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입니다.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7억 5,659만 3,000원이 증액된 187억 7,2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문화사업 활동지원비로 2,400만 원을 증액해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 근현대사 부수자료집 발간비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노고산성 및 수목원 가는길 마당축제 개최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고모3리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를 시설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문화재단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민속예술단 공연수익금 실비보상금으로 1,188만 원, 그리고 상임단원 제수당으로 1,1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공연비를 성립전예산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단 운영비로 7,93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5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용연서원 발굴조사비로 2,1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안내판 보수정비비로 위에 있는 문화재보수비 예산에서 6,860만 원을 분리 계상하였고, 독산봉수지 토지매입비로 4,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장애인체육 생활지도자 활동비로 5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성과한음배 전국 초청 게이트볼대회 개최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로 1,742만 4,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 인건비 및 운영비로 9,8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축구단 운영비를 8,996만 1,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로 2억 324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국유지 내 공공체육시설 대부료로 8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포천축구공원 및 전지훈련장 청소대행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촌체력단련장 건립비로 7,413만 원을 증액하였고 물품구입비로 1억 4,5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체육관 천연잔디 관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곡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포천 궁도장 보강공사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 개보수사업비로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설운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보수공사비로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248쪽에 고모3리 문화마을 조성이 이제 바뀌었나 봐요, 시설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뀌었을 때 특별히 집행하는데 틀려지는 부분이 있나요? 특별히 바꾼 이유가 뭐예요?

원래 민강경상보조사업인데 잘못해서 시설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잘못,

예, 민간사업보조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253쪽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을 보시면 기정액에는 전혀 예산 반영 안 됐다가 이번 추경에 다 올리셨거든요. 이거 본예산에서는 이런 거를 예측을 못하셨나요?

사업설명서?

아니요. 예산서 253쪽 하단부를 보시면 종합운동장 개보수공사하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4억 1,600만 원 짜리요. 2억 3,6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후 사업은 삭감을 하고 이 4억 짜리를 신규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도 또 있잖아요. 4억 1,600만 원이요.

그게 이번에 보조금 저희가 요청해서 지원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훨씬 더 보조를 받아도 증액된 거 아닌가요?

증액이 됐지요, 3억에서 4억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예측이 안 되고 바로 추경에 이렇게.

예측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올해 SOC사업으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저희가 할 게 추가로 나타나고 공모를 하다 보니까 선정 되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이 더 늘어나서 늘어나신 건가요?

지원금이 늘어난 게 아니고 시비사업을 하다가 계상했는데 도비사업이 있으니까 도비사업으로 신청해서 도비사업을 받고 본 시비사업을 삭감한 거지요.

그래도 예산은 어쨌든 늘어난 거잖아요, 기초예산보다.

예, 늘어났습니다.

본예산에 올린 것보다 어쨌든 예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예, 늘어났습니다.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립극단 올해 처음 저거 하시는 건가요?

예.

언제부터 실시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서면 공개모집 거쳐서 6월 말이나 7월 중 창단할 겁니다.

시립극단이 우리가 시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점이나 그런 게 뭐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극단이 있는 데는 많지는 않은데요. 지자체로 보면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시 자체에서 예술단체가 몇 개가 있는데 가장 그래도 활발하게 하는 게 무용하고 극단이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지만 체육관 한내극단도 있고 그래서 활성화가 잘 될 것 같고요. 소규모라고 해도 관광객이나 시민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연극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연극단이요.

지금 시립예술단에 속해서 하고 독립체로 그냥,

틀리지요.

독립기관으로 단체를 설립하는 거예요?

예.

누구지. 포천시 한?

한 대관, 연극.

예, 한 대관 그분의 시립연극단 그거 영입해서 하시는 건가요?

전부 영입은 아니고요. 일부는 거기에서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운동장 천연잔디 용역이 8,000만 원인데 이게 매년 8,000만 원입니까?

작년에 1억이 좀 넘었었는데요. 제 생각도 그렇고 천연잔디를 이렇게 1억 이상을 들여서 한다는 게 무리인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을 시켜봤습니다, 8,000만 원으로. 될 지 안 될 지 이것 갖고 해보자 해서 '너네 이것 갖고 해봐라' 해서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 넘었는데 지금 8,000만 원으로 삭감해서 한 거고.

예.

이 업체는 지금 포천시하고 계속 계약하는 회사인가요?

예,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갑자기, 1억이 넘게 작년에는 예산을 줬는데 이번에는 8,000만 원이면 그 회사에서 이 부분을 만족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족해 하지는 않지만 하겠다고는 합니다.

8,000만 원을 집행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관리하는 거지요? 물세나 이런 거는 본인들이 부담하나요?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물세는 없고요. 잔디깎기라든지 비료, 배토, 다짐, 제초작업, 잔디보식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해도 8,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2017년도에 8,000만 원 갖고 했었고 2018년도에 1억이 좀 넘었었는데 8,000만 원 갖고도 해보겠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더 그것 갖고 안 되겠다 하면 내부적으로 '차라리 인조잔디로 다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하게 되면 K3나 여러 가지 챔피언대회나 하게 되면 인조잔디 구장에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포천시에 축구장도 많지만 그래도 천연잔디 하나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게 포천시에서 도민체전 개최할 때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면 되겠고요. 아까 송상국 위원님이 질의했던 연극단 문제. 한 대관 연극협회에서 하시는 분 쪽으로 해서 그럼 연극협회는 따로 지원하시고 시민극단은 따로 지원하시고 이렇게 하실 거지요?

아니, 시민극단이 연극단입니다.

극단이 연극단인가요?

극단이 연극하는 겁니다.

연극협회에서도 따로 지원금 나가시지요?

연극협회에는 별도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행 과장님 나오셔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윤행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3억 5,372만 8,000원이 증액된 62억 6,839만 4,000원입니다. 산정호수, 백운계곡, 지장산 등에 대한 관광지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위하여 1억 3,600만 원,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설계용역을 위하여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정호수 둘레길 설치를 위하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정호수 기존 하수조 처리시설 정비를 위하여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산정호수 억새꽃축제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억새꽃 관리 등 축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포천아트밸리 신규상품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설계용역은 지금 웬만큼 그게 그 업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또 하실 필요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출자하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예, 출자하고 전반적으로 출자를 몇 퍼센트 해야 되는지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검토하려고.

그러면 출자하는 거에 대한 우리 시의 타당성 용역조사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출자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날 것이며, 그러면 거기에 노선변경에 대한 것은 기본구상 설계에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안 들어가나요?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는 거고요. 기본구상 중인 거에 저희가 출자를 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용역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기본구상 설계용역에 어쨌든간 우리가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업체측에서 추진했던 잘못되었던 관행을 우리 시의 입장에서 다시 이렇게 8,6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인다고 하면 그것까지 같이 했을 때 어쨌든간 관광객이 그만큼 더 많이 오면 업체에도 더 좋은 거고 시에서도 출자한 만큼 더 좋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출자 타당성이 주목적이 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는데 그런 것까지 업체에서 했던 관행의 설계도를 우리 시에서도 의견을 내서 검토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공사에서 나중에 출자를 하게 되면 공동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진 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내역과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과목변경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예산 증액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 31억 461만 3,000원보다 10억 9,492만 2,000원이 증액된 41억 9,9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263쪽 중간 부분 포천사랑 상품권 운영사업으로 상품권 가맹점 모집 마케터 운영 인건비를 당초 시비로 4,365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경기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함에 따라 시비 1,455만 1,000원을 감액한 2,9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규사업 에너지보급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에너지위원회 참석수당과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운영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중간 부분입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으로 취업지원 행사운영비로 2,66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부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민주노조 포천시 대표자협의회 조합원 교육사업 등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조직개편으로 정원 2명이 증가함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597만 6,000원을 증액한 4,9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신규로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시도비 반환금 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6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배정받아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의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 본예산에 예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던 것을 삭감하고, 지난해 12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위원회 심의결과 제59차 산업통산자원부 중앙심의지역위원회를 통하여 확정된 6억 9,910만 원 중 GS그린에너지발전소 지원금 1억 3,160만 원을 추후 예비비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5억 6,750만 원과 2018년 사업계획 변경 및 결산 이월사업비 55억 8,173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61억 4,9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먼저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고일2리 CCTV 설치 등 18건의 사업에 총 2억 6,9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포천 천연가스 발전소 특별 및 기본지원사업으로 가마골 연결도로 개선사업등 56건의 사업에 총 57억 9,8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설운동 족구장 환경개선사업 등 두 건의 사업에 총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양주 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이동식 CCTV 설치 등 세 건의 사업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입니다. 2018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결산 집행잔액과 이자 등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민주노조 지원금 해서 600만 원인가 책정됐는데 민주노조가 민주노총인가요?

예, 민주노총입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지원해 주셨지요?

작년에는 300만 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본인들이 행사할 때 자부담이 있나요?

일부 자부담은 한 20% 정도 있습니다.

20%요?

예, 이건 조합원 교육사업 하고 체육대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00만 원이었고 이번에는 증액하신 건가요?

올해 증액하는 거는 민주노총이 아니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이요?

별도입니다. 민주노총은 당초 500만 원이고요. 이번에 한국노총은 600만 원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미리 본예산에 했고,

예, 본예산에 포함됐습니다.

600만 원은 한국노총이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철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77억 6,53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7억 5,398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관내 기업체 기업애로사업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3건이 추가 내시되어 7,467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3,524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G-FAIR 포천시관 운영사업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3,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서울국제식품전 연계 초청 바이오 수출상담회 2,000만 원, 대학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박람회 참가 2,8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19년 포천상공인 및 근로자 경영대상 시상식비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 입주기업 부지매입 지원비로 8억 8,68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 미분양용지 매입비로 354억 2,91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2019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지원되는 사업비로 양문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비로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시정 및 특화산업 홍보공공요금으로 1,023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코펀가구박람회 포천시 전용관 설치비로 5,2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조직 개편에 따른 직원 증가로 기본경비 1,135만 2,000원이 증액된 5,5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 국내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출금 상환으로 5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국고 반환금으로 1,492만 7,000원과 시도비 반환금으로 1,275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기금전출금으로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1억 7,205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출금 상환하고 미분양 용지 매입하고 이걸 따져 보면 저희가 우발채무가 총 대출금이 444억이잖아요. 여기에서 미분양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면 355억이고 그리고 여기에 SPC자금이 있고 그 다음 저희가 장자산업 1공구에 대여해준 50억 이렇게 하면 계산이 좀 안 맞지 않나요?

전체적으로는 다 맞춘 거거든요. 그것까지 440억에는 50억이 포함된 금액으로요.

이게 계산이 맞는 건지 해서요.

대출금이 미상환 금액 440억 중에서요. SPC 가용자금이 27억 1,000만 원 정도 있고요. 미분양 용지 매입이 354억 2,900만 원이고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58억 6,000만 원은 차입금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440억 중에서 SPC 자금 27억을 제외한 413억이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포천상공인 및 근로자경영대상 시상에 대한 예산인데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을 했어요. 삭감 이유도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게 보완이 되어서 다시?

당초에 근로자의 날 상공인을 포상하는 게 맞지 않다고 그래서 당초 계획은 근로자의 날 하려고 그랬는데 경영대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상을 하면 포천시장상, 상공회의소장상, 의장님상 이렇게 따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한 번 상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시장, 의장님, 상공회의소장 세 분이 다 들어가서 경영대상 수여를 해서 기업이나 근로자들을 격려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로자의 날 시상 때문에 저희가 현실성이 없다고 삭감한 이유가 아니라요.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이 정도면 본인들이 예산 편성해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건데 꼭 시에서 우리가 상패 제작까지 해 줘야 되느냐는 이유에서 삭감한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건데 근로자한테 상패를 안 주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예산은 상공회의소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까지는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상공회의소에서도 그렇게 자금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올렸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단체장 상은 그 단체에서 상장이 나가잖아요, 시에서 지원해서 물론 그 지원금에서 쓰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삭감한 거거든요, 본예산에. 그런데 다시 슬쩍 얹혀서 들어왔는데.

이 사항은 상공회의소 상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 의장님, 상공회의소장 세 분이 연서를 해서 한 번 주는 게 어떨까 해서 상공회의소랑 기획하게 된 사항입니다.

시장님, 의장님 상이면 어쨌든 우리 행정부에서 나가잖아요?

예. 아니, 그거를 총괄해서 16개 정도로 경영인 6명 근로자 10명 해서 16명 정도 되잖아요. 16명 되는데 그렇게 상패를 제작했을 적에 하나당 30만 원 잡으면 한 500만 원 되고요. 기타 부수로 들어가는 거는 상공회의소 운영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구상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이게 다 시민의 혈세잖아요.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279쪽에요 코펀가구박람회가 어떤 건가요?

가구만 전문적으로 하는 박람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가구기업이 한 700여 개 되고 조합이 한 8개, 9개 정도 됩니다. 이번에는 한 번 조합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포천시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회에 나갈 계획입니다.

이건 어디에서 하나요? 킨텍스에서 하나요, 코엑스에서 하나요?

킨텍스에서 합니다.

그럼 킨텍스에 포천시 전용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인 건가요?

예.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규모로 하면 한 20개 업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6개 부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부스 하나당 145만 원 정도 들어가서 부스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스운영비요?

부스임차료요.

이게 며칠간 정도 하나요?

저희가 3일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출금 상환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와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총 440억이 있는데 미분양 부지 355억을 저희가 다 매입을 하고 대여금을 주면 그 사업이 끝나서 0원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 용지가 354억에서 그 다음에 장자 대여해준 것도 여기 440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400억이라고 치고요.

예.

400억을 우리가 상환을 하면 사업이 0원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27억을 또 갚아요.

예.

이게 분양용지 처음에 2017년도에 분양원가 재산정할 때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부지를 다 매입해 주고 그 다음 대여금까지 다 포함하고 SPC자금을 마이너스로 했는데도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전부 다 하면 조성비 하고 딱 맞아야 되는데 좀.

많이 차이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밑지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중에 저희가 채권을 못 받는 게 있잖아요. 원인자부담금하고 폐수처리비 미납금 이런 사항을 합치면 저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대출원금에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 이거는 대출원금에 무조건 갚는 것으로 되고 채권은 추가로 받아서 저희가 시금고로 입금을 시켜야지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잖아요.

예.

그거는 분양되고 나서 이후에 발생한 채무이고 이건 분양시점에서 발생한 채무잖아요, 분양 아니고 종료가 됐을 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미분양 용지를 우리가 다 매입을 하고 대여금을 플러스 하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거기다가 27억을 SPC자금으로 상환하는데도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갭이 많이 생긴다는 거지요, 이거는.

그러니까 440억 중에서 350 저거 하면 그동안 SPC에서 받을 돈을 받아서 미분양 용지 대출금을 같이 갚아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아직 못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먼저 갚고, 전부 갚고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하고 폐수처리미납금을 추가로 받아서 시금고에 다시 기타전입금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게 이 채무에 포함됐냐는 거예요.

여기 440억에요?

예.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지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미납금하고 부담금 못 받는 게 먼저 우리가 시비로 충당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받아서 다시 시금고에 입금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하고 같이 계산을 끝나고 같이 해 보시지요. 제가 납득이 안 가서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진 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예산 요구액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46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1,802만 6,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군장병 할인업소 표지판 제작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283쪽 중간 부분입니다. 식품위생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군장병 할인업소 표지판 제작비 165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워크숍 행사운영비 35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하단부 식품안전과 창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립식 앵글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장병 할인업소 표지판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부착하시는 거는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원도에 가보니까 관광홍보지처럼 해서 군장병 할인업소를 해서 군부대 쪽에 배포를 하거나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생각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군부대로 다 통보를 해주었고요. 또 군부대 홍보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그 업소를 표시해줘서 군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5개 업체만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포천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군장병 할인업소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모든 요식업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랬을 때 저는 군부대 이런 데 있지만 어디가 할인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스스로 들어가서 인터넷으로도 많이, SNS 이런 데에서도 많이 참고를 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이거를 군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걸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SNS상으로도 올리고 있고요.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25개 업체가 적잖아요. 추가적으로 계속 접수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광산업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홍보지에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할인을 하면 이 업체에서 몇 퍼센트나 할인을 해주나요?

10%~5% 정도 하고 있고요. 20%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서 10%도 어렵다고 하시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할인뿐만 아니라 홍보효과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상 과장님 나오셔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4억 7,672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9,9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미래성장사업단장 업무추진비로 조직 개편에 따라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 공예 활성화를 위한 포천시 공예가협회에서 개최하는 공예단체 전시회 개최 지원 경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고모리에 조성사업 타당성 수수료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경기도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고모리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재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사격장피해대책관리비로 금년 1월에 개소한 군 관련시설 피해상담센터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상생협력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 관련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활동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2월 27일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기금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 등 두 개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0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고모리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2억 원과 고모리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재수립 이거 뭔가요? 타당성 조사예요, 이것도 2억 원?

타당성 조사 수수료는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하게끔 기존에 계획된 사항이었고요. 그 밑에 있는 재수립 용역비는 작년도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B/C가 안 나와서, 안 됨에 따라서 올해 재수립하는 용역비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2016년도에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0억을 받은 중에서 16억 원을 미사용 했고요. 나머지 4억 원에 대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투자됐는데 고모리에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계속 여기에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여기 2억, 2억이면 4억인데 막대한 금액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차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모리에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한 정도는 아니고요. 상당히 탄력을 받아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하고 포천시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고 도시공사에서도 약간 미온적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협조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잘 검토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저희가 기본을 이해했을 때 타당성 조사 수수료나 개발계획 재수립 타당성 조사 이거 용역비나 저희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제가 보는 눈높이로 봤을 때 그럼 과연 이게 4억이라는 돈이 아까 말씀하셨던 20억을 받아서 거기 예산에서 쓴다고 하지만 4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맞게끔 설계가 되고 맞게끔 투자가 되는 건지. 과장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행정적으로 위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에 실시하는 타당성 조사 수수료는 이게 행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불변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 밑에 사항에 대해서는 재수립 용역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재수립 용역비는 사실은 2억 원이 더 들어가는 비용인데 저희가 남아있는 예산이 2억 원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 갖고 작년도에 용역한 거를,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우리가 고모리에 사업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안 나왔는데 올해는 새롭게 하고 있거든요. 새롭게 40%를 주택지로 하고 60%를 산단형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하기 때문에 용역결과물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물론 금액이 적지 않겠지만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역 수립하셨잖아요, 작년에?

예.

안 나왔지요? 타당성 조사가 안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수립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보완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우리가 맨날 지적하는 내용이 산단의 필요성이 왜 거기까지 산단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모리에 사업이 처음에는 디자인빌리지사업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이 잡혔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자꾸 산단을 거기에 또 하려는 건지?

고모리에 사업이 당초에 디자이너 쪽으로 했었는데 디자이너 쪽으로 해서는 절대로 사업을 할 수 없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포천시에서 공모를 해서 상당히 큰 당선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시의 장래를 봤을 때는 정말 냄새 나거나 소음이나 그런 축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최신형 산단이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환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양질의 기업체 유치라든가 산단의 유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신형 산업단지라는 개념을 과장님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용정산업단지나 장자산업단지 때문에 포천시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고모리에 사업과 맞물려서 그런 사업을 유치한다는 거는 좀 이해 불가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자산단까지는 모르겠지만 용정산단의 경우 위치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산단 유치는 위치만 잘 선택했다고 하면 상당히 저희가 포천시에서 특별하게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발전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역세권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늘 우리가 말씀드린 베드타운이 아닌 뭔가 산업이 이루어져야지만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 역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말씀대로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위치 선정이 잘못된 걸 우리가 어쨌든간 한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예.

그러면 고모리에 쪽에는 제가 보기에는 산수가 수려하고 우리 포천시 인근에 광릉수목원도 있고 그런 입지적인 조건을 조금 디테일하게 굉장히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 번 저희랑 다시 한 번 얘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경과도 사실 보고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직 도지사님의 정확한 방침이 결정이 안 되어서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방침 나오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재개발 재수립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B/C를 더 나오게끔 하는 용역을 지금 발주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B/C를 더 나오게 한다는 게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아니면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B/C가 나와야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걸 인위적으로 이걸 사업변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변경해서 B/C만 높여서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용역을 준다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포천이 중대한 발전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게 중요한 위치에 산단이 들어가서 아니면 산단을 유치하겠다고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거는 그 주변에 한 번 보십시오. 아까 송상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릉수목원이 있어요. 첨단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치하고 싶어서 유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고 용역을 해서 B/C가 올라가서 사업이 됐다고 칩시다. 그게 유치가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리적 위치요? 여기 포천보다 지리적 위치 좋은 데 많아요. 많은 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격도 비싸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좀 엄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단순히 B/C만 높여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포천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일단 경기도사업이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저희로서는 지금 장단점을 다 비교해야 되겠지만 본 사업이 벌써 4~5년째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 한순간에 이게 멈춰질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여기에 많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위치라는 게 사실 산업단지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어야지만 분양이 되거든요. 그쪽 지역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산자가 수려하고 거기에 관광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있겠지만 그 자리에 만약에 이번에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태까지 태초부터 있던 자연경관입니다. 그게 개발되지 않고 또 언제까지라도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저희 포천시로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입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발을 해야 하고 개발에 따른 부담금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산업을 유치하는 것만이 포천시 발전에 유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시각으로 모든 산업을 보니까 지금 포천에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이게 보존해야 될 가치도 있는 거고요. 개발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걸 적절하게 조합해서 계획을 잡으셔야지요. 보존할 데를 개발하고 개발할 데를 보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히 타당성 용역에 집어넣으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포천시에서 타당성 용역 주는 걸 보면 거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용역을 맡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이 용역이 나올 거예요, 타당성 용역이. 그런 용역이 아닌 실질적으로 포천시에, 지금 타당성 용역이 왜 4년이 됐는데도 B/C가 안 나옵니까? 거기에는 사업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업성이 없으면 획기적으로 다른 사업을 진행하든지 포기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걸 무리하게 계속 개발하려고 하니까 이런 무리하게 타당성 용역을 다시 주고 재차 반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계속 추진되어 온 상황을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왜 계속 추진되어 온 걸로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추진되어 왔는데 사업성이 없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용역을 수립해서 사업성이 있게끔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있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

인위적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인위적인 게 아니라 B/C를 높이는 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인근 산단의 분양률도 포함이 되거든요. 용정산단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그 이전보다 많이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모리에 사업이 산단으로 가고 40%가 주거지역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실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과장님, 지금 용정산단이 분양이 안 돼요.

예, 80% 정도.

80% 정도 지금 20%는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발채무는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기가 계속 도래하면 갚아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산업이 들어오겠다. 약간 그런 환경이 문제가 들어오는 사업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의도는 다 좋습니다. 나중에 가서 우리 포천시에 우발채무로 남아서 이게 심각한 재정상의 위기가 오면 그거 어쩔 수 없이 다른 산업으로 또 줘야 합니다, 그거는. 그걸 최첨단산업이라고 묶어놔서 최첨단산업만 분양할 수 있어요? 공장이 안 들어온다는 보장, 굴뚝산업이 안 들어온다는 보장 있어요?

저희가 그런 사항을 막아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잖아요.

산업이라는 중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고모리에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탄력을 받아서 추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탄력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3페이지 보시면 공예단체전시회 개최 지원에 관한 예산안 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니까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예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예가들의 작품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서 이 예산을 올린 거 같은데 이게 평화기반조성과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공예 업무는 사실 평화기반조성과하고 큰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업무이고 또 그 업무를 담당부서 쪽으로 이관, 잘 하면 좋겠지만 업무의 이관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서로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잘 맞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던 업무이고 그래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금 추진을 평화기반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모리에 조성사업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고모리에 쪽에서 하는 건가요? 대관료 및 전기사용료 235만 원 이렇게 세부 산출내역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장소나 이런 것도 이미 정해져 있나요? 대관료가 정해져 있는 거 보면.

사실 작년까지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했는데 저희가 코엑스 박람회 가는 비용이 400만 원 되었고 반월아트홀에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를 4개월 이상 하는 비용이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외부로 나가는 코엑스 박람회는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그렇게 정리했고요, 내부적,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전시, 포천시 반월아트홀에서 전시하는 비용만 계상하였습니다.

장소는 반월아트홀로 정해진 거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1,240만 원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영중면에 있는 곳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예, 작년 3.8선, 거기 팔각정에서 했는데 사실 위치가 거기서 하는 분들도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짐을 싸서 나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새로운 장소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있습니다.

그 장소가 알아보니까 영중면에서 관리하고 있던데 지난 달까지만 해도 공예관리협회에서 아직도 물건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둔 채로 몇 달이 계속 흘러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상회복이 정확하게 된 게 맞나요?

물건은 다 뺏고 저희가 지지난주에 그쪽 3.8선휴게소 일대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정리 사업을 시장님께서 저희 평화기반조성과에 주셔서 그 일대 약 3,000평 정도의 땅을 매입을 하면서 향후, 남북거점도시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아주 초기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보고 못 드렸고 향후 이런 업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권이 영중면에서 평화기반조성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거기가 이제 팔각정도 평화기반조성과에서 관리하고 거기 민군상생 사무실 쓰는 곳도 농정과 쪽에서 관리하는 것도 평화기반조성과에서 앞으로, 사실 2주전에 나온 지시이기 때문에 이관 받고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40만 원 작년에 대한 데이터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손세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포천시 공예가협회로 지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세부 산출 내역 이대로 지출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아마 20%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보조금이 80% 해서 800만 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해서 아마 반월아트홀에서 약 4개월 정도 전시할 계획이 있어서 전시에 소요되는 비용만 저희가 일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4개월간 전시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보다는 유약 작업 및 가마 소송비는 도자기를 만들어서 굽는 제작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전시회가 아니라 뭔가 체험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마도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도 거기서 굽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고 아마 개인 작업실이나 작업장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근거에 보면 지역특화 공예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서 협회나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작년에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도자기 하시는 분한테, 한 분한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800만 원이라는 돈이 실제 우리 포천시 전체 예산에서는 정말 아주 미미하지만 개인한테 가면 큰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절대로 개인한테 가는 건 아니고 15명의 회원이 있으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하고 정확히 정산도 받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봐서는 공예가 전체적인 협회가 아니라 이건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거 같아서요. 그러면 다른 공예를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못 받는 거네요, 올해는? 다른 부서에서 지원 되는 게 있나요, 혹시? 제가 보지를 못한 거 같아서요.

다른 부서에서는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하고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포천의 관광 상품 활성화라든지 프리마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마련할 때,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공예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다른 지역의 축제라든지 프리마켓도 갔을 때도 공예가들의 자기만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볼거리와 어떤 그런 거를 많이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이 더 많이 해서 공예가들한테 마음 놓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봐서는 이건 도자기 하시는 분한테만 지원해 주는 거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폭넓게 사업계획을 앞으로 향후에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체는 정해진 건가요?

단체는 공예가협회이고 15명이 되어 있고요. 대표는,

아니, 그거는 작년에 하신 거고요. 2019년도요.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실 계획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시회 관련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전시회는 꼭 공예가, 도지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전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하신다고 하는데 800만 원 가지고는 이 재료비도 부족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사업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다음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관련시설사격장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와 우리 포천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대책위원회에 매년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씩 3억 원 예산 지원금 나가는 거 맞지요?

예, 1억 3,000만 원씩해서 2억 6,000만 원이 나가고요. 또 별도로 1억 4,000만 원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4억 가까운 돈이 나가는 거지요, 매년?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 278페이지 보면 관련시설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활동비 지원이 여기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여기나 군관련시설피해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 자체도 그 지원금, 도나 시에서 나가는 지원금의 안에 활동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 아니에요? 이거 또 따로 예산편성해서 시에서 또 따로 이게 이렇게 3,000만 원, 1,000만 원씩 나갈 그게 되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1억 3,000, 1억 3,000해서 시비, 도비하는 건 뚜렷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으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3,000만 원과 3,000만 원 두 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사실 1,000만 원은 사격장대책위 사무실 꾸려놨는데 거기에 집기라든가 그런 시설을 저희가 따로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3,000만 원은 사실 사격장대책위의 자체사업을 위해서 편성을 올 초에 해왔던 건데 아시다시피 전철 7호선 유치하면서 1만 3,000명 광화문집회하면서 사실 포천시에서 다른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3,000만 원 갖고 엄청 상당히 절약하면서 한 건데 다 소진시키면서 1만 3,000명 광화문집회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 경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격장대책위원회지만 전철 7호선은 포천시의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격장대책위원회의 운영비를 다 소진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들하고는 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 예산과 같이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사업대로만 6억 6,000이 나온거고 그 다음에 1억 얼마 또 나온 거 있잖아요.

예, 1억 4,000은 7,000, 7,000씩해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한 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으면 4,000만 원 이상 반납했듯이 반납할 수 있는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금액들이 다 목적사업비로 나와서 활동비 같은 거는 우리가 따로 계상해서 세워줘야된다는 얘기인가요?

활동비는 별도의 목적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50:50이기 때문에 저거한 거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순수시비로 저희가 충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온 거 1억 3,000과 1억 4,000만 원 있잖아요. 그거 목적사업비에 대한 명세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정산을 잘 했놨기 때문에 충분히 금방 드릴 수 있습니다.

몇 년도서부터 나간 건가요?

이 사업은 아마 재작년부터 나간 거 같은데 금액이 해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나간 금액에 대해서 내역서를 잘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군관련시설피해상담센터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군관련시설, 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피해구제활동비 지원하고 같은 곳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피해상담센터 운영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이번에 일회성에 한해서 사격장대책위원회 사무실을 개소, 다들 아마 개소식에 참여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건물만 리모델링 했지 거기에 대한 집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일회성에 한해서 거기의 그런 사항들을, 집기나 컴퓨터들을 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3,000만 원 짜리 구제활동비는 저희가 늘 3,000만 원씩 계상해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틀리게 1,000만 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담센터 사무실 개소식에 집기, 비품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인 전 집행을 하셔서 지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집기류가 다 되어 있었는데요.

외상 구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사항 또 앞으로 더 사야합니다.

벌써, 개소식을 언제 했지요?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2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뒤에 친환경농업과가 보고하면 뒤에 보면 3.8선휴게소 사무실의 전기료나 기타 난방비가 뒤에 친환경농업과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담센터랑 운영하면서 이쪽에서 부담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사실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조금전에 보고드렸다시피 2주전에 저희 과에 하라고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집기나 그런 구입에 관한 거고 농정과 쪽에서 아마 예산편성한 거는 순수 운영비에서 전기료나 그런 목이 전혀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료나 운영비나 그런 부분은 친환경업농업과에서 여기 나올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군관련피해시설사격센터 운영이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안 되고 그건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비하고 구입비는 전혀 예산의 편성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런 사항들을 일찍 알았으면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이미 예산안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한해서는 아마도 농정과에서 경상적 경비를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격장대책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금액을 같은 목적으로, 제목 틀리게 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제목을 하나로 정확하게 해서 어차피 농산물판매센터로 한다고 하는데 농산물판매센터를 같이 겸용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그 효과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 목적은 거기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상담센터 운영하고 하는 목적이 먼저이지 농산물판매센터 한다고 해도 그쪽 위치에서는 판매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전에도 해서 실패를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여러 가지 제목, 타이틀만 틀리게 해서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정리를, 한쪽으로 타이틀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봐서 저희 평화기반조성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예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3.8농특산물전시판매장은 사격장대책위로만 이용하고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이관을 받았으니까 그 업무는 하지 않는 건가요?

일단 업무, 전체 지역이나 그쪽 시설에 대한 것들은 저희 평화기반조성과에서 이관을 맡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향후에 같이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업무 협의까지는 이루어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단체전시회 개최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근거가 내용을 보면 공예문화 사업법이고 또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와 일자리경제과와 상의해서 업무를 이관하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건 절대 평화기반조성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태껏 해왔던 거에 대해서도 의아하니까 이거는 업무 협조를 해보시고 이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화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대비 25억 7,110만 3,000원이 증액된 205억 3,6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및 일부 시비 감액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증액되는 사업위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1쪽, 세부사업명 농업인 단체 및 행사지원입니다. 본예산 3,0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무대확장 등 제24회 농업인의날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동장독대마을 화장실 신축공사건입니다. 동 사업은 마을 내에 공동화장실이 없어 발생하고 있는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규예산안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해당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건축이 20% 이내로 허용됨에 따라 건폐율을 고려해서 추진코자함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고품질쌀 생산지원 육성사업입니다. 포장재 인건비 등에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편성하여 포대벼 수매기피 현상 등에 따른 공공 비축미 확보에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92쪽,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산물의 선도 유지와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농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유통 분야를 개선코자합니다. 예산안 292쪽 하단에서 293쪽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향상을 위하여 농산물 전처리장 신축 등에 국비 2억 6,400만 원을 포함 총 5억 2,8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중 마케팅 경영전략 컨설팅에 2,250만 원, 시설 현대화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93쪽에서 294쪽 농산유통사업으로 자체지원되는 6개 사업에 2억 1,500만 원 증액 편성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권 직거래 장터에 10개 팀을 운영하기 위해 2,0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 활성화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4,000매 제작에 2,000만 원, 3.8농산물 전시판매장 및 사격장대책위 사무실 유지관리에 1,5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천 전통주 활성화 사업으로 2,000만 원, 친환경인증 농산물 유통 확대사업을 위한 교육비 지원 등에 5,000만 원, 지역특산물인 개성인삼활용 가공식품을 제공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특산물 제공사업으로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95쪽, 토양배양 및 지력유지보존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부족분 1억 2,516만 5,000원, 고령화 등 일손 부족에 따른 농촌문제 해소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 사업에 1억 74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6쪽, 농업용관리기 지원사업에 5,666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보행관리기 등 177대를 지원하고자 하며 선택형 맞춤형 농정사업으로 11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포도, 사과시설, 채소분야에 농업기반 확충 및 현대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합니다. 297쪽,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고품질 품종벼에 재배확대를 위해 벼 우수품종 보급 지원사업에 2,38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하단에서 298쪽, 농업기반 조성관리 분야로 비포장 농로정비를 위한 농로 확포장 사업에 1억 5,000만 원, 주민편익증진과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깊이울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에 2,000만 원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두 개, 시설현대화, 마케팅 경영 전략 컨설팅이 있거든요. 이 두 개 사업은 어디에 지원 되는 건가요?

개성인삼조합이지요.

지금 개성인삼조합에서 현재 시설이 되어 있어서 생산판매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공장도 있고요.

생산판매를 하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그거에 대한 시설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성인삼조합에 지원해주는 거네요?

예, 조합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합에 지원을 해줘야 될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근거는 마케팅, 개성인삼조합 마케팅을 통한 우리 시 홍보도 되어서 근거 법은 있는데 법 조항은 별도로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규모도 굉장히 저희 다른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보다 규모도 굉장히 크고 개성인삼조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지역에서도 안정이 되는 곳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렇게 물론 국비가 있기는 하나, 시비랑 해서 지원을 해야 되나 의구심이 들어서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거는요. 사업설명서 3.8농축산물전시판매장 유지관리가 1,500만 원이 있는데 전기요금, 공공요금 납부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로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는 아니고 전기요금 납부는,

전기요금하고 수도세요.

여기 현재 쓰고 있나요?

쓰고 있습니다.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은 팔각정을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팔각정 옆에 농산물 건물이 따로 있거든요. 사격장대책위 사무실로도 쓰고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 공공요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네요, 1년간.

예, 이 사업은 아까도 평화기반조성과와 했는데 별도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서만 다르지 말씀하셨던 집기류도 나가고 하는데 1년간 운영비도 있는데 이게 지원이 되고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깊이울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에 설계비가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3월에 실시설계 착수해서 9월에 완료되어 있는데 지금 조성 중이지요?

예.

이 안에 끝나나요, 조성이?

올해 안에 다 끝납니다.

소송이요?

예.

9월안에 소송은 안 끝나고요?

예, 이게 2,000만 원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 단계이고요. 거기 준설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포장하고요. 사업이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소송에서 유리하나요?

전반적으로 거기 경관도 좋고 경관 위주로 해서 마을자체를 명품 있는 마을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소송이 길게, 기간이 연장 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특산물 제공사업이요. 지금 개성인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에는 혹시 과일을 지원했던 거를 이거로 바꾼 건가요?

이게 처음입니다.

전에 과일을 지원했었지 않았나요? 별도로 하는 거고 이것도 별도로 하는 건가요?

예.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국공립 2017개 학교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올해 특산물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먹기 좋게끔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런데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주면 사설 어린이집도 포천시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인데 국공립만 주는 거는 특혜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 다니는 아이들만 먹게 되는 거잖아요.

예. 불리함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으로 해서 선호도가 좋으면 더 확산할 계획입니다.

저는 사설 어린이집에서 저항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국비나 도비가 지원 되는 것도 아니고 시비에서 100% 지원 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만 주게 되면 사설 어린이집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건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다 사설 안 다니고 국공립으로 다 옮겨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 같으니까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합치는,

일단 이거는 보완을 충분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전체 어린이집의 원아수를 확인하셔서 4주 주던 것을 한번을 주더라도 저는 이건 공정하게 나눠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 6,300만 원이랑 판촉행사비 2,000만 원 이거 본예산에서 저희가 삭감했는데 이거 보완해서 다시 예산편성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로컬푸드요?

예.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 6,300만 원이랑 판촉행사비 2,000만 원. 기획판촉행사운영비 2,000만 원. 저희가 본예산에서 현실성 이유나 어떠한 실효성 미비로 삭감했는데 이걸 다시 똑같이 금액도 다시 똑같이 올렸는데 보완을 해서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올렸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소농, 고령농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 저희가 평당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씩 해서 100평 미만의 농가에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농과 고령인 농가에 저장을 할 수 있게끔 저온저장소 3평 내지 5평 짜리를 공급해서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농가도 참여의 기회를 주고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면 생산농가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거지요?

예.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사업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 없는 거지요?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명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해명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삭감되는 항목 및 과목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9억 2,904만 5,000원이 증액된 204억 1,236만 2,000원입니다. 먼저 301쪽 중간, 한우 개량촉진 및 사육기반 구축을 위한 한우등록, 생체단층촬영, 한우번식우 관리시스템 등 지원을 위하여 경기한우명품화 사업비를 당초 예산대비 2,449만 7,000원 증액된 2억 3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중간입니다. 성적이 우수한 개체를 활용한 개량을 촉진하여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출품 축 관리 기자제 지원을 위하여 홀스타인품평회 출품 농가 지원사업비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303쪽 중간,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사전차단을 통한 지역축산업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비로 당초 예산대비 5,957만 5,000원 증액된 6억 9,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304쪽 중간, 가금농가에 CCTV 설치를 통해 방역실태 점검 및 조기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자 가금농가 출입구 및 계사 내에 영상보완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비로 1,9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4쪽 하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부족한 공수의 증원방안을 검토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공수의 1명을 추가 위촉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수의사 활동수당 및 여비를 당초 예산대비 972만 원 증액된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주사기, 백신 공병 등 폐의약품 처리비용 지원을 위하여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지원사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306쪽 상단, 유실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위하여 유기동물 구조 보호사업비로 당초 예산대비 7,2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307쪽 상단, 유기 유실동물 입양활성화를 통해 유기 유실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하고 반려목적으로 입양 시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율 또는 유기 유실동물 구조 보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유기 유실동물 구조 보호비로 3,7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하단, 국내산 조사료 4급기관 확보를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308쪽 상단, 가축분뇨처리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지원을 위하여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비로 당초 예산대비 6,000만 원 증액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8쪽 중간,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309쪽 상단, 낙뢰로부터 전기제어장치 및 관련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축사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중간, 가축분뇨의 신속한 발효 건조로 악취저감 유도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 사업비로 당초 예산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310쪽 상단, 친환경 사육을 위한 인증기준 마련 및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적합한 환경에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고자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현장대응 및 행정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이동형 악취측정기 구입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중간, 전기시설로 인한 축사 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축사 전기안전진단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1쪽 상단입니다. 관리 중인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및 해제를 위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TMS 이동식 악취측정기 있잖아요. 2대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어요? 포천시가 악취문제 때문에 지역마다 굉장히 민원이 공무원들 업무가 마비될 정도인데 2대 갖고, 이런 쪽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게 굉장히 큰 축산단지가 몇 군데 있잖아요. 민원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이걸 하는 게 낫지 않나. 두 대 가지고 실효성이 저는 전혀 없을 거 같은데요.

현재로 봐서는 민원발생빈도 보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아직 기계에 대한 실험이나 이런 게 검증을 우리가 확실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2대를 우선 구입해서 시급한 데 먼저 설치해서 활용해 보고 검증 단계를 거치고 나서 2회 추경 때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가 매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총 관리하는 게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 7개소를 소멸했거든요. 저희가 사후관리를 3년간 하게 되어 있어요.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사전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소멸처리하게 되는데 33개소에 대한 소멸 우선순위에 의해서 소멸 처리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게 3년이라고 하면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추경에 요구한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전체를 다 추경에 하는 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국비에서 보조내시가 지금 시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예산 확보되면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비, 도비가 포함이 되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국비, 도비가 그때 당시에서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가 도비 2,000만 원인데 설치 2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2개소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하나에 1,000만 원인가요?

일단 도에서 내시해줄 때 모델명하고 개수를 정해서 내려보내 줬어요. 저희가 일단 도에서 받은 데로 올렸는데 그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2개소는 어디를 설치 예정인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희가 작년에 의회 시작하면서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서 작년에도 준비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 설치되거나 준비되어 있던 거는 없었나요?

제가 작년도 것은 정확히 모르고 그냥 텐트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설치한 거는 제거해서 없는 건가요? 시청 앞에는 산림조합에서 해 놓았던 게 있었고요, 사각으로 된 거. 그 외에 시에서 설치한 거는 없었나요?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을요.

현재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2,000만 원 이외에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는 폭염그늘막을 다 설치하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포천이나 송우리, 특히 횡단보도 앞이라든지 많이, 취약계층이라고 그럴까, 어르신이나 학생들, 아이들이 건너는 건널목이나 이런 데에 몇 군 데 필요한 지 조사한 적 없으신가요?

아직 조사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설치 두 개소면 너무 적지 않나요?

일단 도비를 보조 받은 사항이라서요.

그러니까 도비가 아니라 시비라도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다른 지자체는 몇 년전부터 시작했는데 저희 시는 도비 내려와서 예산을 올리셨다는 것이,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계획조차 없다는 것이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일제 조사해서 설치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설치하신 거 보셨잖아요.

예, 봤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혹한기에, 이건 이제 미리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한기에 우리 버스정류장에 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바람막이나 이런 게 되어 있거든요. 포천시 전역은 할 수 없지만 면 소재지나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학생들하고요. 겨울에 추울 때나 바람불거나 이럴 때는 가림막이 필요한 데 그걸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날이 다시 돌아오는 겨울이 되기 전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나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한기 바람막도 이번에 그늘막 조사할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시민한테 밀접하게 다가가는 그런 거는 먼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꼭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의용소방대 소방 지원차량 구입에 이게 과다하지 않나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필요한 시설을 잡았는데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면, 꼭 필요한 시설만 설치를 한다고 하면 1억 정도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재난 시 포천시에서 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방송시설하고 서치 그리고 경광시설까지 다 이번에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합대하고는 이야기가 되신 거지요?

예, 된 겁니다.

포천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사용하게끔 해주는 것은,

예, 재난지휘용 차량으로 우선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유지비 5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차량 유지관리비인데 보험료하고 기타 경비, 최소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건가요?

예, 등록비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가 가지고 있는 스타렉스나,

플러스가 500만 원이 되는 거지요.

기존에 먼저 예산 1,500만 원 있는 거에서 500만 원 플러스해서 2,000만 원인데요. 2,000만 원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스타렉스하고 굴삭기 싣는 화물차하고 굴삭기 운영 유지비에 대한 2,000만 원인가요?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의용소방대 소방 지원차량 구입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몇 번 위원님들이 협의하고 그랬는데 과장님 우리가 아까 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 상황에 한다고 하면 의용소방대 앞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전총괄과 앞으로, 시 집행부 앞으로 사서, 이게 거꾸로 된 거 같아요. 그쪽에서 필요할 때 시에 요청해서 쓰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특정단체에 1억 3,500만 원 짜리, 이거 안에 보면 리무진 개조를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안에서 식사도 할 수도 있고 화장실도 쓸 수 있는 어떠한,

화장실은 없습니다. 뺏습니다.

화장실은 뺀 거예요? 그 금액이 1억 3,500이요?

예.

그러면 거기서 원하는 게 화장실이 어디 출동 나가면 여성대원들의 화장실 문제라면 그런 게 다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거 너무 과한 예산 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특정단체에 우리 시에서 1억 3,500만 원이라는 차량을 지원해준다는 것도 사주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벌써 유지비 500만 원 들어가지요. 거기에 보면 포클레인이랑 덤프트럭도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러면 그거에 플러스된다고 하면 과장님 현실적으로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재난현장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시의 소속으로 사서 의용소방대가 필요할 때마다, 재난현장이 생길 때마다 시에 요청해서 쓰는 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분들께 차량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부수적으로 저희 의소대가 활동하는 내역을 봤는데 2018년도에 화재 진압 등 141회를 사용을, 출동했습니다. 인력지원이 들어가고요.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계속 필요할 때마다 지원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그분들게 차량을 맡겨놓고 그분들이 필요시에 따라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게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화재 출동되면 우리가 일단 잔불 정리를 그쪽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한 거에 의해서 전에 전 시장님이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을 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이 데이터 뽑아 오신 거는 포천시 관내 전체의 출동 건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분들이 할 때마다, 만약에 관인에서, 물론 일동면에 저번에 노인 실종사건도 있고 저도 그분들의 활약상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고생 하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생각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소방지원 차량구입에 대한 과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진짜 지원차량이라면 어떠한 화장실 용도, 처음에는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여성대원들의 화장실 문제 때문에라도 이 차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고 하면 스타렉스 정도만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또 협의하고 이게 협의할 내용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과장님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일동면 기산7리 청계모텔 앞에 우회도로 개설공사 기부채납 받은 그건인가요?

예, 기존 사유지를 토지소유자가 도로를 폐쇄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150m 우회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당초 예산 8억 2,630만 4,000원보다 8억 6,323만 2,000이 증액된 16억 8,96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쇠퇴된 이동면 장암리 일원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수립은 최초 2013년도에 수립되고 5년마다 재수립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문체부에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 지역 실정에 맞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을 위해서 부족한 용역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안심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은 포천초등학교의 열악한 통행로 개선 등 학교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34쪽입니다. 옥외광고업자 등 교육은 1년에 1회 의무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워크숍 교육을 통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포천시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행복주택 계약 해지자 또는 퇴거자의 보증금 반환금을 위하여 부족한 3억 원을 예비비를 삭감해서 보증금 반환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어린이 안심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 포천초등학교 주변사업 맞지요?

예.

저희가 현장답사를 다녀왔는데 담에다가 이렇게 데크를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담 옆으로 1m 높이로 해서요.

역시 도로부지가 폭이 좁다보니까 인도, 보·차도 분리를 위해서는 울타리 밖에 조경석 쌓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1m 이상이 나오는데 그 공간을 이용해서 보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1m 올라가고 조경석 위에서 데크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문을 기준으로 양쪽하고 뒤에 방음벽 교체하고요.

방음벽 교체는 시설물이 온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설치를 재검토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멀쩡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낭비인 거 같고 하여튼간 그쪽으로 환경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끔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방음벽은 청소하고 정비하면 될 것 같고 후문에서, 방음벽 있는 데에서 왼쪽으로 해서 골목도 정비하신다고 같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답사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골목을 치우고 정비하면 될 것 같거든요.

거기가 장마 때 물이 내려오는 배수로인데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또 학교 주변으로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깔끔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정비를 하고 청소하면 되는 곳이지 뭔가 어떤 설치를 해야 될 곳은 아닌 거 같고요.

배수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배수로 정비로 들은 거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데크를 설치하신다고 하면 아이들이 다 데크로 다닐까요? 데크 밑 도로로는 안 다닐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문제는 어린이 통행에 취약한 부분을 안전하게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를 하게끔 보·차도를 분리하는 건데 어린 아이들이 꼭 그쪽으로만 이용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 공간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안전한 보도를 이용하게끔 학생들을 유도를 하고 계도를 해야겠지요.

지금 이미 아침에 등하교 시간에는 교통 통제라든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봉사자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도로에서 인도가 턱이 있거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인도로 구분되어 있는 게 학교 쪽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상가 쪽으로 되어 있나요?

반대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 쪽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과장님?

글쎄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조경석이 있고 그런 데보다는 상가 쪽으로 다니는 게 더 편리하고 안전하거나 뭔가 상가를 들러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요. 하니까 그쪽으로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울타리 담 쪽으로 해서 데크를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그쪽으로 또 다닐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교통이 아이들한테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데크 통행로를 확보하게 되면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인도 표시는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수정하는데요. 아이들이 거기를 안 걸어 다니겠냐는 거지요. 그러면 성인들은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걸어가다가 또 내려갈까요,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우선 이 사업의 목적이 어린이 중심의 안전 취약한 부분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정문이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적합한 것이라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경기도에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평가 요인이 작용되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하여튼간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이번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이들에 대한 안전은 저도 많이 고민을 하지요. 저도 고민하는데 과연 그게 아이들한테 더 안전한 길일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 길과 아이들이 그 밑에, 그냥 바닥으로 걸어다니기도 하면서 오히려 그게 더 장애물이 되어서 불편함을 초래할 거 같은 거예요. 등하교 시간에는 그나마 차량이 통제가 되지만 그 외에 시간에는 차량이 거기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하고 아이들이 쭉 걸어오다가 갑자기 가게에 뭐 살게 생기면 아이들인지라 넘어올 수 있거든요.

물론 넘어가기도 하겠지요.

넘어오다보면 다른 상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차라리 경계석을 없애고 학교 쪽으로 해서 도로를 더 넓혀서 아이들이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아이들한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야 뭐 진짜 더 좋은 환경이 개선이 될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본계획 입장에서 일단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학교 운동장을 침범하지 않고 울타리 부지를 이용해서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어요.

학교 운동장을 꼭 침범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운동을 침범하면 그만큼 운동장이 협소해지니까요.

제가 봐서는 어차피 경계석 없애고 다른 것으로 그건 올리면 조경석이 없어지는 거고 그 외의 것을 올리면 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운동장의 면적은 크게 차이가 없을 거 같고요.

맞습니다. 운동장에 편입이 되지 않고 울타리 화단 쪽에만 이용해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교육청과 충분히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해나갈 것입니다.

아니요, 그 위에 지금 데크를 까신다고 하시니까요.

지금은 협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계획을 안고 가고요. 설계 착수 단계로부터 교육청하고 학교측하고 화단 부지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협의를 하겠다는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거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 설계 확정된 게 아니지요?

예,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제가 듣기로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지자체 의견, 학교 의견 이런 걸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설계를 새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둘러봤던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박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을, 박혜옥 위원님이 우려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설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지금 설계한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설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모했을 때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보겠다고 공모 기본계획을 낸 거고 깊숙이 예산 승인이 되면 착수 단계부터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안전하게 더 환경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끔 의견을,

예, 박혜옥 위원님이나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녀왔는데 그런 우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통과가 되게 반영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승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89억 1,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운영개선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중 공동주택 부분 위원회 수당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조직개편으로 늘어난 인원에 대한 기본경로 1,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건축행정위원회 운영이 1,500만 원이 아니고 150만 원이지요?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승광익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에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 973만 원이 증액된 236억 2,566만 7,000원입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감액 건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관리 행사운영비로 모범운전자회 연찬회 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공영벽지노선 버스 운행손실 보조에 운수업체 보조금인 공영벽지노선 버스 운행 결손보전금은 지난 해 벽지노선 6개 추가와 운수종사자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기정액보다 6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저상버스 도입 보조지원의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저상버스 1대 구입에 추가하여 1대 구입비 9,22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하단에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중 무인교통 단속장비 인수검사 수수료는 2018년도 무인교통 단속장비 5개소 구매 설치에 따른 사전 인수검사 수수료로 1,0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5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비는 2개소가 추가되어 기정액보다 6,400만 원이 증액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는 시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 제공 증대를 위해 이용객 수요가 많은 12개소에 대한 사업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버스 안내전광판 설치사업은 43, 47번 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버스정보 안내전광판 재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설치비 5개소에 대한 추가사업비로 기정액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지중화 사업에 따른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표지판 115개, 통합형 지주 6개소, 도로안내표지판 8개를 정비 및 설치하는 사업으로 5억 9,678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교통시설 개선의 시설비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노인보호구역 4개소와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 총 5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도비 50%를 포함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2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국비 50%를 포함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차량등록 민원서류 문서고 설치에 따른 컨테이너 임대료로 3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차량등록 민원서류 문서고 설치에 따른 모빌렉 구입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아래의 기본경비는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나 설치에 대한 첫 번째에서 어느 쪽에서 먼저 건의가 올라온 거지요?

무인교통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민원이 들어오는,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신북면사무소 교차로 같은 경우는 야간시간 빼고는 항상 정체되고 있거든요. 신북면사무소 앞쪽에서, 이쪽 부분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인가요? 여기 고속도로 내려와서 양문 쪽 가는 길하고 양문에서 이쪽 포천시내 들어오는 그쪽 삼거리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 위치를,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요.

사업설명서 안 가지고 계신가요? 사업설명서 보면 위치가 송정검문교차로 하고 신북면사무소 교차로 두 군 데 설치 되어 있는, 설치할 데를 표시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송정검문소가 어디지요?

영북에서 관인 쪽으로 갈라지는 곳이 송정입니다. 제가 성동하고 잠시 헷갈렸는데요.

신북면사무소 앞 교차로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일 수 있는데 저희는 실제로 운전하고 다니면서 피부로 느끼는 건 신북면사무소 앞 교차로에 무인단속기 설치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거기 항상 정체 구간이고 신호를 받아서 한번에 넘어갈 수 있는 구역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윤증아파트나 그쪽 넘어오는 쪽에서도 항상 정체가 되어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동검문소 교차로도 통행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좌회전하면 관인가는 거고 직진하면 신철원 가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기정액 6,000만 원 있고 6,4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처음에 제가 이 예산을 어디서부터 의견을 제시해서 위치하는지, 본예산이고 추경 때 보면 신호 과속 설치에 대한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위치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과속할 수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신호위반할 수 있는 데, 정체가 덜하면서도 차량이 많이 지나가는 쪽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보시고 그 다음에 버스온열기 설치하는 이 예산이 지금 겨울이 지나서 2차도 있고, 3차도 예산이 있는데 지금 예산 확보하셔서 지금 당장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버스온열의자 설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아니 지금 여름에 더운데 2차 추경에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예산 확보하시는 건가요?

이게 항상 켜놓는 게 아니고 여름에는 꺼놓고요. 추울 때는,

예,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겨울이 다 끝났잖아요. 2차 추경이 한 8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3차 추경은 거의 연말에서 하시는데 굳이 겨울 끝나서 봄 되어서 온열의자를 쓰실 일이 없는데 굳이 예산을 일찍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추경에 계상해도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 연찬회는 지금 쉬시는 곳을 옮기면서 하시는 그런, 나중에 연찬회 지금 하시는 게 이 예산이 모범운전자회를 다른 데로 옮겨주시잖아요.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택시쉼터 쪽으로.

쉼터를 개소식하면서 쓸 예산인가요,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 연찬회를 갖는 겁니다. 택시운전사들이 저희 시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자체 연찬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관련 법규나 모범운전자로서의 어떤 그,

차량임차료 되어 있는 거 보면 야유회 가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연찬회를 외지로 나가지 말고 우리 시 자체 안에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요.

자체 안인데 왜 버스임차료가 두 대가 있어요?

그 부분은 요새 지시하신 내용이고요. 이거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강원도 쪽에 대상 연수원이 있어서 갈려고 그랬는데 그러한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저희 시 자체에서 그냥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고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두 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가 이 부분을 이쪽에 설치하겠다는 어떤 내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 내용을 저희 위원님한테 자료를 좀, 내일이 계수니까 이거는 오늘 이거 끝나시고 제출해도 되고 이 소요 제기를 하게 된 내용을 위원님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보니까 왕방초등학교 하고 추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왕방초등학교에는 어떤 개선사업으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왕방초교는요 보행자 음성 설치 안내로 해서 네 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계가 그러니까 4개가 설치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왕방초등학교에 4개가 설치되고 추산초등학교에 4개가 설치되는 거예요?

추산초등학교에는 방호울타리 80m가 설치되고요. 보행자 음성안내는 두 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총 여섯 개네요?

그렇습니다. 두 개 학교에, 왕방초등학교는 보행자 음성안내소만 4개소를 설치하고 추산초교에는 방호울타리 80m하고 보행자 음성안내 두 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왕방초등학교 앞에 빌라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로 그쪽에 안전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 도로가 다 파여 있는 상태지요?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도로부서에서 협의를 해줘서 거기가 도로점용허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안전시설도 챙겨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안타까운 게 한쪽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겠다는 사업이 있고 한쪽에서는 어떤 업자의 편익을 위해서 도로에 아이들의 통학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런 부분을 행정 실과소에서 협업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체크해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취지는 지금 보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한 개소랑 경로당이랑 일동 실버요양원, 이동 맹인소망원이 있는데 말 그대로 교통약자가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이 사업의 취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같은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카트나 전동카를 이용해서 경로당을 출입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현황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동 실버요양원이랑 이동면에 소지한 소망원은 맹인소망원이고 일동면 실버요양원은 여기는 말 그대로 주간보호센터인데 여기는 100% 차량을 어르신들이 이용해서 차량으로 운송수단을 하는 시설인데 이분들이 여기에 보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왜 여기를 선정하신 건가요, 이유가?

거기 원장님들이 요청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취지에 맞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보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개선환경사업이라는 거는 환경개선사업이라는 취지에 맞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내용이에요. 차량으로 운송하는 데에서 보행자도 없는데 왜 여기를. 이거를 여기에 예산을 수반할 거면 아예 경로당을 더, 어르신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경로당을 더 선정하는 게 취지에 맞지 않나. 그쪽 원장님들이 다 저거를 한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다니는, 그러니까 보행하는 노인분들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담당자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맹인이지만 보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험성이 도출되어서 그 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각장애인이 소망원에 출퇴근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원이나 요양원에 도보, 걸어다니는 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너무 달리고 그래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과장님 한 번, 공공의 목적사업이라면 정확하게 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서 거기 실버요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스타렉스 차량으로 두 대인가 세 대로 노인네들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편하게 설명하면 노인유치원이에요. 아침에 모셔 와서 저녁에 모셔다드리는 노인유치원 개념의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말 현실적으로 교통약자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경로당 쪽에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간 조금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아까 강준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인데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요 지금 신북면사무소 앞 교차로 같은 경우는 상행선을 얘기하시나요? 하행선을 얘기하시나요?

북쪽 상행선입니다.

상행선이요?

예.

지금 상행선 같은 경우는 케이마트 앞에요 IC 내려오자마자 거기에도 하나가 있고요. 신북교차로 지난 다음에 요골사거리에도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1~2㎞ 안에 3개가 설치되어 있는 게 되거든요, 상행선이 되면.

이 부분은 2월에 포천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곳이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 사업이 지역이 계상됐습니다.

무인단속기가 거기 한 2㎞ 내에 3개가 있는 거예요, 상행선은. 하행선은 윤중아파트 앞에 횡단보도 거기 앞에 하나가 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출소, 신북지소 앞에가 신호가 있어서 걸리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 상행선이라고 하면 2㎞ 안에 3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키로수 안에 더 위험한 곳들도 있을 텐데 한 번 점검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송정검문소는 상행선인가요, 하행선인가요?

하행선입니다.

상행선은 그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과장 김진태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1쪽입니다. 상하수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235억 7,020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4억 3,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약수터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로 호병골 약수터 부지임차료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직동1리 상수도 설치공사 등 5개 사업에 국비 보조에 따른 시부담금을 포함 27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포천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공사 3단계 등 두 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 포함 46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다음 쪽입니다. 35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부분 환경기초시설설치 내촌관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4쪽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이며 5쪽부터 10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좌측 상단에 사업예산수입은 183억 1,663만 8,000원이며 가운데 상단에 자본예산수입은 100억 9,942만 2,000원으로 우측 상단에 총 수입은 본예산보다 65억 9,309만 6,000원이 증액된 284억 1,6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출되는 예산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1쪽,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총 183억 1,663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7,690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원인은 저희 상하수과 통합되면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의 수입액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도사업비용은 188억 4,450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7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5쪽부터 28쪽 상단까지는 상수도 운영관리를 위한 직원 인건비 등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고 28쪽 하단부, 연구개발비는 상하수요금 ARS 문자알림 기능 추가사업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익은 총 100억 9,942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수입으로 본예산 대비 3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6억 3,1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국비 25억 4,600만 원을, 내촌면 미 급수지역 용수 공급사업으로 국비 1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비 지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을 포함 직동리 상수관로 설치공사 등 5개 사업에 본예산 대비 27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 하단부,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은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95억 7,155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5억 7,51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수도시설 건설사업에 시설비와 감리비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국비, 시비 36억 3,700만 원을, 내촌면 미급수 지역 용수공급사업에 국비, 시비 17억 3,300만 원을, 소흘가압장 설치공사에 부족액 3억 원을, 어룡동과 직동리 상수관로 이설공사로 1억 원을, 직동1리 상수관로 설치공사비로 3억을 원을, 마을상수도 주원1리, 2리 지역 광역상수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억 원을, 도평1·4리 광역상수도 복원하면서 압이 세서 감압밸브 설치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40쪽 되겠습니다. 유동1리 광역상수도 전환, 그러니까 마을상수도 쓰던 지역입니다. 광역상수도 전환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오가2리 광역상수도 전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본예산 예비비로 본예산보다 1,468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5,7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에서 41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으로 예산안 책자로 감안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안 3쪽부터 6쪽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이며 7쪽부터 14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예산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좌측 상단의 사업예산수입은 193억 7,559만 7,000원이며 가운데 상단에 자본예산수입은 194억 2,748만 7,000원으로 우측 상단에 총 수입은 본예산보다 134억 276만 1,000원이 증액된 388억 3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지출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5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총 193억 7,559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5,456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쪽,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157억 1,703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7,53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중간에 연구용역비에서 법정업무인 영북 처리장과 3개소규모 처리장의 기술진단용역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환경기초시설 수선유지비로 본예산보다 1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4억 1,8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30쪽부터 32쪽까지는 하수도 운영관리를 위한 직원인건비 등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고 32쪽 하단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부담에서, 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요금 위탁징수 수수료는 앞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설명드렸듯이 상하수과 통합되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적예산에서 자본적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194억 2,748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3억 4,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수입으로 본예산 대비 7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6,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포천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39억 6,900만 원을, 차집관로 정비공사 사업에서 포천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9억 6,700만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비로 포천2공공하수시설 공사에 국고보조금으로 1억 4,700만 원을, 포천공공하수장 내 슬러지 소각시설 증설공사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6억 2,400만 원을,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재이용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타 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국도비 지원에 대한 시비 부담과 수계금 등으로 포천초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두 개 사업과 법정업무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추진을 위해 본예산 대비 47억 920만 원이 증액된 59억 3,4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하단부 포천2공공하수시설 공사 등 2개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30억 8,604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56억 2,740만 6,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관로 건설사업의 시설비와 감리비로 내촌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수계기금 1,620만 원을, 포천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감리비 1억 원을 포함 국시비 54억 8,600만 원을, 일·이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국시비 1억 8,400만 원을, 영중하수관로 2단계 정비공사에 감리비 1억 원을 포함 본예산 대비 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22억 6,400만 원을, 포천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를 위해 28억 1,000만 원을,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하수장 기계장치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증설사업비로 8억 9,100만 원을,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소흘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비로 국비, 시비 10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 유동자산에서 하수정비기본계획 용역비로 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및 증설을 위해, 47쪽 되겠습니다. 상단의 영북 공공하수처리공사 증설공사 사업비로 용역설계 1억 5,000만 원을, 포천2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으로 50만 원을, 포천하수관로 및 포천관로 2단계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소흘공공하수시설 공사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상단에 자본예산 예비비로 본예산 대비 4억 529만 4,000원이 감액된 16억 8,7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52쪽은 자금운영계획으로 예산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호병골 약수터부지 임차료가요 전에는 안 나갔던 건가 본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가봐요.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요.

예, 계속 나갔던 상황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왜 이걸?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요. 약수터가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요?

지금 시기가 이게 딱 추경에 맞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월 얼마가 나가는 건가요?

1년치입니다.

1년에 15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사유지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액보다 13억 7,351만 6,000원이 증가된 19억 5,274만 원입니다. 먼저 도시행정 예산안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도면 정비를 위해 용역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종합계획 예산에는 국토계획에 관한 신문 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2,500만 원과 5개 면 지역에 국토이용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정비와 도시계획 정보체계 전산장비 유지비로 총 1억 4,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35년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차 분으로 4억 4,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시민참여 도시활성화 사업 예산입니다. 소흘읍 고모호수공원에 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1억 5,000만 원과 호수광장 내 무대시설 행사시설물 설치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입니다. 포천초등학교 주변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 총 5억 원의 시설비와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지난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업무 이관 및 인원 조정에 따른 감액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고모호수공원 광장 행사시설 설치에서 그늘막 위에 지붕 씌우는 게 7,000만 원이고 음향시설이 4,500만 원이거든요. 음향시설은 기존에 했을 때는 다 음향시설들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음향기기를 다 가져와서 거기에서 했었는데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그 음향기기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주로 악기만 가지고 오시게 되면 그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실제로 고모호수공원에서 행사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음향기기 사용할 일이 1년에 몇 번일까 생각한다고 하면 행사할 때마다 음향하시는 스피커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연중적으로 월별로 해서 계속 그쪽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한다면 음향기기가 실내 같으면 4,500만 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늘막, 비가 오면 비를 가릴 수 있다든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구조물은 없었던 거에 대한 거는 새로 설치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저도 공감이 가는데 음향기기를 4,500만 원 설치하고 야외에서 이거 설치하는 거는 과중하지 않나 본인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통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거를 보면 내가 보기에는 10번 미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0번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음향기기 4,500만 원은 과중하지 않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로 공연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오후 1시부터 무명가수들이 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는 많게는 4시간 적게는 한 시간 무명가수들이 와서 공연하고 있는데 시설을 설치해 주시면 이용횟수는 그래도.

지금 주말에는 계속 행사하고 계신 건가요?

예, 무명가수들이 자기의 실력도 향상 시키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연은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의 행사라든지 소흘읍 행사에 대한 것만 생각했는데 중간중간에 무명가수들이 와서 기타하고 여러 가지 악기를 가져와서 한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하여간 음향시설에 대한 4,500만 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이 음향시설 유지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고모저수지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마을회에서.

마을회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마을에서 사달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이거 마을회에서 사달라는 거지요, 음향기기?

어차피 시설 자체는 저희 시설이니까요.

요새는 버스킹 같은 거 하면 본인들이 소형앰프나 이런 걸 다 들고 와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무명가스들이 버스킹을 하는 건데 본인이 소유한 기타의 앰프시설까지는, 조그마한 이동식 앰프시설은 다 가져오는데 강준모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게 마을에서 지금 요구해서 음향기기 4,500만 원짜리 사주는 건데. 그러면 이거 만약에 음향기기를 임대해 주거나 그러면 사용료 받아요?

사용료는 받지 않고요.

그럼 마을기업에 사주는 거잖아요, 그 마을에. 시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사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 - 설치예요? 이동식이에요?)

이동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정의 이용료를 받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어차피 무료 공연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료 부분은 입장객들한테 시설의 저수지 주변이나 여기 공연을 위한 가수들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받을 수는 없고요. 어차피 저희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는 아니고 이거를 만약에 마을회에서 유지관리를 해준다 이거예요, 엠프시설 이 시설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무명가수가 와서 그분들한테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버스킹을 하려니까 음향시설을 빌려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 유지보수비로 얼마 임대료를 내라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요, 마을기업에서. 나중에 그런 문제점,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유지관리를 하냐는 거지요. 결론은 그 마을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거는 마을회에서 관리를 하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과장님이 만약에 내가 버스킹을 하고 싶어. 그런데 어떤 안내 없이 그거를 어디에서 음향기기를 빌릴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은 기본적인 자기 소형 앰프들은 다 가지고 다녀요. 이게 몇 번이나 실효성이 있냐는 거지. 1년에 쓸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게 몇 번이나 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을회에 음향기기 사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거기 마을기업 행사하느라고.

아무튼 공연 신청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 이용하는 데 유료는 아니라는 얘기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모리저수지에서 보통 저희가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는요 그거는 음향장비나 이런 거를 다 갖춰 놓고 공연단들이, 본인들에 맞는 음향기기를 설치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이동으로 갖고 다니면서 하는 거는 그분들이랑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4,500만 원씩 들일 때는 축제나 이런 행사 때 주로 예산을 더 그런 쪽에서 절감하면서 이런 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 일반 버스킹에서 활용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대부분 그런 공연자들은 자기가 만든 음향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잘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설명을 들을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보건사업과장 황영자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요구 내용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의료지원 암검진 사업 보조인부 인건비를 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험료 증액 부분입니다. 359쪽 하단 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9,40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상단 부분입니다. 암검진사업 보조인부임을 1,127만 3,000원을 암검진 사업 홍보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중간 부분입니다. 성인예방접종 사업 중 부기명을 추가하여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사업비로 1,01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하단부터 361쪽 상단 부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 추진사업으로 33만 원을 감액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차량 임차비로 3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험료 증액 부분입니다. 361쪽 중간 부분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국비 내시 변경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방건강증진 자체사업으로 한방동의보감교실 운영, 기타보상금 12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중간 부분입니다.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도비 100% 지원으로 5,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상단 부분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으로 2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중간 부분입니다.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700만 원을 감액하여 주민자율방역단 교육연찬회 등 7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21쪽, 하단 부분입니다. 의료기관 환자 관리사업으로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인건비를 국비 100% 지원으로 3,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하단 부분부터 363쪽 상단 부분입니다. 의약품 관리사업으로 국비 내시 변경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500만 원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으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중간 부분입니다. 현장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를 당초보다 1,30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요구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은 없애고 다른 걸로,

지금 주민자율방역단이 있는데요. 거기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도 시키고 같이 방역 소독을 주민자율방역단하고 새마을지회에서 연막소독기를 활용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소독, 방역 소독입니다.

명칭이 바뀐 건가요?

같은 사업인데 명칭을 약간 바꿔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사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훈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훈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 23억 4,886만 5,000원에서 1억 8,786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70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물품관리입니다. 10개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재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중앙휴게실 설치 공사비입니다. 연인원 1만 4,000명 이상의 교육생 및 농업인이 방문하는 농업기술센터 내의 휴식 및 농업자료 열람공간을 마련하는데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10개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냉난방기 시설이 부족한 이동, 영중, 창수 상담소와 농기계 북부분소 업무처리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하단입니다. 순회 지도 차량 구입입니다. 현장 지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순회 지도 차량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상단입니다. 경기북부지역 농산물 대전 참가 사업은 우리 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를 다양화 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총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임대농업기계 구입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북부분소 임대사업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농업기계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휴립복토기 3대, 논두렁 조성기 5대, 원판쟁기 2대, 2종 7대 등 농업기계 4종 15대 구입에 8,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선 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동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당초 35억 7,070만 7,000원에서 5,128만 8,000원을 증액한 36억 2,1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당초 편성된 국도비 사업의 편성 지침이 수정됨에 따라 국비 사업 중에서 시비의 부담률이 50%에서 35%로 줄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같은 쪽 중간부터 384쪽 중간까지 식량안전생산지원 단위사업에서 전체사업비 변동 없이 도비가 15% 증액되고 시비가 1,4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4쪽 중간, 품목농업인 연구회 모임 육성은 전체 사업비 변동 없이 도비 15% 증액, 시비 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량묘 생산기술 보급시범은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추가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묘목으로 생태경관단지 칠자화 숲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385쪽, 농업신기술 시범 세부사업에서 전체 사업비 변동 없이 도비가 15% 증액되고 시비가 6,7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6쪽 상단,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은 전체 사업비 변동 없이 시비가 4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 지도 기반조성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지출 시스템과 동일한 사업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고자합니다. 387쪽 중간,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사업은 첨단 과학영농기술을 조속히 확대하고자 8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영농 지원체계 구축은 전체 사업비 변동 없이 도비가 15% 증액되고 시비가 3,0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7쪽 하단, 친환경농업분석센터 운영은 친환경농업과 GAP인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수 분석을 위한 회전 농축장비와 토양 현장 진단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하여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친환경 인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과 인원 증원에 따라 기본 경비의 증가로 328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2,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우량묘 생산기술 보급시범에 칠자화 숲 조성을 위해서 이걸 심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칠자화가 우리나라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되고요. 몇 개 중요한 시에서는 칠자화로 가로수를 대체하고 생태숲이라고 해서 도심 중앙에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칠자화의 특징상 국내에서는 발화기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성목이 없습니다. 성목이 아직까지, 식재된 게 3년차 내외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급작스럽게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관내에 조경수를 제배하시는 능력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올해 칠자화를 종자로 발화시키고 육묘를 1년 동안 해서 외부에서 칠자화 묘목을 구입할 때 비싸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관내에서 먼저 기술을 정립하고 조성할 시에 우선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접 생산한 묘목으로 생태경관단지를,

육묘를 해서 그렇습니다.

어디다 이걸 하실 계획이신지요?

그건 생태공원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요. 아직 육묘하는 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발화를 시키고 후년 초에 식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생산이 본격적으로 되면 우리 관내에 조성할 때 관내에서 생산된 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화 소장님 나오셔서 한탄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입니다. 2019년 한탄강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의 전체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174억 367만 5,000원이 증액된 207억 8,89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운산리 자연생태공원 관리 인부임으로 1,3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 홍수터 제초작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시설비 및 감리비로 13억 5,000만 원 계상하였고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16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으로 2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71억 4,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부소천 둘레길 조성을 위해 29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지질공원 관리 인부임으로 1,32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한탄강 지질공원 홍보물 제작을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정인 유네스코 현장실사에 대비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질공원 생태안내 및 관광안내 이정표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한탄강 지질공원 경관 개선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하단입니다. 광암 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에 14억 원을 계상하였고 396쪽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으로 4,300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2,1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97쪽 중단입니다. 한탄강지질공원센터 대형버스 승하차장 설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질공원센터 내 집기 및 물품구입을 위해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두리 부부송 안내판 설치사업은 1,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안내판 설치사업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398쪽입니다. 맨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탄강개발사업지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 관리를 위해 전기카트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한탄강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한기 이사장님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는 본부장님도 함께 배석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한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공단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요약본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9억 5,35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40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도비 확정에 따른 조정액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획감사팀 휴대폰 문자수신 시스템 사용료 268만 원과 산정호수 신규차량 보험료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소흘 생활체육공원의 오수처리시설 관리 용역대행료 198만 원과 소흘 생활체육센터의 전기 및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대행료 368만 3,000원 등 총 56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여성회관 강사료 부족액 1,37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산정호수 작업용 차량구입비 990만 원과 마홀수영장 분리 공사에 따른 체중계 구입비 100만 8,000원으로 총 1,09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부서별 지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용 본부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저번에 마홀수영장 리모델링 하고 나서 주민불편 사항 인지하고 계신가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민원해소 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빨리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밀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연제창 위원 임종훈 위원 강준모 위원 손세화 위원 송상국 위원 박혜옥 출석공무원( 21 명)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애경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 축산과장 이해명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심태식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이태승 상하수과장 김진태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황기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세화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직무대리 함형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