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산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240 기획4 첨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박기훈 위원 문현신 위원 원영숙 위원 장성철 위원 김성군 위원 정순세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40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4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19년 0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조정 10시 05분 개의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류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는 2019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일자리창출과와 경제진흥과가 일자리경제과로 통합되었고, 동물보호팀이 동물정책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이혜정 경제진흥팀장 송명성 동물정책팀장 한신영 산업자원팀장 오금식 해양수산팀장 강현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42페이지(사업명세서)를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예산 8,000만 원이 올라온 것이 있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국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다릿돌전망대 2층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이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지역산업맞춤형으로 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비 8,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순수 증감액 구비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다릿돌전망대 2층 공간하고, 보건소 1층 공간, 문화회관 홀에 있는 카페 공간 세 군데를 일자리카페로 만들고, 바리스타 등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바리스타 교육에 8,000만 원이 잡혀있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청사포다릿돌전망대 2층 휴게소에 맨 처음에 카페와 관련해서 문의가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역 상가에 카페가 많이 있어서 분명히 민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카페로 추진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재추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는 가설 건축물로 판매나 휴게음식이 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시장에 카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차별화해서 다릿돌전망대 2층 공간은 로스팅(roasting) 공방 겸 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핸드드립이라든지 그런 좀 차별화된 공간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공간이 되겠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공간은 21평 정도 되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실 평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충분합니다. 카페 공간 같으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여기는 로스팅을 하고, 다릿돌전망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잠시 오셔서 체험하는 공간 위주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바리스타 교육은 그전에도 구청에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배달강좌라든지 이런 식으로 동아리 활동 차원으로 했고요. 여기는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커피에 대한 교육도 듣고, 체험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6페이지를 보시면 ‘꿈블렌더’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꿈블렌더는 무엇을 꿈블렌더라고 하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꿈블렌더는 꿈을 블렌더(blender), 믹싱(mixing)하는 이런 것인데...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카페 사업과 연계해서, 일자리카페 사업이 교육에 치중되어 있다면 꿈블렌더 사업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테이스팅(tasting)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카페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로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2017년, 2018년에 예산 4억 3,000만 원, 2억 8,0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제가 책자를 좀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신규 사업이라면서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 2017년, 2018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영강생태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일자리라든지 그런 사업이 편성된 것이고, 이 사업은 추가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 2019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여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꿈블렌더 사업이라서 별도로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공모가 되어서 6월부터 시작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관련된 것은 예산이 2016년, 2017년, 2018년에 다 나와 있거든요. 예산액 얼마, 집행액 얼마, 그렇지요? 본예산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 본예산 책자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국·시비를 매칭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고요. 저희 해운대만의 특정 사업으로 하는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 예산에, 2019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할 때 주민공동작업 운영비에 3,0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찾기가 어렵습니다. 3,000만 원 삭감 같은 경우는 혹시 노인 일자리인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청년채움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5년간 일자리 창출 계획에 5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구비입니다. 100% 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청년채움공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incubating) 공간을 재송동 선하부지에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생아도 특별히 케어(care)가 필요한 아이들이 인큐베이터(incubator)에서 양육되어 엄마 품으로 돌아가듯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어려운 점, 자본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교육적인 부분의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그 공간에서 준비를 시켜서 시장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 공모로 5억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가설계를 3개 업체에 의뢰를 해봤더니 5억 5,000만 원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5억 원을 따로 추경에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큐베이팅이라는 용어가 ‘배양하다’, 그렇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부족한 인력, 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우리 부산 지역에... 다른 지역구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는 5군데가 있습니다. 금정구하고 남구하고 수영구, 사상구 그리고 송상현광장 쪽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보도기사를 보니까 이 5군데 창업 공간에 1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근 지역에는 있는데, 저희 해운대에는 청년만을 위한 창업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재송동에 마련하고자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창업 공간을 설립하게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직영을 할지, 아니면 위탁을 줄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고요. 대신 청년창업 기업이 한 15개 기업이 들어오면 월 임대료를 저렴하게 5~10만 원 정도만 받고 나머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리 운영방법은 조성되고 나면 다시 저희들이 검토,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작 단계는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운영에서 나중에 문제점이 많이 돌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운영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흘러갈 성향도 많이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관리가 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일종의... 제가 보니까 지금 타 지역구에도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사무실 월 임대료가 5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싸다 보니까 그냥 자기네들 공간 비슷하게 마련해 놓고 당초 취지하고 맞지 않은 성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어서... 좋은 취지로 출발했으니까 정말 관리를 잘하셔서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많은 돈을, 구비 5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김상수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를 좀 보충해서 더 하겠습니다. 먼저 인큐베이팅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일자리가 정확하게 청년들에게 인큐베이터 식으로 배양을 해서 가야 하는데, 그 또한 의문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김상수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젊은 청년이 하면 임대 기한은 어떻게 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임대 기한은 보통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년? 그러면 추가로 한다고 하면 안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기술력이 있다든지 하면 조금 더... 심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청년이라고 하면 나이가 몇 살까지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20~39세까지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39세까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우리 김상수 위원님이 ‘5년간’이라고 했는데, 5년간이 무엇 말이지요? 5경간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길이가 다섯 경간...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다리와 다리 사이를 경간이라고 하는데, 다섯 경간이고... 5년은 아마 사용 허가를 2022년까지 5년간 철도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철도공단에 1년에 얼마를 주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1,450만 원 정도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 또한 구비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은 공모사업비에서 지출이 됐고요. 이 부분은 143페이지(사업명세서)에 보면 운영비로 6,600만 원을 저희들이 다시 공모를 통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되어야 하는데, 해운대구청과 연결고리가 되어서 의문점이 안 나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일자리의 개수에 연연하지 말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구인, 구직 개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해운대가 지역 여건이 좋다 보니까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유창맨션 앞에 큰 건물 거기에는 ‘핫핑’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3~4위 정도 하는 기업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상주 인원만 170명 정도 되고, 연 매출만 800억 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해운대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를 할게요. 개수라는 것은 일자리잖아요? 창출을 했는데, 창출의 지속 가능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월, 2월, 3월에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1~3월 중에는 준비를 하고 있고, 4월부터 분석을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작년 데이터가 없는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데이터는 빅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수집을 해야 하는 게 급선무겠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너무 개수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개수가 아니라 그 청년들을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잘 있느냐고 전화 한 통화, 또 회사에 연락해서 그 직원이 일을 잘하는지 그런 관리가 진짜 필요합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데이터 분석을 해서 연말이라든지 그 결과표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145페이지(사업명세서)를 보면 ‘폐·공가 등 독거노인 텃밭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을 해보니까... 한 세대당 30만 원에서 삭감을 5만 원씩 해서 25만 원씩 했는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잘되고 있는지, 왜 삭감을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삭감은 일단 사업비를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추정치로 올려놓았는데, 사업비가 시에서 최종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텃밭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는 사업인데, 요즘은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식물이나 도시녹화에 관심이 많아져서 작년보다 1,500만 원 이상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어떠냐 말입니다. 운영비가 남는지, 안 그러면 세대가 많이 증가하는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세대는 많이 증가하고 있고, 호응을 많이 하시는...
기훈
박기훈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서 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지역이라기보다 개인이나 공공시설이나 경로당, 독거노인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도시텃밭도우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움도 드리고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누가 지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가나 공가에다가 지원하든지, 안 그러면 독거노인이 있는데, 비율이 어떻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비율은...
기훈
박기훈위원
폐가나 공가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폐가, 공가는 놔둬 놓고, 이렇게 텃밭을 조성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하는 사람이 있는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는 폐·공가나 독거노인, 그리고 경로당 앞에 텃밭이나 이런 쪽에...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말은 지금 하는 것이 폐·공가는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고, 노인정이나 독거노인 쪽에 많이 지원할 것인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원래 취지는 폐·공가가 먼저였던 것 같은데, 폐가를 어떻게 살리는 방법, 거기에다가 주민에게 그것을 주는 방법을 찾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폐·공가는 비율이 없을 것 같아서...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폐·공가에 하는 데가 있느냐 말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폐·공가는 지금 현재는... 올해 폐·공가 사업은 첫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은 없고, 주로 독거노인이고... 폐·공가 같은 경우는 주인이 살지 않거나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폐·공가 등’이라고 했지만 독거노인이나 경로당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원래 취지대로라면 폐·공가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공가를 찾지 못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먼저 폐·공가가 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말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사업명세서)에 앞서 질문했던 것 중에요.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조성’을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이런 공간이 현재 금정구, 남구, 수영구, 사상구, 송상현광장에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구하고 수영구는 시에서 조성을 했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학과 연계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시에서 조성을 했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금정구, 사상구, 송상현광장 그쪽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됐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거기도 시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나머지는 다 시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만 구네요?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데는 현재 다 시에서 조성을 해서 관리를 구로 위탁하거나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는데, 저희도...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2억 7,000만 원을 받아오신 것은 굉장히 잘하셨는데, 부가적으로 구비를 총 7억 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모집과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면밀하게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세서에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지금 국비, 시비 다 감액이 되었는데, 현재 농사짓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관내에서 경작 중인 농업인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신청 농가가 줄어든 겁니까? 감액 이유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만 내려오는 사업인데, 추정치를 본예산에 편성했고, 최종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리고 145페이지(사업명세서)에 ‘독거노인 치유식물 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한 개소당 10만 4,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치유 식물을 보급해서 (키우도록) 하는 겁니까? 설명을 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현신
문현신위원
신규 사업으로...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독거어르신들이 반려동물을 기르듯이, 그런데 반려동물은 예산도 많이 들고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공기정화 식물 같은 것을 저희들이 화분을 보급해서 어르신들한테 정서순화도 하고, 키우는 즐거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공기정화 식물 같은 경우에 10만 4,000원 정도면 화분 한 개 정도가 되는 건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150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는 건가요? 분배만 해주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그다음에 향후 관리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좀 역부족이기는 하지만 도시텃밭도우미를 6개월 정도 기간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텃밭을 조성한 것과 여기에 보급한 화분 같은 것도 체크를 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저희들이 10개 공동체에 141명 정도 도시농업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분을 활용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도시농업공동체라는 건 마을에서 자체 형성된...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보급만 해놓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 또한 오히려 고사한 채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갑자기 문득 조금 전에 답변을 듣다가 든 생각인데, 독거노인 치유 식물 보급 시범사업처럼 독거노인하고 유기동물하고 연계해서 맺어주는... 물론 그게 이상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것은 혹시 한 번이라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고려는 했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유기동물입양센터가 생기니까 입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많은 동물들이 거기를 거쳐서 가정을 찾아가게 되는데, 저도 안 그래도 노인들에게 식물보다는 더 생명력 있는 동물이 좋지 않을까 하니까 사료 값이나 이런 게 독거노인들에게는 너무 힘들 것이라고 해서 생각만 하고 그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료 부분은 금방 드는 생각이 사료 회사라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콘택트(contact)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혹시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치유 식물도 좋지만 이왕이면 살아 숨 쉬는 유기동물들하고 독거어르신들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줄 수 있으면, 향후 지속 관리할 수 있는 사업비만 어떻게 충당할 수 있게끔 방안 모색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149페이지(사업명세서)에 어항 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2018년 1회 추경 때 미포항 어촌정주어항 지정 용역비가 5,000만 원 편성되었고요. 여기에 보면 집행액은 4,377만 1,000원이 집행되었네요, 그렇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용역이 중지 중에 있습니다. 중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어항이 원래 법정 어항은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이 있는데요. 미포는 이때까지 법적인 어항 지회가 없는, 그러니까 무등록 비법정어항이었거든요. 어촌정주어항은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을 받으려고 용역을 실시했는데, 검토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미포는 주변에 블루라인파크라든지, LCT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관광이라든지, 해양레저라는지 발전 가능성이 너무 많은 어항이다, 그렇게 해서 현재 7,000㎡ 정도 되는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영숙
원영숙위원
6만㎡로 해놓았더라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6만㎡로 나왔기 때문에... 6만㎡로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선행하기 위해서 중지시켜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미포를 어촌정주어항 아니면 지방어항이나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국가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지방어항은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촌정주어항으로 하는 게 좀 더 빨리... 저희 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촌정주어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미포의 어업인이나 어선 척수는... 규모를 확대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어업인의 정주 환경 개선보다는 관광에 더 포커스(focus)를 두고 지금 1억 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 말고요. 지방 쪽의 어항 말고는 어업의 기능을 많이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에서 어촌뉴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촌의 배후마을하고 주변의 여건하고 어우러져서 개발해서 어민들과 주변 마을이 좀 더 잘 사게 되는,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포는 현재 너무 협소하고요. 어업의 기능보다는 앞으로 관광레저 기능이 훨씬 더 확충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6만㎡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어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방파제하고 물양장보다는 훨씬 더 넓어진다고 보면, 제가 머릿속으로는 그려지는데... 6만㎡ 정도 되면 현재 방파제나 이런 게 없어지고 새로 설치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면 배치나 범위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조건에서 더 매립이라든지, 방파제 시설을 갖춘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약간의 항 내 매립이라든지, 수역 이런 부분은 조금 변경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방파제나 물양장 시설 같은 것도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용역이 중단되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 용역과 지금 3,500만 원하고 6,500만 원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이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예정으로 있는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구역의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1만㎡가 넘어가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상의...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수치모형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편성된 예산, 용역비는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 두 가지 용역이 되고 나면 그것을 반영해서 다시 용역이 재개되어서 준공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중지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용역은 많이 진척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많이 진척은 안 되었고, 개발 방향에 대한 결정 부분만 진행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범위를 확대하자고 나와서 다른 용역들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대로 미포는 어촌정주어항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규모나 방향은 새롭게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이고, 이런 결과에 있어서는 어촌계라든지, 주변의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어서 결정을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49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주요사업설명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것은 어선에 LED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장비 설비를 친환경적으로 다시 대체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어선이 225척 정도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25척이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부담이 40%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어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여 척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한 척에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기관설비나 장비에 따라서 가격차는 월등하게 많이 나지요. 조명등을 하면 적게 들어갈 것이고요. 엔진이나 이런 것을...
성철
장성철위원
엔진까지 바꿔줍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관이나 이렇게 하면...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1억 원가지고 모자라겠는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조명이나 GPS나 이런 쪽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부담이 조금 적은 그런 쪽으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어선주한테는 정말 좋겠다, 그렇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는 만큼 효과는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연근해업이 요즘은 워낙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장비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어업인들이 갖는 사기앙양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기관이나 장비를 바꿈으로써 조금 더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유기동물에 대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것을 12만 원씩 850두 해놓았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길고양이를 중성화하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고양이가 많이 없어졌어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양이 중성화 시술의 효과를 보려면 서식하고 있는 고양이의 70%는 중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20%가 채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성화를 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확인은... 저희들이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포획해서 시술을 하게 되면, 포획부터 시술하고 시술 후 다시 방사할 때까지 사진을 다 촬영하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실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칩이라든가 사용을 해야... 어제 잡았다고 사진을 찍어놓고, 오늘 또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표시를 하기 위해서 왼쪽 귀 뾰족한 부분을 0.9cm 정도 절단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되게 아프겠는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마취를 당연히 합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상처가 나을 때까지 입원시켜야 되겠는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암컷 고양이 같은 경우는 2~3일 정도 입원 가료를 하고요. 수컷은 하루 만에 방사를 합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칩을 어떻게 한다든지, (중성화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오히려 칩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 어렵고요. 미안한 말인데 아프더라도 귀를 자르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획을 할 때 걔네들은 제외하고 포획할 수 있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몇 센티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0.9cm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됩니까? 털이 나버리고 나면...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표시가 많이 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뾰족한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요즘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이 없어도 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법이 필요한 사람도 있으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김성군위원
저는 간단한 거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37페이지요. 주요사업설명서... 이게 몇 분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재송동에 들어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재송동 다리 밑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유사한 사업이 센텀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민간에서 하는 시설들은 몇 개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부산시에서 하는 게 많이 있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군위원
중복 사업 아닙니까?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을 활용하는 게 더 안 나아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센텀에 있는 쪽의 기술지원 또는 인큐베이팅 공간은 어떤 것이냐 하면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고, 해운대구민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오픈되어 있고요. 기술력이 있어서 나중에 스타 기업이나 나아갈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벤처(venture), 투자 기업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음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들어가기에는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관내 기반시설을 활용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에요. 부족해요, 그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타깃(target) 층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김성군위원
장·청년...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청·장년인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센텀에 있는 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처음 시작하는 해운대구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성군위원
센텀에 있는 것은 부산시 전체입니까? 그것은 해운대가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 전체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모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제 생각에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굳이 건물을 지어서 해운대의 청·장년... 유사한 형태의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센텀 내 유사 시설과는 조금 차별화된...
김성군위원
차별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차별화시켜야 되고요. 현재 센텀 내 유사 시설하고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텀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청년 창업 일자리가 다 비슷한 것이지, 차별화시킨다고 해서 특별하게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이용해도 충분히... 이 돈 같으면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영 다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센텀 내에는 아무래도 민간투자 주도형의 기술력이 있는 청년 창업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군위원
그것을 지원해 주면 안 되느냐는 얘깁니다.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들어가는 청년들이 다 해운대구민만은 아니고요. 이미 기술력이 인정되어서 벤처 투자까지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하기보다는 이 공간을 디딤돌 삼아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보다 많은 해운대구의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게 저는 더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일회성이 아니고, 그렇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연속성이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의 질의가 들어왔습니다만, 그 외에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한 번 더...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전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이번에 1,800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본예산에서 추경으로... 주요사업설명서 43페이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이 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에는 길고양이를 몇 마리 중성화 사업을 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858두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858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은 1억 300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1억 300만 원이지요? 올해는 몇 마리로 잡고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930마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930마리... 그러면 나중에 2차 추경에 또 올라오겠다, 그렇지요? 당초 본예산은 700마리를 기준으로 올리셨지요? 700마리인데 1차 추경에 150마리를 더 플러스했는데, 930마리 같으면 다시 또 늘어야 되겠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번에 국·시비가 교부될 때 1억 1,1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에 맞춰서 산출기초가 930마리 정도는 사업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중성화가 몇 퍼센트라고 하셨지요? 70%는 되지 않지만 해운대구에서 통상하는 게 1년에 전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20%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상수
김상수위원
20%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0% 같으면 늘어나는 수는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업체에서 20% 수준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결국은 예산의 문제겠지요. 그리고 포획하고 시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의 문제가 있겠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시설은 더 지정할 수 있는 것이라서 결국은 예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예산도 문제지만... 과장님, 우리 부산에 위탁업체가 몇 개로 알고 계시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수의사협회하고 하면 3~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개 업체가 부산시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이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관리는 아니고요. 이것은 각 구별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부산시 전체 위탁업체가 3군데라고 하셨잖아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3~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군데 업체가 부산시 전체를 관리하게 되면 이 업체가 커버(cover)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 업체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하는 업체는 어디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누리동물병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누리동물병원의 규모라든가 직원들 수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직원 수나 규모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연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부산시 전체의 3~4개 업체가 관리를 하는데... 누리동물병원이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게 5~6구가 됩니다. 이 업체가... 이런 많은 구를 관리하다 보니까 1년에 이 업체들이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지요. 고양이 (중성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산이 모자라면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규모나 능력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위탁업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예산은 1억 1,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900마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천몇백 마리를 할 수는 없고요. 결국은 마리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고, 예산이 늘어난다면 복수의 위탁업체를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위탁업체가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예산 문제로 종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고양이 중성화를 하려면 신고를 하면 몇 달 정도 걸립니까? 우리 해운대구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중성화를 지금 저희들이 900마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신청 건수만 해도 1,300마리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착순으로 하고, 서식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몇 달을 오래 기다려야 하고, 연 내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신시가지 모 아파트에서는 고양이와 관련해서 민원 접수도 하고 신고도 했는데 중성화를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래서 앞에 위원님이 일지라든가 확인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이 확인 절차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신시가지에 보면 지금 아파트별로 고양이가 너무 많거든요.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성화라도 우선 시켜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신고에, 어떤 절차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개체 수 조사를 하고, 개체 수 조사가 완료되면 사업 실시 지역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서식지라든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캣맘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좌동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반여동이 제일 많고요. 210마리이고, 좌동도 100마리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실적을 전산시스템에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왜 좌동 쪽에는 100마리밖에 안 되고, 반여 쪽은 더 많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여동이 길고양이가 좀 많은 지역입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웃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신시가지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44페이지(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라고 되어 있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유기견 구조 및 보호하고 본예산에 보면 들개가 있지요? 들개 10두에 50만 원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들개는 타깃을 정해서 특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산에 들개가 출현한다고 해서 등산객의 위험,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고요. 유기동물 이것은 주로 유기견, 유기 고양이를 구조 및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에 본예산을 보게 되면 ‘유기동물 보호 및 위탁관리’라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이거든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편성 목의 그것인데...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는 개별 사업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위 사업을 조금 더 확장... 그러니까 ‘유기동물 보호 및 위탁관리’ 안에 구조, 보호도 있고 중성화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유기동물 보호 및 위탁관리는 548두에 두당 10만 원이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제가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83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집행부 자료 찾음) 2019년도 사업명세서 283페이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예산서를 봤으니까 질문을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유기동물 및 위탁관리’라고 10만 원에 548두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을 보면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라고 해서 12만 원에 106마리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본예산 사업명세서는 제가 미리 확인을 못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145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사업명세서... ‘초등돌봄교실’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2,500만 원이 왜 감액되었는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감액이 아니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국비와 시비 최종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성철
장성철위원
초등돌봄교실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29개 학교에 1,16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29군데는 어디입니까? 편성되어 있는 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각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따로 모아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돌봄교실인데, 그쪽에 컵과일을 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돌봄교실을 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29개 학교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전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전 지역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특정 지역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나중에 그 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도시텃밭(지상, 옥상)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도 감액되었네, 이것은 뭐예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개인이나 공공시설이 신청을 해서 텃밭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개인이?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개인이 하면 금액을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개인은 신청 규모나 사업비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자기부담이 20%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0%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자기부담금이 20% 있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20%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몇 군데나... 지금 한 실적이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계획은 22개소이고, 현재까지는 92개소가 계속 관리 중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옥상에 텃밭을 해서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흙 높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옥상에는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물도 자주 줘야 하고, 정말로 부지런해야 하는데... 구십몇 군데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누계는 92개소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해놓은 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목록이 다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확인 방문을 하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주민센터 도시농부교육’이라고 해서 4개소 해놓았는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주민센터에서 도시농부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중2동, 좌2동, 송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중2동, 좌2동, 송정?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세 군데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세 군데인데, 좌2동이 이번에 다문화 과정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신설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구비를 조금 더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송정은 모르겠고, 신도시, 중2동, 좌2동 이런 데서도 도시농부교육을 영농이나 귀농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동아리 활동도 있고, 저희들이 도시 농업에 관심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도 이어집니다. 도시농업관리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 과정당 15~2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동주민센터에서 도시농부교육을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왜 반여, 반송, 재송 쪽에는 없고, 이쪽에만 있지요?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가 정말로 시골하고 연관되어서, 영농이나 귀농이나 이런 것은 저쪽에서 해야 하는데... 왜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이것을 (교육)받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이게 있다고 홍보를 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홍보는 많이 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결정해서 신청하시는 것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있는 줄 저는 진짜 몰랐어요. 이때까지 2008년도부터 주민센터의 자치위원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처음 봤어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홍보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주민센터에 적극 홍보해서 사업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정말 필요한 데에 이것을 했어야지... 필요하지 않은 데에다가 형식으로, 가식적으로 한 것 자체는 잘못되었고... 일단 알겠습니다. 정말 홍보를 많이 하셔서 골고루 분배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금방 장성철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주민센터 도시농부교육’ 이게 여기 사업명세서상으로 보면 사유가 3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으로 보면 4개소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 개 동이 추가가 되는 건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4개소가 아니라 4개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좌2동이 늘어난다고 하셨나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좌2동이 다문화 과정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문화 과정이 하나 늘어났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도시농업교육의 일반 주민들 말고요. 다문화가정의 주민들은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과정을 하나 만들어 낸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좌2동에서 원래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 동아리활동이라든지 도시농업 지원 사업 과정이 하나가 별도로 있었는데, 일반인 말고 다문화가정 출신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정을 하나 더 늘렸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질의를 하실 텐데...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4~35페이지를 보면 ‘지원 단체’라고 해서 ‘(사회복지)인천’하고 또 ‘민간대행 사업(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과 컨소시엄)’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복지관이 아닌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인천사회사업재단 안에 해운대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재단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일단은 똑같은 재단이라는 말이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산안에 ‘베이비부머 은퇴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라고 해서 3억 3,000만 원이 국비, 구비로 해서 있는데, 베이비부머 은퇴자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부산시에서는 저희만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4년 연속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부터는 다른 구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에 공모로 저희들이 된 것이고요. 만 50세 이상의 은퇴자들이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자질을 활용해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일종의 활동비 20만 원 정도를 받아 가실 수 있는 그런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인천사회복지단체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프로그램도 많고... 같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만 따로 할 수 있는...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36개 기관을 연결했습니다. 해운대종합복지관 안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수행을 하지만 오히려 다른 기관으로 많이 파견이 되셔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해운대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에게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킨다고 보면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교육도 있겠지만 전문직 은퇴자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소양 교육은 있겠지만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해운대종합복지관에서 매칭을 시켜주면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들어가 있는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200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억 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서 작년에 140명이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200명... 저희들이 지난주에 200명을 모아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난주에 발대식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은퇴자 일자리 지원을 하는데, 교육하시는 과목은 주로...?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강사를 하셨다고 하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가서 영어 수업을 해 주시고요. 또 세무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필요한 기관에 자문 역할도 하시고, 악기를 하시던 분들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서 악기 수업도 하고 다양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만족도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발대식 할 때도 이 사업을 늘려달라고 엄청 많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많은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텃밭 관련 부분에 22개소,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자격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한 번 하게 되면 3년 이상 지속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할 수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하고, 출입이 용이해야 하는 시설적인 기준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특별하게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인문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 김용무 공연팀장 구본수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회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인문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반갑습니다. 해운대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 권소영 사서팀장 최문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인문학도서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인문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인문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문화회관장님, 지금 추경에 3,800만 원이 올라왔지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비용이면 공사가 다 끝납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전시실은 다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시실만 그렇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1전시실, 2전시실 두 군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언제 다 끝나지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지금 해운홀 리모델링은 3월 초에 시작해서 4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운홀은 지난 2017년도에 리모델링을 했고, 해운홀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만 13년 차에 전시실까지 마무리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전시실은 이미 대관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7~8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몇 번 가서 봤을 때 시설 관리라든가 이게 정말 잘되어 있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해운대문화회관이 부산에서 유일하게,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인문학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립도서관 예산이 9,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었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김성종추리문학관에 5,000만 원이 줄었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4,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4,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느티나무도서관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느티나무도서관은 2007년도에 반송 지역의 주민들이 결성되어서 지어진 도서관입니다. 2007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07년도에 지어졌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규격이나 평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규격은 소규모보다는 좀 크고, 규모적으로는 지금 288㎡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88㎡...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3.3 하면... 평수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래도 작은도서관보다는 큰 평수...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87평 정도 되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직원들이라든가 그 안에 보관된 도서는 얼마 정도 되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도서는 2만 2,000권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상주 인원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상주 인원은 제가 알기로 네다섯 분이고요. 그 외에 강사분들을 바로 고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명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사립도서관 업무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2017년 10월부터 업무가 이관되어서... 작년부터 계속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비한 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반송이라고 하셨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반송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역 주민들에게 기여도는 얼마나 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반송 같은 경우에는 반송도서관이 있지만,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크게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한테는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기여도는 참여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있음으로써 주민들한테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당초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지역 주민들에게 기여도나 이런 게 좋으면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여기에 관해서 들은 것이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저희들이 들은 것은 크게 없고요. 사립도서관은 김성종추리문학관하고 느티나무도서관을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했습니다만 김성종추리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부실한 부분이 많았고, 느티나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야기가 들어오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또 우리 담당자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 부분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한테 들어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장님한테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희 위원들은 다양하게 듣고 있습니다. 물론 구비는 아니고 전액 시비로 나가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 있는 사립도서관으로서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조만간 한번 기관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러시면 일단 저희들이 그쪽과 일정을 한번 잡아서... 위원님들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하고 협력해서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일정을 잡기 전에 느티나무도서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작년 정산보고서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산보고서하고 지시 사항이라든가 1년 동안 진행됐던 사항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하니까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관리를 잘하셔서 반송도서관과 사립도서관이 같이 연계되어서 좋은 이미지로 가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성향적인 것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게 과연 제구실을 하는 도서관이냐, 안 그러면 일종의 지역 몇몇 분의 아지트냐, 이런 게 안 됐으면 좋겠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일단 구비가 아닌 시비를 지원하는 만큼 저희들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강좌라든지 도서구입 시 지역 서점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문화회관장님, 반갑습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청사 시설관리’에 인테리어는 그 당시에 안 들어갔습니까? 전기 공사 그런 것은... 추경에 올라온 게 3,800만 원인데...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해운홀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올해 전시실까지...
성철
장성철위원
아~ 1, 2전시실까지...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전체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500만 원이 늘었는데, 공연홍보 및 매표관리에 기간제근로자 1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이 부분은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의 청사방호 및 청사용역비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청사방호 및 청사용역비로 방호 3명, 청소 4명, 하우스매니저 1명, 8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매니저가 일종의 기간제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에 문제가 있어서 시간선택제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추진해서 2월 15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청사방호 및 청사용역비에서는 하우스매니저 인건비를 삭감하고, 202페이지(사업명세서)에 하우스매니저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를 3,300만 원 추가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공연홍보 및 매표관리 시간선택제는 작년 10월 1일 자로 임용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 1월 8일 자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하우스매니저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공연을 전반적으로 컨트롤(control)하면서 매표관리 및 수표 체크를 하고, 공연 진행과 공연장 객석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거기에 총괄 책임자 정도 되겠네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상 정식 직원으로 된 셈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1개월인데?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2월 15일 자로 임용됐기 때문에 올해에는 11개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님!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213페이지(사업명세서)를 한번 보시지요. 청사관리에 인문학도서관 바닥청소 668만 원 이것은 어느 바닥을 청소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 시 제가 유리 청소하고 바닥 청소를 같이 편성했습니다만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불필요하다고 예산 편성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문학도서관이 지금 1년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이용자 수가 증가해서 1일 8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800명?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특히 어린이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대강당이 전부 다 카펫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리 청소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 해도, 바닥 청소는 물론 청소하는 분들이 매일 계속적으로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청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철
장성철위원
바닥에 전부 다 카펫이 깔려있어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카펫이고요. 그다음에 5층에 저희들 사무실에는 데코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데코타일이 개관하자마자 오염이 되어서 제가 반영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더 오염이 되어서 왁스 작업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은 지가 얼마나 돼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건축, 신축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3월 16일에 했습니다. 지금 1년이 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년에 5층 사무실 바닥이 그만큼...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 바닥 자체가 처음에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오염이 생겼는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안 지워져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에 물어보니까 이 바닥 자체가 그렇고, 이것을 깨끗하게 사용하려면 왁스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성철
장성철위원
처음에 입주할 때 데코타일을 청소하고 안 들어왔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청소는 아니고, 이게 깔려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바닥을 왁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왁스 작업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왁스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오염되는 부분이 덜하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5층 사무실에 데코타일 왁스 작업이 660만 원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닙니다. 전체 다... 카펫하고 다 포함해서 그 정도 예산이 든다고...
성철
장성철위원
견적은 몇 군데 받았어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견적은 저희들이 두 군데 받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더 상세하게...
성철
장성철위원
저도 아는 업체가 있는데 견적을 한번 시켜볼까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한테 한번 의뢰를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 금방 질문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바닥재 선택 부분에 있어서 소급 적용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부터 아시다시피 이것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2018년 3월 16일에 개관했는데 바로 외벽 청소, 바닥 청소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희는 납득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닥재가 카펫이다, 그런 부분은 스팀 작업이 필요한 작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참 소급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 데코타일 왁스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번 하고 나면 그 오염 상태가 괜찮다고 해서 이번 1회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 또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내도 될 게... 제가 작년에 올린 게 너무 이 오염이 안 지워져서 업체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 타일 자체가 왁스를 한 번 하고 나면 그 후에는 오염이 되어도 잘 지워진다고 말씀하셔서 한 번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왁스 작업은 1회로 예상하고, 나머지 어린이실이라든지 그런 데 카펫은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주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산정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는 계속 있습니다. 그 청소하시는 분이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주 2회 정도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분기별로 해서 같이 예산을...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매번 상시적으로 하고, 그것 말고 분기별로 이런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는... 카펫 스팀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제가 정확하게 산출은 안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한 번만 해서는 이렇게 청결하기는...
현신
문현신위원
예, 한 번으로는 안 될 것을 아는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주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여쭤보는 게 그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분기별이면 1년에 4번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1년에 4번 정도는 해줘야 카펫이 청결...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인문학도서관 바닥청소에 668만 8,000원이 1식으로 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카펫 스팀 작업하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총괄 전체 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카펫 스팀 작업하고 데코타일 왁스 작업이 같이 포함된 것이잖아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각각은 얼마... 왁스 작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왁스 작업은 110~12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1년에 4번씩 이 11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문학도서관장님, 카펫을 분기별로... 면적이 87평이 된다고 했습니까? 분기별로 해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한 번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으면 작년에 반영이 되었으면 봄·여름·가을·겨울 이렇게 네 번 정도 분기별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늦은 감이 있고... 한 번으로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장, 인문학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통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소통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소통협력과장 김유성입니다. 항상 우리 구가 올바른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그리고 정순세 부위원장님, 모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과 소개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협력과는 지난 2019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학교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교육지원팀과 구민 교육을 담당하는 평생학습팀이 통합되어 평생교육팀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광문화과 소속이었던 홍보팀이 구민소통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해운대신문 발간 및 구정소식 전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육협력과와 구민소통팀이 합쳐 소통협력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구민소통, 평생교육, 구민협력, 생활체육,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민소통팀장 이용헌 평생교육팀장 김명자 구민협력팀장 김배선 생활체육팀장 김부혜 계속해서 소통협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소통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소통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 조례심사 시에 이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그렇게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 질의에 앞서서 지금 보면 무상급식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나누어 주신 광역단체별 고교 무상급식 지원 현황을 보니까 안 그래도 무상급식을 부산지역의 시행안이 나왔을 때 왜 고3부터 하지 않고, 역으로 고3부터 적용을 해서 나가는 친구들부터 적용이 되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 나누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경북하고 저희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은 1, 2, 3학년 전면 시행하거나 고3부터 시행하고 있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감합니다. 1학년은 앞으로 계속 연차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지만 3학년은 바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3학년부터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럼 그 아쉬움은 같이 잠시 접어두고, 사업명세서 1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분에서 송정 씨름연습장, 석대 게이트볼장, 송정 테니스파크 조성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 24페이지를 보면 석대 게이트볼장 조성 부분에서 사업 필요성을 보면 ‘반송 배수지 상부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였으나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의 접근성이 떨어짐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돼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송 배수지 상부에 게이트볼장 조성이 된 게 2016년 9월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전 자료를 보니까... 그때 조성을 할 때 얼마가 들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조성비용이 2,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16년 9월 당시 2,200만 원으로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 본예산에 2,500만 원이 반송 배수지 게이트볼장 시설 정비로 해서 추가 산정이 됐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거는 그때... (집행부 답변 준비)
현신
문현신위원
그 사업의 필요성은 여기 자료에서 제가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상수도시설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 위치를 이동하고 야생동물이나 애완견 등 출입방지를 위한 게이트볼장 보호펜스를 설치하고, 시설관리원 관리동 전기시설 인입으로 인해서, 이용자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여기에 총 4,700만 원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2016년에 조성이 되어서 2018년에 예산이 추가 투입도 되고 했는데, 접근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향후 활용계획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반송지역에 있는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한 번 더 물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풋살장으로 교체하든지 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은 장애인들이 사용을 하는데 교육장이 먼 곳이 돼서, 올라가는 데 경사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을 올려주신 석대 게이트볼장 조성 부지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2018년 3월에 반송동 게이트볼 협회에서 석대역 옆 게이트볼장 설치 요청을 했는데 부지의 협소로 인해서 게이트볼장 조성 불가능 통보를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2018년도 10~11월에 부지 관련 협의(부산교통공사) 구청장님 현장 방문 후에 조성 가능하도록 논의가 됐다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타결이 이루어진 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처음에 요청한 곳에는 지금 반여농산물시장 쪽에 이야기가 돼서 그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에는 너무 협소해서, 한 10m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안 된다고 하고 차후에 찾은 곳이 석대역 옆 그쪽입니다. 그래서 000 씨를 비롯한 장애인 게이트볼 하시는 그때 현장에 11월에 오셔서 같이 협의를 한 사항이고, 또 그쪽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청장님과 같이 대면을 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석대역 옆 이쪽은 몇 면 정도 나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한 면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한 면밖에 안 나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번에 반여, 여기에는 보니까... 그때는 몇 면이었죠? 2면으로 돼 있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거기에도 한 면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18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2,200만 원으로 게이트볼장 2면을 조성했다고 돼 있는데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 면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제가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를... 반송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두 군데라고 하시는 게 기존에 있는 것하고 합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2018년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2016년 9월 상수도사업본부 배수지 시설 위에 구비 2,200만 원으로 게이트볼장 2면을 조성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설명서에 따르면 반송 거기에는 2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배수지 쪽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면이 맞는 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조성하겠다는 거기에는 1면이 조성된다는 거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더 늘어나면서, 이번에 올라온 게 7,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비는 이렇게 처음 반송에 2면을 조성할 때보다도 몇 배가 늘어나면서 면수는 더 줄어들고... 어떻게 된 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거기에는 입지조건이, 사실상 게이트볼장은 마사로 깔아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게이트볼장입니다. 그런데 상부 배수지는 평탄화 작업이 다 돼 있던 상태에서 조금만 손질을 하면 됐었는데 여기에는 수목정비라든지 땅을 다 골라서 마사를 다시 투입해야 되는,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수목정비에 평탄화와 마사 작업까지 해서... 사전 작업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사전 작업이 좀 많습니다. 처음에는 1억 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늘푸른과에다가 좀 협조를 받을 생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늘푸른과에 협조를 받는다는 것은 수목 정비를 말씀하시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늘푸른과에 협조를 받았을 때는 저희 사업비가 안 드나요? 늘푸른과 쪽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 쪽에서는 사업비가 좀 줄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사업비가 줄고, 결국 구비가 똑같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조삼모사[朝三暮四]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좀 그런 셈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송 같은 경우도 기껏 애써 조성을 해놓고 이렇게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된다는 거, 불과 3년 전입니다. 3년도 안 됐네요, 2016년 9월이니까... 불과 3년도 안 된 이 기간에 다시 새로이 조성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정말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인데 요. 그렇게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러면 그 부분을 게이트볼장 말고 반송에서 좀 더 필요한 그런 운동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풋살장이나 다른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는 하셨는데, 물론 향후 더 좋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합리적으로 좋게 이용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사업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신중한 고민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하신 후에 진행을 해 달라...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송에도 부지가 거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부지가 없는 와중에서, 저희들이 정말 없는데 찾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찾은 곳이고 실제로 거기에는 저희가 부산시와 의논을 해서 이런 부지가 있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송에도 없는데 애써 부지를 찾아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없을 때는 굳이 억지로 꼭 사업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억지로는 참 곤란한 일인데...
현신
문현신위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급하게 억지로 찾아서 이렇게 했다가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당초에 장애인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센터를 짓는 그곳에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장애인센터 건물을 지으니까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대체시설을 찾아 달라, 그런 어느 정도의 조건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더 이상의 아쉬운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 씨름연습장 조성 부분에 보면 이번에 1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이게... 지난 2018년 본예산에 8,000만 원 확정됐다가 추경에서 2억 300만 원을 올렸다가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추경에 올려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삭감이 되고 다시 본예산에 2,100만 원이 올라왔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2,100만 원이 올라와서 이걸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별다른 질의 없이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혹시 씨름 클럽 수나... 여기에 사업 필요성을 보면 ‘씨름 종목 엘리트 성인 동호인이 어우러져 함께 모여 훈련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민족 고유 전통 스포츠 종목인 씨름 활성화를 통한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 제고’, ‘씨름 동호인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 수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씨름 동호인 클럽 수나 동호인 수의 차이가 크게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크게는 없는데 콜핑이라는 회사가 신곡중학교에서 계속 연습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콜핑에서도 우리 구에서 연습을 하다가 창단을 했습니다. 창단을 했고 성인 씨름부에서도 시 직원들이라든지 우리 신시가지의 일부, 씨름협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성인 동호인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생들이 4개 클럽에 70명 정도가 되고요. 크게 늘어난 것은 없는데 콜핑 쪽에서 우리 구에 있는 씨름장을 사용하다가 이렇게 창단까지 되어서 그분들에게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19년 본예산 편성 당시의 부지하고 현재 추경에 편성된 이 부지하고 변동 사항은 없는 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질문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입니다. 방금 문현신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송정 씨름장은 전액 구비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현재 지자체에서 구비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부산 해운대구가 처음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전자에 과장님이 신곡중학교에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콜핑.
기훈
박기훈위원
콜핑이라는 클럽이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학생들은 어디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학생들은 학교에 씨름장이 있는 곳이 2개 학교가 있고, 없는 곳이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없는 곳은 어디에서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없는 곳은 백사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빌려서...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시설이라면 전자에 제가 듣기로 서구의 꽃마을인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거기까지도 가고, 양산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씨름이라는 것은 대중성은 없지만 비인기 종목이니까,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동래구에 가면 사직야구장이 있잖아요. 그 경기장에 씨름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대중화되도록, 활성화가 되도록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묵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부산시에서 묵과하는...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부산시가 씨름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잖아요? 본 위원의 말은 부산시가 투자를 안 하는 씨름을 해운대구는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우리 해운대구는 지금 부산, 또는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활력이 있는, 아마 부산에서도 제일 활력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중성으로 가기 위해서, 해운대구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사직운동장이나 이런 데에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자꾸, 이게 2017년도부터 여기에 튕기고, 저기에 튕기면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는 말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부산시에서는 사실상 각종 관리하는 종목이 70개가 넘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중성이 떨어지는 것보다 아마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말은 이게 대중성을 가지고 해운대구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시비나 국비를 확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구비로 이렇게 하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실기를 한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4페이지를 보면 석대 게이트볼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재송동 행복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한 번씩 가보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재 비가 올 때 물 떨어지는 것도 거의 잡혔고요. 어르신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말은 만들어주기보다는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실태를 아느냐는 말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 체육회에서 시간별로 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혹자들은,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개인이 가서 활동을 하지 못한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를 들었으면 조사를 해봤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안 그래도 체육회에 이야기를 해서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같이 신청이 들어오면 되는데 그런 거는 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거는 누구나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나 받아줘야 되거든요. 만들어놓고 관리를... 관리단체가 있든지 하면 되는데 관리는 지금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체육회에서 올해 예산에 보니까 8,44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공공체육시설을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나 거기에서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는 계속 투자만 하고 그런 민원을 들었을 때 체육회를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생각이 어떻느냐는 말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일부분,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체육회에서 시간표를 딱 관리를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팀별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들었는데 그 외에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한번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체육회 관리 또한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체육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신문을 보다가... 제가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실지 몰라도, ‘부산시체육회 채용비리 의혹 감사 착수’, 봤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부산시가 체육회에 대해서 감사를 착수하게 됐습니다. 비리 의혹만 무성했다가 내일부터 감사 착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주된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해운대구는 신문상에 안 나와 있습니다. 북구, 영도구, 강서구 센터장을 말하는데, 센터장은 사무국장과 똑같은 말이죠?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서 채용비리가 불거졌는데 지금 해운대구 체육회 사무국장은 어떻게 채용을 하는 방식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사무국장의 자격 조항이 있습니다. 그 자격 조항에 맞게...
기훈
박기훈위원
자격 조항이 어떻느냐는 말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자격 조항은 예를 들어서 관공서, 또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기업체에서도 인사 분야, 관리직종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체육회 업무에 대해서 전에는 7년으로 해놨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관리한 지 3년 이상인 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3년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3년으로 규제를 많이 낮췄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부산시는 5년으로 공고하고 있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사실 부산시보다는 전국에서 체육회, 그러니까 아마 센터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부산시에 보면 체육 관련 학사학위를 딴 자, 또 5년 이상 체육시설을 관리한 사실이 있는 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채용을 할 때, 우리 해운대구 체육회도 사무국장을 채용했으니까... 어떻게 채용합니까? 보통 공고를 하고 1차 서류심사, 면접, 이렇게 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체육회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무조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도 비리 아닙니까? 임명하게 되면... 공고도 안 하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거는 회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서 이사회의 통과를 받으면 됩니다. 이사회의 통과를 거쳐야 되고, 그 전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견도 통과해야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자, 지금 부산시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비리가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임원과 위원의 구성을 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체육회의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지도자와 선수의 연봉, 실업팀의 지원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경기력향상위원회는 두 명의 현직 실업팀 감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셀프 연봉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을 보면 여기 사업명세서 117쪽을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밑에도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이렇게 위에는 6명, 밑에는 5명으로 해서 2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월급이 책정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11명입니다. 노인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5명, 그다음에 일반 6명이고요. 노인생활체육지도자는 노인들의 여가선용...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말은 어떤 기준으로, 몇 급을 기준으로 해서 월급을 책정한다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거는 부산시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부산시에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부산시체육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부산시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다는 말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저희들이 돈을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추가경정에 총 11명에서 1인당 4만 원씩 인상해서 288만 원, 24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대한체육회에서 올렸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내려온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공문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공문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공문 또한 부탁드리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서류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신문에 나왔듯이 이번에 체육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나왔으니까 이참에 과장님도 체육회에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 체육회에 비리가 있다면 부산시가 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감사에 착수하지 않게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체육회 비리라고 나오기는 사실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씀드렸잖아요. 사무국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사무국장도 경질한 이유가 자격이 안 되니까 잘랐잖아요. 그러면 공고를 통해서 한 치의 의심 없이 해야 되는데 그냥 임명한다고 하면 그거는 좋지 않은 폐단이다, 그것 또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규정에 따라서 체육회 정관, 시 체육회와 대한체육회의 규약과 정관에 다 따라서 한 거고... 일단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생각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 한번 부산시의 감사 자료를 받아서 과장님도 둘러보시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해운대구는 지금 신문에 안 나와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실업팀 또한 요트팀 하나밖에 없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부산시 자료에 셀프 연봉으로 되고 있다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요트팀 또한 이참에 한번 둘러보시는 것이 과장님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요트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자료 또한 요청합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서 회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시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비슷한 성격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남은 부분이 예산안 조정하고 오후 일정이 쭉 남아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약 35~40분 동안에 두 분이 질의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2시간을 해도 다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약 15분 전후로 시간을 정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잘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과 요트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무상급식에 기정액 3억 8,000만 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올해요.
상수
김상수위원
3억 8,000만 원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등학교 석식비 1억 원, 그리고 중학교 우수 농산물 식품비 1억 8,000만 원, 그리고 친환경 쌀 구입비 1억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2019년도 본예산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3억 8,000만 원 그 내용입니다. 그 3억 8,000만 원의 본예산 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만들어 오신 우리 해운대구 전체 22억 5,000만 원, 지자체 부담... 이게 우리 부산시에서 몇 등 정도 한다고 보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제일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일 많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제일 많은 이유는 뭐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학생 수가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학생 수가 많아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도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부산시에서 해운대구가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배정이 된 게 22억 5,000만 원. 그래서 도표 자료를 만들어주신 것을 보면 이쪽에 무상급식 기초자치단체별 소요 예산 금액(2019) 22억 5,000만 원은 순수하게 무상급식비입니까? 안 그러면 우수 농산물, 친환경 쌀 구입비 다 포함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순수 무상급식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순수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순수 무상급식비가 22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3억 8,000만 원은, 무상급식은 3억 8,000만 원 속에서 포함되는 게 고등학교 저소득층... 그 1억 원밖에 없네,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생각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숫자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3억 8,000만 원이 무상급식이 아니고 3억 8,000만 원 중에 1억 원만 무상급식이고, 나머지는 우수 농산물 구입, 친환경 쌀 구입, 이런 게 2억 8,000만 원이고,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좀 질 좋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으로 22억 5,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앞으로도 친환경 쌀 구입비라든지 우수 농산물 구입비가 별개로 갑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앞으로도 그거는 별개가 맞습니다. 이전에 해 왔던,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했는데도 저희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준비한 게 수치상으로 전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자료에도 3억 8,000만 원이 됐는데, 앞에 우수 농산물하고 친환경 쌀 구입은 별개입니다. 이거를 빼놓고 또 별개로 예산 책정을, 그러니까 순수하게 무상급식은 22억 5,000만 원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플러스 2억 8,000만 원입니다. 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자료가... 이 자료 내용이 실질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성격의 자료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2019년도 본예산에 잡아놨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나가는 게, 경비가 도대체 얼마라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뭐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학교에 무상급식 플러스 알파로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현재로 보면 22억 5,000만 원 플러스 3억 8,000만 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고등학교 석식비는 따로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제외한다고 하면... 석식비만큼 제외하면 그 정도 금액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지금 무상급식으로 22억 5,000만 원이 나가는데 친환경 쌀하고 우수 농산물에 굳이 이렇게 2억 8,000만 원이나 들여서, 부산시에서도 우리가 제일 부담금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굳이 나가야 됩니까? 전에 무상급식을 안 할 때는... 이게 지금까지는 무상급식이 초·중·고, 다 없었고 고등학교 저소득층만 1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까지 무상급식으로는 1억 원이 나갔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억 원이 나갔는데 그것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나갔습니다. 7개 고등학교 저소득층으로만 해 가지고 1억 원이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시는 아니고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게 그렇게 나간 겁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22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또 2억 8,000만 원의 구비가 별도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22억 5,000만 원의 돈이 무상급식비로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쌀 구입비하고 우수 농산물 구입비를 부가적으로 또 해줘야 되느냐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올해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을 통한 보조금이라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연초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다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미 다 지원이 됐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 무상급식비를 굳이... 그러면 이렇게 11억 원을 다 줄 이유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무상급식비는 이거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 급식비가 1억 원 정도이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고민을 한다고 하면 그 1억 원을 뺀 금액을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하고는 또 사항이 다릅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11억 원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22억 5,000만 원을 할 때 그때 좀 감액을 하면 1억 원이라도... 그렇게 계장님하고의 말이 있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 정도... 그 정도는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무상급식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가서... 무상급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언급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 부분은 이중으로 현재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여기 자료에 보시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이 2억 2,000만 원이 돼 있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여기에서는 현재 1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삭감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밑에 1억 8,000만 원하고 1억 원, 이 건에 대해서는 7대 때 우리가 해남군을 방문했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거기에 가보니까 농약을 한 방울도 안 칩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예산을 250억 원인가, 군 단위에서 받아요. 그래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보고 같은 값이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쌀을 먹이자고 한 게 현재 친환경 쌀 구입비인데... 원래 2억 8,000만 원이었는데 친환경 쌀 구입비로 1억 원하고 그다음에 우수 농산물로 나누자고 해서 1억 8,000만 원이 나눠진 겁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서 이 두 항목은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석식비는 결과적으로... 현재 22억 5,000만 원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우리가 이중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억 원을 삭감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러니까 삭감은... 이번에 추경은 원안대로 해 주시고, 삭감 때 아예 저희들이 금액을 적게 올리면 되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요. 그거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삭감을 하나 당시에 가서 예산을 적게 올리는 거나 똑같은 말씀이니까 이 부분은 현재 의회 차원에서는 삭감을 하고 가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삭감을 하고 넘어가나 그 당시에 가서 그렇게 하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다는 말이죠.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엊그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고등학교 기준이 중식, 석식 두 끼입니까? 한 끼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등학생은 두 끼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확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무상급식은 중식 한 끼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무상급식은 중식만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중식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중식만 하면 이거는 석식이거든요. 이거는 감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장내 소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타이틀이...
웃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위원님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석식이고 고등학교는 중식만 무상급식이라서... 이거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겹치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것도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자료에 보면 급식비 지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지는 거죠. 어쨌든 지금 또 들어보면 아까와 또 말이 다르네요? 그러면 이 3억 8,000만 원은 그대로 나가야 되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22억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3학년 저소득층 25%) 다 해서 올해 배당이 되는데... 이게 한 끼죠? 중식 한 끼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이거 반영해야 됩니다. 1억 원이, 이게 석식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저소득층 자녀 학교 석식비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중식비가 아니고 석식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안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진행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사업명세서 11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트팀 훈련 지원... 과장님, 지금 요트팀이 존재는 하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구민도 전부 요트팀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서 예전에 하지민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부터 해서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구민들이 사실상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사실상 저희 구에서... 체육 활성화를 위한 그런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팀을 구성하고 체육지도자를 둬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년 예산을 보면 4억 1,400만 원인데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그게 고급 스포츠가 되다 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 해운대구에서 1년에 4억 원이 들어가면서... 또 매년 1,600만 원씩 올라가네요. 인건비 상승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 사람들 뭐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하기는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하고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뭐하고 있죠? 요트 타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전지훈련도 하고 실제 개별적으로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 확인은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한테 출장을 가기 전에 출장신청을 받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1년 치가 나가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코치 1명, 선수 4명, 1년 치로 해서 매월 급여가 나가는데... 1년에 몇 퍼센트 정도 운동을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운동을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요트대회가 지금 8개 정도, 해군총장배 또는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대통령기, 이런 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난해 8개 정도 경기에 몇 번 정도 우승을 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하지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이고... 지금 국가대표가 2명이 있습니다. 전국 대회도 우승하고, 해양경찰청장배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3위권 이내로 다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요트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고 우수한 실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동계스포츠 훈련도 해외로 나가시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전지훈련을 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 비용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원은 하는데 어디에 나타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별도는 아니고 같이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에 포함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얼마 잡혀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번에 뉴질랜드에 갔는데 1,1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며칠 정도 가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가면 보통 2주일 이상으로 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5일 정도 걸리네요.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 요트 선수가 우리 해운대구에 (홍보)효과가 있는 건지, 다른 구에는 어떤 실업팀들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다른 데는 테니스, 태권도, 여러 가지 종목을 하는데 저희는 해운대이다 보니까 해운대의 특성상, 또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우리는 요트팀을 만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기로 인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든지, 홍보가 된다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트가 과연... 일시적으로 잠깐 나오는 그런 효과밖에 없는데 소통협력과의 홍보계장님도 계시지만 전국적으로 해운대구를 광고하는 것도 이 정도 예산이 안 들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홍보비가 그 정도가 안 되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하는 역할이, 해운대구 전체 1년 광고비의 예산보다도 이게 더 비싸다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런데 홍보효과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까지도 홍보가 되고, 사실상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 중입니다마는 5분 내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예산안 중심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계장도 있는데...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주민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모든 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사실 모릅니다.
웃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해운대신문이라든지 SNS에 주기적으로 특집 면을 싣든지 해서 그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얼마만큼 이게 제대로 되는지... 올해 시합 경기라든지 언론에 나오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서 정말 적정치 않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만요. 한 시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세 분이 질의하시고 아직 네 분이 남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잠깐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 없으시고, 정순세 위원님 (질의) 없으시고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김유성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일단 간단하게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저께 하신 말씀하고는... 그때는 고1만 지원하려고 11억 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초·중·고 이렇게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광역단체로 나왔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산시에서 각 구별로 지원되는 그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에서 10% 지원하고 있다는 거... 중구, 남구, 영도구, 이런 식으로 구별로 돼 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까? 광역시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거고 구별로 저는 보고 싶어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모든 구가 10%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부산시 전체의 각 구별로 10%씩 다 할당이 돼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10%씩 해서 각 구별 학생 수로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로 해서 올해에 부산시에서, 이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40%를 한 것을 30%로 하고 10%는 각 지자체에 넘기는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들이 해운대구에 2만 명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2만 명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초등학생들한테 점심을 전부 다 주는 거예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전부? 1학년도? 우리 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밥 안 먹고 들어오던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내 소란) 1학년 2학기부터 준답니다.
웃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학생들이 원래는 먹고 가도록 배정이 돼 있는데 학생들이 안 먹는 경우가 있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수업을 오전만 하면 밥을 줄 필요가 없는 거고 오후까지 수업이 있으면... 아~ 적응 기간이라서...? 계장님은 조용히 좀 하시고... 아, 일단은 책정을 해놨다가 보고 그렇게 나간다는 말씀이죠?
「3월은 적응 기간이라서...」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급식비를 주기는 줘야 되는데... 중식을 줘야죠.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님은 오늘 질의가 많을 줄 알았는데...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없으신 걸로 보고 지금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아직까지 결정된 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웃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웃음
장내 웃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직 결정된 구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제1회 추경을 하듯이 각 구에서도 제1회 추경을...
영진
조영진위원장
비슷하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똑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광역단체별로 보시게 되면 경기 이하는 현재 교육청하고 광역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분담 퍼센티지가 없는데, 이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대구만 내년에 계획이 있다고 하고, 나머지는 현재 퍼센티지로 다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빈칸으로 비워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는 도 단위라서 뺐고요. 광역시만 일단 올렸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광역시만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광주에는 구가 8.4%로 있습니다. (장내 소란)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 후에 마치고 나면 예산안 조정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상당한 의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구에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산시) 교육협력과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올해, 또 내년까지도 우리 구에서 빠지는 금액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구에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사실은 그 부분이 신뢰성이 없는 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퍼센티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를 부담한다고 보면 차라리 5%를 부담하고 5%를 부산시에서 부담하겠다면 이것저것 이야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16개 구·군의 형평성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논란도 있을 수 있는...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보죠. 저도 시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얼마만큼 신뢰성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솔직히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우리가 의논을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안건
산안
조정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은 송정씨름연습장 조성 외 2건, 검토요구사항은 몽돌해변 CCTV 설치 외 1건으로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보고서가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문화회관장 권창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