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동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의 뜻을 같이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안 6조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의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동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방지 및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안 제3조의 제3항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보호를 위하여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홍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김태성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로 인해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성의원입니다. 대덕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동환경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제시와 각종 시책의 체계적인 도입과 추진으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근로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해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 자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로 어린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이므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김태성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송권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강화를 위해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의2 사망위로금 지급 기준에서 1년 이상 구에 주소를 둔이라는 항목을 삭제하였고, 제6조의3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당해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설치될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 7월 1일 송촌동행정복지센터 5층에 개소할 예정이며 맞벌이부부의 일, 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입니다. 150제곱미터 규모에 30명 정원으로 설치하고,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조례 개정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