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성수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2019년 3월 19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2019년 3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5회 연천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9일 연천군수로부터 2019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2019년 3월 22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심상금 · 최숭태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안이, 같은 날 서희정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이, 같은 날 김미경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김미경 의원 외 6분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조례 중 연천군의회 포상조례 등 5개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과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5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선일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군정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779억 5,4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액 4,088억 5,700만 원 대비 16.9%인 690억 9,646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820억 1,800만 원보다 40억 6,488만 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기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4,263억 2,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41억 1,08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91억 3,5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16억2,42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9억 8,558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년 1회 추경예산 대비 232억 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본예산 3,620억 1,800만 원보다 64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4,26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외수입 8억 9,250만 원,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315억 200만 원, 특별교부세 6억 3,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 160억 9,6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58억 5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77억 9,346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존수입은 8억 3,7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재원은 지방교부세 등 6개 분야의 추가세입은 641억 1천만 원이며, 세출은 기존인건비의 2억 9,590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 22억 2,278만 9천 원, 용도지정사업 121억 4,372만 8천 원, 민간위탁금 3억 1,800만 원, 지방보조금 6억 6,884만 9천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포함 129억 5,301만 5천 원, 자체시설사업 237억 3,118만 4천 원, 기타사업 82억 3,758만 1천 원, 읍·면 사업예산에 19억 4,876만 6천 원을 배분편성하였으며, 감액예산 14억 894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재난예비비 3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기준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증감 등에 따라 2억 9,590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경비는 본예산보다 22억 2,27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용도지정사업으로 121억 4,372만 8천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정사업은 반환금, 전출금 등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 또는 지출되는 사업비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76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7억 원, 기금 전출금 10억 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599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8억 3,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환경보호과 자원새롬센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사업에 3억 1,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한국 자유총연맹 연천군지회 운영지원비 등 23개 사업에 총 6억 6,884만 9천 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해서 총 119억 5,301만 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국비 36억 8,060만 9천 원과 도비 41억 1,286만 원, 군비 51억 4,954만 6천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2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연천 DMZ 국제음악제 3억 8천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호로고루 보호구역 토지매입에 8억 4,571만 5천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고문1리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에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1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부분 관광과 소관에 등록야영장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에 3억 67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3억 2천만 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4억 6,518만 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2억 3,120만 3천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하단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4억 6,283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투자진흥과 소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에 7억 원, 지방산업단지 공용수도 건설지원에 9억 8,76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에 8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8억 6,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7페이지 건설과 소관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6억 8천만 원, 지방하천 준설에 7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37페이지까지 자체 시설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자체 시설사업 예산으로 237억 3,118만 4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2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홍보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에 4억 2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행정담당관 소관으로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문예회관 시설장비 유지 및 강화에 7억 90만 4천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관광과 소관으로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에 7억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하단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군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으로 1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투자진흥과 소관으로 하이스토리 캠핑여행 추진사업에 43억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건설과 소관으로 구미리 군도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 원,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12억 1천만 원, 다음 페이지 (구)한탄강 내진성능보강사업에 15억 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10억 원, 도로정비에 8억 4천만 원, 배수로 정비에 15억 2,40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하단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주민쉼터 건립에 8억 8천만 원, 다음 페이지 연천 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 개설에 10억 원, 전곡 도시계획도로 소2-9호선 개설에 7억 원, 전곡 도시계획도로 중3-5호선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하단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연천 구석기겨울여행에 9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으로 청소년 힐링공간 '휴(休) 카페' 조성에 3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41페이지까지 기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기타 자체사업 예산으로 82억 3,758만 1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8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군정기획시책추진운영에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뉴 새마을 명품마을만들기에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에 2억 1천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 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중단에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2억 5,850만 원,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따른 분담금 60억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으며, 종합민원과 소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1억 2,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에9,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국토공원화 사업에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소관 예방접종 자체지원에 2억 4,5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45페이지까지 읍·면 사업예산 편성과 46페이지~4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삭감분 14억 894만 2천 원의 실과별 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재난예비비 3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기금조성 규모와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기금개요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176억 9,383만5천 원보다 1억 7,111만 7천 원이 증액된 178억 6,49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16페이지까지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탁금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되도록이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셔서 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안(심상금·최숭태 의원 발의) 맨위로

심상금 의원입니다. 연천군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양육 또는 봉양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등으로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연천군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하고, 안 제4조에 장애인 가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내용을, 안 제6조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위탁계약의 해지를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서희정 의원 발의) 맨위로

서희정 의원입니다. 연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연천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 사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천군협의회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대행기관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대행기관의 운영·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협의회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대행기관으로서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협조와 관련된 행정적 지원을, 안 제7조에 지역의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 및 군민에 대한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8. 연천군의회 조례 중 「연천군의회 포상조례」등 5개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김미경·임재석·서희정·심상금·최숭태·박충식·이영애 의원 발의) 9.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김미경·임재석·서희정·심상금·최숭태·박충식·이영애 의원 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