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장경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광룡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정진하시는 장수영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송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7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개별조항 반영과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에 따른 사용기준 명확화, 직무수행 우수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근거 등을 마련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충되는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조항은 안 제1조, 제13조, 제14조 및 별표3이며, 둘째, 안 제5조에 공무원증 규칙 통폐합에 따른 근거 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6조에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세부 사용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6조 제9항에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며, 기타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룡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27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개별조항 정비와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에 따른 사용기준 명확화, 직무수행 우수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 특별휴가 부여 근거 마련 등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문화 조성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상충되는 일부 규정 삭제 및 개별조항 정비 등(안 제1조, 제13조∼제14조 및 별표 3) 나. 「공무원증 규칙」 통폐합에 따른 근거 법령 변경(안 제5조) 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에 따른 세부 사용기준 명확화(안 제16조) 라.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구청장 특별휴가 부여 규정 신설(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2. 28. ~ 3. 10.)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결과 “공무원증 규칙” 통폐합에 따른 근거를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연가일수 공제와 연가 당겨쓰기를 삭제하여 상위법 중복사항을 정비하고,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에 따른 세부사용기준을 신설하며, 직무수행 우수직원에 대한 구청장 특별휴가부여 규정을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김종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과장님! 이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광룡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아시간 사용대상 직원은 총 65명이고, 대상자녀는 7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곳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고예, 그 내용은 저희들 다시 검토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 수영구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곳에 있는 종사자들도 이런 공무원의 혜택, 복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것을 한 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이 공무원노조나 그리고 대상이 되는 여성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우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민간위탁 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법령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들 확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으며, 이 대상자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령으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다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따로 별도 조사는 안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상위법령에 의해가지고 개정을 하더라도 이게 일종의 혜택이고 일종의 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좀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의견수렴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보다 풍부하게,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반영되는 것도 중요하고, 법령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을 할 때에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보면은 다른 자치구는 대부분 보면 조항 중에 비밀엄수라든지 아니면 친절, 공명 이런 조항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우리 수영구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비밀엄수나 예를 들어서 친절, 공명 같은 부분은 별표3에 공직자 행동요령 보면 언어는 부드럽게 하고,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하며, 기타 등등 그렇게 대민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비밀엄수 부분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우리 수영구 조례는 비밀엄수가 왜 없는지 일단 설명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별표3에 보면 배우자가, 별표3이 아니고, 보면은 잠시만요, 별표4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번에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안 나와있지만 휴가일수표에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때 기존의 5일에서 5일을 더 더해서 10일로 지금 늘린다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하고 또 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 등 성공 수행했을 때 구청장의 특별휴가 부여, 이 조항이 사실 또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 보고 이 두 가지 부분이 어쨌든 우리 수영구가 타구에 비해서 좀 복지혜택이 좀 더 늘어나는, 나아지는 이런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영구 공무원분들도 조금 더 이런 혜택을 받음으로 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앞서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비밀엄수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의무를 지켜야 될 조항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따로 복무 규정에 중복적으로 규정을 안 했고, 배우자의 출산휴가일수는 별표3에 10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일수가 원래 기존에 5일 아닙니까?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0일로 하시는 거 아니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비밀엄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례를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을 하실 때 이 부분도 사실 명시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상위법령에 당연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조례가 어쨌든 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사실 친절이나 공명, 그리고 비밀엄수 부분을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넣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원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휴가 개념이 어떻게 되는가요?

송원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휴가 제도는 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건강검진이나 이럴 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번에 특별히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그 특별휴가하고 연가일수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은 문구가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그 기준과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이 조금 모호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라는 거는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점수를 매긴다든지 그런,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냥 바로 이렇게 부여할 수 있다기보다는 어떤 기준 채점표라는 거나 기준표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구청장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부산 지역에 우리구를 제외하고 중구 빼고 14개 기초자치단체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예로 보면 노동절 관련해가지고 특별휴가를 사용한 데가 아홉 군데 있고, 선거종사업무, 지방선거라든지 대통령선거라든지 총선 관계로 선거 종사한 경우에 사용한 예가 4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하고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획된 부분은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하급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창을 받은 3명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실적가점을 사용하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 운영할 계획이고 그 외에는 사용계획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김진 위원입니다. 여기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삭제되는 조항에 13조 연가계획 및 허가에 5항입니다, 이게. 삭제되는데 그러니까 결혼과 사망의 경우에 소속 기관장은 공무원이 그 해에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하면 다음해 연가일수의 1/2 범위에서, 그러니까 다음해 연가일수를 그해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는 조문이 지금 삭제되는 거잖아요?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삭제하는 거죠?

그 관련 사항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규정된 내용하고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지방공무원 규정에 따르도록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요, 이것이 어떤 결혼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연가일수에 1/2을 내년 거를 당겨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상충되어서 이게 삭제되어서 연가일수를 당겨 쓰는 것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해도 내년에 연가일수를 당겨 쓸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연가 당겨쓰기 제도는 그대로 존속을 하고예, 예전에는 연가일수의 1/2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1년 미만인 경우는 연가일수로 5일, 1년에서 2년 사이는 6일, 2년에서 3년 사이는 7일, 4년 이상은 10일을 쓸 수 있도록 1/2에서 연차별로 연가일수를 따로 규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르기 위해서 저희들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연가 당겨쓰기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