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창업비용을 지원한다라는 것과 공간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기본 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사 기준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계약이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12시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침에 운영할 사람하고 밤늦게까지 운영할 사람, 중간에 약간 겹치는 시간 이렇게 해서 저희가 2명으로 기본을 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창업 청년공간을 만들게 되면 그 안에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것 좀 같이 활용….

지금 취ㆍ창업에 대해서는 약간 러프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왜냐면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68명이 했었습니다.

신청한 거는 108명 신청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100명 이상이 신청을 했고요.

받아서 지금 상반기에는….

올해 120명 신청했었습니다. 그중에서 41명 배치했습니다, 현재.

약간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내이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120명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41명이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새일센터에서 교육을 6개 과정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개 과정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장기본동사무소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매일은 빌려줄 수 없다라는 확답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의 공간을 빌려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간 마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는 건데 작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의무교육이었고 올해부터는 5학년, 6학년 대상이 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코딩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에는 20명이 수료를 해서 19명이 취업을 했고요. 현재 어제 올해 상반기 코딩강사 양성과정이 개강을 했습니다.

지금 상ㆍ하반기 할 예정이고요. 58명이 신청했는데 저희가 20명만, 취업의사가 확실하신 분들로만 선발을 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하는 겁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 사업설명서로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이 세무ㆍ노무 관련 분야가 전문 분야인데요, 50대 이상이시면 충분한 경력과 노하우가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경력과 노하우가 단절되지 않고 다시 경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한 멘토라는 경력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 거 같고요. 그런 사업을 공모로 진행하셔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좀, 이게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면 그전에도 제가 중년 일자리 관련해서 중간에 매칭이 끝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시비를 편성하지 않고….

편성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국비 중단되면 진행하실 의사, 내년 예산 편성하실 의사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실 국비가 끊기는 과정에서 저희가 편성을 못 했는데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만약에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국비가 혹시라도 중단되더라도 이런 좋은 사업은 시에서 시비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지역 일자리에서 계층별, 나이의 구분 없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6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이거 김포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포페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포페이가 경기도지사님의 청년수당과 산후조리수당 공약에 의해서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시는 카드와 모바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수당 같은 경우에는 60억을 예상하고 있고 일반 구매형은 50억을 예상으로 3월 18일에 KT에서 착한페이를 통해서 김포페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모바일가맹점은 216개소를 가맹을 시켰고 그다음에….

216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매 현황은 어제까지 318만 5,000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산모수당이 4월 1∼2일에 나갈 예정이고 청년수당은 4월 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전반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현재 마케터를 통해서 가입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로 밴사를 통해서도 TM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기에 많은 가맹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언론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 지역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성과가 도드라지게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 해당 지역이 쭉쭉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김포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타 지역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네,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김포가 공장도 많고 기업도 많습니다, 산업단지도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김포시가 지금 처해진 여건을 보면 기업지원 기관도 좀 없고 대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김포시만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대표 업종을 발굴해서 뭔가 육성해야 되는 필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물론 현안사항으로 추진하고 또 역점사업에도 있습니다만 대표 업종 선발을 통해서 저희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또 마케팅 활용을 통해서 판로 개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사업 형태별, 조직별 조사ㆍ분석을 통해서 시사점을 지금 충분히 도출하고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민해서 이 전략산업을 통해서 마케팅을 활용하고 또 어떻게 판로개척과 수출 증대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박람회뿐만이 아니라 조사ㆍ연구까지도 진행하고 이거에 대한 발전 전략까지도 저희가 이번에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2개를 같이 주는 겁니다.

따로따로 용역을 줄 수가 없어서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업지원센터 유치하기 위해서, 서북부 기업지원센터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경기도에서 줬던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했는데요. 그 기관에 저희가 좀 순발력 있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2개의 용역을 묶어서, 어차피 거기에 김포시에 대한 기업 여건과 입지 분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2개의 기관을 같이 가기 위해서 용역을 이번에 같이 주는 겁니다.

저희 시만의 용역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서북부라고 해서 파주ㆍ고양까지 같이 분석했던 자료는 있는데 저희 시만의 타당성 분석은 좀 부족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센터를 구축하고 어차피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적정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그 지표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분석자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진흥재단과 함께 같이 묶어서 용역을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도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도의 심사를 받을 때 이 용역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6월까지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고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이후에 용역이 되면 저희가 도의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이사회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으로 좀 조속히 용역을 추진해야 됩니다.

네.

본예산에 반영을 당시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북부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이 그때 조금, 기업지원센터가 맞물려서 가면서 그때 반영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김포시 대표사업 업종 선정 및 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중소기업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체 운영하시는 기업인들 민원사항 중에 하나로 뽑자면 판로개척 그리고 제품 전시, 제품 홍보 이런 자리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요구 되게 많으시죠?

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규모가 20개로 업체를 규정하셨어요?

네.

그리고 본예산에는 편성 안 하셨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사업 업종 선정과 박람회는 저희가 당초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시의 역점사업입니다만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기준 계획을 수립을 저희가 1월 초에 하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0개로 한정한 것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였습니다. 당초에 검토됐던 건 한 2억 정도 들여서 많은 기업을 박람회 참가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같이 태워서 대표 업종을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좀, 저희가 한 9,5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가 매년 대한민국 대표 상품 전시회를 10월에 킨텍스에서 합니다. 거기 부대행사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많은 바이어들이 오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여서 20개 업체하고 기존에 또 예산이 있습니다. 킨텍스에 참가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 업체 한 22개 업체하고 대표 업종 20개하고 저희 시만의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럼 킨텍스에 전체 참여하는 지자체나 업체는 몇 개나 되나요?

전국이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오는데 이걸 참여하겠다라고 한 업체나 아니면 지자체 리스트는 아직 없는 건가요?

네, 그건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냥 이것 참여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거기에 업체를 선발해서 참여하는 그런 겁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지금 기업인들 기업 운영하기 되게 힘들다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특히나 자생적으로 밑에서 어렵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을 좀 고려하셔서 이렇게 박람회 개최나 업종 선정하실 때 고루고루 그리고 또 다양한 업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설명드릴까요?

저희가 당초에 서북부 기업지원센터로 연구용역을 도에서 줬다가 그것이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김포만의 기업지원센터를 유치하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국비지원에 대한 명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국비를 받으려면 산자부나 기재부에 올라가서 적정성 심사를 또 받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융복합 기업지원센터로 컨셉을 잡고 산자부에 대한 지침기준에 따라서 국비지원 신청을 지금 받고자 노력하는 것이고요. 국비가 저희가 30% 해서 175억에 53억 정도를 받고자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산업부에 대한 입장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기에 건물을 짓는 기관, 지원센터는 지원 근거가 희박해서 지원이 좀 어렵다하는 입장이었고요. 도에도 저희가 부시장님까지 모시고서 한 2번 정도 뵈었어요. 저희 실무자들도 별도로 또 갔었고. 도에서는 국비를 좀 어떤 명분이라도 받아주면, 도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면 도비도 거기에 대한 명분을 갖고 지원을 좀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일반회계 10억 정도는….

그거는 지난 연도에, 작년도 초까지 용역을 수행할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재작년에 하반기에 용역 줘서 작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때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장이 좀 바뀌었고 저희가 도에서 지원이 없이는 기업지원센터를 시비로 짓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국비를, 다양한 공모사업과 국비지원을 찾아본 결과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특별계정으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가 산업부도 그렇고 국회도 갔었고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들렀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계속 국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추경에서라도 국비를, 뭐 설계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재부를 통해서 또 의원님 면담을, 다음 달에 김두관 의원님도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올해 다만 얼마라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계라도 좀 해 놓고 도 자율계정으로 균특회계는 내년에 조금 확대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ㆍ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수 추계라는 게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어떤 기법도 필요하고요. 또 매년 경기변동 폭이나 또 그다음에 과세자료가 얼마만큼 증감, 아니면 기타 변수 이런 거까지 다 총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수 추계 방법은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회귀분석법이나 뭐 하는데 저희가 지방세에서 쓰는 거는 추세분석이라고 그래서 매년 일정률의 증감률을 가지고 따져주는 거, 거기에 변수를 얘기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에 본예산 책정을 하다 보면 12월 말까지 그 변수라는 게 반영이 안 돼요. 그다음에 올해까지의 부동산 전망,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된 걸로 해서 추세분석에 의해서 전년 대비 몇 퍼센트, 뭐 5%면 5% 이렇게 증감률만 본예산에 잡아놓고 그다음에 12월에 최종결산을 해 봐서 들어오는 예산액하고 지방세 세목별로 거치는 금액에 또 그다음에 부동산 국가 정책, 그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유류세가 인하를 해서 솔직히 주유소에서 기름 사재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이미 본예산이 잡힌 뒤에 그 사재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세보다, 주행세분 자동차세라고 그래서 기름을 판매하면 거기에 주행세분이라고 해서 걷어서 울산광역시장이 자치단체의 자동차 보유 대수만큼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가분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50억 정도를 더 잡은 거고. 이런 특수한 변수들이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요, 매년 주택분이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뉴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보유세 개념으로 약간 전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인상폭을 보통 평년에 한 2.5%나 3%만 잡아서 저희가 세수 추계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6.2% 인상됐거든요? 이 공시지가도 저희가 알기로는 한 3∼4% 이상 인상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지금 인상된 걸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자동차세는 주행세분 말씀드렸고 지방소득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양도소득분은 저희가 오히려 줄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양도소득분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개발이나 아니면 택지개발을 해서 보상금이 나가야지만 양도소득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저희 시 아파트가 거의 보합세이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나갈 만한 단지가 또 없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약 5억 정도 줄이고 종합소득은 한 5억 정도 늘려 잡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사업장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난 사업장에 대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많이 잡고 있는 게 지금 법인세입니다. 법인이 늘어나는 증가폭이 매년 일정 비율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랄까 좀 들쑥날쑥해요. 어떤 해는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늘어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경기 하락인 데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신규법인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법인세분에서 한 30억 정도 추가로 세입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특별징수, 봉급을 받게 되면 저희가 갑근세 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많이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저희 시에 공단 조성이나 또 공장들이 있어서 거기에 종업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갑근세분을 반영해서 한 40억 정도를 추가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에 잡았으면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을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요. 예산은 실질적으로 총 징수액, 그러니까 전년도 결산액 대비해서 얼마를 잡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 본예산 대비 몇 퍼센트의 추세로 해서 잡아놓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변동이 많은 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세금이거든요, 이거는? 경기가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그런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냐 하면 지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가 저희가 지금 총 예산 중에서 거의 1,000억대 가까이 부과는 하고 있거든요? 재산세하고 거의 맞먹는 세수추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너무 진보적으로 잡게 되면 나중에 세입이 결손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과거에 저희들이 수년 동안 예산운영을 해 오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 이거를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만약에 작년에 3,000억을 걷었으니까 올해 3,000억의 본예산을 잡지 왜 안 잡았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는 늘 변수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최소한도로 지금 본예산도 많이 잡았고요. 추경에서도 1회 추경에, 특히 사업을 할 수 있게끔 1회 추경에 많이 반영하도록 했고요.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계수조정만 하지 저희는 세입이 아마 없을 겁니다, 1회에 다 잡았기 때문에. 그 대신 이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지방세 예산을 너무 많이 시세 증가폭이 매년 커지잖아요? 그러면 지방교부세가 계속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거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링예산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세를 노력을 해서 많이 받게 되면 교부세를 그만큼 깎습니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총예산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게끔 정부에서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많이 걷어서 좋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 총 지방세만 보지 말고 총 세입예산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이 조금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불가분의 변수도 존재하죠. 존재하고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페널티 관련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수를 추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좀 더 잘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어떤 과한 부분, 그다음에 불용액의 증가폭의 감소, 그다음에 국가시책의 어떤 페널티를 좀 덜 받기 위해서 그런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거는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우연찮게도 2018년도에 사실은 너무 많은 순세계가 지금 발생이 돼서 저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금년도에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한 140억대로 지금 줄였고요. 아마 내년에 이월될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100억대 이하로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그런 예산편성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세정과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정과 질의를 마치고요,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관련한 질의 없으신가요?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아트빌리지 그다음에 조류생태공원과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건은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뿐만 아니고 아라마리나에서 아트빌리지까지 오는 이쪽 코스에 대한, 그다음에 라베니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코스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용역에 담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고촌의 아라마리나가 관광의 1번지이기 때문에 고촌 아라마리나에서 출발해서 그다음에 아트빌리지, 조류생태공원, 또 조류생태공원에서 라베니체까지 또 멀게는 구래동 호수공원까지를 연결하는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열차, 관광열차 같은 개점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용역을 진행할 예정인데 거기에는 법적인 여러 사항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종합적인 용역계획에 집어넣을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래동 문화의 거리는 금액적인 면이라든가 규모적인 면이라든가 따져볼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에 기본설계용역을 수립한 다음에 그 대략의 콘셉트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 번 또 실시설계를 세워서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지금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그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 언제 되는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컨셉은 잡아나갈 거고요. 기본적인 컨셉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시민들과 또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은 LH에서 다 작업….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한 인수는 아니고요. 지금 거의 인수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하자가 발생이 돼서….

네, 하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수는 아직, 도장은 안 찍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직은 인수 완벽하게 못 했습니다.

네, 들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수평이 맞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경우에 바닥도 상당히 중요한 미적요소라고 판단이 돼서 바닥이 지금 보통의 콘크리트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단계적으로,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을 전면 교체한다는 거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블록을 좀 예쁘게 마을 미술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예술성이 좀 가미될 수 있도록 거기는 조형미를 발휘해서 우리가 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관련 부서가 공원관리과 쪽에서 수목이라든가, 이게 다 분야가 또 다르기 때문에 저희….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00페이지의 김포통진두레놀이 가마솥밥짓기 경연대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이 행사에 참여했을 때 열 몇 팀이 참여를 했는데 단독으로 참여한 것보다 3대가 어우러져서 참여를 하고 할머니가 밥 짓는 방법을 엄마한테 전수하고 그 모습을 아이가 지켜보고 이게 모습도 참 아름답지만 이게 김포의 역사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 그런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이어지기를 원해서 저희가 좀 더 김포시다운 지역축제로 승화되기를 원했는데요. 최근 3년 집행된 예산 대비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행사 규모나 저희가 원하는 지역축제로 승화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으로 보시는지, 이 금액이면?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가마솥밥짓기 경연대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00년 농경문화의 꽃을 피웠던 김포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가마솥밥짓기가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많은 지원이, 실링액도 걸려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의 예산과 그다음에 우리가 2017년도 3월에 민속예술보존회를 참관했습니다. 민속예술보존회라는 거는 경기도에서 입상한 김포 전통의 통진두레놀이, 대명항 배 띄우기, 사우회다지소리, 그다음에 조강 치군패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900만 원 정도 세웠기 때문에 그 900만 원과 이 3,000만 원을 같이 연결해서 규모는 좀 작지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총금액이 3,900만 원인 건가요?

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액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예산은 되긴 하지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규모 있게 하려면 다른 시군의 민속놀이 같은 거를 초빙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하여튼 이 금액 가지고 알뜰하게, 알차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통진두레놀이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저희 김포시만의 지역축제라는 그 승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역축제를 발굴하고 뭔가 문화를 새로이 만드는 것보다 이 통진두레놀이는 역대 대통령 수상까지 한, 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새롭게 뭔가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존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좀 자리매김을 하고 단체가 10군데 이런 단체가 참여하는 것보다는 좀 확대를 해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3,900만 원이지만 그래도 내실 있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라마린 페스티벌 106페이지인데요. 이 행사 국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 진행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며칠간 진행되는 행사….

아라마린 페스티벌은 2016년ㆍ2017년ㆍ2018년도 3년 동안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됐다가 작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사업이고요. 특히 이번에 경기도 유망축제로 선정이 돼서 경기도에서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아직까지는 당일….

하루?

토ㆍ일 이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틀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네.

저는 이 아라마린 페스티벌도 3번 다 참여를 했었고요.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축제의 장소는 김포 고촌이지만 이 주변의 모든 거를 아울러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타 지역까지.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그 행사를 참여하면서 김포를 알고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금액, 뭐 도비도 지원받으실 방법을 좀 찾아보시겠지만 이곳에 가면 가장 아쉬운 점이 여의도에 가면 도깨비 야시장이라는 청년창업 해서 푸드트럭이나 이런 거 활용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 아라마린 페스티벌은 옆에 있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의 수익창출 외에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김포시민들, 뭐 푸드트럭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먹거리ㆍ볼거리 이런 걸 참여할 수 있는, 김포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그냥 하루 이틀에 치루는 행사보다는 주간행사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깨비 야시장을 조금 도입한다든지 해서 한여름 저녁에 맥주파티를 한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그 공간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실제 신청한 단체 중에 35개 단체밖에 못 줬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35개 단체에다 줬는데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좀,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그 범위인데요. 그나마도 미처 신청을 못 한 단체도 있고 지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팀장이 좀 보충….

문화예술진흥팀장 이우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총 45개 단체가 접수가 돼서요, 1년간의 경력이 없다든가 김포지역이 아니라든가 해서 3개 단체는 부적격으로 됐고요. 그리고 4개 단체가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서 심사에서 떨어져서요, 총 38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S&F 사진 동호회하고요. 공연팀들, 춤사랑 무용단, 서도소리보존회….

그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기본적인 자생적으로 그동안 자기의 자부담을 가지고도 공연을 계속 하셨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연을 하시면서 여러 분들이 지역에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서 같이 공연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시면서 관람하시고 또 그런 전시를 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지금 발족이 됐습니다.

순수한 민간단체로 저기가 됐는데 작년에 사하린 공연을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김포 민속예술의 이수자 분들만 구성이 됐습니다. 이수자 분들만 구성이 돼서 사하린 공연을 하고 왔는데 갔다 오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평화문화 도시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민속예술단으로 계속해서 이어가자, 이어가서 평화문화 하는 데 민간 차원에서 일조를 하자. 이 차원에서 이분들을 하면서 이거를 좀 우리 재단에서 직할로 운영을 해 달라라고 요청이 왔고 장기적으로는 물론 시립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립으로 가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선 재단 직할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수자 분들로만 돼 있죠.

현재는 갔다 오셨던 분 중에서 다섯 분으로 돼 있고요, 차츰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는 특색이 있게 가자, 특색이 있게 가기 위해서 이수자 분들로만 했고 우리 김포에는 이수자 분들이 한 열네 분 정도 계십니다. 열네 분 정도 계시는데 우선 가셨던 분들이 주축이 돼서 창단을 하고 나머지 그분들을 흡수하고 또 일반 예술인들도 오디션을 거쳐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나중에는 한 100여 명 이상까지 확대될 계획으로 있는 거죠.

현재는 5명이죠.

네.

예술단이죠. 5명으로 했지만 그게 바로 지지난주에 창단을 했어요.

일단 우리 재단 직할로 해서 좀 운영을 해 달라고 하고 현재 평화문화를 가는 이런 시점에서 민간차원에서 좀 평화문화를 확산시켜나가고자 하는 의미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 김포 관내에 이런 이수자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 이수자 분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좀 지원이라든가 보존하려고 하는 시 차원에서의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수자 분들에 대한 인정감도 주고 평화문화도시로 가는데 일조도 해 달라라는 차원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그렇죠.

그 부분을….

우선 구성되신 분들을 우선 지금 말씀드릴까요? 구체적인 자료는 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이수자 분들 중에서 공연 쪽에 계신 분들 위주로 했는데 전통무용 쪽에 노수은 이수자가 계시고 진도북춤 쪽에 박희정 이수자가 계시고 선소리타령에 차석환 씨, 그리고 서도소리에 성정숙 씨, 경기민요에 윤소리 씨 현재는 그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판소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 이수자분들은 나중에, 지금 가신 이 다섯 분들이….

그렇죠.

네, 저희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영향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거기 육성재단 대표이사라든가 실무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구두상으로 그런 얘기를….

데이터를 한번….

같은 출자ㆍ출연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는데, 내야 되는데….

데이터는 금방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