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오광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학술용역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의2에 대전광역시장은 용역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학술용역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사전심의와 체계적 관리를 하고 용역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학술용역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1일 오광영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정책기획관 임재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3월 4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부임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입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과학적, 선제적 대응과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빅데이터 위원회 및 빅데이터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과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지원 등을 제정하여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한 제도개편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산편성’만이 아닌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기구 명칭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변경하며 주민참여위원 수를 최대 7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예산학교 이수자의 위원선발 우대와 우수제안 시민포상의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대전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91호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 모두 2019년 3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빅데이터센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시지요. 이게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여기에는 둘 수 있다는 정도로만 하신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일단 빅데이터센터는 저희가 현재 고민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관이 협업해서 센터를 설치하는데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직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개의 장단점을 저희가 비교를 해서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민간으로 할지, 직영으로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장단점을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2개 안 중에 우리 시에 맞는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심도 있게 결정하는 게 얼마나 걸려요?

조례 통과하고 나면 상반기 중에 마련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었고 기조실장님한테도 빅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인식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강하게 어필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다른 지역에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지금 많이 진행돼 있는데 대전만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는 건데, 특히 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도 실질적인 센터를 구성해야 일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 센터에 대한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더 안 담아도 되는 건지, 이 정도만 넣어도 되는 건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용을 좀 더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둘 수 있다…….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일단 조례안대로 해서 저희가 구성안을 마련해서 또 의회에도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센터에 관한 방향이 좀 잡히면 공개토론회도 좋고요, 아니면 의회토론도 좋고 하여튼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정리되지 않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은 전문분야를 고려해서 한다는 제6조제3항에 보면 ‘대전광역시 빅데이터 관련 3급 이상 공무원’이 어느 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빅데이터 관련 3급 이상 공무원이 계시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지금 소관 실·국장 중에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국장님이 빅데이터 관련 3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

그러니까 너무 그냥……. 해당 부서 3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빅데이터 전문분야 3급 이상 공무원을 말하는 건가요?

저희가 빅데이터 구축에 중요한 한 분야가 행정 관련 빅데이터 구축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복지분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소관 담당국장님이, 복지 관련 국장님이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빅데이터 관련 3급 이상 공무원의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바뀌나요?

바뀔 수 있을…….

위원이 그러면, 3급 이상 공무원이 계속 바뀌는 건가요, 어떤 분야가 새로운 게 나오면?

예, 그렇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2년 지나고 바뀌고 바뀌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6년까지 행정분야 빅데이터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해서 소관 관련 국장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빅데이터 관련 3급 이상 공무원이 계속, 지금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3급 이상 공무원인데, 그러면 분야가 바뀌면 3급 이상 공무원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예요, 1년이면 1년 뭐 이렇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기가 2년인데 2년이 지나서, 올해 저희가 복지분야 관련 빅데이터 구축을 하게 되면 복지 관련 국장님이 참석을 하시게 되고 2026년까지 분야별로, 저희가 한꺼번에 구축이 어려우니까 교육분야면 교육청에서 참여를 하게 되고 문화 관련 빅데이터다 그러면 해당 소관 국장님이 참석을 하시게 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관 부서의 공무원분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계속 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교체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여쭤보는 거고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구축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한 분야만……. 행정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2026년까지?

예.

그러면 행정분야에 복지분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6년까지 안전, 환경, 교통, 문화, 의료·보건, 도시, 농·축산분야 순으로 해서 빅데이터 구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필요하다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첫 번째 제6조제3항에 1호에 보면 ‘빅데이터 관련 3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이 말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군다나. 저는 이 빅데이터 관련 3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 빅데이터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정보화담당관실이든 정책기획관실이든. 거기의 실·국장이라고 해서 총괄하는 그분이 해당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기조실에서 빅데이터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참여한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전문분야에서 필요한 경우에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라는 단어 말씀이 너무 애매모호한 것 아닌가요? 딱 빅데이터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어느 분이 이걸 담당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것은 있어야 되는데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총괄해서 그렇게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총괄하는 파트가 있고, 올해는 복지분야 빅데이터를 구축하니까 아무래도 저보다는 복지분야 소관 국장님이 훨씬 더 관련 데이터라든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위촉을 하게 되고, 또 2년 후에는 저희가 도시분야다 그러면 도시 관련 국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는 게 훨씬 더 전문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총괄 담당 공무원은 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관 분야 전문 국장님들이 같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명쾌한 느낌이 안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회가 구성되면 실질적인 효과와 실효성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시가 수립하려고 하는 계획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명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못하면 3급 이상 공무원분들이 다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니까 위원회 이렇게 안 하고 3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다 넣는 게 더 적절하다는 느낌도 들어서 빅데이터 관련 3급 이상 공무원 해서 그게 궁금했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이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빅데이터위원회를 할 때 위원회 구성하는 위원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진짜 전문분야의 분들로 최대한 이것은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조례 이후에 실질적인 계획을 잡거나 그럴 때 좀 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총괄하시는 3급 이상 공무원이 적절하게 그 업무를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본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사항이 민선 7기 시민약속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저번 회기에도 몇 번의 질의를 했지만 우리 대전시가 좀 늦은 감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빅데이터팀이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팀이 행정정보팀 명칭만 바뀐 거지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조직개편에 의해서 명칭만 빅데이터팀으로 바뀐 거지요?

예, 명칭 플러스 기능이 좀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빅데이터 담당인력이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2명입니다.

2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빅데이터 구축이라는 게 국내외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기업, 여러 산업,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명 정도 전담하고 있는데 업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번 조례 통과돼서 빅데이터위원회라든지 센터라든지 앞으로 또 사업제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게 되려면 사실 2명의 인력 가지고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현재 구상 중이고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빅데이터담당관이 사실 설치되어 있는 시·도가 좀 있습니다. 그런 시·도 사례를 봐서 저희가 조직과 인력을 재편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이런 데는 벌써 확대해서 담당관제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빅데이터 관련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전담조직 확대가 필요한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저희가 사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 중이고, 다만 시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직이라든지 인력을 보고 가능하면, 현재 2명인 상태로는 일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직을 확대하고 개편할지에 대해서 고민 중이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소속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가장 문제점이 정보유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현재 조례안 3조에서도 비밀이 유지되고 개인정보보호가 유지되는 선에서라고 단서를 달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틀에서 움직일 것이고 필요하면 저희가 추가적인 조례라든지 내부운영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이어서 좀 할게요. 전에 있던 조직에서 전산실에서 그분들이 담당을 이리로 옮긴 거지요?

예.

그때 전산실 처음에 빅데이터 얘기 나왔을 때도 그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적이 그대로 안 되고 그대로 옮겨놓고 이름만 바꿔놓고 사업은 많이 펼쳐야 될 것 같고, 사업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없어요. 조례 내용은 푸짐한데 2019년도 것 보면 4억하고 2억하고 해서 6억짜리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안 때 얘기를 했어요. 그것 2억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2억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조직이 없다, 전문가나 붙을 사람이 없다, 대학생들도 안 붙는다 그런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올라왔어요, 전혀 반영되지 않고요. 빅데이터에 대해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냥 자료 모으는 게 빅데이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가 빅데이터팀이 6명이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도 평가받고 비판받는 게 그냥 자료 모으는 수준으로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들한테 욕을 많이 먹거든요, 서울시도. 그래서 거기도 본질적으로 올해부터 개혁을 해요. 빅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과 시민들한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좋은 데이터 하나 가져와서 여기도 써보고 저기도 써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왜 얘기를 안 들으세요? 이것 가지고 뭘 하십니까, 4억하고 2억짜리 가지고? 이것은 전문가들이 안 붙는다니까요, 이 돈 가지고는. 돈도 안 되고 사람도 없는데 조례는 푸짐하고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왜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뭔가 결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적된 내용이 그대로 다시 반복되는 것은,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고민해서 공부해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하고 예산 문제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시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시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조직하고 예산 부분을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집행기관에서 뭘 만들어와야 힘을 실어주지,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까?

하여튼 준비하겠습니다.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진 김에 정말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 저도 그런데, 저도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공부합니다. 계속해서 저도 뭐가 빠졌는지, 제가 모르는 부분이 뭔지, 모르는 걸 뭘 알아내야 제가 질의를 하지요. 그런데 모르는 걸 몰라.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자꾸 톤을 높여서 발언을 하는데, 한번 더 점검을 하시고요. 전문가들한테 그런 조언이든지 아니면 공청회가 되든지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그것을 세우지요. 안 그러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고 또 예산은 예년처럼 일할 수 없는 예산 정도 수준이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벌써 우리는 한참 뒤쳐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때 대구시의 예를 들면서 한 3년 준비해서 150억 이상씩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내용이 많더라, 정말 많이 하고 있더라, 그런데도 거기는 부족하게 하더라. 플랫폼을 건설하는 데까지만 만드는 돈이 150억 더 든대요. 6억 가지고 뭐합니까? 플랫폼은커녕 진짜 자료조사하고 끝나는 거지요. 자료조사 수준이 빅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본질적인 고민을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하시는데요, 사실 빅데이터를 해야 되는 건 벌써부터 해야 되지요. 이것은 대전시의 미래의 사업과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한 기본베이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산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그건 하면 안 되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하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허수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대전시의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시정에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지요. 미래를 위해서도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폼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예.

목적이 다 잘 나와 있고,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방대한 범위에서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여기 개인신상과 여러 가지가 노출이 안 될 수 있도록 보안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 큰 틀에서는 두 가지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대전시 사업에 명확한 판단이 된다는 것.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드리면 22조에 있던 조항을 11조로 해서 “예산학교 교육 이수자는 우대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바꿔놓았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것을 많이 알아야만 좀 더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그래서 넣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현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학교 지난번 담당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예산학교 예산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정해서 평생교육원에서 했거든요. 처음부터 예산학교 하려면 예산학교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지요. 예산학교 하는 데 예산학교에 대한 예산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원에서 대신 거기다 의뢰해서 대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왜 그런지를 보니까, 그때 과장님들하고 말씀드려보니까 이게 예산과에서 해야 되는지 자치분권국에서 해야 되는지 왔다 갔다 하다가 타이밍 놓쳐버려서 이렇게 예산이 없어져버리는, 이게 종합적 고민이 잘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이번에 어쨌든 한번 실수를 하셨으니까 다음에 잘하시라고 하는데 이 예산학교에 대한 예산 좀 잘 세우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 안 하면 주민들은 생업하다가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교육되어야 되잖아요. 공무원분들같이 교육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잘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학교에 예산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실수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입니다. 조례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지금 운영하잖아요? 제가 해당 부서 분한테 말씀을 듣고 주민참여예산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와 주민들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스스로가 이 사업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동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사시는 쪽에 필요한 사업들,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관련된 단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지금 하시는 게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수동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구별로 설명회를 갖는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노력도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하고 해서, 어차피 공고를 하더라도 공고한 이후에도 설명할 수가 있는 거니까, 주민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활성화되어야지 이 제도가 운영되는 취지에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주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예산도 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설명도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공모한 것 질의 응답도 받고 이런 자리를 적극적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할게요. 예산학교요, 예산학교라는 게 주민들한테 가르치는 거잖아요, 어쨌든 교육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구에서 모여서 하시지요?

구에서 모여서…….

평생학습관에서, 한 군데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로 오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한 번에 몇 명씩 하시지요? 여태까지 보면 70명 정도 되어 있네요, 작년까지. 2017년까지 70명 했네요?

총 5회에 342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건……. 아, 위원회 구성이구나, 340명 정도 되나요?

5회에 340명 정도 했으니까 70여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회는? 예산학교는 그렇고 그러면 설명회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잖아요, 주민들한테.

지금 자치분권국에서…….

구에 가서 하실 거지요, 구에서 대개? 구에서 한 번에 일괄.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1회씩 하지 않나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민참여잖아요. 주민참여가 가장 우선인데 사실 그 설명을 생활반경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동 주민센터일 텐데 주민센터에서 그걸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동으로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대전 전체로 보면, 그렇지요?

예.

그런데 동시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그게 안 되면 순회라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설명할 강사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이 동 한 3개 정도씩 커버하더라도, 담당하더라도 그렇게 동시에 쫙 뿌려서 전체 예산이 시작될 때 이미 그 사람들한테 공지되고 알려지고 설명되어지고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홍보는 일반적인 포스터라든지 웹포스터라든지 소식 보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홍보지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걸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조건까지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건 뭐냐면 본 위원이 볼 때 홍보비도 약해요, 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그 홍보비가 없는 거예요. 실제 홍보는 포스터 붙이는 홍보비 말고 사실은 거기에 앉아서 설명회 하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주민들은 그때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궁금한 것 물어보고 싶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게 없는 거지요. 그 적극성이 있어야만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저는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 액이면 우리도 해볼 만해, 우리 옆집하고 뭐랑 같이 해볼 만해.’,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그 홍보비가 필요하고 홍보계획이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조 위원님과 홍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홍보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적극적인 홍보가 사실은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올해 조례도 개정하고 확대도 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하반기 중에는 최소한도로 그래도 구별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라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개 구로 가면 구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요.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구가 할 일도 있긴 하지만 실은 동 단위에서 실제 하는 주민들 얘기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게 훨씬 더 건강할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그 방향을 바닥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사실은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같이 결부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예산학교 활용을 잘하셔서 예산학교에서 강사를 양성해야 되는 거지요. 그 강사를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예산학교 교육을 강화시켜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보셔서 그 양성된 강사 가지고 동이 움직일 수 있게끔 그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게 성공의 바로미터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시의 돈을 쓰는 것도 홍보가 되고 또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조례로 제정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자치분권이나 재정분권에 대한 것이 따라가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비해서 해나가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러면 지금 조성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 시민들과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져야만 우리가 홍보도 정확히 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또 필요로 하는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요?

예.

그것 운영이 중요하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고민을 해서, 조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게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 이게 주민자치, 지방분권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목적은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을 두고 베이스를 깔고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방분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

그건 대답을 못하겠지요?

다 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예.

아니,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만큼 와있는데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동참해서 시정에도 참여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꾸 말을 막아서 말을 못하겠네.

하여튼 홍보와 설명은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임재진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등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별표2”, 정원의 총수를 603명에서 621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개인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였던 역장제를 도시철도공사의 직영제로 전환하게 되어 역장 11명을 증원하려는 것이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으로 역무원 등 용역근로자들이 정규직화되면서 전환된 인력 319명을 관리하는 전담인력 3명을 증원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됨으로 인하여 상시근로자가 총 910명이 되었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 및 보건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전담인력 2명, 보건관리 전담인력 2명을 충원하여 총 18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업무협약 중 첫 번째 사항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민선 7기 시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두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설립목적에 맞는 기능 재조정 등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하여 4개 공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사·공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기능을 재조정하고 조직의 능동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도시공사는 공적기능을 강화하여 도시개발 사업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에 집중하고 오월드 사업은 마케팅공사로 이관하며 마케팅공사는 오월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관받아 관광 사업 등에 주력하여 향후 관광공사로 기능을 전환하고 도시철도공사는 교통수단을 총괄 지원하는 교통공사로 확대 개편하며,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 개선 전략적 설계와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집중 유치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기능 재조정과 혁신을 통하여 기관의 효율성과 책임경영 및 공익성을 강화하고 시민 친화적인 기관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 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시티 구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시의회 보고)의 규정에 따라 2019년 2월 22일에 체결한 수자원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시티 구축분야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체결 당사자는 우리 시, 한국수자원공사, 베트남 빈증성 그리고 빈증성 투자기관인 베카멕스 IDC 4개 기관으로 베트남 빈증성의 수자원시설 현대화와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4자간 상호협력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기업인 삼진정밀이 빈증성 수자원시설 구축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빈증성의 스마트시티와 수자원시설 구축사업에 우리 지역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시의회 보고 규정에 따라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 성공적 운영을 위해 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아시아·태평양지역범죄통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DB구축 분석 기술지원 등 지역 통계발전을 위해 통계청과 상호 협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 시의회 보고 및 제7조 사후관리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이행 추진사항 등을 점검한 후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은 건강한 가정지원, 시·가정법원 MOU 체결 등 총 14건의 협약 체결 이행상황 내역을 자체 점검했으며, 주요성과로는 여성취업 1만 2,481명, 공공부문 열린 혁신 교육 추진, DCC 디지털 혁신 인프라어워드 수상, 빅데이터 확충을 통한 스마트 전자시정 구현 등이 있습니다. 총 14건의 업무협약 중 5건이 완료됐고 8건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상 추진 중인 8건은 성공적인 사업완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서비스 기본조성 업무협약은 KT와 사업비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지체되었는데 현재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대전시만의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업무의 중복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향후 협약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 관련해서 먼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들과 같이 협의하고 상의해본 결과 이런 협약을 할 때 사전에 우리 위원들과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저희 공통된 의견이고요. 이 업무협약 체결 관련해서 추후 진행되는 업무에 있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들한테 사전보고와 협의를 사전에 진행해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안해서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업무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 공공기관 MOU 체결 관련 건은 제가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이 진행되면 그때그때 위원님들께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점검장비 지원 등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및 민간건물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행위로 공중화장실은 공포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의 탈의실, 샤워실 등도 불법촬영 범죄장소가 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상시·지속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더 안전한 대전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1일 이종호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민태권 의원입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더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무더위쉼터 및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대전의 최고기온은 39.4도, 폭염 일수는 37일을 기록하며 82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한 재난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상기온에 의한 기록적인 폭염발생으로 지난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자연재난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폭염의 장기화는 앞으로도 되풀이되고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대전시가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대전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1일 민태권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 유관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 이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등 총 7건으로 자체점검 결과 7건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협약 건별로 그동안 추진되어 온 주요실적과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5월과 12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와 각각 체결한 원자력 안전 협약과 관련해서는 방폐물 보관량, 방폐장 반출계획 등 관련정보의 공유, 원자력안전대책 추진 시 사전협의, 원자력연료주식회사 내에 있는 환경방사선 감시기 3개소에 대한 우리 시 관제시스템 연계,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한 상황통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였고, 특히 금년 1월 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15년 10월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체결한 안전문화확산 산업재해예방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점검활동 및 캠페인 참여, 연말에는 안전 취약계층 세대를 방문해서 시설 안전점검과 함께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생활안전을 위한 협력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9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와 체결한 산업재해 없는 안전일류도시 대전만들기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관내 427개 사업장에 안전사고 예방 협조 공동서한문 발송, 각종 사업장의 안전위해요인 발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전보안관 교육, 건설현장별로 자체 일일 안전점검의 시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 등 안전우선문화 확산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 2017년 10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체결한 지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진방재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지진가속도 계측기 값 공유를 위한 전용 통신망 설치 및 수집된 지진자료의 공유, 안전한국훈련 시 지진대응훈련에 전문가의 참여 등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자문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육군군수사령부 등 관내 7개 군부대와 체결한 관·군협의회 운영협약과 관련해서는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에 군부대가 참여하는 등 8건의 시 협조요청 건과 군부대 주변의 군 관련 각종 민원 등 24건의 군 협조요청 건을 실무위원회를 통해 상호협의 처리하거나 검토 중으로 관·군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체결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효율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6번의 합동점검과 합동단속 실시 및 관련 단속정보의 수시 공유 등 시민 건강을 해치는 민생사범 단속에 있어 공조를 통해 단속효과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민안전실에서는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재난안전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안전일류도시를 구현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진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지요?

예.

상당히, 5.4 포항 그 문제로 인해서 지진불안지대로 느꼈던 국민들 감정이 이번에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 열 개발.

지열발전소.

그러면 지진보다는 지금 폭염, 아까 민태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폭염, 폭설, 미세먼지, 황사, 폭우 기후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렇지요? 협약은 잘 된 걸로 아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실장께서는, 요새 미세먼지가 많지요? 시민들의 건강이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안을 세우지요, 시에서는 지금? 이 협약도 중요하고 잘 됐는데.

남진근 위원님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재난과 관련된 사항들을 열거하시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미세먼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특히 더 그 피해가 심각해서 급기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법적 재난으로 개정을 통해서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되었다는 것은 관련법에 의거해서 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요, 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재난으로 닥쳤을 때는 중앙과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책기구를 구성해서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적으로 또 지자체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재난이 사회재난이 있고 자연재난이 있는데 이번에 사회재난으로 규정이 되었거든요. 사회재난은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원인규명을 하고 그 원인을 발생시킨 원인자한테 제재라든가 피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아울러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행정적 제재의 법적기반이 되었다는 얘기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미세먼지, 황사라는 건, 특히 미세먼지 진폐증보다도 심하다고 하잖아요. 폐로 직접 흡수가 된다고 보도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께서 인공강우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 서해안 쪽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청도는 더 심해질 것이다, 그건 보도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심해지면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대중들이 모이는 데 공기청정기라도 공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민들은 소득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시민들 안전에 관한 마스크 있지요? 마스크를 지급하는 게 어때요, 재난기금으로?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것을 활용이 안 됩니까?

됩니다. 말씀하셨던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이미 저희가 법제화되기 전에도 환경국에 미세먼지대응과라는 별도의 부서가 있고요, 거기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9억여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그쪽에 배정을 해서 특히 취약계층이라든가 유치원생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대량 구매해서 지급하도록 했고요.

실장님 그 말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는 물론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을 배려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대전시민들은 전체가 해당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것을 일시적이지만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대중들이 많이 가는 데 있잖아요, 민원실이라든가 아니면 음악 여러 가지 계통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우리 시청 같으면 큰 홀 이런 데는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미세먼지가 없는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그거라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지, 재난기금 그런 데 쓰는 거지 그냥 놔둬서 시민들은 자꾸 병들어 가는데 그리고 보도에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언론에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마스크는 하나의 부분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취약계층뿐이 아니고 일반 다중 시민이 똑같은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다중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한다든가 그런 부분 또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조치라는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 2부제를 강제한다든가, 공공차량만 우선적으로 강제하는데 민간부문까지도 확대하는 방안도 있고요. 미세먼지, 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야외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시킨다든가 야외수업을 많이 하는 학교나 그런 데에서 야외수업을 단축하거나 중지하도록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예로 드셨던 공기청정기 이것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라도 특히 다중이 많이 모이는 그런 데는 공기청정기를 야외에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실장님이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시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셔서 행복한 대전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원자력안전협약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계속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정보제공을 받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방폐물 보관량이나 이송계획의 정보제공을 받고 계시잖아요. 올해도 1/4분기에 정보제공이 되었나요?

예, 저희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이송해서 반출하느냐는 거잖아요?

예.

본 위원하고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정보만 제공받지 마시고 그 정보에 따라서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를, 이게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는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행을 촉구하고, 우리가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계속 '이행을 제대로 해라'라는 얘기밖에 못하는 게 답답한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더 안 할 것 같아서요,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행에 대한 계획을 받으시면 그것을 꼭 한번 더 확인을 하고 그것을 하게끔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한화공장에서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젊은 시민이 세 분이나 사망을 하셨어요. 이 협약하고는 딱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시민안전실이 그런, 지금 보면 안전문화 확산, 산업재해예방 업무협약이라든가 대전만들기 업무협약이 한화공장도 해당되는 사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처과정에서 유족들이 시한테 서운함도 많이 느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이곳이 그전에 없었던 사고가 아니라 동일 사고가 1년도 안 되어서 반복이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지나간 거를 뭘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위험요소가 늘 상존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산업현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지금 사실은 저희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몇 개 주요하고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데를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더 중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도 하고 고용노동부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이런 업무협조가 잘돼서 집중관리대상 지역도, 업소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안 일어날 수 있었으면, 안 일어나면 최고지만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그 노력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한화사업장에서 있었던 사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적으로 보면 산업재해거든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저희는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한계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그 시설이 방위사업청 산하이고 국가중요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찌 보면 행정관리 사각지대 같은 그런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이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하고도 지금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지만 우선은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조만간에 나가기로 했고요, 그것을 앞으로 정례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건의하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셨던 게 우리 원자력연구원하고 거의 동일한 컨디션이에요, 그게 국가시설이고 방위산업체 시설이라고 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 분명히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원도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게 사고가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검증단도 생기고 협약도 맺어지고 실무협의회도 구성이 되었잖아요. 그렇듯이 꼭 한화 거기만이 아니라 그런 관련된 사업체 중에 위험성이 높은 데는 지금 말씀하셨던 합동점검을 통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관리감독 이것은 안 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의 점검과 교육은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지, 우리 시민들은 시가 안전을 지켜줘야 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간단히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의회하고 MOU 주요성과 부분에서 2015년도에 취약계층 안전점검을 한 30가구 하고서 매년 30가구, 32가구 이렇게 하다가 최근 작년에 와서 취약계층 안전점검이 한 2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16가구로 이렇게 점검이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안전점검 자체를 줄인 겁니까?

그게 연말에 나가는데요, 일단 해당 구청, 중구지역을 주로 나갔었거든요, 지난 연말에. 구청을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취약한 세대를. 추천받은 곳을 중심으로 나가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요, 작년에 특별히 저희가 줄였다거나 인력이 줄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일단 추천받아서 가는 그런 계기로 간다고 하는데…….

취약계층 안전점검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한 30여 가구 이렇게 죽 하다가 전년도만 유독 16가구로 줄어든 이유가 뭔 이유가 있나 해서 잠깐 질의를 한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일 자로 승진 발령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기건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남기건 인사)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이행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소방본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은 총 8건으로 지난 2월에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해 체결된 협약 모두가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기관별 협약내용으로는 법률지원 1건, 의료기관 3건, 사이버대학교 교육지원 2건, 화재피해주민 피해복구 1건 및 의료지도 1건 등 소방행정과 현장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상호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치료상담 등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대전선병원 등과 협력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해소를 위해 총 80여 건의 병원진료와 상담을 지원했으며 소방공무원의 위탁교육 등 개인 역량강화를 위해 연 2회 사이버 대학과 신입생 모집 등 입학지원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1건의 현장활동 중 화상피해 등 부상 발생 시 치료비 감면 등 현장대원의 건강관리와 복지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구급대원 현장응급의료 역량강화를 위해 충청권 4개 시·도 39명의 의료지도의사를 통해 2천여 회의 전문의료지도와 응급처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재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피해주택 복구 2회를 비롯해 화재피해 자녀에 대한 안심학습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과 소방활동 중 법적분쟁 시 적극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위해 상호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협약에 대한 그 목적과 취지를 살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상 이행되고 있는 협약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이 미진한 협약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업무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소방본부 소관 업무협약 이행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2일 대전시 인재개발원과 KT 충남지역본부 간 체결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의 주요목적은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양 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인재개발원 교육운영현황을 분석하고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을 찾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는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이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협약내용은 상호간의 효과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발전방향 도출과 리더십 포트폴리오 전략수립을 위한 협업,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교류를 통한 역량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지원과 정보통신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등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건지 상이 안 그려져서 그러는데요, 리더십 포트폴리오 전략수립이 어떤 거예요?

공무원들의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리더십을 위한 과정 같은 것을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과정?

예.

그 과정을 공유한다?

저희가 문구를 만들어놓은 거고요,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보다 선진도시의 교육원에서 아니면 해외 교육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KT가 그걸 도와주겠다는 겁니까?

예, 자기들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실행했던 거라든지 자료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교류를 하겠다?

예,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 결과 시사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적자원개발 담당자 교류도 역시 그런 건가요?

예.

양쪽의 인적개발 담당자끼리?

그건 아니고요, 다른 데에서.

다른 데?

예.

KT나 대전시가 아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자료를 분석하고 이번 주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