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월 21일부터 개최하려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투자유치 관련된, 그러니까 스타트업도 창업 기업들한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사들은 산발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행사는 우리 지역에, 대한민국 내에 이루어지는 투자도 있지만 외국에 있는 투자펀드라든지 이쪽에서도 투자를 받아서 투자를 받는 기업들이 좀 더 성장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면 국내에서 크고 작은 투자유치 행사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K 같은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적인 투자유치 행사를 하는 부분들은 국내에서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세계적인 투자 기관 측의 안목을 가지고 그 눈높이에 저희 기업들과 스타트업 창업 기업들이 맞춰나가는 부분들도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국장님께 이야기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올 본예산에 사이언스 페스티벌 예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하겠다고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내용?

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 국 소관은.

경제국 소관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 소관?

과학산업국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그것 한 가지 빼고요.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찬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성동 평촌산단에 대한 LNG 유치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운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주신 사업내용과 그 뒤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서운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신 것은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그 앞부분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 뒷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그 내용이 없었어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은 국세가, 거기에 세수가 들어오는 것도, 한 600억 들어오는 것도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년에 걸쳐서 나누기 해서 들어오는 세금이라고 들었고요. 또한 LNG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 필요한 사업, 이쪽에 필요한 사회적인 사업, 물이 필요하다든가 그 물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비산먼지가 나오면 지금까지 미세먼지 따지면 그에 따른 환경 평가 받은 게 얼마나 되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일체 해주신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 MOU를 맺으면 MOU 맺는다는 얘기 건과 주민설명회하면 설명회 건이 있다든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든가 해주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모 신문사 기자분이 아침부터 전화 와서 그것을 물어보는데 답변을 하나도 못했어요. 마지막 끊으시면서 하는 말이 당신 왜 거기에 앉아 있느냐는 소리를 들었어요. 분명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대전시가 의원들하고 상생을 해달라고 하면서 해주시는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자료를 주시려면 뒤에 백데이터 다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가 상의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불러다가 난리치고 소리치는 의원들한테는 자료 다 줍니다. 제가 어제 김인식 의원 방에 갔었어요. 그동안의 추진 일정, 누구하고 만난 것, 보고한 것까지 다 나와 있데. 저희들한테 줘봤습니까, 지금까지요? 몇월 며칠 구청장 만나고 당정위에서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한 것까지 다 주면서 우리한테 줬냐고요. 자료 준 게 뭐가 있어요, 지금요. 지금 위원님들 뭐 갖고 계십니까, 자료? 권중순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 저거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소속 상임위 위원들은 그것에 대한 아무것도 내용이 없고, 목을 내놓고 나가서 싸우고 온 사람은 다 줍니까? 한두 건이어야 저희가 여기에서 그냥 참고 넘어가지요, 지금 모든 게. 왜 우리 산업건설위 소관 업무가 다 이렇습니까? 최대한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보호하고 같이 대전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지금까지 한 9개월 동안 하면서 여러분께 모나게 한 것 있어요? 이건 해도 지금 너무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역에 가면 지역 가서 혼나, 여기 오면 여기 와서 혼나, 이리 저리 샌드위치돼서 말이에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여러 가지 경황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국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말씀하신 취지 공감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어느 정도 보고드리고 또 상의드린다고 했지만 아마 저희들이 볼 때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히 못 드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 사안 관련된 부분들은 다소간 환경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다소 소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진행해 오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상의드리고 나름대로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왜 예타가 우리가 하다가 중단이 됐나 그런 것까지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체 그런 것 안 주시지 않습니까? 뒤에서 듣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내용을 모르고 뒤에서. 그러면 우리가 또 그것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는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들었으니까 또 사람이 순간적으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직원들하고 언성 높이게 되고, 이거 왜 예타가 잘못됐느냐, 안 된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MOU 맺는 것 좋아요. 또 우리가 그 사업을 해서 용역해 준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안건은 언론이나 어디에 기성동 평촌산단의 예타가 통과됐다고 다 기사가 났고 그게 다 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다 사업추진에 승인했고, 다 지금 저희가 바보된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만 바보됐겠어요, 그에 따른 여기 있는 정치인들 다 바보되고 청장, 구청장 다 바보된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장님 또한 어떠셨고. 진짜 어떤 때는 회의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때는요. 자료를 정확하게 다 해서 보내주시고요.

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단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과학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과학산업분야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테크노파크 정보시스템고도화와 적립금 활용을 위한 출연금 지급보증 등 3개 사업 102억 원을 대전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1월 산업부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대전시가 선정됨에 따라 친환경 수소산업 전주기 생산, 운송, 저장, 충전,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과 부품의 성능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국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유성구 신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총사업비 285억 원을 투입하여 센터 건축 부지 매입과 수소부품 시험동, 수소가압 설비동 등의 건물 신축과 함께 주요시설 장비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인 수소차 보급 확대와 시·도별 교통망 확충을 위한 차고지 수소충전소 구축계획에 따라 우리 시 신대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천연가스 충전소와 부지를 활용하여 산업부 R&D사업 또는 자체 사업으로 천연가스에서 수소가스를 추출 공급하는 융·복합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덕구 와동 지역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융·복합 수소충전소 신축과 기계실, 압축실, 추출실 등의 수소추출 설비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산업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 전체 업무협약은 12건으로 현재 완료 2건, 정상추진 6건 그리고 미흡 4건입니다. 대덕특구 협력사업과 아파트 단지 태양광 설치사업 업무협약은 완료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 선도 특별시 조성사업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의 업무협약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소수력발전소 건설과 연료전지 발전사업, 자운대 부지 활용 태양광사업, 시민펀드 기반 대전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추진 업무협약은 이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업무협약 체결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체결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이행 실적이 저조한 협약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응입니다.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2019년 3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건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소충전소 설치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정부 계획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를 보급하겠다고 했으니 저희도 수소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통 이런 부분들은 정부보조금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도 수소버스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쪽하고는 협의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올릴 때 그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 그러니까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올렸던 거고요. 이게 개발제한구역에만 꼭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설에도 들어가니 이게 생길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학하동에 설치하고 있는 것 말씀이시지요?

해당 부분이 일단은 시유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속도로가 연접하고 있어서 다른 어떤 교통의 방해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고 또 고속도로 운행하는 차량과 같이 연결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부지여서 저희가 해당 부지를 선택했었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신대차고지 같은 경우는 부지가 충분하고 또 거기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이유가 CNG라는 것은 개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소를 추출하기에 용이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갔고요. 모든 버스정류장이나 CNG충전소가 있는 곳에 그것을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가야 되다 보니 신대차고지는 그렇게 선정했고 그것 말고 수소충전소를 선택할 때는 적절한 후보지를 계속 발굴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충전소를 선정할 때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면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부담금이 있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를 선정할 때 해당 지역이 제일 적절하다고,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이면 말씀드린 그 부담금은 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얼마 전에 규제 샌드박스 하면서 서울 국회 앞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도 그런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시민들한테 수소충전소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추후에 설치하는 장소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저 대신에 부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