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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배영식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6

배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영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언합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보고부서는안전재난과,도시과,평생사업소,교통과가되겠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부서장께서는주요사업에대해서만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장동선안전재난과장께서는나오셔서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장동선입니다.2019년도안전재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입니다.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20억3,700만원보다13억5백만원이증가한33억4,200만원이며,주요증가요인은하천유지관리,수상경쟁력강화,물놀이안전사고예방등보조사업내시통과에따른군비사업확보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72억1,800만원보다26억8,300만원증가한99억1백만원이며,주요증가요인은하천유지관리,수상경쟁력강화,물놀이안전사고예방등보조사업내시통과에따른군비사업확보입니다.다음은예산안233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국고보조금10억9천만원,도비보조금19억2,700만원으로총30억1,7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237쪽에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본예산72억1,800만원에26억8,3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237쪽에지역방위대응태세확립정책사업예산안으로2019년도본예산7억6,900만원보다3,100만원이증가한8억원으로써지역통합방위운영단위사업에3,100만원으로예비군운영지원3,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19쪽에재해및재난예방정책사업예산안으로2019년도본예산5억3천만원보다13억1,700만원증가한18억4,700만원으로써재해및재난사전예방단위사업에1억1,700만원으로재해예방및응급복구1,200만원,군민안전보험가입및홍보5,500만원,폭염저감시설설치시범사업1억원,그리고재난예방시설확충단위사업에5,500만원으로재난예경보시설유지보수2,500만원,배수펌프장보수정비에2천만원,재난예경보시설확충1천만원입니다.물놀이안전사고예방단위사업에10억8,500만원으로물놀이안전사고예방1억4,800만원,여름철물놀이인명피해경감사업5백만원,물놀이안전장비구입1억9백만원,물놀이안전요원인건비3억7백만원,물놀이안전요원인건비로자체로5억1,500만원,의용소방대지원단위사업에1천만원으로의용소방대지원1천만원입니다. 다음은240쪽에재해예방하천조성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본예산18억8백만원보다증가한12억2,400만원증가한30억3,200만원으로써하천관리단위사업에11억9,700만원으로하천유지관리1억원,친환경명예감시원운영1,900만원,하천유지관리8억5백만원,하천유지관리2억2,800만원이며,자연형하천조성단위사업에2,700만원으로소하천정비2백만원,공원형하천유지관리2,5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42쪽에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본예산3억3백만원보다2억원증가한5억3백만원으로써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에2억원으로배수로정비공사1억원,세천정비공사1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42쪽에수상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안으로2019년도본예산16억3,200만원보다1억8백만원감소한15억2,400만원으로써생태계보호와어가소득증대단위사업에1억8백만원으로수상경영안정사업에1,700만원을증액하고어도개보수사업에1억2천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43쪽에재무활동보전지출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1억1,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2019년도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안전재난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안전재난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최기호위원입니다.238쪽하단에보면요.19년도폭염대비저감시설설치사업에1억을요구하셨는데요.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구체적으로어디다쓰는건지얘기좀해주시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그늘막하고요.그다음에경로당이라든가마을회관에폭염을방지할수있는페인팅작업하는게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사전조사한거는그늘막설치를저희군에다중이모이는장소에36개소를지금조사를해놨거든요.그리고폭염이시작되기전에설치할그런계획입니다.

최기호위원

그늘막이라면구체적으로어떤거예요.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일단천막을쳐갖고햇빛같은거로가리게끔.

최기호위원

다중이모이는장소에?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뭐버스터미널근처라든가정류장?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그런데라든가맞습니다.

최기호위원

맞습니까?네,알겠습니다.또한가지어차피질문한김에한가지만더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241쪽하단부분에지방하천소규모준설!그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이제저희가도비보조사업을하는데지금하천이상당히많이하상이높아졌거든요.그래서지금이사업비는지금읍면에다재배정을해가지고지금이제준설사업을시작할예정입니다.

최기호위원

그런데이제문제점이그준설토를밖으로빼내는겁니까?아니면그자체에다가처리하는겁니까?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지금뭐올해는아직시작은안했는데사실상밖으로빼내야지만이효과가있는거지.

최기호위원

그렇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옆으로밀어넣는것까지는보니까저도건설과있을때다니면서보면이제옆으로다밀어넣더라고요.그거는뭐장마한번지면또쌓이기때문에효과가많이떨어질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일단읍면에지시를해가지고사토장같은데를지금확보해서밖으로반출되게끔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사토장을반드시마련해서그쪽으로이전을해야지그벽면에다가붙여놓는거는아무효과가없단말이에요.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위원

장마가지면또메워지잖아.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거를반드시준수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41페이지에보면가운데에보면친환경명예감시원보험가입이있는데요.이게몇분이나되는겁니까?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지금6명을고용해갖고읍면에.
만희

연만희위원

네.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1개읍면에한분씩해갖고.
만희

연만희위원

1개면에한분씩있는겁니까,그럼?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아,여섯명이요?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저기238페이지중간쯤되겠습니다.자율방재단역량강화지원에기정액대비1,250만원이증가됐는데요.그증가된이유를좀말씀해주시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2백몇페이지라고?

강민숙위원

238페이지자율방재단!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자율방재단회원수가뭐급격히늘어난겁니까?아니면?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지금한팔십한6,7명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요.저희가평군내에자율방재단회원이지금86명인가87명정도된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거기에지금여름에장마때나아니면겨울에폭설때그분들이활동을상당히많이하시거든요.

강민숙위원

네.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그분들한테복장이지금갖춰져있지가않아가지고조끼라든가이제그런것을지원해야될그런예산입니다.

강민숙위원

아,단체복구입으로지금잡힌예산이라는말씀이십니까?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237페이지보면요.맨밑에요.예비군인편발송자전거교체있어요.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지금도자전거로배달을하나요?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지금이제이건예비군중대에있는아마그자전거로교체해주는거로알고있습니다.지금마장리에있는예비군중대자전거로하고있는데거기노후화돼서교체해준거로알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게면마다하나씩있는건가요?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지금이거는저희그면마다있는게아니라마장리에있는예비군중대쪽에지원해주는자전거입니다.

최정용위원

아,마장리.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제가한가지만좀…….네,238페이지요.595정비대대가어디에있는거죠,이게?맨위에상단에보시면요.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아,이게저뮤직빌리지건너편에그공군부대.

배영식위원장

그런데이거를왜감액해가지고다른거로다가.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아,이거는사업을지금.

배영식위원장

했지요,그거를?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그거를담장을고쳤던데요?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다고쳤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어느부서에서고친거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도시과에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도시과예산하고중복이됐었나요,지금?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그사항까지는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이게중복이됐었기때문에다른데로다가아마이걸돌리신것같은데. (○ 경제복지국장지병수 제가말씀드려도되나요?)
네,말씀하세요. (○ 경제복지국장지병수 중복된건아니고요.도시계획도로를하면서자전거사업까지…….)
아,완료가됐다?당초에는이걸5천만원들여서하려고했는데사업을뭐절약을해가지고완성을했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어요? (○ 경제복지국장지병수 네.)
그래서이비용은지금여기보는바와같이운전교육장이나예비군훈련장으로돌려서사업을하시겠다?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동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창순도시과장께서는나오셔서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장창순입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도시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면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9년도본예산보다1억9,500만원감소한33억5백만원이고세출예산규모는2019년도본예산보다83억5,300만원증가한302억6,100만원입니다.다음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중기타수입으로상천역세권중로3-1호선에2개노선개설공사관급자재환불대금97만9천원을,보조금중시도비보조금등으로목동근린공원조성3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사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311쪽세출예산안은2019년도본예산219억800만원보다83억5,300만원이증가한302억6,100만원으로도시계획수립단위사업에본예산8억7천만원에5억3천만원이14억원으로편성요구하였고세부사업으로경춘선폐선부지개선사업에2억1천만원,군관리계획에5억1,300만원,친환경전원주거단지조성사업에5억1천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도시개발단위사업에본예산10억2,700만원에6억1천만원이증가한16억3,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세부사업으로구역사일원도시재생사업에6억3,700만원,목공근린공원조성사업에10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도시계획도로개설단위사업에본예산130억1,600만원에59억6,400만원이증가한189억7,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고세부사업으로가평읍외곽순환도로개설사업에23억원,가평도시계획도로대로3-2호선개설사업에15억5,800만원,가평-북면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37억4,500만원,설악-청평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37억7,300만원,상-조종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14억3백만원,도시계획도로소규모개선사업에2억원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역세권지구단위계획단위사업에본예산30억원에12억5천만원이증가한42억5천만원으로가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12억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도시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도시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도시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이배부해드린자료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11쪽중간에보면요.친환경전원주택단지조성그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친환경전원주거단지조성사업은저희가유휴공유지를이용해서관내거주자들을이제관내로인구증가차원에서유입시키기위해서전략적으로저희들이이제추진하는사업이고요.1차적으로저희가예산편성을5억을요구를했는데저희가설악면에그사룡리에자연녹지지역에그약한필지가3만㎡가조금넘는그런군유지가있습니다.군유지를이용해서저희들이전원주거단지를조성해서외부인구를유입하기위해서추진하는그런사업입니다.

최기호위원

주로이제진입로하고토목,토목공사가되겠네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그렇습니다.기반시설조성사업사업비라고보시면됩니다.

최기호위원

마이크잡은김에한가지만더묻도록하겠습니다.하단부분에보면구역사일원도시재생사업해서4억을더요구하셨네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최기호위원

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저희들이도시재생사업에총사업비가이제98억입니다.98억인데저희들이이제지역균형발전사업비로거의충당을하고군비가일부가이제보조가되는그런사업인데요.저희들이도시재생사업이아직준비가덜된상태에서다른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하면서이사업비를조금갖다쓴게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사업을완료하기위해서저희들이추가로이번에요구한사업비입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면뮤직빌리지앞에그도로말씀하시는거죠?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지금현재가평읍터미널에서뮤직빌리지쪽으로오는도로,그리고옛날구대파에서지금새로개설된중로1-4호선으로연결되는그쪽도로.그리고이제가평읍사무소현재뒤편에그부분은이제공사가완료됐는데녹색길조성사업이라고그래서포장도로개설사업도있고요.그옆에CU에서제방도로까지가는총7개사업으로저희들이지금분리해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구중앙도서관커뮤니티조성사업이라고그래서커뮤니티센터조성사업이라고해서리모델링사업비도저희들이같이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런데그지금구역사앞에도시재생사업에서지금토지문제라든가건물매입같은건다끝났나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지금거의이제토지매입은끝났고요.거기중간에이제한분이건물소유자가지금협의매수가안돼가지고저희들이지금도토지수용위원회에재결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제가과장님한가지만좀질의하겠습니다.312,313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여기에아까과장님께서는가평읍에얼마투자,뭐도시계획도로개설에이제읍면비교를해주셨는데조종면에는이제특별보조금10억원만투입이됐고일제군비는이제빠졌어요.그렇죠?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런데가평읍같은경우에는수십억원의이제군비가투입이돼가지고도로개설을하고.그래서이부분에대한먼저도행감때도그런말씀을드렸는데조금좀균형적인발전을위해서는좀분산했으면좋겠다는이런의견을제시했음에도불구하고이번에이제가평읍에많이치우친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또맨날똑같은얘기이지만향후집행하실때에는좀균일한원칙을적용했으면좋겠다.그래서조종면같은경우에는이제도시계획도로가있다가없어진데가많잖아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다시또재생도안되잖아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그래서기존있는거라도보완을해서좀될수있으면좋겠다이런말씀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14페이지중간쯤에보면소로3-10호선경남아너스빌이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지금이제경남아너스빌에서국도로나오는도로가요.나오다보면좌회전해서중학교앞으로이렇게리을자로꺾어져서나오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경남아너스빌에서우리국도46호선에서직선으로되어있는도시계획도로가있거든요.그도시계획도로개설에대한그민원인들요청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도시계획도로개설하기위해서이번에그일단설계비로1억을…….아,3천만원을일단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네,3천만원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도로폭은얼마나되는겁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그게8m도로로제가알고있습니다.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바로그윗부분에설악터미널SK주유소개설하는데본예산에서10억세웠다가5억이삭감이됐던부분이죠?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5억이삭감됐었습니다.

최기호위원

다시올라온거죠?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최기호위원

이거10억이면몇미터정도가능한거예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지금SK주유소,이제구터미널에서SK주유소까지가는도시계획도로가저희가이제총사업비가한60억정도소요되는것으로파악이됐고요.지금현재확보된예산이이제36억정도가확보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중간정도까지는지금이제토지매입이다완료가됐고요.그중간서부터SK주유소까지는아직토지매입비가확보가안되어있어서그부분에대한토지매입비로저희들이그10억을예산확보한상태입니다.

최기호위원

토지매입비입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창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평생교육사업소소관에대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이해곤입니다.항상지역인재양성을위해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의정활동을펼치시는배영식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평생교육사업소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를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7억5,400만원보다1억2천만원증가한8억7,4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102억9,300만원보다증가한9억9,400만원증가한112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입·세출주요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415쪽세입예산안입니다.세외수입이자수입에2018년교육기관보조금예금이자반납1,100만원,기타수입외2018년교육기관보조금반납7,700만원을증액하여계상하였으며,보조금,국고보조금에보조금변경내시및과목조정으로8백만원,도비보조금에평생학습공동체지원6백만원,도서관정보자료확충1,500만원등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419쪽세출예산안입니다.평생학습진흥단위사업에평생학습축제및프로그램운영8천만원,초롱이상생마을지원2천만원등을증액계상하였으며,교육재정지원단위사업에조종고체육관건립3억9백만원,미원초개교100주년기념책자발간2천만원,가평초교배수로정비2,600만원,장학금기부자명예의전당설치5천만원등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예산안421쪽입니다.청소년사회적응력제고단위사업에청평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물품구입외3억원등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예산안424쪽입니다.공공도서관운영단위사업에도서관운영기간제근로자의공무직전환에따른인건비예산과목조정과한석봉도서관임시주차장조성1,700만원,공공도서관협력지역서점활성화지원5천만원등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예산안425쪽입니다.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에2018년농협카드포인트장학기금전출금3,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2019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평생교육사업소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20페이지중간을좀봐주시겠습니까?명예의전당설치가이게뭔뜻이죠?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우리가평군에장학금을출현해주신분에대한명패를좀제작해서좀홍보좀하려는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위치는서울장학관이나또가평군청에다설치할계획입니다.아직장소는설정이확정되지는않았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럼어떤형태가되는거예요?뭐동판을해서?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소규모하신,일정100만원이상은이렇게명패를제작하고요.아니면컴퓨터로해가지고조회를하게끔그런식으로제작하려고그럽니다.그4년동안대상인원이한290명정도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290명이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

최기호위원

2019년도에는21분인데그걸제외를했고요.작년말까지한290명정도되는것같습니다.
그렇습니까?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해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셔도되겠죠? 좀쉬었다하시겠어요?바로?한과남았습니다.

이상현위원

조금만쉬었다하지.

배영식위원장

잠깐쉬었다하실까요?한10분간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회의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안녕하세요.교통과장이승규입니다.군민에게신뢰받는의정구현을위해서항상애쓰시는배영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면서지금부터교통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2019년도1회추가경정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11억6,400만원보다1억5백만원이증가한12억6,900만원이며,세출규모는본예산89억9천만원보다9억1천만원이증가한99억원입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3억6천만원보다2억8,700만원이증가한6억4,8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3억6천만원보다2억8,700만원이증가한6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319쪽에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입니다.보조금등국고보조금등에서2019년도본예산3억6,300만원보다1억5백만원이증가4억6,8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20쪽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기타회계전입금으로본예산1억4,700만원보다2억8,700만원이증가한4억3,4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23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교통환경개선정책사업에2019년도본예산87억6,600만원보다5억7,500만원이증가한94억4,200만원을요구하였으며324쪽하단에재무활동은19년도본예산1억4,700만원보다3억3,500만원이증가한4억8,2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25쪽에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주차장및주정차관리단위사업은본예산3억6,100만원보다2억8,700만원이증가한6억4,8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교통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324페이지보면요,과장님!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최정용위원

과태료과징금우편료해서요금이상당히많은데이게몇건이에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과징금부과업무는2월부터먼저말씀을드릴게요.2018년12월기준으로이월된체납액이19억5천만원정도됩니다.이거에대한징수활동을전개하고있고요.2018년도의경우만말씀을드리면본부과가5,100건정도되는데그중에서3억4,500정도를부과를했고요.징수한게2억1,200정도를부과를해서지금이번추경에요구하는공공요금에관한부분인데요.이부분이많이좀우편요금이소요되고있는실정입니다.

최정용위원

5,100건이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2018년도본부과한게5,186건입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325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

가평읍공영주차장부지매입건해서1억7천을요구했네요.본예산에6,500요구했죠,본예산에?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거어디부지매입을하는겁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일단부지의위치를좀말씀을드리면요.지금옛날에전매KT&G사무실그뒤쪽에공터인데요.이게이제군수님공약사업에읍면별공영주차장부지확보계획하고같이연관되어있는부분입니다.그래서우선적으로가평읍에해당하는공영주차장부지를확보하기위해서전년도에한12억정도를명시이월을시켜놨고요.이번에감정평가를해보니까전체가한12억5,500정도나왔습니다.그래서등기비용플러스해가지고모자라는비용이번에같이추경에요구하게되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그러면총금액은얼마에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총금액은12억6,500정도됩니다.

이상현위원

몇평이나됩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게전체가818㎡인데요.평으로하면한250평,280평정도될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본예산에보면공영주차장조성해가지고두개소해가지고예산이그때4천섰거든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그거는이거하고틀립니다.그거는이제임시주차장그런쪽개설하는비용이고요.이거는제가말씀드린부분은주차장법에의한공영주차장을개설하기위한비용입니다.

이상현위원

그공영주차장도그럼2개조성을했어요?임시주차장2천만원씩두개?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

어디어디하고있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지금가평읍에하나가더있고요.청평면에한군데가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청평면에민원들어온거는들으셨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건뭐어떻게지금.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그거는이제그한국철도시설공단에대한토지에대해서도시과가협약을맺어가지고5년동안에부지를매입을하는걸로일단계획이되어있고요.매년5억정도를편성해서부지매입을진행하고있습니다.이번에청평면에서들어온민원에대해서는그주민들이희망하는부지에대해서우선적으로도시과에서부지를매입을하면저희가교통과예산을들여가지고임시주차장을개설을하는걸로했고요.관광과하고협의를한거는저희가7080이제사업부지입니다.청평고을사업이시작되기전까지주민들이임시주차장을쓸수있게끔협의를끝내놓은상황입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324페이지하단부분을좀봐주시기바랍니다.18년도경기복지택시지원사업4,200만원요구하셨네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최기호위원

거기에대한구체적인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지금이부분은그아직결산이진행되지않았는데요.이게작년에이제행복택시에대해서저희가사업을보조를받아서집행하고난나머지금액에대해서1차도에다정산을해서보냈더니이부분에대해서반납을하고반납고지가된사항입니다.그래서이거를이번에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다예산을요구하게되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면지금그행복택시는지금계속유지가되는거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게명칭이경기복지택시라는게지금행복택시입니다.

최기호위원

아,택시!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그거얘기하는겁니다.같은명칭입니다.

최기호위원

아,그러니까경기도에서는복지택시라고하고우리는행복택시라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제가323페이지좀잠깐봐주세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삼성쉐르빌방음벽설치비용은총비용이얼마가들어가죠?먼저는2억5천했다가또2억원을더요구하셨는데.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이○위원장배영식이번에끝나는겁니까?아니면추가로더들어가는겁니까?
일단총공사비부분을먼저말씀드리면전체14억5천만원정도를설계를해놓은상황이고요.이게지금현재저희가교통과가구성이되기전에쉐르빌아파트에대한방음벽설치공사에대해서한국철도관리공단하고협의를해가지고설계를끝마친상황입니다.그래서이거를이제이번에모자라는비용에대해서충분히예산을요구하게됐고요.하나솔직히말씀드릴부분은이게도시과,아,저건설교통과에서철도공단하고업무협의를하면서그당시에시설공법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협의가이루어졌어야되는데거기에대한부분이명확하지가않다보니까이번에다시재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공사에해당하는이총공사비14억5천만원이좀가변적인금액이될것같습니다.지금재협의하고있는단계입니다.그래서공사를발주를하지못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러면이게14억5천만원이면아직도들어갈돈이많은데이걸전부군에서부담합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그렇게왜냐하면이게철도의바로옆에붙여가지고공사를하다보니까그구간에서야간공사에대한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이…….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비용,총비용에대한부담을가평군이다해야되느냐.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아니면철도공사에서보조금뭐이런게전혀없어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건100%군비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전부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그리고쉐르빌에대해서는방음벽에대한유지관리를위해서그철도관리공단과공사하고협약을할때1억3천만원에대한부분을납부해놓은부분이있어요.그건청평쉐르빌아파트거기에서1억3천을부담한게있습니다.그거외에는전부다군비입니다.

배영식위원장

그거는뭐공사를해서분양한팀이니까그거는자부담을해도될것같은데이게사실뭐국철이생겨가지고피해를보는건데전부자부담을한다는게협상과정에서어떻게좀양보를해서좀부담이안될까요?전혀그런사례가없어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게이미교통과가구성되기이전에협약을다맺어놓고공사비에대한부분도있었고또하나는이제공사를진행을하는것도저희가보기에는공단에서이런방음벽설치를많이하기때문에거기에서해야되지않느냐라고얘기를했지만이미저희가교통과구성되기전에협약이다끝난사항이기때문에이사업은가평군에서해줘야됩니다라고얘기를해서지금이제저희가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제가이제중간에말씀드릴걸마저말씀을드리면야간공사에대한게주간공사비에서인건비에대한비율이높습니다.그래서그거를야간에있는거를주간공정으로돌려서이렇게협의를하게되면사업비증감이있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크게이렇게늘어나지는않고오히려줄어들소지도있습니다.그런데그거는이제설계를해서협의를해봐야지알수있을것같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지금이대로가면몇년도에완공이됩니까,이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지금원래계획은저희가올해정상적으로이제다협의가되어있다고가정한다면올해9월에준공을하는걸로계획을하고있는데요.지금한2,3개월정도늦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11월정도까지는가야될것같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예산은얼마나더투자되어야됩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지금이번에추경에요구한2억정도만추가로더들어가게되면현재는뭐.

배영식위원장

다정리가되는거예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추가금액은안들어갈것같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감리비도올해추경에도되면완성되는걸로알고있으면되겠습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또한가지가325페이지에보면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자가용영업행위단속,유상운송행위.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실적이좀있습니까?연간실적이얼마나되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부분은유상운송에대해서단속은했지마는결국이제법원판결받아서그거가지고제재를한부분이있고요.별도로뭐고발을한다든지이러한사항은없는것같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이운영비는어떤운영비를지금말씀하시는거죠?사무관리비?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아,사무관리비에있는물품들이요?

배영식위원장

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거는이제그…….

배영식위원장

단속원이별도로있습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단속원을채용을곧채용을해야됩니다.

배영식위원장

몇사람있어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여기보면가평역과청평역에두군데를대상으로각두명씩고용을해서하계행락철에사람들이많이올때이제단속을한다는부분이고요.

배영식위원장

네분?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그사람들에대한단속물품들입니다.뭐저기엑스밴드라든지그런겁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알겠어요.그럼항시근무를하시나요?아니면일정기간만하시나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일정기간만.

배영식위원장

일정기간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네,알겠습니다.보충질의하시겠어요?네,이상현위원님!말씀하세요.

이상현위원

그게통상적으로우리가관례적으로보면이게원인자가그거를공사를해야되는거아닙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원인제공자인철도공단에서이제해야되겠죠.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게협약이어떻게된겁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그게주민들요구사항이이렇게이제결국은이제가평군에서주민민원사항을받아가지고공단하고협상을하게됐고요.거기에대해서이제관련비용을군에서이게이제철도법을보게되면그시설에대해서설치를요구한개설을요구한사람이관련비용을부담을해서시설개선으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법에.그대표적인사례가뭐냐하면가평역을보게되면이제출구가달전리남이섬방향으로있잖아요.그래서그거를이쪽선힐쪽으로이렇게좀돌려서출입구하나더내는비용이한60억,한56억정도되는것같은데이것에대해서이용자들이주민도불편한데이거좀해줘야되는거아니냐라고했더니반대로철도법을근거로들면서이건반대로요구한사람이부담을해야됩니다해가지고.

이상현위원

그럼뭐협의할필요도없지.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건도거기에준해서아마진행이되는겁니다.철도법에보니까원인,요구하는사람이비용을부담하도록그렇게법에되어있더라고요.

이상현위원

과장님!협약이나그내용을좀볼수있을까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최기호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최기호위원

네.

배영식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최기호위원

네,323페이지하단에보면요.쁘띠프랑스앞에택시승강장설치.이거새로쁘띠프랑스바로앞에다하는겁니까?아니면.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길건너편이요.

최기호위원

길건너편에다가?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길건너편에요.택시서고버스서는데.

최기호위원

길건너편에승강장하나있지않나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그게이제좀부지가좁다보니까그주변에보니까도로부지가있습니다.도로부지에다가터미널과그다음에택시승강장을확장을하는부분입니다.

최기호위원

확장을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런데일전에거기에주민원이승강장보다화장실이급하다그런거는화장실에대한부분은.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건쁘띠프랑스하고별도로협의를해서그쪽에서이제확충을하는거다이렇게협의를하고있습니다,이제.

최기호위원

화장실을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그거는이제그쪽에오는사람들이불편해가지고그런부분이기때문에공공쪽에서뭐그한두개동정도의임시화장실을갖다놓는것보다는아예쁘띠쪽에서화장실을보강을하는게.

최기호위원

화장실을빨리협의를보셔서그설치가급선무인것같아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뭐승강장이야뭐여기저기서타는데큰지장은없다고그러지만화장실은급하잖아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그건관광과하고같이협의를해서진행을좀!

최기호위원

빠른시간내에그것좀설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잠깐만계세요.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오늘예산안검토를위해수고해주신위원여러분과해당부서장님께감사드립니다. 그럼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3월29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의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