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안(전흥표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종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8호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의거 방범초소를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이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하여 자율방범대 초소를 무상으로 대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무상대여를 위해서는 자율방범대 사무실 명칭삭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2018년도 강원도 보조금 감사시 자율방범대 사무실 무상임대 건에 대해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관련 조항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 현재 정선군 지역의 방범활동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기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상위법령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에는 예규 형식의 강원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규정을 근거 규정으로 한 조문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3항에 장기적인 무상 대여를 위해서 자율방범대 사무실 명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9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정선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선군지부와의 단체협약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을 안 제23조에 규정했습니다. 종전에는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동안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까지도 24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등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외에도 자녀의 병원진료 또는 예방접종에 동행하는 경우에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휴가와 관련해서 포상휴가 일수를 3일에서 10일로, 입영휴가를 2일 신설했고 장기재직휴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대상자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및 신설을 통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고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0호입니다.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년층이 얇은 우리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청년 규정 연령을 완화하여 사업의 수혜자를 확대하고 군 입영(복무) 청년들이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지자체 차원의 상해보험 보장제 도입을 통하여 국가보상금 외에 후유보상의 현실화로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또한 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려 다양한 의견을 청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청년의 정의 개정을 조례 안2조에 명시했습니다. 당초 18세 이상 39세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 변경하고 안 제7조에 군 입영(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1조2항에 위원회 위원 수를 당초 9명 이상 13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9명 이내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청년 연령층 확대 협의를 경제과와 협의를 했고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2조 정의에 연령을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45세 이하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청년의 기준 나이를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안 제11조2항에 위원회 수를 9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을 당초 수정안에는 9명 이상 18명 이내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검토결과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 수를 16명에서 19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안건 의결시 가부동수일 경우를 대비해서 홀수로, 19명을 조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부합하도록 근거법령을 조문에 반영하고 일부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정선군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연가 제도 및 복무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2018년 12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연가사용 활성화 및 출산‧육아 부담 완화 등의 제도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2018년 정선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선군지부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건휴가 무급에서 유급, 포상휴가는 3일에서 10일, 장기재직 10년 이상 20년 미만 대상자는 휴가일수 10일에서 20일 등 복무제도 개선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호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청년 연령 규정을 완화하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국가적 보상과 상관없이 자치단체 차원의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청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한편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청년단체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은 없으나 청년의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로 볼 때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인 청년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제7조제9호가목의 경우 청년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원으로 개정할 경우 정선군에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모든 청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의 명확성을 위해 징집이나 지원에 의해서 입영된 병의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원으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예.

저희 직원 내부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개장은 시설공사가 다 마무리 됐기 때문에 4월 중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지금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 보고 향후에 그 운영 결과를 보고 위탁운영이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농공단지하고 대체산업단지에 37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6개 업체가 10인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태백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개정 취지의 목적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아닌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의해서 폐광지역의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기별로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단 1회에 한해서, 1년 안에 물류 운송된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들 들어온 업체 중에 1년 안에 되는 업체들은 도에서 지원하는 그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을 받으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하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예산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조례는 매년 지원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 1회성이 아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증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과 소관)

안전과장 김영환입니다.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 내용 중 지원내용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지금까지는 사회재난의 경우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한 장례비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없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의 근거 규정에 따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금번 회기에 조례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지원기준을 안 제4조에 추가하였으며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을 안 제5조에 신설하고 구상에 따른 책임조항 신설과 지원항목 추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2쪽에 보시면 네모 박스 안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제심사 중 안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한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를 피해에 대한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로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뒷장에 있는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 기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장례비‧치료비 등 지원항목 추가 및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2018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환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