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는 이영숙 의원님 경의를 표하면서요, 궁금한 것 몇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어떤 상생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시장원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도태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어떠한 협의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못해요, 찬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왜 동의를 못하느냐에 따라서는 첫 번째로, 지금 우리 지역에서 보면 없어지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종들도 다 같이 삽입을 해서, 아니면 어떤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구성이 안 되면 집행부에서 적극 발굴을 해 가지고 조례에 같이 삽입을 해 가지고 같이 가는 게 지역경제에 어떤 상생이 되고, 활성화가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으로 지역에서 지금 소멸되어 가는 그런 업종, 시대흐름에 따라서 없어지는 업종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뭐가 있는지. 잘 아시겠지만 표구산업, 액자 같은 것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런 산업도 과거에는 동네에 있었는데 지금 돌아다녀보면 없어요. 또 다방, 다방이 한때는 많았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변화가 되어서 카페형식으로 많이 발전이 됐고, 그러면서 컴퓨터를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해 주는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이것도 지역에 보면. 또, 유리가게라든지, 또 밧데리, 소위 말로는 경정비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밧데리가게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밧데리가게도, 차가 어떠한 컴퓨터시스템으로 인해서 고장도 잘 안 나고 또, 차도 잘 만들고 하니까 이것도 지금 사양산업으로 들어가 있고, 또 보험설계사도 그전에는 많이 이웃집에 한집건너서 다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인터넷 홈쇼핑 이런데 발전하다보니까 이것도 사양산업으로 들어가 있고, 또 제가 제일 관심이 있고 도와줘야 할 부분이 건설업체입니다. 우리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공사를 하는데, 물론 도급순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정해지고, 자본금 얼마에 따라서 입찰 참여방식은 하는데,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영세업체만 있다 보니까 그런 데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업체들도 같이 지역의 어떤 상생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 같이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굳이 서점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어느 분이 해주실래요? 답변을 해 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 됐는데, 일단 지금 동료위원이신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시장경제나 또 시대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들, 그리고 또 그것에 따라 쇠퇴하는 것들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저도 보고요. 그런데 서점은 그것하고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점은 도서관과 더불어서 우리가 독서공동체를 지탱하는 거점공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책, 출판 이런 생태계 마지막 보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점이 건강하게 동네마다 있어야 우리가 출판산업이라든가 또 독서문화의 미래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서 저는 온전한 서점을 이렇게 잘 건강하게 이렇게 키우는 일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또 우리 교육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살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하고는 달리 그 서점은 어떤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그런 독서공동체를 지행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서점이라든가, 대형서점 생기면서 많이 지역서점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쇠퇴를 하게 됐는데, 이렇다보면 정말로 그런 업체들이 모두 사라져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마 오프라인에 있는 서점이라는 것을 모르는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런 게 모두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점이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독서문화진흥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이지, 모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 부분하고 약간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점이 살아야 저는 책과 독서생태계 또 출판과 문화산업도 살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책과 함께 하는 일상도 확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아본 결과로는요, 유통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책을 만들어내는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내면 총판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판에서 다시 서점으로 이렇게 가는데, 말씀하신대로 도서정가제에 의해서 유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온라인으로 사나, 동네서점에서 사나 똑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출판사에서 50%, 그리고 나면 총판은 소위 말하는 큰 대리점이지요, 몇 개 출판사 책을 받아서 총판을, 대리점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서점으로 이렇게 가는, 지금 그런 구조인데 여기서 또 몇 퍼센트 이렇게 해 가지고, 말로는 도서정가제를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수가 있대요. 그래서 서점이 지역에서 온라인이나 홈쇼핑 이런 곳에서 삼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 시대적 흐름으로 소멸이 되고 그러는 과정인데, 지금 여기 제6조 지역서점 지원을 보더라도 1번에 보면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창업상담이나 교육이나, 창업자금, 융자금 이것 집행한 적 있나요? 아니면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렇게 하실 것인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에 있으니까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앞으로 안정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만든 것이지요.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서점을요?

,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각도가 다를 것 같은데, 여기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가 정말 필요하게 쓰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들고 하는데, 실은 이 조례안만 만들어놓고 그 활용도가 저조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서점을 누가 새로 신규 오픈하고 새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 저는 정말 그게 의문이고, 그게 걱정스러워요. 단지 저는 여기서 보면 서점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거기에 인테리어나 이런 것 보조해 주고, 도와주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지 저는 참 걱정이에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깊이 생각을 하겠고요. 아까 도서를 구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도서구입을, 소멸해 가는 서점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대형 유통업이라든가 그런 곳에,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라든가 그런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또 교보문고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서점은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들의 선택이 백화점 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입장에서 다 같이 마음은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나 주민들의 마음을, 저희들이 서점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면부분 또 대여료 부분, 위탁기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네, 개별조례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영숙 위원님 우려하신 내용대로 개별 조례들을 다 한꺼번에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조례들이, 이 조례에서 담고 있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셨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들은 빨리 챙기셔 가지고 시기가 적절하게 정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도봉구교양교실·문화예술공연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