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경수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하여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 대덕구의회 의원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여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4조의5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 추가 및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2, 안 제9조, 안 제10조부터 안 제10조의3까지, 안 제16조에서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대해 내용을 추가했으며, 안 제34조는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 강화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의원이 제안드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홍태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뜻을 같이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으로 부실한 국외연수를 진행하고,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행위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 제5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 정보공개 확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였고, 안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의원이 제안대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