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이길연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항상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진·화재 등 대형참사 발생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된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자치단체에 건축안전센터와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어 우리구 관내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용 및 안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이나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요. 안 제4조는 건축안전센터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법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40%를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특별회계의 세출범위를 정해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특별회계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운용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 1월 31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새로 위촉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내부에는 하나요?

지금 건축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 타구도 겸직을 하죠?

겸직하는 구도 있고 새로 연차별로 임기제로 뽑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한 군데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웬만한 데는 다 건축과장이 다 하는 것으로 그렇죠?

지금 현재는 조직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제정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거의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이 겸직하죠.

네, 그런데 일부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이 별도로 재난안전담당관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간에 현직 공무원이 같이 겸직을 하고 하지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하지는 않잖아요, 현재까지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영등포 같은 경우는 개방직으로 뽑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계획을 임기제나 아니면 새로 뽑겠다는 것이에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향후 다른 데 하는 것 봐서,

데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건축과장이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봐요. 자꾸 인원 늘릴 것이 아니라.

검토해보겠습니다.

물론 건축법에서 이것이 사실 강제규정은 아니죠?

법에 의거 하게 되겠습니다.

법에 의거하는데 법에서 권장사항이죠. "할 수 있다." "건축안전센터를 만들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 있죠?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법에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특별안전회계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센터틀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안전센터를 다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법에 보면, 법에서는 건축법 제87조의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지 그렇죠.

회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재량인데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희 도봉구는 도봉구만의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안 해줄 수도 있어, 이것은 법에서 “해야 한다.”가 아니니까.

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권장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답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맞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 "할 수 있다."는 권장사항이지 의무규정은, 강제규정은 아니란 얘기죠?

위원님, "안해도 된다." 하는 것하고 "할 수 있다." 하는 것하고 같이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문구상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아니라 법 해석이 그렇잖아요.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해요. 의무규정이 아니고 권장규정이라는 얘기죠, 본 위원은.

권장이라기 보다 재량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법규정에 "해야 한다."고 하면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해줘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해줘야 되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권장규정이란 말이에요. 의회의 의원들이 "아 이것은 안해도 되겠다."고 하면 안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면 현재 우리 도봉구에 어떠한 건축, 지금 안전에 대해서 어떠한, 소위 말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혜택이 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할 것을 보면 공사장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건물 점검이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안전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안되어 있나요? 이 조례가,

지금까지는 전문적인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일단 일부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공사장 관리같은 경우에는, 또 외부전문가의 힘을 빌려가지고 수당을 줘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만들어 주면 전문가를 다시 채용하겠다는 것인가요?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사라든지,

자, 본 위원 질의하는 것 잘 답변하세요. 지금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또 만드느냐 이것이에요, 빨리 말해서. 왜 또 만들어야 됩니까?

채용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진단하려고 하다 보면 장비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하고 있다면서요, 기술사들 채용해서,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채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 채용이 되면 그사람들을 활용해서,

있습니까, 지금?

네.

의해서 채용합니까?

지금 임기제로 해가지고 채용 공고 나가고 채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안전점검이라든가, 우리 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센터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센터 언제 생겼습니까?

올해 1월 14일자요.

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안해 줬는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잠깐 정회하세요.

한마디로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했는데 이 조례 이번 회기에 통과 못시켜 줍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일단 정회를 해주셔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이 맞지 않아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뭘로 보는 것이에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명회 한번 안가지고 의논 한마디 안하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위원들이 있는데 와서 잠깐 설명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습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소통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잠시 정회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잠깐, 지금 사계광장 정비하시죠?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동해횟집 맞은편 광장에 SGI인가 표석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 존치하고 있나요?

SGI표석은 제가, 그쪽은 가을마당이고요.

지금 계속 있냐고요?

네,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것을 존치시키는 이유가, 거기 사계광장에 어떤 특정종교의 표석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봐서 확인해서,

이유로 그것이 설치가 됐으며, 왜 특정종교의 표석이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는 사계광장 안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왜 그것을 존치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팀장 이성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거기 방학 사계광장을 2000년대 초반에 지금으로 따지면 공원지킴이 식으로 해서 종교단체라든가 일반기업하고 조인해서 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관리를 해서 청소해 주고 종교단체에서 하지만 거기에다가 표석을 세우는 것은, 그것은 종교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안되죠. 지금까지 방치한 것만으로도, 그것은 될 이유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 불교, 전부 거기에다가 같이 세워서 공동으로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정종교가 저희들 공원 안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관리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맡기실 것이에요? 관리를 맡겨서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철거가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보고 그것이 있으면 그것은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특정종교가 거기에 서서 우리 구의 상징성을, 사계광장은 도봉구를 대표하고 상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징성이 있는데 도봉구가 SGI만 거기에다 해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