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시급한 지역현안사항을 위하여 세출예산에 추가 소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1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은 수정예산안 부분으로서 수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에 변동이 없는 관계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8291만7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마지막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용 부모들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자 만3세 부모부담보육료를 신규 편성하고 만 4,5세 부모부담보육료는 증액하여 10억259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를 증액하여 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 소요분 반영을 위하여 예비비 11억159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의 시급한 보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남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쪽 사항별설명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9억8083만8천원보다 37.3%인 33억2139만7천원이 증액된 53억22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소나무재선충 방제에서 기정예산액 3억9926만2천원보다 708만원이 증액된 4억634만2천원으로 시도보조금 등 소나무재선충방제에서 44만4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산림서비스도우미에서 1387만3천원이 증액된 2689만7천원으로 석촌근린공원조성사업에서 33억원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 사항별설명서 140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4억4710만6천원보다 59.4%인 98억6131만1천원이 증가한 243억84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운영에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이 감액한 5억9368만8천원, 재료비에서 9천만원 증액된 7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개선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공원환경개선 수시정비비 9천만원이 증액되고 사리울근린공원 환경개선공사비 3억원, 갯골근린공원 환경개선공사에서 2억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신규 편성으로 5억9360만원이 16억809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이용활성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해오름공원호수주변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시 특별교부금 8억원과 구비 8억원, 시설부대비 576만원으로 16억576만원이 증액된 20억59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0쪽 사항별설명서 141쪽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입니다. 공원유지관리에 업무추진비에서 12만5천원이 감액된 23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원시설관리용역에 민간위탁금에서 공원 수경시설관리 용역비 5천만원이 증액된 2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수시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서창2지구 공원내 갯골수로모니터링 및 관리방안수립용역비 7천만원, 공원내 편익시설 및 조경시설 설치사업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1억7천만원이 증액된 6억933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아산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원이 증액된 121억4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1쪽 사항별설명서 141쪽입니다. 석촌근린공원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비 33억원과 구비 13억3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으로 46억4천만원이 증액된 51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산밑말근린공원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특별교부금 13억3천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으로 13억330만원이 증액된 18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에서 기정예산액 31억7896만원에서 7억5350만4천원이 증액된 39억3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경비에서 800만원이 증액된 773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목인 임목폐기물처리용역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한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 7천만원이 증액, 가로녹지경관개선사업비 8천만원 신규편성, 인천대공원～소래포구 친환경꽃길조성사업비 5억9600만원 등 7억5050만4천원이 증액된 34억9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2쪽 사항별설명서 142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관리에서 기정예산액 12억776만3천원에서 2억1347만3천원이 증액된 14억212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산림재해일자리단기인건비에서 1310만5천원이 증액된 1억198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불감시 일반운영비 급량비에서 60만원이 감액된 238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장기 인건비로 1235만8천원이 증액된 481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로 277만9천원과 민간이전 유아숲운영비로 시비 1387만3천원을 증액된 166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래산 화장실 교체비 1억5천만원이 증액된 2억79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나무재선충예방 나무 수간주사비 855만9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4쪽 사항별설명서 143쪽입니다. 감염목 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 인건비로 814만7천원이 증액된 486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푸른산림조성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인건비로 525만2천원이 증액된 578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기정예산액 2억5746만5천원에서 190만1천원이 감액된 2억555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정운영경비분야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교육여비가 154만7천원 증액하였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목에 시설관리비 323만8천원의 감액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연결되는 사업으로서 성실하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지대하신 관심속에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0쪽에 보면요 해오름공원호수주변 편익시설이 이번에 시하고 구하고 해서 16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요 지금 설계가 다 끝난 것은 아니죠?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은 이게 호수안에 데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잘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다음에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잘 벤치마킹을 좀 해서 해야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수주변 편익시설설치사업은요 두 단계로 나눠가지고 1단은 둘레길 위주로 포장을 위주로 하구요 그다음에 그 호수주변에 데크를 설치해서 포토존이라든가 그런 거를 만들어볼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141페이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아산무장애길 있잖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장아산무장애길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보면 되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일반휠체어도 있을 것이고 전동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각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힘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는 중간중간 쉼터도 좀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런 거 다 고려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게 지금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성실하게 시공을 하도록 문제 없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명상숲코디네이터라고 있잖습니까. 이게 이 말 들어봐갖고는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어디서 근무를 하는 거죠, 이 한 분은?

이분들은 산림청하고 시에서 국시비보조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한 건데요, 이분들은 주로 학교에서 학생들 주로 초등학생들 위주로 해서 그 학생들을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유아숲을 공원같은 데 숲 많은 데 와가지고 지도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꽃이름이라든가 나무이름같은 거 그런 것도 설명도 해주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제의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저희들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 학교에다가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코디네이터를.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나무류이동단속이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소나무류이동단속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소나무, 네, 재선충병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이 재선충병 이동할 적에 단속 재선충에 대한 인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보조로 해서 인건비가 편성된 건데요.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건.

인건비는 올라간 건 아는데 그러니까 재선충작업할 때를 말씀하는 건가요, 지금요?

네네.

이 도심에서는 아무래도 성냥갑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녹지나 숲이 상당히 그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돈이 들어간만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41쪽에 보시면 공원수경시설관리용역에서 1개소 추가가 된다 그랬잖아요. 운영개소 추가. 141쪽 상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추가 1개소는 어디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141쪽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이게 저희들이 지금 물놀이장이 어울근린공원하고 성리어린이공원하고 그다음에 구월공원이 있는데요 이게 1개소가…, 아, 연락골소공원에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청장님 지난번에 그 동 방문 건의사항이 들어온 건데요. 거기가 벽천이 있는데 그 벽천에 물이 지금 그동안 관리를 안해 가지고 이번에 수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이번에 여름부터, 봄철에 시작되면은 수리를 해서 여름에 물이 떨어지게끔 그 벽천에서 이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상단 보시면 소래산 화장실 교체가 있는데 1억5천이에요. 이거는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을 몇 개 설치하는데 1억5천 들어가나요?

그거는 지금 소래산 올라가는 입구에 만의골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국밥집 옆에 있는 건데요 그게 설치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 되구요 지금 그리고 그당시에는 상수도를 끌어올리지를 못했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포세식으로 거품으로 해가지고 끌어오고, 비오는 날 같은 때는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보통 상수도라인 끌어오는 거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오는 거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1억5천이 되는 겁니다.

같이 묶어서, 아.

네.

그럼 뭐 2개 설치하시는 거예요?

하나 설치하는 데 남녀 따로따로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 사항별설명서 145쪽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액은 9억9804만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762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세출예산 중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구의 예산 의무절감계획에 따라 일률적으로 10% 절감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사고예방시설물설치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을 10% 절감 감액하였고 교통사고다발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무단횡단방지시설설치사업비는 경찰청, 학교, 지역주민의 요구로 1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사업과 보행교통지킴이사업 또한 일반운영비에서 10%를 절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 사항별설명서 146쪽에 행정운영기본경비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10% 절감 감액하였으며 2018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체결에 따라 인건비 인상률 2.89%를 반영하여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9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1쪽～572쪽 사항별설명서 243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40억55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주차장건설보조금 중 간석3동 사회복지회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시에서 직접 추진함에 따라 30억원을 감액하였고 증액보조금으로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 10억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500만원, 아파트부설주차장설치지원 1000만원, 그린파킹사업 2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6쪽～579쪽 사항별설명서 250쪽～253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에 맞춰 조정하므로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액과 같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6쪽 사항별설명서 250쪽입니다. 주정차단속장비 유지관리사업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과 CCTV 노후화에 따른 교체사업비로 단속차량 1대 구입비로 3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주행형 CCTV 시스템 4대 구입비로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예산은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중 불법주정차견인사업비로 277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정차단속 사회복무요원 운영예산은 교통행정과 소속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1명 추가 증원되고 급여성 보상금 74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예산은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중 자체재원 5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보조금과 구비 50:50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7쪽 사항별설명서 251쪽입니다. 아파트부설주차장설치지원사업 예산은 자체재원 1000만원을 삭감하고 시보조금과 구비 50:50으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사업예산은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비 1억8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린파킹사업예산은 주택가의 주차환경 개선 및 친화적인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자체재원 2천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보조금과 구비 50:50으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월1동 안전체험관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예산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 구비부담금 25억105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간석3동 사회복지회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예산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8쪽～579쪽 사항별설명서 251쪽～25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당초 56억6111만8천원에서 금번 추경시 추가되는 세출액을 반영하여 46억5458만원을 감액한 10억1253만8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예산은 시비보조금과 구비로 총 20억720만원을 증액하였고 간석3동 224-750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사업예산은 보조금 중 국비 및 시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예산으로 남동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부지이용계획에 미반영되어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대체사업에 남촌동 624-14번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남은 국고보조금 4억6511만5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비는 집행후 잔액으로 남은 시비보조금 1534만2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 사업예산은 2018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으로 159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주자창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이번 추경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추경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가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되려고 지금 진행 중이시죠?

네.

이번 하반기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는 거의 폭탄문자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뭐 카톡, 문자, 이렇게 해서 폭탄이라면 거짓말이구요 하루에 한 열두 통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뭐 나는 정규직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직영으로 하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남동구 세비가 낭비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구요. 그다음에 작년에 생각하지 않는 결정으로서 단기결정으로 인해가지고 졸속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전부 다 기존 종사자들 분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종사자이신 분들. 근데 앞으로도 어차피 민간위탁 하더라도 이 분들이 또 일하실 분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거기서 일을 할지 또 다른 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분들도 복지사를 가지고 있는 전문사들도 꽤 많이 있더라구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은 어쨌든 집행부의 일이기는 히다 할지라도 이런 거에 대한 걸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어제도 들어오다 보니까 입구에서 막 서있는 거 같던데요, 충분하 설명을 좀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게 또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분들에 대한 설명은요 여러 번, 너무 많이했구요. 이제 그분들은 우리 설명을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많이 들었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을 했죠. 단체교섭도 했구요 개별적으로 찾아와서도 다 설명했구요 더 이상은 우리한테 설명을 듣고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분이 뭐 공무원도 아닌 신분인데 민간위탁하고 직영할 때 그분의 처우가 어떻게 바뀌나요, 그럼요?

민간위탁이 돼도 처우는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직영이라고 해서 남동구 소속이 아니라 남동구안에 센터 소속입니다, 정규직도 센터 소속이기 때문에 타구와 마찬가지로 타구도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다 센터 정규직이구요 우리도 그분들은 남동구 정규직이 아니라 센터 정규직이고 그 신분은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건데, 그분들은 계속 지금 고용불안이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그러는 건가요, 그러면요? 똑같은데.

똑같은데 그분들은 계속 직영을, 직영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직영을 하다 보면 공무원 정규직을 지금,

정규직 전환,

네, 그거를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은 내가 그것도 누누이 설명했어요, 정규직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센터장하고 계약한 사람 센터 소속 직원이지 청장님하고 계약한 남동구 소속 직원이 아니다, 계속 그 소리를 정말 몇십 번을 반복해도 듣고싶은 말만 듣는지 계속 직영으로 있으면 정규직, 공무직을 시켜달라 그러는 거고 창원시도 공무직을 시켜줬다, 그러니까 남동구도 계속 정규직을 하면서 그거를 목표로 하는데 정규직으로,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되는 경우같은 경우는 센터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이른바 집행부하고 기간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약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 남동구, 남동구 정규직이냐 센터 소속 정규직이냐가 다릅니다. 그분들은 센터 소속 정규직인 거죠, 센터장하고 계약한. 남동구에 기간제나 남동구 안에 있는 그분들은 청장님하고 계약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센터 소속 그분들은 센터장, 저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뭐 2년이 지났건 3년이 지났건 센터 안에서의 정규직이지 이게 청장, 이게 남동구 소속의 정규직으로 뛸 수는 없습니다. 남동구에서 뽑는 직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그냥 직영이라고 하고 공무원 소장이 센터장 같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이 소장이다 보니까 직영으로 있다 보면 정규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공채를 뭐 기간제나, 기간제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고용을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계속 재계약 재계약 했을 때 이럴 때 보통 국가직으로, 아니 국가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가 보통 많은 것이지 일대일 개인이나 센터장으로 하고서 정규직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또 정부에서도 또 그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닌가요?

센터 소속 정규직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깐요, 네.

각 과에서 뽑는 과에서 뽑고 총무과에서 뽑는 거는 청장님과 계약을 하는 거구요 센터 소속 직원들은 저하고 계약을 다 했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구요.

어떻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어쨌든 의회에서 집행부를 뭐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인데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데 저희 뭐 의회에서도 그렇잖습니까? 어떤 타당성이 있고 뭐 세비 낭비가 아니고 이런 거 같으면은 뭐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굳이 뭐 반대하고 안하고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마치 우리가 아닌 것을 긴 것처럼 또 말릴 수 있는데 안 말린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집행부, 그러니까 센터장님께서 뭐 우리 의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이 자체를 정확히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아 이런 것들이 오해성이 있는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이쪽으로 일을 안하실 분들이 아니니까 그런 설명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요, 세입이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낭비가 된다, 위탁을 주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도 보조금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구요 위탁을 가도 그 보조금이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예산낭비가 없습니다. 대신에 센터장 봉급을 언급하는데 센터장 봉급을 보조금 내에서 나가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센터장이 일단 들어오고 민간위탁이 가면 외부 공모사업들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고 사업이 더 많아 지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워 하지 않을까, 그분들이. 근데 전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낭비가 없구요 직영이었을 때 나가는 지금 임금을 위탁갔을 때는 어쩌면 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부분이지 절대로 더 나가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네,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또 습득할 수 있도록 그래도 하는 것이 또 센터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우리 남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이제까지 센터에서 일을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뭐 적질만한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이해가 없는 한 또 앞으로 민간위탁 하더라도 그분들 인력고용도 문제가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센터장님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그 센터장님하고 계약해갖고 정규직 되신 분하고 청장님하고 계약해서 정규직 되신 분 차이가 뭐에요?

그 안에는 청장님하고 계약한 정규직은 없구요,

없어요?

과에서, 총무과에서 직원을 뽑거나 과에서 뽑는 직원들은 청장님하고 계약을 하는 거구요 여기서는 센터 직원들이기 때문에 저하고 계약을 하구요. 예를 들어서 노인인력관리센터나 자원봉사센터같은 경우는 거기 직원들도 센터장님하고 계약을 합니다. 청장님과의 계약이 아니고 똑같은,

그러면은 그 센터 내부에서 정규직으로 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지금 열일곱 분이 있습니다.

아 정규직 되신 분들이, 센터에요.

네.

이분들이 이제 그분들 얘기를 자꾸 거론을 하시면서 거기는 해주면서 우리는 왜 안해주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 설명을 했어요, 그분들은 그냥 계약직으로 들어왔지만 여러분들은 시간제로 들어오시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건 영 듣지를 않으시니까. 센터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다 개인 생활이 있는데 막 집에 있을 때 전화 와갖고 한 시간씩 끊지도 않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깐 이거를 좀 정리를 잘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으로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주민생활국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 실시한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3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2 명) 김미라 김영란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남동공단지원사업소 금선희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심연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