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희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를 공동체 관련 계획의 심의까지 기능을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공동체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 4호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과 관련한 사회적 자본 확충 및 사회적자본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마을 공동체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마을공동체 활성화 심의위원회”를 “마을 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16조부터 안 제21조까지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위탁계약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은희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안건 심사를 위해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제·개정조례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민선7기 구정과제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각 계의 다양한 자문을 얻고자 「정책자문단」구성 인원의 수를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를“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정책자문단 단장 선임 방법을 구청장이 지명하는 방식에서 위원간 호선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민선7기 실질적 원년을 맞아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의 총 정원을 당초 “689명”에서 “693명”으로 4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74“명에서 ”67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 입니다. 자치분권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주민참여환경을 조성하고자 대덕구 자치분권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협의회 구성 운영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SNS 매체를 활용한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마을단위 기자단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존 “대덕구 블로그 기자단”을 “대덕구민 기자단”으로 명칭 개정하고 전체 기자단의 위촉수를 “4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현 트렌드를 반영하여 구 대표 블로그 및 SNS등 운영에 “인스타그램”을 추가하였고, 각종 젠더 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해 기자단 해촉 사유를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고문변호사의 고문료를 월 20만원 내외에서 월 30만원 내외로 현실화하고 고문변호사의 직무 및 위·해촉 사유와 관련하여 보다 적확한 표현으로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지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위원수를 30명에서 50명, 분과위원을 10명에서 20명, 인원수를 많이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스물아홉분이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3개 분과에 각 분과별로 10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위촉되신 분들이 전문가들이시다보니까 개인별로 일정이 조금 바쁘셔가지고 자문단활동을 한번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해봤더니 성원이 50% 이상인데 여섯 분, 일곱 분 정도 오시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분야별 자문을 받기가 곤란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명이내로 분과를 구성하더라도 15분 내외로 분과위원회 위촉을 하면 10명 이내에서 참여율이 되면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접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늘렸구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조치하지 않고 구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석율이 저조했잖아요. 항상 바뻐서 그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먼저 선임할 때 그것을 골라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회의좀 참석할 수 있게끔 그런 분들 위주로다가 선임을 해주셔야 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책자문단이다보니까 교수분도 있고, 현장활동가 분들도 있고, 각자 일정이 있고 본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한 시간에 전부를 모아가지고 의견을 듣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70% 내외의 참석율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정책자문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15분 내외로 분과위를 구성하면 10명 이내에서는 참석하시면 저희들이 고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늘리게 됐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공무원 총수하고 정원이랑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원 총수는 689명이구요. 이 집행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회가 있어서요. 의회인원하고 집행기관 수를 합하면 정원 총수가 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은희위원 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동환위원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치분권은 굉장히 중요한 조례 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위원회가 열다섯 분 되어 있어요. 각계각층에서 법계나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대덕구의회까지 이렇게 해서 15분을 지금 의회 협의회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회처럼 족수를 많이 채워서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는 정말 내실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 지역발전과 또 자치분권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자치분권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갖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정말 여기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관련해서는 저희 집행부 뿐만이 아니라 의회와도 꼭 연관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회 구성할 때 의회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한, 두번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대덕구가 자치분권에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있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녕하십니까?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새로운대덕추진단에 항상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진단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최근 지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인해 청년취업난이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파생된 경제적 빈곤으로 주거불안정 등 청년들의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된 현실에서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청년발전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청년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청년 기본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는 민·관 협치를 통해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사항과 참여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등 분야별 청년정책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청년정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와 제18조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청년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은희 입니다.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가장 먼저 하실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계획하셨습니까?

일단 청년들의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청년네트웍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청년네트웍내에서 본인들 스스로의 의견교환을 통해서 도출된 어떤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 간담회에서 어떤 의제가 나왔나요?

현재는 서로 대덕구내에 청년 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인사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서로 상견례했다는 자리, 이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구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간담회나 네트웍을 통해서 저희 대덕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청년운영위원들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대덕구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세출안을 제가 좀 봤더니 거의 18억 정도가 연차적으로 23년까지 지금 쓰겠다고 안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국비고 구비가 같이 해가지고 같이 18억 정도를 한다고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취업난 아니겠습니까?

예.

혹시 체감하십니까, 단장님께서는.

저희가 인구정책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일부분을 보면 가장 인구감소하는 것이 청년 부분이고 저희 지역이 이제 대덕산단, 대전산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부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 정책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들이 많이 있어야 어느 단체고 어느 집단이고 청년들이 있어야 그 생기가 돌고 발전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지금 앞으로의 직업에 대해서, 직업이나 창업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청년들하고 같이 해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에서 지원해준다는 어떤 그런 맹목적으로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창업에 도전하거나 그렇게 해서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신의 어떤 역량과 창의성 그리고 어떤 바탕을 해가지고 교육이 내실있게 되어서 창업으로 연계해야 실패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 준비되지 않아서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게 되면 어떤 자신들의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구요. 재도전하는데도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더라구요. 제가 사례를 주위에서 보니까. 그래서 준비된 창업, 체계적인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잘펼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도 청년 정책을 위해서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창업할 때 창업멘토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컨설팅 이런 작업들이 좀 바탕이 잘 되어야지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시설이 뭡니까?

청년시설이라고 하면은 청년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있을 수 있구요. 지금 현재 청춘터전이라고 하고 청춘공간이라고 해서 시에서 직접 위탁운영 하는 곳이 3군데가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 저희 대덕구에는 지금 현재 공식적인 그런 지원받고 하는 운영시설이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청년정책과에서 실시하는 청춘터전의 3군데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이 세 군데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도 응모를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관내에 청년들이 좀 활동하는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설은 그렇게 시에서 하는 시설이 10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구에는 아직 없다 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은 조례가 빨리 통과가 되면 많은 시설을 좀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총무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성범죄 및 성희롱, 폭언·폭행 등에 의한 피해공무원 보호와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8조, 제 18조의 2, 제19조 제6항,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제22조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해진 사항으로 조례에서 따로 정할 이유가 없어 각각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및 제5항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대덕구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안 제23조 제7항에서는 장기재직휴가를 현행 10년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성범죄 및 성희롱, 폭언·폭행의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안 제23조 제9항 및 제10항에서 각각 신설하였으며, 직무수행 성과에 따른 5일이내의 특별휴가를 안 제23조 제11항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교육공동체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오는 8월 송촌동 주민센터 청사3층에 조성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을 마을공동체 사업의 능률성, 전문성, 유연성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마을관련 사업의 특성이 현장, 주민밀착형, 지속성, 전문적인 요소가 많아 관련 민간법인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여 연속적이고 종합적, 체계적인 공동체 지원센터의 사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 근거는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동체 지원센터의 주요기능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와 사업 분석 및 연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관리 및 지원, 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공동체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간 호혜적 협력강화 모색을 통해 주민체감 행정서비스를 확산하고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및 기능,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구성 및 임원, 제7조부터 제8조까지 회의 및 의결, 제16조부터 17조까지 재원 및 부담금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2월 기준 전국 94개 기초단체가 참여하여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장애인체육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의 조문중 장애인 생활체육을 장애인체육으로 정비하고 안 제1조에서는 조례 목적에 맞게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 체육관련 용어의 정의를 장애인 체육회 설립 취지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특성에 맞추어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체육 경비 지원 대상 사업을 구체화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은희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 장애인 인구가 7만 3천 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덕구의 장애인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1만 925명 입니다.

예, 거의 대덕구, 우리 인구의 6% 정도 차지하고 있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저희 대덕구내에는 4군데 정도가 있구요. 장애인복지관이 있구요. 그 다음에 시립 재활원이 있구요. 그리고 보훈병원에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공원에 론볼링장 이렇게 4군데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족한 것으로 압니다.

예, 부족하죠. 장애인들에게 운동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과장님께서는.

아무래도 불편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족한 면을 사실 운동으로 생활체육으로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취미나 건강,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에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통해서 사회와 소통하는 그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고 매체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장애인운동조례를 한 것은 늦은 감이 없지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들간에 어떤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체육활성화에 대한 심각하게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써 말씀해주시죠.

일단은 우리 장애인 분들이 대부분 가정에서 계시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근에 산책정도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재활시설들, 이런 부분들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차피 체육진흥쪽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에서 일단은 그 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같이 일반인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우리 국가적으로도 시책이 굉장히 크죠. 제가 자료를 검색해봤더니 전년도 비해서 145%를 반영해서 669억정도를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하겠다 지금 재원도 이렇게 재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도 양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체육행사도 우리 행사만큼은 아니지만 그들을 위한 행사도 잘 계획해서 그들이 삶을 살만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문화체육과가 협조를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활성화 되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