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ㆍ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 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3억 689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으로 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에 5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지역특화 소득작목개발사업에 1500만원, 지역창조농업시범에 2100만원,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에 2100만원, 농식품 수출 구격화 및 경쟁력 강화 시범에 추가로 6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39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은 118억 2137만 2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7153만 9천원을 증액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지원으로 1억 9991만 1 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위탁교육비로 건설기기 자격 취득을 위한 위탁교육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00쪽, 4-H야영대회 행사지원에 40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청양군 농촌지도자대회 행사지원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스마트기술연수에 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목변경하는 사업에서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팜 선도농업인 교육 실습 농장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농업인대학 교재 등에 1020만원, 재료비로 해서 농업인대학운영 실습교육 및 재료 지원에 6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농업인대학운영 강사료, 현장견학 등 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1개 과정을 운영 계획을 했습니다만, 군정 시책에 맞춰서 로컬푸드반을 추가로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활력화 및 환경개선 사업에 1억 355만원, 다음 40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소비자 초청 청양 힐링팜투어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청양농축산물 가공장비 개선 시범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촌자원 융ㆍ복합 가공 육성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 상사업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교육 훈련 및 임대 사업소 운영으로 403쪽이 되겠습니다. 폐 표고버섯 탈봉기 구입 2대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농업기술보급사업으로 1억 8424만원으로 다음장 404쪽, 토양검정실 운영에서 토양검정실 운영 물품 구입에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이 되겠습니다. PLS대비 구기자 재배 리후렛 제작에서 특용작물 재배 리후렛 제작으로 부기 정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삼재배 에듀팜 운영 재료에서 인삼 재배포 및 시범포 운영 재료로 해서 부기 변경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원예특작 재배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추 품종 비교 전시품 운영 시범 사업에 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해서 구기자 안정생산 및 상품성 향상 시범 사업에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 여비, 다음에 농산물 소득 조사 재료, 농산물 소득 조사 농가 보상 목변경으로 해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고추등 시설 원예병해충 방제기술 시범사업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육묘사업으로 다음장 40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중육묘장이 2010년도에 시공이 됐습니다만 50여 군데 천공이 생기고 누수가 돼서 비닐만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395쪽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 399쪽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399쪽에 건설기기 자격취득을 위한 위탁교육, 건설기기가 어떤 겁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굴삭기하고 지게차, 로우더가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신청자가 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이 하는 겁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작년에 32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사정에 의해서 못간 분들이 대략 10분 정도 돼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퇴직 후에 자격증 많이 갖고 있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취지가 뭐냐면, 농민들한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취지는 알아요. 농민들한테 교육을 해주려면 알아야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제가 겪어보니까 면허증을 다 갖더라고요. 면허시험장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퇴직 전에 소형, 보통, 대형, 특수 면허 다 따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노후생활이 다 준비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드론도 다 땄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은 1명 땄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지난번에 많았었는데?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이고 직원은 교관이에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직원 중에 드론자격증은 몇 명 취득했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은 한 명 취득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한 명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을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교육은 몇 명 받았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 직원이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400쪽, 401쪽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궁금해서 체크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예산이 50만원이 늘었어요. 50만원이 새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된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 변동이 있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50만원 변동이라고 하니까 본예산에서 뭔가 잘못 잡아서 그런 건지, 50만원이 필요해서 50만원 따왔다는 얘기인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게 아니라 국비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추가로 국비가 확보돼서……
김기준위원
50만원 확보됐다는 게 조금……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청양군 농촌지도자대회 행사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자를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자원지도자라고 해서 이 분들이 농촌지도사업 시범사업 위주로 많이 했어요. 교육도 많이 받고 하다가 영농기술자, 지금 농촌지도자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조직은 읍ㆍ면 단위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군 단위는 연합회가 있고, 도 단위 연합회, 중앙연합회 이렇게 조직이 돼 있는데, 저희 군 연합회는 7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고, 학습단체 중에서 제일 상위 단체입니다. 사회체에서부터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품목별 연구회, 이렇게 있는데, 제일 상위 단체 그러니까 하위체 가입했다가 하위체가 끝나면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입하는 최상위에 있는 단체인데 이 분들이 사실은 지도 사업하고 연계돼서 시범사업이라든가 현장의 지도 사업 모니터 역할을 해주는 분들입니다.
김기준위원
이 분들이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선정되는 경우도 많겠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자에 가입이 돼 있느냐? 시범 사업 우선 선정할 때 똑같은 조건이면 생활개선회원에 가입돼서 활동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점이 되는 거죠.
김기준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기획한 행사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으로 연합회에서 지도자회 행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임원들끼리 협의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한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다 하면 좋은데 단체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농촌지도자회는 청양에 고유하게 농업에 관련된 최고의 정예 된 단체이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어쨌든 청양에 농업 관련한 단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그분들이 계속 행사를 하시는데, 이번에 새롭게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없던 행사를 만든 이유가 뭐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은 농업인의 날 행사에 여러 단체들이 했는데, 경영인은 경영인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하다보니까 농촌지도자회의 활동상을 비교 평가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1년 동안 지도자들이 활동한 사례들을……
김기준위원
실제로 농촌지도자 하시는 분들이 다른 타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잖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두 개씩은 들어가 있죠.
김기준위원
일부 다 들어있다고 봐야 하는데……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이 세부 설명을 드릴까요?
김기준위원
세부적인 설명까지는 필요 없고요, 대충 내용은 아는데,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단체들이 계속 권리를 주장하다보니까 어느 선까지 해줘야 되는 건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401쪽에 농업인 대학 운영 강사료 현장 견학이 있는데, 몇 명이 가며,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인 대학을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치유체험관광반 하고 여기에 추가된 것은 로컬푸드반, 청양군이 정책으로 지향하는 부분이 푸드플랜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로컬푸드반을 운영해서 우리가 기획생산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했으면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현장 견학은 강의 중에 한두 번은 현장을 갑니다. 예를 들면 완주에 로컬푸드 사업 현장을 가본다든가 아니면 웅진에 조합을 가서 돌아가는 현장 견학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현장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몇 명이 가시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37명이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여쭙겠습니다. 4-H회원 야영대회 행사지원비가 407만원이 증액되는데, 사유가 뭡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전국 사회체가족 한마음대회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기존에 야영대회에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돈이 12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여기에 2박 3일 정도로 하다보니까 40명 계획하고 있는데, 1인당 4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청양군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옛날 같으면 추경도 빡빡했었는데, 각 실ㆍ과에서 요구하는 것도 예산계도 못 해드렸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계에 일부 돈이 여유가 있다보니까 실ㆍ과에서 행사 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예산을 한 번 지원하게 되면 이듬해 똑같이 들어갑니다. 금년 같으면 제주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사회단체회원들 작년도에도 1600만원 해줬다고 얘기가 나와요. 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해주게 되면 줄지 않습니다. 특히 행사비가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 행사비 같은 것은 신중을 고려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뭔가 소득을 올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게 돼야지, 먹고 즐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농업지도자 행사도 마찬가지에요! 그동안에 있었으면서 한 번도 안 하던 건데 금년도에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까 행사 지원을 해 주겠다? 이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가급적이면 행사비용 같은 경우는 한 번 늘리게 되면 줄일 수가 어려워요. 목이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얼마 나왔으니까 이번에 올려주십시오. 대부분 그걸 기준을 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한 번 하게 되면 줄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사회체 회원들이 제주도 가기 때문에 그런다? 그동안에는 작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전국 대회가?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현장 견학이……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한종권 입니다. 중앙 대회, 도 대회를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1200만원을 세운 것은 3년 전에 군 야영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야영대회를 하려고 1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중앙 정책적으로 글로벌 사회체 야영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를 한다고 하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1200만원 정도면 국내에서 대회가 가능한데 제주도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저희 청양군사회체회원 30명과 본부 10명 이렇게 40명이 제주도를 가야 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자부담이 있습니까?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예. 사회체 본부 회원들은 어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얼마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본부에서 쓰는 것은 대략 400만원 정도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본부라는 것이 청양본부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옛날에 사회체후원이라는 명칭이 본부로 바뀌었는데 그분들도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분들은 조금 자부담을 하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내년에는 야영대회가 없나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중앙대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은 개최를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통상적으로 1200만원이 요구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1600만원 올립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이만큼 받았다고.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사회체 육성 차원에서 내년에는 개최는 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401쪽에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현재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8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자는 정산에 이○○라고 전 사회체 연합회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양봉산물 소포장을 위한 스틱포장 기계 구입인데, 이 사업은 확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30% 자부담하시는 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선정이 된 사업은 보고를 해주셨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한테 간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은 확정이 된 것이고, 선정이 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추경에 공모사업 올라온 것은 전부 선정이 돼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사업은 선정이 됐죠.
김기준위원
바로 밑에 스마트팜 선도농업인 교육실습농도 목 변경인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 분들도 현재 대상에 선정 됐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아직 계획 중인 건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선정된 사업들은 자부담 몇%, 사업 내용, 이렇게 보고를 해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401쪽 중간에 농업인 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도 농업인대학 운영을 했었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올해는 운영 계획이 없었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체험치유관광관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1개 반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추가된 것은 지금 군에서 일단 중소, 영세, 고령 농가를 위해서는 푸드플랜으로 정책 방향이 설정됨에 따라서 로컬푸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획생산 요령이라든가, 농약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농업인 대학에 로컬푸드반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원래는 1개 반만 운영하려고 했다가 추가로 1개 교육 반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을 추가 편성한 거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증액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부분이 사전에 미리 계획이 됐으면 예산도 사전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죠. 제가 볼 때는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402, 403쪽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402쪽에 도시소비자초청 청양 힐링팜투어, 본예산에 3500만원, 추가 편성 4000만원 세우셨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규모를 보면 7회 정도, 1회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1회에 40명 정도 참여하거든요. 40명에서 2차 정도면 80명. 1차 내지 2차 정도 하는데 보충 설명을 드리면, 청양에서 비교적 일반체험농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20대에서 40대 부부농장 중에서 그래도 농가소득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고, 대략 7000만원 정도, 안정적으로 농촌생활을 하고 있는 농장 중심으로 해서 도시에 소비자라든가 농대생들이라든가 전역 예정 군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현장 투어를 보여주고 ‘아, 이렇게 농업을 해도 괜찮구나!’ 이런 농업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농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점진적으로 청양으로 귀농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작년에 한 사업이에요.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40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목에 다른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작년에 4000만원 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누락이 됐어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4000만원인데, 금년에는 7500만원……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정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됐고 밑에 부기란을 보시면 기정액 없고 4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정액은 3500만원, 추가 편성한 것이 4000만원. 총액이 7500만원. 예산팀장이 설명해 주세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잠시만요, 이 상태에서는 팀장들이 설명을 드려야지, 어떻게 예산계가 합니까? 순서가?
의환
최의환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및 환경개선이라는 큰 세목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본예산 사업비가 기존에 3500만원 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추경에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75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여쭤본 취지 목적이 도시소비자초청 청양 힐링팜투어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4000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여기 목이 있으니까 7500만원 아니냐는 거예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본예산 사업 예산 목에 민간이전,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에……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목을 따로 분리시켜야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예산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누가 봐도 과목으로는 힐링팜투어에 7500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의환
최의환위원
예산팀장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표기하는 게 맞아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청수 입니다. 합본예산서 805쪽을 보시면……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해주세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35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05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본예산에 3500만원이 서있습니다. 농식품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에 2000만원, 생활기술과제 보급 역량강화 교육에 15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600만원 해서 35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수정 예산을 보시면 402쪽에 써 있는 것은 이번에 도시초청 힐링팜투어 예산 4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고 그 위에 목은 예산 현액을 맞추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3500만원하고 이번에 신규 편성된 4000만원 합해서 7500만원으로 부기를 한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기쉽게 해줘야지 이렇게 어렵게 해 주면……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산 현액이 그대로 가게 되면 기정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목이 바뀌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본예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같은 목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내용이 틀리잖아요! 이것은 힐링팝투어 아닙니까?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그 목에 하나가 4000만원 짜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힐링팜 투어가 뭡니까? 도시분들 초청해서 관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것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말은 같다고 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이 다르고. 사업 목이 다른데! 힐링팜투어는 별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가야죠!
의환
최의환위원
402쪽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내용이 달라서 질의를 한 거예요. 설명 자료 준 것 하고 달라서. 여기는 7500만원인데, 여기는 4000만원으로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제가 보충할게요. 도시소비자 초청 청양 힐링팜투어는 간단하게 4000만원 이렇게 올리고, 3500만원 여기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이미 예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예산계에서 기록을 잘못한 거예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앞으로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로 구조화해서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일단 사업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 하고 그것 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기록된 내용하고 이것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힐링팜투어도 틀리다는 거예요! 소장님! 작년도에 힐링팜투어 했었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4000만원 들어갔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본예산에 없었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4000만원 힐링팜투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못 세웠고 이번 추경에 힐링팜투어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해하기 쉽게. 왜 쓸데없는 것에 붙여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결론 내릴게요. 작년도에도 기술센터에서 힐링팜투어를 4000만원 했었고, 본예산을 못 세웠고, 이번 추경에 세웁니다. 맞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산팀장님 맞아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402쪽 상단 부분에 청양 농특산물 가공정비 개선 사업이 본예산에도 섰었는데 추경에 더 세운 이유는 뭐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인데, 가공장비해서 소규모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노후화가 돼서 교체해달라고 해서 추가로 자체 재원으로 노후 가공장비를 개선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 장비가 어떤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세척기라든가 제습기라든가 이런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제습기도 들어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가공하려면 제습, 세척도 다 들어가죠.
옥희
김옥희위원
사업장이 청양군에 몇 군데가 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교체 대상이 20여 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팀장이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생활자원팀장
생활자원팀장 이주연 입니다. 청양 관내에 가공을 하고 있는 가공사업장이 있는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가공사업장 내에 보면 기계를 돌리면 기계 사이에 이물질이나 그런 게 많이 낍니다. 그러면 고압 세척기가 필요합니다. 청소를 마무리해도 찌든 때를 세척할 수가 없어서 고압 세척기하고 그리고 가공사업장 내에 여름 같은 경우 장마철에 가공 작업을 해야 하는데, 습기가 많으면 제품에도 습기가 차고 가공사업장 시설 내에도 곰팡이가 많이 생깁니다. 제습기가 큰 건 아니고, 소규모용에 적합한 제습기하고 세척기하고 둘 중에 한 종류가 더 필요한 것만 20농가 대상으로 지원을 해줘보자고 이 사업을 세우게 됐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청양 농특산물 가공 장비 개선시범사업에서 2000만원을 세웠는데 20명이라고 했죠?
주연
이주연생활자원팀장
예.
차미숙위원
20개고, 소형제습기라고 했죠?
주연
이주연생활자원팀장
예.
차미숙위원
소형제습기면 가격이 어느 정도에요?
주연
이주연생활자원팀장
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50만원이요?
주연
이주연생활자원팀장
예. 더 비싼 것도 있는데 너무 비싼 것은……
차미숙위원
더 싼 것은 없어요?
주연
이주연생활자원팀장
더 싼 것은 20~30만원인데 제습 용량이 있어서 50만원 정도 되는 걸 사야 제습 용량이 됩니다.
차미숙위원
50만원 정도에 20개소라고 했죠?
주연
이주연생활자원팀장
예.
차미숙위원
제습기로 들어가는 게 맞죠?
주연
이주연생활자원팀장
제습기하고 고압세척기가 있는데 대부분 제습기를 많이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차미숙위원
청양군내 가공 시설을 어떻게 선정했어요?
주연
이주연생활자원팀장
가공연구회가 37명 정도가 됩니다. 기존에 가공연구회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공사업장이 있는 농가가 20여 농가가 돼서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50만원에 20가구면 1000만원이잖아요?
주연
이주연생활자원팀장
예.
차미숙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2000만원 올라와 있죠? 그것도 그렇고 지난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요. 40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서 스마트팜 선도농업인 교육실습농장에서 실습장이 어디에요?
전액 다 보조금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액 보조금이에요?
자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개인한테 가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방금 전에 차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만원에 20대면 2개를 해준다는 얘기 같네요?
주연
이주연생활자원팀장
예. 그러면 세척기하고 제습기 두 개를 다 넣어야 되는 돈이라서요.
옥희
김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기술센터 예산중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거나 앞으로 선정될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사업이 있어요. 아까 자료로 주셨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시범 선정된 것, 가공장비 시범 사업도 대상이 몇 군데고 가격이 얼마 하는 것을 어떻게 줄 것인지, 세부 내역도 같이 해서 자료로 첨부해 주세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제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 농가소득도 올리고 하는 것인데 보니까 가공장비 세척기라든가 제습기라는 자체가 청양군에서 70% 보조는 얘기할 게 아닙니다. 과거에 고추 같은 것, 구기자 이런 것도 일부 하다가 50%로 다 바뀌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계 같은 걸 지원해주는 게 시범사업으로 선정된다? 그것도 안 맞는다고 봐요.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찾을 때, 창조의 개념으로 갈 때는 이해가 되는데,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을 시범 사업에 넣는다? 이런 것은 본인들이 자체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진행하면서 계속 쏟아 붓는 거니까 시범사업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시범사업이 되는 것이지, 이미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상태에서 계속 사후관리, 그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바꾸라고 해도 안 바꾸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도사업 측면에서 보면 농가들이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해주고 고장 나면 바로 바로 해서 품질을 높여 주면 좋은데 그것이안 되니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게, 시범사업 한 번 해 주면 그걸 본인들이 그것을 끌어가야지 시범사업으로 밀어주느냐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줬다가 예를 들어서 전기세 운영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시범사업과 용도가 안 맞는다고 보고 폐 표고버섯 탈봉기는 센터에서 보관할 겁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용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임대사업소에 보관하려고 하는 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탈봉기가 뭐하는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폐비닐 제거기인데요,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표고버섯 크기를 분리하는 겁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을 사람이 벗기기가 어렵거든요. 이걸 자동으로 잘 벗겨집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요. 버섯재배 농가들이. 저희 임대사업소에 확보를 해 놓으려고 2대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2대라고 하면 청양이랑 정산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가격은 나왔어요? 견적 받아봤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은 받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견적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구입절차에 의해서. 보통 1000만원 대가 나오더라고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남으면 반납 안 하더라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으면 반납해야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404쪽, 405쪽 진행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잠시만요, 402쪽에 중간에 민간사업보조 농촌자원 융ㆍ복합 가공육성시범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직 사업대상자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충청남도 농촌진흥사업 장려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사업비가 5000만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융ㆍ복합 사업에 대한 사업을 해보려고 편성이 됐고, 대상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선정은 안 했지만 한 번 시범 사업을 한 번 해보고 싶으시다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405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하겠습니다. 405쪽 맨 하단에 구기자 안정생산 및 상품성 향상시범사업, 이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1개소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우량신품종 협력 기계 비가림 하우스에서 하고 수확 후에 관리 시설하는 건데 도비가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2800만원이거든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시범 사업이 어디로 위치가 돼 있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처음 시행하는 것, 이런 것은 시범사업으로 인정합니다. 새로운 것이니까. 지금 보조율이 70%입니다.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군의회에서도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해보라고 하는 거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405쪽에 원예, 특작 재배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이 무슨 작물이며 대상은 몇 명이고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건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예, 특작 분야에 여러 가지 수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시ㆍ군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데 현장을 가보자고. 그 분야가 거의 원예, 특작 분야에요. 그런 분야에 현장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405페이지에 고추품종 비교 전시품 운영시범 사업장이 10개 면에 다 운영하고 있나요?
그러면 전시포가 몇 평 정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그러면 406, 407쪽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06쪽에 고추 등 시설채소 병해충 방제기술 시범 사업 1개소 현재 선정이 돼 있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은 유기인증 토양소독재라든가 시설 자원, 담배나방 교미교란제를 투입해서 병해충 방재를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 기준은 전부 이장들한테 재배농가들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청양소식지에도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산하 교통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적격자를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한 개를 선정하면서 광범위하게 몰린다면 그것도 문제고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신청자들을 현장 답사를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산학 협동심의회에 부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방재기술이라는 것은 하우스 하는 것 아니면 병충해 방제기술 같은 것을 새로 하는 시범입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채소니까 하우스가 되겠죠? 시설 지원이라든가……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하우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고추라든가 채소 같은 게 하우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받으려면 하우스 면적 몇 평 이상이고 이런 자격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잠시만요, 방금 200동이라고 했어요?
한 동에 몇 평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200동 할 겁니까?
청양군에 하우스 200동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개 소라고 했을 경우는 그렇지만 금방 얘기한 바와 같이 200동을 하는 사람이 청양군내에 없어요. 원체 크기 때문에. 이쪽은 하우스가 됐고 이쪽은 고추가 됐고 이런 걸 연계 시켜서 같이 묶어서 한 사람 한 개소 주는 게 아니라 연관해서 공동으로 가게 해줘야 하지 않아요? 틀립니까?
용훈
이용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용훈 입니다. 예산서에 부기를 1개소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세부 사업계획에는 4개소 해서 개소 당 10농가 정도 해서 농가 당 하우스 2동 기준으로 해서 200동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1개소 하다보니까……
용훈
이용훈기술보급과장
예산서에 부기가 그렇게 표현이 돼서 그렇지 세부적으로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세부적으로는 1개소라고 돼 있고, 200평을 200동이라고 하다보니까, 잘못됐구나 해서.
용훈
이용훈기술보급과장
1식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팀 별로 묶어서 전체 사업을 나눠줘야지, 전체 1개로 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따져보게 됩니다.
용훈
이용훈기술보급과장
다음부터는 1식으로 하든지 하고 세부 계획에는 4개소해서 10농가, 농가당 2동, 200동 내외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상당히 매력 있는 사업입니다. 보편적으로 관정 같은 것도 50% 자부담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게 되면 70%까지 보조해주다 보니까 메리트 있는 사업이에요. 특정 업체를 떠나서 골고루 필요한 것에 분배가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용훈
이용훈기술보급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저 역시 시범 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관심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시범사업이 신기술시범 사업이 구성이 돼야 하는데 전년도부터 내려왔던 관례대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농업산학협동심의회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농촌지도자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구성을 했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관련 기관 단체, 돈농가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얼마 전에 청양신문 자유게시판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귀농하셨던 분들 중에서 귀농단체 임원들이 여기에 구성이 됩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임원들은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거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신문에 나왔던 것은 창업농 자금이라고 귀농인 협의회장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개인 정보를 SNS에 올려놔서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런 것은 단위사업별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범 사업은 그렇습니다. 예산서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70%해서 국비, 도비 70%라고 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로부터 또 도로부터 70%를 보조를 해줄 테니까 사업을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8, 9월 달에.
김기준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을 보면 귀농ㆍ귀촌인들한테 관리를 주는 건 몇 %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50% 줍니다.
김기준위원
군비 100% 주는 사업이던데?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50%죠.
김기준위원
시범사업에 관해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시범사업 대상자, 사업 시행 농가 사업 내용 사업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우려해서 여쭤봤던 것처럼 심의하는 과정이 신규 사업으로 중요하게 가야되고 공정하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김기준위원
구성원들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명단이요?
김기준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심사를 하고 있는지 이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절차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정확히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조금 전과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스마트팜 선도농업인 교육실습농장 조성사업비에서 100% 보조했잖아요? 민간사업보조에서. 그리고 농촌자원 융ㆍ복합 가공육성시범 사업 100% 보조고, 고추 등 시설채소 병해충 방제 기술 시범사업은 70% 보조가 있잖아요? 그 차이점이 뭐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100% 짜리도 있어요. 5000만원 짜리도 100% 지원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국비에서 보조를 안 주고 이건 100% 지원해서 사업을 해보라는 사업들이 몇 개 씩 있습니다. 군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차미숙위원
군비 있어요! 1050만원 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100% 지원해서 사업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지원해주는 것 같아서 자부담을 30%를 시켰더니 감사에 지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ㆍ도비에서 100%하라는 것은……
차미숙위원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군비만 있는데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는 없잖아요?
차미숙위원
있어요. 군비가.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자담이겠죠.
차미숙위원
아, 군비는 자담으로 들어간다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 김종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범’을 붙여서 제습기를 사준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군비가 자담이네요? 5000만원 짜리 이것도요? 안 맞는데?
김기준위원
종합적으로 자료를 갖고 오면 우리가 검토하고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합시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황희선 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4411만 2천원이 증액된 58억 256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에 공공시설사업소 LED조명교체를 4억 9300만원을 감액했고, 밑에 시설비로 해서 4억 93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4쪽, 415쪽은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고, 416쪽에 칠갑산 휴양랜드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PAR3 골프장부대시설 유지보수에 400만원 증액했고, 밑에 PAR3 골프장 안전망 유지보수에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천장, 장곡지구 관리에서 시설비 출렁다리 전망대 데크보수공사에 4730만원을 증액했고, 출렁다리 주탑하부 및 화장실 개선 데크설치에 2530만원 증액했고, 천장호 상가시설 지붕설치에 25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마지막에 천장호 출렁다리 피뢰침 설치를 당초에 3000만원 했었는데, 2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7쪽 상단에 자산취득비 천장지구 관리사무소 집기 구입에 274만 2천원, 관리사무실 냉ㆍ난방기 구입에 230만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하단에 수영장 국립체육센터 운영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있는데, 공무직이 3월 달에 육아휴직으로 해서 기간제 인부임으로 해서 3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419쪽 일반운영비에서 수영장 사용료 카드 결재수수료 1200만원을 증액했고, 자산취득비에서 수영장 로봇청소기 구입에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오늘 이 자리가 저로서는 공직에서 마지막으로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면서 끝까지 예산확보를 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13쪽 진행하겠습니다. LED만 있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LED 전체가 4095개인데, 10% 교체했어요. 내년까지 공공기관에 교체하도록 정부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올해는 4116개 정도 4억 9300만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정부 지침으로 교체하도록 했으면 국비를 줘야지.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국비는 안 주더라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소장님 방금 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슴이 뭉클 하네요. 공직생활 수십 년간 하시고 마지막 추경 예산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공공시설사업소 LED조명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전체 다 하시는 거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일단은 실내부터 하고 나중에 사업하면서 실외 쪽으로 돌리려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보니까 과목변경을 했어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네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당초에도 LED조명 교체라고 시설장비유지비에다가 편성했었잖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고 시설비로 목을 변경했는데 이유가 뭐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당초에 예산을 잘못세운 것 같고, 시설비로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당초 예산을 잘못 편성했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것이 LED로 바꾸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공공기관 에너지용 합리화 추진에 대한 법규가 있어요. 11조에서 2020년까지는 공공청사 건축물 내 조명기기는 LED로 다 교체하도록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작년도에도 일부 교체했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동안 10% 정도 교체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14쪽, 415쪽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다 절감이네요. 416쪽, 417쪽 진행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416쪽 출렁다리 전망대 데크보수공사, 4730만원이고 설명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입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산 쪽으로 건너편입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데크가 내려앉았습니다. 2012년도에 한 건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소장님은 올해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오일스텐을 매년 발라줘야 해요. 설치만 해놓고 오일스텐 안 바르면 이렇게 돼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장을 가보니까 오일 스텐을 전혀 안 했더라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번에 재설치를 하시고 오일스텐을 매년 발라주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천장호 상가시설 지붕설치, 2500만원 감액 했네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2500만원을 감액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천장호 상가시설 지붕설치 사업, 이러한 지붕설치 비교까지 해오셨는데 1안은 징크판넬, 2안은 아케이드, 3억 2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맞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3억 2200만원?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2500만원은 뭐였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당초에 산림축산과에서 업무 보던 것을 이관해서 맡았는데, 2500만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당초에 계약할 때도 그 상인들하고 그 내에서만 장사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판넬을 하면 혹시 태풍이라도 와서 날아가서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이런 것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위에 징크판넬로 설치하는 건 건축법 위반이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리고 소방법도 걸리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아케이트로 한다는 것은 넘어갈 소지가 있는데 1번 같은 경우 건폐율, 용적률 따지면 될 사항이 아니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416페이지에 칠갑산 휴양랜드 PAR3 골프장부대시설 유지보수, 그것이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거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때 삭감 이유를 설명 했는데, 다시 또 올라왔네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골프장 2016년도에 망이랑 와이어 줄이 끊어져서……
김기준위원
제가 PAR3 골프장 부대시설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기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광시설 용역 중에서 골프장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서 결과 추이를 보고서 하자고 삭감을 한 건데, 아직 그쪽에서 발표한 것이나 연락 받은 것 없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이렇게 고쳐놨다가 금방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더 좋은 계획이 있어서 발전시킨다고 하면 이중 비용이 들어갈까 봐 그렇거든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2016년도에도 7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갔고 작년에는 안 들어갔어요. 아니, 작년에 400만원 정도 들어갔고 현재까지 괜찮았는데 와이어 줄이 끊어지면 망까지 손상되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좋습니다. 급한 대로 필요한 대로 올리셨으니까 그것도 이해를 하고 여기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영상사격장에 방수시설 예산 2000만원이 섰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위원
제가 현장에 갔더니 이 2000만원으로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답변 하던데 지금은 어때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방수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2000만원만 범위 정도에서? 부분 방수로 하실 거예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경영팀장 김필규 입니다. 먼저 확인을 나갔었어요. 전체 방수를 하려고 해요. 저희가 사업자를 데리고 가서 가능하냐고 했더니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전체 방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본예산할 때, 물론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예산안에는 4500만원이 있었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삭감이 2500만원 받은 것이고 처음에 예산세운 것 하고 50% 삭감이 된 건데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당초에도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 4500만원을 편성했던 건데……
김기준위원
25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금액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공사비 50% 안 되는 금액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저희가 설계를 어느 정도 했거든요. 설계를 하다보니까 전체 방수로 하는 것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이번 예를 선례로 삼으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 적합한 규모로 올리셔야지,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50%이상이 삭감이 됐는데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하신 거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영상사격장이 현재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에 추경 심사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거기를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관리하고 실무적인 일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은 미래전략과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소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이 부분이 빨리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시설인데 놀릴 수만 없잖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먼저도 지적해주셨는데 다음날 문체부에 전화를 해봤어요. 문체부에서는 일절 손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김기준위원
아니, 목적비를 반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반납할 테니까 쓰게 해달라고, 그런데 무조건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담당자도 바뀌었더라고요. 거기서 하는 얘기는 조성한지가 몇 년 됐는데 조금 경과를 본 뒤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중앙 부서에서는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김기준위원
한 가지 의문이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중앙 부서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당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당초 목적대로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비는 다 반납하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사업장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노력 중인데……
김기준위원
소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하셔서 보고 해 주세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문체부에 한 번 올라가서 협의를 하든지 해서 어떤 식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김기준위원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비는 귀한 돈 아닙니까? 귀한 돈 들여서 지어서 놓고 내내 방치해놓고 때가 되면…… 어쨌든 이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런 맥락으로라도 중앙 부처를 설득해서라도 우리가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실무자하고 약속을 잡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애로점을 건의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휴양랜드 관계돼서 1층 시설 하고 새로 짓는 시설 있잖아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김기준위원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까?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도에서 균형발전사업 심의하면서 말씀 나온 게 체육시설을 배제 시키고 다른 시설로 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저희도 시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쪽을 조그마한 회의실이 됐든지 그런 식으로 방향을 확정은 안 했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중에 관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자리는 기본적으로 만들어놓으면 당구장이 탁구장이 됐든 나중에 물품을 사면 바로 되는 건 있는데……
김기준위원
안타까운 것이 1층 시설과 영상사격장 하고 연계를 시키면 1층에서 이용하려는 시설을 분산도 시킬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방치하는 상태에서 계획을 하니까 폭이 좁아지잖아요?
필규
김필규경영팀장
예.
김기준위원
연계해서 연구를 조금 더 해주시고, 하나 덧붙여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출렁다리에 부표다리가 있죠? 상태가 어떻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거기를 갔었어요. 초입 부분은 보수를 했더라고요. 초입 부분하고 끝 부분하고 산하고 연결됐었는데 대류현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끝부분은 떨어져 나갔어요.
김기준위원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시던데. 거기에 있어서 좋은 것 하고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수리하신 거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수리는 2016년도 1900만원 정도 해서 한 번 했어요.
김기준위원
장차 또 수리해서 계속 쓰실 생각입니까?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시설팀장 조성환 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두 지점을 고정을 시키면 대류현상이라든지 바람 때문에 응력이라든지 해서 어느 부분이라도 부서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쪽을 고정을 시키고 닻을 내려서 중앙부에서는 약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사업비를 뽑아봤는데 1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 개발팀에서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6억 7000만원이 2021년까지 계획이 돼 있어서 데크에서부터 제방까지 산 쪽으로 데크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을 다시 고려해서 시설이 필요한 건가, 이런 면을 검토해서 철거라든지 아니면 이동을 해서 다른 위치에 설치할 것인가를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비교를 해주세요. 계속 유격이 있어서 부서지는 건데 이것을 놔두는 것이 좋은지, 없애고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게 좋은 건지. 현 예산에는 안 올라왔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검토하실 것 아닙니까?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어떤 걸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올리게 되면 그전에 미리 상의를 해주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417페이지 상단 부분에 천장지구 관리사무소 집기 구입은 어떤 것을 할 것이며, 천장지구 관리사무소 냉ㆍ난방기 구입은 노후돼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서 사는 거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관리사무소 집기는 저희가 가보니까 소파도 찢어지고 지저분하더라고요. 소파 2개 하고 캐비닛 3개, 책상 1개, 이동서랍 1개 설치하고, 냉ㆍ난방기는 바닥에 등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안 맞는다고 해서 스탠드로 해서 냉ㆍ난방기를 설치해 주고 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저도 거기 몇 번을 가봤는데 들어가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잘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종합적으로 다 질의할까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418쪽 하단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편성됐네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4억 600만원이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수영장 내에요?
인찬
나인찬위원
418쪽 하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4억 607만 3천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이게 몇 명 분 해당 되는 인건비냐고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8명이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3100만원은 한 사람 분이고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공무직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공무직 직원이 육아휴직이 들어가고 그 직원에 대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기간제로 채용하는 거잖아요? 육아휴직 들어가는 건 당초에 예상을 못 했었나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시설팀장 조성환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경부터 알고 있어서 행정지원과에 공무직을 한 명 더 배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배정을 못 받고 출산 휴가를 그냥 들어가게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직원이 어떤 업무를 담당했어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열관리 쪽입니다. 보일러를 켜고 수질 관리도 하고.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게 과중한 업무는 아니었네요? 열관리 쪽이면? 스위치 전원 넣고 끄고 이런 것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거기 말고 그 옆에 세척기 역세척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작동 관리를 했었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부분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1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직원이 한 명이 결원이 되면 옆 직원이 조금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협조가 안 되나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 운영은 1시에서부터 9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규직은 2명, 여직원 1명, 남직원 1명이 같이 번갈아가면서 근무하고 있고, 공무직이 필요한 것은 새벽에 가동을 돌려놔야 수영장 온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새벽에 와서 가동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업무도 직원들이 옆에서 같이 협조 주면 안 되냐고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지금 두 분이 같이 하시는데 약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4대 보험료가 3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4대 보험료가 300만원이 맞아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그리고 3100만원이 한 사람 분인데, 어떠한 기준에서 3100만원을 세웠는지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했어요. 9급 공무원들 신규채용하면 대학교 졸업하고 1~2년, 2~3년 내에 합격하면 빨리 되는 건데, 그 사람들하고는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기간제 보수가 편성 기준이 있어요. 청소인부나 청소관리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6만 8020원 정도 하거든요. 공무원도 올해 1.2% 올랐는데, 이 사람들은 평균 10. 9% 인상 됐더라고요. 기간제는. 기간제가 보수를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책정을 누가 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정부에서 노임단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정부임금단가에 의해서?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간제를 선택하지 말고 시간제로 채용하면 어때요? 그런 걸 생각해보셨나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산이 너무 과잉 남발되는 게 나타나요. 알겠습니다. 다시 맨 앞 413쪽, 아까 질문하다가 놓쳤는데 4억 9300만원에 LED조명 교체를 한다고 편성하셨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설계를 일단 해 보고……
인찬
나인찬위원
설계가 필요해요? 등만 가는 건데?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조달로 가는 거면 조달 물품을 쓰고 업자는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인찬
나인찬위원
이것을 분할해서 수의계약 안 하고 포괄적으로 경쟁 입찰 한다는 거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행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시설팀장 조성환 입니다. 예산이 과목 변경을 하면 전수 조사를 하면서 용역 추진을 하고 5월 초쯤이면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떠한 용역이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현재 LED교체공사에 관해서 실내에 등기구가 일반처럼 평판이냐 원형이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조사해서 하나에 12만원씩 책정을 했잖아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봤을 때 12만원 선이면 된다고 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설계 용역을 해서 등 기구 마다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 대해서 설계를 추진을 하고, 그러다 보면 5월 초쯤이면 발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게 정확히 나왔어야 여기서 오늘 예산심의를 하죠. 그게 안 나오고서 막연히 개당 단가 12만원 책정하고서 5억원 돈을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어폐가 있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12만원 잡은 것은 지역경제과 자료를 발췌해서 잡은 것이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일을 시설사업소에서 잘못한 게 뭐냐면, 정확하게 이 사무실 내에 등을 교체할 것의 크기가 있잖아요. 이것이 몇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요. 이런 걸 교체를 해야 하는데 얼마에 해줄 수 있느냐고 견적을 받아서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서 작성을 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올려놓고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가격 산정을 하셔야죠.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전체적인 등을 100%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추후에 전수 조사가 이번에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갖고 그 데이터를 갖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확하게.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 시행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급기관에서 LED등으로 전력 감소 차원에서 교체를 하라는 시행 지침만 왔을 뿐이지 언제까지 교체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2020년까지 교체해야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내년까지?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 예산 올린 것은 100% 다 하는 걸로 올린 것 아닙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100%는 다 안 될 것 같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 여기 4116개가 작년도에 일부하고 나머지 전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00% 다 할 계획으로 추경에 올린 것 아니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방금 전에 나인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LED조명교체, 방금 전에 소장님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달 단가가 현재 민간인한테 구입하는 단가보다는 비싸요. 그래서 법적으로 조달 단가로 조달청에 안 하면 문제가 됩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비교 평가해서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LED등도 있어요. 일단은 조달로 가는 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앞으로는 조달과 농공단지라든 가격비교해서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달청에 의뢰하지 말고 직접 청양군에서 구입을 해서 입찰해서 업자 선정해서 하는 게 경제적일 거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사업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하면서 정리할게요.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416쪽 하단에 천장호 출렁다리 피뢰침 있잖아요? 당초 3000만원 예산 편성한 상태에서 업체에 자문을 받아 보니까 출렁다리가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추경에 2000만원 증액하는 것 맞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견적 받아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출렁다리에 가봤습니다. 고추탑에 보니까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서 흉물스럽더라고요. 관광객이 수백 명씩 왔다갔다하는데, 어떻게 조치 됐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만약이 급한 것이 있으면 추경 세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성립전으로 하세요. 보니까 너무 안 좋더라고요. 위원님들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참고로 피뢰침 설치는 화성 농공단지에 선광LTI가 있더라고요. 그 제품을 쓰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때 제가 예산할 때 청양군이 실무 집행하시면서 모르더라고요. 경험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때 관내에 그런 게 있으니까 잘 알아보라고 했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성은 정회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8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그간 실ㆍ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졌고, 계수조정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5차 회의 시 최종 보고를 받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