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담당관,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9월 조직개편 이후 2국 체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으로 조직을 통솔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간 업무와 조직관리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제건설국에 환경위생과를 행정복지국 소속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시설업무보다는 허가지도 및 지원업무에 비중이 높은 환경위생과에 이관을 효과적으로 양국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복지국은 6과로 총무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재무과를 하고, 경제건설국은 5개과로 안전건설과, 일자리경제과, 교통정책과, 산림편백과, 도시재생과로 운영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직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2.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입니다.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효도권 지원사업이 기존의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공중목욕장 운영과 같이 명시되어있어서 사업간의 기준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에 공중목욕장 운영과 분리 후에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장성군 효도권 지원조례로 변경하여 현재 추진 중인 효도권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목욕권에서 효도권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기존 조례에서 이용권으로 명시되어있어서 효도권으로 명칭을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효도권 월3매 지원기준을 삭제하고, 지원기준은 장성군 효도권 지원기준에 관한 기준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기존에는 공중목욕장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효도권사업과 함께 본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어서 별도로 분리 지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9조까지는 공중목욕장 설치목적 및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10조 및 19조까지는 공중목욕장 이용과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20조부터는 공중목욕장 위탁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5. 장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입니다. 먼저, 장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 장성군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관광객 유치지원 등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개발홍보를 판매하는 경우 마이스산업 행사유치하는 경우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는 관광 및 유치지원 제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원사업으로 관광, 홍보, 마케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7조와 제8조는 관광업무의 위탁, 제9조와 제10조는 조례의 준용과 시행규칙 관련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이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부서담당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성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국민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육진흥계획의 수립과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제2조는 체육진흥 목적과 조례와 권장을 규정하고 제3조는 체육진흥 사업의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제5조, 6조는 체육단체 등의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협의 및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는 체육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법령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규제심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및 장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6.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제2차 변경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성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앵무새 상설체험전시관 조성, 노인회관 신축사업 등 3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분으로 토지매입은 34필지 3만 9,915제곱평방미터이며, 건물신축 2동에 1,361제곱평방미터입니다. 안건별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앞 파크골프장이 공설운동장 건립부지에 포함되어 이전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장성읍 영천리 732-43번지 일원에 이전코자 합니다. 매입면적은 2만 2,389제곱평방미터입니다. 예상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0억과 공사비 10억, 총 20억입니다. 다음은 앵무새 상설체험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황룡강 내에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반려새 체험관을 설치하여 사계절 관광객 유치를 가능토록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장성읍 장안리 475-16번지 외 6필지이고, 매입면적은 1만 7,526제곱평방미터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0억 2,700만원과 건물신축비 6억 5천만원 총 16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노인회관을 신축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제공으로 노인회의 활성화 유도와 실버복지 1번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장성읍 영천리 899-6번지 외에 3필지이고, 건물면적은 661제곱평방미터입니다. 예상사업비는 건물 신축비 20억원이며, 신축부지는 교통정책과에서 2018년도 8월에 매입한 주차장 조성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해만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간의 업무량을 조정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솔하기 위하여 기구를 정비해 조직관리 운영함이 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는 장성군 조례규칙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생략하였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942호,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효도권 지원사업이 기존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공중목욕장 운영과 같이 제정되어 있어 사업간 기술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공중목욕장 운영과 분리 후 전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을 장성군 효도권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명칭을 이용권에도 효도권으로 변경하며 효도권 지원기준 등 월별 지원매수를 삭제하였으며, 세부기준을 장성군 효도권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제정에 명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943호,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 및 장애인 등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효도권 사업과 함께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사용하고 있어 사업 간의 구분 및 내용의 모호함을 보완하여 별도로 분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944호,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객 유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관계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945호, 장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체육진흥계획수립과 체육진흥사업 시행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유도하고 전국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운영, 교류 등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946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장성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앵무새 상설체험 전시관 조성, 노인회관 신축사업에 관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장성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 앞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이 공설운동장 부지에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황룡강 황미르랜드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노인생활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 등 모든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며, 다음 앵무새 상설전시관 조성사업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반려새인 앵무새 체험전시관을 설치하여 군민 및 도시민에게 볼거리 제공 등 사계절 내내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창출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회관 신축에 관한 것으로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회관을 신축,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노인의 권익신장, 복지증진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을 통한 실버복지 1번지 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3개 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해야겠어요. 질의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이걸 검토했어요? 나는 서류를 안보고 지금 와서 살짝 검토하니까 문제 투성인데 왜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해요?

저희는 검토할 때도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법적인 문제만 검토하기 때문에...,

법적인 것을..., 둘러먹고 뭐해도 법적인 것은 괜찮다? 땅을 사려고 했는데 토지매입비는 없고, 이 앞쪽에 망치 칠 자리에는 200평 정도 살란다고 하고, 이 뒷쪽에는 토지매입은 없고, 이 위에 사진은 삼계면 공동묘지사진을 갖다 붙여놓고 검토의견 이 자료를 보면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여기가 어디에요? 삼계 어디에요? 여기에 갖다가 노인회관을 지을란다고 이렇게 해서..., 어제 간 데가 이거에요? 이런 일을 얼렁뚱땅해서 망치치면 끝나버리고 이것이 장성군의 행정맥락이에요. 말 않고 넘어가자니까 한이 없어요. 이거 봐보세요. 어제 간 데가 이거에요? 위원님들, 사진 전경이 이거냐고요? 노인회관 사업부지 지적도, 사업부지 정정 여기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공유재산 봐보세요. 끝에 가면 노인회관 부지 660헥타 해가지고 2억 주고 사겠다고 해놓고 이 끝에는 여기에다가는 돈이 없어요. 부지매입비가 없어요. 이거 뭐예요? 이것은..., 누가 설명하겠어요? 이래놓고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장성군이 아무리 이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뜯었다, 부셨다, 고쳤다. 이상입니다. 조례 심사할 필요도 없어요.

진행하겠습니다.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에 환경위생과를 행정복지국으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당초에 설명하실 때 업무량을 조정하고, 조직의 효율적으로 통솔하고 해서 이렇게 국을 나눈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가 행정복지국으로 이관함으로써 어떤 점이 가장 행정적으로 이익이 되는가요. 현재 상황에서 그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환경위생과는 경제건설국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경제건설국에 그 과는 많은 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 업무량이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환경위생과는 내용에 업무를 보면 허가, 지도 이런 업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를 든다면 환경보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이라든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쓰레기 폐기물수거, 청소, 장비인력을 보면 어떤 사업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지도감독, 행정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행정국이 많은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옮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업무분장에 있어서 어떤 행정적으로 가까운 분야에 이관하겠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당초에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이미용비 조례안에 이 부분에 이용권에서 효도권으로 명칭 변경하는 부분은 저도 고무적으로 찬성은 합니다. 그런데 지원의 기준에 있어서 당초에는 3매로 되어 있습니다. 3매로 되어있는 부분은 삭제되었는데 이걸 왜 삭제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에 3매 기준이 있어가지고 금액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훈령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고 계속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권관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조례안은 삭제를 했습니다.

분권관계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분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용실하고 쉽게 말해서 목욕탕하고 딱 분류해서 나오는 분권인지 아니면 5천원짜리 1천원짜리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조례에서는 1천원의 분권은 관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과 사용하는 지폐와 같이 1만 2천원이면 5천원권 2장하고 2천원을 주는 것이고, 이런 효율성을위해서 조례가 가는 것인데 매수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5천원짜리 3매로 하다 보니까 안 맞다는 것인가요. 본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5천원짜리를 3매로 한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인구수 대비해서 분개를 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3매를 빼는 이유는 지금 현재 1천원짜리가 매수에 따라서 5장이 늘어나니까 이 매수가 안 맞다는 내용인가요. 본위원은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매수를 삭제했지만 지금 보면 어차피 목욕권이 유가증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목욕권이라든지 이미용권이라고 기재는 안하고 일단 5천원짜리 1천원짜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그 금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유가증권식으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이미용실만 목욕탕만 혜택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효도권이라는 것이..., 다른 업체에서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방안은 따로 있습니까?

일단은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이렇게 하고 추후에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방자치에서 지자체별로 화폐를 만듭니다. 그러면 페이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장성군에 경제성을 활성화 시키고 모든 것은 우리 장성에서 소비시키는 것을 가지고 페이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성페이를 만들었다고 하면 장성에서 사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요즘은 추세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원기준에 있어서 당초에 3매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입니다. 효도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효도권이 저희들이 65세부터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평균수명이 80세, 90세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지역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도 60에서 65세로 상향해서 군비를 줄일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 효도권 같은 경우에도 65세에 주는데 1년은 66세로 준다고 그러면 조금 반발이 있으니까 한 3년 주기로 한다든지 2년 주기로 해서 1년씩 이렇게 늦추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지금은 노인의 개념이 65세입니다마는 수명이 연장되고 70세로 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노인의 규정은 65세이기 때문에 일단 이 규정을 준수하고, 그후에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령에 맞추고 상황을 맞추어가면서 일단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지역사람들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해보니까 훈장받은 것처럼 내년에 효도권 받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당장에 1년 사이에 66세로 한다든지 67세로 한다든지 이것은 조금 반발이 클 것 같고, 그래서 2년 주기나 한3년 주기로 평상 시에 반상회보에 통보해서 좀 늦출 수 있도록 예산이 1년에 23억정도 들어가요. 1년에...,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노령인구가 많아질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몇 %나 회수됩니까? 65세 이상...,

작년 기준으로 해서 95% 회수가 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의회에 65세 넘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줍니까?

네, 나갑니다.

군수님도 받습니까?

네, 받으십니다.

오원석 위원님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95%요? 대단하네요. 회수율이...,

작년에 95%입니다. 2017년도에는 94.9%에서 95%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의회에서 누차 얘기해서 문경배 과장님이 계실 때 검토해가지고 2장, 1장 주겠다고 해서 바뀌겠다고 해서 그거 건의했다가 짤려버리고 딴 데로 쫓겨났나 보네요. 또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과장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도 빼버렸어요. 지원기준에다가..., 지원기준에 이용권 2장, 목욕권 1장으로 한다라고 우리가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자체도 이번에 빼버렸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주민들이 이용해서 목을 박아서 이것은 이미용권, 이것은...,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경우를 목적을 두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나중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이 효도권을 받는 것이 아니 금액을 나눈다고 그렇게...,

과장님, 오셨으니까 목욕권 노인병원에 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노인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있는 분들...,

입원해 계시는 분들...,

장기입원자...,

그것은 파악이 안되고 일단은 주민등록이 있으면 지급을 해드립니다.

마을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받고...,

일단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입원한다든지 주소가 오랫동안 불명이 된다든지 그런 분들은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때 이 5%가 회수가 안 된 것은 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에서 미용권 2장, 목욕권 1장으로 다시 수정해서 해야 되겠어요. 그거해서 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법적인 제도를 해놔야지 우리가 하면 또 조례를 바꾼다고 안 할 것이 아닙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지난 번에 회수율을 봤을 때 이미용업소하고 목욕권하고 사용매수는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책임질 말을 하세요. 목욕하신 분들하고 이미용하신 분들하고 업소가 목욕은 삼계, 북이 공중목욕장, 장성읍에 4군데 사용하신 분들이 없는데 비슷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자료도 없이 내다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비슷해요? 조사해 보셨어요.

회수권 안에 정산한 것을 보면 지금 들어오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목욕권 5장. 이미용권 5장이라는 것이지요. 책임지세요. 그렇게 무의미하게 하니까 통계도 안 나와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고 뭐하면 안된다고만 하고, 4년동안 의회 열릴 때마다 예산, 조례 열릴 때마다 과장님이 계시면 이거 좀 합시다. 여기다 계시네요. 장본인들..., 이상옥 과장님, 휼륭하신 분이 그거하나 못하시고 딱 가드만 문경배 과장님이 오셔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또 김명식 과장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자체도 아예 빼 버렸어요. 군민한테 어떤 것이 더 나은 정책인지를 보고 판단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효도권 지원기준이 있지요. 전자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세부기준에 의해서 장성군 효도권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을 부칙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규정이라는 것은...,

규정으로 할 겁니다.

규정을 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와 상관없이 규정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어떤 시행규칙하고 같다는 의미지요. 규정과 시행규칙, 이 부분은 행정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인 훈령으로 규정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만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된다. 매수에 관계없이 지급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천원을 주든 2천원을 주든 모든 것을 주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통제하려고 매수를 정해놓은 것이어요. 항상 차기군수님에게 후보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효도권 지급이 매수가 계속 올라가요. 현재는 3매였는데 앞으로는 후보자는 5매를 주겠다. 나는 6매를 주겠다고 하면 이런 규정부분에 있어서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코자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는 매수를 정해놓은 것이에요. 3매 이상 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굉장히 논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생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입찰해가지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입찰해서 공정율이 40%는 되었지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장도 안 가봤지요?

아니, 현장은 가 봤는데요. 부지정리는 하고 있대요. 제가 현장갔을 때는 토지정리 그리고 건물 뜯어놓고요.

바닥에 물 빠지게끔 전부다 해서 짓고 다 하고 한 지 아시지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업자가 입찰해가지고 누가 하도해서 한 지 아시지요. 업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재무과장이...,

그 업자는 원 도급업체는 압니다. 하도급은...,

누구에요?

정확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니까요..

주차장이 얼마 짜리에요. 주차장..., 입찰했을 것이 아니에요.

입찰했습니다. 10억 정도된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주차장을 만들 때에는 거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 안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무리수를 둬서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해서 의회에서 했어요. 제재소가 돌아가지도 않은데 건물 4억을 주고 매수했지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만 4억 줬어요. 땅값 한 6억 얼마 줬어요. 약 10억 줬지요? 그 사람한테 10억 줬지요.

10억 5천만원, 전체 해서 구입하는데 10억 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건축 거시기까지...,

건물매입까지...,

결과적으로 땅값만 해서 그것이 한 350 쳐진 것이에요. 그 선거 전에 작년도 초에 이뤄져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 지금 공사해서 아래 보도블럭만 가서 정리하고 올리게끔만 되어있는 데다가 노인회관을 우리가 여기에서 반대하면 모르겠어요. 11개 읍면 반강진 회장님께서 서명해가지고 소환제 안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합니다. 그쪽에..., 가지를 못하고..., 그자리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때 의원들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근접성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까? 노인들인데 거기다가 한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멋지게 해놓고 노인들이 안 오니까 근본적으로 노인들이 안 오니까 역전 쪽으로 옮겨주라는 것이 아닙니까? 터미널 근처에다가 해주라고 얘기했어요. 터미널 근처에다가 해주라고 했으면 지금 최병관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유재산 해가지고 사 들였지요. 거기는 국도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기에다가 노인회관을 못 짓는다면서요.

그것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요.

그래서 아마 거기다 못한다고 하고...,

자세한 내용은 주민복지과장이 상세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아니, 땅을 사려는 사람이 알아서 답변하셔야지...,

저희는 총괄부서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복지과장하고 해당 담당 과장이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김 평자 기자 지금 살아 계시지요.

네.

아버님이 지금 집에서 목욕탕 가기도 어려워가지고 자식들이 태워다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500m 휠체어로 밀고 가다가 쉬다가 앉았다 가다가 노인들이 그런데 읍면에서 나오면 터미널에서 나옵니다. 그 삼거리에다가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길래 제가 장성읍에 한집 건너면 누구집이고 이땅은 누구땅이고 이땅은 팔게끔 해가지고 제가 거기를 가서 봤어요. 어제 의원님들 싹 모시고 갔어요. 해야 할 것 같으면 이 자리다. 도시재생도 되고 터미널 밑에 한 330평 정도의 터미널 밑에 아주 도시가 깜깜한 곳이 있어요. 거기를 내가 해 드렸어요. 누구한테 가서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지어서 못가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지어서 갈 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위치는 정확하게 황룡하고 경계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터미널하고 가깝고 터미널이 삼거리 터미널도 있지 있습니까? 꼭 장성읍 터미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거리에 또 터미널이 있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김 종자 수자 과장님, 참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제 우리 과장님 더 훌륭하십니다. 그러지요. 삼거리에 터미널이 있지요. 터미널 100미터도 안 되지요. 거기다가 하면 되겠네요. 그러지 맙시다. 불보듯 지어놓으면 거기도 가기가 어려워요. 터미널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답변하는데 총괄부분은 답변하는데 해당과장이 답변하면 더 구체적인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땅을 사주라고 하는 부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않고 살 수 있는 땅이 몇 평까지입니까?

1천 평방미터 이하입니다.

300평. 기술이 좋아요.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 자투리땅이 230평이 남았을 것입니다.

어디 말씀하십니까?

주차장 옆에..., 그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않고도 살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근접성이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노인 어르신들한테 탄핵 소환이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공감을 합니다. 선대에 잘못했던 15년도 못 내다보는 장성행정의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옮겨야 되겠지요. 터미널 근처에 330평 부지 아니면 반대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같이 들어봅시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회관 부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건물 신축비만 들어있고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어두울 때 찍었는데요. 사진은 이 사진이 정확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육거리에 회전교차로 있는 쪽에서 찍었기 때문에 건물 쪽에서 찍을 때는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요. 잘 찍었어야 되는데 미비합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그쪽에 홍수가 나면 침수가 된다고 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변경해서 이쪽 위쪽으로 땅을 매입했는데 그쪽으로 매입하다보니까 접근성도 제가 보기에는 안 맞고, 또 땅이 너무 깊어가지고 매립하려면 그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고, 그런 여러 가지 맹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거기를 당초에 장진보를 가서 좀 확인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 확인을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어제 가서 보니까최적의 적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장진보 쪽으로 가보니까 그쪽이 적지로 보여요. 책임에는 풀이 무성하고 그래서 그쪽이 많이 어쩌십니까?

그부분의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불찰이 있는 것 같고 또 그쪽으로 매입하다 보니까 그쪽은 정말 접근성이랄지 차량통행이랄지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매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구체적인 답변은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안건별로 그때 하자니까요. 장소가 적지냐. 아니냐는 재무과장이 판 단하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 실과장님이 적지냐, 아니냐는 답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차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용도로 형질변경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김회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조성에 있어서요. 당초에는 황룡지역으로 봤어요. 의회에서 판단되기에는 침수지역이고, 황룡강 주변에 휴게시설, 화장실 이런 부분을 조성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알아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장소를 부지선정을 해서 진행해 주십사하고 그때 당시에는 전액삭감은 않고 3억 정도는 세워줬어요.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어제 의원님들이 어제 현장방문을 하고, 그 부지매입지를 보고 왔어요. 갔다와서 보니까 앞으로 매립관계, 배수관계, 황룡강 인접지 바로 옆에 어떤 잔디를 구성하든 농약을 치든 안치든 간에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염려스러운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농약잔류물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농약잔여물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잖아요. 전혀 농약을 치지 않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황룡강변에 있는 것을 그쪽에다가 우리가 비가 왔을 때 100미리 오냐. 200미리오냐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통상적으로 장성군에100미리 정도 이상 내려오고 있고, 아프로 우기가 발생한다면 200～300미리가폭우가 와서 쏟아질 때 침수가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 반론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황룡면민들이 상당히 장성군의회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자꾸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에 어느 시설에 타 지자체를 가보면 파크골프장이 전반적으로 다 강변에가 있더라. 강변에 조성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룡으로 위치를 해달라고 제가 굉장히 강요를 받고 있어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상당히 고민도 많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성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2～3년간은 저기 황룡강에서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임의의 파크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증액해서 세워서 좀 더 만드세요. 좀 해 달라는 말입니다. 현지에 가서 보니까 줄 하나치고 누가 봐도 좀 실망스러운 파크골프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장 화장실도 멀다고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현재 황룡에 다시 재유치가 된다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10월달에 금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물론 문화관광과장을 안했기 때문에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을 들어가서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 환경오염 때문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다른 곳으로 권고를 해주시는 부분들을 보고, 제가 관광과장으로 와서 물론 의원님들이 권고를 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시설개량하고 장성읍, 황룡, 서삼 쪽으로 쭉 돌았습니다. 그 부지를 찾았는데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가 27필지가 남았는데 24필지가 사국공유지이고, 3필지가 사유지이길래 여기가 적기다. 황룡강 옆이고 황미르랜드 바로 옆이고 해서 여기가 적지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도 한번에 ‘좋은 장소다.’ 또 황룡강을 우리가 군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오거리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우리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쪽에 주차장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파크랜드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입할 때 파크골프 회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안했어요. 저희들이 좋은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놓고 예산을 편성하면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크골프 회원들에게 가서 장소를 얘기했더니 파크골프 회원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환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저희들이 그래요.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파크골프 회원들에게 이렇게 조성을 해주고 저기는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거기에다가 다시 한다고 그러면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고, 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염려스럽지 않나. 거기에다가 할 때에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한번 봐 봤어요. 황룡 장진보 위를..., 물론 홍수가 비가 많이 오면 잠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가 많이 오더라도 홍수 이상으로 높여서 1미터를 높이든지 2미터를 높여가지고 사무실이나 화장실은 짓고, 파크골프는 잔디이기 때문에 혹 비가 많이 와서 잠기더라도 그것은 바로 보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당초에는 계획을...,

아니, 그러니까요.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 내용은 재추진 가능하겠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가능하겠다는 말로 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짧게 해주세요.

어떤 것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헌법도 고치는데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거기가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부지를 찾아보면 좋겠다. 제가 전자에 그랬잖아요. 산 야산 쪽이 좋다. 거기는 토지가격도 저렴하고 접근성 관계도 고려해 봐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아니고, 이제 황룡강 부지가 옆이다 보니까 거기는 의원님들이 같이가서 보니까 여기는 앞으로 매립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입구랄지 접근성이랄지 이런 것이 불편하다. 이런 것이 좀 나타나서 오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저도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장진보를 한다고...,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4조에 지원기준이 있잖아요. ‘효도권은 제3조에서 정한다. 나이에 이르는 날의 다음 달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해놓고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삭제하고, ‘미용 2장, 목욕 1장으로 한다.’ 라고 넣어주었으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는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선출직은 많이 준다고 하면 좋지요. 커져서 그래서 선거 때 2장, 2장 준다. 내가 군수되면 3장, 2장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지급한다.’에 있어서 ‘미용2장, 목욕1장으로 한다.’ 이렇게 넣어놓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누차 주장해왔던 것이니까 2장, 1장은 절대 변함이 없게 가야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4조라고 그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조례상으로 봤을 때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행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방자치가 운영됩니다. 운영에 있어서 본위원이 담배소비세에 대한 것도 많은 민원을 받아가지고 규격에 대해서 지금 현재 330평방미터를 100평방미터로 조정해달라고 많은 요구를 받았는데 의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밖에 못해요. 행정에서 또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위원회가 또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많이 하더라고 요.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전자에 질의했던 부분은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또 시행규칙에 대해서 법령을 따로 둔다 라고 했을 때에는 행정에서 주는 것입니다. 차등지원을 주든 예를 들어서 2장을 주든, 1장을 주든 어떻게 하든 방법론에 따라서 행정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저도 임동섭도 말씀하셨지만 다만, 세부적인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시행규칙에서 이행될 것이고, 규칙을 정한다고 하면, 그런데 조례상에에 대해서는 이것을 여기다가 못 박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매수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부분은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고, 또 현행대로 예산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것만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견조율도 해야되고, 어차피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결을 오후에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하려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되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을 정리해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는 노인회관 하면서 터미널 옆으로 옮겨라 나는 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견이 많이 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위원님들이 정회한 후에 현재 이 공유재산 건 중 장성 파크골프장 사업, 앵무새 상설 체험전시관 조성, 노인회관 신축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장성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부지를 좀더 영구적으로 한번더 물색을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임시적으로 황룡강에 있는 장진보 위쪽으로 해서 임시사용장을 예산을 좀더 투여해서 보강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했으면 하고, 앵무새 체험 전시관은 좀더 접근성문제 지금 현재 그 부지를 조성함으로서 도로가 또 신설되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다.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의 부결을 동의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겠다고 예산도 투입도 투입되어 있는 바, 여러 가지 접근성, 터미널에서 가장 기준을 삼아서 그 삼거리 부분이 지금 현재 멀지 않느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심각성을 좀 고려를 해보자. 그래서 노인회관 증축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좀더 부지를 연구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좀 부결안을 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미반영 사유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무새 상설체험 전시관은 방금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시관을 포함한 또다른 전시관, 추가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더 필요하고 접근성이 더 좋은 장소도 한번 물색해보라는 취지에서 부결하시자고 했고, 또 파크골프장은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황룡강 둔치 그 부분도 조금더 확대해서 다시 한번 현재하고 있는 방향에서 재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취지이고, 또 노인회관 신축사업은 현 부지는 노인분들의 교통 등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필요성은 인정하나 또다른 더 좋은 장소를 검토해보자는 취지로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방금 말씀드린 3건은 부결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