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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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손정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1.76% 증가한 184억 2,738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6.45% 증가한 734억 2,32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4억 8,25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홈쇼핑 방송 지원 1억 5,000만원,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금 17억 3,252만원 등 총 24억 4,3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산본로데오거리 주차타워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국도비 보조금 55억 3,49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22억 6,138만원, 산본로데오거리 주차타워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174억 7,486만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3억 2,810만원 등 총 201억 5,5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환경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보조금 등 국도비 보조금 총 8,3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3,250만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713만원 등 총 9,2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에 환경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총 2억 9,0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5쪽부터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에 차량등록민원실 이전에 따른 임차보조금 1억원, 건물임차료 및 이전비용 9,627만원 등 총 3억 6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237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 6,613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4,8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4억 4,309만 4,000원이 증액된 115억 5,909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40쪽 공영홈쇼핑 방송지원 사업비 1억 5,000만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4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5억 3,491만 2,000원이 증액된 65억 7,33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01억 5,514만 2,000원이 증액된 285억 3,259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46쪽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와 산본로데오거리 주차타워 및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비에 대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253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396만 3,000원이 증액된 26억 5,0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202만 3,000원이 증액된 52억 981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56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비 3,250만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2억 9,053만원이 증액된 268억 6,201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62쪽 환경공무직 인건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65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3억 627만원이 증액된 4억 9,664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차량등록과 사무실 이전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녕하세요. 이우천입니다. 239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유형에 청년문화강사가 있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겠어요? 한세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3유형은 지자체에서 특수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선택해서 올려서 중앙에서 심사해서 그리고 승인 떨어지게 되면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지금 6개월에서 1년, 그 이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해가지고 전문가 활동을 하고 거기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한세대 학생들만 하는 사업인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아니구요? 한세대랑 같이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쪽에다 의뢰해가지고 그쪽에 재원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그 한세대학교 하면 한세대학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산학협력단이 있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쪽에서 많은 재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를 활용해서 활동하게끔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한세대가 이 사업을 주도하는 건지, 아니면 알아서 예를 들어서 선발하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까지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좋다,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위탁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우천

이우천위원

위탁은 아니고, 위탁은 아니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도 위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탁체결을 하셨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협약서 체결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확히.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세대에서 홍보를 많이 하나요? 지역 청년들이나 아니면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과정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홍보라기보다는 활동무대가 작년 같은 기준으로 보면 문화강사라고 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돌봄교실, 그런 쪽에 10명 정도가 활동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10명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한세대에서 다 뽑아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적으로 이게 한세대에 맡기는 사업으로 지금 보면 되는 거겠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채용까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채용하고 집행 이런 것까지 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건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꼭 한세대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일반 우리 다른 청년들도 대상이 되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강사로서 활동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인들 대상으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0명을 그러면 한세대가 위탁을 받아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인력풀이 있거든요, 거기도 나름대로.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거기를 활용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문화강사 활동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새로 추가된 게 코딩이라든가 디자인교육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코딩하고 이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디자인 같은 것,

우천

이우천위원

디자인?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어쨌든 산학협력단이라고 했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서 강사들을 채용하는 그런 사업인 거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서 그러니까 자체 인력풀들이 일반인들 강사들 있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학생들이 아니라 일반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여기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활동하게 되면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게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나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 활동하는, 작년 같은 경우에 10명 있으면 다 자격증이 있고 청년에 맞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나이에, 예를 들어 청년의 기준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인가요? 이것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일자리 관련해가지고는 15세부터 39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5에서 39세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일자리 관련해서는 15에서 39세 이내면 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진흥원에 재단운영 출연금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용을 보니까 시각경보기 설치공사 하고 사인물 공사,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원비 이렇게 두 가지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출연금은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어린이집 몇 명인가요? 정확히 인원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번에 개원한 게 38명이 시작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8명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지원하는 금액 25만원씩 30명 12개월 이렇게 돼 있는 것 맞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산출식은 일단 인원수라든가 그런 것은 자꾸 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일단 38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라든가 그런 것은 인원수에 따라 약간 변동은 있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온 30명이라고 적은 것은 30명이 아니네요? 38인 건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낼 때는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38명이 입교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그럼 추가 원아 모집한 아이들도 지원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어린이한테 지원하는 게,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1인당 40몇만원이 가거든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한 10만원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보조해가지고 출발하되 한 3년 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지금 이번뿐만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정착하는 게 시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초창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3년간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상황이 나아질까요? 이게 기업체에서 어쨌든 본인 기업체가 지원하는 걸 좀 꺼려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꺼려하는 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기업체가 입주를 했다 할지라도 근로자들이 오게 되면 이사를 온다든가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최하 2년, 살던 집에서 하려면 이사 오려면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로 했고 하게 되면 지금 한 77% 지금 현재 기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올해까지 다 입주한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 근로자들 이사 오고 근로자 자녀들이 다시 추가 등록하고 하는 그런 기간을 고려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여기 원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군포에 사는 아이들인가요? 아니면, 혹시 그런 것 파악 좀 해보셨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원칙적으로는 첨단산업단지 내에 있는 근로자의 자녀여야 되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자의 자녀인데 그 근로자가 군포에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살고 안 살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근로자의 자녀는 1순위 대상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년 이후에도 계속 예를 들어서 지원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해줘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3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뭐 정착이 되면 기업이 이걸 부담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은 좀 저는 아닐 것 같아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정원이 일단 6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조금 90명까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기업체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정착이 되게 되면 안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업체하고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나 이런 걸 좀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 이런 어린이집 보내는 것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간담회도 했구요.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설득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 소위 사장님들이나 기업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직원복지나 이런 걸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지, 아니면 좀 곤란해 하는지. 실제로 왜냐하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자기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에 가면 그거야 기업이 부담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어쨌든 산업진흥원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면 기업주가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것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3년만 딱 해서 이후에 정착이 되고 우리 시가 지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갈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우천

이우천위원

기업체가 다 입주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기업체가 입주를 하더라도 자녀가 오려면 시차가 필요하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직장을 여기에서 다닌다 그러면 애들을 당장 데려온다든가 하는 것은 어렵구요. 그래서 전세를 살건 뭘 살건 간에 처분하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자녀수가, 입학하는 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단가가. 그래서 단가가 높다 보니까 처음에 기업체에서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일단 3년 정도 잡아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도는 충분히 알구요. 의도는 충분히 알고 이 사업이 잘못됐다, 나쁘다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은 3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3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100% 다 입주를 했더라도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주변에 아이를 보내면 별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산업진흥원에 있는 어린이집에 만약에 근로자가 아이를 보내겠다고 하면 기업주는 어쨌든 자기 돈이 얼마가 됐든 직원복지를 위하든 뭐든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그 정원이 다 찼을 때 한 10만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다 찼을 때. 그래서 지금 일단은 됐다고 보고 10만원 정도를 기업체에 부담하는 거구요. 지금 보면 대상은 되는데 등록했다가 애가 너무 어려가지고 다시 데려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입주 계속 되고 그런 애들이 또 오게 되면 점점 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3년만 지원하면 이후에 문제가 별로 없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지원을 마냥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3년이라는 기한을 일단 정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3년 후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3년 후에는 제 생각에는 일단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지금 현재보다는 나아지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게 되면 단가도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체 부담도 그 수준에서 하면서 애들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이들이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 않아서.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출산율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현재 계속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에는 모집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보다는 어쨌든 간에 늘어나기 때문에요. 늘어날수록 기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천

이우천위원

기업들이 그때는 좀 줄어들면 많이 지원을 할 거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애들을 입소시키는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다른,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이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다른 데도 있는데 우리하고 거의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찬가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시보다는 오래 됐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현황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모 시다, 어디 있죠? 그게. 무슨 시가 지금 이렇게 산업진흥원에 어린이집이 있죠? 근처에 우리 주변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돼가지고 어린이집이 들어선 데는 제가 정확히 어디라고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어디라고 특정하지는 않고 다른 데는 어떠냐 하고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도 지금 초창기 때는 산업단지 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창기에는 우리하고 거의 같은 상황으로 지금 제가 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을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에 비슷한 유형의 이런 게 있는데 3년 정도 지원을 하니 그 이후에는 사업주들이 근로자를 위해서 지원하고 그랬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추측이신 건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으로 예를 들어서 파악을 한 게 아니구요. 올해 정도는 거의 입주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입주하게 되면 집을 옮긴다거나 뭐 한다거나 하는 그 기간을 생각한다면 한 3년 정도, 그래서 보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주나 정착이 3년이라고 하는 판단이신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년 후에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계속 만약에 모집이 안 되거나 그러면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겠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게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기업체 부담이 조금 더 되면서, 10만원보다 더 되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모집하는데 좀 쉽지는 않으셨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모집하는 데 쉽지 않으셨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부곡에 1·4단지에 한해서 또 추가 모집을 하셨는데 그래도 사실 정원에는 많이, 현재는 모자라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내후년에는 어쨌든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후에도 그다지 많이 인식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뀔 것 같지 않아서, 그 사업주들 이렇게 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의 과정이나 근로자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보내면 굉장히 좋다, 예를 들어 이런 인식을 자꾸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론 3년 우리 시가 지원하기로 지금 계획은 하셨다고 했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정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왜냐하면 이후에도 매번 비슷한 상황이 되면 좀 사실은 곤란하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첨단산업단지 협의회도 최근에 구성됐거든요, 이게.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협의회 구성돼서 대화상대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설득도 가능할 것 같구요. 하여간 3년 후에도 더 그런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센터랑 마을만들기 올해 본예산이 얼마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1억 5천 정도, 정확히는 아닌데 1억 사오천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1억 5,900이 맞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억 6,200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억 6,200?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자산구입비랑 그다음에 운영비가 1억 5,600이고.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랑 사업비랑 포함인가요? 본예산 상에서는 구분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위탁을 하셨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선정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몇 명이 근무를 하는 걸로 예상을 하신 건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거기 세 명이 일단 하는 걸로 계상이 됐구요.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한 2억 2,000짜리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억 2,000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요. 마을활동가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올해 들어가지고 다시 도에다 요청해가지고 50,

우천

이우천위원

2,200 아니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2,200.

우천

이우천위원

2,200이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그래서 그 인원까지도 거기 다 하게 되면 네 명이 근무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활동가가 여기에 한시적으로 10개월 근무를 하는 거네요? 그럼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번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세 명은 위탁을 해가지고 매년 지원하고, 3년간 위탁했기 때문에 계속 지원되구요. 추경에 이번에 올라온 2,200은 올해에 끝날 수도 있고 내년에 다시 공모한다거나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비와 시비가 합쳐져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50대 50.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올해로 끝날 수도 있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이 한 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한 명에 대해서 올해만 해서 끝날 수 있고 아니면 계속 지원이 될지 그건 아직 확실한 건 아니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도에서 또 한다면 다시 응모해서 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직접 응모하셔서 하신 건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우리 첨단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학을 하려면 보통 이삼 년 기다려요, 보통 공립 어린이집은. 왜냐하면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가 비용 부담도 없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더 인기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리 국가에서 목표한 목표치에 우리 시가 상당히 미달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특수한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첨단산업단지 내의 근로자의 어린이들만, 애기들만 갈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거잖아요, 상당수 우선권이 있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그랬었는데 이게 정원의 50% 미달되게 되면 지역에도 개방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개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희재위원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다른 어린이집 어린이를 뺏어오게 되잖아요.

이희재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우리 군포가 발전하고 우리 어린이집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수요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뭘 어떤 것을 하면 다른 데 업체에 피해간다고 안 하는 건 아니지. 우리 수요자 입장,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업자를 보호해 주는 게 좋겠어요, 시민이 더 퀄리티가 높은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건 조금 부수적인 것 같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처음 초창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첨단산업단지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미니 산업단지잖아요. 그렇죠? 미니, 작잖아요. 우리가 산업단지 치고는 작죠? 우리가 800평 전후밖에 안 되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작은데 애당초부터 이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어린이집의 수요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건 애당초부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얘기해야지 자꾸 우리가 운영비를 3년 지원하고 5년 지원하고 다 좋아요. 우리 시민들이 원한다면 운영비를 더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근본적으로 그 산업단지 이외에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산업단지에 수요자가, 수요자 예측하셨어요? 수요자 예측하셨냐고. 어린이집 이용하는 수요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얼마나 돼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했을 때 86명까지 체크가 됐었는데 입주도 덜 했고 이런저런,

이희재위원

그 근거는 뭔데요? 86명 근거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실제로 입주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48페이지에 있잖아요. 거기 이미 들어온 업체들은 근로자까지 포함되고 들어오지 않은 업체는 업체에다 문의해가지고,

이희재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86명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96명?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86.

이희재위원

86명 그 대상자들이 다 있다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있었는데 사정상 너무 어려가지고 다시 데려가거나,

이희재위원

아니, 어쨌든 수요자 타깃이, 지금 과장님도 정확하게 통계를 못 내고 있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타깃이 너무 어려서 못 들어가는 게 우리 나이제한이 있잖아요. 0세는 못 들어오죠? 여기에. 몇 세부터 들어오죠?

0세부터 만 5세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타깃이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서 못 들어오면 우리가 수요조사 할 때 그분은 빠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수요자 조사에는 됐는데 부모 입장에서 애를 보내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가지고 다시 데려가는 그런 경우도, 부모가.

이희재위원

그게 몇 프로나 돼요? 그것은 극히 드물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몇 프로가 아니라 몇 명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지금 몇 명으로 따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주위에 부곡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2개 있구요. 사립이 9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2개 거기 들어가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

이희재위원

상당수 기다리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런데도 여기는 수요자가 없다는 건, 이것 틀을 좀 바꿀 수 있으면, 우리가 재정 부담이 크더라도 틀을 바꿀 수 있으면 틀을 바꾸는 게 맞는 것이지. 아예 틀을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사실 과장님 말에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건데 기업체 부담금이 수요자가 많을 때는 좀 줄어들고 수요자가 작을 때는 늘어난다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10만원 부담하더라고 애를 보내려고 그러고 15만원 부담하더라도 애를 보내려 그러는 거죠,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른 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갈 때 다 돈 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무료로 가는 건데. 그래서 기업체 대표하고 협의를 하는 건데 실제로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10만원 아니라 20만원 내더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하고 과장님하고 포괄적으로 의논해서 답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세한 문제까지. 지금 과장님은 계속 그 틀 안에 묶여가지고 이게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도 그렇고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국공립 있고 사립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형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국공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이건 국공립이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국공립보다 더 좋은 거잖아. 돈 하나도 안 내고 가고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해서 주니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유형 다 학부모들이 돈 한 푼 안 냅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건 아니고 다른 유형이라 그러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좋은 건 우리 관에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아기를 키우는 어머님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에서 선발해서 위탁 주는 거잖아요. 차이가 없죠, 그렇게 보면. 차이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길게 할 것도 못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쪽 전문가잖아요. 근본적으로 뭔가 답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가지고 지금은 문제지만 이삼 년 있으면 입주자들 중에서 좀 많이 될 거다, 그리고 우리 출산율이 1이 안 되잖아요. 0.9 몇이죠? 두 명이서 한 명도 애를 못 낳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전부 감안해가지고, 이게 일이 년 운영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하고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세워가지고, 야......,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수요자 걱정하는 건 제가 참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간 최선의 방법이 또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경제환경국에서는 선임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건 없는, 제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우리 예산이 1회 추경인데 본예산 대비 46%가 증액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

이희재위원

맞죠? 우리 일자리정책과도 20% 이상 증액했네요, 추경에. 이러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는 보니까 200%가 넘어.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이래 되면 주객이 전도되고 본예산 할 필요도 없지. 그냥 그때그때 와가지고 의회 심의 받고 하면 되는 거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

이희재위원

아예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된다는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경제환경국에서 본예산 대비 46%가 1회 추경에, 우리 추경 한 세 번하고 마무리 추경까지 하면 네 번 정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본예산을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건 맞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있잖아요. 그쪽이라든가 도에서 기업체 관련해가지고는 거의 공모사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거나 통보하거나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수영장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특별한 경우가,

이희재위원

수영장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수영장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고 이렇게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다고 간담회나 소통을 해 본 적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지. 본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는 세상에 200% 넘게 증액되는 게 어디 있어, 추경하는데.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는 본예산에 세출예산이 83억인데 추가된 게 200억이 넘으니, 증가된 게. 물론 사유가 다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건 적어도 소통을 해서 이런 일을 예상할 수 있어야지. 본예산 편성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이 어떻게 진행될 거다, 짜임새 있게 운영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하여튼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유념하셔가지고 혹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소통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건데 본예산은 반영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다, 지금 조기 인센티브도 없다면서, 예산 집행. 조기 인센티브도 없으면 이렇게 굳이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여튼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231쪽에 세입예산을 한번 볼게요. 세입예산도 우리가 국도비 예산을 편성하려면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예를 들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공동체 활동가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거기서 편성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기정액 대비 증가액이 거의 50% 이상 증액됐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13개 업체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8개 업체가 선정이 돼 갖고 통보 내려온 게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이희재위원

원래 우리 예산은 몇 개 업체 지원해 주는 건데요? 1,300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2개 정도.

이희재위원

2개 정도?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9,600이면 우리 시비하고 매칭인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공모해갖고 하기 때문에요.

이희재위원

도하고 시하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몇 대 몇이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이 40%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 9,600만원은 8개 선정됐는데 2개 선정된 것하고 10개 해 준다는 거예요? 기업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예년에 비해가지고 2개 정도 될 것이라 하고 했었는데 8개가 내려온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총 8개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왕이면 꼭 필요한 데가 만약에 열세 군데라 그러면 우리 시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열세 군데 다 해 줄 수 있으면, 만약에 검토를 해가지고, 열세 군데를 다 검토할 것 아니에요. 검토해가지고 열세 군데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환경개선사업도 우리 시비로라도 지원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도에서 워낙 늦게 해 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8개는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원 못 받는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 못 받은 업체들 중에서 꼭 기업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검토 한번 해봐 달라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추경에 올라오면 또,

이희재위원

아, 그러지 않습니다. 꼭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체 활동가 인건비 지원이 5대 5 매칭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 도하고 우리 시하고. 그렇죠? 공동체 활동가라는 게 개념을 제가 인터넷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마을공동체라고 그러는데요, 마을공동체가 뭐냐 하면 관에서 해가지고 만든 조직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끼리끼리 해서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어떤 문제라든가 있게 되면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이희재위원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보통은 센터가 있더라구요. 센터가 있어가지고 그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활동가들이 활동하면서 인건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센터는 없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본예산에 그게 올라갔는데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가 같이 하는, 그래서 산업진흥원 2층에다 마련해 놨었는데 4월에 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산업진흥원도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산업진흥원은 하드웨어는 엄청 좋더라구요, 하드웨어는. 밖에 외관은. 소프트웨어는 안에 들어가 보니까 1980년대 그런 분위기더라구요. 가보셨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가봤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분위기가 소프트 안에 내부는 80년대가 아닌가? 그런 분위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 안에 천천히 차근차근 들어오게 되면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조금 삭막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239쪽에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년문화강사 취업지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239쪽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청년문화강사 취업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어떻게 집행한다는 거죠? 청년문화강사를 취업훈련을 시키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전문가가 있거든요.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활용해가지고 6개월 내지 1년을 활용해서 활동하게끔 하거든요.

이희재위원

지금 보면 여기서 강사를 취업시키는 데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활동하는데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청년문화강사가 활동하는데 활동비를 지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를,

이희재위원

청년문화강사는 주로 가서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강의료도 받을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강의료 안 받습니다. 우리가 주고,

이희재위원

아, 강의료를 우리가 주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코딩이라든가 그런 디자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번에 추가된 것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예산은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청년문화강사가 있는데 자기가 내가 어디 가서 강의한다고 내면 그 강사비를 받아가는 것,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아까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그쪽에 위탁해가지고 거기에서 청년들을 채용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게끔 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한세대학교에서 청년문화강사를 채용해서 그 사람들을 활동하라고 하는 거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데 취업을 안 했거나 한다면 경험을 쌓아가지고 진짜 다른 데 가서 취업하게끔 만드는 과정으로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은 딱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지도감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이것은 도덕적 해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실제로 한세대에서 이렇게 운영한다 그러면 청년문화강사가 등록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 지원해 준다는 건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좋은 프로그램인 건 사실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몇 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어요? 보통 한 강사가 일주일에 서너 번 강의를 한다고 평균기준으로 한다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하루 8시간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5 내지 8시간 근무하고 작년에 하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어져 내려오는 인원이 계속 있거든요, 10명이. 그 인원에다가 이번에 추가로 뽑는 인원,

이희재위원

기존에 있는 인원은 몇 명이고 추가로 뽑은 인원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10명에 이번에 20명, 그래서,

이희재위원

30명?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30명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30명이면 3억이니까 1인당 1,000만원씩이네요. 그렇죠? 거의 지원해 주는 비용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게 1인당 따지면 월 185만원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30명이라면서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1인당.

이희재위원

30명이면 3억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그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과장님이 잘 지도점검 하셔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G-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G는 경기도라고 그렇게 붙여도 되고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그러니까 도에서 거기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도하고 매칭해가지고 디자인을 개발하게 되면 거기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희재위원

실제로 어떻게 집행을 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거기 다 돈을 줍니다.

이희재위원

아, 거기서 그냥,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거기서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 간접적으로 G-디자인 개발하고 관련되어서 간접적으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기업체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분담금이 올라갔나 보죠? 추경을 하는 것 보니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2,000이 디자인 쪽이 많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 겁니다.

이희재위원

작년에도 이것 지원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가지고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결과는 그쪽에서 해가지고 받은 건 있는데,

이희재위원

어떤 것을 받았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7개사 해가지고 했는데 디자인 쪽이다 보니까 내용상으로 일일이는 제가 기억은 못 하겠고,

이희재위원

우리 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시 기업체를 한 겁니다.

이희재위원

아, 우리 시 기업체를 디자인 해 준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거기서 디자인을 활용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해가지고,

이희재위원

그런데 추경은 왜 하는 건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본예산 하고 나니까 디자인 쪽에 수요가 많아지고,

이희재위원

아, 업체를 더 해달라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수요가 더 많아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밑에 공영방송은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주요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우수 중소기업 홈쇼핑방송 기회를 제공한다, 5,000만원씩 2개 업체, 그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수 중소기업을 우리가 선정하면 자기들은 자부담을 얼마나 하는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처음 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이희재위원

100%?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다 해 주는 겁니다. 해가지고 하는 것은 기업체 부담은 뭐냐 하면 판매했을 때 그것에 대한 수수료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래도 우리가, 아니, 그러면 우리가 100% 다 부담하는 건 좀, 이것 결정은 어떻게, 국장님도 결재하시고 우리 시장님도 결재하신 거예요? 100%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방침을 다 받았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받았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은 좀 이해하기 쉽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것 좀 더 세련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우리가 100% 다 부담하고 파는 것만큼 수수료는 당연히 자기 업체들이 부담해야 되지만 야......, 좀 적절한 것 같지 않네요. 이건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방송료, 영상 제작한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 비용들을 이번에 한해서 좀 해보고, 처음 하는 것이니까.

이희재위원

처음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어떤 사례들을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성남 같은 데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하고 하면 되지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부담한다, 이건 좀 적절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기회가 되면 종이로 우리 의회에 제출하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고 우리 위원들끼리도 얘기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인터넷 홍보비가 1억이 있더라구요. 5,000만원이 있고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인터넷 홍보 말씀입니까?

이희재위원

네, 인터넷 홍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홍보 그것은 일반 홈쇼핑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공영홈쇼핑,

이희재위원

인터넷 홍보비라고 나와 있던데, 인터넷 홍보비.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인터넷인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공영홈쇼핑, 그러니까 TV 나오다 보면 KTV라고 나오거든요. 채널 21번인가 나오는 건데 거기에다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이렇게 1억이면 몇 개 업체나 할 수 있는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기업체들 제조업체 제품 만드는 데 무한대로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몇 개 업체나? 업체는 상관없이 1억을 내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방송 할애하는 시간은 또 제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인터넷 쪽에 배너라든가 그런 식으로 게재가 되기 때문에 사진 같은 것 찍고 상품 안내라든가 PC라든가 모바일 그런 쪽, 그다음에 군포시 전문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설해가지고,

이희재위원

저희도 홈쇼핑을 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인터넷 홈쇼핑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한 어떤 곳에 가가지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홍보비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직접 해가지고 홈쇼핑이되, 홈쇼핑 해갖고 직접 사람이 나가서 설명하는 것은 아까 5,000만원 그 관계구요, 이건 홈페이지에 배너라든가 팝업이라든가,

이희재위원

숫자는 제한이 없다면서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업체 수는 제한 없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업체가 몇 개인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업체 다는 해당이 안 될 것이고 90여 개가 해당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90여 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90여 개 다 해 줄 수 있다, 이거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번 감사 때는 아웃풋을 볼 수 있겠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의문이 간 것은 우리 관내에 과연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완제품을 생산해야지 홈쇼핑에도 팔고 아니면 인터넷 광고도 하고 이러잖아요. 완제품을 만약에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는 주로 관내에 부속품 같은 것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완제품을 만드는 곳은 몇 곳이나 돼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양쪽 다 한 게 90여 개 정도,

이희재위원

완제품을 만드는 게 90개나 된다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대표적으로 뭐뭐 있는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완제품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희재위원

내가 알기로는 라면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는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얘기해 보세요, 완제품 만드는 게 뭐 있는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올라가 있는 중소기업 유통센터라고 해가지고 벤처기업부 산하 같이 움직이는 것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 있는 것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90여 개 정도.

이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인지, 어떤 품목인지 한번,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화장품이라든가,

이희재위원

화장품, 아 완제품이네. 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

이희재위원

화장품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 동네에서 만드는 화장품이? 화장품 완제품이라 해서 우리가 만드는 화장품이 뭔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화장품 만드는 곳만 해도 한 몇 개소,

이희재위원

아니, 완제품이 화장품 이름이 뭔데? 우리가 어쨌든 홈쇼핑 가서 팔거나 아니면 광고를 해야 될 거면 알아야 될 것 아니야.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화장품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마스크팩 있잖아요?

이희재위원

네. 이름이 뭔데요? 어쨌든 완제품이 있다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게 진짜 90개나 되지는 않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유통센터 홈페이지 보면 올라와 있는 것만도 90여 개 되거든요.

이희재위원

유통센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거기 보면 우리 완제품 볼 수 있겠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하네요. 제가 얼마 전에 산업진흥원에 일 때문에 갔다가 얘기를 들은 게 기업전시관을 만든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지금 만들 것 준비하고 있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기업전시관이라는 게 내부고객이 수요자일 수도 있고 외부고객이 수요자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기업체에서 그 물건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일반인이 매입하는 진짜 수요자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전시관을 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우리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내부고객을 위해서 우리 동네에서 농심 라면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팩도 만든다, 참 내가 괜찮은 데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전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전시관이, 우리도 지금 계속 전시관을 우리 시청 현관에 만들었다 없앴다, 만들었다 없앴다, 지금 이번에는 군포 100년에 대해서 전시관이라기보다도 그냥 홍보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시관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안양에도 전시관을 없앴고 다 전시관을 없애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실지로 소유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인터넷이라든가 기타 네이버에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비교도 나오고. 그런데 일부러 그 구매자들이, 실제로 구매자들이 우리 기업전시관에 와가지고 그것을 구매하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많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내부고객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농심라면도 만들고 팩도 만들고 이런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전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인근에 시흥이라든가 그런 데 보니까 와가지고 직접 구매하고 그런 경우는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희재위원

내부고객,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부고객을 위해서 전시관을 만든다 그러면 독립된 전시관을 만들기보다는 진짜로 큰 공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이런 것도 팩도 만들고 이렇게 시민들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에 전시관을 융합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과장님도 그것 한번 검토해가지고, 진짜 독립된 공간에 일부러 그걸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진짜 독립된 공간에 기업전시관을 만드는 것하고 또는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 거기 뭐 책카페인가 이런 데 공간에 전시관을 자연스럽게 칸막이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게 적절한지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는데요. 전시관 하더라도 판매하는 것보다는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마음에 있는 제품 있으면 들어가 가지고 기업체하고 구매하든지 그런 역할을,

이희재위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전시관을 좀 이쁘게 해서 디스플레이를 자연스럽게 전시해놓는 게 좋은지, 아니면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관을 별도의 공간을 이용해서 전문적으로 그걸 보러 가게 하는 것이 좋은지 두 가지 트랙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어쨌든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콘텐츠기업 지원특례보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설명하고는 좀 다르더라구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본예산서 보면 콘텐츠 특례보증 해가지고 그게 도에서 31개 시군 중에 26개 정도 시군이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1,000억 보증이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끝나고, 그것은 손실보전금으로 해가지고 한 2,100 정도로 손실보전금 하는 걸로 끝나고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건데요. 지금 관내가 33개 정도 콘텐츠기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2년간의 시간을 두고 지금 시에서 3,000 하게 되면 도에서 3,000 해가지고 6,000이잖아요? 거기에서 보증을 10배 해주는 것, 그러니까 6억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여기는 설명서에는 그게 과장님 말처럼 안 적어놨고 담보제공이 어려운 기업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처럼 콘텐츠기업의 보증을 예를 들어서 보증료를 내는 거잖아요, 이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보증료하고 다르구요. 지금 경기신보에서 만약에 보증을 끊어준다 그러면 콘텐츠기업들이 좀 약하거든요.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부도가 난다거나 그러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해주게 되면 신보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는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아, 손실보전을 대비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준다 이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손실 보전한 부분만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자기들이 콘텐츠기업들한테 담보제공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보증을 해 주는데 혹시 그게 손실이 나면 우리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신보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희재위원

그렇죠.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만 우리가 보증금으로 3,000만원, 도에서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해준다 이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책에는 그렇게 우리 과장님처럼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산업진흥원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산업진흥원에 가보니까 하드웨어는 진짜 괜찮더라구요, 외부에서 볼 때.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1층도 좀 침침하고 2층도 그렇고 3층도 그렇고 가면 관공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구요. 외부에서 볼 때는 관공서 같지가 않은데 내부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사람이 다 입주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마 수영장이 오픈되고 그러면 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세련된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진흥원에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력이 기초적인 자료 데이터 모집하고 앞으로 하고 그러면 인력이 필요한데 다른 우리 실과소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체크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어린이집이건 수영장이건 다른 창업보육센터고 다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구요. 그래서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여기 공식적으로 말고 비공식적으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하고 계신데 제가 질문을 좀 길게 해가지고 제가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고 계신데 좀 더 잘 하시라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고생하시구요. 과장님이 굉장히, 우리가 실업률이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하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의 손에 따라서 우리 30만 시민들이 과장님의 손에 따라서 실업률이라든가 먹고 사는 게 좌우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 나와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240쪽 중간에 보면 군포산업진흥원 내 수영장 운영비라고 해서 16억 2,700만원 추경 올린 게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따가 오후에 또 산업진흥원 관계자한테 질의는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 중에 인건비에 보면 인력이 5명,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15명으로 돼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것에서 여기에 강사는 지금 몇 명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력 15명이라고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돼 있는데 어떤 걸 말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다섯 명 정도는 시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하거든요. 기계라든가, 기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입장료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이 있구요. 무기 그쪽은 그 안에서 안전요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

김귀근위원

강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쪽이라는 거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리고 수선유지비 보면 1억 4,700이 잡혀 있어요. 수선유지비를 보면, 지금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언뜻 보면 이제 개원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수선유지비로 해서 이렇게 돼 있다는 부분, 그다음 교육훈련비에 보면 수상인명구조원 강사취득비 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명구조원을 채용할 때 인명구조원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는 걸로, 저는 돼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전문요원이 아닌 일반인 분들을 채용해서 여기에서 훈련을 해서 강사취득 또는 자격증 취득을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런다는 걸 보고 이게 조금 우리 시민의 안전하고도 직결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양성소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고를 받았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보상금하고 성과급이 있어요. 강사료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급여에서 충분히 할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을 따로 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급여 쪽은 우리 무기근로 채용한 거구요. 강사료는 빠진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료는 시간제로 한다든가 그렇거든요.

김귀근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그것하고 밑에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에서 강사료는 빠진 걸로 돼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강사료는 별도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시간제로 보통 다 하거든요, 다른 데 보면.

김귀근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또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성과급은 뭐냐 하면 계속 일을 했는데, 만약에 받아가지고 한다면, 누가 수탁을 받아가지고 한다면 전혀 한 푼도 만약에 없다, 에누리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일하는 뭐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보상해 주는 측면에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지금 현재 뭐 프로그램 운영 중도 아니고 또 일반 시민이라든지 직장인 분들이 지금 거기에서 대다수 이뤄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강습이. 강습이 지금 이뤄지고 있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아직 개장 안 했기 때문에.

김귀근위원

그런 상태에서 벌써 이렇게 해서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기획 단계에서 어떤 부분으로 해서 되는지 상당히 좀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 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오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 수영장 관련해서 김귀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수영장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은 편성됐는데 세입을 잡지 않았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세입은 우리가 개장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2회 추경에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회 추경에 잡을 예정이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느 정도를 예측하세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본격적으로 받는다면 한 달에 한 6,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부터 정상 가동하실 생각이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5월 중에 임시개장을 하더라도 일단 오픈하구요. 그다음에 6월 정도부터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 달 임시개장하고 6월부터 정식으로 한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해요? 신기마을. 임시개장을 어느 정도 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한 한 달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신기마을도 한 달 했어요? 임시개장.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정확히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6,000 정도 수입을 예측한다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40페이지에 운영비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16억이 가요. 16억이 출연금으로 가는데 20명을 채용을 하는 거죠? 20명을 채용하는데 원래 우리 시는 산업진흥원 수영장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려고 계획을 했었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했었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1,500 정도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500을 했어요. 1,500을 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할 경우에 20명을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인력채용 계획이 나온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거기서는 22명 나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2명이 나온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용역결과에서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여기는 산업진흥원에 있는 기존의 전기나 청소나 관리인력이 있기 때문에 2명 정도를 줄여서 20명 정도로 지금 계산을 하신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이게, 이 채용을 누가 하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시설은 산업진흥원이 관리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일반?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일반직은, 그러니까 채용 20명을 누가 하는 거냐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20명을 그러니까 시설하고 운영하고 나눠가지고 봤을 때 시설 쪽 관리부분도 필요하거든요. 돈 받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러면 다섯 명? 일반직 다섯 명?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다섯 정도, 그다음에 운영 쪽에서는 운영하는 데서 채용하되,

복임

성복임위원

열다섯 명은 운영에 대한 데서 채용한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예산은 다 출연금으로 편성을 한다? 이 운영하는 곳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곳에 산업진흥원이 출연금으로 해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에다 주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럼 산업진흥원에서 다시 시설 말고 운영부분을 준다 그러면 시장 승인을 받고 나서 해도 좋다 하게 되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조례에서 다,

복임

성복임위원

조례? 어떤 조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군포산업진흥원 설치 조례,

복임

성복임위원

산업진흥원 설치 조례에 그런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업무 등,

복임

성복임위원

몇 조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쪽에 업무를 다하게끔 돼 있잖아요? 시설하고 업무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진흥원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습니다, 진흥원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산업진흥원 조례 몇 조에 나와 있냐고. 시장이 승인을 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어디에 나와 있냐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조례에서는 진흥원에 이런 업무를 관리한다든가, 시설하고 업무하고 하는 조항들이 여러 군데, 몇 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례가 없어가지구요. 그것 나와 있구요. 거기에 따라서 산업진흥원하고 시장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서에 뭐냐 하면 시장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이 19조로 인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포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네? 이것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영장 우리가 위탁하려고 개정한 조례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비영리법인 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려고 열어놨던 거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할 수 있고 지금 그 조례에서 사무나 다 가 있잖아요? 진흥원에.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가 있는데 진흥원하고 협약을 다시 맺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데다 준다든가 그걸 못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승인 없이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문구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의 승인 없이 제삼자에게 전대, 사용허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에 돼 있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것은 역으로 시장이 승인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이 조항으로 지금 하시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산업진흥원을 지어서 출연한 산업진흥원에다 건물을 위탁한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건물을 위탁한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재위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도 있죠? 위탁받은 것을 재위탁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점검 안 해보셨어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재위탁 금지의 조항이 있잖아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민간위탁 조례에. 재위탁 금지 조항.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헷갈려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지가 헷갈려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지금 과장님은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이 역으로 해석해면 시장이 승인하면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민간위탁 조례 있잖아요. 그 조례 어느 규정에 보면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법령에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은 산업진흥원 조례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일단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다섯 명은 산업진흥원의 직원이고 열다섯 명은 지금 위탁업체 직원이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출연금으로 편성되는 것은, 그것은 맞나요? 열다섯 명은 위탁이면 예를 들어서 다른 항목으로 편성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산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산계약이 우리가 개략적으로 산출한 내용을 가지고 계약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일단은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운영부분을 준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나눠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하되, 그것 하려면 산업진흥원 이사회라든가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출연금으로 다 가서 거기에서 나눠서 위탁을 주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산업진흥원이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주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이 이 인건비 관련해서는 열다섯 명분만 줘요? 아니면 20명분을 다 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거기 필요한 인원은 협약에 의해가지고 몇 명 필요하다, 몇 명 필요하다 나오잖아요? 하게 되면 다시 협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예산을 쪼개가지고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섯 명은 직원이라면서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산업진흥원 쪽에 남고.

복임

성복임위원

나머지 열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위탁업체로 간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있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것을 아예 쪼개가지고 하자니 지금 상대가 없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상대가 없으니까 나눌 수도 없고 해가지고, 개산계약에 의해가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내년에는 달라져요? 이 예산편성 방식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줄 부분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원가계산을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원가계산은 일단 개산계약에 의해가지고 했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나중에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냐 하는 분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사이 예상하고 있는데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원가계산 언제 하시려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해주게 되면 곧바로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이 예산은 지금 여기 돈 총액에서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분의 예산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예산 그렇게 써도 돼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나눌 수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운영비라고 해서 달라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거기 돈 남으니까 그것 갖고 원가계산 하겠다, 이것 말이 돼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전체는 20명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열일곱 명 정도로 줄일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열일곱 명분만 편성해서 보내야 되는 거죠. 20명분을 주는 게 아니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걸 나누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뭐 나누기가 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일반직이 열다섯 명이고 지금 뭐, 그러면 열일곱 명이면 어디서 빠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기직에서 세 명 정도 빠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서 빠져야 된다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반에도 한 명 정도 빠지고 무기직에서는 두 명 정도 빠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기에서 두 명 빼고 일반에서 한 명 빼고 그렇게 해서 운영비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돈이 남으니까 그 돈 가지고 원가계산 하겠습니다.” 또 뭐 남으면 의회 승인 안 받고 다른 것도 막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니구요. 그것은 오히려 제가 못 하게 하거든요. 저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쓰지 마라, 하긴 하는데 지금 워낙 우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올리는 과정상에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원가계산은 언제까지 하면 돼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결산 나가기 전에, 정 뭐 한다면 2회 추경에,

복임

성복임위원

추경에 세우시면 되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2회 추경에라도 편성을 고려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이 예산 관련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열일곱 명 있잖아요? 그 내용으로 예산을 정리를 해 주세요. 정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 내역을 제출하시는 게 맞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원가계산 그것까지 해가지고 다시,

복임

성복임위원

원가계산은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2회 추경에 다시 세우시고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비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 명분 정리하시는 게 맞구요. 그리고 아까 성과급, 우리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을 세웠어요. 이것 누구 성과급이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수탁은 받은 업체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복임

성복임위원

이렇게 수탁 줄 때 성과급 주는 경우가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사업위탁을 주는데? 어디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러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강사들에게 성과급 줘요? 운영도 안 해보고 무슨 성과급부터 편성돼서 올라옵니까? 산업진흥원의 직원도 아닌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수탁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라요, 지금 직원들,

복임

성복임위원

다섯 명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전체에 대한 직원들, 20명이면 20명에 대한.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 다섯 명에 나머지 열다섯 명 것이 포함된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다섯 명은 직원이라면서요. 열다섯 명은 위탁업체의 직원이라면서요. 프로그램 위탁하는 곳의 직원이라면서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쪽에도 줘야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쪽에 왜 줘야 되는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인건비만 받고 하나도 뭐 없거든요.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일단,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아니에요? 거기는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건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위탁하는 경우 많거든요. 교육 프로그램도 위탁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럴 때 성과급을 주냐는 거지. 이것은 수영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는 건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파악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구요. 이게 뭐 수영장 운영도 안 해본 상태에서, 그리고 이게 고용도 해괴하게 되는 거거든요. 희한한 고용 형태예요. 다섯 명은 산업진흥원 직원이다, 열다섯 명은 위탁업체 직원이다, 이런 형식으로 특이하게 고용을 하는 상태에서 성과급 20명분을 편성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성과급 부분은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프로그램 위탁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성과급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홍경호위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산업진흥원 운영과 관련해서 수영장 운영비 16억 관련해서 직원 20명분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7명으로 정리했을 때 금액이 어느 금액인지를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에 자료 요구합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포산업진흥원의 수영장 운영비 인건비를 성복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형균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간단히 확인만 부탁을 드릴게요. 248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발행홍보비 2,500만원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이번에 새로 세워지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말씀하세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홍보비가 이번에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현수막도 있구요, 리플릿도 있고 배너나 책자나 이런 것 홍보를 제작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작년부터 지역화폐 준비하셨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작년 하반기 늦게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이 2,500만원 홍보비랑 그 밑에 명칭공모 시상금도 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얼마 전에 명칭 공모하셨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 지출 안 하셨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출 안 했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화폐가 코나아이하고 도하고 31개 시군이 같이 하다보니까 사실은 협약한 것도 도에서 2월 정도에 했거든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한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카드 안이나 카드 명칭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홍보예산을 부득이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에는 세울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홍보비랑 시상금 이것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당연히 지역화폐를 계획하고 있으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인 것 같아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역화폐라는 게 언제부터 발행할 거냐, 또 1인당 구매금액도 얼마로 할 거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홍보하려면 그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본예산에 못 넣고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부터 계획은 있으셨던 것 아니에요? 물론 도가 협약을 2월에 했다, 이렇게 명확히 된 게 없어서라고는 하지만 준비는 하고 계셨던 것 아닌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준비는 했더라도 우선 그런 방침이나 이런 것은 거의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하반기 늦게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로 현수막, 배너, 책자 제작은 하셨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게 바로 되면 바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홍보비는 아직도 만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금 먼저 시민설명회 때는 우리 발간실을 이용해서 했구요. 실제적으로 홍보물 만든 건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로 만든 건 없으시고 이번에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만드시겠다는 거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명칭 공모는 이미 하셨어요, 시상금은 안 나갔지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나중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명칭 공모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실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한 건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예를 들어 시흥이나 타시 먼저 했던 시들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를 면밀히 보셨으면 저는 미리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명칭 공모하고 추경에 시상금 올리면 이건 좀 순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원래 지역화폐, 저희 시가 도하고 청년 배당이나 산후조리비 정책수당 관계로 해서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당초에는 7월 정도부터 오픈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4월 1일부터 한다 그러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4월 1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원래 예산 세우고 공모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7월에서 오히려 앞당겨졌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공모할 계획이나 홍보계획은 그 전에도 세워서 예산을 미리 반영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아래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예탁금 도비·시비 해서 기정액, 이번에 그 위에 것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이것은 세워졌던 게 안 만들어진 것이고 그 예탁금이 아래 만들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원래 3억 4,600이 도비 매칭해서 내려왔는데 마케팅 인건비가 4,6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좀 잘못되어서 이것은 인건비로, 앞에 인건비 보수기 때문에 별도로 4,600만원을 별도로 세우구요, 3억은 인센티브로 해서 그 밑에 다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분리해서요.

우천

이우천위원

분리해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인건비가 마케터 인건비인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 시에서 뽑나요? 아니면 코나아이에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 시에서 뽑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직접 뽑아서 1년인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한 5월에서 12월까지 우선은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월에서 12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이후에는 이게 필요 없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그때,

우천

이우천위원

세워지면 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두 명인가요, 인원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아까도 지나가는 말로 예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 하면 안 되는 거죠, 추경에? 그렇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아니,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고 예산편성 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의회 심의하는 것도 좀 그렇고. 기정예산액이 80억인데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게 200억이면 아무리 이유가 여러 가지 타당하다손 치더라도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추경에서 다시 국도비 내시되어서 조정하는 건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게 제일 많이 늘어난 이유가,

이희재위원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밸런스를 못 맞출 수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과에서는 알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감사 때 지적하는 것 말고 얘기하라 그러지만 이건 추경할 때도 제가 볼 때는 얘기를 해줘야지 다음에 이런 일이 없고, 감사 때도 원래 얘기 드리겠지만 이것은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지역화폐, 뭐 다른 건 국도비 내시사업이고, 국도비 내시사업도 보니까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맨날 추경에 올라오면 사실 이것 국도비 내시하는 것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수요 예측해서 조정해서 국도비 내시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거의 우리는 농업도시인 것 같아요, 이런 것 보면. 맨날 농업, 물론 농업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시를 이끌어 나가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전체의 몇 %나 되나요? 우리 시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적습니다.

이희재위원

극히 일부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극히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추경할 때마다 또는 본예산 편성할 때마다 소상공인들 공업인들 그다음에 농업인들 이렇게 따져 봤을 때 농업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구요. 농업에 대한 비중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고 다른 비중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역경제과에 옛날부터 얘기한 것이지만 우리 시의 경제부분을 이끌어 나가야 할 파트로 지역경제과가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도 전체 예산이 너무 작아요, 전체 예산이. 이번에는 200억이 들어와서 시설비가 투자되어서 좀 다르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너무 작고, 그것은 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 홍보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우리 이우천 위원님 지적했듯이 잘못된 거잖아요. 지역화폐라 그러면 사실 일반인이 피부에 잘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홍보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데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홍보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시민설명회 때도 그런 설명이 있었지만 시민설명회 때도 사실 개략적인 것만 홍보를 했구요. 이 홍보비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1인당 방침이 결정됐거든요. 1인당 구매금액이라든가 제한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형마트나 이런 것을 제한한 곳, 유흥점 이런 게 프로테지도 정해졌구요, 인센티브나. 이런 게 거의 방침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에다 그런 것을 다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홍보비를 지금 세우게 됐구요. 그 전에는 그런 게 명확히 정해진 게 없었기 때문에 홍보비를 본예산에 못 세웠구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면 지역화폐 발행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이 한 일이 년 정도 되더라구요. 일이 년 정도 되는데 우리는 기간을 급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아까 미처 다른 것도 준비 못하고 따라간다 그랬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일단 지역화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활용처라든가 구매처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내수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고 우리 지역민끼리 단합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핵심은 그것 아니에요? 지역화폐를 사용하자, 우리가 지역화폐를 지금 발행하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홍보비를 조금 더 이것보다는 더 책정하셔가지고, 지금 아니라도 다음 추경에서라도 책정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지역화폐가 뭔지, 우리는 많이 접하고 언론으로 봐서 알지만 일반인은 사실 접하기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지역화폐가 어떻게 우리 시에서 작동을 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초창기에 특히 많이 주잖아요. 10% 정도 주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한도가 어떻고, 그러면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때문에 경제인들도 있고 이런 것을 홍보를 했으면 서로 지역화폐에 대한, 우리가 지금 지역화폐 발행금액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도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 홍보비로는 아마도 책자 정도 만드는 예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것 말고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우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역화폐 공모 시상을 4월에 한다 그러더라구요. 아직 집행은 안 했더라구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4월에 지역화폐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엊그제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쓴 부서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개인 돈으로 집행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집행하는데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편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지키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설명서에 보면 사용처가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업장, 사회적기업 등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 놨는데 실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죠. 이런 시에서 정한 규정에 맞는 업체들하고 카드 이렇게 해서 제휴해서 저기를 체결하는 건가요? 업체 선정을 할 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코나아이라는 데서 카드를 만들어서 개인이 신청하면 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에다 충전은 자기가 해서 카드단말기가 있는 업소에서는 다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사용업소가 여기 제한된 게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업장, 사회적기업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게 사용을 제한한 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거구요.

이길호위원

일반 상점이나 이런 데서 사용이 다 가능한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한하려는 것은 대형마트하고, 말하자면 이마트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피트인 이런 데 대형마트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장 이런 데만 저희가 제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딱 제한하고 나머지는 다 통용이 된다는 얘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글쎄요, 내부에서 실제 연 매출액 이런 것을 제한을, 주로 그런 내부적인 저기가 없었나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부적인 논의가 없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저희가 10억으로 매출을 제한하려고 했었는데 소상공인들 전체가 17,000여 개 되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5,000개 정도가 10억 미만의 매출을 갖고 있어요. 한 2,000여 개가 10억 이상 매출이 있는데 소상공인의 기준을 보면 굉장히 10억부터 한 80억 이상까지도 소상공, 상시 근로자가 5인 미인이고 그러면 사실은 소상공인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도소매업은 한 50억까지도 소상공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10억 매출관계는 좀 풀어야 되겠다 하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왜냐하면 음식점 같은 경우도 매출이 10억 넘는 데가 꽤 될 걸로 봐요. 그래서 그것은 자유롭게 좀 풀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한하는 것만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그렇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249쪽 하단에 학생 승마체험 그것은 어떻게 인원을 좀 늘린 건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일반 학생승마가 인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산이 좀,

이길호위원

한 두 배 이상,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사업목적에 여기 설명서에 보면 “말 생산 및 유통기관 확대 등 관련산업 활성화로 고용창출 및 농가 소득증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 이 목적에, 많이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본위원도 생각할 때 말 쪽에 관련된 산업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이건 목적은 좋은데 실제 그런 효과가 있는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군포에는 엘리트 승마클럽이라고 있구요. 승마스쿨이 있고 저희 관내에는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많고 그래서 화성하고 안산에 두 개소죠. 그러니까 한 군데씩 해서,

이길호위원

외부예요? 화성,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외부. 왜냐하면 우리 관내 거기서는 충족을 다 못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화성에 한 군데 에이원 승마클럽하고 안산 해피홀스클럽에 저희가 거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목적 2개 중에 첫 번째가 거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야 되네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 관내에 승마산업 쪽에 관련 산업 발전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네요. 그런 희망자가 있으면 육성을 해서 우리 관내 승마농장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저기 하는 데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승마체험이라 합니다.

이길호위원

우리 관내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거기서 다 수용을 못하니까 화성 쪽으로 돌렸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두 번째 목적하고 현상하고는 좀 안 맞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함으로써 청소년 체력 증진도 되고 심신 수양도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청소년들한테 이로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첫 번째 목적이 주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 몇 % 정도를 소화하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서 한 30% 소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그쪽에 육성을 시킬 그런 방안이나 이런 건 아직 없나요? 관내 말산업 쪽으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워낙 승마장할 수 있는,

이길호위원

그런 데가 없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장소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는 어려운 사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이 주 저기네요. 청소년들 체력증진, 심신수양과,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건 수요가 있으면 계속 늘려나갈 생각이신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글쎄, 그래서 여기서도 또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예산은 한 470여 명 되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된다 그러면 신청하는 건 거의 700여 명 이렇게 신청하거든요, 학교에서. 우리가 예산에 맞게 할당을 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길호위원

자부담이 30%로 되어 있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일반 승마는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30만원 잡고 10만원 정도는 본인 부담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9만 6,000원입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머리 아픈 것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주차타워 로데오거리.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 실질적으로 민원 같은 것 안 들어와요? 저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차량등록과 이전관계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 과로는 들어온 건 없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 들어온 건 없고, 그런데 상당한 민원이 저한테는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굳이 의회에서 자꾸 요구를 하는 게 한 층을 더 올려서 차량등록과를 이전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굳이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한 층을 더 올리면 사업비가 더 증가가 되잖아요.

경민

장경민위원

사업비는 어차피 부곡으로 가면 60억이에요, 80억이에요, 그 부지를 사야 되잖아요. 그 돈 들어가나 이 돈 들어가나,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은 별개고 만약에 한 층 올리면 어쨌든 사업비가 더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저희가 행안부 그쪽에 중앙 투자심사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초과가 되면 다시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30억 이하로 받았는데 그것이 초과가 되면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굉장히 딜레이 되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차개선사업으로 중기부에서 80억을 따온 건데 그것은 내년까지,

경민

장경민위원

어차피 예를 들어서 거기를 전용적인 주차타워로 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장애인복지센터도 들어가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검토를 할 때 차량등록과를 존치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옛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이런 말도 있듯이 왜 차량등록과를 이전할 생각을 하시냐고 존치를 시켜야 맞는 것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7층을 증축을 해갖고 한 층을 더 늘려갖고 해도 차량등록과가 한 층을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안 된다, 이런 것도 그럼 반만 증축을 해서 차량등록과를 존치시키는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자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검토를 다시 하셔서 차량등록과를 존치시키도록 좀 해 보세요. 검토 좀 다시 하세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게 내부적인 방침이 작년 12월 말에 결정이 되어서 현재 우리가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경민

장경민위원

지구단위 변경은 어차피 6층으로 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주차개선사업 예산도 그렇고, 중기부의, 그다음에 그런 중앙 투자심사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행정절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차개선사업으로 내년까지도 집행이 안 되면 또 반납해야 될 상황도 도래할 수도 있고,

경민

장경민위원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검토과정에서 주민의 뜻이 다른 데 있고 편리성이 있고 이러면 방침도 바꿔갖고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방침이 그랬다 그래서 편리성이 있고 주민들이 원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꼭 밀고 나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를 분명히 해서 서로가 좋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에 관계되는 데 중고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차량 판매업소라든가, 또 예를 들어 꼭 등록뿐만 아니라 과태료 이런 것을 내더라도 거기를 들려야 될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과를 가야 될 것 아니야, 압류가 되어서. 그런 민원이 나중에라도 굉장히 발생 요지가 많으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수도 있다는 말이 있듯이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거거든요. 길게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시 검토한다는 건 참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을 안 하셔도 하여튼 검토를 해 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사실이 아닌 것 말씀드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면 잘못됐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처음에 주차장을 한 층 올려서 거기다 할 때 30%가 초과되어서 안 된다고 했죠? 계산을 해봤더니 넣어도 초과되지 않았죠. 그다음에 지금 다시 또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게 330억인데 이게 한 층이 올라가면 사업비가 초과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다시 받아야 된다,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느 정도 초과되어야 투융자심사 다시 받아요? 조금만 늘어나도 투융자심사 다시 받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사업비의 당초 받은,

복임

성복임위원

받은 금액의 몇 %가 초과되어야,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30%,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30%가 초과돼요? 한 층 더 올리면. 한 층 더 올린다고 해서 30%가 초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아니요.

복임

성복임위원

자꾸 이게 뭐냐면 과장님 여기는 회의록에 다 남잖아요, 내용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시장님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분산 차원에서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이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30%가 초과돼서 안 된다,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돼서 안 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방법이 다 있는 거고 투융자 심사를 30%가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안 받아도 되는 거고 다 방식이 있는데 마치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위원님한테 이 사항을 제가 숫자를 갖고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254억에 저걸 받았습니다. 투자심사를.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저희가 7층을 계산을 했었어요. 당초에 우리가 7층까지 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7층까지 하다 보니까 그게 330억이 초과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공공시설 조달청 산출단가하고 이렇게 다 저희가 맞춰보니 그래서 그게 330억이 초과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7층을 하려다가 6층으로 변경한 것도 그렇게 변경하게 된 거구요. 제가 위원님한테 아닌 걸 또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254억, 지금 승인받은 게 얼마예요? 254억이에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54억을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에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7층을 올리면,

복임

성복임위원

네, 254억의 30%가 얼마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어쨌든 그 예산의 30%를 초과할 때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투융자 심사를.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금액의 30%가 얼마예요? 254억의 30%,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70억 정도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70억 정도, 한 층 더 올리는데 70억이 더 든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70억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저희가 기본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뭐 용역 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따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위원님이 말씀한 그것만 단순하게 비교하면 안 되구요.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 그렇게 초과되는 걸로 나와서, 그리고 방침 보고드린 것도 있는데요, 시장님한테. 그것을 갖고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 설명드리면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초과가 되기 때문에 약간 초과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체 면적을 다 쓰면 70억이 나오겠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전체 면적요?

복임

성복임위원

7층을 다 해서 전체 면적을 다 그걸 건립을 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어차피 7층까지 하면 다 쓰는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다 쓸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건, 지금 방법을 안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 시장님의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방법을 안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런데 방법을 찾으면 나온다, 여기다 7층으로 못 올리는 게 아니다, 올릴 수 있다, 변경하지 않고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지금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다가 7층으로 올리는 것이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방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지 않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균형발전, 분산도 한 국이 간다면 이해가 돼요. 한 국이 부곡동으로 간다, 국 정도가. 그런데 한 개 과와 차량등록사업소와 견인차 이것만 달랑 간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서 얼마나 큰 효과를 내겠냐의 문제, 그리고 거기 가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특별회계에 돈을 주고 매입을 하고 건립을 할 때 그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행정편의적인 문제, 그리고 아까 장경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또 압류를 풀거나 이렇게 할 때 관련부서들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민들의 행정편의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를 다 가지고 의회에서 간담회 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안 되는 방향에서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회계과 용역 올라왔던 것 아시죠?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타당성조사 한다고 해서 용역 올라와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관련해서 기존에 부지를 포함해서 용역을 수행해 달라고 의견을 드렸어요. 그 부분 들으셨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 자세한 건 못 들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드렸습니다. 기존의 부지도 배제하지 말고 포함해서, 그다음에 외곽에 여러 군데 지금 본다는 데도 포함해서 용역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가 되면 다른 데 용역할 필요도 없죠. 2,000만원인가 2,200인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한 층 올려서 한다고 하면 굳이 그 돈 들여서 용역 할 필요도 없고 거기 가서 땅을 살 필요도 없고,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불편함이 있다고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 지금 이런 문제인 것인데 과장님은 지시사항이 떨어졌으니까 곤란하셔서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구요. 그렇게 그 밑에 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용역이 1억 1,200이 올라왔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용역 심사할 때는 1억 4,300이었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용역 올렸는데요, 저희가 업체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는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임

성복임위원

뭘 조정했어요? 인건비 조정했어요? 이것 제경비 조정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경비하고 인건비 약간 조정한 것,

복임

성복임위원

제경비 뭐 80%로 조정했어요? 120%를.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80% 정도 조정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또 뭘로 조정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80% 조정하니까 거의,

복임

성복임위원

제경비 두 개를 다 교통성하고 지구단위하고 다 여기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조정을 했다구요? 80%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3,000만원 정도가 빠진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이것 청소년청년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 심의하면서 이게 제경비 관련해서 지금 퍼센티지가 올리는 부서마다 다 제각각 올라오면서 문제 제기를 받았던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올렸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명확히 해서 용역을 올릴 때 잘 올려야지, 거기서도 그냥 통과되고 의회에서도 그냥 통과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는 예산이 적정하지 않게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는 각 과하고 조정을 해서 통일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통일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지금 변경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 바로 숙지하셔서 단가 산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벌써 이게 3,000만원 차이 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돼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안 되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 앞으로 잘 살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송인호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국비, 시비 매칭해서 3,250만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한 대인 거죠? 제가 설명서 보니까 한 대더라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건 한 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모집공고 후 보조금 지급인데 한 대만 모집을 하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수소연료전지차는 지금 현재 연료 주입하는 데가 전국에 14개소고 저희들이 만일 이게 수소전지차가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저희들도 장담을 할 수 없고 보통 6,900만원에서 7,300만원 정도 가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네, 국산 기준.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이것 가지고 운용비라든가 이런 게 경제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전기차에 비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이번에 국비 내시돼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안양, 군포, 의왕 주변에도 충전소가 하나도 없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전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군포시민만 가능한가요? 이게. 아니면 전국에 예를 들어서 누구나 우리 군포시에 한 대가 있다고 하면 신청하면 이것을 지원하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군포시민 중에,

우천

이우천위원

시민만 되는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군포시의 업체라든가.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국가에서 요즘에 얼마 전에 대통령도 그렇고 수소연료 미세먼지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느낌상 그래서 내려온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에, 열한 군데라고 하셨어요? 제가 알아본 것은 여덟 군데인데 좀 늘었나보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14개소, 울산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좀,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덟 군데라고 들어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인이 충전할 수 있는 곳은, 그중에서도.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많지도 않고 또 이게 충전을 하러 가자면 서울이나 기타 지역으로 가자면 아무래도 연료비도 더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아주 검정되지 않는 저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충전소가 예를 들어 안양, 군포, 의왕 지역에만이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나는 좀 환경적으로 해서 이걸 신청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근처에 충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내려와서 어차피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하긴 했는데 이건 좀, 예를 들어서 국가정책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그렇기 때문에 세우신 거라는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아무도 신청을 안 하면 그냥 연말에 반납하시는 건가요? 그냥 반납하시는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 한 여섯 대, 6명 정도가 자기가 구입한다고 일단은 신청이 담당자한테 들어왔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난 후에는 본인들이 구입을 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고를 하기 전에도 여섯 명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일단은 문의를 했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문의전화가 왔다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충전소가 없는데. 하여튼 군포시민만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사업체나 뭐 이런 데.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군포에,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에 주소를 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예를 들어서 기간이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나.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 이걸 받기 위해서 군포시로 잠깐 했다가 전입을, 받고 나서 그런 경우,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제가 봐서는 서울서도 받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할 확률은 적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서울은 충전소가 있으니까 경쟁률이 그만큼 셀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준은 없겠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하기 바로 하루 전에 전입해도 상관이 없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을 특별하게 몇 개월 거주자라든가 이런 건 없으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만 딱 하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고 나서, 하여튼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노파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문의를 여섯 분이나 하셨다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집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255쪽 위에 보시면 방화벽 장비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측정소가 여기 여성회관하고 당동도서관에 있는 걸 행정망을 LTE 망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걸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이게 새로 저걸 하면서 행정망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LTE 망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당동에 거기 오래 돼가지고 올해 교체를 하는 데 필요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현식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62페이지 환경공무직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이게 부기가 잘못된 게 맞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희들 사전에 보고는 받았는데 어쨌든 이 부분 좀 앞으로는, 왜냐하면 금액이 워낙 많이 틀려지는 부분이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금방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공무직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부기가 잘못되었으므로 계수조정 시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직무대리 조성현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재섭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합해 총 2,472억 249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1% 증액된 1,075억 5,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4% 증액된 1,396억 5,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5.3% 증액된 24억 8,975만원으로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및 유지관리비 등 도비 7억 7,9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7.2% 증액된 93억 8,235만원으로 산본고가교 보수보강공사 6억원, 안양천 지장수목 제거 및 징검다리 정비공사 7,000만원,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7억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27% 증액된 19억 9,487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외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5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1% 증액된 4억 2,197만원으로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 등에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2% 증액된 98억 2,755만원으로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비 등 3억 9,5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4.9% 증액된 17억 3,445만원으로 국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500만원, 도비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1.4% 증액된 300억 8,551만원으로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50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이 197억 1,419만원으로 주차관리 이의신청실 운영사업 6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2% 증액된 8억 2,600만원입니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45% 증액된 52억 3,978만원으로 무더위그늘막 설치 1,500만원,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26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억 7,625만원이 증액된 24억 8,9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3억 7,625만원이 증액된 93억 8,235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70쪽 산본고가교 보수보강공사비 6억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273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35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52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직원 급식비 및 여비 등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277쪽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85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2,1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도시재생위원회 관련 운영물품 및 참석수당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8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7,640만원이 증액된 74억 9,84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3억 9,569만원이 증액된 98억 2,755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82쪽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보조금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28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17억 3,44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53억 1,170만 6,000원이 증액된 300억 8,551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86쪽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88쪽입니다. 고정식 CCTV 추가설치 및 고정식 CCTV 노후장비 교체비 6억 6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293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70만원이 증액된 8억 2,60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350만원이 증액된 52억 3,928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훈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270쪽 한번 보시면 산본고가교 보수보강공사 6억이 있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여기 산본고가교가 메트로병원 넘어가는 그 고가교 맞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귀근위원

여기가 2년 전에 한 번 보수보강공사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떤 내용을 보수보강 한다는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이 산본고가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2018년 7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했거든요.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용역결과가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님, 주요설명서에 220페이지 보시면요, 밑에 보수보강 할 공정별 목록이 나와 있거든요.

김귀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2년 전에 여기를 한 번 했던 공사내역이 있을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15년에 내진보강공사 했습니다.

김귀근위원

15년에?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15년 그때하고 그 이후에 혹시 그쪽에 한 자료 있으면 내일까지 이것하고 같이 보내줄 수 있겠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 잠깐만 확인만 할게요. 표면이나 균열, 도장 이런 것 하시는 예산인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전반적으로 32년 됐기 때문에 노후가 됐거든요. 그런 것 보수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전에 15년에 한 건 내진공사만 하신 것이고 이것은 전반적인 보수공사인데 혹시 육교라든지 그쪽에 대한 공사 이것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용역 줬을 때 여기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도장까지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금정역 쪽부터 관모초 넘어가는 쪽으로 가는 그쪽 육교라든지 이런 것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단순히 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것.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이후에 22년, 어쨌든 금정역에 주택들이 들어오면 이쪽으로도 통학할 수 있는 통로는 사실 되는 거잖아요. 통학로로 이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도 볼 때 옛날에 서진산업자리 그쪽으로 해서 아마 학생들이 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좀 더 안전이나 이런 것에 신경 써서 보수보강공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산본고가교 내진보강공사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민병재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도시재생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거죠? 위촉은 하셨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위촉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위촉하신 건가요? 아니면,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올해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공개모집을 하고 3월 22일날 최종 스물두 분으로 위촉을 완료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번에 도시재생위원회를 처음 구성을 하신 거네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는 안 세우셨다는 거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하나드릴게요. 도시재생센터가 현재 인원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현재로는 센터장 한 분에 직원 두 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센터장께서 작년 말일자부로 사직을 하셨고, 이번에 저희들이 2019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센터의 기구를 확대해서 센터장 한 분에 팀원들 다섯 명으로 해서 3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센터장 한 분은 기 도시재생과에 있는 예산으로 하구요, 센터원 두 분 추가에 대해서는 추경이 끝나면 공고해서 채용할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추경이 끝나면, 자치행정과에서 추경을 세우면?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그게 올라와 있거나 이러지 않은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에서 직원 다섯 명 3개 팀에 대한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공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센터장 인건비는 기존 본예산에 세웠던 것에서 당분간 쓰고 나중에 계약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부족하면 다음 추경이나 이때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열흘 저기로 되어 있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주 2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매일 5일 근무 이렇게 계약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주 2회는 너무 적고 인근 시군에 도시재생센터를 보면 5일 상근근무가 많구요, 그다음 보통 3 내지 4일 정도로 다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 시도 현재 인건비 범위 내에서 협약내용에 따라 협약할 때 달라지겠지만 최소 3일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전혀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태진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건축과 환경개선 이것 바닥 정비하신다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바닥이 노후가 많이 됐어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바닥이 많이 부서지고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70평 정도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70평?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부서별로 해서 보니까 쭉 캐비닛 올라온 부서도 있고 어느 부서는 파티션 한다고 올라온 부서도 있고 어느 부서는 바닥 개선하겠다 이렇게 다 따로따로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이 이야기를 과장님 과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시가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없나요? 노후화가 건축과만 또 노후화되어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타 부서도 파티션 설치한 지가 오래됐고 바닥도 훼손된 부분이 아마 있을 걸로 보고 있구요. 건축과는 보니까 건축물대장이 그 전에는 민원실에서 발급을 하다가 다시 건축과 사무실에서 현재 발급하고 있고, 특히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사실 시민들이 방문을 건축과에 1일 100명에서 150명 정도 방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우리 직원들과 음성도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환경이 쾌적한 공간에서 민원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환경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상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단지에 혜택을 주고자 작은 예산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문제가 없으면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15% 선으로 해서 사업대상 아파트들을 선정했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 이렇게 작은 지원으로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 곳이 있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한 군데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 곳만 포기했나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이 기존에 지원되던 퍼센트보다 낮게 책정이 되면서 기대치보다 못 미치니까 이렇게 포기한 상황 이런 것이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뭐냐 하면 올해 신청한 데가 내년에 또 신청할 수가 있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항목별로 다 배점기준이 다르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CCTV 같은 경우는 배점기준이 낮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시급성을 요하는 품목이 아무래도 점수가 높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매년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산이 작은 문제가 첫 번째 문제이고, 5억 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작은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매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기간을 규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급성이라는 것은 다 느끼기 나름인 거거든요. 그 단지에서는 CCTV가 가장 시급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난이 빈번한 곳은 CCTV가 가장 시급할 수 있죠. 이 CCTV의 해상도가 낮아서 이것을 식별할 수 없는 데들은 이런 게 시급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배점기준에 의해서 계속 차후로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과장님도 이번에 그런 것을 조금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신 게 있어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금년에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골고루 주면서도 시급성을 요하는 쪽으로 주도록 배점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배점표 부분도 그렇게 하시고 예산도 증액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공동주택이 예전에 신도시였지 지금은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수준이고 다 돈 들어가는 상황인데 시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실제 기대에 못 미치는 작은 액수를 하다 보니까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돈을 쓰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교통과장 오숙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286쪽 보시면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일단 이것은 우선 도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이구요. 버스정류장에 여름철 더위를 대비해서 쿨링 포그라고 되게 미세한 안개를 뿌려주는 그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6개소 설치라 그랬는데 어디어디 설치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관내 6개소는 기준이 유동인구가 일단 많구요. 그다음에 취수원, 안개가 내려오기 때문에 쿨링 포그기 때문에 취수원이 가능한 소화전이 있는 곳을 선정했는데요, 시청 앞에 하고 시청 건너편, 금정역, 이마트, 6단지 앞, 군포역 이렇게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시청 앞에 양쪽으로 두 군데 설치하는 거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마트 앞에 금정역, 한 군데 어디라고 그랬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6단지 앞이요.

신금자위원

6단지에 어느 쪽을 말하는 거예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신금자위원

6단지가 두 군데 쪽이 있잖아요. 중심상가 쪽 맞은편 쪽하고,

오숙

오숙교통과장

중심상가 맞은편 쪽입니다.

신금자위원

너무 산본중심상가 쪽으로 6개소가 치우쳐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인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여섯 개소가 딱 집중되어 있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왜냐하면 이게 우선적으로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물 있는 곳이 여기뿐이 없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소화전이 가까운 쪽 위주로, 그리고 금정역, 군포역 이런 역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위주로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역은 지금 없잖아.

오숙

오숙교통과장

군포역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역 있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시청 두 군데, 금정역,

오숙

오숙교통과장

이마트, 6단지 앞, 군포역.

신금자위원

다른 곳은 취수원이 안 돼요? 여기 말고.

오숙

오숙교통과장

금액이 1억 5,000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를 하는 건데 소화전이 제일 가까운 쪽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다가 끝나는 건지, 계속 진행되는 건지?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올해 한 번 해보구요, 시범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내년에는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예를 들어서 부곡동이라든가 대야미라든가 또 8단지, 13단지, 산본시장 그쪽에는 취수원이 전혀 확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것까지는 확보를 못했는데요, 일단 시범으로 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면 아직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좀 더 다른 곳에 취수원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취수원 확보 가능한 버스정류장을 좀 더 잘 살펴보시고 누가 봐도 중심에 여섯 군데가 딱 몰려 있어요. 시민들이 볼 때는 혜택이 집중되지 않았나, 좀 더 취수원이 되는 곳 이런 곳을 살펴보셔서 여섯 개소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좀 더 가능한 지역을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287쪽 보시면 산본고가 삼거리 교통시설 개선, 제가 아침에도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부분인데 조금 아까도 고가를 공사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는 고가 밑에 하시는 거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교통섬이라는 것이 아침에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산본고가 밑에 안양이랑 군포 경계에 있는 데인데 어디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에 노란색으로 삼각형으로 안전지대 그려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삼각형이니까 그 부분을 교통섬으로 만들구요. 교통섬을 만드는 이유는 신호 건너는 횡단보도를 좀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구요. 그다음에 나머지 거기에 차가 정지하는 선이 2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2개가 앞뒤로 있기 때문에 차들이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쳐서 앞에 있는 정지선에 가서 서기 때문에 거기가 약간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바꿔 주는 거예요, 앞에 걸로. 그리고 나머지 그 뒤에 버스정류장에서 건너는 데 가운데 중앙 펜스 같은 게 없어가지고 불법으로 건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막아주는 것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호등이 같이 이설이 되는 거죠.

신호등까지 정비를 하시는 거죠?

교통섬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노면에 선으로 그어져 있는 거예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안전지대,

신금자위원

교통섬이라는 것은 어떠한,

오숙

오숙교통과장

한숲 앞에 보시면 가운데 서 있는 데 있습니다, 대기하려고 서 있는 곳,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곳.

신금자위원

섬이라는 것을 어떠한 모형을 만들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노면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노면만 긋는 건 아니잖아, 글씨로.

오숙

오숙교통과장

거기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호를 건너기 위해서. 한숲 앞에 보시면 네 군데,

신금자위원

아, 중간 역할을 하는 곳이라구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네 군데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거기 되게 장소 좁은 곳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대기 하는 곳을 만들면.

오숙

오숙교통과장

나중에 이것 끝나고 저희가 사진도 있거든요.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아까 이 자료는 요청을 안 했는데 산출내역을 보시면 5,000만원, 5,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냐고 문의를 했더니 아까 뭐라 그러셨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도로교통공단 거기서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에 42개소인가 선정해서 온 것에 산출내역까지 다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도로교통공단에서 산출해 준 금액을 올리신 거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런 부분도 교통과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준 산출내역이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여쭤봤을 때도 “아, 모르신다” 하고 “다시 확인해 봤더니 공단에서 산출한 내역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산출내역은 올라왔는데 과장님은 아침에 어떤 금액인지 모르셨다가 다시 문의를 해보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산출해 준 내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금액 5,000만원 안에서 분명히 실시는 하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산출내역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고가 밑에 신호등이 있죠? 주민센터 앞에 고가 진입하는 초입에. 고가 밑에,

오숙

오숙교통과장

고가 밑에 이 부분은 하나 있어요.

신금자위원

고가 올라가는 밑에 진입하는 부분에 거기 민원제기 많이 되시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어떤 민원이.......

신금자위원

출근시간에 고가 올라가는 차선이 한 차선이고 밑으로 해서 안양으로 가는 고가 밑에 도로가 있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아, 저기요? 금정고가 밑에.

신금자위원

고가 올라가는 차선에 차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정체가, 고가가 1차선이잖아요. 고가에 올라가는 차들이 정체가 되는데 밑에 있는 차들이 2차선에 섰다가 고가로 진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교통체증이 많다고 시민들이 민원 제기한 걸 제가 들었고 또 시에 올라온 것도 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민원해결을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구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조금 오래됐는데,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 민원 제기된 부분이. 그리고 시민들도 거기 정체되어서 아침에 많이 혼잡하다 그래요, 출근시간에. 그래서 어떻게 해결책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인가?

오숙

오숙교통과장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 한번 확인 좀 해줘 보세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추가질의?

우천

이우천위원

짧게,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CCTV 설치예산 6억 6,000 올라 왔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6억 600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 6억 600.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이 2018년도에 세웠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새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얼마였죠, 2018년도에?

오숙

오숙교통과장

2018년도 4억은 명시이월을 했구요. 이것은 2017년도 예산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7년도 5억 8,700?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5억 8,700인데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한 천 얼마 더 들어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7년도에 세웠던 예산을 집행 못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고, 이것 반납은 언제 하실 거예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반납은 올 말에 불용처분 할 때요.

복임

성복임위원

3차 추경에?

오숙

오숙교통과장

마지막,

복임

성복임위원

최고 추경에 반납하실 거예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불용처분이,

복임

성복임위원

어차피 예산 승인되면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불용처리 하셔야 되지 않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불용이 된 건데요. 이게 작년 말에요.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 말에 예산을 불용처리 했어요? 5억 8,700을?

오숙

오숙교통과장

이게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불용이 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불용이 됐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명시이월 했다는 건 뭐예요? 여기 평가사유에 보면 명시이월이 나와 있는데.

오숙

오숙교통과장

249페이지 거기 보시면 2018년도 4억 300만원 이게 명시이월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00만원?

오숙

오숙교통과장

4억 300만원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 4억 300만원은 명시이월 시키고 나머지 1억 8,000은 불용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1억 8,000 말구요, 그 위에 2017년 5억 8,700,

복임

성복임위원

5억 8,700 중에서 명시이월을 하셨다면서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아니요. 처음에 2017,

복임

성복임위원

아 그러면 다 불용처리 한 거예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2017년에 명시이월 한 건데 2018년에 다시 이월이 안 되어서 이것은 불용처분이 됐구요. 이만큼이 이제 없으니까 사업을 진행을 못해서 이번에 이만큼을 더 세워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6,140 예산 더 증액해서 편성하시죠? 반월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니까 2018년도에 불용이 됐어요, 6,140만원이?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왜 불용이 됐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반월호수주차장 그게 좀 오래된,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용역비가 1억 3,000 정도 세워졌었는데 그 이후에 용역을 하다보니까 반월호수 주차장에는 한 120면 정도가 필요한데 처음에 그 면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한 60면에서 80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 반월호수에 양쪽에 서 있는 차를 다 수용을 하려면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넣기 위해서는 이 용적률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요, 그런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예산을 불용처리 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이것도 2017년에 한 번 이월된 사업이라 작년에 이월을 못하고 불용처분이 되다 보니까 용역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까지 한 것은 정산을 해서 돈을 지급을 했구요. 그다음에 이제는 다시 세워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보니까 두 건 다 불용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과가 무슨 혼동 속에 있었지 않았으면 이게 예산이 이렇게 계속 불용될 수가 있나요? 큰 사업들이.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시스템 잘 잡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챙겨주세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철쭉지하공영주차장 정밀점검용역.

오숙

오숙교통과장

1,500만원을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요, 전에 양지공원이라고 했던 지하주차장에 하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동안 하자를 한 수차례 하긴 했는데 이게 2017년 이후에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가지고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지금도 얼마 전에 보도자료도 나고 그래서 하자가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시공사에서는 계속 하자보수기간이 끝나 가니까 정확한 물량을 산출해서 건설공제조합에다 요청도 하고 시공사에도 요청도 하고 향후에는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소송도 진행을 할 그런 물량을 정확한 것을 뽑기 위해서 일단 용역으로 올렸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용역하면 다 나오나요, 하자 관련해서? 누수 뭐 이런 부분도 아직도 진행돼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지금은 누수가,

복임

성복임위원

계속 잡고 있는데도 그래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방수가 작년에 3월인가 끝났습니다, 하자보수가. 그래서 이후에 요청을 했는데 안 해 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새기는 새고 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처음 이것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부터 계속 새는 거거든요. 잡는다고 하지만 계속 여기 잡으면 옆에가 새고 계속 다른 곳이 새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실시공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건설사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시는 용역이라는 거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추가 짧게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교통사고가 1년에 몇 건 정도 나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여기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온 자료를 보면요, 네 건이 났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행자 관련한 건인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잠시만요, 네 건인데 차대 사람 두 건하고 추돌한 것 두 건 이렇게 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 굉장히 많이 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고가, 여기가 좀 위험한 지역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교각에 가려서 사람들이 보행하는 게 안 보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착각을 하고 그냥 횡단보도로 지나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닥에 빨간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나갔다 왔을 때 거기 빨간 바닥이,

우천

이우천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누가 지정을 하나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오숙

오숙교통과장

일단 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가 관모초를 등교하는 친구들이 산본1동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거리를 재보니까 300미터가 안 되네요, 정문하고. 그러면 300미터 이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도 지정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미터 이내면 예를 들어서 학교가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관하고 얘기해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는 곳이고 여러 위험성이 사실은 있는 곳이잖아요. 교각도 있고 반사경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잘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교통환경 개선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300미터 이내라, 정문과.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게 가능한지 좀 검토 좀 면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이후에 저한테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288쪽 좀 전에 얘기했던 철쭉 지하공영주차장 정밀점검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좀 남아 있나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하자보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수공사는 일단 끝났습니다. 작년3월 3일자로 끝났구요. 콘크리트 공사가 아직 내년 3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내년 3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러면 정밀점검 용역, 이게 얼마나 걸리는 시간,

오숙

오숙교통과장

이것은 착수일로부터 4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해서 요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귀근위원

본위원은 이게 좀 촉박하다고 하면 먼저 건설공제조합에 내용증명이나 이런 걸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진행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라면 충분히 해도 되겠네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상반기에 마치고 하반기에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귀근위원

정밀점검용역 결과를 가지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잠깐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하고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산본고가교 교통시설, 거기에 지금 교통섬을 설치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게 아까 정지선 두 개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신호등하구요. 그런데 그 정지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신호등 밑에, 그러니까 횡단보도 밑에 있는 정지선을 없애면 이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 횡단보도가.

경민

장경민위원

교각 쪽으로?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그러면 그게 멀어지니까 길이가 길어지니까 어차피 거기에 안전지대가 있으니까,

경민

장경민위원

지금 안양 쪽으로 나가는 데하고 거기에 안전지대가 있다는 거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안전지대 노란 선으로 이렇게 삼각형,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섬을 만들어 놨을 때 우회전 차량의 간섭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어느 쪽에서 우회전 차량요? 산본 쪽에서,

경민

장경민위원

네.

오숙

오숙교통과장

거기 그 통로는 상관없습니다, 차 다니는 데는. 차 다니는 데는,

경민

장경민위원

대부분 교통섬들이 우회전 차량의 간섭을 받잖아요. 교각 쪽으로 올라가면 우회전 차량이, 교통섬으로 건너가기까지, 교통섬에서 반대편으로 갈 때는 신호등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이쪽에서 교통섬으로 갈 때까지는 우회전 차량의 간섭을 받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정확히는 못 드리는데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은 확인하셔 가지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교통섬을 만들었을 때 우회전 차량의 간섭을 받으면 교통섬을 만들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교통섬을 많이 철거하고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그 관계를 정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안전관리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주영철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주영철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98% 증액된 71억 6,309만 1,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44% 증액된 181억 3,82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안 297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수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간호대학생 실습비 등 273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난임부부 지원 등 6개 사업에 6,150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3,111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난임부부 지원 등 4개 사업에 7,807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1,637만 4,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1억 4,221만 4,000원이 증액된 59억 1,8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기기증 및 헌혈장려 추진사업에 310만원, 난임부부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사업으로 3억 2,8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5,845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2억 4,842만원을 감액하여 총 149억 6,4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7쪽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에 127만 5,000원 감액,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에 200만원 감액 등 국고보조금으로 327만 5,000원 감액되어 총 12억 4,5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건지소 운영으로 100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1,415만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심장충격기 보급지원 등 만성관리질환 사업에서 275만원을 감액하여 총 31억 7,3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내시액 변경 및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221만 4,000원 증액된 59억 1,80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113만 3,000원 증액된 149억 6,4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중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비가 지원대상기준 확대에 따라 3억 2,800만원이 증액되는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30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기정액 대비 327만 5,000원 감액된 12억 4,5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40만원 증액된 31억 7,3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흡연부스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을 소폭 반영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사업비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사업축소로 시민생활안전에 문제점은 없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재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예산을 잘 편성해서 특별히 질의할 건 없는데 또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손수 하신다고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니까 자판기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삭감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 삭감돼서 추경을 하는 건지,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우리 정신보건센터 환우들이 운영하는 자판기가 보건소 내부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 수익금이 한 1년에 250만원 정도 되는데 자판기가 노후가 돼서 폐쇄조치를 해서 그 수익금이 줄어들어서,

이희재위원

자판기 하나에 250만원,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아, 25만원입니다.

이희재위원

하나에 25만원인데 연간 25만원이라는 거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 25만원을 정할 때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그 공간 부분만큼, 공유부분만큼.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자판기 1대를 설치해서 커피하고 음료수를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사용했던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 대부료는 어떻게 결정하는 건데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희재위원

네, 대부료, 임대료.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임대료는, 이것은 임대료가 아니고 그 수익금입니다.

이희재위원

여기 임대료라고 적어놨는데? 이것은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는 자판기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산식을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밑에 보면 추경사유가 보니까 다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가지고 아마 다 추경을 하는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도 거기에 따라 변동되는 되는 거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주로 국고보조금이나 아니면 시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는 우리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변경됐으니까 내시해 달라고. 그게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많이 줄었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은 뭐가 데이터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는 국가 치매안심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운영상황을 판단해서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가내시로 3억 정도가 더 내려왔다가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감액사유가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왜 변경된 거죠? 왜 변경된 거예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전체적인 전국적인,

이희재위원

우리 시 데이터가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이것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정확히 올려가지고 변경되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그냥 내시가 변경된,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항목이나 필요한 것들은 다시 추경이나 요구를 하면, 보조요구를 하면 다시 받아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보건소 예산서를 보면서 홍보물 제작비가 몇 개가 있더라구요. 이것은 국도비 내시하고 관계가 되는 건가요? 지금 298쪽에 보면 홍보물 제작비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다가 추경으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내시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자체 시비로,

이희재위원

시비로?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사유가,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의원 발의로 장기기증 조례가 만들어졌다가 인체조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장기 등 인체조직에 관한 법률이 다시 만들어져서 저희도 장기 조례만 가지고 있다가 인체조직하고 같이 조례를 묶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말일자로. 그래서 그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보건소 내부에 장기기증 상담실을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해서 공사를 해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구요. 그에 따른 홍보활동비하고 장기 등 헌혈권장을 위한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부터 예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위원회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 밑에 위원회 하는 것도.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위원회는,

이희재위원

그것도 장기기증하고 관련됐는데 장기기증 예상할 수 없다가 본예산 편성 전까지 예상하지 못했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예상을 해서,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은 행정서비스 미스예요? 아니면,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이 사항도 정부에서 국가에서 권장을 하게끔 2019년 6월까지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라, 이렇게 지침으로 문서로 시달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언제? 언제 시달이 됐어요? 언제쯤, 대략.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5월달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지침이 문서가 언제 시달됐냐고, 언제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법이 개정돼서 시행된 것은 12월에 공포가 됐구요, 연초에 올 6월 말까지,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부분 이런 사유더라구요, 국도비 내시로 변경돼가지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본보건지소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보건소장이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국도비 내시가 주로 돼가지고 변경되는 게 거의 추경사유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세입예산에 보니까 교육비 지원하고 보급지원이 국고보조금이 조금 감액됐는데 감액사유는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떤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괄적으로 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일괄적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시 데이터하고 관계없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데이터랑 상관없이,

이희재위원

교육지원비도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시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하고 관계없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추경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되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이희재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308페이지 한번 볼까요? 308쪽에 보면 이것도 국도비 내시하고 관계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그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일반우편 요금이 25%나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것은 뭐 추경사유가 있으신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공공요금 말씀,

이희재위원

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지난 본예산 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보통 일반인의 건강검진에서 지원이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65세 이상 의료급여 어르신의 경우에 일반검진에서 소외돼 있다는 것을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었고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 소외돼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65세 이상 의료급여 중에 파악을 해봤을 때 그 중에 짝수와 홀수로 2년에 한 번 검진을 하기 위해서 올해 홀수년도 대상자들을 검진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사전에 안내문을 보내고자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재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총 886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홀수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건가요? 일반우편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일반우편으로.

이희재위원

그럼 886명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는데 추경이 딱 요만큼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만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이희재위원

이 886명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는데 추경액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도 25%나 증액된 것은 상당한 금액인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지도 다시 우편 발송까지 같이 해서,

이희재위원

886명인데. 그렇죠? 우표가 1,000원만 하더라도, 1,000원도 안 되겠지만 1,000원만 하더라도 886명 같으면 88만 6,000원밖에 안 하는데 여기는 증액이 그렇게 많이 됐나 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결과지의 경우에는 등기로 보낸다고 합니다. 개인정보가 아마 들어있어서.

이희재위원

등기로 보낸다손 치더라도, 지금 결과지까지 안 보내주고, 한 번만 보내는데 이런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건데 지금 두 번 보내니까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흡연부스가 3개 있나보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밀폐형이 3개가 있구요. 또 군포역에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개방형은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저희도 그것 청소하고,

이희재위원

그 정도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언뜻 보더라도 이것 월 100만원 이상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언뜻 보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흡연부스가 우리가 임대차를 하더라도 임대료가 월 1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흡연부스가 아주, 몇 평이죠? 그게. 2.5평, 3평? 흡연부스 평수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평수로요?

이희재위원

대략, 대략.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략, 글쎄요,

이희재위원

두세 평 정도 될 수 있죠, 두세 평.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3곱하기 5미터 정도,

이희재위원

두세 평 정도 될 수 있는데 이것 관리하는 데 비용이 월 100만원 이상 소요된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밀폐형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담배흡연을 하시기 때문에 필터를 매월 교체하고 있습니다. 필터가 두 가지가 들어 있는데 필터교체를 매월 하는 흡연부스 3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1,957만 2,000원으로,

이희재위원

1,900.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57만 2,000천원. 필터교환.

이희재위원

흡연부스 관리비용이 그 정도 안 되는데. 1,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잘못 계산된 것 같은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어디 말씀,

이희재위원

하나당 1,400만원밖에 안 드는 것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이것을 3개소를 한꺼번에 계약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것 필터 교체하는 것 말고 또 무슨 비용이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필터교체 있고 그리고 담배로 인해서 유리로 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때가 많이 찌들고 하기 때문에 월 2회 물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용역 주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월 2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월 2회로 해서 12개월간 하는 계약금액이 또 1,528만 8,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월 2회 하는 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월 2회 네 곳입니다.

이희재위원

네 곳 하는데 월 2회, 세 곳, 세 곳?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곳입니다. 밀폐형 세 군데하고 금정역에 있는 개방형도 물청소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한 번 하는 데 17만 5,000원 정도 든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를 한 번 하는 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나눠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 비용은 적절하게 산출된 것이죠?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자동문 교체가 있는데 흡연부스의 자동문 지금 우리가 3개를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이희재위원

두 군데는 자동문이고 한 군데는 수동이라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세 군데 중에 최근에 설치한 금정역은 자동문이 설치가 돼 있구요. 기존에 설치했던 로데오거리 두 개가 수동입니다. 수동인데 약간 미닫이식으로 돼 있는 수동이다 보니까 잘 닫히지 않고 자주, 횟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고장이 되고 또 과거에는 여는 수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또 잘 닫히지를 않아서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반자동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3개 전부 다 자동이 되는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부족한 두 개 부분만 교체한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이희재위원

309쪽에 봐도 교육자료 제작 및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도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이런 거잖아요? 기금이 변경됐네, 이것은.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309쪽 위에 말씀하시는,

이희재위원

네, 안내문 발송하는 거하고 이런 것.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올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저희 성인의 비만율이 굉장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인 남성의 4-50대 비만율은 50%를 넘는 정도로 높게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건강검진 이후에 결과 이상자들에 대해서 공단에서 보건소에 연락 협조해서 그분들을 상담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건강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해서 우편으로 필요한 정보를 보내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위에 성인기에 있는 교육자료 구입 제작비를 삭감해서 안내문 발송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변경해서 바꾼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이희재위원

주로 보니까 아까 일반우편요금도 그래 됐고 이것도 그런 것 보면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안내를 많이 해 주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소장님 말처럼 한다면 우리가 별도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런 건 예비비 같은 거나 예산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통보하는 어떤 예산이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에 오기 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조금 예산이 있는 것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단 주어진 예산에서 이런 식으로 변경 가능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까지는.......

이희재위원

필요 없어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네.

이희재위원

이 앞에서도 3·1절 만세운동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이 제작을 했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보건소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간혹 감염병 같은 경우에 과거에 메르스 때도 응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응급상황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올해 아까 보고드렸던 노인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공우편요금이라든가 안내물 제작에 관한 예산 소액을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드린 거구요. 만약에 이 검진으로 인해서 검진시약이 저희가 800명 중에 5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사업을 100% 다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500여 분이 검사를 하게 된다면 검사시약이 혹시 부족하거나 그렇다면 나중에 추경으로 저희가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메르스 같은 것이라든가 특별한 감염병이 돌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예비비 같은 걸로 쓰는데 예비비 갖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예비비를 갖고 있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 예비비 아니구요.

이희재위원

아,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예비비로 당겨와 쓴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이희재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때는 당연히 해야 될,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감염병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파트가 아니네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작년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 되어 있는 건 아니구요. 도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구성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 말고 다른 지자체에도 감염병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만들면서 다른 데를 보니까 여덟 군데 정도 경기도에 있었다고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지침 내려오기 전에 만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선제적으로.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비슷한 시기 거의 최근에 만들어진,

이희재위원

다른 광역시에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른 광역시까지는,

이희재위원

이제 검토할 예정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있으면 의학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의료행정 분야고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소장님이 답변하신다 그래서 제가 졸속으로 잠깐 봤는데 역시 우리 소장님께서 의료행정 전문가답게 말씀하시네요. 하여튼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예산서 3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013만 2,000원이 증액된 338억 7,4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9쪽입니다. 경영기획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53만 1,000원이 증액된 107억 8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죽다목적체육관 신규 수탁 예정에 따른 인건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문화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3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56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송죽다목적체육관 운영경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59쪽 교통관리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36억 4,6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차량구입비 1,600만원에 대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시민들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의정 경험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강성공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산업진흥원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억 3,252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6,6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먼저 산업진흥원 어린이집 지원 등 1억 500만원과 수영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경비 16억 2,752만 9,000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은 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화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의정경험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산업진흥원장 양인권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산업진흥원이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잖아요. 아마도 다른 실과소보다 무엇보다도 의욕도 가득차고 할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니까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보니까 8개월 기준으로 작성을 했더라구요, 8개월 기준으로. 그런데 이것은 8개월 기준이 아니고 한 7개월 기준으로 했는데 아니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작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일하시고 받을 것도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다른 건 다 8개월로 신청했더라고. 이것은 8개월이면 66% 정도, 70% 정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유가 있나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이건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미리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수영장관련 예산편성 자체가 기초적으로 저희 예산기준에서 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예산기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조금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집행할 때 저희 기준에 맞도록 선별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쪽에 나와 있는 명절휴가비가 제 주관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결실도 못 냈는데 다 찾아먹기 그래가지고 60%만 신청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정당하게 일하시고 정당하게 대가도 보상도 받으셔야지 일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이것밖에 청구를 안 했나 생각해서 물어보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희재위원

1쪽에 보면 어린이집은 또 이렇게 해 놨더라고. 지원하는데 수선유지비 운영경비 부분에서 민간사업지원 어린이집 지원해서 이 25만원 내역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이 가동을 하고 있나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언제 했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3월 6일날인가?

이희재위원

그런데 또 어린이집은 3월부터 했다 그러면 10개월을 청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12개월을 청구했더라고. 우리 원장님하고 관계된 부분은 좀 겸손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잘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께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명 정도 오는 걸로 해서 12월로 계산해서 9,000만원은 계상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온 아동들 숫자가 15명밖에 안 됩니다, 산업단지에서에 온 아이들이. 그래서 외부에서 온 아이들 갖고 숫자는 채워서 38명 됐습니다만 부족한 금액은 다른 데는 국가나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산업단지는 직장형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을 시에서 부담해 주셔야 되는데 9,000만원으로 따져 보니까 머릿수는 안 맞습니다만 금액이 부족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맞아요. 집행잔액 있으면 어쨌든 반납해도 상관없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4쪽 하단에 보면 홍보용품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홍보비 안에 이런 품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홍보비인지 잘 모르겠는데 홍보비가 별도로 있나요? 이것 말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별도로는 없구요.

이희재위원

이걸로 홍보비를 갈음하는 거예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이것 플랜카드 개원, 개소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원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2차 추경 때는 사실 산업진흥원이 출범했지만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관계있는 분들은 알긴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 일반 시민들도 많거든요. 홍보비를 적정하게 책정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하여튼 이것은 고민해 보셨다가 과연 현수막 제작하고 안내표지판만 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한번 고민하셔서 담당부서하고 의논하셔가지고 2회 추경 때는 꼭 반영해서 이왕 산업진흥원이 출범했으면 원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다 같이 오랜 행정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임하면 우리 산업진흥원이 명실상부한 우리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에 다시 한번 고려해서,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협의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

5쪽에 한번 볼까요. 5쪽에 보니까 정수기 지급임차료라고 나와 있는데 정수기는 대략적으로 6대 정도 사무실마다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복사기는 1대 있나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수영장 관리 업무되는 사무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이희재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구입한 거구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우리 본 사무실에는 있구요, 수영장 관련된 부서 운영하는 데만 별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

그걸로 추경에 올라온 거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업무비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하고 관계돼가지고 한 부서업무비 얘기하는 것, 밑에 하단에.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수영장 관련,

이희재위원

하고 관련돼 가지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네.

이희재위원

전체는 아니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희재위원

전체로 제가 생각하니까 너무 부족한 것 같더라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희재위원

수영장하고 관계되어서, 지금 수영장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됐습니까?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시하고 여러 가지 면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시의 정책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시의 목표와 같이 빨리 개장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점검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구요. 시하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관리 주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해서 시민이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맞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수요자가 많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하면 굉장히, 그 섹터만 하더라도, 부곡섹터만 하더라도 굉장히 수요자가 많잖아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볼 때는 이왕 산업진흥원 안에 수영장이라는 편의시설을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우리 실과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원장님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또 시민들의 대표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하소연해도 되잖아요. 그래야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정체돼 있으면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일단 기회가 주어시지면 그 임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원장님이 베테랑이시니까 적극적으로 임하셔가지고 우리 뼈대를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입니다. 간략히 확인만 드릴게요. 산업진흥원에 임대해 주는 게 농협이 있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농협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농협하고 그다음에 카페?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층 카페 두 군데인가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임대수입이나 이것은 지금 산업진흥원이 수입을 잡나요? 아니면,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당초 예산에 임대 예상을 해서 수입을 잡아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잡아놓은 것대로,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당초 예산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변경은 없나요? 이번에 2월인가 3월에 개소를 했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월에 개소했나요, 3월에 개소했나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카페는 2월에 했구요, 농협은 3월에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뭐 변동사항이 없나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차이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차이가 뭐,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당초 계획했던 금액하고 입찰을 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천

이우천위원

기존에 계획했던 수입예산하고 실제 수입예산이 달라질 거라는 말씀 아니세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높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추경에 변경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장 수입도 저희가 예산을 아직 못 잡았습니다. 나중에 다음 추경 때 수정,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수입을 다시,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수입부분은 별도로,

우천

이우천위원

다시 산정해서 하실 예정이시라는 거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그것을 다시 산정해야 되는 건 맞는 내용이네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컨벤션센터가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과는 약간 별도이긴 한데 컨벤션센터도 대관을 하면 임대비를 받고 대관을 하게 되어 있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얼마 돼 있나요, 기준?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조례 기준에 컨벤션센터가 시간당 12만원, 하루에 60만원 이렇게 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안에 내부에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기자재 이런 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업진흥원이 임대나 이런 게 있었나요? 여기 컨벤션센터에.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공식적인 임대는 없었구요, 지난번에 중소벤처기업장관님 오셔서 기업설명회 할 때 많은 시민들과 관계 기업인들이 와서 같이 공공행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아직 특별하게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어쨌든 계획은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 본예산에 임대세입이라든지,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추정해서 임대예산을 예산에 수입은 잡아놨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크게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려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몇 개월이 지났고, 이미 개관을 한 곳도. 사실은 이 공간이 굉장히 저는 어쨌든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기업 관련한 행사라든지 아니면 모임이라든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큰 공간 만들어놓고 실제로 외부에서 장관 왔다고 거기서만 그런 행사만 한다고 하면 굉장히 아까운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컨벤션센터에 어떻게 기업이 행사를 하게 유치를 한다든지 명확한 홍보방안이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직도 계획이 없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저는 추경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해 보겠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인들에게뿐만 아니고 군포시민에게 결혼식이나 이런 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어떤 계획이 나와 있어야, 그러면 어떤 기자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빨리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또 이러다 보면 올 한해 그냥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기업협의회 구성하면서 세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시설에 대해서는 홍보를 준비했고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신에 의자정도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더 숙고하게 검토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만 올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이나 군포에 있는 관계기관에서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계속 해나가면서 특화된 목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설을 시에서 위탁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전체 관리위탁을 받은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대부분 예를 들어 시가 위탁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당연한 계획도 앞으로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탁받은 지도 꽤 되신 것 같은데 계획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많이 들여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겠다라든지, 왜냐하면 어쨌든 위탁을 받으셨으니까 수익을 또 만들어내셔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고, 꼭 수익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생각해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탁을 받으셨으면,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위탁을 받으셨으면 이 공간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공간도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명확하게 예산 세워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러면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추경이나 올라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도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어린이집 지원이나 이것만 있어서 계획을 아예 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갖고 있는 인원 한정된 데에서 일반적인 업무 처리하기도 무척 분주한 상태입니다. 원장이 이런 얘기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최대한 인력을 가동해서 여러 가지 일을 찾아가면서 하나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홈페이지 상에 시설에 관한 조례 저번에 만들었지만 사용료라든지 기준 이것도 올라와 있나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올라와 있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대관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관에 지금 올라와 있나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수영장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면 수영조 바닥면적 있죠? 수영조 바닥면적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몇 제곱 정도 되는지,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수영장 레인이 5개 레인에 25미터구요. 바닥 1개의 폭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720평방미터랍니다.

김귀근위원

제곱미터?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김귀근위원

수영조만.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김귀근위원

그 뒤에 계신 분들이 계산 좀 부탁드리고 지금 16억이 올라왔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6억 정도는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다섯 분이 있어요. 4급, 5급, 6급, 계약직 두 분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열다섯 분이 있어요. 오전에 제가 질의해가지고 안 바로는 다섯 분은 수영장 기술에 관련된 기술자 위주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다섯 명.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 다섯 명은 앞에 있는 4급, 5급, 6급, 계약직 5급, 6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장을 실제 운영해야 될 행정인력하고,

김귀근위원

행정이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프로그램을 짜야 될 사람하고 그다음에 수영장 기계, 전기, 설비 관리할 사람 그 두 사람으로 해서 다섯 사람을 우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기본인력으로 했구요. 그다음에 청소라든가 일반 안전요원 이런 것을 열다섯 명 정도 수요예측을 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열다섯 명 무기계약근로자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안에 강사안전요원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상시강사가 있고 특화된 강사가 있는데 그 특화된 강사는 보니까 수당으로 계산을 했구요. 상시강사 있을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용해서 하는 걸로 했고,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앞에 다섯 분의 임무는 그거였고, 오전에 알았던 정보는 조금 상이한 것 같고. 여기에서 보면 6쪽에 보면 보상금 관련해서 환불용 1,000만원부터 해서 쭉 내려가면 성과급까지 해서 3억 6,000이 별도로 또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앞쪽에 2쪽에 나와 있는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돼 있는데 별도로 또 보상금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 예를 가지고 여기다 접목을 한 건가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이것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보상금 이것은요, 앞에 보시면 정상적으로 채용한 다섯 명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강사들이 있습니다. 특화된,

김귀근위원

그 열다섯 명 중에?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아니, 열다섯 명 이외에 전문으로 하는 수영강습들이 시간별로 프로그램별로 시간대별로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별도로 계상해놓은 겁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앞에,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 사람들이 사용할 데가 있으면 이 보상금을 집행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이,

김귀근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열다섯 명에,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것 관계없이,

김귀근위원

관계없는 다른 분들이라는 거예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별도의 인력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시간제로 쓰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김귀근위원

아까 바닥쪽 면적 혹시 계산됐습니까?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개략 300제곱미터,

김귀근위원

400제곱미터가 안 되는 거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아마 그렇게 되면 조그만 것 포함해가지고,

김귀근위원

본위원이 그걸 알려고 한 이유는 체육시설 설치기준에 보면 지도자 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한 명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아까 다섯 명 중에 지도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열다섯 명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별도의 강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체육지도자는 다섯 명 중에 하나가 들어갈 겁니다.

김귀근위원

다섯 명 중에?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김귀근위원

앞에 나온 행정,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 사람은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들이 하는 게 아니구요.

김귀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섯 명 플러스 열다섯 명 플러스 별도의 또 보상금이 있는 것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인원이 또 있다는 거네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시간제 강사,

김귀근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열다섯 명이 한번 상세한 일하는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나중에 별도로 이 부분은 한번, 그 다섯 명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에 관련된 이 부분 이외에 열다섯 명에 대한 그분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자료 있으시면 내일,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정확한 확정된 인력은 아닌데요. 어차피 처음 하다 보니까 다른 데 하는 데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면서 저희도 구상을 해낸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김귀근위원

본위원 볼 때는 3억대예요, 두 개가 별도로. 이건 물 먹는 하마보다도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우선 인력구성을 개략 말씀드리면 상담 안내하는 데, 무기계약직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담 안내하는 데에 네 명 정도 추정을 했고 또 안전요원 및 관련된 강사 세 명 정도 추정을 했고 또 피트니스센터에, 별도로 수영장 앞에 피트니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요원 두 명 정도 이렇게 했고 또 기타 기계설비 관리하는 데 거기 한 두 명, 또 전체적으로 청소하고 환경미화 하는 데 두 명 정도 해서 아마 15명 정도가 개략 계산한 겁니다. 다른 데하고 시설규모라든가 전체 시스템을 봐서 유사하게 짠다고 짰습니다만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건 아마 일자리정책과하고 또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숫자 증감이 예상됩니다.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보상금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앞에 무기계약 근로자 수에 들어가 있는 15명 중에 활동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설명 들어보면 그것은 완전 별개라는 말씀이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김귀근위원

이 부분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 수영장 관련해서 답변하기 힘드시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고, 지금 김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오전에 일자리정책과하고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지금 2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한 17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예산을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15명 중에서도 이 부분들이 다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는 따로 있다, 그래서 강사와 관련된 보상금 예산은 또 이렇게 한 3억 정도가 또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이 상당히 과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명확하게 원가계산이 돼서 예산이 산출이 됐다고 한다면 사실 답변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걸 가지고 답변을 하시려고 하니, 사실 기준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부분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지금 예산편성 항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이야기한 것은 다섯 명 일반직은 산업진흥원 직원으로 채용하고 열일곱 명은 위탁업체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 과정은 저는 이해하기가,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지금 이 상황이면 다 산업진흥원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20명이 다 산업진흥원 직원이에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이 다섯 명, 위원님 말씀하고 제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산업진흥원 정원 이외의 인력이 되는 겁니다. 채용은 저희가 하지만,

복임

성복임위원

20명이 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0명이 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일자리정책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거든요. 일반직 다섯 명은 산업진흥원 직원이고 열다섯 명과 관련해서는 위탁업체 직원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위탁업체 직원에게 성과금을 편성했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 별도로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의 답변이 기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다 이런 부분들을 지시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의 답변이 기준이라고 보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출연금을 통해서 산업진흥원에 예산을 지원하면 산업진흥원이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하는 거죠, 수영장과 관련해서.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이 아직 어떻게 뭐 결정이라고 그렇지만, 하여간 방침적으로 뭔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방침이 그렇게 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주겠다라고 해서 출자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1,500을 들여서 용역을 다 했어요. 그래서 2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까지 나온 상황에서 방향이 전환된 거예요. 방향이 전환됐는데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하려고 지금 전환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산업진흥원에 비영리법인에 주려고 하다 보니까 방식을 찾은 게 산업진흥원에 출연금을 주고 산업진흥원이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방식을 찾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모르세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대충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복임

성복임위원

대충 들으면 안 되지.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말씀 질의사항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문서로 뭔가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아직 그 단계까지 안 됐다는 말씀을 제가 전제로 드리는 거고, 지금도 어떠한 것이 더 우리 조례나 규칙이나 합당한지 이 부분이 무척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평소에 질의하시고 또 일자리정책과에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어느 가능한 범위를 찾아서 이게 가능하도록 해 나가야 나중에 정리하는 데 불편함이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서로 딱 해서 산업진흥원은 여기까지 하고 이것은 민간위탁 주고 뭐 사람 이렇게 하라고 잘라져 있으면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이 경쾌하게 결론 난 부분이 아니어서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대로라면, 뭐냐 하면 산업진흥원이 수영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 예산 올린 항목대로라면 산업진흥원이 수영장을 맡아서 운영하는 예산을 올리신 거거든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직원도 다 산업진흥원이 채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정원 외 채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진흥원이 수영장을 운영하는 예산방식인 거죠, 지금 올리신 것은. 그런데 이 얘기가 다른 것이 시에서 답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예산의 항목을 잘못 올렸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서로의 온도차이가 전혀 다르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산업진흥원이 운영을 한다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거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 부분도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직 결말이 안 났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 아침에 일자리정책과장은 어떠한 의도에서 어디까지는 돼 있고 진흥원에서, 민간위탁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복임

성복임위원

안 보셨어요? 방송. 일자리정책과 할 때.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방송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 진흥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결론 난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이것이 시에서는 방향을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 올린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진흥원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예산은 올라온 것이고 시의 방향은 비영리법인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나면 사실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산업진흥원이 위탁을 주는 방식이라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위탁사업비로.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일부 그러한 부분이,

복임

성복임위원

직접 채용하는 인원 빼고는 다 위탁사업비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계정이 안 맞죠, 그렇게 가면.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안 맞는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지금 이 성과급은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6쪽에 있는 성과급 말씀,

복임

성복임위원

네, 2,000만원.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앞에 다른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다섯 명의 연봉을 가지고 450%까지 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급여기준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200%, 그래서 계산을 해놓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섯 명? 일반직 다섯 명?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일반직 다섯 명에 대한 성과급이 2,000만원이에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 사람당 400만원씩,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많이 받는 사람 있고 상위 20%까지는, 8% 뭐 또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이게 그런 거잖아요. 성과급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해서 1년 후에 평가를 받잖아요. 평가를 받아서 등급을 받잖아요. 그 등급에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분은 시작도 안 한 분들인데, 근무 시작도 안 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하면 1년 후에 되겠죠. 지금은 이 성과급의 대상이 아닌 거죠. 이것도 잘못 세워진 예산인 거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에 이 사람이 자연인 다섯 사람이 새로이 와서 있을는지, 다른 데 근무하던 사람이 와서 근무할는지 그것은 아직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근무하던 사람이 온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온다는 뜻인가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아니, 이 편성할 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가 명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설명하시는 게.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위원님 아까 우리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만 진흥원 자체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려던 것이 갑자기 넘어오다 보니까 계수나 형식 자체가 그 폼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있는 분들에 대한 성과급은 이미 다 편성돼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 이것은. 그리고 새로 채용되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공기관 평가받고 나서 성과급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새로 들어와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구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대행한 사업을 다른 단체법인에 일괄 위탁 대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일괄해서는 안 된다고,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지금 오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출연금을 주고 거기에서 다시 재위탁 하는 방식,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탁을 결정했냐고 했더니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하면서 출자출연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했던 부분과 그다음에 산업진흥원과 위수탁협약서 체결한 것에 보면 시장의 승인 없이 제삼자에게 전대, 사용수익 허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역으로 발상하면 시장이 승인하면 된다는 얘기다, 이 기준에 의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정리하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정리를 해서 오면 양쪽을 정리하면서 될 것 같구요. 그런데 어쨌든 방향성이 저희들은 정해졌다고 보는 건데 아직 이사장님은 예산 자체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어서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와 협의가 완료돼서 방향성이 산업진흥원까지 시달이 되면 이 예산에 대한 항목을 변경하셔야 되잖아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변경은 어디서 하시나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저희 조례에는 이것이 확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면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일부 조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대로 다 수용되는지는 별도로 깊이 따져봐야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일부라고 되어 있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일부라는 말은 없지만,

복임

성복임위원

없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이사회에 보고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한 항목조정의 문제와 그다음에 재위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법률적 근거를 다시 한번 명확히, 어차피 산업진흥원이 재위탁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 명확한 근거, 자문을 받으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회의가 길어가지고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일자리정책과 우리 질의답변 한 걸 들으셨다 그러는데 성복임 위원님하고 우리 홍경호 위원장님하고 거기 갈 때 저도 한번 거기 일 때문에 가서 보니까 하드웨어는 엄청 잘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하는 와중에 기업전시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정책과장님이 나는 완제품이면 농심라면 외에는 별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90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대부분 소모품인 것 같아요. 얼굴에 팩하는 것, 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기업전시관이 과연 목표나 목적이 뭔가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까 얘기 들으셨다면 길게는 안 하구요. 그래서 과연 그 전시관을 보는 수요자들이 진짜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 내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자부심을 고취한다든가 기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게끔 하는 건지 목표를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전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부고객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전시관이라면 좀 광범위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카페 같은 데 공간을 만들어서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좋은 안으로 넣을 수 있는 방향이 가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사전에 예산설명을 들을 때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수영장과 관련된 예산은 우리 성복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다가 이것을 우리한테 넘어가면서 사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일단은 아마 앞으로도 플렉시블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안 했어요. 이렇게 강사 수라든가 아니면 직원을 누가 뽑냐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도 시하고 우리 산업진흥원하고 어떤 협약이 안 돼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소문만 위탁을 주네 마네 이런 것 가지고 정식으로 공문 받은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협의한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아마도 명확하게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는 예산 편성한다든가 직원 채용하는 문제가 명확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우리가 타이트하게 구성하는 것보다는 좀 미래를 위해서, 좀 미래 확장 가능성을 위해서 적절한 인원 수, 적절한 규모의 운영, 예산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도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특히 위탁 문제가 예산지침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위배된다 그러면 산업진흥원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위배가 안 된다면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계수조정 안까지 만약에 올라온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좀 우리 공단에서도 저희한테 산업진흥원에 의견을 내주시면, 그래도 조금은 앞으로 비전을 위해서 조금 적절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문제는 법적인 부분은 좀 검토하시고. 지금 아마 원장님이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 날카롭게 질의하시니까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게 아마 일단 명확하게 방향성도 안 정해졌고 그다음에 예산편성도 직접 안 하시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계수조정 때 제출하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해가지고 앞으로 산업진흥원이 잘 갈 수 있도록, 산업진흥원이 잘 가야지 우리 군포시민들도 자부심도 생기고 우리 의회도 자부심 생기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조정해서 정리할수록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고맙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산업진흥원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수영장 운영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큽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는 잘 심도 깊게 파악하셔가지고 일자리정책과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시구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 파악이라든가 예산은 지금 이렇게 크게 분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위탁이나 직영, 청소년수련관도 수영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도 이번에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을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고 또 민간위탁 주는 근로자복지관도 수영장을 위탁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청소년수련관이나 근로자복지관의 수영장이 산업진흥원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어떤 롤모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홍경호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이라든가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큰 폭에서 증감이 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위원님들 질의나 답변을 쭉 듣고 보니, 그런 데다 또 최근에 29일날 국민체육센터 개관식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의 수영장하고 면수만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있나요? 면수가? 6레인? 차이가 있나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홍경호위원장

한 레인 차이 있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한 레인 차이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산업진흥원이 하나 더 크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홍경호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하고 있는 인원채용과 예산을 딱 보면 우리가 한 레인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만 더 예산이 올라가면 인원과 딱 걱정할 것 없이 딱 나오는 건데 일자리정책과와 산업진흥원과의 답변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위원장이 볼 때는 딱딱 부러지게 돼 있는데, 저희가 수영장을 민간위탁이나 직영이라든가 처음 운영을 한다면 다른 시군의 롤모델으로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이라든가 인원채용을 하는데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다 해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적절한 인원인지, 적절한 예산인지는 거기에 롤모델로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의회에 설명을 해 주세요.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시민들이 수영장 개장을 굉장히 빨리 해달라고 저한테도 많이 오는데 또 오픈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막 줄이고 인원을 막 줄여서 오픈하는 데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게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의회에도 민원이 올 수 있는데 롤모델을 딱 보고서 정리 좀 빨리 해서 계수조정까지 저희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