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송흥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투자유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는 추경으로 17억 7천만 원 정도를 올리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해양심층수 산업활성화, 이게 지난번에는 학술대회를 별도로 했었구요. 그 다음에 해양심층수 축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5, 6년 전 까지 하다가 그만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는 조금 활성화 차원에서 해양심층수 국제학술대회하고 축제를 같이 연결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서 한 8천만 원 정도를 축제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는 단체를 관에서 하는 거나요. 아니면 축제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거나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축제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실행할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 구성이 현재 두 군데가 있잖아요. 향목리도 있고 오호리도 있는데 해양심층수는 일단 오호리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하는거구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이것은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이고.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안은 여기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계획 안은 짜고 있는데요. 오늘 예산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계획서를, 기본적인 안은 저희가 잡아놨는데 일단 예산이 수반될지 안될지 그것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과장님, 축제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 정도는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이 사업을 통과할지 안할지를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세부적이라고 어느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해양심층수 축제를 그동안 4, 5회 정도 하다가 근 10년 정도 안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1억 5천 정도를 가지고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을 올렸는데 지금 8천으로 하는데, 굉장히 빠듯한 그 정도의 예산입니다. 이 8천 정도가, 단지 적은 예산으로 저희가 짜임새 있게 하겠다는게 저희 목표이구요. 특히 거기서 나는 생산품이라던가 체험, 관광객을 위주로 홍보차원을 광범위 하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심층수 효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체험이라던가 생산품 홍보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하려고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 내에는 이런 축제를 할 때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축제에 대한 각 업소마다의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해천일염 사장님 같은 경우는 염도 25%가 넘어가는 바닷물의 염도 25%가 넘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누우면 둥둥 뜬다고 그러더라구요. 사해처럼, 사해체험이라던지 이런쪽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경동대 어대선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희가 어대선 교수를 만나서 얘기했던 사해처럼 염도를 하면 사람이 뜨는 그 체험을 이번에 넣을까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그런 정도라면 어쨌든 빠듯한 예산인 것 같은데 준비를 하셔서 획기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획기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서 그쪽 지역에 있는 만약에 한다면 추진위원회의 일부를 그쪽 위원으로 섭외를 하신다면 현 시점에서 뛰고 있는 분들의 방법도 충분히 같이 컨셉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축제위원회를 다양하게, 특히 해양심층수를 모토로 해서 하시는 분들을 충분하게 거기에 넣고 수협이라던가 어촌계 이쪽에 다 참여시켜서 광범위하게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희 위원들도 서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논의한 후에 좋은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김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군에서 순수 100% 군비 지원조건으로 홍보하시고 축제를 할거잖아요. 본 예산에도 해양심층수 홍보하는데 5500정도 들어 와 있고, 보면 축제를 몇 년을 우리가 했었던거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2006년도에서 ’10년도까지인가 5회 정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축제를……
미자
손미자위원
4년 동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단이 됐던 제일 큰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판단이 됐을까요. 우리 집행부에서?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안해봤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1억 넘는 예산을 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경동대에서 거의.
미자
손미자위원
위탁을 받아서?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아마 그렇게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실 생각이신건가요. 축제위원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전에는 경동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아까 김용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축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4, 5년을 축제를 했던 부분을 중단했다가 다시 축제와 홍보를 겹쳐서 다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투자유치과에서 집중적으로 고성군에 투자를 유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렇다라고 하면 2006년에서 2010년까지 했었던 축제의 매뉴얼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구요. 과장님 한번 보시죠, 이거 보셔야지 전에 어떻게 진행했는데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가 판단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자료를 준비하셔서 의회하고 공유하셨으면 좋겠구요. 다시 시작되는 이 축제가 실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축제위원회 구성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2006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할때는 아마 농공단지가 그 당시만 해도 분양이 안돼서 제품이 별로 없었던걸로 생각이 들구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제품도 없는데 그런 미비한 점이 있을거고, 지금은 100%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제품도 많이 나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비교분석을 해보셔야지 우리가 축제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자료는 분명히 비교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구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심층수 활성화 사업에 8천만 원, 축제개최를 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나가는게 있나요? 체험코너 조성하고 시설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인건비는 축제위원들 인건비입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축제위원이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몇 명의 인건비가, 설명이 안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8천만 원은 축제 전체적인 예산인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거기에서 일부 진행하는데에서 인건비라던가 이런게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장 인건비.
미자
손미자위원
심층수 축제개최를 하는데 있어서 축제위원회 사무장?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사무장 인건비가 8천만 원을 올리셨는데 사무장 인건비까지 들어가면 체험코너 하고 시설하고 하는데 8천만 원 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무장 인건비가 조금 주는건 아니지 않겠나, 축제기간에만 주는거긴 하지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전체적으로 8천만 원 내에서 운영할거니까 그 부분은 문제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지난번 축제와 관련해서 비교분석을 하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홍보관련 해서 이것도 처음에 홍보용 깃발을 제작하려다가 지금 간판을 설치하시는 걸로 바꾸신거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그것은 공현진 공설묘원 들어가기전에 입구에 보면 탱크저지선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홍보물을 게첨 했는데 그것을 떼고 저희가 간판을 크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깃발로 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치형식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간판으로 아예 제작하시겠다?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탱크저지선에 설치할려고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홍보간판을 가진에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홍보간판이 필요합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깃발로 하다보니까 너무 적고 해서 눈에 확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탱크저지선 거기에 심층수 관련돼 있는 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크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가는 사람들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저희들이 실상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홍보간판까지 꼭 세워서 해야되는지 그것도 의문이구요. 고성해양심층수 축제를 보시면 내용이 전혀 안돼 있거든요. 여기 체험코너 조성이라고 했는데 하고 싶은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체험코너는 타라소테라피에 대한 소속돼 있는 것이 있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해 바다에서 사람이 뜨는 그것을 이번에 집중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없었던건데, 해양심층수도 사해바다에서 체험되는게 충분히 될수 있다라는게 교수님 만나서 충분히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려고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연 해양심층수 축제라고 해서 해양심층수하고 연계 되는게 뭐가 있습니까? 축제를 여는 것은 좋은데 이 분들이 와서 해양심층수하고 어떤 관련이 된 축제인지 내용이 있어요? 단지 물만 갖다놓고 물먹여 주고 이런 사업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양심층수 농공단지가 100% 분양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생산제품이 과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크게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에 했었 던 일정을 저희가 여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름 해수욕철에 많이 오기 때문에 해수욕철과 관련해서 축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쪽이 맞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국제학술대회가 같이 해서 열려고.
형실
김형실위원
이거 해변에서 할겁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결국 여름축제에 추가되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좋게 봐도, 여름 해변에 해양심층수 축제를 갖다 끼어맞추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애요. 만약에 이 축제가 형성이 되면 저희들이 가서 보겠지만 과연 이게 해변축제로 가는지 진짜 해양심층수 축제인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해양심층수 축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하는 장소는 개략적으로 어디를 하냐면 강원심층수 공장 있는데 그 옆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축제 문제를 또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부지를 강원심층수 공장 있는 부지 옆으로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지가 꽤 나오나요 위치가?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약간 협소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짜임새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해양심층수 공장 견학도 시키고 그쪽 부분을 같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도 보고 “아, 이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현장의 어떤 그런.
미자
손미자위원
현장은 좁지만 루트를 크게 심층수 공장까지 잡아서 크게 볼륨을 키우시겠다는 얘기시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현장은 봤는데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강원심층수의 입장은 어떤가요, 관계없는 건가요 우리 축제하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강원심층수도 사실 홍보에 대한 문제가 본인들도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했더니 굉장히 흔쾌히 자기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입장이였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상으로는 강원심층수에서 이 축제의 지분을 본인들이, 협조라는 것이 어찌하여든 예산의 지원인데, 제가 강원심층수 타실과에 보면서 축제를 하는데 심층수를 실과에서 돈을 주고 구입하는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강원심층수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강원심층수의 입장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구요. 우리가 투자유치과에서 고성 심층수를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진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궁금한게 과연 강원심층수의 입장은 어떤지, 의지가 얼만큼 있는지, 실과에서 축제하는데 강원심층수 이 예산으로 심층수 사겠다고 올렸더라니까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협조해서 심층수 거기서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한테 협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게 불만이……
미자
손미자위원
이제는 우리가 강원심층수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너무 점잖게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많이 우리 고성군에서 애쓰고 있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누누이 회자하는 것입니다만 심층수가 우리 고성군에 입성할때는 대단했었거든요. 열기와 기대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거의 심층수 때문에 우리가 거의 심층수에 목메여서 끌려가다시피 하고 지금은 어떻게 할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또 축제를 하는데, 그럼 과연 강원심층수의 입장이 어떤지 그게 제일 궁금했구요. 축제를 하면서 강원심층수의 역할이 저는 지대하게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입장을 표명을 분명히 하셔서 강원심층수와 심도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압박을 두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보충질의 이기도 하지만 농공단지 관리 운영란에도 있지만 농공단지 주출입구가 그 전에는 죽왕초등학교를 들어와서 그 앞에 안내 로드맵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주출입구가 농협을 통해서 가는 걸로 주출입구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농공단지에 오는 많은 분들이 농공단지내에 어떤 업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내에 들어가서 한바퀴 빙 돌지만 간판찾기가 대단히 어렵다 어느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관리사무소 앞에, 안에 내부적인 지도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 별도로 더 농협에서 들어가는 좌측이나 이런데 공터가 있는 곳에 농공단지 전체 현황판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구요. 두 번째는 농공단지에 현재 취업해 있는 사람들이 한 200에서 25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획에 정자라던지 벤치 계획이 있긴한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점심식사후나 이후에 어디 밖에 나와서 앉아 있을 곳이 없어요. 농공단지 내에, 그런 쪽의 측면을 정자라던가 벤치가 충분히 있긴한데, 그런 쪽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서, 사실 점심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있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쪽의 측면도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보충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입주기업의 간판을 정비를 할겁니다. 이번에 정비를 하고, 휴식공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수비를 세워서 그것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농공단지 벤치 설치하고 그런 사업은 추경에 있지 않나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이번에 정비하려고 세웠습니다.
함형진위원
있는 것만 수리 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오늘 아침 강원도민일보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삼포 자작문화의 거리조성한다고, 군에서 타당성 검토작업을 진행 하겠다는 건가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업체측에서 그렇게 준 것 같은데 저희는 그쪽에 대한 결정한바는 없습니다. 단지 뭐냐하면 사업자측에서 그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PPT를 하겠다고 해서 PPT를 어제 들은 사항이고, 지금 그쪽에 요구하는 것은 자기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거기는 삼포문암지구 관광지 개발 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인데, 전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없고 공공용지만 가지고 하겠다는 그 입장으로 왔는데 거기는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있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팀이 있습니다. 실무팀하고 관련 과장들하고 해서 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저희가 판단하고 이런 부분은 어제 그런 것을 듣고 나중에 우리가 판단할겁니다.
함형진위원
행정에서 표시한 내용은 아니고 업체쪽에서 기사를 냈다는 말씀이잖아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제가 왜 예산 보면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당초예산 세우고 나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투자유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속에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타당성 조사나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그런 비용들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서.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라던가 이런부분들은 저희가 주도해서 할 때 하는 것이고.
함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거구요. 투자유치에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추경에 따로 계상된게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계속 진행중인거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많은 업체하고 MOU도 만들고 했습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지금까지는 MOU체결은 없는데요. 투자유치과가 생긴지 이제 한달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2, 3개 정도 잡고 MOU까지 가도록 충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많은 자본, 기업, 투자유치 성공하도록 빌겠습니다.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축제를 최초 제안자가 누가 제안하신건가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축제는 대체적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분들이라던가 분위기가.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회의를 통해서 축제를 하자고 나왔는지 아니면 개인이 제안해서 한건지, 왜냐하면 추경때 올라왔기 때문에 축제가, 우리가 보통 축제를 8월 1일날 하게 되면 홍보가 늦었어요. 오시는 분들한테 알리고 그 이후에 기대효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2009년도에 마지막이였나요 축제가?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아마……
김일용위원
그때 족욕이라던지 양양 송이주 이런 것들도 갖고온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이것을 하려는 이유가 심층수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홍보나 이런 효과를 누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8월달에 한다, 지금 4월달 하여튼 충분히 고민해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저희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왜냐하면 오히려 이게 속초를 홍보해 주는 효과가 나올수 있어요. 척산온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심층수를 이용한 타라소테라피센터 관련해서 관동대학교하고 산학 해서 움직일 기미가 보여요. 또 나타나 있고, 우리가 타라소테라피 한다면, 해양심층추 하면 건강, 힐링 이런 것들이 확 와 닿아야 되고 또 그거에 걸맞는 것들이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하고 그렇지 않은 것 하고 차이가 뭐냐하면 구축하고 준비가 돼 있는 것은 현재 인근 지자체이고 우리는 그것을 홍보해 주는 효과를, 참 고민이 있습니다. 충분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실 우리 고성군은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심층수농공단지 하나 밖에 없는데 다시 또 하나 계획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구요. 향목리 농공단지는 성공한 농공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없구요.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10억 1천인데 3억은 기 썼고 7억을 다시 올렸는데 여기에 설계비는 안들어가고 용역비만 들어간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어차피 시작한거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계획을 세워서 제1농공단지보다 더 좋은 그런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고성군의 산업단지를 잘 만들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10시35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실 위원님.
형실
김형실위원
기업형 새농촌기초마을 자문단 컨설팅 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가 기초마을 신청할 때 하나밖에 못합니까? 몇 개 신청할 수 있지 않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읍면에서 신청하는데가.
형실
김형실위원
안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까지한게 농촌부락이 17개 부락이 돼 있고 어촌부락이 3개 해서 지금 20개 부락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을 하고 있구요. 기초마을은 저희가 올해 한군데 하고 도약마을이 한 군데, 선도마을이 두 군데 해서 올해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 생각에는 기초마을 같은 경우 신청해서 마을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이 고령화 돼다보니까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을.
형실
김형실위원
이걸 하면 마을에도 큰 이익이 되는데 많이들 안하시길래, 앞으로는 농촌에도 기초마을 한 군데만 하시지 마시고 두 세 군데 씩이라도 신청해서 도약마을하고 3단계로 나눠지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도에서도 지원이 되잖아요. 올라갈수록.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어르신들 설득해 가지고 1년에 1개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는 더 많이 신청될 수 있도록 읍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145쪽에 농촌기반 확충사업으로 405-01 식기세척기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몇 인용 구입하시는거죠,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 식당이 있는데 60명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식기세척기가 없어서 200만 원 예산 반영해서 범위내에서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60명 식사 분을 다 식기세척기로 하려면 200만 원 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세척기가 없이 손으로 하고 있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식당에 직원이 몇분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관리원까지 해서 60명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식당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종사자는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봉급을 직원들이 별도로 해서,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60명이 이용할거면 이것도 장난이 아니겠는데, 알겠습니다. 제대로 구입하셔서 한사람이 많이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리고 145쪽에 농촌기업형 새농촌마을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1천만 원을 넣으셨다가 200만 원 삭감해서 201-01로 바꾸신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컨설팅비로.
미자
손미자위원
컨설팅비로 바꾸신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비를 마을에서 지출을 할 수 없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당초에 1천만 원은, 여기에서 200만 원을 삭감해서 컨설팅비로 줘도.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1천만 원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마을에서는 컨설팅비를 지급을 할 수가 없어서 200만 원을 별도로 빼서, 저희가 이것은 지급을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른데 보면, 이건 흘리잖아요. 도약마을 학야리 같은데는 컨설팅비로 5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계획된 것입니까? 아니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에 1천만 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이건 뭐냐하면 금년도에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발전 계획하고 그런 것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마을에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전문가를.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컨설팅비를 당초에 보면 1천만 원을 가지고 200만 원을 떼어서 흘리 기업형 새농촌컨설팅비로 쓸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기존에 제 얘기는 학야리 같은 경우는 계획을 제대로 원래부터 세우셨는데 흘리 같은 경우는 1천만 원을 세워놓고 기업형농촌마을 들어오면 컨설팅비를 여기서 쪼개서 주실려고 세워놓으신 예산이신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천만 원 속에서 200만 원만 컨설팅비로 주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담당계장님 계시나요?
이 밑에 변경사유가 있기는한데, 저는 무슨 뜻으로 말씀드렸냐면요. 기업형 새농촌 이런 마을이 많이 되면 좋잖아요. 마을이 발전하는데는, 학야리처럼 기존에 우리가 신청을 받는다던지 이렇게 해서 기존에 처음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1천만 원의 예산을 세운 속에서 이런 변경사유가 발생해서 200만 원을 마을에서 쓸수 없어서 우리가 군에서 주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흘리라던지 이런 마을에 홍보를 잘해서 기존에 이 예산들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도약마을과 기초마을.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김용학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는 8억 9800여만 원을 신청하셨고, 145페이지 보니까 국비 감소가 조금 많네요. 드론이라던지 이런게 많은데, 이게 원인이 뭐죠? 국비가 많은 것은 어떤거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당초에 예산세울 때는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가내시가 내려오다보니까 저희는 당초에는 가내시로 예산반영해서 세우는데 추경에는 확정내시가 별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서 가감되는 부분이 국도비가 변경되는 부분을 여기에 반영하다보니까 국비가 많이.
용학
김용학위원
본 예산은 가내시를 초점으로 잡았는데 국비 변화 때문에 확정내시로 맞추다보니까 국비 양이 줄어든만큼 추경에 계상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드론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은 별도로 5개가 공급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 센터 농기계팀에 하는건데 당초에는 5대가 내려왔었는데 4대가 삭감이 되고 1대만 반영이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149페이지에 보시면 군납활성화 지원이라고 돼 있는게 있어요. 여기서는 농업도 관계되지만 농산물을 2차 가공해서 판매하는 군부대에 납품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군납활성화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되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군납활성화 이것은 군납조합이 두 군데 있습니다. 거진농협하고 고성축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농업인이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컨설팅비는 이게 군납납품 하는거 실태조사라던가 분석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조합만 관계가 되는 거네요. 여기에 보면 군납조합 컨설팅 이런 식으로 돼 있구요. 그리고 조합에 관계된 품목을 납품하는 쪽에 생산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15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아로니아 과온 정리 지원이 있고 간성읍 사업 위치가 어천리로 돼 있어요. 이게 지역적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나요? 지역적인 제한성의 문제가 있고 타지역하고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 책정된 사업인데 저희가 아로니아가 과잉생산 돼다보니까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굴취비라던가 시설철거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해 주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업체는 1농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로니아 재배 농가들 중에서 판로가 없어서 걷어치우겠다는 얘기들도 종종 듣는데 지역적으로 한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지역에 있는 수요자까지 있을 수 있는 수요조사를 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거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로니아 농가도 그 대상에 집어넣어달라고 해서 도에 신청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사업비 자체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선택을 만약에 어천리 지역인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FTA문제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한다지만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나도” 하고 생각할 문제성이 분명히 있구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굴취 이런 작업을 한 뒤에 다른 작물로 식재를 한다거나 이럴 때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 또 해달라고 할거 아니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품목을 심고 하면 지원이 우리가 대상이 된다고 하면 지원을 해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계획에는 사과농가 집중육성 이런것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이렇게 아로니아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아로니아 농장을 전부 없애고 다른 작물을 식재할 때 또 지원받고 이런다면 가만히 있다가 손안데고 코푸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 다른 쪽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구요. 지금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재배할 때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나도 해준게 없습니다. 묘목 자체에 대해서는.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위태위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구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액수는 얼마 안되더라구요. 300만 원 밖에 안되는데, 형평성의 문제도 대두될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구요. 그 다음에 152페이지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보니까 사업목적이 어쨌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축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유도를 위해서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다, 이래서 도비와 군비가 매칭된 사업이였는데, 도비가 감소하니까 군비까지 같이 비율로 55%를 감소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이게 주변에 민원이 제시되고 한다면 도비가 삭감됐더라도 군비는 오히려 더 지원을 해줘서 앞으로 생길 민원이라던지 악취 이런 것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차라리 추경분을 감소한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관내 돼지 농가 4개인데 당초에 내시될 때에는 10톤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했었는데 이게 5.2톤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비율에 따라서 감소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양돈농가 4농가 하고 협의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일단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더 지원해 주는 걸로 확정을 짓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협의까지 했다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은 환경오염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주변에 민원들도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주변에 민원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었던 것이 100정도의 환경문제라던지 옆에 민원해결, 악취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도비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했을 때 남는 부분은 악취가 새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군비에서 삭감하지 말고 더 지원해 줘야 되는게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생각도 맞는데, 이게 매칭이 5대 5이다보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5대 5라도 군비를 세워주는거야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돼다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돼다보니까 다른 농가하고 형평성 문제라던가 지원해주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차라리 삭감하고 다음에 더 필요하면 군비로 세워서 5대5로 해서 다시 더 지원해주는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위생취약 소규모 산란계 농가 안정화 강화지원사업, 이게 얼마전에 보니까 식품안전 기본법에서 축산물 표시기준 변경안을 보면 지금까지는 “축산농가가 어디다” 이런 것만 난각표시를 하게 됐는데 지금은 날짜까지 표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산란계 농가가 고성군에 15개인가요 몇 개가 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소규모 농가까지 다 해서 그렇고.
용학
김용학위원
유통하는 농가는 몇 개 정도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하는 농가는 9개 농가 정도 됩니다. 청계까지 해서.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난각기를 전부 보유하고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큰 농가는 보유하고 있고 소규모 농가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난각표시기는 양계협회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못해주니까 양계협회에 일단 줘서 서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난각기가 650만 원 정도하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한 700만 원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700만 원으로 세워놨는데 정확히 나중에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물론 계도기간 6개월 정도 주고 2월말부터 시행한 것 같은데 앞으로 난각표시 안하면 소규모 업체라도 유통 못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6개월이라면 9월달 정도면 의무적으로 난각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업소, 협회의 문제가 아니라 소규모 영농농가들이라고 보고 난각기 지원을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소규모로 몇개씩 하는데까지는 지원해 줄수 없어서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양계협회에 해서 서로 같이 쓸수 있도록.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소농가라도 지난번에 몇 번 만났는데 생각들은 크더라구요. 크게 해서 돈도 벌고 싶어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자부담 40%, 50% 하면 4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소규모라도 앞으로 활성화 차원 또는 소규모 육성차원에서는 난각기 정도는 지원해 주는게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2개 지원해줘 봐서 그게 농가에서 나오는 물량 대비해서 난각기 보급이 적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더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계란세척기는 1200만 원 하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안돼 있어서 장소만 되면 예산반영 해주겠노라 하고 얘기가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두고.
용학
김용학위원
다음에 말씀하시구요. 157페이지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업 육성해서 4000만 원이 섰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1개 업소 같은데 이것도 위치는 어디고 어떻게 운영되는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아직까지 선정은 안돼 있구요.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내려왔고 예산이 반영되면 관내에 공모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사업위치는 고성군 관내 대상자는 공모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한번에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건 어차피 기술센터에서도 가서 관리를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대략 어떠한 매뉴얼이라던지 기준 조건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인지 그런 쪽의 측면을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는거 아니나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듣기에는 좀 막연한데.
그런데 자격증이라던지 모든게 된다면 지금 신규사업인데 그게 단기간에 가능하기가 어려울수가 있구요. 또 한가지는 규모의 문제, 이게 치유활동 농장이라면 몇 평, 최소한 1만평이면 1만평 이러한 규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찌보면 어느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측면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요새 건강이 화두이니까 어쨌든 신규사업이니까 잘 매뉴얼도 만드시고 기준점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팀장님들이 답변하실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159쪽, 대형임대농기계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대형베일러 6종류가 있는데 개별 단가표가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6대만 돼 있는데 이게 가격이 다 틀리다보니까 가격은 여기에 반영은 안해놨는데요.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 나와 있는데 개별 단가표를 같이 올려주셔야 어떤게 얼마구나, 다음에 하실때는 개별 단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150쪽 질의하겠습니다. 양정업무 관리업무에서 RPC 운영 지도점검에서 40만 원 삭감하셨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당초예산에 비록 인원이 1명이 줄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초예산에 2만 원 해서 3명 20일 이렇게 해서 올라왔었고 지금은 2명이 됐네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2명으로 해서 20일로 했구요. 당초에는 공공비축미가 군비로 돼 있고 국비로 해서 별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에 양정업무에 대한 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으로 대체를 하셨다는 얘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처음에는 그게 예상이 안됐을까요? 당초예산한지 얼마 안됐는데, 이게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저희가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33건이 과목 이전을 하셨어요. 될 수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게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이런 정도 몇수십건씩 과목이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던지 아니면 미처 놓쳤다던지 그렇게 생각해볼수 있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3명으로 하셨다가 국비가 있어서 1명분 국비로 대체를 하시는 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로 내려오는게 있다보니까 국비를 먼저 예산을 쓰고 다 못쓰다보니까 11명을 삭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다보니까 40만 원을 가지고 변경을, 301-09에 토량개량제 및 공공비축미 품종 선정협의회 급식비를 8천 원씩 30명을 2회로 이것은 갖다 맞춘거라고 보구요. 당초예산에 보면 공공비축미 매입추진 RPC운영 지도를 하시면서 종사자 급식비가 있어요. 이거하고 틀린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틀립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처음부터 당초에도 원래는 선정협의회가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생겨서, 이게 원래 수당하고 급식비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주게 그렇게 돼 있는데 수당은 1인당 7만 원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선정협의회 할 때 시간이 크게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당을 7만 원 주기는 뭐하고 차라리 식비로 해서 밥을 한끼 주는게 낫겠다 싶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수당은 7만 원은 안나가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급식비로만 반영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것들은 작은 금액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58쪽, 지난번 추경때도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여성농업인 김치담그기 체험행사 이거 빨리 올라왔네요. 1회추경부터 예산확보해 놓으시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2회째로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작년에 김치페스티벌 8천만 원 가지고 사업 하신 것은 어떻게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지난번 심의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술센터에서 8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해양심층수 절임배추 패스티벌을 하니까 그것을 대체를 하시고 농업인의 김치담그기 체험행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당초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건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게 단체에서 신청을 하셨다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성농업인 쪽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서 드렸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당초 이 사업의 취지하고 안맞는 것이 상당히 있기는 합니다. 이게 판매된 금액의 이익금은 어떻게 처리 하셨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는 크게 많이 된 것은 없고 체험행사를 하다보니까 판매는 체험비를 받고 5만 원씩 판매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수입은 많지 않고 나머지를 노인회라던가 이런데에 한 50박스 정도를 거기에 기부를.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행감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구요. 이 사업 계획하실 의지가 있으신건가요? 여기에 보면 자부담에 절임배추를 한 포기당 3500원씩 구입을 했거든요. 고성군에서 아주 금배추를 사신 것 같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고성군 관내에, 그 전에 판매이익금 관련돼 있는 판매가 몇박스가 어느어느 부분, 이게 취지는 도시에 있는 주부들에게 해양심층수 우리 김치를 홍보하는 차원이였거든요. 판매가 어느 판로로 어떻게 됐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구요. 한번 같이 분석해 보시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 김치를 담아서 불우이웃돕기 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것은 같이 자료를 소장님도 안보셨으니까 이 자료에는 그게 없어서 그것을 같이 한번 이 기회에 보시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구요. 160쪽에 임대농기계 사업에 관련돼 있는데 군비가 100%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앙기를 사시겠다고 하셨을 때 당초에는 2500만 원 3대로 계상을 하셨거든요. 줄어들어서 반갑기는 합니다만 예산편성을 하실 때 2280만 원씩을 처음부터 계산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세워 놓으시고 가서 깎으셨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반영할 때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하다보니까 금액이 낙찰가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나머지를 금년도에 탈망기를 3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저희가 운광하다가 대체품으로 진광하고 맛드림을 하는데 그것은 농가에서 최종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선별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저희가 탈망기에 넣어서 선별해서 농가에 최종으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진광하고 맛드림하고 선별이 잘 안돼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제대로 선별이 안돼다보니까 찌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골라내는 그런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앞에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이게 전부 군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당초에 2500이였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국비는 알뜰하게 쓰고 싶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농기계 탈망기를 구입한다던지 이런 사항이 되면 상당히 반갑다, 사실은 우리 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니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탈망기가 굉장히 꼭 구입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구입하시는 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탈망기나 이런 것을 군비 반납하기 싫어서 기술센터에서 일단 패스된 예산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던지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예산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이게 순수하게 군비로 나가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60쪽에 드론임대지원 사업에 도비 30% 군비 70% 해서 드론 예산이 1억이 들어왔거든요. 당초에는 4대였는데 1대로 조정이 됐다는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확 줄었을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가에 보급하는게 5대가 별지로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임대농기계로 해서 저희가 많이 보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대만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많이 보유할 필요성을 못느끼셨는데 어떻게 당초예산에 7천만 원을 세우셨을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내시가 돼다보니까, 당초에는 4대로 했다가 1대로 변경이 된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2천만 원 쓰실려고 우리 돈 7천만 원 우선 갖다 확보해 놓으신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쓰실건가요? 또 다르게 연구해서 쓰실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반납할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기술센터 보면 국비, 도비 많이 받으셨으면 더 좋겠고 1회추경이긴 하지만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알뜰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전체 다 포함되나요? 양봉, 양계, 한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물 포장재는 모자라는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이것은 양계농가 위주로 해서.
함형진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양계농가를 위한 사업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영농기계 지원사업에 보면 6가지 기종이 있는데 콩수확기는 어떤 기계를 구입하실 예정인거죠? 대형임대농기계 지원사업해서 6가지 기종 있잖아요. 거기서 콩 수확기는 어떤 기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수확할 수 있는 콩이 자라 있으면 벼 베는 것처럼.
함형진위원
콤바인 형태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고성군에 1대 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활용 못하고 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 지역이 콩을 그렇게 많이 심는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활용이 적었는데.
함형진위원
기종을 정확하게, 누가 답변하실분 계신가요? 임대사업소에서 안나오셨나, 나중에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릴께요.
함형진위원
그 다음에 승용이앙기 구입하시면서 축조시비기 부착해서 구입하시는 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가격이 많이 내려갔네요. 국제건가요? 가격이 많이 싸진 것 같아서요. 축조시비기 부착한 가격으로 하면 일반 농가들이 구입하는 그런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같아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함형진위원
탈망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3대 가지고 고성군 전체 농가를 지원하겠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농가는 아니고 올해 처음 운광대체로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수확한 것을 농가에 공급하다 보니까 당초에 탈망을 다 해서 공급을 해달라고 했는데 기존에 탈망기에다가 해보니까 진광 같은 경우 벼알이 작다보니까 많이 빠져나가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형진위원
탈망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기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대 가지고 북부, 남부 중 센터 해서 1대씩만 놓는다는 거잖아요. 농가들을 다 카바하겠냐는거죠. 그리고 시기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3월달이 지나버렸어요. 4월말이면 파종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전에 작업이 다 끝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거죠. 효율성을 올릴려면 대수도 늘어나야 되고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에 2016년도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비 반납분은 이게 뭐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2016년도에 가뭄이 들어서 수확을 제대로 못하고 다 갈아엎고 하다보니까.
함형진위원
동계작물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봄철에 수확을 해야 하는 데 수확을 못하다보니까 그래서 반납이 되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생산비 지원금액인가요?
「……」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형실
김형실위원
153쪽에 가축질병 예방이 있거든요. 금액상으로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한 1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금년에는 염소하고 사슴이 빠진 것 같아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그렇지만 염소, 사슴이고 다 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벌써 했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방역을 같이.
형실
김형실위원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는데, 훑어보다보니까 염소하고 사슴이 빠져 가지고, 다 된다는 얘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157쪽에 농촌자원 활동치유 농업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치유농업 육성사업이 도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인데 대상지는 선정이 안돼 있는 상태구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농장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감을 못잡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정확한 감도 없이 사업하시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반영이 되면 다른데 하는데 견학도 해보고.
형실
김형실위원
결국은 농축산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좋게 말씀드려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이 고령화 돼다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사실 교육을 하면서 치유라던가 이런 것을 같이 시키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밭농사 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자체는 전체 농장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농장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지분이나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 같이 교육을 하면서 치유농업을 같이 할 수 있게.
형실
김형실위원
그럼농장에서 하시게 되면 우리 축산농가들 사람들 오는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병걸릴까봐.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꼭 축산농장 뿐만 아니라 표고버섯 농장이라던가 이런데 같이 해서 저희가 나중에.
형실
김형실위원
어떤 종목으로 할는지 아직 선정이 안돼 있다는거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래도 대충적으로 나와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깊이는 안들어가도 개략적인 것은 나와야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텐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되면 공모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158쪽에 여성농업인회 김치담그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신규라고 돼 있는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는 아니고 작년도에 1회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작년에도 이거 할 때 도시민들 초청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도시민들 와서 하긴 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많이는 안오고, 운동장에서 하다보니까 관광객은 20명 정도 와서 체험하면서 하고 나머지는 관내 사람들이 많이 와서.
형실
김형실위원
금년에도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봉사해서 마을로 나눠줄려고 하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하고 남은 것은 불우이웃돕기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금년에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와서 할수 있게끔 하세요. 고성군 홍보도 덧붙여 할겸 해서, 하여튼 여성김치 그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158페이지 보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에 보면 ’18년도부터 시작된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여 모모님께서는 1월 3월 또 최 모모는 1월 6월 그 다음에 7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1월에서 12월까지 하신분이 있고, 1년차는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3년까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여 모모님은 하다가 그만 두신 분인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도 해상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왜 1월에서 3월 이렇게만 나와 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 5개월까지 7개월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연도는 100만 원 그 이듬해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씩 지원을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번째 보면 청년창업 김 모모님께서는 1월에서 12월까지 받으셨고 들쑥날쑥한데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담당 계시나요? 안오셨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보면 ’19년 추진계획을 면접평가를 3월까지 하고 사업추진을 4월에서 12월로 잡혀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19년도는 실제적으로 6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신청자가 아직 없어서 이렇게 되는거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자가 2명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 선발이 돼 있는데 이게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때부터 자금지원이.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서류가 잘못된거 아니나요? 사업추진계획에는 4월부터 12월로 돼 있어요. 그리고 세부계획에 보면 7개월, 6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해준다, 이게 2개가 안맞는데 검토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께 답을 못하신 부분은 꼭 자료를 만들어서 해당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농기계 대여소를 가봤는데 두 분이서 일을 하시는데 한분은 사무실에 계시고 한분이 일하시는데 농기계 오면 기계 달아줘야지 또 여성분들이 오면 농장에 갖다줘야지 또 가서 싣고 와야지 또 도중에 기계가 망가지면 가서 기계 고쳐줘야지, 그런데 2명씩입니다. 근무인원이, 남부, 북부 전부 2명씩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거 농사철에는 상당히 힘들겠더라구요. 제가 거기서 한 서너시간 앉아서 쭉 봤는데 사무실에 계신분들은 자리를 비울수 없으니까 계속 지켜야 되고 한분이 혼자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정신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큰 대형기계는 기계를 달기가 힘들어서 상당한 시간이 가고, 그래서 그날 제가 생각한건데 여기에 인원보충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 직원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 바쁜철에는 아무래도 직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생각해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보건소
11시43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65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175쪽에 보건기관운영지원에 자산취득비에 가스오븐기 구입하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치매어르신들 요리하실 때 필요한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집이 새로 짓다보니까 습도가 안맞아서 가습기하고, 오븐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 본청에 이쪽 건물에 요리실이 따로 있는데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그쪽에 계시니까 움직이시는게 거동이 힘드셔서 그 자체에서 프로그램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오븐기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센터에는 오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주방이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주방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혹시 렌탈은 적절치 않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렌탈하기에는 행정상 지출이 어렵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가습기는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가습기를 처음에 구입을 안하셨네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는 공기청정기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공기청정기는 있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것은 처음에 들어갈때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보건소 포장하실려고 하시나요 바닥?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본관 앞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전체를 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얼마나 됐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9년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바닥이 많이 함몰됐다던지 그런 곳이 많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부분부분 고치다보니까 장애인 사용하시기가 불편한데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페인 곳도 있고 해서 포장을 전체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하실 때 장애인들이 잘 할수 있게, 턱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던 부분이 있겠던데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167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거든요. 운동 프로그램 증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했는데 운동 프로그램이 어떤게 증가가 된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프로그램을 계속 신설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강사비가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시간이 늘어난거예요 아니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프로그램을 더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프로그램은 그대로고 시간이 늘어난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시간도 늘리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다시 만들고.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169쪽에 치매원격 진료 있거든요. 사업비가 줄었는데 도비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치매환자가 고성군에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늘어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50대들도 치매 들어가는 사람들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삭감됐을 경우에 군비로 채울수 없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게 조정을 한 겁니다. 도비가 1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되구요. 국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앞으로는 치매관리사업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애요. 40대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고 미리 고쳐져야지 고성군에 인구도 적은데 치매 쪽에 너무, 사업은 많은데 환자는 늘어나는 것 같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72페이지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이 사업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에 보면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목적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역을 보면 2억 1260만 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한명 채용함으로 인해서 남은 인건비가 8100만 원이 남았어요. 인건비 감액 때문에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이 이쪽으로 돌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본 예산에서 해도 되지 않나요, 꼭 추경에 올려야 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을 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넘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기간제를 채용을 하구요. 9월부터는 일반직이 들어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간제를 4명이 채용이 되어 있는데요. 남은 돈을 가지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보수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한겁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직영으로 돌리면서 이번에 보수 할 수 있는, 이를테면 기회가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노후시설 개선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올려도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조모임 공간조성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2층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그동안 하다보니까 건물 용도관리 이런게 전혀 안돼 있어서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이것을 전부 개보수를 해서 치매센터처럼 약간 쉼터 기능을 조금 보강을 하는 그런 작업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잘해서 이번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할수가 없었던 부분이 인건비를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채용자체를 4명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이것은 국도비에 다시 변경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이를테면 저희 보건소 예산은 부분적으로 갈라져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한보따리로 내려보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자체내에서 목변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애초에 본 예산하고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본 예산에는 그것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인건비가 감축이 없었다면 이 사업은 안하는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럼 군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용학
김용학위원
추경으로 군 예산으로도 할려고 했었던 사업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다가 직영으로 했을 때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얼핏 보기에 조리시설 교체 이런 내용이라서, 이게 과연 추경에서 요구하는 시급성이라던지 여러 가지 조건에 과연 부합할까, 이런 쪽에서 지금 예산이 본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추경을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인건비 측면이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옮겨가는 거라서 조금 용도에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어쨌든 그것은 저희가 본 예산에는 원래는 인건비로만 다 책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였구요. 저희가 확정이 돼가지고 직영을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그래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시급합니다. 빨리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저희 위원들도 논의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들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편성해 주세요.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174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기정에 7명인데 대상자가 30명으로 늘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30명까지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도 예산변경이 내려온 사항이구요. 30명으로 늘려서, 이게 보험이 되면서 자부담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함형진위원
연례반복 사업인데 평상시에 몇분이나 혜택을 받으시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2명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딱맞지는 않지만 거의 많을때는 17명, 18명까지도 해드린.
함형진위원
어쨌든 여유있게 예산이 확보된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여유있다고 말할 수가 없고 이게 언제 어떻게 신청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이게 난임주사를 계속 맞는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병원에서 하는거고 병원비 발생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주사도 맞고 유도제도 맞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것을 우리 고성군에 계신분들은 어디가서 맞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대부분 미즈미디나 전문병원에 가서.
함형진위원
전문병원이 어디에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서울쪽에 많이 있죠.
함형진위원
그럼 평상시에 유도제나 난임주사나 이런 것을 맞을려고 평상시에 서울을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서울에서 맞던가 병원을 지정해서 하시던가.
함형진위원
가장 가까운 병원은 어디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의료원이나 산부인과나 연결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형진위원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까지 저희가……
함형진위원
아니예요.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출산대책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애를 낳겠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려야 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한테 컨프레임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요. 주기적으로 맞으시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시면서 맞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최대로 4주에서 8주 동안 계속 난임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것 같은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주사제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역에 계시면서 계속 맞으러 다닐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면 일자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구요.
함형진위원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쪽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주사를 맞게 해달라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구요.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계획상으로 보면 신선배아 4회, 동결 3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제한이 됐다고 해도 저희가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더 해드릴수는 있습니다. 예산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함형진위원
횟수제한을 받지 않을수 있다는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소장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신경을 써주셔요. 그리고 죽왕보건지소하고 아야진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철거비 누락분에 대해서 당초계획할때 생각을 안하신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산이 사실은 농특에서 주는 예산이 얼마안됩니다. 설계비는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이전신축으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반영이 안됐었던 사항이였구요. 하다가 안되니까 다시 그 자리로 오다보니까 철거비를 이렇게.
함형진위원
당초계획은 이전신축이였었는데, 그 자리에 다시 짓다보니까 철거비가 발생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은 상사업비로 가시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포상금입니다.
함형진위원
잘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계없는 간단한거 두 가지만 질의할께요. 홈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시간이 9시부터 12시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접종을 맞을려면 진료도 받아야 될거고 그리고 맞고 나서도 한 30분 이상 거기에 있다가 귀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몇분 못맞지 않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영유아는 잘 아시다시피 영유아 예방접종이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아이들이 맞고 자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안했을때 아이가 부작용이 있어서 자는 건지 잘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예방접종을 주로 합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대상자를 그날그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애들 입장도 있지만 부모님들 입장도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시간이 딱딱 맞아야 되니까, 오후에도 이른 시간 같으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시는게 어떻나 싶어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1, 2시 정도까지는 놔 드리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공개를 하잖아요. 그 공개내용에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게 위반된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최소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규정이 그래?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자세한 위반 내용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까지는.
함형진위원
공개를 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웃음
함형진위원
나중에 확인하시고 전화 주세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위원
172페이지 보면 생명사랑 및 마음나눔 공동체사업 세부설명서에 보면 이통장 생명사랑 지킴이 해서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무래도 관심을 가져 주는 거죠.
용학
김용학위원
117개 부락이면 예산도 따지고 보면 얼마안되는 것 같구요. 사례관리비 지급은 건당 6천 원으로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실에서도 사례관리하는 공무원들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도 있고 여기 이장님들도 있고 이장님들이 사실은 이것까지 할 수 있는게 현실성이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운영은 연례반복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에 의해서 사례들이 있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금 마을에 관심대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안부 묻는거죠. 그런 정도의 수준이구요. 어르신들이 관심가져 주시니까 좋은 분위기로 간다 이래서 효과성을 조금 입증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더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물론 이장님들이 숟가락까지 알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서 속속들이 알수 는 있지만 주민복지실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하고 같이 겹쳐 있으니까 연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자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사례를 하는거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대상포진 유료접종이라고 많이 해놨죠 현수막!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3월 18일자 신문에는 65세이상 주민은 무료접종이다 이렇게 나온 시군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대상포진 노인들한테는 상당히 힘든 병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우리도 무료라는 부분을 연구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소장님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제가 4, 5년 전에 70세 이상 무료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호응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금 분위기는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맞고자 하는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결정 짓을 일은 아니지만 어르신층이 호응도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타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몇군데가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추겠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관심 가지시고 연구해보십시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안전교통과
12시 16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33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내용을 보시면 화장실 설치 내용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실내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 설치하는 거예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실내에 하기에는 상당히 협소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고 실내에 하게 되면 사무실 규모가 원체 작기 때문에 현장여건도 감안해서 바깥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함형진위원
그렇죠. 밖에 설치하는게 맞겠죠. 그런데 환경보호과에 국가지질공원탐방센터 화장실 신축사업이 있어요. 1억 원 정도인가 계상이 돼 있는데 위치가 같은 위치란 말이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이 되면 저희쪽 것을 접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사업을 먼저 포기하시면 안되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는 간이 화장실 수준이고 그쪽에 1억 이상의 화장실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청결하고 여건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보시면 에어서징이 있어요. 이건 3개소가 어디어디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간성․거진․죽왕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에어서징을 몇 년만에 하는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전에 제가 못봤던 것 같아서, 내가 못본건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건지, 이게 1년에 물을 몇 톤 정도 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1년에 쓰는 양은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뽑아내는, 토성면 경동대학교에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쓰고 있는게 있고, 간성․죽왕․토성은 분기에 한번 정도씩 계속 펌핑을 해내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에어서징을 하루에 한 100톤 초과시 물을 많이 쓰는데가 보통 2년에 한번 하거든요. 그리고 물을 그렇게 안쓰는데는 5년에 한번, 해마다 하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가 물을 계속 펌핑을 하면 이끼라던가 관 안쪽에 미새물이라던가 이런 것이 끼지 않는데, 저희는 계속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를 해야 되고 수질검사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징을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한번에 400만 원씩인데 통상적으로 회사에 알아보면 1일 100톤 이상일 경우 2년에 한번 하거든요. 물 잘 안쓰는데는 5년에 한번 하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개인적인 그런 관정이라던가 그런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에 저희가 늘 점검을 받아야 되고 수질검사를 늘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대피시설이다 보니까 언제 또 급한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135페이지에 대중교통육성지원 중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세부내역서를 보면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6억 원을 들여가지고 마을버스 3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사업은 간성․거진․ 현내로 되어 있어요. 계속 얘기가 나왔던건데 추진계획에 보면 마을별 주민설명회 등 홍보도 하려고 계획은 잡혀 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듯이 그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운수업체 위수탁을 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이게 어차피 하시다보면 마을 택시와의 협업관계도 조금 대두되지 않을까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희망택시도 있지만 일단 주민들이 버스가 오게 되면 3회 정도 밖에 가지 않는 그런 지역에 한두번 정도 더 들어갈수 있는 그런 여건들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 희망택시도 희망택시지만 일단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훨씬 편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추세로 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게 저희쪽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안타깝지만 인구감소라는 열악한 조건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측면이긴 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셔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에 택시폭염쉼터를 어디에 설치하실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개인택시사무실 옆쪽에 같이 붙여줄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개인택시 사무실이 어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지금 장애인작업장 있는데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것은 승객들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기사분들을 위한겁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기사들을 위한 겁니다.
김일용위원
이 분들이 폭염쉼터………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한 여름에 택시가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던가 폭염이 있으면 거기 대기할 수 없으니까 그 시간에 잠깐 쉴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133쪽, 401-01 재난안전마을방송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도비, 군비 이번 추경에 도에서도 2500 내려왔네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마을방송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5천만 원이였는데 3900만 원으로 감소가 됐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밑에 소프트웨어 1100만 원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개소 어디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송강, 용하, 송정 3개마을입니다. 이 마을들하고 강원도에서 재난방송을 하면 이 마을은 연동이 되지 않아서 방송을 들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드웨어 1100만 원은 어디에.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 군청에.
미자
손미자위원
133쪽에 보면 원활한 소방행정지원에 군비 50% 지원해서 하는건데 이번에 군비만 2900만 원 세우셨어요. 의용소방대 창고를 따로 지으실려고 하는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죽왕의용소방대에 사무실이 협소해서 대원들 장비라던가 그런 것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간접비 500만 원은 어떻게 쓰시는걸까요?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구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440만 원 그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을 하시는거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이라던가 산불예방이라던가 기존에는 60일만 지원했는데 봄철하고 가을철 해서 90일 정도로 늘리면서 유류비라던가 그런 것이 늘은.
미자
손미자위원
401-01 2500만 원에 죽왕의용소방대 옥상공사하고 간접비까지 다 포함해서 2500을 쓰실려고 하는거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하시면서 환경보호과하고 의용소방대하고 방범, 평화지질공원 한군데 다 사무실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예산을 세우셔서 중복예산이 되어 있고 이게 제가 볼때는 이 예산을 갖고오신게 서로 협의는 하나도 안되신 것 같아요. 건물이 여기있고 저기 있고 요만한 광장이 한공간에 있거든요. 제가 김용학 위원님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중복으로 나갈수 없기 때문에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풍수해 보험을 보겠습니다. 134쪽에 당초예산에 세우셨던 예산을 벌써 쓰신거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원하지 못했던 지원금 부족분을 미리 쓰셨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셔야 되는건데,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이것까지 안됐던 이유가 있을까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보험료 부과가 12월달에 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원해야 될 것은 전부 충당을 하셨고, 올해것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올리신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해됐습니다. 가능하시면 2018년도 풍수해보험 자료를 볼까요? 그것을 시간되실 때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35쪽에 접경지역 다중경보 발령장치를 인터페이스 장치하고 해서 1억을 장소 한군데?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해 가지고 토성면하고 죽왕면 1개소, 현내면 1개소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읍면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읍면에서 마을방송을 할 수가 있는데 몇 개 마을만 안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해를 우리가 받아야 될게 뭐냐하면요. 여기에는 다중경보발령장치 시스템 구축해서 1억 원을 1개소로 예산을 편성하셨단 말이예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토성면에는 토성면을 구축하면서 토성면사무소 한군데 하고 아야진리, 교암1리, 봉포방파제, 천진리가 있고요. 죽왕면은 야촌리, 현내면은 화곡리가 구축이 안돼 있어서 연동이 안되기 때문에 마을방송을 하더라도 별도로 마을 방송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읍면에서 일괄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중경보 발령장치는 일단 유사시에 읍면장이 직접 경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원톱으로 한군데 토성면에 하시는 거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토성면만 하면 다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1억이예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거기에 마을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야진, 교암1리, 봉포, 천진리, 야촌리, 화곡리까지 다 시스템을 구축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세부설명서에는 지금 말씀하신 토성면에 한군데가 5800만 원 그 다음에 600만 원씩 7개소 이렇게 하셨는데 7개소는 인터페이스 장치 마을마다 하는 그걸 얘기하는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600만 원인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거기는 기존에 있는게 있으니까 그러한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조정만 하면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형실
김형실위원
136쪽에 농촌형 교통 모델사업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준공영제로 가는 모양인데요. 맞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준공영제 거의 보면 위수탁 어차피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위수탁 쪽으로, 한시적으로 위수탁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저희가 준공영제 하게 되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큰 무리는 없겠지만 이게 1년 끝날때마다 우리가 보조금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이 사업은 운영비까지 저희가 주는 거기 때문에 3억 8천이 운영비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추후에 문제발생이 안될까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계약서상에 운수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이상의 요구라던가 그런 것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내용을 보면 모든 비용을 6억 갖고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게 다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럼 위탁을 주면 그 회사에서는 어떤 이윤이 생기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거구요. 큰 이익은 나지 않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앞으로 운영을 하려면 우리가 최소한 민간위탁사업비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버스는 최소한 갖다놓으면 10년 이상은 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실 때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136쪽, 주차장 불법 주정차 관리에 순수 군비를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도비는 전혀 없고 6400만 원 중에 5천만 원이 주차장 용역을 주셨어요. 수급실태 용역은 어떻게 하시는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이게 원래 3년 주기로 법적으로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여건상 하지 않았었고 할 필요성을 사실 못느꼈기 때문에 안했는데, 지난해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안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 예산 처음 세워서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수급실태라는 것은?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자동차하고 공영주차장이라던가 그런 것을 균형을 맞출 수 있게 그러한 조사도 하고 우리가 모자랄 경우에는 공공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관내 공용주차장이 수요가 이 정도면 될것이냐 안될것이냐 우리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1400만 원을 가지고 스피드돔카메라 2개를 교체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체를 하실려고 하는 장소가 등기소 입구, 간성 버스터미널 그 구간이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언제 스피드돔카메라를 설치하셨는데 교체를 하실려고 합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2013년도에 설치가 됐구요. 지금 화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내구연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화질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시스템을 바꿔야 될 시점이 돼서 기왕이면 한쪽만 찍히는 것보다 360도 회전하는 그걸로 교체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것은 스피드돔카메라가 아니구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스피드돔카메라는 좌우회전, 줌인 다 가능한거니까, 그러면 현재 카메라는 어떤 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한쪽 방향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몇 개예요, 이 구간에?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3개 있습니다. 군청 앞에 까지.
미자
손미자위원
이 단속구간에 현재 한쪽방향만 찍는 카메라가 3개?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3개를 다 철거를 하시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2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관내에 스피드돔카메라를 설치해야 될 곳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도 주민들 과태료하고도 직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37쪽에 행정운영경비에 기금전출금이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하천 유수 소통하는데 지장물을 정비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9540만 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인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장물은 어떤 겁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수목제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수 있구요. 여러 가지 준설 같은 것도 할수도 있고 하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수목제거나 준설, 어느 구간인거예요. 안전교통과에서 하시는 사업중에 본 예산에도 들어와 있고 지방하천, 소하천 다 정비하신다고 예산 다 세우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이네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방하천이 11개가 있잖아요.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을.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이 재난관리기금이 도 기금이 올 본 예산 이후에 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지방하천에 유수소통 지장물을 점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방하천은 어쨌든 2016년 이후부터는 도에서 다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기금에서 굳이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이게 도재난관리기금이 같이 병행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그게 기금으로 나가야 될까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이게 법적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법정 요건이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제 얘기는 지방하천이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도 저희 매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예산을 하는 것 보면 지방하천, 소하천 항상 연례반복적으로 사업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쓰는 것은 언제 또 쓰셨죠, 지방하천이나, 정비사업을 기금에서 언제 또 쓰신적이 있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지난해 사업은 어떤 것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이 기금을 활용한 사업은 금년도에는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거의 1억이 들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볼 수 있게 954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기금은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금을 활용한 사업이 확정이 되고 저희가 그렇게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기금과 매칭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지난 예산에 지방하천에서 내려온 예산이 매칭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기금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기금에서 해야 하는게 따로 또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예산을 별도로 줬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매칭해야 되는 예산을 따로.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매칭의 몇%를 우리 기금에 써야 되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50대 50으로 가는 걸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금이 내려와 있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래서 여기에 반영한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글쎄 그러니까 50%에 대한 기금이 내려와 있으면 1억이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매칭을 50대 50이면 1억 정도를 쓰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구간을 쓰실지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싶다는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것을 아직 저희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 기금을 가지고 어디를 사업을 할건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사업을 했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도비가 내려온게 있는데 어디에 사업했는지는 모르겠다, 그거 확인해 보시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과장님 서민들을 위해서 교통안정화 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구요. 교통모델사업 우리가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들이 있을거란 말이죠. 자격요건이 되는 곳은 현재 동해상사 밖에 없지 않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강원도를 본다면 단순히 동해상사 뿐만아니라 가까운 속초에도 강원여객도 있을수 있구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자격조건이 되는 업체가 몇개 있다는 얘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동진도 있을 수도 있고.
김일용위원
관심을 보이는 곳들이 있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 동해상사가 움직이니까 동해상사 쪽이라던가 이런데서 관심을 보이고 있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버스를 사서 지원해주고 거기에 운영되는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데, 그럼 이것도 수익노선은 아닐거란 말이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비수익 노선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재정지원도 이어지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아까 김형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억이라는 범위내에서만 활용할수 있게.
김일용위원
우리가 버스 1대당 보통 몇 분이 거기에 종사를 하시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버스 1대에 2.3명 정도?
김일용위원
실질적으로 다 인건비로 나갈 것 같은데. 우리가 버스를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는 현재에는 비수익 노선이다보니까 운영이 힘들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이런 것을 행정에서 채워줄려고 하는 노력들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 요금 체계는 어떻게 되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요금은 기존요금대로 가려고 하구요. 단일요금제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은 저희 군의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다른 노선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김일용위원
최종 차고지는 어디입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공모를 해봐야 차고지를 어떻게 쓸건지, 동해상사 차고지를 이용을 할건지 그것은 업체가 선정 됐을 때 그 업체가 장소라던가 이런 것을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동해상사 버스시간표하고 겹치게 운영은 조절을 하셔야 겠네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데는 현재 동해상사가 운행하는 코스외에 실질적으로 버스가 안들어간다던가, 그래서 한 번 두 번 밖에 안들어가는 지역, 이런 지역 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100% 비수익 노선이네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강원도 내에서도 시행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김일용위원
전년도부터 시행하는 곳도 있고, 거기에 요금체계라던지 운행현황이라던지 이런 것들,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아닌 이상은 계약을 잘해야 되거든요. 뭔가 하나의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데 했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내면 광산 들어가는 광산골 다리 그거 국비를 신청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신청이 됐습니까?
「……」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송흥복위원장
먼저 박성정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거기 몇 번 갔었는데 국비를 신청하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구요. 그런데 신청이 된건지.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도시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건설도시과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건설도시과
14시 10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관정개발하는거 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사업자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관정이 이쪽이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합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금액이 많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암반 같은 경우 8천.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큰 금액은.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이쪽에 관정하는게 보편적으로 비싸다고 많이 그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보편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형실
김형실위원
고성군 사업자입니까 아니면 강원도 사업자입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고성군 사업자입니다. 가격면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데 하고 비교 한번 해보고 관정가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섭섭하시겠지만, 충청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3분의 2도 가격도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정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관정이 깊이하고 전기시설 끌어오는 부분하고.
형실
김형실위원
그렇게 다 해서 그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구요. 한번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아니면 다른 도하고 확인해 보세요. 그 가격이면 자기네 언제든지 이쪽에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3분의 2 가격 가지고도.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가격면은 비교분석 해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127쪽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 군비를 다 들여서 하시는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거진2리가 아니라 입구쪽이나 10리 11리 그 쪽으로 제가 다녀보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거진2리 소규모 주차장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자
손미자위원
소규모 주차장이 거진에 굉장히 많더라구요. 집앞에까지 2대, 3대 델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소규모라면 차 몇 대 델 수 있는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빨래골 쪽인데 빨래골 쭉 올라가면서 주차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부 도로변에 차를 세우다 보니까 교행도 안되고 불편한 점이 있어서 맨 꼭대기에 토지주한테 협의를 해서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인데 한 10대에서 20대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10대하고 20대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열 몇 대 정도 델수 있습니다. .
미자
손미자위원
다 승용차를.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승용차 기준으로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토지는 매입을 하셨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매입하려고 토지주 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매입은 하지 않고 토지주한테 일단은 양해를 받아서 주차장부터 조성하시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해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조성공사부터 예산을 세우시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매입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6천만 원이 매입비하고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몇평 정도되는데 이 정도 밖에 안되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201평방 정도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매입비는 얼마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제가 그것은 구분은 하지 않았는데, 토지매입비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그렇고.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이 사업을 하실 때 건설도시과는 1번이 매입비가 정확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액수가 너무 적어서 신경을 안쓰시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매입비를 포함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는 매입비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누구인지도 몰라요. 알수가 없어요. 과장님만 아시는거죠. 몰라요. 저희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그러잖아요. 규모가 크지 않아도 6천만 원 이면 작은 돈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소유주한테 돈을 얼마를 주고 매입을 했는지 시설비는 얼마가 드는지 이렇게 분류가 돼야지만 저희가 제대로 된 예산 심의를 하죠. 토지매입을 소유자한테 제대로 지급을 했는지도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다음부터 전체적으로 설계비 하고 매입비 하고 사업비를 구분해서 표기를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규모 주차장 조성하시는데는 매입비 앞으로 없을 거고 설계비 없을거고, 그냥 시설 이거 가지고 토지 돈 주시고 시설만 하면 끝나는 거라는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게 401-01이라서 지금 설계비, 매입비, 공사비가 같이 포함된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상 들일게 없다는 얘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401-01이어도 저희들한테는 예산에서는 설계비가 얼마고 매입비가 얼마고 시설비가 얼마인지는 분류가 돼야지 맞지않나.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구분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여기에 보니까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똑같은 금수리 마을회관 포장공사하시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용촌1리 마을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은 확포장 공사여서 포장공사하고 틀린지 모르지만 금액 차이는 1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1억이라는 차이가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지 예산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삭감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과다 예산이 책정이 됐으니 1억을 1억 5천만 원으로 해주십시오.”라고 할수도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요구하시는게 뭐냐하면 세부별로 어디를 삭감했으면 좋겠나를 얘기하라는 것을 의회에 그렇게 주문하시잖아요. 그렇게 주문하시면서 이렇게 2억, 1억 이렇게 주시면 저희는 10만원 중에 3천만 원 삭감해서 7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거죠. 지난번에도 이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대규모사업은 분리를 했었는데 소규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다음부터는 조금 더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는 건설도시과에서 일원화 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일원화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표찰 부착을 하신다, 표찰사업은 처음 하시는건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기존에 기본적인 부분들이 표찰이 돼 있긴한데, 이번에 하는 부분들은.
미자
손미자위원
세부계획서에 보면 3,500개 정도하시는데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3,500개이니까 전체 다 하는데요. 위치라던가 상태라던가 표찰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와트가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장을 만들어서 전체 저희가 일원화를 시키다보니까 조금 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해서 표찰사업 하면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3500만 원이면 수의계약 주시나요?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2천 이상은 입찰을 하거든요. 3500정도면.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외부에서 또 사업자가 들어올수도 있겠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표찰사업은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것들도 우리 관내 사업자들이 놓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경제활성화로서, 과장님 이런 부분 살펴봐주십시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밭가뭄대비 종합대책사업 둠범 조성하는게 있어요. 가진리 493번지라고 돼 있는데,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소형 저수지인데요. 고성군에는 운봉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은 크게 저수지를 만들거나 관정을 파거나 이런데 이것은 산 밑에 있는 물흐름이나 이런 걸로 해서 물을 저장을 해서 지금 말하면 천수답이나 이런데 물을 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그쪽 일대 관정은 없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관정은 지금 그쪽에 농경지가 있는데 천수답인데 관정가지고 어렵고, 석축쌓고 둠범 규모가 조금 크거나 이래서 송수관로를 놓으면 수류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정가지고는 하는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함형진위원
그리고 거기 일대 밭이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논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저희가 군유지 있는 쪽에 하려고 했는데 양쪽에 논이 조금 있습니다. 천수답들이.
함형진위원
그게 대상지가 묵논이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안붙이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쪽에 농경지 경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대표 대상지 필지가 493번지인데, 493번지는 활용을 하고 있나요. 안하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거기에 소류지를 하면서 인근에 같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수로나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함께 하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용수관로나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합니다. 양수기도 하게 되고 관정개발 옆에 하면서 같이 하고, 양수기 설치나 송수관로 석축도 쌓아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고 휀스까지 다 쳐서 안전시설까지 해서.
함형진위원
5억 가지고 다 하신다는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진입로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진입로는 기존진입로를 이용하구요.
함형진위원
포장이 돼 있던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함형진위원
그런 기반시설들이 다 안돼 있어요. 진입하기도 힘들고 거기에다가 산불피해나면서 그쪽 지역들이 장비가 다니면서 많이 길이 훼손되고 그런 상태예요. 그 사업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 주변일대에 저희가 정비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보면 포장공사를 하는데 마을도로 확포장공사, 대부분 금액이 똑같은 것도 있구요. 금수리 마을회관 앞 공사에 1억이 미터당 얼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군도유지관리 128쪽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군도 3호선 확장도로에는 25만 원씩 인가요 미터당? 여기는 20만 원씩 이고, 이게 뭐가 틀리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군도3호선 부대 앞은 측구가 있어서 교행이 잘 안되는 부분이라서 측구를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일반 확장공사하고 공사내용이 틀리구요. 마을도로 포장도 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4미터 도로가 있고 3미터 도로가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아스콘덧씌우기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사마다의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업의 현안 사항에 따라서, 그런 규정이 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보면은 도로가 사면들이 있어서 옹벽을 쌓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량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워낙에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단가가 일관적이지가 않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 그런가하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단가는 일괄적이기는 어렵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전선지중화 그것을 우리가 중장기로 계획을 세워서 중심시가지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전선지중화 사업은 한전하고 50대 50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가지 중에 간성시가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진시가지를 하는데 시가지 중심으로 거진이나 토성이나 이런 시가지 쪽에 하는데 워낙에 금액들이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다른 사업하고 연계할 때 일방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다른 사업이 같이 겸해질 때 저희가 가급적이면 포함되도록 해서 점차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현내 사업들어 가 있고 거진도 도시재생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을 실행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건설종합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가 제가 군정질문한 그 창고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이게 350평방미터가 105평인데 19억이나 들어가네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9억 5천 계상한겁니다.
송흥복위원장
이게 다 합해서 19억인데 감리비는 별도로 한거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감리비까지 합해서 9억 7500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이거면 100평짜리 창고를 충분히 짓을 수 있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짓을수 있구요.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거의 완성단계인데 저희가 입찰을 해서 짓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구요. 송포리에 창고가 있는데 그게 한 1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기사대기실까지 다 해서 충분할걸로 예측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송포리?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국도에서 한게 10억 정도 드는데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장소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위생처리장 앞에 공터에 하는데 거기가 원래 위생처리장이라서 지반도 점검도 해서 주차장 넓게 해서 나중에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같이 주차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복합적으로.
송흥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왕짓는거 잘 지어서 겨울에 월동장비들 비 안맞고 눈 안맞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양수산과, 산림과, 관광문화과, 환경보호과, 경제체육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