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황금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과는 2019년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기존 보상팀이 건설정책팀으로 합병되고 건설정책팀에서 처리하던 하천, 구거, 하수도 분야 업무를 미래도시과에 하천하수팀이 신설되어 이관되었으며, 증가하는 연안의 보전 및 개발 업무 추진을 위해 연안개발팀을 신설하여 각종 연안정비사업 및 연안관리 협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최수목 도시계획팀장 권오현 토목1팀장 윤태원 토목2팀장 김정명 연안개발팀장 장윤정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배성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연진 건축팀장 김희용 주택팀장 최민석 공동주택관리팀장 강춘형 재개발팀장 방재현 개발제한구역팀장 한석근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건설과와 건축과, 양 과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양 과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질의하실 때에는 건설과, 혹은 건축과의 부서장을 호명하시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1회 질의시간은 10분 내외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시간은 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 또 시청 방문이 있어서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중심으로 집중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16페이지입니다. ‘반여동 중로 3-40호선 도로개설’ 해 가지고 토지보상금이 2억 3,000만 원이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지금 5.7평 정도 되는데 평당 4,000만 원 이상씩 치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시세가 나옵니까? 감정평가로 두 군데를 평균 산술을 낸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7년 4월에 한 필지를 먼저 보상했었습니다, 4㎡... 1평 정도에 3,2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경과하다 보면 지가가 상승되고 또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가가 다운(down)되는 경우는 좀 이례적인데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평가가 되다 보니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주민들이 그 시설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런 것은 없겠던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실제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토지 소유주인 동래농협 반여지점에서 일단 인도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를 무상으로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매입을 요청한 사항이고 그리고 2017년도에 기 이루어졌던 사항이어서 금 해에 한해서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엘시티 관련해서 달맞이길 62번길의 도로 확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공할 당시에 취득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얼마 정도의 세수가 있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시 서면이나 아니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총 공사비가 한 3조 원이 되던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3조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제 보니까 엘시티 사업을 하면서 213억 원이 저희 구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비가 3조 원 정도가 되면 토지 매입가하고 개발이익금이 거의 몇천억 원이 될 건데 우리 구민들한테 213억 원밖에 혜택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제 신문은 보셨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엘시티 관련해서 보상금이 290억 원이고 공사비가 10억 원인데 이것은 몇 평 정도 됩니까? 길의 폭을 넓히는 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달맞이길 62번길 도로 확장공사는 총 연장이 125m입니다. 2차선 도로 12m를 4차선 20m로 확장하는 공사인데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는 1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보상비는 290억 원 정도로 조금 넉넉하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백몇십억 원이라고 언론에 난 것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엘시티가 저희들에게 3월 5일에 현금으로 준 75억 원에 대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구의 세입으로 잡힌 상태이고 나머지는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1,000㎡ 정도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지금 300억 원 중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체 300억 원 중에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90억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으면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조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 않고요. 당초에는 시에서 110억 원, 저희들이 40억 원, 이렇게 분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각 구마다 분담액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구의 형평성 관계 때문에 표면적으로 저희 구에서 90억 원을 편성하고 대신에 시비가 부담되는 해운대~송정 간 연안정비사업에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50억 원을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전체 예산의 합은, 저희 구가 부담해야 될 돈은 똑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달맞이길 62번길 관련해서 짧게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오늘 시의회에 항의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3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데 290억 원이 다 보상입니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작년 연말에 우리 부서에서 2019년 업무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업무계획서 9페이지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달맞이길 62번길 도로 확장’ 해서 도로 확장 125m, 그다음에 12m를 20m 도로로 확장하는데 200억 원의 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억 원에 괄호를 해서 시비, 이렇게 적어서 저희한테 제출한 바가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 12월 5일 자인가에 저희가 보고를 받은 내용인데요. 그런데 전체가 300억 원이 되면서 왜 시비 200억 원이 이렇게 줄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절대적으로 엘시티와 관련되어서 필요한 사항인데 왜 원인자 부담으로 확정되지 않고 우리 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부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전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 엘시티 사업이 추진될 당시에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엘시티의 협약에 의해서 재정이 분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가 110억 원, 구가 40억 원, 그리고 부산도시공사가 75억 원, 엘시티가 75억 원, 전체 사업비 300억 원을 이렇게 분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착수되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시 재정교부금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90억 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고, 나머지 구비 50억 원의 분담금은 다른 사업비로 보전을 받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작년 말에 저희한테 제출했던 자료는 건설과에서 제출했던 자료거든요? ‘시비 2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8년 12월 18일 자로 분담금에 대해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300억 원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 110억 원, 구 40억 원, 엘시티와 부산도시공사가 각각 75억 원씩 해서 150억 원, 그렇게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19년 업무계획이었고 200억 원의 시비라고 저희한테 작성해서 보내줄 때는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엘시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62번길의 도로 개설비용을 2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재산출하기 전에는 계속 200억 원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시비는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이 도로 개설의 주체가 부산시하고 해운대구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해운대구는 ‘거기에 투입할 예산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고 시비를 받아서 전체를 개설할 거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밖으로는 ‘시비를 투입해서 62번길을 개설한다.’, 이렇게 했는데 시하고 마찰이 계속 생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시도 양보를 안 하고 구에서도 개설할 방법이 없으니까 청장님께서 분담하는 비율에 따라서 그동안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기존에는 계속 시비 200억 원으로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주장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분담액의 문제든, 아니면 그간에 이루어졌던 좀 불합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는 주장의 문제였다고 하시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89페이지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 및 경관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3,200만 원 정도가 신규 편성이 된 건데 이것은 건설과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공유수면 불법행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와 함께 폐기물처리비가 지금 2,000만 원으로 특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건에 대한 특정인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9년 1월 1일 자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 건설과에 편성돼 있던 예산이 미래도시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과로 다시 이관돼 와야 하는 사항인데 바닷가가 아닌 해변가에 폐기물이 밀려올 때 이것을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고요. 그런데 다른 하나의 질문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저는 이게 전반적인 금액인 건지, 아니면 어떤 건에 대한 특정된 2,000만 원인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하나의 특정된 건이 아니고 해변가에 밀려오는 예측할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해서 추정을 한 금액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해양 쓰레기에 대한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양 쓰레기 비용으로 2,000만 원이 책정된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해양 쪽의 공유수면 관리 사항은 낚시금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단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CCTV로 공유수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 수중 방파제 가설 부표 유지·관리 용역비’라고 해서 1,2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수중 잠제 위치에 선박이나 레저 기구가 운행을 할 때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등부표를 설치하게 됐는데 2018년도 10월에 ‘콩레이(KONG-REY)’가 발생하면서 이 부표가 유실이 돼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4개소에 고깔 모양의 등부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1억 5,000만 원이나 들었는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거를 해 가지는 않겠지만 수거를 해 가거나 또 유실이 됐을 때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묶음 부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 모양의 묶음으로 된 부표를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유실이 됐을 때 빨리 가서 설치함으로써 선박이나 레저 기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항상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표 위에 있는 조각 같은 것도 거기에서 관리를 같이 하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시설물은 해수욕장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 위에 작품같이 이렇게 올라온...?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은 안전을 위한 부표만... 아~ 등대를 말씀하신 거라면 등대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어디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등대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388페이지의 제일 위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부분입니다. 지금 용역이 왜 2억 2,0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200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죄송합니다. 2,200만 원이 왜 증가가 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순위 재검토를 위해서 저희들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정비 용역을 우선 시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6월 8일까지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 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편성된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우선 집행을 했는데 선후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부족한 금액인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도시 관리에 대해서 도로의 수요가 더 늘었다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수요보다는 일단 내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이 일몰되다 보니까 현재 저희 구에서는 ‘어느 것을 보전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해서 3,000만 원으로 편성된 금액을 우선순위 결정 용역에 미리 당겨서 쓰고 그리고 수요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2,200만 원을 금 해의 추경에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일단은 당겨서 쓴 금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선후가 조금... 왜냐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일몰제가 당장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건설과장님, 달맞이길 62번길에 대해서 혹시 의회에 설명이나 아니면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오늘 오후 4시에 시의회와 시청에 항의 방문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건설과장의 입장으로 간략하게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엘시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해운대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글로벌(global) 구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 랜드마크(landmark)적인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매년 해운대구를 찾는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린레일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해운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관광객들이 모였을 때 도로가 좁아서 해운대에 찾아오는 국민들에게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나쁜 이미지가 생길까 봐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국적인 차원에서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길이 넓어지면 다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집행해야 돼서 책임 여부 같은 것도 따져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님에게만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이 워낙 없어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이래서 203-03에 공동주택관리 심의 관련 업무추진비 50만 원이 지금 처음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때까지는 심의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없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별도로 없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동주택지원팀이...?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새로 신설이 됐는데 이런 항목으로 해서 심의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심의위원회 업무추진비라든지, 이 부분이 50만 원인데 새로운 팀도 생겼고 또 우리 해운대구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점유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업무추진비만 있으면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일을 어떻게 의욕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나타나는데 사람을 만나고 하다 보면 비용이 지출돼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용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지만... 지금 미세먼지 부분 쪽으로 해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팀원을 증원해서 TF팀도 만들었는데 작년보다 예산을 깎았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시설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팀이 올해 증설됨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나 ‘추경에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책하고 실질적인 업무와 행정이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지금 질의를 간단하게 하자면 50만 원, 이 부분은 대충 어떤 업무에 어떻게 편성해서 어떤 데 쓸 계획이신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것은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를 할 때 위원들에게 수당도 지급하고 또 당일에 다과 같은 것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공동주택관리팀이 신설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업무가 그렇게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동주택관리팀에서 각종 사업을 벌여갈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 편성돼 있지만 작년에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이 4,60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작년 규모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조금 더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본예산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심의 수당이 편성이 안 됐습니까? 지금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심의 수당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본예산을 할 때 그 부분은 포함이 됐고 이런 것들은 향후에 업무 추진을 하면서 시책추진비로서 다과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또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주택관리사라든지, 입주자 대표, 이런 전체적인 교육 부분도 아마 법률적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221페이지이고, 사업명세서는 388페이지입니다. ‘송정동 일원 도로 정비’ 이래서 송정천 쪽으로 나머지 구간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400m를 2018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공사를 하고 나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700m 중에서 작년에 400m의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인도가 정비되었고요. 올해 초에 송정동에 동 순방을 갔을 때 주민들의 반응과 의견은 해수욕철에 부족한 주차면이 확충돼서 일단은 만족하는데 조속한 추가 공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앞에 주차면수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여름하고 지금 요금을 징수할 생각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전체적인 설명회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실 때 주민들하고 의논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런데 총 700m 중에서 작년에는 3억 원으로 400m를 했는데 올해는 똑같은 3억 원으로 왜 300m밖에 못 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작년에 400m를 3억 원으로 했던 부분은 잔액이 좀 남았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매년 노무비라든가, 자재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작년의 경험에 의해서 더 적정하고 더 정확한 예산안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남았다는 부분이 400m 부분에서 공사할 구역이 더 남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이 남았다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추가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400m를 하면서 인도를 정비했는데 포장 부분은 저희 구청의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하고 같이 중복이 돼서 포장 부분은 건설본부에 맡기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인도하고 화단 정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물론 인건비 상승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이해가 조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송정천변에 화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화단 부분을 철거해서 인도 부분으로 만들었으니까 인도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차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하수관거를 했는데 포장 부분이 원래는 저희 해운대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하수관거가 정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포장을 건설본부에 맡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올해라는 겁니까? 작년이라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올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던 부분이죠. 아~ 작년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하수관거 포장 부분을 저희들이 하게 되고...
말숙
임말숙위원
비용을 안 달았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400m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비용하고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재비도 조금 상승된 부분이 있고...
말숙
임말숙위원
이제 300m를 할 수밖에 없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공사를 할 때 민원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나무를 옮겨서 식재하는 부분부터 해서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공사를 발주할 때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달맞이길 62번길에 대해서 교부금이 60억 원이고 구에서 240억 원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받는 게 두 군데에서 75억 원씩 해서 150억 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90억 원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박성식 위원님하고 최은영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의회 전체적으로 지금 대두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만큼 세수를 받아들여서 이익을 봤으면서 왜 구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부담시키느냐?’, 그리고 아까 최은영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원인자 부담으로 다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뜨겁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40억 원만 순수하게 우리 구비이고 50억 원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해운대~송정 간 연안정비사업의 총 사업비가 2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자금 부담률이 국비, 시비, 구비가 50:25:25, 그러니까 전체가 200억 원이니까 구비 부담분이 5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분을 전액 시비로 해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비 50억 원의 부담분은 없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예산은 또 그 예산이고요. 이 부분에서 90억 원을 우리한테 부과한다는 게... 그러면 차라리 구비 40억 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저번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실 때 ‘부산시에서 형평성 때문에 교부금을 숫자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해운대~송정 간 연안정비사업의 예산 편성을 보면 국비, 지방비가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비인 시비, 구비가 또 50:50인데 사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청의 예산 담당관실이나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자기들의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편성받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구하고 서로 원활하게 잘 조율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행정적인 측면에서 과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이나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의회도 그렇고, 전체 주민들도 그럴 건데 엘시티 사업에 우리 세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90억 원을... 일단 남는 것은 이 사업명세서 서류가 영원히 남을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90억 원을 우리 돈으로 한다는 부분이 맞지 않고 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부금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운운하기는 하지만 어느 구에서도 엘시티 사업만큼 부산시에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 있는지... 지금 이 사업은 특수하기 때문에 교부금도 더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지, 교부금을 60억 원으로 해서 돈을 받은 것은 있지만 240억 원 안에 90억 원이라는 돈이 따로 있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공이 11월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11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공사비가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제도 현장을 방문했지만 길이 부분이 얼마 안 돼서 공사기간도 얼마 안 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공사기간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보상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은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공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공사기간은... 그러면 제가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정욱
김정욱위원장
공사기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6월 초부터 11월 29일 전까지 공사를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잠시라도 시의회에 항의 방문을 하고 요청도 할 건데 행정과 우리 의회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구민을 위해서 해 볼 만큼은 해 봐야 되는 부분에서 만약에 보상에 들어갈 때...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산이 아니라서 안 들어가 봤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들어가는 구비만 일부... 예를 들어서 240억 원 중에서 일부가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다세대주택이 있고 5층짜리 건물이 있고 그리고 7층짜리 오피스텔이 있는데 금액이 부족할 시에는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준공이 11월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얼마 안 걸릴 거라서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봤을 때 다세대주택이 5층인지, 7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건물의 금액이 많을 거고 그 앞에는 또 적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보상에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바로 협상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이의 제기 신청이 분명히 들어올 확률이 우리가 봤을 때 51%라고 하면 거의 99%인 건데 솔직히 지금 51%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경험에 의하면 이의 제기나 불만이 없는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이의 제기가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표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2차 추경은 언제 있을 예정인지 혹시 아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의회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대충 7월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에 기정액 대비 440%가 증액된 것은 증가 요인이 달맞이길 62번길에 관련된 예산이 대체적으로 증가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에 대해서 앞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시와 자치구에서 도로 개설에 관련돼서 분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나 규약, 이런 내용이 특별히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개발사업 초기에 부산도시공사와 시, 그리고 구의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분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과 관련된 협약이 있다면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엘시티와 관련해서 도로 개설에 따라 우리 구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한 바가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왜 주장을 했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서정학위원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하면 되지, 괜히 주장을 해서 돈도 못 받아내고...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주장을 한 이유는 세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가져가는 세수가 어느 정도 되고, 구에 들어오는 세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그 금액을 구분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시를 상대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던 것은 전자에 해운대구의 재정 형편상,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시티 관련해서 세수가 시청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쯤 됩니까? 그게 많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못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전에 최선의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최선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구비를 90억 원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또 엉뚱한 이야기로 ‘송정에 관련된 예산을 주겠다.’는 식의 말이 있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형평성은 무슨 형평성이에요, 그게? 저는 오히려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죠. 시에서 형평성을 주장하려고 하면 저런 큰 건물이 들어왔을 때 세수 발생이 같은 곳에 있어야 형평성을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시에서 자꾸 그런 형평성을 주장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서정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부금 60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이 어떤 그...
서정학위원
그것은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시에서 60억 원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순수하게 시에서 하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비용을 분담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 게 돈 수십억 원을 가지고 가면서 교부금을 60억 원만 내줘서 이것을 해결 지으려고 한다, 무슨 사탕발림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으면 송정에 관련된 예산을 또 안 줄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송정 예산은 저희들에게 50억 원이 분담되도록 그렇게 분담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송정 공사 50억 원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줄게.’,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저희 해운대 입장에서는 받는 예산 전체의 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봤을 때 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구세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올리면 달맞이길 62번길 하나를 보면 나중에 남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맞다고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도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당초에 됐던 주차장도 적은 양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구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폐기물처리비가 2,000만 원 정도로 돼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폐기물이 어느 부분에 발생했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주로 사용되는 곳은 구덕포하고 청사포 쪽의 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레기, 폐기물들을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매년 이렇게 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이 해변에 와보면 실질적으로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수거해야 할 주체가...
서정학위원
수거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없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 달맞이길 62번길 확장 건 때문에 엘시티 자체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따로 해서라도 그 주변에... 어제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미포 입구라든지, 또 주변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엘시티가 이왕 만들어졌는데 가장 큰 우려점은 교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통과 주차, 그렇게 바뀌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예정대로 투입됐을 경우에 도로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어디에 생기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도로가 준공됨과 동시에 주차장까지 도면에 표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새로 신설되는 주차장이 있고 또 지하도 만들어지고 지상도 생기는 곳이 있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하여튼 그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의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업무가 많으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두 부서의 소관 사항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불철주야[不撤晝夜] 매진하시는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보건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강현석 가족건강팀장 최둘자 감염병관리팀장 이동림 의약관리팀장 신봉철 보건관리팀장 한형순 지역보건팀장 김경의 정신보건팀장 정의석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승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손민숙 건강관리팀장 최명진 방문보건팀장 이은주 올해 2월 11일 자로 수영구보건소에서 전입해 오신 김연숙 동건강팀장은 다리 부상으로 치료 중이라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그러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방식은 전 시간과 동일합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건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42페이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사업 목적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사회복귀 지원과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올해 증액된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하고 기능보강비, 컴퓨터 3대, 사무의자 등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기존 기금 보조사업으로 거의 인건비로 사용되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곳에 1년에 1억 6,000~1억 7,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주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기에서처럼 알코올중독자만 대상으로 하는지 마약 쪽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제가 알고 싶다는 거죠.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상담, 치료, 음주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주간재활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중독자를 등록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알코올만 전문적으로 한다, 그렇죠? 마약이라든지 다른 분야는 안 하고, 그렇죠?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주로 하는 게 알코올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희 구에서는 혹시 마약 관리 쪽은 안 하고 있나요?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마약은 그냥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 내용이) 조금 벗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각 병원의 마약 관리나 그런 조사를 최근에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의약관리계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마약 쪽으로 하고 있어요? 최근 1~2년 사이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현재 해운대구의 알코올중독자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환자 등록이 된 게 114명 등록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 114명...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이나 주변에 있는 분이 원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발굴해서 대상자를 찾아내는 건가요?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우리 정신건강센터나 기존 병원에서 의뢰가 오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1년에 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인건비만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우리가 하게 되면 95%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하고, 기능보강비 5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가니까... 재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강사를 영입해서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해놓고 따로 두 개로 나눠서 한다는 말입니까?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지금 위탁을 하는 데는 거의 상담이나 이런 인건비로 다 나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능보강비 편성을 이번에 하려고...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똑바로 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성과도 없고 그냥 인건비만 많이 나가고 프로그램이 거의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는 있는데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상곤
이상곤위원
알코올중독자가 있지만 여러 가지로 보건정책과에서 하든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하든지 이쪽에 대해 예산을 들이는 만큼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앉아서 인건비만 잡아먹고,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세심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58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만성질환,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을 직접 내원하지 않고도 집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식단 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역할은 뭔데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식단 분석 등을 하는 게 주요 업무이고요. 먹은 것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면 그 사진을 보고 칼로리 계산이나 향후의 운동 등에 대한 상담, 처방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국가시책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앞으로 이거를 확대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로 할 거라고 보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마땅히 하는 일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2,600만 원 예산의 거의 90%가 인건비잖아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실질적으로 앉아서 권고하고 체크해 주는 역할밖에 해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정부에서 확대할 사업인데 조금 더 우리 구에서 이거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 자체가 앉아서 스마트폰만 활용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그 음식 사진을 기반으로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이라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 선생님들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실제 아마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중심이 될 건데 앱(app)을 사용하거나 하는 역할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추진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활용하기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나이 드신 분들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을 해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앞으로 헬스케어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되고 앞으로 많이 이용해야 될 거니까 체크를 잘 해 주십시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두 분의 과장님한테 해운대의 건강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단 주요사업설명서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업명세서 452페이지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운영 물품 구입비 504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분류가 안 됐어요? (집행부 자료 찾음) 사업이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관련 물품 중에서 시계처럼 돼서 측정하는 스마트 측정도구가 있습니다. 그런 물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따로 분류가 되나요? 그거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들어가는 물품 아닙니까? 그러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나눠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부족분에 대해서 인건비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나온 예산으로 부족해서 추가로 분류했다는 말씀인가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을 다른 사업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기본적으로 본 사업에 있는데 이 자금을 다른 데에서 쓰는 것은... 전용이 가능한 건가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그렇게 활용해도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모유 수유 클리닉이나 여성과 어린이 특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활용하는데... 보조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같은 이유로 그렇게 배정돼 있고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결국 이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비용은 이 금액을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네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는 13가지 사유로 사용할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나 모유 수유 클리닉, 모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감사하고요. 역시 451페이지에 건강한 부산 시민행동 프로젝트 운영은 왜 이 사업을 안 하게 된 거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이게 원래 시에서 시비 100%로 진행하던 사업인데 올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진행하지 않는 사업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올해 결정이 나서 더 이상 안 하는 사업으로 된 건가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보건정책과에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43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시면 기정액 대비 1억 7,900여만 원이 증가해서 4억 5,7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기금하고 시비,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구비도 1억 1,440만 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고요. 증가 사유를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증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력이 10명에서 5명이 더 증가되는 겁니까?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0명에서 5명을 더해서 15명으로 된다면 150%인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인력 증강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이 반영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50%의 인력이 증가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한 겁니까? 이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 정신질환자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가 150% 이상이 증가됐다는 내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이때까지 인력 부족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열다섯 분이나 필요한 사업입니까?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8명에서 5명이 늘어서 13명이 될 거고요. 수영구도 지금 그 정도가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지금 10명에서 5명 증가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열다섯 분이 아닙니까?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그 15명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까지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동·청소년까지 포함되어서 열다섯 분이라는 말입니까?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열세 분이라는 것은 성인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13명이라는 것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만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열다섯 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10명에서 15명으로 지금 여기에 돼 있는데요. 13명이라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설명에서 열세 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수요 증가분보다는 기존에 인력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충당이 된 걸로 파악하면 되는 겁니까?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아동·청소년에 1명, 자살예방에 2명,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10명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동·청소년과 자살예방 부분을 다 포함... 이거는 그러면 따로 관리하는 센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살예방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거는 담당자가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문을 하면 할수록... 자꾸 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웃음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센터 안에 나누어진 게 아동·청소년에 1명, 자살예방에 2명하고.... 일은 센터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아까 열세 분이라는 말씀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 같고요. 왜냐하면 10명에서 5명이 순수하게 증가했는데, 그러면 이유가 상습적인 인력 부족이 이번에 5명을 더 채용함으로써 해소가 되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내려온 거 같고요. 이 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지금 환자 등록된 사람을 141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41명을 관리하고요?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보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보면 114명이 등록을 해서... 아까 얼마가 든다고 했습니까? 1억 몇천만 원이 든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표면적으로 놓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141명이 등록을 해서 4억 5,760만 원이라는 금액이 드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다가 막대한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와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426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조사분석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위탁 대학 연구수행비라고 해서 6,213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기금하고 구비하고 50:50인 사업인데요.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와 함께... 첫 번째 무슨 사업인지, 두 번째 어느 대학에 위탁을 하고 있는지, 세 번째 이거를 해서 얻는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을 하는 목적은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이고 조사 비용이 1만 8,000원, 이랬던 것이 지금 2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연구수행비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위탁을 준 곳은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매년 같은 곳에서 하는 겁니까?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매년 같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 매년 같은 곳에서 하죠?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지정입니까?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27페이지 아래에 보면 본관 1층 로비 CCTV 설치, 어제 저희가 사실 안전총괄과 심의를 하면서 CCTV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200만 원이면 200만 화소입니까? 이게 몇 만 화소짜리를 설치하는 겁니까? 돔형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제 안전총괄과와 CCTV 설치 관련해서 저희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200만 원짜리가 200만 화소고, 330만 원 정도가 300만 화소인데, 지금 200만 화소에서 300만 화소로 전환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왜냐하면 200만 화소는 실질적으로 얼굴이나 이런 게 분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필요해서 CCTV를 설치하는지,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확인도 안 되는 거 200만 화소는 사실 바꾸는 분위기거든요. 이왕 설치할 거 같으면 고화질로 설치해서 이후에 이용을 하더라도, 금방 또 1~2년 내에 분석이 안 돼서 다시 또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확인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차라리 현실화해서 300만 화소로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습니까?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지금 설치하는 것은 구관이 있고 이번에 새로 짓는 신관이 있거든요. 신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것인지 꼭 200만 원, 그거를 설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에 CCTV를... 본관 1층 로비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몇 대 설치하는 겁니까?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본관은 1대 설치하고요. 나중에 별관은 4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5대 설치분으로 200만 원입니까?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본관 비용만...
은영
최은영위원
본관 1층인데 이거 200만 화소인지 300만 원 화소인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200만 화소짜리 설치했다가 아마 조금 있으면 이게 식별이 안 돼서 300만 화소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이야기를 나눈 걸로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방금 최은영 위원님께서 2건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최 위원님, 맞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화소와 관련해서, 이거는 회의 마치고 예산안 조정 전에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으므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45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5,056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암의료비 미지급액의 증가로 인해 예산 증액이 되었다고 적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2018년도에 미지급액이 생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2018년도에 암의료비 미지급이 315건, 2억 6,2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다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 부족분을 갖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가하게 된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그 말인 것은 알겠는데 2018년도에 예산안을 세울 때 어떻게 그 부분이 그렇게 차액이 많이 나도록 했는지...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우리가 계속 부족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도 그거보다 수요가 더 많이 생겨가지고 부족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019년도 같은 경우도 벌써 2월까지 391명이 지원됐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올해 연말에 가면 또 부족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요?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매년 그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예측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으로 밀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우리가 매년 파악을 해서 올려도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줄 때 구 간 형평성에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고...
혜진
김혜진위원
내용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정책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게 과장님하고 보건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그렇죠?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27페이지를 보면 구강건강 관리에 구강보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4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여기 기정액 대비해서 보면 1,700만 원 정도, 이게 인건비 상승분이죠?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인건비 상승분이다, 그렇죠?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치과위생사 한 명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한 명이 증원됐다는 거죠?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46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청사관리에 있어서 화장실 리모델링 및 방역 창고 설치공사, 이게 지난 2019년 본예산 심의 당시 화장실 변기 및 타일 등 교체 공사에 2,16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이 설명을 보면 지하 방역 창고 설치에 2,159만 6,000원이 올해 본예산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뒤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뒤에 있어요?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김혜진 위원 자료 찾음)
혜진
김혜진위원
아, 뒤에 있는 것을 합해서 6,000만 원이다, 그렇죠?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거를 합하면 4,300만 원인데 산출기초가 6,000만 원으로 조금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설명은 두 개를 같이 해서 비용을 조금 줄여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6,000만 원으로 조금 늘어난 거는...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개별적으로 된 것을 같이 합쳐서 하게 되면 설계부터 해서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보수할 때 우리가 그냥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하게 되면 정부 노임 단가도 맞춰야 되고,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이대로 하면 줄어드는 게 아니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단가는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6,000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어디 일부분을 수리하려고 했는데 화장실이 한 층 더 늘어난다든지 그런 게 있느냐고요.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2, 3층의 화장실을 하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게 아닌데 공사비가 각각 2,100만 원 정도에서 두 개 합쳐서 4,30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으로 늘었다는 겁니까?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살펴봤었는데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하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추가되는 것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셨을 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는 것은 11개 중에 예산을 여기저기 나누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맞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 내용을 보면 모자보건사업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에 비용을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철분제라든지 엽산제의 대상이 1,300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조금 조정이 됐거든요. 조정을 해 가지고 560명, 900명에 2통,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하고 모유 수유 클리닉, 이런 걸로 나누신 것 같은데, 맞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2018년 10월에서 12월에 추진 방침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이때가 예산심의를 하고 난 이후입니까? 그때 벌써 사업을 좀 더 세분화해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지, 뭉뚱그려서 일단 예산만 딱 잡아놓고 연말에서부터 연초까지 쪼개서 하신 게 아닌지...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철분제 같은 약들이 실제로 예상됐던 양보다 적게 소요돼서, 남아서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이해를 하는 부분, 1,300개로 했는데 산모 수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만큼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대충 뭉뚱그려서 하시지 말고 앞으로 그 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역시 건강증진과장님께 질문을 하겠는데 WHO 건강도시추진 사업이 해운대구는 4개 동이 있습니다. 반송1·2동, 반여2·3동, 4개 동이 있는데 지금 사업금액들을 보면 기정액 대비해서 예산들이 전부 조금씩 올랐거든요. 굉장히 세밀하게 이거를 올리고 저거를 올리고 해서... 그 내용이 벌써 몇 페이지가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쪼개서 여기에 조금 갖다 붙이고, 저기에 조금 갖다 붙이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200만 원을 늘려가지고 시·구비 100만 원씩 나누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동별로 나눈 이유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게 질의가 아니고요. 기존의 기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WHO 건강도시추진 사업 예산이 전부 조금씩 올랐습니다. 1,400만 원, 뒤에 가면 또 1,6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랐는데 이거를 4개 동에 나누어서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정액을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세세한 항목으로 나누어놨는데... 저도 지금 핵심을 까먹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나서 갑자기... 저는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예, 답변 한번 해보시죠. (집행부 답변 준비) 나중에 들을까요? 답변 나중에 듣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혜진
김혜진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과장님이 언제 과장으로 오셨죠?
용욱
김용욱보건정책과장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2019년 1월 1일...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저는 작년 12월 28일 자로 왔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2018년 12월 28일 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게 약간 민망할 정도로 되고 있는데... 빠른 업무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이 꽤 지났는데 배가 고프니까 답이 잘 안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긴장 푸시고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쪼개기를 너무 많이 하면 쓰는 데는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답변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같이 묶을 것은 묶어주시고요.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같이 묶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죠. 그래야 집행 때도 쓰기가 수월합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위원들이 느낄 때 쪼개기, 감추기 식으로 인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정확하게 딱 해서 맞춰주시고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쓰기 위해서 이쪽에 감추고, 저쪽에 감추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이런들 모르고 저런들 모르겠습니까? 안다고요. 알면 집행부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운대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해한다고요. 설명 잘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내용을 살펴봐도 잔 게 너무 많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왜 이렇게 크게 생각도 안 하고 한 그런 느낌이 자꾸 든다고요. 특히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더 많이 있어요. 사업명세서 448페이지를 위주로 해서 쭉 본다면 마을건강센터 물품 구입비, 이런 것은 기정액이 24만 4,000원인데 400만 원을 더 올리고 도대체 이런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증액이 된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지, 이거는 생각을 잘못한 건지, 안 그러면 착오가 생긴 것인지, 수치를 잘못 기재한 것인지 알 수가 없겠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반송1동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언제부터 공사를 하죠? 반송1동장하고 협의는 잘 마쳤습니까?
장내 웃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지금 설계용역계약 상태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4월 말부터 가능합니다.
서정학위원
4월 말에?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게 또 옆에 보면 200만 원이 삭감된다고요. 200만 원이 뭐 때문에... 일도 안 해보고 삭감하고, 이게 뭐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마을건강조사 실시로 인해서 예산 부족으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예산 부족?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조사 실시에 따라서 삭감이 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 답변 준비)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지금 시간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마치고 서면이나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반송2동 주민조직화 건강공동체 사업, 이거는 기정액에 400만 원이 지원됐는데 200만 원을 더 증원시킨다고요. 증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조직화를 하는 데에 200만 원이 더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이 부분도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449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중간쯤에 있습니다. 친환경 공동체 지원 사업인데, 역시 같은 희망세상이라고요. 그런데 얘는 또 감액이 되죠?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행사 실비보상금에 대해서도 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출하는데, 그거는 448페이지입니다.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이 부분은 건강마을만들기 행사 운영으로 해서 건강 증진에 대해 무엇이 잘했다고 인정돼서 이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구조 내지는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반송의 사망비가 대단히 높단 말이죠. 그런데 건강마을만들기로 해서 그 사망비가... 140만 원에서 조금 낮춰졌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한 것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이후에 해 주시기를...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차후에 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이 확실히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중요성이 덜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추가경정 심사가 끝나도 충분한 답변을 차후에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는 부서장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오시면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안건 2. 제11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1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반갑습니다. 이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32호, 제11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11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의 건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32호, 제11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11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1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도 좋고, 그다음에 지금 제안설명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개별 의견이 있다면 의견 또한 자유로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혹은 의견 개진을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지금 11명이지 않습니까? 그 11명의 구성원에는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7명과 처리 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의회 의원 2명, 그리고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이렇게 해서 총 11명입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들이 우리 신시가지처럼 전체적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4개의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어떻게 보면 협소한 지역의 부분인데 이 처리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구의원이 주민지원협의체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제대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는 데에 한계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 신시가지 내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서 견제와 감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생각과 의견을 같이 여쭙고 싶고 또 결론적으로 해당되는 지역의 의원이 이 주민지원협의체에 구성되게 되면 가질 수 있는 한계점들도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입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평가나 배점이 이루어져서 실제 객관적인 평가가 되었는데 사실은 평가 방법과 배점에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해 왔던 방식으로만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님의 명의로 공고가 미리 나가서 더 이상 손을 못 댔지만 이후에는 현실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사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00m 이내만 간접 영향권으로 규정을 하는데 실제 신시가지 전체 아파트에 사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주민에게 영향이 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300m 이내에 있는 아파트 네 단지의 주민만 참여하게 되지만 ‘나머지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충분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역시 좋은 의견 내주셨습니다. ‘최근의 경향에 맞도록 심사 기준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다음에 300m 안에 있는 4개 단지의 아파트 외에 좌동 신시가지 아파트 40여 개 단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말숙
임말숙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의 건으로 이번에 많은 난상토론[爛商討論]이 있었는데 이번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예년과 다르게 의원 자체가 지금 50%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구성원이 있는데 거기에 ‘별표와 같이 한다.’ 이래서 별표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해운대쓰레기소각장은 1일 처리량이 300톤 미만이기 때문에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대표는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정원이 6명, 이때까지는 전문가 위원이 없어서 주민대표하고 의원들하고 해서 11명으로 정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의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은 ‘같은 해외수당을 받지 않나?’, 이게 법적 기구이다 보니까 다른 단체보다는 보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권리와 의무가 공존하기 때문에 단체에서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300m 이내가 간접 영향지역이지만 모든 고시 권한은 시·도 단체장한테 지금 위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운대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00m 이내의 간접 영향지역을 시장님이 고시했을 때 ‘처음처럼 전역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요. 이때까지 기존에 의원이 4명 들어갔던 이유는 시행령에 준해서 해운대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약 40개 단지 중에서 4개 단지만 발전기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단지의 위원으로만 구성이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4개 단지에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공동주택 집중 지역인 신시가지 부분에서는 간접 영향지역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4개 단지 이외에 약 40개 단지의 대변인 역할을 하러 구의원이 4명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해당 단지의 주민들한테 공고가 나갈 때 구의회에서 2명으로 정해서 나갔기 때문에 의원들과 전체적으로 많은 난상토론[爛商討論]을 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지금 하는 부분이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주민도 선정이 되고 공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우리 의회에서도 해운대 신시가지 공동주택 지역 안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장님에게 알릴 때 전역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해야 되고 또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선정위원 때마다 논란도 굉장히 많았고 민원이 많이 야기됐기 때문에 저도 검토해서 조례를 발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그동안의 간단한 소략사를 잘 설명해 주셨고 또 앞으로 개선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임말숙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주민대표위원 신청자 명단 및 배점표를 보니까 75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를 가지고도 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정성을 좀 기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탈락된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어서요. 75점인데도 탈락이 됐거든요. (김혜진 위원에게 설명을 들으며)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성식 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으니까 제안자이신 부위원장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박성식 위원님의 좋은 질의와 궁금증을 들어보니까 점수 차이가 나는데도 탈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파트 단지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그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점수 차이가 나더라도 선정이 되고 선정이 안 되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추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 ㅤ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보건정책과장 김용욱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