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동 의원 발언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국비 86억 3,600만원, 균특 42억 4,800만원, 특별교부세 8억원, 도비 33억 3,330만원, 군비 250억 326만 4천원으로 총 420억 2,0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6쪽 LED 보안등 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정책에 발맞춰 202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우리군도 2020년도까지 LED 교체율 100% 달성을 목표로 금년도에 3,300여개소를 추가 교체코자 사업비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LED 교체율은 가로등 98%, 보안등 46%입니다. 226쪽 군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좁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암면 지월리 군도24호선 확포장 공사를 위해 부지 매입 및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암면 원천리 치안센터에서 복지회관 90m 구간은 주민 통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견이 좁고 인도가 없어 노약자의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인도 개설이 필요하기에 공사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25호선 차리~청룡간 확포장공사입니다. 청풍면 차리 ~ 청룡리 구간 1.52km 확포장을 위해 2016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공사비 부족액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올해 공사를 차질없이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후위험교량 개축공사입니다. 28년에서 40년이 경과된 노후교량 청풍면 차리교, 이서면 보월교를 자체 점검한 결과, C등급에 해당되어 재해예방을 위해 차리교 13억원, 보월교 15억원을 개축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 도로시설물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하수도정비사업 대상지와 겹치는 2개소에 대해 목변경을 하여, 보수가 필요한 도곡면 농도와 리도202호선 측구 공사에 대해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사동제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동제 누수저수지 개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영농소득 증대를 위해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7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우리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용ㆍ배수로 정비 및 관정개발 등 85개소에 도비 6억 3,500만원이 결정 통보되었고, 이에 군비 27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면 원진마을 양수시설 정비사업 5,500만원을 감하여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0쪽 능주면 재해위험시설 만인제 정비사업입니다. 작년 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노후 저수지에 대한 시설물 안정확보 및 사전재해예방을 위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0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를 위해서 예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필요한 예산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0개소에 대해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민에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올해으로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마을회관과 정각 등 3건의 사업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였으며, 각 사업별 전체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231쪽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중인 계속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직접 수행하여 예산 절감한 위탁 감리비용 8억 4,900여만원을 춘양면 석정리, 화림리 지내의 도시계획도로 정비 등 7개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31쪽 이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중인 계속사업으로, 연차별 국비 교부에 의해 금년 사업비 6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힐링푸드 여건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중인 계속사업으로 연차별 국비 교부에 의해 금년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능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중인 계속사업으로 연차별 비교부에 의해 금년 사업비 18억 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춘양면 우봉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된 금년 마무리사업으로 연차별 국비 교부에 의해 금년 사업비 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도곡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추진하는 신규 계속사업으로, 국비 5억 400만원에 대한 군비 매칭비용 사업비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공모선정된 선하, 동산, 남계 마을만들기사업은 국비 3억 1,500만원에 대한 군비 매칭비용 사업비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 12월 추가 공모선정된 하천, 백암동 마을만들기사업은 연차별 국비 교부에 의해 금년 사업비 1억 9,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 공모를 위한 사전준비와 주민역량강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소교량 등 85개소에 2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올해 본예산에 기 편성된 도암면 천태1리 안성천 소교량 설치공사는 하천관리팀과 사업 중복으로 인해 1억 8,000만원을 감하여 도암면 원천1리 마을 뒤 배수로 정비사업 등 6건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236쪽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우리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한천면 한계1리 마을회관 보수 등 43개소에 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올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관련 도비 7건이 우리군으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지역개발에 만전을 기하고자 1회 추경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237쪽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호암세월교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 호암세월교 정비사업 관련 특교세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초천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미추진 되었고, 올해 하천기본계획수립 완료 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용역 및 공사를 추진하고자 3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오성소하천 정비사업 1억 5,000만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목 변경하였고, 만수, 순지소하천 2개 지구는 계속사업지구로써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결정에 따라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군비 19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다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다곡지구는 계속사업지구로써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1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비는 감리비를 포함한 1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13개 읍&middot면 하천제방 유실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 하천정비 사업으로 화순천 꽃길조성사업 등 21개소에 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서면 서리 소하천 정비사업 3,000만원은 하천이 아닌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239쪽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춘양면 광대천 정비공사는 올해 재난관리기금으로 교부결정된 도비 1억원과 군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유지관리 사업비로 도비 1,850만원, 군비 1,850만원으로 총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서천, 유곡천, 화순천 3개 지구는 계속사업지구로써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군비 미부담금 이서천 재해예방사업 군비 25억 4,500만원, 유곡천 재해예방사업 군비 8억 2,820만원, 화순천 재해예방사업 군비 13억 9,500만원으로 총 47억 6,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천암1지구는 2019년 완료 예정사업으로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부족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춘양면 용곡지구는 지방도 822호선 인근에 있는 D등급의 급경사지로써, 80년 이전 도로개설시 법면처리가 미흡하여 현재 낙석 등으로 차량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올해 2월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해결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하천긴급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사면유실 및 농경지 침수우려 등 하천긴급정비사업에 도비 1억 3,000만원이 교부결정됨에 따라 동면 호동마을 소하천 정비 등 5개소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2019회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금년 9월 달에 완료예정인 이양면 금능리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위탁을 위한 운영비 산정에 대한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계 내구연한 등으로 인해서 17개소에 대한 보수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산, 금능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작년 2018년 국회에서 추가 반영된 모산, 금능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3억과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으로 4억 2,8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으로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3억 1,198만 4천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정비에 대한 시설비로 환경과에서 건의 요청된 화순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에 12억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달에 완료 예정인 이양지구 상수도 관리에 대한 국가정보기본법에 의거해서 GIS구축 전산화작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파열 긴급복구용에서 특수자재에 대한 사전 자재구입비로 해서 4,000만을 계상하였고, 면에서 건의된 능주면 만인2리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에 3,000만원, 동면 천덕리 상수도 배수관 확정공사에 1억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지원에 1,000만원,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노후급수시설 설치 사업에 5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 해서 1억 1,075만원, 시설비에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평리마을광장 축구장 설치에 1,535만 1천원을 반영시켰고,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다음 페이지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최종 지원예산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9,746만 3천원을 감액한 9억 2,753만 7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2016년과 2017년도 동복댐주변지역지원사업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해서 1,365만 7천원을 반영시켰고, 우리 검침 오류에 따른 상수도요금 반환금으로 1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시설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사업이 남면 공공하수 처리장 등 4개소에 대해서 보수비 2억 2,000만원을 반영시켰고, 2015년부터 현재 추진중인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2,960만원을 작년에 불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재반영시킨 상황입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삼천리 주택조합 한양립스 조합 아파트에 대한 오수관로 신설 원인자부담금이 납부가 되어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덕 택지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3억을 반영시켰는데, 이 내용은 저희 사업소에서 2020년도 국비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광덕택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하고, 복림 농어촌마을 하수정비, 동면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사전 착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각 3억을 계상시킨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도곡면 천암리 강변의 아침 원인자부담금을 하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어 이에 따른 잔여금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해서 888만원을 계상시킨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