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4항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윤순옥위원님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윤순옥위원님이위원장으로추천됐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순옥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순옥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윤순옥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황선호위원님을간사로추천합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황선호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황선호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41호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9년3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2일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먼저,양평군청년일터취·창업공간조성건입니다. 청년일자리와청년사업가양성을위한맞춤형청년일터를조성하여청년활동활성화와사회에기여하는청년문화를확산하고자용문면용문로389,현용문면사무소부지에11억3700만원의사업비로연면적330㎡,지상2층에청년일터공간을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용문면공영주차장건립건입니다. 용문면의지속적인인구증가로주차공간확보가절실한실정으로공영주차장을설치하여지역주차난을해소하고자용문면용문로389일원에46억원의사업비로연면적2500㎡의공영주차장을건립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양평군청년일터취·창업공간조성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용문면공영주차장건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장과교통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40호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안건은2019년3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2일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인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683억7000만원이증액된7121억2900만원으로10.62%가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632억2300만원증액된5942억6700만원으로11.91%증가되었고,특별회계는51억4700만원이증액된1178억6200만원으로4.57%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세외수입은6000만원,지방교부세는382억9100만원,조정교부금은201억4500만원,국도비보조금47억27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5942억6700만원으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대비총13개분야가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일반공공행정분야가5.82%가증가된476억83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14.94%가증액된166억6200만원,교육분야는14.79%가증액된168억88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12.26%가증액된360억6800만원,환경보호분야는21.67%가증액된266억7800만원,사회복지분야는3.67%가증액된1719억8700만원,보건분야는1.64%가증액된111억17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2.96%가증액된626억6000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108.65%가증액된54억78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48.48%가증액된472억40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40.62%가증액된688억3700만원,예비비는2.31%가증액된17억8300만원,기타분야는1.63%가증액된811억84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0.34%감액된408억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178억4600만원,자본적지출예산229억56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은기정예산액대비0.1%증액된218억8700만원,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95억7700만원,자본적지출예산123억1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보다10.55%증액된551억72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종합의견입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지역경제활력제고사업및일자리사업과생활SOC사업,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등의예산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이번추가경정예산의주요재원이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등의존재원으로증액편성된예산인만큼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거쳐시기적으로필요한사업이누락된것은없는지,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해야하는사업은없는지등제반여건을면밀하게검토하여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의결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예산안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요약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세입총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7쪽입니다. 세입총예산액은기정액보다684억8662만5000원증액한6494억3890만4000원입니다. 지방세는707억5000만원으로변동이없으며,세외수입은기정액보다6000만원증액한333억8456만9000원,지방교부세는382억9100만원증액한2232억7100만원,조정교부금은201억4500만원증액한822억원,보조금은49억5048만3000원증액한2017억3671만8000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50억4014만2000원증액한380억9661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63쪽부터72쪽까지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2회추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특별한건없고,보통교부세,일반조정교부금,뭐혹시...확정내시에따른조정이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번에최근전혀볼수없었던딱1개항목이눈에띄네요. 자체재원에수익사업을올린것같은데,6000만원정도...우리헬스투어에대한수익사업반영분을말합니까? 이자체사업이어떤것인지잠깐만설명해주십시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헬스투어수익사업...헬스투어사업에대해서일단은나라장터에다가올려서추진을하려고하는데그러려면예산이반영이되어야됩니다. 그래서일단은세입을잡고,또이거를사업추진하는데다가,단체에다가또다시또...
박현일위원
다시...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지급하는그런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어쨌든헬스투어에대해서여러가지지속가능성여부에대해서여러주민들도의구심을갖고있으니만큼이번사업이적어도양평헬스투어의정착의계기가되길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세입에서...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세입에서지방교부세가382억내려왔는데이것이예년하고비교하면어느정도되는겁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교부세가2095억정도내려왔는데요,좀...조금더지난해보다는약간증액되는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인구증가나아니면어떤우리가이보조금,지방교부세를더받으려면자료를제출해서...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받지않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그반영되는내용이,항목이굉장히많은데인구증가도많이반영이되는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지방교부세를늘리기위해서우리군이해야할일이각분야마다,각기능마다있을텐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관심을가지고자료를만들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조정교부금도마찬가지...201억이고한데이부분도우리도의원들이경기도에또뭐군수께서경기도에활동을많이해서더내려오고그런것들좀눈에띄는게있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예,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같은게일반조정교부금과특별조정교부금이있는데요,의원님들이좀힘써주시면더내려올수있는부분은특별조정교부금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특별...그러면특별조정교부금에서는작년보다좀많이확보를한겁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아직은그렇지는않고요,일반조정...현재이제추가되는부분이일반조정교부금인데작년도...지난해같은경우에일반조정교부금614억정도내려왔었거든요. 여기반영되는거는일반조정교부금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그러면성격이다르긴합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부분도우리가의원들활동,도의원들열심히활동을해서더많이내려오게된다면그런부분들도체크를해서해주고,또협조할게있으면우리각기능에서협조를해가지고교부금을더받는걸로하는데교부금내용들을보면,교부금내용들을보면이제심사를잘해서올리겠지만나중에사후관리라든가이런데의문제가될수있는교부금이있을수가있지않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런것에대해서는또돈만많이우리가확보하는게중요한건아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도명확하게각기능하고협조를해서세입확보에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조규수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요약에...서에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기획예산담당관소관이전에우리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방향에대해서설명드리고,기획예산담당관소관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요약서5페이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 실질적으로이추진배경은이제우리경제침체,고용감소를위기극복을위한재정지출을최대한이제확장하는그게되겠고,또정책...정부의정책기조입니다. 그리고이부분은저희가지난2월초에회의를갔다오면서1분기에추가경정예산을좀최대한재원을받아서좀확대해서좀추경을해다오,이렇게주문을줬습니다. 그래서3월까지의추경을하게되면거기에따른특별교부세에대한부분도이제언급을했습니다. 그리고지금추가경정중점사업에대한부분도분석을해서6월에이제지방교부세를지금작업을완료합니다. 그래서지방교부세에보정수요로도이제추가로이렇게계상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아까이제좀전에세입부문에서우리전진선위원님께서질의하신지방교부세를산정하는데는많은항목이있습니다. 물론아까말씀...인구도있고,또한여러가지의면적또그다음에우리가있는시설들을다포함해서지방교부세작업을합니다. 그런데또플러스이번에추경에대한부분도반영할그런계획이있다란말씀을드리면서특히이제우리의존재원중의37%를해당되는지방교부세는최대한많이가져와야된다그래서저희는특별히이부분에대해서,지방교부세작업에대해서각별히신경을쓰고데이터관리를착실히하고있다,이런말씀을드리면서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점...5페이지입니다. 중점사항은지역경제활성화제고사업및일자리사업예산을최대한반영해다오,이렇게주문을줘서거기를반영을하고,생활SOC사업,그다음에생활밀착형군민편익사업에중점반영을했고요,그다음에주민불편사항의빠른해소를위한생활불편해소사업에예산을증액편성을했습니다. 일반세입재원은아까세무과장이설명해서이거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6페이지에국도비보조사업들이변경이돼서다른의존수입사항을좀조정했고,그내역은책자를좀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또세출의주요사업현황은저희가일자리사업분야에양평일자리체인지업프로젝트에10억4400만원을편성했고,맞춤형청년일자리및교육사업에6억5200만원,그다음에청년창업공간조성사업에6억3700만원. 8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생활SOC분야에162억4700만원,그다음에주민생활불편사업에,읍면에10억,그다음에민생경제활성화사업에14억7100만원,그다음에9페이지에체육시설개선및확충사업에4억8000,문화·예술에1억,그다음에교통환경개선사업에25억,그다음에다중이용시설개선및확충사업에81억2000만원을계상했고요,그다음에관광자원조성에15억입니다. 10페이지에주민안전에15억,교육지원에18억,그다음에농·축산활성화사업에3억6500,그다음에주민참여예산주민제안사업에2억8000을이렇게계상을했습니다. 이상으로추경의편성방향에대해서설명드리고,저희기획예산담당관소관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저희는기존예산에4억8600만원을증액해서이번에추가경정예산을요구하게됐습니다. 먼저,정부혁신평가우수공무원벤치마킹에특별교부세가1억1000이내려왔는데작년에6000을편성하고,올해5000만원을편성해서정부혁신평가에대해서1억1000을받았기때문에1600만원을계상했고요,그다음에지역균형발전사업기본조사용역에3억입니다. 이제저희가경기도제2차균형발전사업이내년부터’24년까지이제5개년으로시작하는데지금이제저희한테공문은아직안내려왔고,언론에도보도됐던것처럼양평,가평,연천,포천,여주,동천,6개시군에대해서지금사업을편성할그런계획이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내일모레우리부군수님이참석해서회의를가질계획입니다. 따라서여기에대해서우리가최대한사업을확보하기위해서미리타당성조사나뭐이런기본설계가들어가기때문에저희가이제거기에포괄적으로3억의실시설계비를세웠습니다. 그리고이사항은총...우리가지금지상에...보도된거지만4123억정도규모가됩니다. 물론국비가3억이고,도비가28억정도되고,시군비가조금포함이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6개시군에해당되기때문에저희가최대한잘설명을해서최대한확보,예산을확보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저희가최대한한750억규모정도는계획을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이제어떻게반영할지는,그거는이제저희가어떻게준비하느냐에따라판단이될거라고...됩니다. 38쪽이되겠습니다. 소통·역량강화워크숍이있습니다. 이것도특별교부세로편성하는데책자에는특별교부세가표시가안됐는데특별교부세로1400만원을편성했고요,이거는주민참여위원들의워크숍이고요,그밑에주민참여예산위원회운영지원에서500만원을또특별교부세로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거는분과별로활동비를주게되겠습니다. 작년같은경우는이제참석하면10만원씩을수당을준거를이번에좀제도를개선해서너무많은...그렇다면이수당이많이나가기때문에활동비로서100만원씩분과별로지급해서정산을받을그런계획이있습니다. 그리고예산학교의운영에대해서또특별교부세로1000만원을계상을했고요. 39쪽이되겠습니다. 2018년도지방보조금대상성과평가에서2200만원을이렇게편성을했습니다. 이거는업무보고에도보고드렸든지...지금우리지방보조금에대해서우리가전문기관에서좀분석을해서실질적으로제대로되는지를파악하고,또불필요하게예산이과다계상되지않나,이런부분들을전체적으로이렇게파악을해서내년도예산에반영할그런계획으로2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이제공무원소송비용이6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이거는뭐냐면지금우리가공무원들이여러가지의소송에휘말리고있는데거기에소송비용들이많이소요됩니다. 일단그런부분들에서우리조례상2000만원,1인당2000만원한도내까지지원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6000만원을계상했고요,그다음에저출산대응공모사업,공동육아나눔터리모델링사업이되겠습니다. 이부분은이제우리가강상,지평,옥천을대상으로지금하고있고,더...향후에용문까지포함이되겠습니다만지금그자리를옮기면서이런지금다른부분에대한부분,1350만원정도가소요되는데뭐에어컨설치나그다음에통신로설치나그다음에의자구입등에대해서1350만원이소요돼서계상을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요약본으로설명해주셨으니까요,요약본39페이지,공무원소송비용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이소송비용이한3년추이로봤을때그비용예산편성현황이좀어떻게됩니까,추이가?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요근래에는뭐그렇게지원한게없습니다. 이번에저희가이제그래서기본에...기본액만이제우리가세웠었는데이번에이제우리가소송진행되는공무원들이한3명정도가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저희한테소송비용을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현재이제우리가자문도구하고,이런여러가지가있는데일단은지금진행되는사항에서는뭐감사원에서지적을했지만지금우리가재판에서판단하는데다른특별한내용은뭐이런금품이나이런게없다고지금나와있습니다. 그런데그거는판결을받아봐야되기때문에거기에따른이제소송비용을지원을하되만약에그런부분들이잘안됐을때는저희가도로회수를해야됩니다. 그래서이제저희가이걸계상을하고지원해주면서그분들한테채권을좀확보하는그런쪽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요구가됐기때문에저희가그걸할수없기때문에그거는우리가해주고,다음에만약에이게어떤소송에서결과가나쁘게나왔을때는도로회수하는그런쪽으로지금갈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내용은이해를하는데요,그전에이제3년정도추이를봤을때이소송비용으로어느정도지출예산이들어갔었는지...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3년동안에는...
이혜원위원
없었어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없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예없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없었는데이번에이제그런사항이있어서이렇게추가로이렇게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소송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이렇게휘말리는사안에대한부분들은좀많이있었나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이제저희가보면공무원들이뭐직접적인자기들이잘못한부분들은지원이렇게안합니다. 그런데이제우리가민원에의해서가끔은하는데여기까지간사항이드물었습니다. 그래서지금그...최근에는없었는데이번에이제그런게있어서특별히이번에계상을하게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민원얘기도하셨는데이제민원을진행하다보면이소송까지가는사항들이발생을하잖아요. 그런데대부분이제저희의원들한테민원에대한부분을얘기하시는분들중에공무원분들이민원대응할때이제상담하시다가추후에는“소송을하시면됩니다.”라는발언을하시는분들이간혹있으신것같습니다. 그러다보면오히려소송에대한부분이유발되는상황도있을수있을것같아서그런이제이소송비용에대한부분이안건이올라왔기에그런내용들에대해서대응을하실때보다좀신중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다시이거는좀제가정확히좀알려드리고싶... 우리가민원을하다가소송걸리면양평군수를상대로해서들어옵니다. 이거는개인을상대로들어오는부분이라고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제가말한뜻은아시겠나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런부분들에대해서대응을하실때좀더신중하게대응하셔서이런일들이유발되지않도록최소한...예,최소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설명잘들었고요,37페이지에아까지역균형발전대상기본조사용역3억에대한설명을아주잘들었습니다. 그래서이거3억해서750정도를확보를하겠다,이런아주큰포부가있으신데요,이런예산편성이전에도있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이부분은먼저우리가지역균형개발사업이그전에우리전략기획과에그게예산이포함돼있었습니다. 거기에돼있었고요,이번에이제저...이사업이전략기획과에서저희기획예산담당관으로오면서저희가이제추진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이거에좀적극적으로대처를해야됐고,먼저1차때는조금저희가부족하게받았어요,그규모가. 그래서올해는좀적극적으로대응을하자하는측면에서좀예산을좀...실시설계비를많이세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계획된사업이두가지이제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하고청년청조성사업,이두가지를타깃으로하고있는데그두가지사업이잘편성이돼서우리가예산확보가될수있도록저기,예산을적절하게...또뭐우리가용역하는팀들이여러가지가있을수있겠지만좀다양한발굴을해서...물론양평의출신들,양평에있는용역사들이얼마나있는지모르지만좀더낫다고한다면좀더명성이있고,능력이있는그런용역사를이렇게섭외할수있도록해서일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이거는저희가이제두가지크게대표적으로했고요,지금이제저희가여러가지들도많이좀하려고그럽니다. 우선기본적으로저희가파악한건이렇고요,또이제또추가로필요하면4월30일까지저희가제출하기때문에바쁘게움직여서최대한많이받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윤순옥위원장
위원님,질의다하셨어요?
전진선위원
예.
윤순옥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예산편성하시느라애쓰셨습니다. 우리균형집행을위해서각읍면별로뭐사업이라든가이런거할때선지급하는경우가있어요. 그러한부분들이번에는철저하게그러한일이없도록,예산...공사가안끝났는데이제균형집행때문에일부에서이제그런경우가있거든요. 그런부분들좀다시한번지침을내리셔서그런일이없도록하고요. 왜냐하면또이게입찰된업체들이보면정확하게인정도안됐는데...물론이제뭐우리사업예산에맞는업체지만또증명을할수없는업체인데또선지급하다보면또간혹가다사고가나는수가생기거든요. 그러니까그런일이없도록지도감독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가신속집행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계속적으로최우수기관으로선정이됐는데그러다보니까조금의지금우리...지적하신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이번에는잘못,무리하게집행하는그런사례가없도록지금하고있습니다. 물론조금신속집행에우리가좀비율이떨어지더라도정확하게집행을하고,단,정부의방침에따라서60%하는건하는데지금말씀하시는그런부분들은절대없도록...왜냐면그거는나중에신분상의문제도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철저히지도감독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뭐읍면장님들이이제또강하게푸시를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러한부분들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소통협력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이금훈입니다. 예산서91쪽에저희는1억9700만원이증액된27억5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요약서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서43쪽입니다. 먼저,민관협치운영회의참석수당은위원50명을기준으로정기회의2회,임시회의1회개최예정으로1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만어제위원님들께서조례특별위원회에서수정가결된사항을반영해서900만원으로삭감이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소통의장으로100인토론회,취임1주년토크콘서트,민관협치포럼을개최하고자합니다. 100인토론회는지역,나이,직업등다양한군민100인을대상으로다양한의견수렴을위한오프라인소통의장이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취임1주년토크콘서트는민선7기취임1년간의성과,군정운영방향을군민과함께공유하는자리로행사운영비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민관협치포럼은군민50명,공무원50명으로각각100명씩2회운영하고,서로가서로를이해하는공감소통프로그램을계획하고있으며,행사운영비는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4쪽이되겠습니다. 민관협치활성화기본계획수립은어제수정가결된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제14조1항에관한사항으로정책방향,협치여건분석등에대한용역비로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민관협치활성화교육은민관협치기반조성을위해서주민30명과공무원을대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민관협치에대한이해와관심을높이고,양평군에민관협치를정착시킬수있는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비용은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공공갈등예방및조정을위해서11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요약서45쪽입니다. 군정홍보동영상제작은민선7기주요정책및조직개편에따른군민의알권리충족을위한군민홍보용동영상제작과우리군주요축제와관광지를홍보하는영상등대내외적으로적극적인홍보를위해1억원을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쉬자파크,두물머리,용문산관광단지등관광지홍보동영상에4000만원,유명1인미디어스타를활용한지역축제홍보영상에3000만원,양평군인터넷방송국콘텐츠12개읍면홍보영상에3000만원이되겠습니다. 군정홍보영상제작을통해서대내외군정홍보와군민누구나바르고공정한,살기좋은양평을쉽게홍보할수자료를구축해놓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은종합복지타운인양평행복플러스센터가올6월에준공됨에따라서사무실이전비용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행복플러스센터건립사업에관한총사업비는소관부서인복지정책과에서기확보했습니다마는사무실이전에따른추가비용은각각담당부서에서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먼저,열린의회에서도민관협치활성화소통의장행사운영에대한부분에대해서검토한바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또이번에도또반영사항없이그냥올려주셨는데요,일단예산에대한부분이이3개의프로그램이100인토론회,취임1년토크콘서트또민관협치포럼그리고이민간이전으로한민간인위탁교육,이내용에대한부분들이거의다유사합니다. 뭐그때내용도같이보고했지만또지출되는사항도거의인건비나기획비,운영비형태로지금편성이되어있었고...그래서이런내용들이유사성이있고,시기성에대한부분이좀다르고,대상에대한부분이다를수도있는데요,그내용에따라서운영비가조금과다하게들어가거나기획이나또인건비에대한부분들이좀편성되는부분에있어서좀모호한사항들이있었는데이4가지에대한검토다시하신사항있으십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먼저도위원님들께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이제뭐처음시도하는그런예산편성이기때문에유사점이좀있기도하다고판단을합니다마는어쨌든좀유사점보다는좀다른콘텐츠로가기때문에예산을반영한사항이되겠고요,저희가한번운영해보고그것이위원님지적대로유사점이많다그러면그건재검토를다음에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담당관님매번다음에하신다고하시는데지금이부분도사전에논의된부분들이있었고,검토사항은추후에도없었다고하시는말씀이잖아요. 그리고조례어제의결이됐는데조례통과전에예산에반영하셨던내용이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래서어제도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이제조례가본회의에통과되고나서성안을하는게이제원칙입니다마는시기성때문에저희가이렇게반영한거를좀이해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민관협치기본계획수립에대한용역도2000만원에대한부분이전반적으로같은금액이지금편성이시도...시군이지금편성되어있는것같은데이사항에대한부분도먼저질의가있었습니다. 이부분도그런데사전에다른타시군과협의과정이나이2000만원이적정한지,이런부분들에서꼭필요한지,이런것들에대해서검토사항이있었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러니까어제수정가결해주신그조례에보면제14조에이제그걸하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그래서이번에그계획을4년마다하게되어있어서그래서기본계획수립을...일단저희가출범을했기때문에기본계획을한번해보고,거기에따라서저희가이제방향을잡는걸로그렇게해서계상을하게된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사전검토는없으셨던거네요,그이후에도.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어떤...
이혜원위원
2000만원계상에대한부분전반적으로타시군하고협치할때2000만원이적정한지...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그거는저희가이제그업체와협의과정에서했기때문에타시군과의비교는사실상안했습니다,그거는. 그래서그렇게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뭐행사운영에대한부분이나여러가지지금말씀드린부분들에대해서추후에진행해보고조정해보겠다,이답변으로제가이해하면되겠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무래도이제저희가출범을처음하기때문에이제어떤...완벽하게간다고보기는좀어려운점은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게이제좀유사점이있긴하지만좀약간콘텐츠가다른부분이좀있기때문에저희가한번시행을해보고,거기에서나오는문제점이어떤것이있는지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려서그때대응을이렇게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정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전영호입니다. 요약집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집49쪽이되겠습니다. 모범이장해외연수입니다. 모범이장들의선진기법견학을위해서연수비지원하는겁니다. 읍면별로리수가많은읍면은조금더배정을하고요,이장수가조금작은데는이렇게차등있게지원할예정입니다. 참고로지난해는각,각개인부담20만원씩을추가지출을하고다녀왔습니다. 그래서이번에432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리·반장선진지견학입니다. 최일선에서고생하시는이장님이나반장들에게국내선진지견학실시비용을지원하려합니다. 336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리고30년이상장기재직또는퇴직,명예·정년공무원해외연수입니다. 위원님들이당초에35명분이총2억4500만원을계상해주셨는데이번에기존에명퇴자가지금계속발생이되고있고,또아직까진이름을밝힐수는없지만저희부서를기해서명퇴협의가들어오고있어서이번에추경에조금더반영을했습니다. 그래서약5600정도를더반영을했습니다. 50쪽이되겠습니다. 노조사무실리모델링공사입니다. 그래서노조사무실분리하고직원휴게실을좀이렇게조성을해서하는것하고그휴게실에지금에어컨이없습니다. 그래서에어컨비용해서약2300정도를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제20회도지사기공무원친선체육대회가당초에3월초까지만해도금년도10월예정으로계획이잡혀있었는데경기도에서사정상6월25일부터6월27일까지3일간개최를하는걸로지금협의가됐기때문에이번에총1억5000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업무용컴퓨터구입입니다. 당초에본예산에컴퓨터약...노후된컴퓨터약100여대를교체하기위해서약1억원을계상을했는데금년도PC중에서아직도...전부윈도우7이지금상당히그금년...아니,내년도부터는각종그...어떤업그레이드가지금지원이중단될계획이다보니까이번에또총...약2억을더계상을해서일단급한것부터약한200여대를교체를해서해킹예방내지는새로운윈도우10...업그레이드된PC를좀구입하고자합니다. 52쪽이되겠습니다. 52쪽은무기계약근로자들이퇴직금이당초에기정액이3억이었었는데최근에이무기계약직들의퇴직예정자가지금더늘어나고있고,또지금중간정산신청이계속급증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약...예상인원이금년도의원면직하고중간정산신청하신분들이9명이되다보니까이번에4억5000을더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우선,이장,반장해외나국내연수시에조금기준을어떻게하고있는지,신규로전입한...아니,임명된그런이장들중심으로가는건지어떤기준이있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저희가일단1차적인기준은지금말씀하신것처럼금년도에새로그...신임이장님들또아니면이장님하신...중에서해외를갔다오신지최소한4내지5년경과되신분들위주로먼저이렇게선정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야기들어보면이제꼭우리행정담당관실에서추진한행사에참여했는지는모르지만해외에여러번갔다온이장들도있다고이제들어요,이야기하다보면. 그래서우리가예산을다세워놓고,몇명이라고세워놓고하는게옳은거냐,아니면이장으로임명이돼서1,2년근무하고나서한번그재임기간동안에한번정도이렇게해외출장보내드리는것이옳은것이냐,또국내연수도마찬가지인것같습니다. 그런기준을좀세워야지매년같은...세워서간사람이또가고,또가고하면그거는우리업무추진의그목표에맞지않다라고보여집니다. 그래서그기준을좀명확히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업무용컴퓨터구입이이제2억이나추경에예산이편성이되었는데이내용이본예산성립할...성립할때는잘몰랐던내용들이었습니까? 추가로발생된사항입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저희가지금지속적으로계속꾸준하게이제컴퓨터노후교체를하고있는데저희가당초에1억정도를계상을하고...저희가이컴퓨터라는게이제한꺼번에본예산다세워서일제히바꾸면참좋겠지만또본예산에각부서에서요구한금액이또우리가예산편성할수있는재원이한계가있다보니까통상저희가매년이렇게추경때좀분산을시켜서이렇게구입을해서교체를해나가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산서에보면일부기능에서컴퓨터구입예산이한두기능이포함돼있던것같더라고요. 그런것하고는,우리행정담당관실에서일괄교체하는것하고는또별도의어떤정수가잡힌게있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저희가지금그건당연히이거는...지금현재저희가교체하는거는2011,’12,’13,’14년도에구입한최소한5년이상노후된기종입니다. 그래서지금상당히...통상적으로저희가컴퓨터같은거는5년있으면그내구연한이다...이제또새로운기종이...바뀌기때문에중앙부처에서이렇게5년주기로바꾸기를권고를하고있는데원체,저희가행정PC가원체많다보니까일제히교체는사실힘들고해서계속노후된것부터차근차근계속교체를해나갈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뜻이아니라이예산,컴퓨터교체예산에예산성...예산을세우는게우리행정담당관실에서전체를,우리행정기능에서,기관에서다필요한양,전체를가지고관리를하시는거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일부기능에서또컴퓨터를설치...사는그런예산들이몇가지있더라고요,노트북이나이런것을. 그것은...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노트북을이제각부서에서업무상필요할경우는이제별도로구입하는경우있고,저희가...기본적인그업무용PC있죠?
전진선위원
예.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그건저희가총괄해서다구입을해서노후된걸차근차근각부서별로받아서교체를해드리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노트북은각기능에서필요하면기능에서예산편성해가지고사는거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때에따라서는그사업성격에따라서노트북이필요한부서는이렇게구입을하는걸로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그것을총괄해서관리해야되지않는가싶어서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앞으로그거는한번검토를한번저희...컴퓨터구입할때는저희부서와꼭협의를하도록이렇게한번조치를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번예산편성에서도몇개기능이보여지기때문에...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예.
전진선위원
제가말씀드렸는데그거는저희들이확인을해서나중에예산정리할때답을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장관련해외연수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저도이장관련해서20년동안동결된여러가지이장처우에대한정부건의안을준비하고있었던차제에이게올라왔습니다. 전에행정...지난해행정사무감사때아까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일괄적으로지정하는것은좀바람직하지않다,또자부담을하더라도이장과같이협의해서합의안을끌어내달라,다른말이냐면...이게많고적음을떠나서우리200...지금현재71개리에서2개나와서273개리인가요? 273개리에서양평읍같은경우는40명,그러면최소한도6명쯤보내줘야죠. 그리고강상면은,강하면은15개면양평의2분의1도안됩니다. 지금일률적으로다똑같이지정하는것에대한...작년행정사무감사때각전체이장협의회의회장님들과협의를해서적어도리수에대한안배조정,양평은예를들자면6명,인구가적은데는한2명이렇게나누어서... 그냥무조건마을마다,아니,면마다딱4명이면아까전진선위원님말대로간사람이또가고,또장기연임하신분이또갈수도있으니까이런룰들을좀탄력적으로적용하고,또아까해마다이제농협에서협력사업...양평군우리금고협력사업을하니까,양평농협에서도많은어쨌든부녀회장,이장님들의도움을얻고있으니까이런경비를갖다가혹시라도협약을유도를해서예를들자면우리가뭐1억을댄다,그럼양평농협에서도한1억대서같이...적어도이분들의처우가너무열악하고,리·반장들이하는일에비해서는지금우리사실상행정말단이지만공무원들의업무까지대행하는사례가있습니다. 그런것을업무가명확히굳어지지않은상태에서는우리가사실무슨...표를먹고사는사람들이지만이분들에대한그걸떠나서,그걸떠나서라도이장님들에대한예우는갖춰드려야하는데이게명확한,서로상호이해되는기준과그런...적어도주민들의눈높이로봤을때너무과잉하지않다,이로써이게...협력방안을좀구축을해달라는겁니다. 첫번째,전체적으로273개리를마을별로하는것을좀할당을해서,새로할당을해서,이장협의회와조정을해서내년부터는좀개선을해달라,두번째,양평농협과협약을해서라도우리군금고에따른협력사업일환으로이런것들은뭐5대5라든가어떻든총경비에대한서로이렇게부담을한번협의를해달라,두가지주문입니다. 한번하실의향있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1쪽에정보화마을국비감액된것부족분처리는어떻게하세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지금현재이거국비가당초에이제지원예정으로해서왔었는데국비가지금지원이안되는것에대해서현재는마을자부담으로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자부담으로돌려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그래서조금마을,정보화마을에서어려움이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지금국비가지원안되는데서...저희가국비지원안되는부분을군비로지금지원하기가조금...다른시군도지금똑같은,저희와같은고민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향후에국비가뭐내려온다는그런뭐어떤건없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아직까지확정적으로그런공문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에대해서어쨌든많은부담이안가도록한번끝까지이제국비내시될수있도록한번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위원장이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리·반장선진지견학이되어있는데요,각읍면에네분씩가는걸로되어있는데지금작년에도보시면거의반장들이가시는게아니고,이장님들만이렇게가시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중에이제반장님들도몇분계시는걸로아는데요,이장님들과,각읍면의이장님들과이렇게반장...리·반장에대한선진지견학이기때문에반장님들을좀같이갈수있는방향을좀마련하셔서이장님두분가시면반장님두분이라도꼭참석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아까도저기질의에...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있지만예를들어서양평읍이장님수는40명이넘고,뭐다른면은좀...뭐반정도되는면도있는데그건저희가이장님수라든가반장님수에안분을해서이렇게다시계획을수립해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김윤중입니다. 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01쪽입니다. 8016만원이증액된5억3743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에의거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55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신설에따른감사조사업무추진을위해차량구입비신규로4000만원,직원스트레스해소,갈등관리,청렴등힐링터치교육에신규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직원힐링...청렴힐링터치교육예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예산이지난번에이제금년도본예산성립할때본위원회에서예산이너무적게책정이됐다,그거가지고이렇게직원들다관리할수있겠느냐,이제이런지적이있어서예산을다시세울것을전제로해서예산을삭감한바가있었습니다. 이게그거와연관되는그런사업예산입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먼저...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그1회추경때저희가그힐링터치교육을했을때산출기초라든가이런게금액이작다고해서저희가그...그때삭감된금액이...이번에저희가힐링터치교육을한400명정도4회에나눠하루에...1회에한100명씩해서한...직원의한2분의1정도,정규직의2분의1정도올해실시하려고이번에예산에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교육예산이활용이잘돼서직원들이...주민만족도가높도록직원들의그정신적인스트레스가해소될수있도록그렇게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문화체육과장이성희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문화체육과예산은당초예산의9.3%인19억19만2000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요구된19억19만2000원에대하여주요예산계획서요약본을가지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양평문화예술중장기발전방안연구로5000만원의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이근거는문화진흥법제6조에의하여지역문화진흥을5년마다재수립하게돼있는것에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문화재단설립타당성검토용역에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콘텐츠기업특례보증손실보전금으로22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양평예총운영비로1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문화행사및창작활동지원으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19회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예산으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양평군비지정문화유산전수조사사업비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문화재정밀측정사업에2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화전리숙안공주묘보수공사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6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소나기마을민간위탁비로1170만원을계상하였으며,소나기마을문학상으로2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소나기마을문학아카데미운영으로20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으며...63페이지가되겠습니다. 다도체험장상설체험운영으로1700만원을신규계상하였고,상설프로그램운영과개관8주년특별전은목변경에따라서감액하였습니다. 다음,64페이지가되겠습니다. 몽양기념관학술심포지엄1000만원과...1000만원은목변경으로감액하였고,몽양기념관위탁비로1억4400만원을목변경하여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65페이지가되겠습니다. 개관8주년특별전으로목변경하여2000만원이되겠으며,특별전기념학술심포지엄1000만원과상설프로그램운영1250만원도예산변경되어민간위탁비로전환하였습니다. 또한야외시설정비사업500만원은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66페이지가되겠습니다. 몽양기념관도로표지판설치로10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으며,보안시스템확충으로7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또한직장운동경기부운영으로인건비미확보액5억45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6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어르신생활지도자배치로1482만7000원을계상하였고,옥천레포츠공원게이트볼화장실설치로...설치를위해서8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금곡리게이트볼시설개보수사업으로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읍면체육시설확충비로3억원을계상하였으며...68페이지가되겠습니다. 물맑은종합운동장확정측량비로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양평생활체육공원축구장조명개선사업으로1억원을계상하였고,자전거도로유지관리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69페이지가되겠습니다. G-스포츠클럽지원사업으로5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사항제2회추가경정예산주요사업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제목가지고설명하는거,신규했다하는거는저희가보면다아는데좀내용을가지고설명을해주셔야지그렇게그냥뭐제목만읽고그럼너희들이알아서이제질의하면답변하고그렇게합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궁금하신것질의하시면제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하나하나다말씀하실겁니까? 다궁금하다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뭐궁금하신거,질의하시는거는제가다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본예산설명서에...105페이지입니다. 청사로비미술작품전시회280만원을더추가했는데내용이뭐예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청사로비에이제그림이걸립니다. 그부분에대하여이제부족한부분을계상한부분이되겠습니다. 지금도이제저희가오늘...26일어제부터4월7일까지이제생각하지못한...로비에서전시회를개최하고있거든요. 이런부분들이이제거기에좀포함된부분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림을사는거예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빌려오는겁니다,임대하는겁니다. 사는것은아니고요.
전진선위원
로비에전시를...전시장을만들어놓고한다그러면우리가빌려오는돈필요없이저기미술관에서전시를아주뭐물밀듯이들어올것같은데그거를빌려오는비용까지넣어가면서우리가여기다해야할이유가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제미술관에서하는것은정기전시회고요,저희는이제청사에그림을교체해가면서...주기적으로이제교체를합니다. 그런부분들로서이제어떤청사를찾아오시는분들또우리직원들의어떤예술적인그런감각을좀익힐수있도록그렇게하는겁니다.
전진선위원
아니,그런내용이아니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전시장을마련해주면예술가들이,본인들이작품전시할공간이없어서희망하는데가많을거예요. 그사람들은우리가비용안들여도자기작품을홍보하기위해서얼마든지할수있는데왜돈을들여서...우리양평만큼문화예술이잘돼있는데가없잖아요. 그리고공간이적어서지금작품전시하고싶어도못하는그런사람들이많을텐데우리가돈을들여서작품을빌려온다라는것이이해가안가는데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작품을전시를못하시는분들은계시지만은저희가이제그런분들은잠시뭐일주일이라든가이렇게해서자기들이이제전시를하고싶어하지한달,두달씩이렇게계속적으로또저희청사내의일정공간에그렇게계속적으로걸어두는부분들은이제아직까지저희한테희망하시는분들은안계십니다. 저희가그런부분은이제지속적으로이렇게쭉해왔던부분입니다.
전진선위원
아이디어를바꾸십시오. 아이디어를바꿔서많은사람들이공간을만들어주면,갤러리화시켜서주민들에게희망을받으면합니다. 제가전임근무지에서도그렇게해서신청을받으니까추첨을할정도로다가많습니다. 그래서보름씩이라든가한달씩이렇게기간을해가지고해주면얼마든지할수있고,또그렇게할수있습니다. 그걸그림을빌려와서까지우리가전시한다는것은우리양평군의예술가들의이렇게수요로봐서는맞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한번검토해주시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건하여튼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60페이지에,요약서60페이지에양평예총운영비가1000만원이더들어가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게1000만원이왜갑자기이렇게또본예산에서들어갔을텐데추경으로들어갑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본예산에서이제차량구입비만성립이됐었습니다. 이제차량구입에따른그유지관리비가부족한부분이있고요,또일부이제사무관리비가일부가좀부족해서그래서1000만원을추가로계상한부분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일부가부족했는데그러면처음에우리금년도예산편성할때이런것생각안하고그냥뭐예산편성합니까,아니면규모가늘었습니까,아니면조직이늘어났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조직이늘어난부분은아닌데요,일단,금년도일단당초예산예상했던것보다여러가지문화예술행사가더많아지다보니까그부분에서이제한340만원정도의공공요금이추가로더들어가고요,그다음에차량구입에따른그유지비가한460만원정도이렇게더들어가는부분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산편성할때,편성할때,본예산편성할때명확히받아서편성을해야지추경에이거넣어주고,이렇게...차량유지비는제가이해를합니다. 그런데사무용품,뭐홍보비,이런것이갑자기들어가서340만원을더집어넣는다는것은,이것은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만약에기구가늘었다거나아니면뭐다른사안이생겨서이렇게간다그러면이해가가는데이게명확한설명이...뭐늘어서된다그러면다그렇게알면됩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이제저희가문화예술행사가엊그저께,지난토요일날,지난토요일날도예상하지못했던문화예술행사가양평군에서개최가됐습니다. 경기도에서주관하는그런행사인데요,그부분을이제양평군에서개최하고,이런예상하지못했던행사들을하다보니까이제그부분이늘어난부분이되겠습니다. 이렇게이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대한민국,60페이지에대한민국영화제,청소년영화제가있는데이것이언제우리가신청했던겁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이부분은이제지금금년도에18회,19회가되겠는데요,아,18회요. 지금까지는이제대전광역시에서지금까지쭉신청을해서이제1회부터17회까지운영이됐던사항입니다. 그런데이제저희양평군에서이걸개최하려고하는부분은금년1월달에대전에서이제이부분이좀...조금더이렇게...뭐랄까,점점규모가축소되고있다,이런것,정보를저희가입수해서이부분을저희가양평군...왜냐면이제수도권,경기도하고서울에서참여하는단체가가장많다보니까이부분을우리양평군에서개최할수도있겠다그래서이제접근을해서지금양평군에서개최하려고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한4억원정도가소요되는데저희가1억원을부담을하고,나머지는이제자부담과그다음에영상진흥원,이쪽을통해서이제확보하기로이렇게사전교감이이루어졌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사업계획이금년1월달에추진됐다는이야기입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62페이지,소나기마을관련입니다. 여기소나기마을도추가부담이1100만원이더들어가는데,민간위탁분야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부분은이제보조인력확충에따른운영...그인건비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인건비1000만원을별도로우리가여기서허락을한겁니까? 추가하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제당초에...아닙니다. 그거는이제금년도인건비가,위탁준상태에서인건비가상승되다보니까그부분을이제추가로계상한부분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거는본예산에서도충분히예상했던것아닌가요? 인건비나...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글쎄,본예산에서예상치못했던부분으로이렇게지금사료...저희가판단을했거든요. 이제본예산에서는전회에,전회에위탁줬던그위탁비를기준으로했고,지금이제저희가다시따져보니까1100만원만큼의인건비상승분이이제필요하다고판단이돼서요구가된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예측할수있는예산들은좀잘따져서본예산에편성이되어야지추경예산에항상넣어서이렇게증액해주는그런모양새를가지고있습니다. 그런것이뭐이렇게인원이바뀌었다거나아니면새로운...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새로운시설이만들어졌거나상황이바뀌었다그러면추경예산에넣을수있는거지만이런건늘하던건데작년에도보면,작년예산서제가봤는데작년도또추경에넣어서올렸더라고요,본예산에넣었다가. 그러니까그렇지않게했으면좋겠다,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금년도부터는그런부분이없도록예측을잘해서당초예산을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소나기마을문학상분야입니다. 이거지난번저희가본예산에서2000만원삭감을했는데어떤이유로다시올라왔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기존에이제위원님들께서심도있게심의를하셔서기존예산을이제2000만원을삭감을하셨는데요,제가현장을방문하고관장님들이라든가관계되신분들하고여러번대화를했었습니다. 그랬더니이제지금처음부터소나기문학상에대한위상을정립시켜왔는데이제와서이부분을줄여서,규모를줄인다는것은이문학상에대한그가치가그만큼폄훼되는부분이다,이렇게하려면차라리안하는것이낫지않겠느냐,이런이야기를하시면서이부분은,다른문학상에비해서비교가치를좀따져가지고위원님들한테잘설명을드려서이부분은좀확보가됐으면좋겠다,이런의사를이제피력을하셨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제가이제사전에위원님들한테몇분말씀을드렸습니다만다른이제참고자료로아마데이터를저희가드린걸로기억이되는데요,그부분만큼다른문학상하고비교했을때도저희가기존에해왔던그런입상자에대한시상금은유지를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는판단에서2000만원을추가계상한내용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저희가자료요청을...설명하실때자료요청한것이8회동안수상한수상자들명단요청을했었는데명단을저희가못받았습니다,제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그렇습니까?
전진선위원
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시챙겨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소나기마을문학아카데미운영,그밑에2000만원을새로예산편성을하는데이거는어떤내용입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부분도이제위원님들한테사전에제가설명드린바와같이양평군에서우리인문학아카데미를하나좀멋지게한번키워보고싶다,그런의사를이제관장님께서피력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정말우리국내의유수한교수님들을초빙을해서아주명문아카데미를하나가져갈수있는자신이있다,이렇게말씀을하셔서아,그부분은정말우리양평군을대표할수있는인문학아카데미가되겠구나하는이런판단에서그런인문학아카데미를우리양평군에서개최하려고이예산을추가계상한겁니다.
전진선위원
장소는어디입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직이거장소까지구체적으로확정되지는않았습니다만지금군민회관이라든가여성회관또아니면문화원이라든가아니면소나기마을이될수도있고요,아직확정되지는않았습니다. 예산이확정되면구체적인사업계획에대해서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63페이지에다도체험장을1700만원으로다가다시신규로하는데인원이...처음이게시작하는거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지금친환경농업교육...친환경농업박물관에이제그위층에다도체험관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는그게형식적으로이렇게그냥이용되어있고,그시설이상설화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시설을활성화하는방면의측면에서저희가다도체험을정기적으로실시하려고예산을편성하게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인원을꼭2명으로해야됩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제혼자하시기에는이렇게보조해주시는분이필요해서2명으로다그렇게올린부분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67페이지에읍면체육시설확충비를3억을추가로한이유가뭔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현재이제읍면체육시설비로당초예산에있는부분의50%정도가소진이됐습니다. 따라서이제체육행사를하는데있어서갑자기시설보완을해야될그런부분이이제있습니다. 이럴경우를대비해서3억원의예산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예를들자면현재용문테니스장같은경우에바닥에전부금이가있는이런상태입니다.
전진선위원
그것은별도로그러면예산...개별사업장으로예산을편성해가지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개별사업부로이제별도로예산을올려서수리를,보수를해도되지만체육행사라든가아니면각종행사라든가이럴때갑자기보수를해야될이런경우가이제발생될수있습니다. 예를들자면지난겨울에우리볼링장이갑자기고장이나서한동안운영을못했던부분이있습니다. 이러한경우를대비해서이제이렇게세워놓는부분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총괄사업비로넣었다가나중에예산그러면다른데다시쓸수있는뭐이건너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건이제시설보수기때문에시설보수가아니면다른데사용은안합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런데그런예산편성을...겨울에그렇게지금뭐망가질수있고,다예산세워놓으면언제든지다쓰면되는건데그렇게그냥포괄사업비로다가3억씩세워가지고...처음에,금년도예산을3억해놨지않았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100%를올려가지고다시또3억을포괄사업비로만들어서한다는것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기존에이제사업비가지금50%정도소진됐다고제가말씀드린바와같이향후에이제그런부분을예측하지못한부분에사용하기위해서이제여유있게좀그렇게편성을한부분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가예산을이렇게여유있게할수있는상황이되는가모르겠습니다. 66페이지에그도로판...표지도,몽양기념관안내도로판도이거어디설치하려고1000만원을합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6번국도에서몽양기념관쪽으로안쪽으로들어가는데거기하고그안으로좀들어가갖고요,역에서조금더가가지고코너,코너부분에설치하려고하는부분입니다.
전진선위원
예,설명들었고요,당초에설명들을좀...이야기해서변화되고신규사업같은경우는좀구체적으로하고설명을좀하셔야지그냥뭐...내용이많아서그런지모르지만그냥그렇게하면은우리,우리들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제가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설명을드리면시간이,좀설명드리는시간이오래걸릴것같아서그래서일단대략적으로설명을드렸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체킹하겠습니다. 문화예술중장기발전연구용역은새로지금그부서에연구관식으로새로들어오신분계시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연구관이요?
박현일위원
저기뭐야...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연구관으로...
박현일위원
관광관련해서나뭐문화체육관련해서뭐새로받으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연구관으로지금근무하고계시는분은안계십니다.
박현일위원
아,추가로,이번에뭐추가로뽑은건없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한분도안계십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관련그런문화원이든관련전문가들하고협의해서이번상당히...용역은중요한용역이니까좀어쨌든완벽한용역이되도록좀해주시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문화재단설립도마찬가지고요,상당히시급한용역입니다. 그래서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여러가지효용적인측면을갖다이번에강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총운영비가너무주먹구구식으로과다하게편성되는것들은추후에행정사무감사라든가여러가지잡을테니까어쨌든짜임새있게본예산에편성해서추가로이렇게아까전진선위원님지적하신대로올라가는것들이좀자제되어야될상황입니다. 하나,양...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집행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61쪽에양평군비지정문화유산전수조사,상당히때늦은감이없잖아...정말적절예산이라고생각됩니다. 문화원에서제기능을해야되는데문화원의향토사료연구그부서가완전히폐기...뭐지금휴식을하고있는가중단된상태입니다. 군에서직접이렇게한번전수조사를해서유관부처와협의해서앞으로관리에만전을기해주는것도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다만,지금현재비지정문화유산전수조사는뭐아주시기적절한데기존의지정문화유산이너무지금관리가잘안되고있습니다. 몇개만열거하겠습니다. 지금어제,엊그제김백선장군님제도지내고그랬는데거기비석에사망날짜가완전히잘못됐습니다. 3월...김백선돌아가신날짜는2월15일입니다. 그런데거기2월14일날로하루잘못됐고,또김백선장군님이름은도제입니다,도제. 그백선이라는한문자는세가지한문자가있어요. 그래서본이름을김도제로바꿔주는것이비석에서는바람직하고요,또하나,그세심정에가시면지금거기가전부포락과누락이됐습니다. 그올라가는계단부터시작해서양평이낳은어쨌든조욱선생은조광조와조선양대산맥입니다. 그다음에맥켄지,지금우리독립기념관가시면양평의병사진이걸려있습니다,대한민국독립기념관. 그게양평여기오빈리사진입니다. 그걸이미정확히고증을했고,그런고증을신교중선생,저,몇사람이했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이대한민국의그맥켄지사진이양평인데도...그현장,맥켄지가찍었던날짜까지정확히있습니다. 그자리에그런것들을세워야죠,역사를. 그거딱한장남은그소년병또일제제복차림의어떤그런것은딱한장남은사진입니다. 지난번에무슨TV에서도나왔죠? 또지금택승정도무너지고있습니다. 또함왕혈앞에들어가는진입로이안내판도없습니다. 더불어서강하봉의정터에가보시면알겠지만서라우안전그뭐야,안내판하나도없습니다,그거. 또대석리지석묘가보십시오. 다허물어져갖고는밑에뭐흙인지이게지석묘역인지구분이안될정도입니다. 뭐구둔역도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지정문화재되어있다하지만이미민간이되다가좀철수이제되는데화장실하나없다고지금투덜거리고,최소한도적어도관리요원만지금배치됐지만어쨌든그런편의성을우리군에서직영한다든가아니면민간위탁으로전환시킨다든가어쨌든검토를... 강하동오리류관선생묘한번가보십시오. 조선3대청백리입니다. 황희정승보다도더뛰어난청백리를우리군에서는안내판하나도제대로설치도안해있습니다. 이런이외에도여러가지있습니다. 지정문화재전수조사를한번...전수관리실태조사를한번하세요. 이게정말이제관광객도많고,양평역사여러관심있는사람도많으니까현장가서다이렇게저한테문자메시지나현장지적사항들어온것들을내가말씀드린겁니다. 숙안공주묘또한지금정말...여기예산이올라왔네요,61쪽. 정말다허물어져갖고시급합니다. 이거예산잘편성했습니다. 어쨌든뭐여러가지두서없이말씀드렸습니다. 64쪽은,몽양기념관민간위탁부분은어쨌든여러가지절차,우리군의관련절차에의해서잘좀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관련예산으로내가알고있으니까... 그다음에몽양들어가는그표지판이밖에는좀달려오는속도에서...마을입구에다...좀돌아가는동선이라든가이렇게그림을하나넣으세요. 그부분이이제라이딩이라든가여러가지또요새전동휠하는그쪽이사람통행이없다보니까많은레저스포츠객들이몰리는데이번에어쨌든디자인을좀깔끔하게하고,그안에그냥무조건화살표만하시지말고...또하나,혹시라도몽양역부기에대해서혹시추후에관련부서와협의해서...신원역이라고백날해봤자그몽양사람들안옵니다. 그래서몽양역괄호열고닫고부기를좀하는것들도검토해주시고요,어쨌든애쓰셨습니다. 제가오늘총괄적으로말한것은전반적인지적사항이니까한번참고를해서예산편성에심혈을기울여주십시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문화재...양평비지정문화유산전수조사이제박현일위원님께서다설명을해주셨는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우리군산갔다왔을때동국사인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개관식할때꼭팀장님이나누가같이,좀같이가셔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때가기로하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확인을좀해주시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이제특히이제양헌수장군묘가있는데그게아마집안의뭐서자관계라든가이런것때문에남원양씨에서관리를안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은어쨌든간에그래도우리역사책에나오시는분인데너무소홀하게지금하고있어요. 그래서우리군차원에서라도뭐협의를해서이전을한다든가아니면보존을한다든가이부분도한번이번에같이전수조사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안책자105페이지그리고107페이지에일단용역에대한부분들이있습니다. 하여튼용역내용이조금현실화될수있는용역이될수있도록좀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겠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친환경농업박물관관련해서도지금용역중이시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아직그용역과업지시서에의한계약체결을못했습니다. 지금거의확정단계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용역진행하실때뭐어쨌든그결과에대한부분들이직원들에대한내용들도좀의견청취하셔서그내용이좀포함돼서결과가나올수있도록해주시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말씀하신대로지금활성화에대한부분으로인해서여러가지지원책을강구하고계시는데지금이친환경농업박물관이라는명칭으로인해서좀제한성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용역과제에그래서그명칭까지같이포함시켰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기능이좀활성화될수있고,양평군에타시군의뭐관광객분들이좀오셨을때좀가서전시나여러가지들을좀보면서기능이활성화될수있는방향에대한부분을좀면밀하게검토해주셔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관광과장김용옥입니다. 관광과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관광활성화로군민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도록우리과전원은최선을다하겠습니다. 관광과총예산은60억400만원에서18억8000만원이늘어난78억8500만원이되겠습니다. 서울시내에있는옥외대형스크린홍보간판을이용해서양평을축제라든지주요관광지홍보를위해서1억원계상했습니다. 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5개소를지원해서1억1600만원계상했습니다. 맛집,노포음식점을발굴및컨설팅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평가단평가비를포함해서1200만원편성했습니다. 114쪽입니다. 두물머리야외경관조성을위해서관광자원조성사업비15억원을계상했습니다.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당초예산5억에서4억4600만원,5400만원삭감했습니다.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운영1억6700만원추가계상했습니다. 이이유는경기도10대축제관광지선정...축제선정으로인해서도비확보가됐습니다. 그래서축제비용이20%이상늘어나면군비를줄여야됩니다. 그래서쉽게말씀드리면5400만원예산절감했다,이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73쪽이요,신규사업에노포음식점발굴및컨설팅지원이있는데상당히바람직한사업입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이...어쨌든그래도음식전문가들,양평에사시는뭐한국...아까용문사에계시는선재스님이라든가또강하에계시는우리옹화산방이라든가여러가지양평오래...이제전문가들있으니까그런분들자문도좀거치시고또그...뭐랄까,노포라는음식점,노포하면이게사람이...신생,신조어입니다,신조어. 늙은점포,우리말로는이제유서깊은맛집,이런뜻인데좀알기쉽게용어를좀순화하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113페이지,관광지옥외대형스크린홍보에지금계상된내용이있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5개소인데서울시지역에있는곳인것같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서울지역에있는...
이혜원위원
예,어떤식으로운영하실것인지구체적으로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관광의생명은홍보,마케팅입니다. 그래서홍보,마케팅에공격적으로우리의...접근성이좋은서울시내에대형스크린간판을홍보...활용해서양평군5대축제라든지용문산,세미원,두물머리라든지주요관광지를공격적으로홍보하기위해서대형스크린을활용한...어저께제가밤에서울시내를한바퀴돌았습니다. 많더라고요,생각보다. 대형스크린을보러왔는데요,강남청담동등이런데서울,서울사람들이많이오고,돈이많은,돈좀있는사람들이단체로올수있도록홍보,마케팅을하기위해서는보여줘야됩니다. 그래서요새다차량이있기때문에대형스크린을이용해서좀공격적으로마케팅을...필요성이있다싶어서저희가꼭,꼭부탁드리려고예산편성을계상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타부서와이홍보관련된부분들협의가된사항입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지금공동체구축과에서도지금4000만원정도홍보를위한대형스크린해서계상된걸로알고있는데이건같이논의되신부분인가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거는또그쪽에서또따로있고요.
이혜원위원
예,왜따로해야되는거죠? 같은...지역이강남쪽이던데,포함되어있던데.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이대형스크린이위치마다그다음에사항마다가격이다릅니다,아시겠지만. 그래서그런것들을저희가하면서우리가,전문으로우리가해야되는로드가있습니다. 길이있기때문에그렇게우리방향으로잡기위해서그렇게예산을...
이혜원위원
그러면지금그강남역의같은곳이지만그홍보하는위치가다르다는말씀이신가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위...예,그렇죠.
이혜원위원
왜그렇게진행하셔야되는거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글쎄요,그거는저희,저희가,우리가...소통협력담당관에서는제가알기로는좀저렴하고위치좀조금있는데가있고요,저희는그중앙으로들어가서그런간판,광고,옥외광고간판을설치한데다가저희가뜨는거거든요.
이혜원위원
취지와목적이같다고하면협의사항에서협의할수있는부분이있을것으로사료되는데별도로책정들을하셨고,협의가있으셨다고하니까그부분에서질의를드린겁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114페이지에용역에대한부분이있습니다. 5개축제에관련돼서평가해서분석하시고내년예산에,익년예산에반영하겠다란내용이신것같은데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은어떤형태에대한평가체계를구축하겠다는얘기신가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질의하셨기때문에짧게답변하겠습니다. 현재양평군산나물축제와군축제가있고,읍면의,읍면의축제가있습니다. 그런것들을체계화,구체화를해서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어떤조언과...컨트롤을하기위해서그런더발전적인축제를저희가평가,조언합니다. 그런것들을제도화시킬겁니다. 그래서상반기또는하반기초에저희가조례도개정할겁니다. 그래서그런것까지전부다계상해서우리가저기...이평가,이런것들을수준을업그레이드시키기위해서그런평가용역전문가들이하고있습니다. 그렇게아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조례에그때축제관련해서10대,이렇게10개정도로정리하지않으셨나요? 양평에서축제로인정하겠다라고하신축제에대한부분으로정리한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는5개에대한축제에대한부분만들어가있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현재...
이혜원위원
그리고이거를시행하신후에어떤식으로반영하시려고...이게뭐잘하는곳이나이런곳들평가를통해서잘하고있는곳은뭐인센티브를줘서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증액을하고,못하는곳은...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컨설팅을통해서뭘하려고하시는부분이신건지...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바로그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지금5개만지금들어가있는데조례상에제시하신내용들과는좀다른부분들이있어서...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래서저희가,저희가지금검토중에있는데조례를재검토를해서조례를좀개정을할겁니다,할예정입니다. 그래서현재는저희가대표적인축제5개소,아시다시피단월고로쇠축제등5개소가있습니다,양동부추축제까지. 그걸하고요,또필요하다면다른소규모축제도저희가컨설팅을요구를하면,그마을이나그면에서요구를하면저희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잘한데는인센티브를주고,못한데는컨설팅을부여해서좀더,더잘하게끔이렇게하려고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
예,평가도구가제대로개발이되어야될것으로보여지는데말씀하신대로이게정비가필요한부분이면조례정비를먼저하고,용역에대한부분들도들어가거나이런부분들이좀필요할것으로보여지는데용역에대한부분을먼저5개축제로선정을해서시행하시는그런이유가있으실것으로보여집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시다시피그동안읍면의축제는읍면의축제에서끝났습니다. 거기에대한잘했다,못했다,인센티브를준다,뭐보완해주고,도와주고,협조해주고,이런것들이없었습니다. 그래서올해부터바로하자,바로우리가지원사격과더잘되게끔도와주자,군입장에서우리,저희가개입과관여를하려고그러는겁니다. 그래서더잘되기위해서... 지금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잘한데는인센티브를더줘서사기를북돋아주고,못한데는좀더전문적인지식과지도,조언을해줘가지고수준을올리게끔이렇게하기위해서올해부터시작하려고그러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취지는알겠는데요,그용역을시행하실때지금양평군에서시행하는축제에대한부분들을검토를해서그검토된결과에의해서조례가개정이필요하면조례를개정을하고,이런내용들도있어야되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여기에서는5개축제에대한부분만검토사항으로들어가있고,이5개에대한부분만관리하시겠다라는부분으로용역이들어왔기때문에질의를드린겁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이혜원위원
면밀하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요약본74페이지에보시면요,관광자원조성사업이있습니다. 지금15억이라는큰돈을들여서지금이렇게빛연출사업을실시하려고하는데요,지금뭐관광객유치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를위해서이렇게사업을시행하시려고하는데뭐관광객유치도좋지만지역경제활성화를어떻게하실생각이신지생각을한번답변부탁드립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이것도짧게대답하겠습니다. 지금두물머리생태관광자원화사업에의해서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 용역중에있는데두물머리,세미원이...아시겠지만양평군의대표관광1번지가용문산관광지에서3년전부터두물머리,세미원으로넘어갔습니다. 1위는,현재부동의1위는양평의세미원,두물머리가되겠습니다. 그런데아시다시피거기의진출입로,교통난,교통난과그다음에먹거리의부재,그다음에어떤통제의부재,이런것들이지금아시다시피그렇게돼있는데요,그런용역에의해서우리가교통난과양서면주민들이상생하고...그분들은관광객이와서쓰레기만버린다고합니다. 그런데거기에그분...양수리상가와양서면주민들이지역경제,돈을벌수있도록이런것들을같이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과감히우리가그관광지...뭐아시겠지만대한민국의전라도,경상도가면양평은잘몰라도두물머리,양수리는다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개발하려고그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
예,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지금관광객유치를하시겠다는건데지역경제활성화에대해서어떻게하실생각이신지그부분을여쭤본겁니다. 그러니까지역주민들은...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지금...
황선호위원
지금말씀하시다시피뭐쓰레기만버리고가고,왔다가그냥거쳐서가는사항이되기때문에지역경제활성화에대해서는전혀...뭐붐이일어나고,사람은많아졌지만시장내상인들이나이런부분들은전혀도움이되지를않는다고말씀을하세요. 이런부분에대해서대책이있으신지...대해서여쭤본겁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래서지금다시말씀드리면용역중에있고요,지금이제중간보고까지했습니다. 양...용담리분과양수리분과양서면주민들과전문가들하고며칠전에양서면사무소2층에서중간보고를했는데요,상생해야되고,양서면주민들이돈을벌어야됩니다. 그리고두물머리를홍보,마케팅해서홍보를해야됩니다. 그렇다면교통의통로,양수...크게양수역을활용한이동동선,그다음에교통정체푸는방법,이런것들을내부...제일중요한게그겁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셔틀버스를운영을한다든지또한도로변에전기기기차를설치운영을한다든지그런다각적인모색들이지금검토중에있고요,당연히이제양서면양수리양수상가장날도활성화시켜야되겠고,그쪽주민들이...지금현재아시겠지만두물머리그핫도그있지않습니까? 일요일날가보니까200m줄서있어요. 또반대쪽에또비슷한핫도그100m서있습니다. 그런것들부터전부다활성화시켜서양서주민들이...목표는돈을벌기위한겁니다. 그래서그런마케팅과어떤설치,비치,배치,이런것들입니다. 차후그런거나오면위원님들께구체적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
예,지금용역중이시라니까용역결과나오시면저희위원들한테자료좀주시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반드시그렇게할겁니다.
황선호위원
예,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될수있도록좀부탁좀드리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감사합니다.
황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2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바로센터장부재관계로문화복지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이종승입니다. 먼저,민원바로센터에대한추경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이제1건인데요,무인민원발급기교체하는것,전보다한8700,한8800만원늘어난걸로다가이번추경에예산을반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오흥모입니다. 평생교육과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23억2146만8000원이증액된217억6425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7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시설관리사업으로보일러·흡수식냉동기세관에사업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군민회관내·외벽도장공사에3000만원,평생학습센터대회의실흡음판교체공사에1500만원,실내체육관주차장보수공사,도장공사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주차장조성부지매입에81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전체예산액은19억8100만원입니다. 그입구에,진입로입구에토지매입비81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및독서문화축제에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평생학습축제에6300만원,독서문화축제에5000만원,합계1억1300만원의예산이계상되었었는데예산을4300만원절감하면서통합운영코자합니다. 8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추진사업비로주민자치우수동아리경연대회에1000만원,주민자치우수동아리경연대회시상금에1200만원,전국주민자치박람회견학에1200만원,우수동아리경기도대회참가경비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학교지원사업으로요,2019년경기주니어콘텐츠학교사업비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2019년학교특색사업으로926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3억900만원중군비30%인9267만원입니다. 지평초등학교체육관신축사업으로전체사업비는18억6400만원인데이중군비보조비율20%,3억7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평고등학교어울림공간조성사업에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2억원중에서75%를반영합니다. 84페이지,인강어벤져스사업으로8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관내모든중·고등학교학생의30%를대상으로1년간인터넷수능방송수강권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창의적인교육과정운영지원으로1억494만원을증액하여3억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5억6100만원을증액하여1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기초기본학력지원사업으로2억7720만원을증액하여8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진로적성코칭사업입니다. 군수님새해읍면방문때지시사항을반영한사업비로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진로적성검사로관내중학생200명을대상으로진로에대한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서진로적성검사를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86페이지,청소년문화공간조성사업비전체5억2222만4000원중운영주체변경으로인하여예산과목을변경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안책자120쪽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건비그기본급변경됐다고하셨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기본급변경이어떤건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여성가족부지침에따라서비율...그거계상을해가지고반영한예산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지침변경에따른기본급변경인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인원수나이런인원변경은아니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인원수변경은없고요,예.
이혜원위원
예,지침이그럼아예변경이된건가요,내시변경이?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인건비상승분그런게반영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상승분이아닌것같아서...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상승분이면본예산에들어갔을텐데이건기본급변경으로되어있는것보니까...한번확인하셔서답변...혹시팀장님...위원장님,팀장님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장
예,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강웅
이강웅교육혁신팀장
교육혁신팀장이강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 여성가족부지침이변경돼서인건비상승분이올초에내려온것을추경에반영하게된건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제기준표가변경됐다는이야기신가요?
강웅
이강웅교육혁신팀장
예,기준인건비가물가...인건비상승분을반영한게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거기진로...코칭사업운영비가지금7000만원...예,이게지금여기예산안에는1300이거든요. 진로적성코칭사업하고진로코칭사업운영비같은부분인거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적성코칭사업은지금혁신교육지구사업의그부분으로계상을하였고요,지금...
이혜원위원
지금사무비1300에진로적성코칭사업,그자치단체...이전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5700들어가있잖아요. 120쪽.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120페이지요?
이혜원위원
예.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120쪽의그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서진로적성코칭사업비5700만원계상된거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하면서거기에대한추진사업비가되겠고요,지금이제요약서85페이지에있는진로적성코칭사업하고는일단별개의것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지금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진로코칭사업을하고있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운영비도지금1300들어가있고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여기또별도로,7000을별도계상을하신거잖아요,신규로.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별도로계상한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게내용이뭐다른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지금이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추진하고있는진로적성코칭관계는여가부지침에의거해서대상자들이좀다르고요,요약서85페이지에있는진로적성코칭사업은군수님이새해읍면방문때관내중학교2학년들을대상으로해서그중에서참여를희망하는학생들또학부모들같이참여가돼가지고진로선정에대한적성검사를4회를실시해서추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제가알기로는진로코칭사업에도청소년상담복지에서하는부분들도일부내용이중복되는부분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내용에대한걸좀면밀히다시한번확인하셔서좀구분하셔가지고답변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살펴서답변별도로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추후라도...예,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여기1300에대한부분그리고5700에대한것,7000에대한내용,이부분에대한걸정리하셔서다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전진선위원입니다. 장비구입비단가가차이가나서질의를하겠습니다. 본예산예산서118페이지에평생학습...맨위에평생학습센터강의실빔프로젝터구입은400만원에3대고,뒤에,125페이지에기자재구입에서빔프로젝터1대를구입하는데여기는단가가250만원으로되어있는데이게차이가나는게이유가있나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기종이달라서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기종이다른거는강의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사무실그크기가다르기때문에...
전진선위원
크기가...예.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그에적합한기종으로구입코자합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평생학습센터강의실빔프로젝터...강의실크기가어느정도인데...뒤에보면이기자재빔프로젝터는어디다설치하는거고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강의실은저희평생학습센터의2층,2층대회의실에들어갈빔프로젝터고요,그다음에125쪽에있는기자재빔프로젝터는저희가별도수강교실을군민회관그지하에있는그곳...지하에위치한그강의실을별도로조성계획에있습니다. 거기에들어갈빔프로젝터입니다.
전진선위원
예,여기지금우리평생학습과...교육과말고도장비구입에빔프로젝터구입비가또차이가있는게있습니다. 뭐250짜리도있고,200짜리도있고,뭐강의실이어느...차이가나는지모르지만그런부분에서는조금통일성을기하고...뭐이제이거는예산부서에서해야할일인것같은데좀더세밀한답변이필요할것같습니다. 우선평생교육과는잘알았습니다. 내용알았습니다,예.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심준보입니다. 2회추경예산안예산안...서에의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31쪽의중간쯤에양평행복플러스센터건립,6억계상했습니다. 작년에...현재49억총예산중에서도비가18억이고,군비가30억정도입니다. 그래서부족한비용감리비하고내부인테리어하고집기구입비로해서6억으로이제마무리하고자합니다. 그밑에종합사회복지관5000만원증액을했습니다. 이거는종합사회복지관3층에도서공간이있는데,복도에...별도의그런도서공간이마련되어있진않고요,복도에그일부벽면과유리면을이용을해서독서실을...좀도서를구입을해놓고있는데그게이제복도에사람이앉게되면움직일수있는공간이너무협소해서그옆에있는베란다를일부좀터서같이안전보강공사를하는게한3000만원정도계상을했고요,2000만원은그동안에복지회관건물에서보일러가시설들이너무낡고,노후돼서그것좀전면적으로수리하는데한2000만원정도해서50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132쪽의맨마지막부분에국외업무여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한걸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저희가두가지상사업비로해서금년에5000만원의포상금을받았습니다. 그중에보건복지부가주관하는시군직원들그국외연수계획이내려와서저희7급직원들3명해갖고연수좀떠났습니다. 그리고그밑에이제읍면행복돌봄추진단국외연수성립전비용인데요,본예산에서1인당120만원이지금편성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120만원을갖고일본을3박4일을다녀오려다보니까너무좀금액이작고,또이제기관별로좀협조를구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는데그런콘택트비용들이추가로좀많이들어가는게있어서1인당30만원을이쪽포상금에서해서450만원으로공무원쪽으로좀더보강해주는걸로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그리고133쪽의그포상금또한5000만원중에서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고있는직원들에대한역량강화소통워크숍이전무한입장입니다. 그래서금년에보장...생활보장협의체사회복지공무원들한1000만원이예산이계상이되어있고요,여기에다가한1000만원정도를더넣어서저희과하고그다음에주민복지과,그다음에읍면에있는복지팀,새로만든팀에있는사회복지직원들을한1박2일정도세미나를통해서더역량을더강화하는그런워크숍을진행하는걸로1000만원정도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133쪽의하단부,읍면행복돌봄추진단국외연수,이거는이제민간인들,읍면보장협의체분들한테가는비용이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맨위쪽에달리는행복돌봄이웃들사업비지원,본예산에서3300만원을세웠었는데요,그런데여기에작년에저희가농림축산식품부공모에서확정이돼가지고국비를좀지원받는걸로돼서이3300만원을삭감을하고,그밑에성립전으로4000만원해서국비2800,군비1200만원으로재원을변경해서세우는사항으로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그하단부에지평의병및지평전투관기념관에서작년,재작년에1층하고2층을다리모델링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벽면들에걸려있던지평리전투당시에국내외이제군인분들의전투활약상이담겨져있는사진들을어디다게첩할데가없어서...2층에서그전투전적비로나가는그통로가있습니다. 그래서그쪽에비바람부는데쪽에다이제그거를걸이를하다보니까바람에세게부는날이제날아가고,뭐이래서그쪽에일부좀차양시설을했으면좋겠다는건의가있어가지고그비용한1000만원하고그다음에전투전적비앞에보시면왼쪽편에는프랑스들있는비가있고,오른쪽편에는미군들이있는비가있는데그이제국기별그깃봉이그거를이제한5개,6개정도가지금가리고있어요. 그래서그쪽군부대에서좀그시야를확보해줬으면좋겠다,이런건의가있어가지고그국기봉을이쪽태극기왼쪽좀한편으로좀적당한곳으로이전하는데한500만원정도에서한1500만원정도이번추경에계상했습니다. 그리고기타나머지는국비하고군비,도비매칭비율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먼저,132쪽,예산안132쪽에말씀하신대로복지부상사업비로지금해외연수나이런부분들계획하고계신데먼저도협의체포상금으로다녀오셨잖아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그거이제작년도에,작년도에4000만원예산중에서3000만원을갖고이제일부말레이시아를갔다왔고요,그리고1000만원은역량강화비용으로지금아직사용을안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때도일부추진하셨던위원분들만다녀오셔서,공무원분들하고...오히려참여했던실무자분들이좀소외되는부분이있지않느냐라는의견들이있었는데이제그런부분들을좀감안하셔서상사업비가딱뭐해외연수를가라고정해진건아니잖아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역량강화도참여하셨던분들이같이참여를하셨기때문에같이좀상사업비에대한부분들을확인하셔서역량강화하는데좀사용이됐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좀형평성있게참여하신분들한테조금격려해주는그런부분으로좀폭넓게사용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뭐구체적으로설명을잘해주셔서아주예산질의...잘들었습니다. 또한가지,이거의문나는게있어서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안내표지판설치,이재민임시거주시설관련해서있는데이내용이어떤건가좀확인부탁합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그게이제이게국가재난사태발생시에,재난사태발생시에저희가시군별로...이제군에서는충무계획식으로이제이렇게표현하는데저희복지쪽에서도이제임시로...그분들을따로좀일시적으로보호할수있는그런수용시설을지정하도록그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거기도비한300만원,군비300만원넣어갖고여기가이제이러한대피장소입니다라는안내표지판정도설치하는개념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우리공공시설에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아니요,그거는임시...뭐여러군데로이제좀분산되어있는거죠. 한군데가딱지정돼있는게아니고,그사람들이내려오는거에따라서임시좀...수용시설이라고표현을좀해야될까요? 그런부분들에대해안내표지판정도에불과하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자세한설치위치나이런부분들은제가자료로추후에다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박대식입니다. 주민복지과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에의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기정액대비12억2700만원이증가된1351억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위주로해서요약본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본97쪽입니다. 장애인단체지원10개사업에979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장애인단체일본과의해외교류사업추진이고,다음으로장애인의복지및민원상담을위한전담센터운영이되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단체행복플러스센터입주에따른이사비용등소요경비및부족운영비를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장애인보장구수리용품보관창고를위한컨테이너구입비를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비및인건비지원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9쪽입니다. 군립어린이집내진성능평가를위해당초3개소만되어있던것을3개소를추가하여총6개소에대해서8877만원을내진성능평가를위한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0쪽입니다. 신축중인행복플러스센터1층아이사랑놀이터에장난감구입비용으로5000만원을신규로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1쪽입니다. 어린이들을위해다양하고풍성한행사를지원하기위하여어린이날행사지원에따른예산으로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나머지국도비변경내시와또2018년도기준대비변경된내용을2019년도가이드라인에맞춰서국도비변경사항들은증액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그...141쪽입니다,예산안141쪽. 장애인단체지원관련해서지금농아인협회운영비가처음으로110만원들어왔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제다른단체에비해서지금농아인협회지원에대한부분들이좀많이미흡한부분으로보여지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지금뭐임대료에대한부분만지금계상된것으로저번에설명해주셨는데일단이부분에대해서다른단체와좀어떤형평성이나여러가지안들을좀검토하셔서실질적으로필요한데지원이되지않는사항이없도록해주시고요,편중되게지원되지않도록면밀하게좀검토해서진행해주시길바랍니다. 또한장애인해외교류사업에대한부분이장애인부모연대에서발달장애인분들해외교류사업으로포럼까지개최하는부분으로는알고있는데처음시도되는사업에해외교류사업이라좀아쉬움이있습니다. 관내에,양평관내에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이런부분들이어떻게운영될것이며,이런부분들에대한내용들이좀발달장애인들을위해서양평관내에서어떤도움이필요하고,어떻게하겠다라는설명이좀먼저있었으면더좋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하지만이내용에대한부분들도필요한내용이라고는보여져서좀성실하게내용을기획을하셔서다녀오셨으면좋겠고요. 한가지...142페이지에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지원이지금도비가감액이됐습니다. 그이유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당초에저희가지난해에본예산편성을위해서예산을올렸는데경기도에서예산을좀삭감을했습니다. 저희랑협의가없이그냥일방적으로도비부분을삭감을해서내려왔습니다. 그래서그도비가삭감된부분대로비율을매칭을시키게되면운영에좀문제가생길것같아서도비삭감하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우리군비로보강해서더세우는걸로했고요,그리고지난번에도도에도계속저희가지금건의를드리고있습니다. 어떤형평성이라든가시군의어떤재정자립도등을판단해서시군에서올린예산에대해서는좀그대로반영해달라라고지금계속건의를드리고있고요,만약에도에서예산이반영이된다라면지금이번에군비에서세운부분은나중에감액시키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좀적극적으로요청하셔서도비가확보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도에서타시군...해서그냥형평적으로,일괄적으로감액을하신것같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뭐지금저희가판단하기는장애인숫자라든가그런걸기준으로했다고하는데일부다른시군것까지확인을해본결과그것만은아닌것같아서혹시라도저희가양평군에지금뭐다른문제때문에어떤그런부분이있는것인지계속접촉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양평군에도의원님들도계시니까좀적극활용하셔서저희또양평군의회에서도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검토해서도비가확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요청을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101쪽요약본,양평어린이날행사지원관련해서좀...예산이좀전년비해좀늘어났네요,1000만원정도?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규모가좀확대됩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규모를매년사실은좀더확대하고싶었는데예산이몇년동안이제동일한예산이었거든요.
박현일위원
올해어쨌든예산이확대된만큼철저한모니터링을통해서통합운영계획,유관부서...무슨말이냐면작년,재작년에도제가양평군민간사격장대책투쟁위원회를맡고있는데,위원장으로서...어린이날행사에바로하루앞두고양평백운봉사격장에서포사격시범을했어요,20사단에서. 이건정말우리는세상에사격장을이전한다고민간단체투쟁을하고있는데어린이들동원해갖고무슨안보장사하는것도아니고이건지역정서와너무반하는행동들이라서엄중...그때당시에도항의했지만올해또이런일이재발치않도록유관군부대와협의를한번해주시고요,또하나는양평우리청년회의소JC,상당히...사진전이라든가출산관련해서굉장히많은행사를하고있어요. 이런것들도되도록이면같이...만에하나라도,양평종합운동장으로만약에이전한다면양평...예를든다면한3일정도,5월4일,5일,6일,뭐이렇게한다든가아니면2,3,4로,3,4,5로한다든가만약에어린이양평군행사주간을설정한다면청년회의소같이옛날에세발자전거라든가또지금아이낳기사진전또지금보건소에서하는동요제,어린이동요제,이런것들을다묶어서,패키지로...다메인이양평교총이든아니면저기뭐야,전교조든간에다양평포럼을중심으로해서묶여지고있는데특히20사단각종장비전시라든가이런것들은만약에동선이지금들꽃수목원에서부터양평어린이행사가...용문영어마을도한동안했었지않습니까? 또양평들꽃수목원...이렇게민간단체와여러경기도시설,기관뭐나눠서하다보니까,산만하니까양평의군민포럼에서주관하는행사를메인으로하되하루앞서서양평청년회의소에서주관하는아까사진전과아이낳기,특히또출산장려를,여기와서보면3대가함께하는,할아버지와아들과며느리가함께하는이런출산장려를갖다붙여야지아,여기가이렇게보니까...그래서만약에짜장면무료주기시식행사도단돈500만원이라도좀지원을해서2000원에팔거1000원씩팔면또더많은사람들이먹을수있고,할아버지가손자하고같이먹다보면아,하나더낳자... 그래서이걸,종합적으로어린이날행사를양평군축제같이좀소화시킬수있는방법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말씀해주신내용들검토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토지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권오실입니다. 토지정보과2019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57쪽입니다. 기정예산26억2030만1000원에서9850만원이증액된27억1880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요약서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09쪽입니다. 도로명주소기초번호판설치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내용은건물번호판이없는지역에응급상황발생시기초번호를통한위치찾기가가능해져군민의안전과재산권보호를위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두번째로무인항공기구입및그에따른부대장비구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무인항공기,드론을활용해서토지행정,기관·부서별업무추진,군정홍보등각분야별생산성및효율증대와탁상행정이아닌군민의삶과밀착되어군민이신뢰하고공감하는행정실현을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세번째로지적측량검수용차량교체구입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지금현재기존차량이뉴클릭2006년식이있습니다. 13년이경과되었고,16만6000km를탔습니다. 그래서내용연수초과에따른노후공용차량교체로검수용지적측량장비탑승및다목적화물차량을구입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토지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드론을구입했으면운영인력과또상시관리를어떻게하실거예요?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아,지금저희가이제소형으로해서,지금시험용으로해서일단1년간을지금운영을했습니다. 그래서직원들이자체조정능력을키우고,지금현재이제마을에있는마을지도를제작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게이제중형으로사게되면저희가정식으로국토부에서또그교육수요를조사를했기때문에저희가거기가서전문교육을받고보급을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에도드론초급과정을이수하신분들이1,20명계시고,또우리양수리에대한민국유일한드론사진작가협회란게있습니다. 혹시라도이런...용역주거나할때양평군인적자원을좀활용을해서뭐이렇게불필요한혹시라도...장비를만약에산다면충분히운영방법을감안을하시고,아니면민간업체를이용한다면그런네트워킹을활용해서좀...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참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세무과2019년도추경2회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61쪽입니다. 세무과는기정액보다1500만5000원을증액한12억582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요약서113쪽입니다. 증액된주요사업은신용카드단말기추가설치로그에따른비용54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회계과장구상철입니다. 회계과기정예산766억1000만원에서금번추경에10억5700만원이증가되어776억7500만원으로계상되었습니다. 117쪽,주요사업계획서에의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차충전소설치에따른비가림막설치에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금년1월에충전소를3개소를이제주차장옆에설치했는데요,비올때전기에감전위험이있어갖고비가림막을설치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군청사환풍구보수보강공사에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저희군청본관이’94년도에준공이됐습니다. 그래서15년이상된건물은먼저이제전기안전점검을실시해갖고환풍구같은데위험시설이있을때보강을하라는통보가와갖고보강을하는그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군청사옥상방수공사에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본관6층옥상에올라가면굉장히건물지은지가오래돼갖고물이고여있고,조금씩이제누수...물이새는곳이지금있다그래갖고공사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주차타워보수공사가되겠습니다. 당초7억5000만원에서...7억5000만원을이제계상을했었는데실시설계를하다보니까증액이돼갖고3억1400만원을더계상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118쪽이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내용인데요,이제무기계약근로자가토지정보과에2명,세무과2명,바로민원센터이렇게1명해서5명이있었는데그전에는기간제로다이제근무를해갖고국비를받아서그인건비로사용을했었는데기간제에서무기계약제,이걸로다바뀌면서국비보조가안되기때문에군비로다,군비로다예산을세우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옥상방수공사그우레탄걷어내고다시우레탄깔거예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렇게전체하는게아니고요,이제끝부분만...거기가이제이렇게물이좀고여있는데가있어갖고...
요찬
송요찬위원
예,저쪽...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래서이제그끝부분,그쪽만지금하려그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해가지고되겠어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또샐텐데...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우선이제찾아보고요,그게이제됐을경우에는안하고,다시이제또한다그러면더정확한원인을찾아서하려그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붕씌우기이전에는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영구적인방법을하세요. 계속적으로우리옥상방수공사는계속추가,추가...몇년있으면또올라오고,또올라오고그래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이번에해보고요,물이샌다그러면전체적으로다한번보수하는걸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번에아예검토를하세요,한번. 전문가들의견들어보고. 그리고주차타워보수공사는언제서부터하실거예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이거지금이제예산이확정되면요,이제그때부터하는데한두달간공사기간이소요되기때문에4월부터6월달두달간실시를하려그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는주차대책은어떻게세우세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주차는이제저희직원차는저기공설운동장에다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공설운동장...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공설운동장,그다음에관용차도공설운동장에다이제주차를하고,저희가셔틀버스를운행을해갖고직원들이이동하는데불편없도록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도또이제우리체육,공무원체육대회도있고그런데,행사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그때,그때는이제그대책을다시그행사에맞춰서세우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벌써3년을끌어서지금하는건데...지금또초등학교랑은협의됐어요,다? 혹시?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니,학교하고는뭐...
요찬
송요찬위원
소음때문에초등학교에서는이제민원이먼저서부터있어가지고계속못한거거든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러면그거이제공사하기전에요,저희가가서공사하는그내용을알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바닥전체를지금식으로하는거예요,아니면거기다콘크리트를까는거예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지금식으로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식으로하면똑같이소음이생길텐데...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지금은이제이거...이게이제2002년도에공사를한거기때문에요,오래되다보니까그런데이제또지금식으로하면그래도이제소음이나그런건좀안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지난번에우리춘천풍물시장갔다왔다고했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한번가보세요. 거기는진짜소음하나안나고잘해놨어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확인한번해보세요. 여러가지방안을찾으셔서,아니면차폐벽을설치한다든가,저쪽에어차피설치해야되겠지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감안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인구입니다.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총예산은113억6800만원으로기정예산액55억1300만원보다58억5500만원이증가했습니다. 세부사업은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용문천년시장창고조성을위한용문면다문리토지매입에13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의양평,양수리시장안내표지판정비에1500만원,양수리시장아케이드내의조도개선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지역화폐할인발행보전금의일반발행15억에서45억으로증액변동으로해서3억6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지역화폐발행홍보에특별교부세로2900만원,그리고소상공인지원사업맞춤형컨설팅,그리고사업장환경개선지원사업,홍보비등으로869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3쪽이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3단계100명에대해서3억76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성인발달장애인대상으로커피로스팅교육을통한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234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4쪽이되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의공모사업으로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으로5222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용문면사무소부지에청년일터취·창업공간조성에6억37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상생행복일자리사업으로저소득층채용기업에대한수습지원금과정규전환시인건비지원으로56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전업주부및경력단절여성의경제활동인구유입으로공모사업으로신청해서신중년일자리사업에40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민의생활형맞춤형일자리정책마켓사업으로양평일자리체인지업프로젝트의13개사업,88개일자리,10억4925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유인물로좀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이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이되겠습니다. 우리청년일자리고용촉진을위해서양평군청년의수요자맞춤형시책발굴을위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실태조사분석을위해서용역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되겠습니다. 저희공모사업으로선정된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의양평읍주민자치센터내에있는청년공간콕(cog)에,콕지원에474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계상하였습니다. 양평형청년일자리사업의관내만18세에서39세미취학청년30명에게법인단체등에파견하여출연하는4억4224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되겠습니다. 청년지원시책홍보에1856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오디션의청년창업경진대회를통해서창업을지원하는창업오디션시상사업비로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1인창업크리에이터양성과정의콘텐츠제작전문가양성을위해서전문업체를통한위탁교육에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형지역일자리청년통장으로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1쪽이되겠습니다. 행복마을청년복지매니저운영사업에7207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고맞춤형취업지원사업...그특성화반운영고등학교맞춤형취업지원사업프로그램운영으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너지자립지원,서종어린이집과옥천어린이집에26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2019년도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으로지평면무왕2리와양평읍앙덕2리,무왕2리는58가구,앙덕2리는60가구에6억690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3쪽이되겠습니다. 2019년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에옥천면향교마을에2억9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번제2추경에일자리사업쪽으로많이예산을좀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역화폐의오프라인판매망지금협약다끝났습니까,혹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오프라인아직끝나지않았습니다. 지금농협하고코나아이하고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저한테...뭐한달쯤도넘었습니다. 한두달전에양평경제공동체협동조합에서와서면담을한시간정도했는데거기에서양평군에제안한사업있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예를들자면온라인과오프라인동시에양평밖경기도31개시군을다공동체...이거저기뭐야,우리양평지역화폐를활용을할수있는상당히획기적인네트워크망이라고생각을,본위원은생각했는데그런부분들을한번검토한적이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검토했는데요,좀불가쪽으로검토좀했습니다. 뭐냐면이제그소상공인들의좀카드수수료부담이좀가중되는부분이있고요,또한어떤온라인하고그코나아이하고의연결망이라든지여러가지좀문제점이있어서불가쪽으로이렇게검토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어쨌든지금혹시또양평...이거다른...같은121쪽입니다. 양평,용문,양수리시장,지금그3개전통시장상인시장활성화협의회나상인회에서나름대로저보고중개를좀서라해서어느관외,관외를나간다면A가빠지면다음에는B가빠지고,다음에...3개시장이다제대로한몸이되지를않는것같아요,나름대로. 그래서혹시라도양평3대시장또는뭐지평까지또청운까지합쳐서뭐5대시장을하든지해서양평시장이법인체전환,시장협의회를재단으로만들수있는그런것들을혹시나검토하고있는지한번묻고싶네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그3대시장양평,용문,양서쪽은지금현재연합회형태로이제운영이되고있고요,이제예를들어서청운이라든지양동이라든지이런시장,아직상인회가이제조직이안되어있기때문에이제차츰저희가전통시장으로등록하기위해서지금준비를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뭐한7,8년전에양평3대시장점유율이20한2,3%나왔습니다,연매출. 양평시장은약한900개상가가있고,용문도한3,400개상가가있고,그런데이본정통만450개정도있습니다. 그런데최근에양평군총월매출의...시장점유율이다,3대시장다합쳐도12%,11%밖에안되는...그야말로이제뭐양평의거의경제권전체반,절반정도가모바일쇼핑,홈쇼핑으로다넘어가버리고,이지역상권이정말뭐붕괴직전입니다. 어쨌든그런가운데어쨌든그런...그래도자구책을좀찾아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176페이지,청년창업오디션에서5개팀선정해서지원하는그오디션시상금이요,그기준이혹시있습니까? 1500,이게창업지원금으로보신겁니까? 시상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지금오디션을해서요,거기에이제등수를매겨갖고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지금최우수상1500,우수상1000만원,장려상500만원,이렇게좀금액이크거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자금...
이혜원위원
예,사업자금지원에대한부분으로보신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어느정도비율을차지합니까? 이정도,최우수상정도되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이제오디션해서이제뭐심사위원...심사를거쳐서평가를해봐야되겠지만하여튼지금현재로는기준을마련한건아니고요,이제이예산이통과되면어떻든저희가이제그어떤그기준이나좀방침을받아서추진할계획으로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현재양평군에여기창업하고자하는그수요나이런부분들이좀확인된내용들이좀있습니까? 현황이나?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정확한이제통계는아직작성된건없고요,이제뭐냐면이제용역을줄계획이거든요,청년창업관계해서. 그래서그용역시에그런내용도좀포함을해서용역을시행할까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또이부분도용역을하신다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이제청년...
이혜원위원
실태조사할때하신다는이야기신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실태조사할때용역줄거거든요,그2000만원에.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이실태조사후에창업오디션진행한다고보면될까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보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어쨌든창업오디션,청년대상으로하시는부분이기때문에지금까지이런부분에대해서어떤요구사항이나이런것들이있었는지에대한현황파악은좀있어야될것으로보여지고요,그리고같은페이지사회복지시설에너지자립지원사업관련해서지금두곳어린이집이선정돼서진행이되고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부분도선정에대한부분이어떤식으로진행이되는건지...서종이랑옥천만지원대상에들어와있어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태양광설치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이제연차적으로지원하기때문에저희가이제어떻든가능한어린이집이라든지이거를선정을해서일단경기도에지원요청을합니다. 그래서경기도에서결정할사항이거든요.
이혜원위원
예,그럼현재까지지금이부분시행된기관이몇곳정도됩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지금현재사회복지시설은이거처음...
이혜원위원
예,어린이집만우선하시는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런것같은데요. 제가이거그전자료는없는데장애인복지관이나거기는한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지금이사회복지시설로되어있는데지금이제선정된곳은어린이집만국한되어있고,그래서전반적으로사회복지시설총시설,단체안에있는시설들안에좀어린이집우선으로지금시행을하시는건지이런내용들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할수있으면전체적으로이제연차적으로다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사항도좀후에라도좀현황파악하셔서...좀순차적으로한두곳정도씩진행하시는거면그계획에대한부분을조금알고싶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그하는...우리신규사업중에서양평형이라는뭐이제...말을앞에넣어가지고일자리...청년일자리사업도하고,그다음에지역에서일하는청년통장도양평형이라고했는데양평형이어떤뭐특색이있는겁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이제...그이제각시군마다좀사업하는사항이좀이렇게틀리기때문에저희나름대로의그이제양평군만의좀특성을살릴수있는양평형사업으로이렇게...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이름만넣은건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정한,정한겁니다,예.
전진선위원
지난번에언론에서광주형일자리창업이라는말로써서광주형은나름대로이렇게투자를시에서,광주시에서도하고노조에서도하고뭐여러가지이제해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기업에서도하고...예.
전진선위원
새로운일자리를만들었던거지않았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양평형이라고하시길래,양평형이라고뭐남들에게이렇게자랑할수있는어떤그런게될까싶어서요. 우리위원들도어디가서양평형일자리창업이다,양평형뭐이렇게청년창업지원이다,이런말을할수있는게있습니까,양평형이라는말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지금...
전진선위원
뭐이왕에만드셨으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딱이렇게들어오는건없는데요,저나름대로양평형뭐일자리라든지전반적으로해서지금이번에제2추경에어떻든일자리쪽으로해서이제많은예산이좀편성되고해서어떻든함축된형으로,양평형함축적으로해서하여튼사업을좀이렇게딱말...어떤군민이나주민들이이렇게와닿을수있는그런어떤거를하나만들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양평형을좀살려봅시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저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예산보다102억6000이늘어난276억9900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37쪽이되겠습니다. 먼저,벽산아파트에서길병원우회도로로내려오는양근천변도로에보상비부족액3억계상하였습니다. 양근리양평아파트맞은편에양근천변도로개설안된부분이있습니다. 거기에대한설계비3000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양근6리마을회관위에작년에개설할당시에공장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공장그입지때문에도로를이제절반만개설한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을지주하고협의가돼서마저개설하기위해서공사비일부하고보상비2억계상하였습니다. 양서도시계획도로,이프모텔부터역전자전거도로까지직선도로개설에14억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청운도시계획도로,청운복지회관에서청운고등학교까지약730m,15m,도로를개설하는게있습니다. 이건지금보상중에있는데보상비부족액10억계상하였습니다. 역시광탄도시계획도로,10억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양평우회도로,길병원앞도로가되겠습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에10억을추가로보상하였습니다. 이사항은공사비가되겠습니다. 그밑에양평도시계획도로,흥천매운갈비찜은양평중·고등학교학생들통학로가되겠습니다. 그래서지주하고다협의가돼서보상도다지급이됐고요,그래서공사비2억3000이번추경에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운심리도시계획도로는강하체육공원에서전수리방향으로가는현황도로가있습니다. 그래서그도로가차량교행이안되고,버스통행이불편하기때문에확장하기위해서설계를끝냈고요,이번에5억은보상비가되겠습니다. 우선보상하고확장코자합니다. 그밑에양평도시계획도로,진짜슈퍼에서공흥2리마을회관까지도로는,현재도로는현황도로,관습도로가있습니다. 그래서그도로를좀정비해서...또그도로로나있는부분이전부100%사유지입니다. 그래서계속민원이몇년째야기되고있어서이번에설계를해서제대로토지매입하고좀정비하고자설계비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도시전략개발계획수립용역비부족액2억계상하였습니다. 이사항은양평중학교앞지구단위부족액하고그다음에지금진행되고있는도시재정비용역관련해서단계별집행계획이나지금쟁점이되는사항에대한후속조치를하기위해서2억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양평경찰서부지이전사업은기존에이제본예산에70억을확보해서지금보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부족액28억5000을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되겠습니다. 양근교보수공사는지금양평역전교량이있습니다. 그교량을저희가노후돼가지고안전진단을해보니까좀많이노후됐습니다. 그래서그밑에하부보강하고위에,상부에좀어떤경관시설을좀정비할필요가있어서금번에총액10억중에서우선4억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군민회관교통환경개선사업은저희가지금군민회관쓰고있는공공시설물주변의주차장이라든지그다음에출입구자체가좀문제가있기때문에그부분을좀정비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1억예산을일단세워서용역을통해서전체적인교통흐름이라든지그복합시설진출입에대한불편사항을좀개선해서이쪽기성시가지하고연결되는도로하고연계구축하기위해서용역비1억을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다문초등학교교차로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 이거는이제용문면민들건의사항이기도한데초등학교뒤의육교를철거를하고거기시장쪽으로들어가는이제소방도로하고의4지교차인데거기에이제일부불법건물도있고또인도가제대로정비가안돼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좀정비해서주민편의를도모하기위해서우선3억을계상하였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은그양근천변도로가지금개설돼있고거기에인도가좀있습니다. 그런데인도가굉장히좁습니다. 그래서작년에우리안전총괄과에서한것처럼양근천양안에좀어떤캔틀레버방식으로좀내밀든가해서보행공간을좀,조금넓히기위해서좀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우선설계비2억을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이게설계용역을한이후에단계별로집행을해서구간,구간확장해가고자하는사항이고,저희들생각은지금저쪽군민회관앞에다리부터시작해서금광아파트있는데까지는최소한인도를좀확보해서주민들보행환경을좀개선코자하는장기사업이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양서골용진-가정상촌지구는군비부담은없고요,균특사업비로성립전예산5억편성된걸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개발제한구역에그두물머리...마을그그린벨트해제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당초예산이이제7000이었는데부족액2000을추가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요약서140페이지에...경찰서부지확보하는예산이...아,142페이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28억5000...이게처음의감정가보다올라가는겁니까,가격이,많이?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처음에저희가70억을세운거는이제감정을하지않고요,저희가이제공시지가를기준으로해서추정가로이제해서70억을세웠던거고요,저희가이제경찰서부지가순수하게5000평이고,거기진입도로라든지이런부분이2000평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게이제소유자별로도로하고이제경찰서부지까지들어가다보니까다매입을해야되는사항이라서그토지가액이,지금보상비가한98억5000정도가소요가되더라고요. 그래서지금부족액28억5000을세운겁니다.
전진선위원
지금토지매입추진상황하고경찰서에서건축하고는잘협조가되는겁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지금이제실무적인좀애로사항이있는게토지를사실은이제저희가100%다확보해야되는게이상적입니다. 그런데이제현재시점에서토지저희가확보한게보상을받아간게한절반정도받아갔고요,나머지한50%조금안되는분들이한6,7분되는데그분들이이제뭐양도세그런게이제부담이가니까,또일부는그중에이제보유기간이짧은분도있고요. 그래서그러다보니까수용을가서보상비를조금몇푼올려보겠다,이제이런의견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설득을하고있는데좀한계가있을것같고요,그래서4월달부터는경기남부청하고국유재산관리계획,국유재산관리계획에대해서이제논의를해가야되는데토지확보가지금한50%조금넘었기때문에경찰청본청이나기재부에서그거를인정해줄지그게지금조금솔직히미지수입니다. 단지이제저희는시간이...협의전까지다확보했으면좋았는데뭐물리적으로는100%확보는지금불가능한상태고요,수용을가겠다는분들이한6,7분계시기때문에. 그래서뭐안되면...사업에반대하는건아닙니다. 지주분들이사업에는찬성을하는데그보상비몇푼더받아보겠다...그래서저희는이제저희경험으로볼때는은행이자도안나온다고설득을하고있는데,수용제기를해봤자...그런데이제지주분들이거기에이제불신을가지고있고요,또외부세력이또개입되어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난제가있는데동의서를받아서라도4월달부터는좀남부청하고대화를해나갈계획입니다. 그래서남부청시설계장은벌써만나봤었고,4월달에좀대화를해서...현재부지의실시설계를지금거의한1년째보류하고있기때문에남부청에서도굉장히난처한상황입니다. 그래서가급적이면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안되더라도어차피수용하면다보상이100%확보가되는거니까그래서그렇게지금협의를해볼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많은예산이투입돼서또큰그림을그리겠다는우리양평군전체계획인데그것이국가하고협의가잘돼서이루어져야지만약에잘못되면이게또엄청난또재산...우리예산에뭐또낭비요소가또있는것아니겠습니까? 좀적극적으로하셔서반드시이루어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최선을다할거고요,뭐낭비하는건그렇고요,만에,만에하나라도,0.1%라도경찰서가이전이만약에무산된다,그럼그거는공공용지로활용도가능한부분이기때문에요,그렇게좀생각을하고있고,최악의경우도생각을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그전에그런사항이안생기도록최선을다할거고요,또진행하다문제점이있으면의회에도보고를해서좀의원님들도움도받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저희의원들이할수있는일이있으면언제든지좀협조좀같이합시다. 이상입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아니,잠시만요.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도시계획도로내시느라고생하시는데저희...지난번에저희가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특히이제여기양평도시계획도로소1-9호,그쪽에도통행하시는분들이뭐차량도있지만이제거기서는출퇴근거리고,자전거통행이가능하고,그래서자전거도로를좀확보하라고한번말씀을드렸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계획은있으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제여기우리가숫자가이제소1-9라고1이붙어있습니다. 앞에게이제도로폭을이야기하는거걸랑요. 그래서1류의폭은도로폭이10m입니다,10m. 그래서10m면인도도부분적으로확보가되는사항이고요,또이도로가이제어차피교회가있기때문에교회뒤폭이조금좁습니다. 그래서구조물로좀확폭을해야되는사항이고,또그게또길병원앞에이제4차선도로하고또만나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교량도좀넓혀야됩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것충분히고려해서저희가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제뭐우리도시과도마찬가지고,건설과도마찬가지고,제가과마다말씀을드리는데우리가자전거레저특구라고해놓고시내에서자전거탈수가없어요,사실상. 그런부분들좀전문가적인입장에서잘고려하셔서반영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군민회관교통환경개선사업,그쪽도사실굉장히난제죠. 이제뭐제생각에는진짜마유산갈비하고이쪽약국하고죄구입을해서,저희가매입을해서사실상그쪽으로,저쪽역전도로하고이렇게했으면더좋지않을까,이런생각도해보는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생각도지금현재진출입로체육관앞에가,실내체육관앞에가차대기차로가너무짧습니다. 그래서거기서또중앙선을끊어가지고신호를하고좌·우회전을다허용하다보니까양근대교건너가는차량이나이런부분들이좀평일날도정체가되는게사실이걸랑요. 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약국건물까지는아니지만지금보건소앞에그쪽으로빼서역전도로지금시설되어있는도로하고4지교차로바꾸고,그쪽에지금다니는길은인,아웃만되게,그리고횡단보도하고신호는좀위에쪽으로,역전도로쪽으로좀끌어올려서신호제어를해서좌·우회전을해야될것같습니다. 왜냐면그렇게되지않으면이제역전아파트가입주하고나면그아파트교통량이서울방향으로지금할방법이없기때문에상평IC까지가야됩니다,차를돌리려면. 그래서그런사항이발생하기때문에그교통량이전부이군민회관,군청앞길로다몰리게될겁니다. 그러면이쪽의교통소통에문제가될거고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종합적인생각을가지고지금추진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하여튼그러한부분들잘계산해서해주시기바라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다문초등학교교차로개선사업에서육교철거하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육교를다시재사용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이제철거를하고요,어디사용할데가있는지한번공문으로좀뿌려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세요,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다른면이나이런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폭에맞는게재활용이가능하면재활용방법을찾을거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까워서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재활용하는데가없다그러면고물처리할수밖에없습니다. 그걸뭐따로보관할수도없고... 그래서그지금그부분에대한건하여튼학교에서도철거를원한다고이제공문회신도왔고,그날교장선생님토크참석하셔서말씀하신것처럼. 그래서저희가하여튼재활용할데가있으면다시설치하는쪽으로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세요. 이제뭐시골에이제뭐농로에라든가뭐어떤...할데가있을거예요,분명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런데요즘의트렌드는요,과거에이제7,80년대그런계단식그런거고요,지금은승강기형입니다,다. 그래서노약자도있고있기때문에계단형육교는사실소용이별로없고요,거의이제엘리베이터를통해서,승강기를통해서이제오르내리는그런시스템으로가걸랑요.
요찬
송요찬위원
상판만이라도쓸수있게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아,그래서그런방법을저희가하여튼일부라도용처가있다그러면저희가하여튼고민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예산하고는조금차이가있는이야기인데요즘에고생많이하시지않았습니까,허가관련해가지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좀잠잠해졌는지아니면뭐어떻게대안이있었었는지잠깐말씀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지지난주에...측량협회한53개정도된다그러는데요,전체간담회를이제라이온스클럽2층회의실에서제가했었고요,지금이제본질적인거는저희가뭐없는규제를만들어가지고뭐강화하거나해서한거는없습니다. 단지이제자꾸이제...우리지역뿐만아니라사실은이난개발문제는뭐저지방은모르겠지만이수도권은다안고있는거걸랑요,지자체마다. 그래서좀너무경관을훼손하는부분에대한거는좀자제를시켜야되는것아닌가하는생각으로시작을한건데그게결국은밖에이해관계있는분들이이제뭐좀약간과장되고왜곡돼가지고이제비난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지금뭐저희가허가를하면서뭐그때간담회때했던내용을뭐더지키지않고하는건없습니다. 그래서무리없는거는저희가신속하게처리를하고,단지이제경관이나뭐산꼭대기를뭐이렇게다날려버리고이제이런부분에대한거는좀보고있습니다. 그래서약간이제정리는돼가는데일부사람들은자꾸뭐이게저...자기들이제일거리가줄어든다라든가뭐먹고살기도힘든데뭐그런것까지군에서이어려운시기에이렇게하느냐,하필이면,뭐이런이야기도있고,별이야기가다있는데어쨌든간에저희가뭐무리없게지금핸들링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전진선위원
예,말씀하신대로무리없게또주변에서또지역경제라는문제하고다결부가돼서좀이루어지는거니까이해가잘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고,정책정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이종렬입니다. 안전총괄과2019년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안전총괄과는1회추경179억5300만원보다39억2300만원이증가한218억7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추가경정예산안요약책자로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양평군청아마추어무선국보수공사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인선바위교와석불과선교,그러니까선바위교는단월면삼가리에있는그교량하고석불과선교는석불역을넘어철도횡단되는교량에대해서시특법2종...1종,2종시설물에대해서매년상하반기로정밀점검과...정밀점검하고정기점검을받아야되는용역안전점검비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도비지원을받아서폭염저감시설인물보라터널을양서면에저희성립전예산으로1억원을계상하였고,단월·청운119통합지구대신축공사비에대해서저희가지금26억2800만원이추가로들어가는데1회추경에일단올해공사가완료될것같지않아서그중에15억원만일단추경에계상해서공사발주를하고,내년6월까지공사를마무리하려고추경에15억을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자율방재단사무실이현재구보건소옥상에지금설치되어있어서운영을하고있는데그구보건소가새로운건물신축문제때문에철거가되기때문에부득이저희가자율방재단사무실을이전하기위해서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문호천수해상습지를저희가지금공사를2012년부터시행을하고있습니다. 현재하고있는데이제이부분에저희가문호5리의버스정류장뒤편하천에지금저희가한강에서퍼올려서하천건천화사업을...예방하기위한사업을하고있는물송수관로가있는데이부분을저희가공사를하고있는도장리까지한2km,2.8km정도의도장리까지송수관로옮기는것하고저희가이제2015년부터하천제방이도로로인정됨에따라저희가도로포장하고있어서이하천도로...제방을다니는분들의안전을위해서저희가방호울타리를하는데지금4억8000을저희가이번에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용문면사무소신축공사로해서지금이전이되는데그옥상에저희민방위경보사이렌이지금설치되어있어요. 그래서이부분을이설하는데저희거기에대한소요사업비1000만원하고부안천하천개수사업을저희가2016년부터지금설계를하고있습니다. 이제설계를하고있는데이게지금총사업비,우리공사비만130억이넘기때문에여기에대한소규모환경영향평가나설계경제성검토또흑천다대지구가일부빠져있는부분을이번설계에같이넣으면서63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소하천유지관리비가저희가총사업비작년에사업대상을받은거는5억5000이필요한데본예산에2억5000이서있어서추경에3억을확보하여우기전에공사를하고자추경에3억을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는저희가한강살리기사업지구로해서11개지구를지금관리...12개소를지금관리하고있는데이거는국비로8억2000이배정이돼서성립전예산이므로계상하였고,지방하천유지관리로도비5억이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저희가7명을도비로운영을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한명예감시원근무수당하고소모품구입비로해서218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과장한용원입니다. 산림과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2019년도기정예산대비4.2%가증가한105억7000만원이며,4억2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157쪽입니다. 주요교차로가로화단정비사업으로상평교차로및교통병원옆37번국도녹지대에가로화단을정비하는사업으로1억9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책상구입으로25개교체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정화사업으로행락객증가로감시원1명을증원하는사항으로1198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등산로정비및홍보사업중민·관협력등산로정비사업으로4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등산로정비사업으로변경내시에따라1억6667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196페이지,민·관협력등산로정비하는부분에있어서지금4000만원증액됐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내용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2000만원본예산에있었거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또250만원씩8월거를해서올라왔었는데또550만원씩또8월로해서4000만원이또계상이됐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당초예산,금액가지고는22개등산로를정비하는데부족함이있어가지고추가로4000만원을증액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부족하다는거는어떤면에서... 본예산에서는계상이안됐었던부분이거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본예산에적게계상이되었던부분이고요,그래서실제적으로등산연합회와이제협의한결과그정도예산이필요하다는결론에의해서4000만원증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사전에본예산에들어갈때는협의사항이나이예산에대한검토가없이계상됐었다는얘기란말씀이신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저희자체판단해서그렇게했던부분인데요,그협의과정에서증액된금액을편성을해야된다는결론에도달해서편성하게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협의된내역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부재관계로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조규수입니다. 건설과소관에대해서추가경정예산안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존예산보다113억1200만원을증액해서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16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옥천-용천간도로확·포장공사에부족분20억을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일신-매월간도로확·포장공사그부족분...저기일신-매월간도로확·포장공사를진행중인데그지평하고양동사이의구간이산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게좀협의가좀지연이돼서일단토지보상만완료를하고,5억을삭감을했습니다. 그다음에산음-고북간도로확포장공사는5억을추가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수곡1리-2리간도로확포장공사에15억을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용두-가현간도로확포장공사에신규로보상금10억을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증동-고현간도로확포장사업에신규로5억을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163페이지,쉬자파크에서양평밸리가는도로확포장공사에부족분10억을계상하였습니다. 도곡1리에서3리도로확포장공사에토지보상비부족분5억을계상을했습니다. 주읍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인데이거는주읍리산수유마을올라가는노선으로서보상비,편입보상비에대해서5억을계상을했습니다. 164페이지가되겠습니다. 백석-상촌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이건수년간건의가된사업이기때문에이번에설계비를1억원반영을했습니다. 그다음에백동육교에서교차로에서삼산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토지보상비5억을추가로계상을했습니다. 이거는백안리송림영양탕에서백안4리올라가는도로가되겠습니다. 백병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부족분7억입니다. 이거는백병마을올라가는노선이되겠습니다. 16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진대골대기차로조성공사입니다. 서종면노문리로서이번에1억을설계비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갈산충혼탑앞공원부지포장공사에1억4500만원을이렇게계상을했습니다. 이거는충혼탑앞에있는광장이좀비가오면질척거리기때문에그거개선하기위한컬러투수콘으로포장사업비를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용천리마을진입로진입로확포장공사설계비2200만원을반영을했습니다. 16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앙덕-구미간도로확포장공사에설계비5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용담-목왕간도로확포장공사에2억원을용역비를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백현사거리도로개선공사가되겠습니다. 그래서그백현사거리에대해서설계비하고그다음에하부도로확장공사비9700만원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167페이지가되겠습니다. 마을진입로...진출입가변차로설치공사에6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군도6호선신론리에서도원리가는도로인데아스콘덧씌우기로6억36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도로유지관리장비구입에3000만원을계상을했고요. 그다음에보행자안전시설물설치사업에1억3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이거는군도4호선인도설치공사는다른예산으로해서4억5000을감했습니다. 그다음에월산리인도설치공사도완료가돼서1억3200만원을감을했습니다. 문호오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에2000만원을설계비를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옥천1교교량확장공사에4억5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169페이지가되겠습니다. 화양삼거리회전설치공사에2억8000을성립전예산으로시행을했습니다. 그다음에아신3리진입로...진입도로확포장공사에3억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거는이제보상진행중인데부족사업비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소규모시설유지관리비에8000만원...아,8억을계상을했습니다. 이거는뭐냐면노면20개소,배수로정비3개소,도로안전시설물7개소가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소규모위험시설소교량재가설공사에1억을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덕평3리도로확포장공사,주민참여예산이되겠습니다. 1억을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뭐담당관님께서하시는데우리아까도시과에서도말씀을드렸는데우리도시계획도로라든가이도로개설할때우리자전거레저특구에맞게도시...자전거도로를의무적으로개설하게끔설계하실때부터반영을해야돼요. 그런부분들좀...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해서반영하도록그렇게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갈산충혼탑광장에투수콘을깐다그랬는데저는그거는...다른방법을한번생각을해보세요. 그산정상에다가...거기흙때문에오는분인데아마뭐다른방법이있을거예요. 그산하고그래도공원이라고하면좀뭐라그럴까,황토흙이라든가뭐이런걸로어떻게하는방법을찾아보세요. 거기서투수콘깐다고그러면좀그부분도안맞을것같은데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그것도맞는말씀인데저희가갈산에행사를하다보면이제우기철같은때많이오면질...합니다. 그래서그실질적광장이쪽에만까는데까만아스콘이아니라컬러아스콘을깔기때문에좀자연친화적이되는것같고요,그리고물론이제전체를다포장하는게아니고행사장을이렇게하기때문에뭐저희가봐서는크게무리가없는건데시행하면서도다시한번여론을듣고또우리보훈단체나이런얘기를듣고그렇게좀신중히해서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자연친화적으로다시걷어내도좀깨끗할수있게끔이런방식으로해야지지금아스...투수콘,아스콘깐다고그러니까좀안어울릴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스콘이까만아스콘이아니라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어쨌든그것도아스콘이기때문에그냥거기에빗물이스며들면그기름이또그산속으로다스며드는거거든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하여간그거...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도한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시행할때다시한번채근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167쪽에도로장비구입,굴삭기구입이라고그랬는데이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포크레인...
요찬
송요찬위원
포크레인구입하는거예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장비운영하시는분이있어요? 운전하시는분이있어요?
대희
김대희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김대희입니다. 현재는장비를운전하는사람은없습니다. 그래서이제장비를운전할수있는사람을인사팀에다가요구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금우리종합운동장길,백안리길.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건설과에서했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거기가보셨으면알겠지만운행할때마다저는느끼는게진짜롤러코스터타는것같아요. 느끼셨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저는못느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느끼셨죠? 그걸어떻게그렇게해서준공이났는지저는갈때마다,오갈때마다이제느껴져요. 그노면이그래도아스팔트길이라고하면그래도4차선인데쫙가야되는데계속이래요. 그래서한번그러한부분들우리팀장님...
윤순옥위원장
예,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백승관입니다. 그거는저희도느끼고있고요,그래서그거를이제왜그렇게됐냐면이제주위에있는,옆에있는,상가있는분들이그걸거기에맞춰가지고다해달라고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걸마치고나서그런부분이,지금말씀하신부분이생겨가지고저희가8군데인가9군데를다시재보수를한겁니다. 그런데도좀중앙선하고2차로에있는부분은그런현상이덜한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지금갓길에,1차로부분이그런현상이많이일어나는부분이저도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고쳐가지고보수를했는데도그분들하고좀옥신각신하고현장에서도좀많이좀싸우고이러는형태에서도지금보완을한상태인데그거를저희가이제뭐나중에라도좀주위가심한데는좀보완을좀하겠습니다,그건.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적으로한번재검토를하셔가지고거기랑또협의를하시고그렇게하셔야될것같아요. 그렇지않으면이가던차가자기가불편하니갑자기여기로들어오고이렇게하거든요. 교통사고의위험성도굉장히높고이래서...이제물론안전표지판60km/h로제한해서했는데그런데도또민원도많이들어왔어요. 어떻게이런부분들을준공을해줬느냐,또이런말씀들을하시니까거기표지판이라도사실해놓으세요.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노면뭐표지판이라도어떻게...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도로는참...처음봤어요.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팀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우리마침기획예산담당관께서자리하셨으니까여쭤보는데이번추경에가장획기적으로예산반영한것이이건설과의도로망구축예산인것같은데뿐만아니라도시과도그렇고그래서뭐한200억이넘게,전체예산의한30%이상을배정을하셨는데뭐특별한이유가있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먼저제가아침에도이제추경의방향을설명을드렸듯이이번에는,이2회추경에는가급적이면경상비를제외...최소화하고,그다음에이제사업,우리SOC사업,또생활SOC사업쪽으로가는데특히도시과는뭐저기도시과장이언급을했는지모르겠지만이제도시계획선이이제일몰되는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그래서최대한재원을도시개설사업에좀투입을해야겠다라는생각과그다음에또주민들이...우리위원님들도소통마당에가면도로에대한부분들을많이하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을많이좀반영하려고더노력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한200억원이상이아마도시하고건설예산으로편성을했다고말씀을드리고요. 그래서뭐이런부분들은저희입장에서는그쪽으로가야된다고좀생각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제말씀하신것처럼주민들의요구가굉장히많습니다. 과거에15년이상된전원마을을지어놓고도로관리가안돼서도로기부채납을해야된다라는경우도있고,도로가,그마을안길도또사유지가포함돼서사용하는그런것들,그래서169페이지에보면소규모시설유지관리라고해서이제이번에8억예산이편성이되어있는데이런예산들이좀더확대돼서주민들이원하는부분,부분을신속하게조치할수있도록해서주민들이도로로부터받는고통이좀저하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다음에도이SOC예산에많은지원을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하나...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소규모시설에대한부분들은저희도공감을합니다. 지금이제전원주택들이이제우후죽순으로많이들어와있고,특히그런분쟁들이많습니다. 그래서이번에도이게실질적으로다조사를해서이번에8억은바로집행이될겁니다. 왜냐하면우리가이거는아니고,다그소규모시설팀이돼갖고각조사를했고,그래서이걸다반영해서바로이제예산이확정되면바로시행할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그런쪽에예산을많이편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또우리송요찬부의장님지적한...저도한번종합운동장가는도로다시한번가보겠습니다. 제가거기로가는길이별로없어서못느꼈는데하여간한번다녀오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예산안208페이지인데요,금방담당관님설명해주신대로소규모시설그러면조사가다종료돼서조사에의거해서이소규모시설유지관리비가책정이된겁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이거는다조사가돼갖고...물론이제100%반영은못했습니다. 예를들어서한...지금조사가된게한14억정도가되는데일단8억만반영을했습니다. 향후에또예산이허락하면좀더반영해서이렇게추진할그런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현재조사했을때예산소요되는예상액이14억이라는말씀이신가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여기소규모위험시설소교량재가설을뺀나머지8억만여기요약본에넣으신거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조사가종료돼서진행하는건지가좀궁금했었고요,그리고207페이지에보행자안전시설물설치사업이1식으로만들어가있어서그내용에대한부분에혹시이부분도사전조사를통해서교체해야되거나설치해야되는곳에대한현황이있는건지도좀궁금합니다. 요약본167페이지.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이부분은지금조사된것도있고앞으로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예산이계상된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지금나가야될예산이어느정도되는겁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윤순옥위원장
담당팀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대희
김대희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김대희입니다. 말씀내용이...잘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원위원
예,요약본167페이지,보행자안전시설물설치사업에지금이현황이조사가돼서시행이된다라고말씀해주셨는데지금현재확보돼...조사되지않은추후것까지지금1식으로예산편성이됐다라고말씀하셔서현재지출되어야되는현황에대해서질의드렸습니다.
대희
김대희도로관리팀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안전시설물이라함은펜스,볼라드,이런설치를하는거거든요. 그게이제조사는다됐지만그수요에이예산이다미치지못합니다. 그래서이제우선급한데위주로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
대희
김대희도로관리팀장
이예산이그런거를다충족시킬수있는예산이아닙니다. 상당히부족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그예산에대한부분,전체총량은어느정도로예상하시는겁니까?
대희
김대희도로관리팀장
총량을따진다면이거의10배정도는세워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10배요?
대희
김대희도로관리팀장
예.
이혜원위원
추후에그현황에대한부분도위원님들에게좀상세하게설명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금소규모시설도그조사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좀궁금한부분들이많이있는데그현황에대한부분이아직저희한테보고된부분이없어서그부분하고이안전시설물설치에대한부분,이후에라도좀보고해주시면...내용을좀세부적으로좀파악을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대희
김대희도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담당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건축과장여근구입니다. 건축과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액은기정예산보다4억5600여만원이증액된12억3800여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예산안요약서에의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173쪽이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보조금변경으로당초보다1900만원이증액된4400만원으로변경하는사항으로서대상자의철거비용부담을해소하고자동당100만원지원하던것을200만원으로증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통합지주이용간판유지보수사업으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부착시트설치사업으로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74쪽이되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관리노후차량교체로3300만원계상했습니다. 용문다문중앙길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으로3억3333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 본사업은경기도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건축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예산설명을요청을해서제가설명을듣긴했습니다마는예산요약서173페이지에보면통합지주...그밑에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설치사업3000만원신규예산들어가있는것있습니다.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이제이게전주150개소에20만원상당의시설물을부착을해서광고부착을못하게하겠다라는취지로설명을들었는데이게우리양평읍만해도이전주가,불법광고물을붙일수있는전주가너무너무많지않을까싶습니다. 과연이게어느정도까지앞으로사업을확대해가실지는모르겠지만이게효과가있겠냐,이런의문이들어서...반대로그광고판에는반드시전화번호가있습니다,연락처가요.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럼연락처를통해서이렇게...저기뭡니까? 고발을통해가지고법적조치를한다거나과태료를하게되면오히려그것이더나은행정조치가아닐까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합니다. 어떻게하는게좋겠습니까?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불법광고물접착제를사용해서붙여놓기때문에제거하는데상당한인력이소요가되고요,행정력도낭비가되는사항이고,그것을범죄자를유발하는결과를초래한다고저희는보거든요. 그래서예방차원에서붙이지못하게하는게더타당성이있다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많은부분들이지금방지시트가설치가되어있고,이거는이제설치가안된부분,주요도로변쪽에설치하는사업으로이렇게계상한사업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수요파악이된거예요?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저희가이제거리를한번보고,이부분은좀해야되겠다하는부분을선정해서...
전진선위원
지금말씀하신게주로이제방지시트가부착이되어있고,일부안된부분이라고말씀하시는데...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저기주로이창대리부분에이제주요도로변쪽이좀안된부분이좀있어서그쪽을위주로하려고지금계상을한겁니다.
전진선위원
6번국도를들어오면서그거는우리소관이아닌가요? 도시내에서만가능한겁니까,이것이?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아,그건아닌데이제그쪽은이제붙이는율이좀적고그렇기때문에주로시가지내에,주요도로변쪽에하려고그럽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지금말씀을150개정도이렇게주로설치되어있고,그럼...설치된사업은이미다했던겁니까?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기존에이제기해왔던부분들이있기때문에...
전진선위원
그런사업도지금추진해왔던거죠,그동안에?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추진해왔던건데왜추경에다가넣었을까요? 본예산에다가넣지.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그거는이제저희가이제업무가도시과에서저희한테이제이관되고뭐이런과정속에서반영이안됐던부분이고,이제그런...불가피하게이부분은좀해야되겠다하는부분들이나와서그렇게하게된겁니다.
전진선위원
그사업계획이있습니까,150군데에대한?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그거는이제창대리쪽이구간에이제저희가파악을해서한...계획을한겁니다.
전진선위원
창대리쪽만이야기하신거예요?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사업계획서좀제출해주시고요.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동안에추진해왔던사업내용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환경과장김사윤입니다. 환경과2019년도제2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248억1200만원에서금회84억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177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대행처리부족액1억8500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부족액1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구입비1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서종면과양평읍이되겠습니다. 클린양평지킴이운영으로8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79명에서금년도에는19명을증원하여총98명으로운영하고있으며,기간을연장하여사업비가증액되게되었습니다. 271마을환경지킴이운영에서3000만원을감액하여생활폐기물불법처리환경감시원운영인건비로재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불법처리환경감시원운영인건비는저희가환경과에서직영으로상습쓰레기불법투기라든가이거단속을하기위해서2명을채용하고자합니다. 생활폐기물처리부담금으로1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법령이개정이됨에따라금년부터경기도지사에게납부하는부담금이되겠습니다. 무왕매립장내소각쓰레기적환장내적환장비가림시설설치공사를...설치공사비로3억을편성하였습니다. 소각용쓰레기적환장에비가림시설을설치하여우기시환경오염을사전예방하고자합니다. 179쪽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보완공사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발포성용기류제거설비설치로가스폭발등으로인한화재예방및작업자안전을도모하고자사업을실시하고자합니다. 소각용쓰레기처리부족비로6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동사업비는이천소각장쓰레기운반비와수도권매립지운반비,그다음에반입수수료가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는에코힐링센터건립비부족액30억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환경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매립장에적환장비가림설치공사3억이라고그랬는데우리지난번에우리위원님들께서현장가셨을때그자리가여기이자리,여기가맞는거예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다전체다씌운다는거예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그래서위원님들도그거지적하시고그러신사항이돼갖고요,이번에해서...또주민들도원하고위원님도지적하신사항이라서이번에금액을,예산을확보해서공사를좀추진해볼까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여튼그보면또차량들어가는거또이렇게쏟아놓잖아요. 그런부분들까지해서...이게굉장히높아질거아니에요,그럼?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견적을받았는데이거한3억이면이거이번에되더라고요. 그래서이거3억을계상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굉장히높아져서이제안전성의우려가돼서그런부분까지잘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요약본178페이지에두번째,생활폐기물불법처리환경감시원운영이라고하셨는데요,이거두분이서단속을하시는데양평군관내라고그러시는데이분들은어떻게움직이시는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저희가1톤포터트럭이있거든요? 트럭이한대있어갖고저희직원하고같이2명하고해서한3명정도가이제순회하면서,다니면서이렇게불법투기한다든가그런거좀지도좀하려고합니다. 그래서271마을우리가동네지킴이같은거둔데로해갖고중점적으로지도도하고또계도하고이렇게하면서좀깨끗하게한번해볼...
황선호위원
세분이서한조로해서도신다는얘기신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저희가직영할예정에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리고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무왕리매립장이번에비가림막설치하시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부분에서보시면그주민들이말씀하셨던것대로비가안으로안들이치게해달라고말씀을해주시는거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비가안들어치게는못하고지붕밖에할수가없습니다. 이거는...
황선호위원
예,지붕말씀하시는것같은데...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양옆을이제터줘야되니까지붕만하는걸로이렇게...
황선호위원
그러면설계를하실때조금밖으로지붕이나가게끔하면되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하여튼간최선을다해갖고요,한번이렇게비가안들어올수있게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무왕매립장시설보완을위해서노력해주셔서고맙습니다. 주민들요구사항이잘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요약서보면271개마을에마을지킴이운영있지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산활용해서이제금년도에2년차사업이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래서그...이분들이이제잘하는사람도있고,뭐잘하지못하는사람도있을텐데잘하는사람에대해서는,잘하는지역에대해서는뭐인센티브를준다는것도좀생각해봤으면좋겠고요. 뭐이것이지난번에마을가꾸기사업하고같이또연결되지않습니까? 이쪽에미래특화사업단에서...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거기하고는연관되지않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그...저기마을,마을에...깨끗한마을만들기?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뭐이런사업하고그전에이제그쪽에서하던사업을이...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평가요.
전진선위원
예,평가를...넘어오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이제마찬가지각마을에서이런분리수거라든가적환장관리를잘하는경우에인센티브를줄수있고,또뭐어떤포상금도나갈수있고,이런부분이있으면스스로하는사업이되지않겠나싶습니다. 그래서스스로자기마을을잘,깨끗하게할수있는그런분위기조성,이런것들도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그생활폐기물불법처리환경감시원은이제2명을하는데차량이걱정됐었는데차량은기존차량을이용하시겠다라는얘기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저희,저희한대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것도실용...아니,저기,실속있게,형식적이지않게운영이잘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지금방금전진선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중에그깨끗한마을만들기에그평가기준이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기준에이환경지킴이들이활동하는내용에대한평가점수도들어갑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거는들어가지는않았습니다.
이혜원위원
들어가지는않았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이런부분들이거기에포함돼서그런부분들도검토해보실의향있으신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일단그마을만들기의평가표는깨끗...마을,즉깨끗한거를이제주로보기때문에이사람들이활동을잘하면마을이깨끗해지니까는좀되지않나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이렇게하는거같이보면.
이혜원위원
예,먼저도그매립장저희위원들다같이갔었지만지역에서나오는쓰레기분리수거하는부분이나여러가지가마을서부터잘되어야되잖아요. 가정부터,저부터,아니면이웃부터,마을부터잘되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잘되는지역에는오히려예방측면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이제계속적으로격려나지도나이런부분들이더있어야될것으로보여지거든요. 말씀하신대로잘하는곳은또잘하는곳에대한지지가있어야또그부분이있을수있는데지금지역을다니다보니까깨끗한마을만들기에대한그평가를되게중요하게생각하시더라고요,마을에서.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다보면그평가지표에그런내용이포함된다고하면오히려,좀오히려홍보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을것같아서그부분을한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다시기술적으로한번잘반영토록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부분에제가제안하나드리고싶은데요,이제무왕매립장에들어오는쓰레기가분리수거가잘되느냐,안되느냐때문에환경...감시단...대책,대책위에서이제뭐차량을막고이런일이있지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그것을...거기서이제지적되는차량들이뭐면별로따로또있을수가있지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이런전체평가를할때,전체평가를할때그지적되는숫자가많으면전체평가에서마이너스를준다거나이렇게해서하면전체가,그면전체가어떤새로운분위기를만들수도있고이런게될것같네요. 그래서대책위들이그런활동하는것에대해서도어떤결과가반영이되도록...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해준다그러면대책위도보람을느끼고그런업무를수행할수있을것같으니까대책위들하고얘기하실때그런부분도하시면좀더낫지않겠나싶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교통과장김승건입니다. 저희과는기정예산대비2회추경에61억5000만원을증액반영해서총예산액이158억59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항으로는요약서를중심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83페이지,운수업체유가보조금을10억증액편성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운영으로저희들이이제양평군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을운영하고있는데동부거점센터를이번에이제예산에반영해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그예산으로3억55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버스타는곳관리에기정대비1억을추가편성했습니다. 이거내용은지난업무보고때말씀드렸다시피주요사항으로이제버스승강장내에이제선풍기,그다음쿨링포그,그다음센서등을설치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184페이지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하고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사업은보조내시된사업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아래쪽에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예산으로금회2억원을반영했습니다. 이사항은교통안전시설물전기,신호등설치유지보수하고교통안전시설물노면에다가횡단보도,차선등을설치하는사업비,그다음,어린이보호구역이저희들이관내에25개소가있는데이거에대한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185페이지중앙선길내기구간유지보수사업비로3000만원,오빈역하고지평역여기보전금이8500,1억,이렇게신규사업으로편성이됐습니다. 186페이지,공영주차장민간위탁원가계산을좀해보려고용역비를세웠습니다. 용문공영주차장건립예산에한20억을시설비로편성을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228페이지부터229페이지에그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개선사업이있습니다. 지금설명해주신대로그보호구역에개선사업하나9600만원짜리그리고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이것도어린이,교통약자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거기에9400. 그리고교통안전시설물정비에또어린이보호구역정비에또들어가있더라고요,1억5000. 이부분이지금같...내용이어떻게다릅니까? 이두가지는요약본에설명이되어있었고요,어린이보호구역정비내용은어떤겁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이혜원위원
예,예산안229페이지...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아,밑에,밑에.
이혜원위원
예,시설물.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이게이제...이제저희들아까말씀드렸다시피관내25개소어린이보호구역이있는데그중에서도어린이보호구역내에이제시설물이,즉펜스가망가졌거나또펜스에뭐어떤이미지사진이오래...부식되거나이런것들을교체를하고,또도색도좀할필요성이있을때하고이런사항들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제그세부내역이다른겁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위에이제보조사업비로어린이보호...개선사업은학교앞에가보면이런이제시인성향상을위해서차가이렇게쭉진입하면그속도표시가이렇게나타나게되는거있어요. 그런걸좀표시하는거고요.
이혜원위원
예.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밑에이게이제이...
이혜원위원
보행환경...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보행환경개선사업은안전시설물을별도...이건보조사업이니까별도로이렇게구분해서예산편성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두가지는내용이비슷하고,그밑에이제교통안전시설물에서어린이보호구역정비,이부분은그외에소규모시설정비에대한부분으로보면될까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그렇죠,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그중앙선길내기구간유지보수사업이지금한3000정도증액이됐잖아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이먼저본예산도보니까500만원씩6개소를하셨더라고요. 그런데지금도또6개소증가로돼있는데그러면총12개소를얘기를하시는건지... 총금액이지금6000만원이거든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이제이거예산을500만원씩잡아서하다보니까추가로발생하는...뭐지하터널구간에보수해야될사항들이발생해서총괄적으로개소당500만원을기준해서예산을세운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총12개소로보면됩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아니요,개소당1000만원정도들어가니까이걸500만원씩추가해서이렇게예산편성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본예산에도500만원씩6개소로되어있었거든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그러니까그예산이,예산이500만원갖고예산액이좀부족해서추가로이렇게예산...
이혜원위원
그러면그내역좀한번보여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공동체구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공동체구축과장신동원입니다. 예산안233쪽입니다. 저희과2회추경예산은기정액대비2억7600만원을증액해서107억3300만원입니다. 요약서로설명올리겠습니다. 요약서189쪽입니다. 공동체지원기관설립포럼활동,군비1200만원은감편성하고,그아래도비를확보했습니다. 시군공동체기반조성사업,공동체지원센터설립준비지원사업비1억원안으로편성했습니다. 공동체지원도비사업비의내용을말씀드리면인건비3명에3000만원,포럼활동비1000만원,이1000만원안으로위에서감한내용은포함시켰습니다. 사무기기임차및행정물품에3000만원,센터내공간칸막이설치에1000만원,센터집기류등에한2000만원등5개사업으로편성했습니다. 참고로센터는생활문화센터3층에입주예정입니다. 쉬자파크옥외대형스크린홍보를위해서4000만원편성했습니다. 이사항은4월부터9월까지6개월간상시노출계획입니다. 야립간판이아니고,스크린을통한홍보계획입니다. 이사항을잠깐말씀드리면스크린홍보는하루에20초씩해서100회정도가노출이됩니다. 그래서3개월에한1500만원이기준가격인데이게이제좀토지가비싼지역같은경우에,서울지역같은경우에는좀상향됩니다. 그래서여기에1500만원이기준가격이지만좀상향해서한2000만원정도로보고,2000만원안쪽으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6개월간하고,500만원은송출할수있는내용물,콘텐츠를...제작비용입니다. 190쪽입니다. 헬스투어조달청계약분지급비용6000만원편성했습니다. 저희가조달청나라장터에아까세입부분에서도세무과장이이야기했지만민간인헬스투어센터가등록을하게되면독점적위치를점유하기때문에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양평군청자치단체이름으로나라장터에등록을하게됩니다. 그렇게되면뭐가문제냐하면계약을공공기관이하는데는수월한데계약을하고나서마을에식당하시는분들이나코디들한테돈을줘야되는데이게갭이좀큽니다,시간이. 그래서저희가이거를6000만원정도를편성을해서먼저지급을하고,그다음에조달청에서들어오는돈은세입으로잡는,그래서세입과세출을맞추는구조입니다. 그다음에물소리길도보이용객안전확보를위해서예산8000만원편성했습니다. 이거는주민참여예산으로양평들꽃수목원인근강변길이한1.3km정도되는데여기자전거길하고도보를좀분리해달라는요청사업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공동체구축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설명자세하게해주셔서감사하고요,아까관광과에도질의를드렸었는데옥외대형스크린관련해서협의를하셨다고하시더라고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지금이내용이같은강남구일원에설치되는부분인데별도편성된부분에대해서좀자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일단관광과에서는이미지광고위주로갈것같습니다. 그래서양평군전체에대한부분을광고를할것같고,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는뭐1년내내홍보할필요는없고,그래서4,5,6,7,8,9,이렇게한6개월정도만폭발적으로홍보를하면저희홍보의효과를조금충족시킬수있기때문에저희는이6개월만홍보하는걸로해서저희부분을빼고,저희부분은저희가광고를진행하는걸로이렇게협의를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쉬자파크옥외대형스크린홍보할때반드시...전에도한번이름‘쉬자’가적정...뭐랄까,대한민국에서테마파크로서의쉬자라는말이적정한가를한번검토를해보라고했는데어쨌든그게아직안됐으면양평이라도앞에꼭넣으세요. 본명칭,고유명사를양평쉬자파크라고해서. 그렇지않으면,쉬자파크만나가다보면이게뭐어디동네인가도모르고... 어쨌든500만원주고저기잘좀...500만원갖고콘텐츠제대로구축할수있을까싶네요,또.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500만원인데좀잘아껴서쓰고요,1500만원이기준가격인데2000만원이내에서조정을해서이안에서좀소화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양평자는꼭붙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여러가지아까관광과에서하는것도연계해서4000만원이면뭐한40만명정도올수있도록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개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이대규입니다. 제2추경예산은3억35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그래서340억편성되었습니다. 193쪽,주요사업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양동제1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타당성용역...검토용역을9400만원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드론체험및교육장조성리모델링비에도비1억포함해서2억편성했습니다. 다음,드론특구지정연구에서2200만원편성했습니다. 드론특구지형도면제작연구에서1500만원편성이됐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지역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부재관계로보건소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보건소장원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보건소시설개선추진에따른제2회추경예산요구에관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243쪽입니다. 보건정책과기정예산은65억1647만원이며,제2회추경에1억5800여만원증액한66억7446만9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요약서197쪽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1층에서운영중이던정신건강복지센터가새로신축한치매안심센터및정신건강복지센터건물로3월중이전을하였고,그공간에모자보건실로변경사용하기위하여리모델링이필요하며,2층목욕실은배관노후로인해서누수가심하여사용이어려운실정이기에목욕시설대신1층에장애인샤워장을설치하고,2층목욕시설은변경하여서건강증진실로사용하고자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2층에전기사용량이많아서누전차단기가작동하는불편을초래하고...초래하고있어서전기승압공사및분전함설치공사비로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보건소내CCTV가오래되어서화질저하로CCTV교체공사비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보건소지하에지금공간을뭐로쓰고있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체조나이런체조프로그램으로...
박현일위원
굉장히열악하던데그부분을좀시설개보수라든가리모델링을해야할필요성이있겠던데...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러니까그쪽부분을지금사용하는게거기가,이제지하에습기가많이차고냄새가많이나서그프로그램운영하기는그렇고요,지금이제말씀하신저희가이제리모델링하면서그체조...증진실이나이런것을이제2층으로올려서활용하려고지금작정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하층어쨌든지난번에어린이그학부모들유아용품서로교환할때갔더니너무습기가차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눅눅한냄새같은것이나서아,이런곳에학부모들오면특히또아이들계신분들이혹시나오염원이있을까걱정스러울같아서한번리모델링그것을협의를전문가들하고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지금현재우리양평읍중앙로에,저기대흥리쪽으로가다보면한양대학교의과대학교양평지역보건센터라는게있어요. 과거에그한양대와우리양평이정신보건관련해서협약을맺어서1년에몇차례또읍면별로나누어서어떤연구를시행하고,여러가지협조적인관계를했거든요. 지금그건물을한양대에서사용하고있습니까,안사용하고있습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그건물사용에대해서는제가잘모르고요.
박현일위원
그걸아마...멈춰있을것같아요. 양평...혹시나유기적으로그건물이...양평의정신치매환자들의...단기적인12개읍면로테이션으로돌아가면서과연얼마만큼어떤식으로변화하는가모니터링을하려고그러는데우리군과다른협약이있다면그건물우리가임차해서라도우리다른... 예를들자면뭐상시적으로계절성전염병센터가우리가건물로보건소앞에있지않습니까? 보건소를증축할수도없고... 그래서혹시라도...한양대그정신보건센터가지금놀고있을겁니다. 그걸혹시라도협약에의해서우리가임차를해서라도그런유관시설사용여부를한번타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현철입니다. 건강증진과2회추경은45억5389만4000원으로기정대비2096만원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요약본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201페이지입니다. 기존보건복지프라자팀에서건강관리센터팀으로팀명칭이바뀌어세부사업명이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국도비변경에따른치매안심센터운영비와치매치료관리비555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396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기간제방문간호사를임기제공무원으로신규채용한데따른인건비감액부분이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방문건강관리사업72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방문간호사임기제임용에따른여비증액분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건강관리센터운영에대한부분을한번불시에한번체킹을해주세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그렇게...
박현일위원
그리고상설...지금현재예산이좀들어가고,외지에있다보니까예산이부족해서그런지몰라도어쨌든야간을이용해서공무원들을...건강증진을위한프로그램도좀개설해주시고요,또유헬스관련해서지금쉬자파크라든가양평보건...저기뭐야,시장장터에있는것,이게민간위탁을줬는가몰라도적정하게주민들이이용하는...홍보가덜됐는가. 제가갈때마다...뭐예를든다면혈압이라든가뭐이렇게거기다기록해서체크하는것있잖아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박현일위원
혈당이라든가이런것들을많이...좀제가갔을때도거의이용도가떨어지고,또그안에또진입로부터시작해서가로막고있으니까그래서최소한도거기에뭐차를주차를못한다든가시장을못서게구획선이라도그어서...적어도길은열어줘야사람들이다닐거아니에요,또갈산도마찬가지고. 그래서최소한도거기안내편,아,여기에서하면체지방부터시작해서뭘조사할수있는기본적인...받을수있는혈당체크라든가이런것을안내를해서좀이용률을제고할수있도록그걸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경영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농업기술센터농업경영과장조병덕입니다. 기정액농업경영과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27억1900만원에서2회추경에3000만원을증액편성한27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요약본으로보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20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저희가이번추경에예산편성계상한것은농기계임대사업보관창고시설유지관리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저희가농기계보관창고를지상1층,반지하1층,2층에800평을이제운영하고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에저희가정비실을작업환경개선을위해서칸막이공사를하기위한그공사로2000만원,그리고지하창고에는농기계부품창고가상당히어두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안전문제도있고해서전기시설공사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부재관계로농업기술센터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농업기술센터소장박우영입니다. 농업기술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26억6200만원보다도840만원이증가한26억7000여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예산안요약서209쪽입니다. 시설하우스생력화기술시범에신규로25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이것은당초에단동하우스에스마트팜설치하는사업이었습니다마는신청자가없어갖고여러번재공고를했음에도불구하고부득이하게감하고,그생력화시범으로대체한사업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조선행입니다. 저희친환경농업과2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344억6956만1000원이었는데11억5092만6000원이증가한356억2048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은요약서에의거신규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214쪽입니다. 토양개량제공동살포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고령화로인해토양개량제가농경지등에방치되지않도록공동살포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예산액은1억2692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량은15만8650포가되고,포당800원씩지원되는사항입니다. 살포방법은살포대행자농·축협또는영농조합회사,법인에서살포가가능합니다. 215쪽,잡곡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밭작물에대한고품질생산·유통기반조성으로소득화·명품화를추진하고자합니다. 총사업비는8750만원으로7000만원을보조지원하는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청운농협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노후소포장시설교체,포장용기개발로올해경기도에서담당부서에서실사후결정된사항입니다. 다음은215쪽입니다. ’19년도공공비축미매입에따른지원입니다. ’19년도공공비축미원활한매입을위해물품구입,장비임차등을지원하고자합니다. 11월중에10일정도가추진되고,예산은1050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량은’19년공공비축미를1000톤수매예정이고,이에따른지게차물품구입을위해서농가편의를지원하고자합니다. 2018년도공공비축미매입은710톤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216쪽입니다. 6차산업농촌체험학습장조성입니다. 요즘양평의농촌체험이많이줄어들고있으며,특히미세먼지로인해취소가많이발생하고있어우리군에서도이에대비하여실내체험장조성등건강한체험활동이될수있도록기반시설이요구되는실정입니다. 예산액7000만원을지원하고자하고,총사업비는1억5000만원이상이소요되지만시범사업으로자부담과보조지원으로현재체험시설을운영하고있는지역으로중복편중되지않게선정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217쪽입니다. 양평김장보쌈축제입니다. 김장을테마로양평농촌체험마을,주민이자발적으로참여,양평주민과도시민이함께소통하며농촌체험휴양마을을홍보,또는양평친환경농산물브랜드이미지를제고하고자합니다. 예산액은1억7000입니다. 장소는양평읍물맑은양평시장에서추진하고자하고,사업주체는사단법인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입니다. 작년대비예산액이증가가됐는데요,시장과연계해서재래시장을홍보하고,김장축제로지역경제활성화가되도록...되고,농가소득을창출하고자합니다. ’18년의경우에는김장보쌈축제이후마을별로김장행사수입이있었습니다. 여물리농촌체험마을외15개마을에서2억2500만원,총6161명이다녀갔습니다. 다음은218쪽입니다. 농어촌민박안전점검입니다. 지난가스누출사고발생관련농어촌민박사업장안전관리현장점검으로또다른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점검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예산액은3363만원으로전액도비입니다. 점검대상은농어촌정비법제86조에신고된농어촌민박561개소가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소방분야,전기,가스인데저희군에서는소방분야하고전기시설을점검하고,가스부분은가스안전공사에서점검을합니다. 다음은219쪽입니다. 비룡리농수로설치공사입니다. 현재토사수로를구조물로하여원활한농업용수공급및집중호우시농작물피해예방을하고자합니다. 위치는청운면비룡리298-1번지일원이며,사업비는1억1500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개거설치로길이200m를추진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6차산업농촌체험학습장조성관련해서216쪽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미세먼지등여러가지학생들이용시설,체험학습장의이용률이떨어지니까시범사업으로서1개마을을조성해서자부담포함해서우리군에서한7000만원대주고1억5000정도사업을하나해보겠다는데이게이렇게사업비가많이들어가는사업입니까,혹시? 미세먼지우리같은...뭐이런거설치하면되지않습니까? 일반,일반기존에있는시설에?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아,기존에있는시설이아니고건물을지어야하는상태입니다. 그래갖고...
박현일위원
그러면미세먼지관련해서무슨건물신축...뭐시범모델하우스라는것...전문모델이나와있는게있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건물...건물안에서체험활동을할수있게끔건축비를얘기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아,이게뭐이렇게미세먼지저감을위한어떤시설이아니라새로운건축비를하나...건축시설물을해서거기에다완벽한미세먼지저감시설을하겠다는소리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안에서저기,미세먼지식물도기르면서체험할수있게이렇게해갖고실내체험장이라고보면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잘좀이해가잘안돼서...모르겠어요. 유사사례가있는가한번나중에한번,한번기회있으면개별설명을좀해주십시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에좀저는개인적으로이게과연스마트팜일환으로나온사업인가몰라도좀잘이해가안됩니다. 지금우리가예를들자면양평의287개리에경로당설치하는것도예산이없어서작년에쩔쩔매고설치를해줬고,심지어또이게1년에,열두달다이렇게미세먼지가있는것도아니고봄철에집중돼서있는데이건국가적인차원에서대응해야될건데우리가이제지금현재너무많은...아까지금저는미세먼지로만생각했는데7000만원이게집중지원하는것은시기적으로뭐랄까,예산우리대비해서너무과잉예산아닌가싶고요,또하나,지금현재장애인뿐만아니라지역아동들뭐미세먼지관련해서우리가투자해야될것이뭐한두군데아닙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은다대부분국가지원이라든가경기도보조를통해서이루어져야할사업인데또하나,농촌체험학습장7000만원인가했는데2000...지금2년,딱반지났죠. 2016년말에우리저기뭐야,수미마을,단월수미마을에다가우리가2억6500을지원하고,거기자부담으로해서자기네들도좀돈을내고해서3억2000만원들여서우리농산물가공시설지원했던거있지않습니까? 오늘까지지금3년동안가동이전혀안되고있잖아요. 그거확인해보셨어요,혹시?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그마을에서가동하고일지도작성은돼있습니다. 그래갖고...
박현일위원
가동을했어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어쨌든그것도제가언젠가도얘기했죠. 양평에는...이암반층에,대한민국에2개밖에없는우라늄,광산맥이흐른다. 그래서이물만파면200에서700m까지는핵비소부터시작해서라돈검출때문에,우리가말하는방사능물질검출때문에...지금거기는핵비소가나오는강상서부터강상...여기있는회현리다그핵비소지역이에요,지하에파면. 그러면상수도공급안하면아예그런시설물들을입지자체를갖다금지시키든지...사전자료가불충분해서나타나는어떤시행착오적인사업인데어쨌든이번에혹시라도이거승인이된다면그런문제를다감안해서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268페이지,옥천면정주권사업에대한부분이있습니다. 예산에대한부분은추가예산으로들었는데요,추가공사에대한부분으로...이제내용상을보니까도로확포장에대한내용들이있습니다. 용천교재가설하고마을안길확포장하는부분인데이게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입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옥천면것말씀하시는거죠?
이혜원위원
예.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기반...건설과에있다가1월1일개편되면서저희친환경농업과로업무가왔습니다. 그래갖고’18년부터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추진을하고있었는데사업추진중에주민요청으로가로등4개하고교량아래사석채움으로이렇게주민요구사항이있어갖고설계변경을해서마무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근데뭐내용상으로는지금우리친환경농업과에이교량이나이런부분들하는데있어서전문가가있으신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전부토목직...
이혜원위원
협조를건설과랑하시나?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아니,전부저기...팀이전부저기,토목직으로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팀이토목직으로...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내용상으로봐서는지금업무내용과이직무랑조금상이한부분이있지않나싶어서추후에편제에대한부분을조금검토하셔서진행하셨으면하는사항이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번에는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양평김장보쌈축제개최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김장보쌈축제가지금성황리에잘마쳤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작년예산액은얼마에진행을하셨나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9500만원에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작년예산액은9500만원으로김장보쌈축제를잘진행했습니다. 그런데이번에는1억7000,예산을이렇게올리셨는데요,여기에대해서도좀설명좀구체적으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작년에9500으로김장보쌈축제를했습니다. 그런데끝나고나서결과를자체평가를하고미비점등을이렇게보완해서어떤방향으로가야할지서로의견도나누었고그래서작년대비예산을증액시켰습니다. 그래갖고작년보다미비한점도보완을하고,또더확장을해서시장과연계하고,우리양평군의지역경제가좀활성화될수있도록이렇게하고자해서예산을더올렸던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추가로저희김장보쌈축제는...읍면축제는이제1억으로돼있는데저희김장보쌈축제는읍면하고좀틀리게12개읍면이다함께이렇게모여서하는것만큼그렇게좀다르게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작년에예산액을9500가지고도김장보쌈축제가잘진행됐었고요,보쌈축제이후에마을로또이렇게행사를또오시는분들이아까또6161명,체험수가많았다고했습니다. 그리고김장매출액이또그이후에한2억2500매출을올리셨다고하는데지금보면굳이홍보비나시설,무대설치이런예산액을이렇게과다하게작년의예산의배로해서이렇게올리셔서하셨다는거에대해서이렇게좀의문점이생겼고요. 축제는그축제분위기에서홍보하는차원에서,양평의김장보쌈축제를홍보하는차원에서이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좀가져봅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하여튼저희는열심히하고자해서이렇게지금예산을올렸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생각나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축제예산이이렇게갑자기올...뭐랄까,두배가량올라가면사전페널티받는...경기도예를들자면축제예산관련심의같은걸거쳐야되지않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축제관련사항은제가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를들자면용문사은행나무축제가예산을이번에예를들자면어떤특정분야에올렸는데경기도에서그걸일정...1년에뭐15%라든가20%이상올리면다음보조내시에서페널티를받는경우도있거든요. 그래서어쨌든이런부분들은그런상위...보조내시에지장이없는지잘살펴보시고요. 두번째,양평이이게10년동안되풀이되고있습니다. 2010년부터여기강상체육공원에다몰아놓고양평농업인축제라해서해마다했었고요,또처음에개군,양평의한우협회하고해서양평한우다몰아다놓고양평역앞에서양평한우친환경농업인대회라는걸했었고요. 또한2년전에는양평한우판매장에다가양평친환경농산물축제라는걸했었고요. 작년에는자부담을좀안한다고한우를갖다한70%선에받으라고했더니한우협회에서는우리는그렇게못판다고하다보니까결렬이돼서축소를해서역앞에서했고요. 다시올해한다는것은2년전상황으로다시돌아가는데만약에축소했다들쭉날쭉...지금이런얘기입니다. 이게지속가능하게차라리우리군에서는어떤주관을민주도로자꾸전환을해야됩니다,관주도로가면안되고. 지금까지관주도로했다가...이제이거좀더커지면종합운동장으로옮긴다는소리나오죠. 그래서이런부분들은양평한우협회,양평한돈협회,이런또양평정말그네들의대표기관,양평농업연합회거기에서하고,우리는아까말한대로밑자리,양평장소를빌려준다든가양평...서비스라든가홍보를해준다든가그래서주관단체를협약을그냥크게맺었어요. 그리고서울시와우리가뭘맺었습니까? 3년전에양평,서울시청농산물판매협약을맺었잖아요. 그러면서울시장찾아가갖고이런...서울시장최소한도1만명을보내달라,양평,전철로. 그러면양평농산물... 그러면한우협회에서주관을해서한우뭐몇마리를잡고...우리한우잡는날행사가있었지않습니까,지금까지. 한우대회도없어졌어요,지금. 그래서이런것들을한번전문컨설팅을받으셔서향후만약에...이렇게갑자기올해예산올린것을또줄일수는없으니까만약에올린다고하면향후지속가능토록이것도전문가컨설팅좀받아주시고,꼭모니터링을해서,모니터링을해서내년도좀뭐랄까,업그레이드된잔치가될수있도록잘올해체킹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제가걱정스러운말씀에서여러가지말씀을드렸으니까이해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하여튼...예,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윤순옥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김장축제를작년에도이제현장에나가서위원님들하고여러가지의견도듣고했는데사실시장에서이제뭐일부는반대하시는분들도있었어요,그렇죠? 뭐과장님보셨으면아시겠지만. 그래서이름자체도사실물맑은양평시장김장잔치마당이라든가...축제라는이름을붙이지마세요. 거의뭐축제공화국같아. 그러니까물맑은양평시장잔치마당,김장잔치마당,뭐이런식으로해서하면그시장상인들한테도어감이좋고,그사람들한테도일정부분부스도배정해주고이렇게하면같이어우러져서잘될것같아요. 한번시작하시기전에한번상인회하고검토를하셔서잘이루어질수있도록,상인들이나와서막언성높이지않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아직시간있으니까상인회하고잘협의를해서좋은축제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과장부재관계로농업기술센터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농업기술센터소장박우영입니다. 축산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94억4200여만원보다2억1400여만원이증가한96억5600여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예산안요약서에의해신규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무허가축사적법화측량설계비지원사업으로5000만원을신규로계상을했습니다. 224쪽,도시양봉,도시민의양봉체험교육및벌통구입비지원에신규로23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225쪽,축산농가폐의약품처리보조로800만원,길고양이쉼터조성에1800만원을신규로계상을했습니다. 226쪽,유기·유실동물구조·홍보비지원에보조로1억3323만원,그다음에축산과신설에따른업무용차량구입비2925만원을신규로계상을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축산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먼저,예산안278페이지유기동물보호센터리모델링이지금5000만원감액됐습니다. 먼저이부분좀검토하고진행해주셨으면했는데그냥진행을하신다고해서들어갔었던부분인데얘기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그거는당초에이제1억원을계상했었는데요,국비가확보가되는바람에이렇게감이됐습니다.
이혜원위원
국비요? 그럼국비가5000만원들어가나요?
윤순옥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팀장이재영입니다. 당초에는1억원이계상이됐었는데요,시설비로만돼있었습니다. 그런데그시설비중에서5000만원은시설비리모델링비용으로쓰고,2500만원은또자산취득비로돌렸습니다. 그리고또2500만원은의약품비는국비로다계상이됐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279페이지에길고양이쉼터조성에지금서식지는3개소에대한부분인건가요,쉼터조성이? 서식지가3개소가어디인지알수있을까요?
재영
이재영동물보호팀장
저희가그1월초에한번길고양이집단서식지로해가지고민원이많이발생돼가지고요,신청을받아봤습니다. 그런데서종면수입리에서두군데가들어왔고요,양평오빈리한군데가이렇게신청이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제가알기로는동부쪽에도좀많이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
재영
이재영동물보호팀장
저기용문쪽에서도,그문화마을쪽에서도민원이상당히많은데요,이장님한테그렇게간곡히부탁했는데아직이장님이결정을못하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그부분에대한내용은알고계시는건데접수를못하신건가요?
재영
이재영동물보호팀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럼이부분은지금이번...한번진행하시는건지아니면계획이어떻게되시는겁니까?
재영
이재영동물보호팀장
이쉼터조성은경기도에서도보조사업이없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가이거시범적으로설치하는사업이고요,저희이번한번봐가지고또용문문화마을이라든지뭐해가지고계속좀...계속적으로민원수요가있다면계속추진해야될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시범사업으로보면되겠습니까?
재영
이재영동물보호팀장
예,그렇습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앞으로도이거를좀더적극적으로신청을받아갖고요,원하는마을이있다그러면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뭐말씀하신대로지금길고양이때문에좀주민들이나마을에서좀많이고통받는곳들이많이있다라고합니다. 그래서그내용에좀예산이이정도까지들어가야되는지는모르겠으나좀내용에대한부분좀면밀하게검토하셔서필요한곳에대한사전조사나아니면추후에시범사업으로하시게되면이시범사업을통해서평가를하신후에좀보완을통해서진행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동물보호팀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도상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2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409억4100만원대비0.34%,1억3900만원이감액된408억200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예산안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환경부의기금예산확정내시에따라서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비1억1000만원이증액이됐습니다. 무왕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6600만원과고송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1억2400만원은감액을했습니다. 230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2단계,1억7400만원감액과양평군하수관로개량사업2억1000만원감액편성을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안세곤입니다. 수도사업소제2회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359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당초218억6556만3000원에서2200만원이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293쪽입니다. 2018년일반수도사업운영관리실태우수기관시상금2000만원을활용하여수도사업운영근무자문화체험워크숍비용을금회추경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예,기획예산담당관은읍면예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조규수입니다. 읍면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2개읍면예산중에서생활불편사업해소사업을읍면에대해서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그이유는지금이제정부의방침에따라서생활SOC사업과관련해서생활불편사업이당초에양평읍에1억,그다음에면에8000만원씩해서9억8000이서있었습니다. 그래서추가로이번에추경에양평읍에1억,양동면에1억,양동면1억은무더위쉼터조성사업으로6200만원,그다음에생활불편사업3800만원을해서양동면에1억,그다음에기타면에8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주요내용은도로,맨홀,배수로등소규모도로수선사업과마을의간이상수도소규모수리시설사업,그다음에마을안길쓰레기수거및집하장소정리,청결등이런여러가지에사용할수있도록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읍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233쪽이요. 양평읍사무소옥상방수공사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제기억으로는이게2013년12월이죠. 54억을들여서준공을했습니다. 만5년이지났습니다,지금만5년. 그런데중간에딱지어놓고2년만...2016년8월로기억합니다. 그때10억을더달라해서증축공사3층을했습니다. 증축공사하면서제가지적한내용이있습니다. 그안에있는...해머드릴을뚫다보니까벽에금이가갖고다물이지금샌다. 갔더니이거,이옆에일대가다,천장에물바다가됐더라. 그런데그걸담아낼정도물이흐르고있더라. 그런데어떻게2년,당시준공2년만에이렇게...부실한공사냐고제가지적을했습니다. 그리고지금은...딱만5년이지난지금,무려지금총예산은나중에주차장그거확충한것빼고본건물만64억이들어갔습니다. 그리고지금딱만5년만에공공청사가옥상방수공사를한다고이4000만원을했다는게...청사옥상에,또여기내용도옥상에균열이가고,누수현상이심하여...이걸어떻게설명을한번...하실건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뭐제가그현장에서실지로업무를추진한건아닌데이제이런방수가잘안되는...중에하나가,요인이이증축공사를하면그런경우가종종생깁니다. 이제제가이제미루어보면체육시설을이렇게하다보면,이렇게증축을하다보면연결부위나뭐이런부분들이좀이제부실한것같습니다. 그래서이제그런과정에서아마나타나지않았나이런생각을합니다. 그래서양평읍에서4000만원에이제방수건의,그공사가들어온거는이제그런누수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한번전체적으로잡겠다고해서4000만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물론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을합니다. 그런데이건물할때마다제가여기와서예산을하면서도지적이많은데사실이게바로바로잡아줘야된다는데좀안타까움은갖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이안되도록우리가행정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앞서도방수...전문우리군의용역관련이나서울에있는팀을갖다가협약을해서라도우리방수는...신축건물또아까방금말씀하신중간개보수건물들사례를제가여러번말씀했습니다. 동료송요찬부의장님께서도정말말할수없는...말을했습니다. 딱만15년된우리34억건물이,청소년수련원이15년만에,신축15년만에매각을했습니다,철거를전제로한. 그게용천리에있었죠. 공공건물이었습니다. 두번째,용문체육센터,적어도몇십억,7,80억들여서지은건물이오픈하면서부터물이새갖고결국은나중에잡아내지못하고또수도없이용역을줬다가결국은우리자체뚜껑을전부다보수공사를했습니다. 하자보수청구도제대로못했죠. 또양평에있는지금장애인복지관,오픈도하기전에물이질질새갖고그걸전문누수탐사뭐여러가지잡아서겨우그거보강공사해서마무리했습니다. 양평미술관신축공사지하누수...심지어는드릴로땅까지팠습니다,행정사무감사시. 그래서그원인을잡아서사수를하고,어쨌든양평미술관지하수장고를지금그런대로쓸수가있게됐습니다. 제가말하는것은전문...이공공...지금용문의면청사라든가굵직굵직...양서면에코힐링센터라든가이런데서그런큰문제가나타나면정말심각합니다. 그래서혹시라도양평에서제대로못할경우는감리감독을강화하거나또혹시하자가났을때는우리군의입장에서충분히이런것을하자보수기간에고칠수있도록서울에있는전문팀이라도좀용역계약을해서이런것을철저한...근원적인대책을한번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같은맥락에서말씀을드리는데아까도이제옥상,군청옥상방수공사한다고이야기했는데이부분도또우레탄깔아봐야또한2,3년있으면또저거하거든요. 그러니까다른방법을한번...지붕을씌우는방법이라든가이런방법을해주세요. 우리전체적으로예산담당관님께서이제지침을내리시든가어떻게하셔서진짜우리신규건물에대해서만약이런거올라오면예산안해준다하고엄포를놓든지해주셔야지더느끼는거있을거예요,아마,분명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뭐충분히공감합니다. 사실이런부분와서이야기할때가제일어렵습니다,답변드리기도.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그래서지금4000만원이니까아마이것도우레탄공사같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전체위에이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이게우레탄공사하면기존의시멘트가굳어있는상태에서하는거기때문에이게양생이되기전에이미해야되는데그렇지않으면또들떠서또마찬가지가되거든요. 그러니까요즘에뭐고컬러강판이라든가뭐그런걸로한번방법을한번바꿔보세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하여간이부분에대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시공할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한번이렇게하고,안되면그런부분들도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이제올라온거를보면이제전문적인거기에받아갖고지금올라온걸로알고있습니다. 한번저희가최대한그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우선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예산편성한것이지침...왜그렇게만들어졌습니까,갑자기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제가설명드리기전에말씀드렸...우리가제2회추경을하면서우리가지금옛날에는SOC사업,이제지금이제생활SOC사업까지포함해서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맥락으로이부분에대해서읍면에서이런주민불편에대한부분들을바로바로해소를하고,또나름대로의여러가지들있는것들을좀해결하자는차원에서이번기회에당초예산에다좀증액을시킨겁니다.
전진선위원
예산편성의기본원칙이뭡니까? 포괄사업비주는게기본원칙은아니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뭐지금제가말씀드리면물론다비도가있게계상을해야된다고...원칙입니다. 이제그중에서우리가발생치못하고...또어떤부분에대한부분들은,일부는그렇게가능하게편성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군민들이바라볼때,군민들이바라볼때예산편성을하게되면예산에...예산이필요한곳에예산을세워야되는거가맞는겁니다. 지금포괄사업비라는개념자체가예산이없는데,예산수요는어떤건지도모르지만일단돈을갖고있다가필요하면쓰겠다는거아닙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런예산을어떻게아무이야기없이,의회하고전혀협의없이기본에8000만원씩그것도세운것도사실은이제관례로했다기때문에지난번에그렇게넘어갔는데아니,추경에어떻게100%를증액해가지고예산을아무이야기없이들이밉니까? 이게가능한이야기라고생각합니까? 군민들이이것을다받아들여가지고그럼읍면장들이필요할때그냥아무...뭐그냥인심쓰듯이예산집행하는겁니까? 어떻게이런예산을이렇게세웁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읍면에서읍면장들이아무렇게그렇게집행할수는없지않습니까? 잘아시다...
전진선위원
사업을받아야죠. 그러면읍면장들한테1월,2월달에사업을하면서필요한사업이있었으면받아서지금예산세우면되잖아요. 그런데왜그렇게포괄사업비로다가나갑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이제이런제도에대한부분들이이제기존부터,옛날부터는있었습니다. 포괄사업비에...예산편성지침상에서도그런게있었는데지금이제그런부분들은지금편성지침상에는없지만위원님도잘알다시피어떤부분에서뭐그렇게그사업이...또우리가읍면에서는바로또해결해야될부분들도없잖아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을...
전진선위원
아니,그걸모르는게아니라그렇기때문에8000만원을세워서지금예산을사용하고있지않습니까,본예산에?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어떻게100%를늘려가지고... 그러면더많이세워가지고차라리뭐지금각읍면마다...전체예산한7억,8억돼요. 이것그러면항목세우지말고읍면에다다주고,읍면에서그러면집행하라고하지왜그거를,포괄사업비를갑자기그세목으로갖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이지금하고있는이게포괄사업비열어놓는게아니라주민불편해소에대한부분만쓰게이렇게만들어놨습니다. 지금또각항목도그렇고요.
전진선위원
주민불편해소라는것은말하기가여러가지입니다. 아니,예산이,그러면전체군민에서지금도로사업이나개설사업이나모든예산이군민이불편해서하는거죠,다모든것이. 군민이불편하기때문에도로도만드는것아니겠습니까? 그불편해소사업이라는것을최소화시켜서적어도이정도,그것은예측하지못한것이있을때는예비비도있고요,또그래서8000만원씩해서다또군에다...면마다다넣어놓지않았습니까? 그런데그걸갖다가어떻게지금2월밖에안됐는데2개월지나고나서100%를늘려가지고아무예산설명도없이이렇게넣을수가있겠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예비비는예비비로쓸수있는그기준이있습니다. 그리고지금제가말씀드렸듯이번에,우리가정부의그런방침에의해서이번에생활SOC사업쪽으로해서이렇게그편성을하게된계기가됐습니다. 그리고또이부분들이또읍면장들이마음대로쓸수있고그런부분이아니고,제가말씀드린대로주민불편한그해소에대한부분만이렇게쓸수있도록이렇게정했다는이야기...
전진선위원
지금정부에서도특수활동비예산과다기때문에국가에서도지금특수활동비줄이라고하고,그런예산항목제대로만들라고합니다. 우리지자체에서,지자체에서예산을편성을하는데항목없이일반적인불편사업이라는총괄사업으로해가지고8000만원,거기다가본예산에8000만원,다시또예비...1차추경에8000만원,이많은금액을,많은금액을어떻게그렇게예산목적에...예산기본원칙에맞지않게예산을세운다는것은전혀이해할수없는부분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사전에의회하고협의를해서조정을하고,금액도필요하고,또그런사업이얼마나많기때문에도저히이건안되겠다라고해서읍면장들에게뭐어떤재량권을주기위해서한다든가뭐이런내용없이일괄적으로이렇게전체를세운다는것은,우리군민들이그거는허락할수가없는사항입니다. 그거는읍면장들에게,읍면장들에게그많은재량을줘서읍면장들이필요한사람들...그렇게해서는안됩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제가자꾸이게그말을하게되는데요,뭐필요한사람이아니고필요한부분에사용하게되는예산이아니겠습니까?
전진선위원
예산기본목적,기본방침,예산기본의그원칙을좀제대로파악을해서예산을저기...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지금전진선위원님발언하신부분에대해서충분히공감하는내용이고요,어쨌든전반적으로거의읍면마다1억6000에서2억에대한부분에대한포괄사업비가들어가는건데예를들어서민간위탁업체나이런곳에포괄사업비요청하면주시겠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한걸로좀예산사용에대한부분에있어서좀검토에대한부분을면밀히해주시고,또그러한사항이있을경우에는매번말씀드리는거지만의회와사전에그런논의나여러가지협의조정을통해서충분히하실수있는부분이라고봅니다. 과정을좀거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287페이지,환경미화원,양평읍에관련돼서휴게공간개선사업이있습니다. 이부분혹시12개읍면에환경미화원휴게공간지금설치하고개선한읍면현황을좀알수있습니까? 매번얘기가나왔었는데면별로좀시행을하시다보니까그거하는곳도있고안하는곳도있더라고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여기지금현재파악을해봐야겠습니다. 돼있는곳도있고요,또지금안돼있는곳도있다고판단이됩니다. 그런데이거는뭐저희가파악을해보고...
이혜원위원
예,전반적으로필요한사항이었고,한참그것도환경미화원분들이요구사항이있었던내용들이었고,전반적으로파악해서형평성있게하시겠다라고얘기를들었는데지금읍면별로시행하시는부분들이좀상이해서이부분좀방침을세워서진행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런데각읍면마다의또어떤상황들이있다고봅니다. 하여간그런부분들은지금저희가요구에의해서하기때문에이부분다파악이안됐기때문에나중에파악해서또필요한부분들은그렇게지원하는걸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경로당부지매입하는건들이좀많이있습니다. 예전에는통상적으로마을에서부지매입을하고건축을군에서,지자체에서해주셨었던...했었는데지금은거의부지매입도군에서또시행하는부분으로전액이들어가고있는사항이라서이부분에서혹시검토한사항이있으면얘기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그전에는이제어느정도일정액에대해서뭐이렇게해서하다보니까문제가많이발생이됐습니다. 그래서이제그런부분들을이제차제에놓고지금은이제거의마을회관하고경로당들이거의다돼있습니다. 특별한분리가됐다든지아니면양평읍같은데는없는경우가한두군데정도있습니다. 그렇게됐기때문에이제전체적으로그런거안하고,이제저희가이제부지를매입하는거부터지금건축비까지는최소로이렇게지원을해서예산에반영을합니다. 또양근10리같은경우도지금현재까지는경로당이없었는데이제부지가대상이선정이돼갖고이번에올라와서계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앞으로도또이제인구는...인구가뭐양평군은늘기도하고줄기도하지만이신축하는곳들도있을거아닙니까? 오래된경로당이나이런부분들이.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개축을한다든지아니면헐고...예. 그런부분들은저희가형평에맞게끔다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부분에있어서좀기준점을정해놓고좀시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이런부분들이요구사항에따라서시행을하다보면어쨌든뭐지역마다다내용은다르겠지만지금뭐저희가시행했던부분보다는좀요구사항들이점점늘어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기준점을정해놓고좀시행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지금무더위쉼터에...대부분경로당에는냉방기나이런부분들다설치되어있지않습니까? 전년도에다해주신걸로알고있는데...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유독양동면만없습니다. 그래서이번에주민불편사업으로양동면을제가1억이라고말씀드렸고,그게6200만원을...
이혜원위원
양동면의경로당에는아직지원이안됐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게...예,그래서이번에계상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개군면에그소프트웨어라이선스구입하는부분이14대에대한부분이들어와있더라고요. 이게혹시14대나지금라이선스구입하는부분이종류가이렇게다양하게필요하신내용이어떻게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이거는지금이제복지회관에이제구입하는거기때문에지금이제저희가뭐전체적으로제가...예산요구에의해서이게필요하다고그래서지금예산을계상해서... 요새라이선스가없으면좀문제가됩니다. 그래서이부분들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은이해가가는데요,14대라는종류가많아서...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마그지금이제그컴퓨터교육장뭐이런것까지포함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이혜원위원
현황좀한번파악해서내용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금일중으로미리배부받으신예산삭감서식에따라삭감내용을작성하신후황선호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삭감내용을작성하실때는반드시요약서가아닌본예산책자페이지를참고하시어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각위원님별로작성하신내용을취합하여내일오전10시에개회되는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예산안조정·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