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왕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세 건으로서 토지 2필지 3,411㎡, 건물 신축 3동에 771㎡로서 사업비는 26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곡3리 경로당 신축의 건으로 취득(처분)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문곡리 235-3번지 대지 면적은 1,500㎡로서 토지소유자는 문곡3리 개발위원회이며 지상 1층 연면적 85㎡ 규모로 3억4,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월 착공 9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기존 경로당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하여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1월 제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고 지난 3월 13일 제2회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준가격 명세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문곡3리 개발위원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으로 있으며 건물 신축에 3억4,4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월 중 문곡3리 개발위원회로부터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에 4월 착공, 9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첨부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덕우리 작은 문학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덕우리 406번지 1,911㎡로서 토지 소유자는 전재영 님이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266㎡이며 금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국비 2억9,400만 원, 군비 1억2,600만 원 등 총 4억2천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삼시세끼 촬영지 근처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관광 거점 및 지역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017년도 9월 시군 창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2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에 지난 3월 13일 제2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토지는 덕우리 406번지 1,911㎡로서 기준가격은 3,879만3천 원이며 건물 신축은 266㎡에 2억7천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월까지 설계 용역을 모두 마치고 4월 착공,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첨부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랑 문화유산 전시체험관 조성사업 변경 건입니다. 위치는 당초에 여량리 186-1번지 외 3필지였으나 여량면 여량리 184-2번지 외 1필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대지 면적은 4,470㎡에 지상 1층 연면적 420㎡ 규모로 2020년까지 특별교부세 6억 원, 군비 13억 원 등 총 1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정선아리랑 뗏목 퍼포먼스를 활용한 올림픽 문화유산 창출 사업으로서 당초 예정 부지가 아우라지 강변과 인접하여 처녀상 등의 전경 확보가 어려우며 아우라지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주변의 환경에 잘 어울리도록 디자인 설계를 위하여 본 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부지에 대하여는 2018년 11월 7일 제6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기 의결을 받고 제250회 정선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지난 3월 13일 변경 부지에 대하여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량리 186-1번지 외 3필지가 당초 대상이었으나 여량리 184-2번지 외 1필지 420㎡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기준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모두 마치고 6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한 후 2020년 3월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첨부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총괄표와 취득 재산 목록,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현황 등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9년 3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은 한 건당 가격이 10억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제4항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곡3리 경로당 신축 건은 남면 문곡리 235-3번지로서 기존 노후 협소한 경로당을 철거 후 신축하여 어르신들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리 작은 문학관 조성 건은 2017년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정선읍 덕우리 406번지에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재산 취득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리랑 문화유산 전시체험관 조성 건은 2018년 12월 4일 여량면 여량리 186-1번지 외 3필지 330㎡에 대해서 기 의결을 받았으나 아우라지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복합전시체험관 조성과 연계 및 주변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 등을 위하여 여량면 여량리 184-2번지 외 1필지 420㎡로 대상 위치와 면적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문곡3리 경로당 신축 및 덕우리 작은 문학관 조성을 위한 취득 2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아리랑 문화유산 전시체험관 조성 대상지 변경에 따른 취득 1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덕우리 작은 문학관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기존에 이 위치가 주차장으로 활용됐었는데요, 활용됐었는데 여름철이고 휴가철에 보면은 버스들도 거기 주차하고 일반 승용차들도 주차하고 주차장이 좀 좁아서 차량들이 막히면 병목현상 같은 것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거 문학관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 기본적으로 오는 손님들이 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차지하는 땅이, 주차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이 좀 더 혼잡 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인근에, 지나다 보니까 인근에 옆에 붙어있는 땅이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매입하는 요 시기에 맞춰 가지고 같이 매입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이 방법을 한 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떻냐 해 가지고 한 번 말씀을…….

일단 건물은 기존 주차장에다가 지상 2층 연면적 266㎡로 짓는 거기 때문에 짓고 나머지 면적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다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옆에 부지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답변을…….

예.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면적 중에 작은 문학관이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추가 매입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강원도나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추가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 멀리 좀 내다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에서 여기 또 들어오면 분명히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이 사실 차지하는 거 보니까 80, 90평 채 안되는 것 같은데 건물은, 바닥 면적 따지면 40평~50평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될 것 같지만 여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여기 커피도 팔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 혼잡 부분들은 충분히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혹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옆에 붙은 땅도 보니까 크게 가격대 보니까 오르거나 그러기 전에 미리 매입하는 방향으로 한 번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게 어떻냐 해 갖고 질의 드렸습니다.

1차 매입을 진행해 보고 관광객 추이를 보면서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계 용역사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건물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건물 설계와 함께 내부 인테리어 설계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용역사하고 수 차례 현장을 다녀왔고 기본 시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시안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림이 정해지면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주민들 의견까지 한 번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변 경관하고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