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의회 전흥표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정선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안 및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등 총 여덟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종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배왕섭 위원님이 김종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종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장, 전흥표 위원장직무대행 사회교대)

전흥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종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흥표 의원입니다. 정선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가소득 증대 및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중 임대수요가 높은 농기계 면허취득에 필요한 교육비 일부를 농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3톤 미만의 굴삭기 및 지게차와 5톤 미만의 로더 운전에 필요한 면허취득 교육비를 지원함에 있어 목적과 지원대상, 신청 및 범위,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내지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종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8호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의거 방범초소를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이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하여 자율방범대 초소를 무상으로 대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무상대여를 위해서는 자율방범대 사무실 명칭삭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2018년도 강원도 보조금 감사시 자율방범대 사무실 무상임대 건에 대해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관련 조항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 현재 정선군 지역의 방범활동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기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상위법령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에는 예규 형식의 강원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규정을 근거 규정으로 한 조문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3항에 장기적인 무상 대여를 위해서 자율방범대 사무실 명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9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정선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선군지부와의 단체협약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을 안 제23조에 규정했습니다. 종전에는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동안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까지도 24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등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외에도 자녀의 병원진료 또는 예방접종에 동행하는 경우에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휴가와 관련해서 포상휴가 일수를 3일에서 10일로, 입영휴가를 2일 신설했고 장기재직휴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대상자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및 신설을 통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고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0호입니다.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년층이 얇은 우리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청년 규정 연령을 완화하여 사업의 수혜자를 확대하고 군 입영(복무) 청년들이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지자체 차원의 상해보험 보장제 도입을 통하여 국가보상금 외에 후유보상의 현실화로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또한 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려 다양한 의견을 청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청년의 정의 개정을 조례 안2조에 명시했습니다. 당초 18세 이상 39세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 변경하고 안 제7조에 군 입영(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1조2항에 위원회 위원 수를 당초 9명 이상 13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9명 이내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청년 연령층 확대 협의를 경제과와 협의를 했고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2조 정의에 연령을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45세 이하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청년의 기준 나이를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안 제11조2항에 위원회 수를 9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을 당초 수정안에는 9명 이상 18명 이내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검토결과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 수를 16명에서 19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안건 의결시 가부동수일 경우를 대비해서 홀수로, 19명을 조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부합하도록 근거법령을 조문에 반영하고 일부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정선군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연가 제도 및 복무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2018년 12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연가사용 활성화 및 출산‧육아 부담 완화 등의 제도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2018년 정선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선군지부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건휴가 무급에서 유급, 포상휴가는 3일에서 10일, 장기재직 10년 이상 20년 미만 대상자는 휴가일수 10일에서 20일 등 복무제도 개선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호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청년 연령 규정을 완화하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국가적 보상과 상관없이 자치단체 차원의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청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한편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청년단체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은 없으나 청년의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로 볼 때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인 청년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제7조제9호가목의 경우 청년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원으로 개정할 경우 정선군에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모든 청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의 명확성을 위해 징집이나 지원에 의해서 입영된 병의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원으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보면은 공무원 있는데 부부공무원이면 똑같이 적용을 합니까, 부부공무원이면?

다 해당됩니다.

따로따로, 부부공무원이면…….

어떤 복무, 어떤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

내용 중에…….

공무원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부부공무원. 부부공무원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씁니까, 아니면 같이…….

아니, 어떤 분야. 육아 관련입니까, 아니면…….

육아나 전체적으로 나온 거는.

육아 이런 부분은 여성 공무원들이 주로…….

여성공무원들이 쓰고.

그 다음에…….

따로 휴가 같은 건…….

휴가 관련해서는 각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자 다요. 포상일 수 이거는 서로 군하고 노조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아니, 협약했던 부분도 있고 지방공무원 관련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돼 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해서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전체공무원들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게요?

어느 거요.

전국 공무원들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게 협약내용에 따라서 틀리죠.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모태로 해 가지고 우리가 또 노조하고 협의했던 부분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하고는 좀, 협약이 안된 지자체하고는 다를 수가 있죠.

지자체마다 다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종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갖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 복무 중인 청년에 한하여 지원되는 사항인지부터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원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상인원과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데 군 복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도별로 보면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복무 한 52명, 2017년도 같은 경우는 68명, 2016년도 같으면 78명 그래서 3년을 합산해 보니까 198명 정도 되고요, 이분들의 보험료는 일인당 한 3만 원 정도. 이거 성남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기준해서 했는데 해 보니까 연간 8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소요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은 개정조례안 제7조제9호의 청년의 의료보장 지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나이에 관해서 18세 이상 45세 이하 모든 분들이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입영 관련해 가지고 상해보험을 하는 부분들로 되어 있는데 이게 45세까지 더 확대가 되면은 이런 오해나 지원에 대한 경우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걸로 인해서 분쟁이 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예산 규모도 지금 800만 원 정도를 추계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8세에서 45세까지, 이게 입영이, 조문 해석에 따라 가지고 틀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 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령을 확대하다 보면은 범위는 포괄적으로 넓어지는 건 맞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농촌지역 지금 자꾸 고령화 되고 또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연도별로 입영 장병 자체가 감소 추세고 또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45세를 확대해도 노령인구가 늘어나지만 젊은층 인구는 자꾸 감소 추세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걸로 보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100세 시대에 걸맞게끔 포괄적 의미로 확대하는 것이 시대 흐름에 맞다라고 개인적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인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 저희들이 사실 이걸 지금 도와주는 게 입영한 장병이잖아요. 나이에 맞지 않은데 입영 장병들만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밖에 입영이 아니고 청년 기준에 지금 조례 아까 내용 안에 봤을 때 다른 사람들까지 다 보험을 들어달라 그러면은, 군 장병이 아니고 다른 분들까지 보험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글쎄 이거는, 이번 조례는 징집에 의한 의무 복무하는 청년.

그래서 이걸 내용을 한정을, 이걸 명문을 정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신다고 그러시면은 이걸 수정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위원장님, 제가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이유는 청년의 의료보장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의 명확성을 위해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9호가목의 ‘청년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원’을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의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하오니 본 위원이 수정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도헌입니다.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설장례식장 운영을 통하여 군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고품질의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 공설장례식장의 명칭 및 위치를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명칭은 정선군 사북장례식장으로, 위치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지장천로 727에 위치를 두었습니다. 장례식장 사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사용료 및 납부 방법, 사용료 납부후 환불방법, 관계법령에 의거 장례식장 우선적 사용과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례식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방안을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군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첨부를 하였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은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2항이 심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도로 등 공공의 영조물에 대하여 설치‧관리책임이 있으므로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는 달리 사용승인 취소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지자체장이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한 것과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을 수탁자가 지도록 하는 것은 민법에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이 삭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변경을 해 안 제7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8쪽의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사북장례식장 시설사용료는 빈소는 1실마다 33만6천 원, 안치실은 1구마다 1일 기준 6만 원, 염습실은 1회에 20만 원 해서 보통 3일장 기준으로 해 가지고 2일을 사용할 때 99만2천 원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2의 규정에 의거 군민들이 저비용 고품질의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선군 공설장례식장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사용료, 위탁관리운영 등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숙지를 했고 저번에 저희들 사전설명 받았던 내용도 있어서 이 부분 외에 혹시, 이거 기획실장님이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늘터, 화장장 관련해 가지고요. 화장장 관련해 가지고 요즘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근무인원이 두 분이서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은 격일 휴가 해 가지고 월요일‧화요일 쉬는 부분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또 가장 바쁜 철이 한식하고 청명 해 갖고 이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걸 소화를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막 밀리고. 그래서 인원 충원이나 좀 어려운, 요 시기들, 바쁜 시기들은 혹시 그쪽에다가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지.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관리하는 부분들이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하늘터 부분이 특히 윤달이 들으면 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평년에도 3~4월, 특히 4월에 좀 이장, 개장 이런 경우가 많이 몰리는 게 있고 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이분들을 일체 다 설문조사도, 팀장들 간담 그런 의견수렴을 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그 이후라도, 지난 하반기 이후라도 올해 들어서 다른 또 의견이 있다면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한 시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은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살펴 보시고요, 요즘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들이, 인원 근무하는 부분들 있으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좀 발생하고 그런 것 같아요. 평일, 평상시에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요 시기 때가 제일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화장할 수 있는 수가 한정되고 또 인원이 딸리고. 업무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들 있고 민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살펴 보셔 가지고 혹시…….

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기에는 인원 추가를 그 시기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문화활동 장려를 위해서 생활문화센터인 아리샘터의 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으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사용료 납부 및 위탁운영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문화관련 공연 및 전시사업, 문화 공간 창작연습 교육사업 등 생활문화센터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16조에 1회 사용시간을 1일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였고 기본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적용하는 등 시설 시간과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정선군 문화예술단체, 시도 교육청,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50%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특정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 행사 등 예술성이 배제된 단순 행사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11조제4항의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도로 등 공공의 용조물에 대하여 설치‧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는 달리 사용자가 주관한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모든 민‧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민법의 특례 규정이므로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이 삭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서 안 제11조제4항을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7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립된 정선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 사용허가, 사용료, 위탁관리운영 등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건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 명칭이 아리샘터로…….

예.

이건 어떻게, 공모를 하셨습니까? 누구한테 아리샘터라고…….

저희 직원 내부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 개장은 언제쯤…….

개장은 시설공사가 다 마무리 됐기 때문에 4월 중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어디서 하셔요, 이거요?

운영은 지금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 보고 향후에 그 운영 결과를 보고 위탁운영이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군 관내에 전시를 목적으로 하시는 그런 동아리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제가 당부를 좀 드리는 거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생활문화센터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직접 관리하시는데 그 인원은 어떻게 보충…….

저희들이 현재는 공무직 직원 한 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정도 해서 두 명 정도가 나가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운영을 보고 위탁관리나 이런 거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방침은 직영체제고 운영상황을 보면서 민간위탁이나 위탁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원은 공모를, 아직까지 공모 안 하셨죠?

신규채용은 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 조정 배치를 해서 시설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군 권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물류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강원도 및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 물류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로서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로 한정해서 보조금 지원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업체 중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의 업체로 한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강원도 및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 물류보조금을 받는 업체같은 경우에는 공장 가동시점부터 1년 범위 안에서 50%를 반기별 최고 3천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물류보조금 신설 부분을 안 제12조의2에 담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제품 운송비의 50%를 반기별 연간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 서식은 물류보조금 신청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를 붙였으며 다음 쪽에 입법예고는 2019년 1월 24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4번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신청서식에 성별 구분란을 두어 성별 통계를 생산할 것을 권유하여 반영하였고 의안의 비용추계서에 보면은 2020년서부터 2024년까지 매년 2억 정도 총 10억 소요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증대와 제품 판로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의 관내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연간 1,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제품운송비 50%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증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죠?

농공단지하고 대체산업단지에 37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6개 업체가 10인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산 보니까 2억 정도면 16개 업체 정도로. 지금 우리 군 말고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물류 지원하는 사례가 어떻게, 있습니까?

타 지역에도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태백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개정 취지의 목적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아닌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의해서 폐광지역의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기별로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단 1회에 한해서, 1년 안에 물류 운송된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들 들어온 업체 중에 1년 안에 되는 업체들은 도에서 지원하는 그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을 받으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하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예산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조례는 매년 지원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 1회성이 아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과장 김영환입니다.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 내용 중 지원내용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지금까지는 사회재난의 경우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한 장례비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없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의 근거 규정에 따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금번 회기에 조례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지원기준을 안 제4조에 추가하였으며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을 안 제5조에 신설하고 구상에 따른 책임조항 신설과 지원항목 추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2쪽에 보시면 네모 박스 안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제심사 중 안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한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를 피해에 대한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로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뒷장에 있는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 기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장례비‧치료비 등 지원항목 추가 및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2018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