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꿈틀거리는 희망의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도 따뜻한 에너지가 가득 채워져 대전시민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광복입니다. 본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퇴소 후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퇴소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퇴소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지원사업과 위탁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대전광역시 퇴소아동자립센터 설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퇴소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1일 이광복 의원 외 1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이나 공동체지원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조례안은 이광복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한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3.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 4. 공동체지원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임시회 이후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공동체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영희 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 인사) 최명진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최명진 인사) 박문용 교육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복지청소년과장 박문용 인사)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공동체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공동체지원국 소관 동의안,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 활동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은 목적, 기능, 구성, 임원, 운영,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활동을 통하여 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 시의회 보고의 규정에 따라서 2019년 2월 19일 대전광역시, 하나은행, 하나카드, 대전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와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업무협약 체결하고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시간 회계처리 및 인사, 문서 등과 같은 행정관리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내 어린이집의 업무 편의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체지원국 소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협약 등 공동체지원국 소관 업무협약 총 5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5건 모두 정상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3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 단위의 기관으로 대전효문화진흥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기관 명칭으로 인해 대전시에 국한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식됨으로써 전국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요인이 되어 기관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효문화진흥원 조례”를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효문화진흥원이 전국 단위의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1일 윤종명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종명 의원님이나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님,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종명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찬술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하여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부터 10m 이내,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를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금연구역 지정장소의 표지판 또는 안내문에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표지시설에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저희 지역에 어린이의회라는 게 대덕구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대덕구 어린이의회에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갔을 때 대덕구 어린이의회 의원들한테 정말 존경을 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환위의 일인데 저희 지역구라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1일 김찬술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이나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님, 혹시 이 안건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찬술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한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증축) 8. 대전광역시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9.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0.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보건복지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보건복지국장 임묵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동의안 1건과 보고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가하는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 수요에 대비하고자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소유재산인 유성구 방현동 30번지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부지 안에 120병상 규모의 치매환자 중심 전문병동을 증축하여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 의료지원과 시민건강 증진 등 공립요양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 보고드리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4기 계획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계획으로서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복지공동체 대전”을 목표로 지역의 복지환경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수립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5대 추진전략에 따라 25개 중점추진사업 및 75개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4기 계획의 주요특징은 국비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만 포함하였고 전통적 복지영역에서 교육, 문화여가, 주택, 환경 등 10개 분야 사회보장적 영역까지 확대한 포용적 사회보장계획입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 계획의 주요내용은 2019년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원년으로 사회보장분야 시민약속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기로써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목표와 시행계획을 연계하여 25개 중점추진분야 75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같이 돌봄센터 운영, 시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전의료원,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든든한 일터를 만드는 사회서비스원, 청년취업 희망카드 등이 있으며, 시민모니터링단 구성·운영과 시민 욕구조사 등 계획수립 전 과정에 걸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과 시민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분야 3건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써 첫 번째, 우리 시와 충남대학교병원이 2018년 12월 14일 체결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지원, 재산관리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는 병원건립 사업비를 충남대병원에게 지급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며 충남대병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재활병원을 준공하는 등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병원건립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시가 재단법인 넥슨재단과 2019년 2월 21일 체결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넥슨재단은 병원 건립을 위한 건축비 100억 원을 지원하고 시는 재활병원 및 인근 공공시설에 넥슨재단 기업명칭 표기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며, 홍보, 마케팅, 건축 등 병원 건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시와 세하치과가 2019년 2월 15일 체결한 복지취약계층 치과진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치과진료가 필요한 복지취약계층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세하치과는 복지취약계층에게 임플란트 이식, 보철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매년 1억 원 상당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시는 치료가 필요한 복지취약대상자를 발굴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구강보건 증진에 함께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보건복지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점검내용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총 8건으로 2016년 2건, 2017년 3건, 2018년 3건이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8건의 협약 모두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이행상황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묵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증축에 따른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3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증축)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증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원본으로 충실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질의를 드릴 거는요, 지금 제출해 주신 것은 사업에 대해서 중점사업추진 세부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는 큰 방향이 정부정책으로도 가고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추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개별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큰 대전형 커뮤니티케어를 어떻게 갈 건지, 예를 들면 TF라든지 추진단 이런 형식을 만들어서 그런 논의를 우선 가면서 세부사업은 사업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단을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한번 같이 포함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TF라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별사업 추진보다…….

예, 전체적으로.

개별사업은 사업대로 가되 큰 흐름이나 방향을 잡는 단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넥슨재단과 공공, 체결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서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이 건축비 100억에 대해서 어쨌든 넥슨재단이 지원했는데 궁금한 게 지급방식, 어떻게 지급했다고 했는지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건축비 1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요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급은 저희들이 기부금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저희한테 4년간에 걸쳐서 10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4년에 균등…….

아니, 4년 전체 총액을 했고요, 그 액수는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4년간 나누어서 하신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당초 저희들이 347억에서 447억으로 100억 원이 증가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347억일 때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5층 부분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랬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저희들이 적었는데 주차장도 저희들이 180대에서 105대로 늘리고요, 그다음에 애들 돌봄에 필요한 특수학교나 돌봄교실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가능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 작은도서관 그리고 치료 부분에서 수치료실 같은 것도 저희가 처음에는 예산의 부족으로 나중 사업으로 빠졌는데 이번 이것을 통해서 수치료실과 도서관, 무장애 놀이터까지 변경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면적도 944㎡가 증가했고 연면적으로는 한 4,610㎡가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0억이 오기 전에도 사실은 부족한 측면이 물론 있었지만 기본 큰 흐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 돌봄교실이나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나,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런 것들이 부가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사실은 애초에 출발할 때 논의가 됐던 것은 120병동에서 100병동으로 왔고 그다음에 다시 60병동으로 우리 시가 많은 예산투입을 사실 하면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100억이 됐다는 것은 저는 적어도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들 다 용역보고가 그동안 이미 오랫동안 되어 왔던 건데요. 100억에 대해서는 병실을 최소한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기본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을 몇 개를 해라!” 이런 것보다 지금 병상 수요 예측했던 것이 원래 기준이 있었고, 그 용역에. 그런데 예산이 안 돼서,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계속 줄어서 이제 낮병동·일반병동, 30·30으로 됐는데 이번에 넥슨이 만약에 이렇게 투자한다면 적어도 명분을 가져가려면 저는 최소한 병실에 대한 이런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운영비 때문에 어려워서 그렇게 하시기 어렵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나중에 짓고 나서 이게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생길 거라고 예측도 되고 그런 측면은 이미 있지만 이 병원을 설립하는 애초의 본래 목표가 뭔가, 목적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말씀 해주시지요.

이 부분은 처음에 병상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 제안한 부분은 100병상 부분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하고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50병상으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선정이 된 다음에 60병상 정도로 조정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병상을 중점적으로 늘릴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민간 TF회의를 한 부분에서 병상은 가변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인 시설들 이것들은 처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보완을 못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이번에 충남대병원에서 기획설계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원래 취지가 뭐였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되고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추가예산이 왔기 때문에 지금 전체 추진일정이나 이런 것도 가변적인…….

추진일정은 크게 변경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 관련한 내용들, 자문협의체를 만드셨잖아요?

예.

이 자문협의체 성격이 자문입니까, 나름의 어떤, 말은 자문이라고 붙어 있긴 한데 저는 이 협의체도 자문의 형식보다는 공공병원 목적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의미로 본다면 건립추진이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가면서 그 내용을 민관이 협의해서 같이 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자문협의회라고 하시니까 이 자문의 내용이 어디까지 자문인가 그냥 얘기하면 일부 협의체 안에서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조정협력이나 조정의견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모아가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자문으로 한 이유는 각자에 따라서 의견들이 많이 다릅니다. 병원 의사분들의 입장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어차피 이 추진은, 어린이재활병원의 추진은 시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컨트롤 하기 때문에 의견들을 듣고 저희들이 조정을 한번 합니다. 조정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고 반영 못하는 부분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 부분을 조금, 그 100억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채계순 위원님과 구본환 위원님이 재활병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병원 측 입장만 반영시키지 말고 집행기관에서, 또 단체별로 요구하는 사항들, 이것에 정말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여러 가지, 지금 자문위원으로만 위촉되어 있어서, 저도 위촉장을 받고 보니까 자문만 받는다고 하면 조금 어떤 역할이 상당히 위원들이 참여하기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채계순 위원님이 지적도 했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꼭 자문만 받지 말고 이게 시민들 각계의 요구를 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집행기관에서 결정하기 전에, 결정해놓고 나서 이렇게 했다라고 나중에 보고나 통보하는 식으로 하면 이건 더 반발이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병상 수 이런 부분들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결정하기 전에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묵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건복지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묵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꿈틀거리는 희망의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도 따뜻한 에너지가 가득 채워져 대전시민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보고 청취한 후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2. 「공립나무병원·하나산림기술(주) 업무협약」체결 보고 13. 환경녹지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환경녹지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녹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협약체결사항 및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과 하나산림기술(주)가 2019년 2월 26일에 체결한 「공립나무병원·하나산림기술(주) 업무협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의 목적은 상호 협력을 통해 수목 진료분야의 발전과 상호간의 상생발전 등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수목진단, 수목치료 등에 대한 연구, 개발, 기술자문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하고 나무병원 운영에 대한 정보교류, 기술자문과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수목병해충 예찰, 방제기술 등 상호 보유시설과 장비 및 공간 등에 대한 지원과 활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관리조례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협약은 총 17건으로 정상추진 14건, 완료 3건이며 점검결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립나무병원·하나산림기술(주) 업무협약」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환경녹지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협약은 보건·환경·동물분야 업무협약 총 7건으로 각 협약 내용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보건환경연구원과 충남·북보건환경연구원 간의 보건·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 협약입니다. 충청권 식·의약분야 기관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관별 건의사항 등 지역 보건·환경 현안을 논의하고 연구사업 발표회 및 내부 정도 관리 평가에 참여하는 등 대전·충청지역의 보건·환경분야의 경쟁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의 보건·환경 검사업무 등 위·수탁 협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이후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어 세종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협약으로 추진결과는 환경분야 오염도 검사 24건과 감염병 연구분야 249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충청권 환경질 개선을 위한 환경질 정보공유협의회 업무협약 추진성과는 지역환경분야 유관기관 간의 환경오염물질 측정자료를 공유하고 환경분야 분과별 회의에 참석하여 환경변화와 추이분석, 환경정책을 모색하는 등 충청권 환경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는 충청권 미세먼지공동대응협의체와 업무성격이 유사해서 본 협약을 2018년 11월 12일 자로 종결했습니다. 다음은 청주대학교의 산학취창업본부와의 협약입니다. 식품 등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감마핵종분석기, 시료자동주입기 등의 지원으로 식품방사능검사 등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식품방사능분야 전문가와의 학문적 정보교류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상호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양대학교 및 대전대학교와 우수인력 양성 등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건양대 및 대전대학교의 실습생 40명에게 연구현장 경험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현장교육을 통하여 지역대학의 우수인력 육성 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반려동물의 질병주사 및 감염병을 차단하고자 대전수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동물검사시료 채취를 위한 동물협력병원 5개소를 지정하고 반려동물 전염병으로 인한 시민 위해요인을 제거하고자 반려동물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819건과 항생제 내성균 검사 1,142건을 실시하여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당초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