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당초 본예산 세울 때 기본적인 예산은 다 충분히 파악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특별한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들 중심으로 된 조합이 결성돼서 추진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현재 한 80% 내외 기반시설 공사가 되어 있고 현재 한창 마무리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인 조합, 시행사 등에서는 한 400여만 원의 사업비 부족을 사유로 공사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 측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명쾌하게 합리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수긍이 되는 부분이 없고 객관적인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합이나 시행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회계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의 태동부터 현재까지 오는 모든 관련 조합에 대한 일체 서류와 계약서 등등을 다 들여다봐서 왜 부족한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할 필요를 느꼈고요. 그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야 나름대로 책임 규명과 어떤 대안이나 이런 부분이 모색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해서 사업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채근하고 있습니다만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을 충분히 따져서 잘못된 부분은 책임 규명도 하고 법적 조치까지 할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검사 비용이 다소 높은 부분은 일반 의례적으로 하는 회계검사 개념이 아니고 상당히 강도 높은 회계검사를 할 계획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지금 실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부족 사업비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에 따른 법적 조치까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체 지구 내에 기반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서해아파트 앞 도로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풍무동에 홈플러스 맞은편에 있는 도로, 그다음에 구국도변에 있는 노후된 연립 부분 도로나 이런 세 군데 부분이 미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는 서해아파트 쪽이 공사가 재개되는 쪽으로 합의 내지는 이런 부분이 조율이 됐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회계검사 부분은 진행하는 부분이고 기반시설은 지적하신 것처럼 서해아파트 쪽에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먼저 공사를 하도록 독려·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과에 경관 분야가 있습니다.

경관과 공공디자인 분야는 나름대로 저희 시로써는 의미가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입니다만 많이 도시화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개발사업, 거기에 따르는 규모 있는 건축물들이 상당히 입지를 하고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규모 있는 공장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것에 따른 경관위원회나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심의를 통해서 크게 변화는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다양한 건물들의 외관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저희 시가 지향해야 할 트렌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명 있습니다.

저희 시의 현재 인구가 한 45만 내외가 되는데요. 부연 보고를 드리면 인근 저희 시 급이 파주, 광주, 시흥, 의정부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쪽 시군은 보통 과 체제와 거의 팀 체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시군의 최소 인원은 4~5명 정도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인사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긍정적인 신호가 와서 충원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2명도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 내구연한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택을 한 차종이 아니고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추천을 해 준 차량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세무 업무나 이런 것은 경차로 다니면 좋은데 저희들 개발 업무가 산악지역 이런 데를 들판으로 산으로 막 다니다 보니까 차량이 좀 더 다른 차량보다는 튼튼한 차량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테라칸으로 끌고 다녔는데요. 이게 한 13년이 되다 보니까 저번에 도청 가다가 차가 중간에 퍼져서 아주 고생을 하고 이래서 이번에 바꿀 계획입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풍무2지구, 페이지 159쪽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검사를 해서 마치는 기간을 7월 말로 예상하고 계신데 한 4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3개월. 그 3개월 기간 내 그리고 그 이후에 일부 선량한 조합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계획이나?

회계검사와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충당은 별개입니다. 다만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이들이 사업비가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저희들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시행자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토지주들이 중심이 된 조합원들이라고 했는데 이 조합원들에게도 충분히 소상히 알려드려야 할 저희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검사는 회계검사대로 가고요. 별도로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독려·채근을 합니다만 종국에는 사안에 따라서 조합원들에 부담이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개 조합원들한테 가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주안을 두고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애쓰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뚜렷한 대안이 없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풍무초등학교를 건너다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기 이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나요?

딱히 안타깝게 저희 재정이 들어갈 수 없다 보니 시행자 측에 계속 안전장치 해라, 아이들 다니는 데 신경 써 달라 하지만 역시 계속 진도를 못 나가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투입을 하고 싶어도 민간 사업장이다 보니. 다만 긴급한 경우라든가 이럴 때는 하겠습니다만 그나마 다행히도 저희가 최근에 협의한 게 서해아파트 앞에서 초등학교 가는 부분,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이번 주말부터 재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율이 돼서 신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저희가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시의원들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우리 이상익 팀장님, 팀장들하고 여러 차례 나가서 현장을 보고 하는데 안타까운 게 시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기 설치하기로 했던 카메라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7월, 8월, 9월 갈 때까지도 시설이 안 된다고 보면 시민들 또 학생들 불편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한번 우리 국장님, 제가 나중에 따로 뵙고라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답변 주실 것 있으면 말씀 좀 주시죠.

이것은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총괄 회의를 해서 단시간 내에 마무리하고 학생들의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촌 전호리의 하버블루 건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을 하려고 하면 조합신고를 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신문공고 시점으로 해서 자율 모집을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광고 내지는 이런 사항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조합원 참여를 했다가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까봐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 현장을 나가서 과도한 어떤 모집과 조합원 모집 하려면 신고 절차를 반드시 지킨 다음에 하라고 해서 일단 1차 지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시정공문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가 완료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합원 신청이 되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네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2035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는 2020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 시 2035도시기본계획 수립 시까지 발생될 행정공백 기간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고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이 가능하도록 도시여건 변화 및 주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대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번 10월에 완료 시 진행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회계검사 용역 관련해서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의 회계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후차량 관련해서는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과에 맞는 수리비, 유지비, 주차, 환경에 관련된 운영 등을 고려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의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쌍용 렉스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진행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 업무 감사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 제고하고 관리 효율과 입주자 보호에 힘써 주시기를 주택과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윤철헌 과장님, 신상원 과장님, 임동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각별히 농정 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농정팀장 윤용철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원님 생활과학관 갔다 오셨으니까 내용 아시겠지만 지금 바닥 배관이 재작년 겨울에 터져서 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벽면도 지금 밸브에서 물이 들어와서 다 썩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있는 에어컨이나 닥트 시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리하고 이럴 때 바깥으로 전부 다 요리 냄새가 나오고 있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면적으로 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분만 수리해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이번 기회에….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사이전 하게 되면 과중한 투자가 아니냐. 그런데 당장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2~3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필요성이 시급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난 2월, 3월부터 그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농가들한테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구하기가 힘들다. 너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해서 그것도 저희가 소장님하고 윤용철 계장하고 서로 의논을 하고 그런 와중에 포천시가 그런 것을 받았다. 포천시는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7, 8월까지는 한번 저것을 하고. 어차피 올해는 안 되니까 9월 정도부터 인원파악 좀 하고 법무부 쪽에 연결 좀 해서 내년에 진짜 우리가 농업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들 구할 수 있으면, 받을 수 있으면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약간 지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듣고 그래서 저희도 소장님하고 상당히 그쪽에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주 얘기했던 금쌀 브랜드 상표화하는 현황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쌀 포장재는 완전히 다 정해졌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꾸기에는 연도산 저것도 있고 해서 9월부터, 저희가 2019년 생산 쌀부터는 그것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하면서 김포 금쌀을 진짜 좋은 것에만 쓸 것인지 아니면 차등을 주는 포장재를 다시 약간 다르게 만들 것인지 소장님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뭔가 차등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특급품 하나만 김포 금쌀로 나가면 나머지 쌀은 관리가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이 되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한번 저희 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77쪽입니다. 아까도 언급됐었는데 토양개량제 지원에 관련해서 지속사업으로 저희가 규산질이나 석회나 늘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보면 이번에 도비는 증가했는데 사업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규산질 받아도 어르신들이 뿌리기 귀찮고 그러니까 비용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적었었거든요. 그랬는데 마침 토양개량제 지원, 공동살포비 지원 해서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한 포 20kg 뿌리는 데 800원이면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겨울에 우리 젊은 농민들, 농부들. 그런데 이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 2월에 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래서 3월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살포 추진을 한다는 것은 금년이 처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규산질 겨울에 늦어도 2월, 3월 초까지는 뿌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아마 처음 사업이라 이런 것 같은데 공동살포위원회 개최 선정이 된 건가요? 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성에는 3월 8일에 규회석이 왔고요. 그다음에 월곶은 조금 늦어서 3일 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문제되는 게 지금 시기에 와서 노동력이 없으니까 뿌리지를 못해서 항시 그렇게 집 옆에 방치하고 도로 옆에 방치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님 농정과장 시절부터도 항시 건의한 거거든요, 공동살포를 해서 비용을 세워서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돼서 이번에는 운영위원회를 해서 농업경영인들이 공동살포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늦게 나왔는데 하성에는 개인들이 뿌린 것도 한 25%~30% 되고 경영인들이 한 50~60% 이상 뿌려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곶은 어제부터 경영인들이 나와서 다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영인들이 공동살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앞으로는 규회석이나 석회질을 뿌릴 때도, 물론 석회질은 밭에 뿌리는 게 많지만요. 뿌릴 때는 공동으로 살포를, 이렇게 마을 단위의 들녘으로 정해서 신청하는 게 어떤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부터는 이것 받는 것도 빨리 받을 수 있고 뿌릴 때도 빨리 뿌려서 3월 안에는 모든 게 작업이 끝나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늘 많으니까요. 사석에서도 그렇고 공석에서도 그렇고 많은데 금년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3월 말에 오고 3월 초에 왔다는 것은 회사에 문제에 있든가 아니면 우리 행정력에 문제가 있든가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 없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계획대로 단위별로, 동네별로 해서 어르신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맨날 그거 논둑가에 서 있다가 그냥 폐기해버리면 이거 다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행히 어떤 선정 기준인지 모르지만 김포농어민단체한테 이것 줘서 이 양반들이 어르신들 편안하게 해 주시고 본인들인 어쨌든 기름값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및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관련해서 175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1회 추경에 1,562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여기에는 전기요금이 100만 원씩 12개월, 그다음에 상하수도요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만 5,000원씩 12개월, 건물소독비 15만 원 5회 해서 금액이 산정됐는데 저는 농업기술센터를 자주 방문합니다. 그런데 청사 이전이 앞으로 적게는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는 김포에서 북부권과 또 농업인과, 얼굴이에요, 농업기술센터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농업대학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센터는 쾌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쾌적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번에도 제가 방문해서 현장에 대해서, 주변 어수선한 것들에 대해서 시정했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 요청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들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건물 주변 지역에 대해서 대청소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강의실이라든가, 사무실은 그나마 쾌적해요. 강의실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교육 받으러 오고 외부에서 벤치마킹 하러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이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고 바닥이 물로 흥건하고 생활관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보고 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 동안, 5년 동안, 언제 이사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직원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 3년 동안 이용할 것 같아요? 5년 동안 몇 명이 이용할 것 같아요? 돈으로는 가치를, 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인식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투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구적 노력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뭔가 농업기술센터가 변했다, 강의실도 가 보면 썰렁해요. 강의실에서 강의 받고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조차도 협소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여기 오니까 김포랑은 전혀 다르네. 도농복합도시 매력 있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북부권에 와서 농업기술센터밖에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도시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2회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과학관 환경개선공사 있습니다, 176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다만 재료비에 7,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7,000만 원이 장비와 조리기구에 대한 게 포함된 겁니까?

농정팀장 윤용철입니다. 장비는 세세하게 도마나 이런 부분은 포함된 게 아니고요. 재료비는 싱크대나 큰 집기류는 포함이 됐습니다. 거기에 에어컨 같은 것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세세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 보신 위원님들은 필요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문서로만 봤을 때는 과연 이 1억 5,000만 원을 왜 승인해 줘야 되나, 어떤 용도로 쓰이나, 이게 얼마짜리 구입하는데. 이게 항목이 나눠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리기구다 하면 전자레인지, 뭐뭐 외. 그다음에 장비다, 어떠어떠한 장비. 적어도 그런 부분들. 아까 물이 찬다고 그랬고 배수가 안 된다고 그랬으면 이 넓은 여백에 사진이라도 한두 장 들어가서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 돈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좀 설득을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필요하구나 하고 집행해 드리는 것이지 이 사업비 산출 내역만 봤을 때는 안 가 보신 분들은 모른다는 거죠. 거기가 정말 열악한지, 정말 물이 차는지, 정말 시설들이 노후됐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저는 적극적으로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든 아니면 문서로 표현을 잘 해 주시든 그런 부분들을 향후 좀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관련해서 183페이지 있습니다. 시비하고 도비 지원됐는데 지금 시비로 2억 8,000만 원, 도비로 1억 2,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농산물에 대한 생산·유통시설들을 신김포농협에 대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농업인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 주고 서로 윈윈하는 전략인데 이 2억 8,000만 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평수가 몇 평인지 모르고 어떤 구도로 건물이 지어지는지도 모르는데 2억 8,000만 원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인가. 무조건 로컬푸드를 지으면 시에서는 2억 8,000만 원씩 크나 작으나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가.

소장 고상형입니다. 원래 로컬푸드가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하게 되는데 공모사업에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6억으로 계획을 잡아서 보조를 받는 건데 그러면 50%니까 농협에서 50% 하면 12억까지 사업을 하는 건데 국비를 타지 못했어요, 이번에 공모사업에. 왜? 검단농협하고 신김포농협은 어느 정도 농협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농협부터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신김포가 이번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도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비 매칭사업이 1억 2,000만 원, 우리가 2억 8,0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농협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애당초는 6억 정도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 매칭을 못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자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은 없고 150평 이상 바닥면적만 갖고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사업에서 6억 정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비를 못 타 오는 바람에 규모는 정확하게 몇 평에 얼마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150평 이상 규모만 가지면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집기라든지 건물보조비라든지. 애당초 땅은 본인들이 다 사야 되고.

알겠습니다. 일단 신김포농협은 나중에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죠.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작년에 새벽시장을 진행했죠. 그래서 저는 로컬푸드 직매장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농업인들은 솔직히 판매처에 대한 갈증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 2억 8,000만 원이면 정말 우리가 새벽시장만 활성화해서 저번에 운양동에서 하나 했었지만 또 정말 구래동 호수공원 1개소를 더 한다든지 그래서 농업인이 좀 더 나아지고 정말 안전한,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에다가 새벽시장을 열었는데…. 원주 벤치마킹 갔다 오셨죠, 원주시장? 이번에 원주시장처럼 그러면 도입을 할 건가요, 시에서는?

농정과장 박준호입니다. 원주시장 같은 데는 매일 새벽시장 같은 데고 1년 연중 상설시장 같은 데인데요. 아직 저희 새벽시장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작년처럼 그런 식으로 나가고 추후에 저희가 유통사업단이라든지 그런 게 되면 농산물판매장을 연중에 할 수 있는 데를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이번에 새벽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저희가 한번 갔다 왔었고 반응도 좋았고 신도시에 대해서, 카페에 대해서도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저는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검토를 해 주실 게 신도시 호수공원에 보면 자원순환센터 있죠? 거기서 아침마다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운동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새벽시장이 열린다면 정말 공급하는 분도 좋고 사는 분도 좋고 저절로 운동하고 사가지고 갈 수 있는, 또 운동하기 전에 살 수 있는, 매일 이렇게 신선한 먹거리를. 또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이니까 서로 윈윈하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업인력 육성에 대해서 지원금도 나가고 하는데 앞으로 김포가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대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또 학교 급식이라든가 공급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도 필요하고. 이게 농업인 소득증대 향상에 대해서, 도농복합도시에 대해서 딱 그게 메리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신경을 써 달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양봉 농가가 29농가에 4,000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양봉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선도 농가에게 체험교육비하고 벌통구입비를 지원을 해서 양봉산업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것도 일단은 시범사업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득 사업으로 농가들 개개인에 지원하는 것보다 이것은 교육적이고 체험적이고 이러면서 양봉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인재개발과장 이인숙입니다. 농업용 농기계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신청자에 대한 심사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노약자 우선 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도 여분의 장비가 남는다고 하면 일반인 순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 기준을 수에 맞춰서 다 공급해 드리면 옳을 일이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선정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일단 마을에서 공동으로 쓸 거냐 아니면 개인이 쓸 거냐에 따라서 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노약자냐 고령자냐, 그다음에 경영 규모, 그다음에 교육을, 농기계와 관련된 안전사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 교육을 이수했느냐. 그리고 또 전년도에 신청해서 떨어졌느냐 그런 가점 기준이 10개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합당한 순서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16만 8,000본을 봄꽃을 재배하는데요. 저희들이 분양도 하고 나서 이렇게 위원님 관심을 쓰셔서 우리 김포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포근하고 좋습니다.

적정하다고는 못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만 8,000본을 재배해서 배부를 하는데 또 일단 저희들이 유관 기관하고 읍·면·동 우선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남으면 아파트단지라든지 군부대라든지 그리고 관내에서 요구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맞춰 드리는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알뜰하게 심고 해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비닐하우스를 일단 설치해야 그 안에다가 재배를 하는데 저희들도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만 시유지가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기간제근로자만 좀 더 확보해서 하면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