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러,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51쪽에 기획감사실 소관 중앙·도 공모사업 용역비 8,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1회 추경에 5,000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부족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93쪽 도시개발과 소관인데요. 마침 도시개발과장께서 창조적 마을 공모사업 때문에 대전에 설명차 갔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코자 하겠습니다. 498쪽에 농촌 생활 환경정비사업으로 7억 70,000원인데요. 여기 부분에서 김기천 위원님께서 편성하기 위해서 앞전 보고 감사에서 지적돼서 잘못된 부분 농어촌 예산이 편성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대부분 마을에 생활환경사업입니다. 마을 배수로 정비 등 11건 사업입니다만 세부사업별로 사업이 확정되지 않고 정확하게 사업이 확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 사업이 중복된 부분은 규모가 있는 1억 이상 사업들은 개발과에서 하고 소규모에서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한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우민복지실장 김종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실 소관 275쪽 낭산 김준연 선생 3,000만 원에 대한 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현대 인물로서 추앙받고 있는 방공투사로서의 반독재 투사로서의 생애를 정비하는 자료수집과 제작·인쇄 등을 하는데 실은 사실은 주는 더구나 작년에 예산을 1회 추경에 500만 원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제작 자문이라든가 조국진 씨 자문 협의 등, 참여협의 등이 잘 안 돼서 준비가 좀 부족해서 사업을 못 했던 것이고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성립시켜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몇 번이나 불용을 했죠?

주민복지실장 제가 1,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해갖고 불용을 했고요. 작년에는 준비가 좀 안 돼가지고 불용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도, 17년도 이렇게 계속 올라왔었어요. 승인도 다 해줬어요, 의회에서. 근데 사업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이번 또 승인 해주면 할 것인지.

주민복지실장 예. 이번에는 저희가 미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예산만 성립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예.

현창 무슨 추진위원회라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기념사업회,

기념사업회에서 할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재철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간단하게 대답해주십시오. 방금 보고하시면서 새마을 자녀 장학금 관련해가지고 4,800만 원 확보됐다고.

최근에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새마을 관련 조례 자체를 폐지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저는 이 흐름이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고리를 끊어야 사실은 과거하고 확실한 단절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 군이요. 지금까지 새마을 관련 자녀 학자금 관련해서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줘보셔요. 아마 굉장히 적지 않은 예산이 특정 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원된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사회단체 중에서 여기하고 방범대던가요?

몇 군데 단체가.

자녀학자금 지원하는 데 있죠? 보훈단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에다가 이런 목적으로 편성해서 장기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요.

공개적인 회의 자리니까, 기록에 남을 자리니까 말씀드릴게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중단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앞으로도 예산이 내려오면 그 핑계를 대고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도비 돌려보내면 우리 군에 입어야 할 대단한 피해가 있습니까? 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영암지역 예비군 안보교육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2억 예산편성을 요청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세부 내역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받아봤더니 앞에 석면처리. 이런 건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어요. 바닥 보수하고 외부도색하고 지붕 누수 공사 하는 것은 이정도야 시설을 개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데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영상시스템 3,000만 원, 빔프로젝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듀얼 TV 8대, 안보관은 의자 150개 해서 예비군 대원 룸 설치 2개소에 1,000만 원, 군 비품구입에 1,000만 원, 냉난방 3,800만 원.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건 건물 리모델링이 아니잖아요. 살림살이를 다 장만해가지고 들어가서 사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합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저희가 식당 관련해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비용을 할 때는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지역주민들이 훈련대상자들이고 요구 대상자들이고 해서 그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격론 끝에 그 예산을 동의를 했던 것이고 그 옆에 우리 어디 계시죠? 옆에 팀장님 계시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확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동의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런 과도한 예산을 요구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동의하기가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유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선처는 무슨 선처입니까? 그렇죠?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조금 이따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돈 2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앞전에 교육관 할 때에도 우리 군 예비군이니까 수용을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우리 새마을, 영암군 새마을, 과장님 우리 군에서 이 장학금 빼놓. 연간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전체 통틀어서,

1억 200만 원. 이런 부분도 도하고 협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자체에 어떤 형평성하고 맞게 운영을 하시고자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냥 다른 지자체의 본을 따르지 말고 참고자료로써의 참고할 부분은 참고를 하고 어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해보자, 라는 것을 저는 건의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 일정 부분하는 시군도 있지 않습니까? 시범케이스, 모범케이스로 우리 군에서 선두주자로서 한번 해보자.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삭감해버리면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그걸 도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그건 도에서 잘못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부터 한번 없애보자 이제. 시기적으로 때가 그래서 그런다 할지언정 정말 사업적인 그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행정부가 의회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없앨 것은 없앨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보관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석면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다 교체를 하고 있고. 그래서 2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불필요한 건 빼더라도 어느 정도선에서는 시설비를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 2억이 예산을 편성하셨죠?

한 1억 5,000이면 할 수 있죠? 급한 것은.

그래서 영암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석면이라든가 처리하고 제 의견은 한 1억 5,000 선에서 계수조정을 했으면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낭산 김준연 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문화관광과장 관계가 없는데 16년, 17년 아니라 낭산 생가가 생겨갖고 돈이 예산이 떠들어보세요.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연구하고 책자도 발간하고 했어요. 했는데 심심하면 올라와요. 전년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반납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문제는 제가 삭감 조서를 넣었어요. 그렇게 아시고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해볼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하시는데 저는 예비군 안보교육관 사업비요. 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설명이 미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에서 돈이 얼마가 왔건 중요하지 않고 몇 년도에,

그것은 지금 88년도에 만들었으면 리모델링을 할 게 아니라 새로 지어야 돼요. 연수가 지났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바랐는데 정말로 답답해요. 이 삭감 조서에 올라온 거 부연 설명하는 것 보면 그냥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식의 설명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느냐. 우리끼리 계수조정하면서 시원하게 해줘야지. 그게 안 갑니까? 잘라블라면 2억을 세트로 잘라버려야 되고 대줄라면 다 대줘야 되고 거기다가 88년도에 지어논 건물에다가 붓칠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자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자영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313쪽에 서울사무소 차량 4,3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차량은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고요. 운행 거리가 40만km 정도 지금 운행을 했습니다. 우리 공영차량 관리 규칙에 의하면 10년, 그리고 운행 거리가 12만km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승인되면 운행 거리는 훨씬 3배 이상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 차량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고 또 금년에는 업무 추진하면서 한번 차량이 서븐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존해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체 구입을해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좋은 결정으로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채을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감액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유인물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321쪽 월출산 명사 탐방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월출산 도갑사 풍수길 복원을 통해서 월출산 관광자원을 개발 다양화를 위해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찬랜드 1.5 km 대동제 큰골 공원 내 5km에 6.5km가 되겠습니다. 작년 3월달에 저희 명사 탐방로 기초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금년 사업과 관련해서 월출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하고 수도사업소 관계기관 협의를 마고요. 노선 확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조사용역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내에는 국립공원 관리계획변경을 반영토록 조치하고 지금 영암군 관리구간 기찬랜드에서 대동제 구간은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내 탐방로 5km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발자취 성현들의 발자취 순례는 군민 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영암 향교주관으로 사업비가 8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향교석전, 제례홀기 교육 등 선현지 답사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편성내용은 17년 해서 500만 원, 2018년 800만 원 편성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 향교문화 전승보전 관계입니다. 민족 고유 전통문화인 경로효친 사상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사로 영암향교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수상 수여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편성한 예산은 한 매년 400만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예절 교육 및 선현지 교육입니다. 여기서 답사를 통한 유림 정신 고취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도덕성 회복 강연회를 개최하여 군민 정서 함양을 하기 위하여 매년 하는 교육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700만 원, 2017, 18년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영암 차문화 및 국제 차 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영암 차문화 역사 홍보를 통한 차 산업 발전도모 및 전통 다도문화 계승을 발전하고 현재 차 문화 교류를 통한 차인 저변확대 및 전통차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를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암차 홍보관 운영 및 전남 차문화 국제 교류대회 참가하는 예산입니다. 2016년도에 1,800만 원, 2017년도에 2,000만 원, 작년에 4,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영암향교 다도체험 의복 구입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전통예절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도을 운영하기 위한 의복구입비입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인성학교 운영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갖춘 군민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유림 및 초청하여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유적유물 보존홍보입니다. 향토 문화유산 홍보물을 제공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100만 원씩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무정 사포계 문서보존처리입니다. 사포계 문서 현황입니다. 지금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60호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현재 보관장소는 영암 도갑면으로 박물관 내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문화재 가치로는 열무정 및 영암지방과 관련된 중요한 향토 사료입니다. 총 권수는 24권이 되겠습니다. 사포계 관리실태입니다. 사포계 문서는 1797년도부터 1950년 보관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손상이 발생되었고 특히 손상이 심하고 습기에 의한 갈라짐, 찢김, 접힘 등의 손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황 사진을 참고로 해주시면 습윤에 의한 변색과 수분에 의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0만 원에 군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600만 원,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 전라남도 승인사항으로 지도·감독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반영을 해야 합니다. 사업내용은 사포계 문서 과학적 조사, 건식 세척, 습식 세척, 결손부 보강, 배접, 제책 및 포갑제작, 훈증처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16점을 저희들이 보존처리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4,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때 현재 하정웅미술관에서 위탁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삭감한 제 논리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월출산 둘레길 생태경관 조성. 이거는 이제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새로운 신생사업은요. 부군수님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한 일인지 새로운 신생적인 것들은 실과소에서, 관련 실과소에서 기본적인 사업의 결정이 된 다음에 최소한에 보고 차원이 아니고 협의 차원에서 우리 논의를 했으면 쓰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생각하는 월출산 관리가 안 돼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행정부에서 추후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의문이고요. 그런 것들에 비해 새로운 길을 낼란다고 하길래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이걸 몰라서 반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둘레길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신생 사업적인 부분은 최소한 적으로 얼마나 웃길 일입니까? 그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몰랐기 때문에 위원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긴 하겠지만 비단 우리 행정부의 전체적인 사업적인 부분에서 큰 사업적인 부분은 한 번쯤은 얘기를 한번 해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봐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전부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가치성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이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이게 한 7, 8가지 되지요? 그래서 참 실과장님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애로사항이 많은 게 했는가 모르지만 관련된 회장님들 있잖아요. 실무자들 있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저 죽일 놈. 아야, 삭감을 하냐 뭣하냐. 저희 위원들은요.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의회의 기능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아시잖아요. 상호 해줄 부분은 해줘야 하는데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여러분한테 뭐라 하면 우리는 올렸다. 의회에서 이거를 올렸는데 잘라서 못한다. 아주 간단하지요. 비단 그것이 옳은 방법일 것인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정말로 대단한 분들인데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참 안타깝고요. 좋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영암 차문화 참가 지원 4,000만 원이거든요? 과장님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금년 이 사업은 한번 추진해보고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아니면 내년부터 예산 안 세우겠습니다.

그럽시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두번 해가지고 시행착오 있으면 안 해야지요. 그렇게들 해주시란 말입니다. 어떻든간에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연중 계속 추진하는 사업적인 부분은 설사 안 맞다 하더라도 새로 신생 사업적인 부분은 이 시대에 걸맞게 정말 행정부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좋습니다. 한 번 정도 해봐가지고 없앨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사,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열무정 설계용역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정웅 미술관에 보관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금 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넘길 때부터,

거기다 계속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보존 처리해서 원형을 보존하고 싶어서.

원형 복구가 가능합니까? 많이 손상돼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종이 한 장 한 장 정리한답니다.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전문적인 부분이라,

그러면 좋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고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나종 위원님이 국제 차문화 이걸 했는데 최근 3년 동안 해왔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보면 얼마입니까? 벌써 8,000 이 돈이 왔는데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결과물이 없고 저희가 봤을 때 차 도포에 보면 녹차 밭도 있고 영암의 차 홍보에 대해서 이런 부분 인정을 해요. 하지만 3년 동안 결과물도 없는데 계속 올라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 결과물 있으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만 갖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쳐내고 새롭게 방향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에 여기서 영암 차 문화 국제 차 대회 참가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암에 지금 영암 다인들이 이걸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어떻게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소위 다문화연구라고 보존회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영암에도 다인들이 많이 있고 또 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근데 여태껏 영암인이 아닌 다른 데서 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국제대회라든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영암인들이 할 수 있게끔. 많은 4,000만 원 이라는 지원을 해주면서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차 문화 큰 타이틀로써는 거기 나가게 되면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3년 동안 2016년부터 지금까지 결과라면 이제는 좀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느끼는 것은 다른 데서 오셔가지고 차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드릴 게 아니에요. 영암 차가 아닌 딴 차를 사용하고 있고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영암인들이 할 수 있고 잘 가르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수길. 이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10억 사업이고 이번에 1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포함해서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우리한테 예산 요구한 게 1억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예.

1억이 어디다 쓰려고.

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계획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관리계획변경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6,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관리계획변경은 설계용역하고,

문화관광과장 같이 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계획 변경하는데 6,000만 원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용역예산이,

용역예산이 보통 2, 3,000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해놓은 게 용암사지까지 몇 km나.

문화관광과장 6.5km입니다.

여기 대동제에서 출발해갖고 6.5km예요? 그거 6.5km 하는데 설계하고 뭐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고?

문화관광과장 예. 9억 공사비는 잠정치고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잠정치 다 확정됐지, 다른 거 자료에 보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것 좀 세분화해서 설계 지금 설계비가 먼저 기본조사용역을 해서 할 예정이라고 용역을 그러면 용역만 해보고 이제 이게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 용역비만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되고 추경이 우리가 8, 9월에 있지 않습니까? 다음 추경이여도 그것하고 설득력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두리뭉실하니 해갖고 관리계획까지 같이 반영을 시키겠다.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용역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고 이게 좀 되면 해야 되는데 먼저, 그럼 역으로 또 현장조사를 하셨다. 현장조사를 누가 가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그게 조사가 아니라 방문이겠구만.

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코스 같은 것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코스 나오면 별도로 용역 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가장 필요한 것이 관리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도갑사에서 지금 용암사지 쪽으로 기존에 탐방로가 반영이 돼 있고요. 이놈을 지금 변경하려면 변경하는,

아니, 그러니까 5월, 6월경에 써야 될 예산이 용역비하고,

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용역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그래서 1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1억도 많다는 거죠. 용역비 2,000, 4,000만 원 썼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승인해주는 건 좋은데 두리뭉실하니 10억 사업에 1억. 하나도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말썽 많은 차. 국제 차 대회를 어디서 합니까? 과장님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차 문화 이런 거 보성하고 해남이 하고 또 무슨 선사죠? 거기 하는데 무안에서도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틈새 전략으로 우리 영암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참여하는 비용입니다.

과연 그 대회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이거 무슨 근거가 실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벌써 16년부터 시작한 게 이런 자료 하나 없이 그냥 갑자기 작년에는 이해를 해요. 재작년에는 이 부분도 지금 이게 행사가 10월경에 있을 것 같은데 다시 계획 짜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인 대흥사 가서 이거 차 뭐 하는데 4,000만 원씩 써버리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자료들은 잘 만들어주셨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안 넣어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것 같아요. 멀리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이재오입니다. 339페이지. 스토리가 있는 영암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우리 군 디지털 제작하여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와 각급 학교자료실, 각종 교육기관에 배부하여 남도 중심 영암군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3,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341쪽 영암 인조잔디 족구장 설치공사입니다. 영암군 인조잔디 지난해 1회 추경 예산에 실시설계 3,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족구장 균특 2억 4,000만 원을 확보하고 이번에 8억 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342쪽 야구장 조명탑 설치공사입니다. 수도권 중고등학교 야구팀 영암 야구장 조명탑 설치를 위해 기금 억 8,000만 원 군비 6억 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연말 서울 대치중학교 2개교에서 월출산 온천호텔 등에서 점심 및 저녁, 숙박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대치중, 성남중, 광주 진흥고 더 많은 중고등학교 야구팀이 영암에서 전지훈련 개최코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343쪽 추석장사 씨름대회입니다. 2019 추석장사 씨름대회 개최비에 전라남도에 4억 원의 예산으로 씨름대회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제출하여 설명을 마쳤으며 3월 22일 전라남도 재정투자심사 위원회 개최 결과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조속히 받아야 하는데 양해 말씀드립니다. 345쪽 암벽경기장 시설물 보수입니다. 지난해 태풍 솔릭으로 외벽 판넬이 파손되어 시설물 공제에 통보 태풍시설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절차에 따라 군 예산으로 청구하면 실제 세입으로 짓기 위해 예상 공사비 편성하였습니다. 이용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영암 홍보영상. 제가 삭감 조서 냈는데요. 그게 만약에 이게 예산을 통과시키면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바로 계획 세워서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안 나와서. 하지 마란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안이 나와요. 군을 홍보한다는데 두리뭉실하니 넘겨짚으니까 위원들이 이걸 갖다가 약간 감해도 괜찮하겠죠. 편성목만 살려놔도 준비하시고.

홍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하는데, 영상물 제작하는데 어떤 절차상에 있는 것 좀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홍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암벽 시설보수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가 비어있는지 얼마나 됐죠?

홍보체육과장 4, 5년.

그러면 지금 그걸 시설 관리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고 계속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보험으로 보수를 하시겠다 하시는데 이걸 다른 용도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비어놓으면,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저기를 가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금방 허물어지거든요. 근데 또 시설보수 해놓고 몇 년 방치할 거고 그런다면 이걸 다른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가지고 시설보수를 한다든지 또 어떤 걸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계속 시설보수만 하고 흉물처럼 이 앞전에도 몇 번 가봤었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방치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밑에 정말 좋은 저기들이 운동장이라든지 저기들이 있는 데도 노후가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이걸 다른 방도로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시설보수를 하시신다든지 하셨으면 합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우선 태풍 피해 복구를 하고요. 운영계획이나 검토해서 계획 수립한 다음에 다음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 유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구를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걸 활용한다든가 보완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어떻던가요?

홍보체육과장 3, 4년 전까지는 사랑연맹에서 국가대표상비군이 본인들이 피입었을 때 보험 다 넣고 군에 하면서 3년 전까지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외부인들이 사용하겠다, 해서 보면 시설이나 주변 환경 보면 영암 욕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셨어요? 정말 아니더라고요. 진입을 못해. 방금 존경하는 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확실하니 진단을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없애야죠.

홍보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각별하니 신경 쓰셔가지고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제만 말씀을 나누죠? 추석장사 씨름대회를 왜 개최하려고 합니까?

홍보체육과장 설하고 명절 장사씨름대회는 KBS1 텔레비전에서 전국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영암에서 농특산물 홍보가 용이하니 홍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암을 알리고자 추진,

다른 그런 이유때문에 이 4억이 들어가는 추석장사 씨름대회를 유치하시려고 한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홍보체육과장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이 추석장사 씨름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운 지가 언제입니까?

홍보체육과장 확정, 영암 개최가 확정된 것이 작년 12월 초 정도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12월 초에 대회지로 영암군이 최종선정이 됐으면 그때부터 예산편성 할 때까지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까 3월 5일날 지금 전라남도에다 시면 심사를,

홍보체육과장 1월 15일날 의뢰를 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중간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행정처분이, 행정절차가 늦춰지지 않을 만큼 단속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난주 군요? 이미 예산안은 편성돼가지고 의회까지 보고가 돼 있는 상태에서 상임위에서 후에서야 쉽게 말하면 적정판정을 받았다고 서류를 제출하셨어요. 절차가 완전히 잘못된 거다. 이게 대회를 유치하시겠다고 하는 의욕이라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만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행정절차를 거쳤으면 한다는 거죠. 빨리 보를 해주지 않았다고 심사기관에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온당한 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석장사 씨름대회 관련해가지고 아까 대외적으로 선정을 받은 거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보체육과장 씨름협회를 방문해서 타 지역 개최했던 자료를 수집했고요. 5월 중순 정도에 씨름협회하고 저희하고 협약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영록 도지사하고 도민과의 대화가 있었죠? 언제쯤입니까?

홍보체육과장 2월 19일입니다.

2월 19일이죠? 그때 그 씨름단 관련해가지고 예산지원을 요청했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실 그런 좋은 자리에서 씨름단 관련 예산 2억 지원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속으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지사님 어려운 자리에 모셔놓고 영암군의 앞날을 내다볼만한, 설계할 만한 이야기를 하셨어야지, 이 씨름단 2억 예산 지원해주고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 하셔가지고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하고 협의도 마치고 이런 행정절차도 했을 거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진행이 되겠다. 행정절차과정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이렇게 일을 허술하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 생각은 이 예산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예산입니다.

홍보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1월 5일날 신청해가지고 심의가 3월 5일날 결정이 돼서 3월 5일날 투자심사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핑계같지만 도에서 적정이냐 조건부냐 과정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길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는 과정이 올라온 리스트를 쭉 보니까 다 판단해갖고 하는데 회신하는데 뭣이 어려웠을까로 싶네요. 조명탑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셨는데 이런 자료로 설득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서 대치 중학교 사례 하나 만들 가지고 이렇게 위원들 설득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제가 삭감된 부분이 있는지라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앞으로는 그러실리는 없겠지만 우리 씨름 군이나 도에서 그것을 불허를 내고 못 하겠다고 하면 어찌할뻔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까지 다 세웠는데 할 수 없는 것이 죠. 어떻게 보면 참 웃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기본적인 설계를 마쳐놓은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에서 상임위에서 예산편성만 의회에서 하면 얼마나를 우스운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그렇게 하고. 조명탑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삭감 조서를 냈는데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차피 많은 투자가 수반이 되기에 정말 이 정도 돈 투자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삭감을 했는데 또 외부인들 유치를 하려고 보면 기본시설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족구장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했을 적에 이후 사항이 아니구만요? 그 이전에 이게 언급이 돼갖고 1차 추경 때 그쵸?

홍보체육과장 예. 설계,

깜짝 놀랐던 게 잠깐 면담했을 때 그 자료를 요구를 했는고 하니 검증을 거친 사항을 제가 삭감한다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이제 와서 삭감하냐? 위원들 자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거예요. 했다고 하는데 8월달에 한 게 아니고 1차 추경 때 그 부분이 올라왔구요. 그렇죠?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결정이 됐다고는 하나 진행된 사업적인 부분은 이러쿵 저러쿵 사전에 그럴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야 연장선상에서 그 사업의 개념을 갖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해주셔야죠. 우리들이, 초선의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비단 홍보체육과만의 사항이 아니고 연차적인 회기 때 전부는 아니겠지 않습니까? 해당된 사업 작년적인 부분은 사전에 저희 같은 초선의원한테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우선 여러분이 편해요. 저희들이 알고 임할 수 있고 그렇지않겠습니까? 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투자경제과장 임문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영암군 드론 페스티벌 개최 관련해가지고 1억을 요구했는데 삭감됐습니다. 본사업은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핵심 전략 보충설명을 해서 우리 군이 농경지가 많고 또는 관광인프라 드론산업이 앞으로 경비행기와 같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하려고 도에다가 3억 원으로 하려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당초 1월 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면 도 투자심사를 받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획이 나와가지고 우선 1억만 저희가 군비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제 군에서 투자심사를 서면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는 4월 5일경에 3억이 행사비로 세워진다면 그때 이렇게 다시 설명해가지고 반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도 설명을 들었고 오늘도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막말로 축제잖아요. 축제 자체가, 페스티벌 자체가 3억이 들어오는데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무조건 목만 세워놓지 말고 작년에 저희들이 봤잖아요? 작년 경비행기 해서 물론 홍보는 인정을 해요. 영암군민들이 과연 그 결과물이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보여주는 선심성 이런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굉장히 아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부터 드론이 있다, 농업이 있다, 이런 그런 안을 내놓고 승인하면 좋은데 무조건 예산만. 제가 이건 삭감 조서를 냈는데요. 이걸 하게 되는 언제쯤,

투자경제과장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만 또 축제를 하려면 사람들 드론과 관련 참여를 해야 됩니다. 홍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회는 저희들이 11월경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상반기 때 전문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홍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마련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월이면 아직은 시간은 있네요.

투자경제과장 근데 홍보 기관이 5, 6개월 필요합니다. 전국에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일단 저는 아직까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천수 위원님께서는 저런 각도에서 접근을 하고,

투자경제과장 인정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홍보체육과 예산하고 똑같은 것이고요. 어제도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암군이 드론과 경비행기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 해서 전동평 군수님의 4대 핵심 사업 중의 하나죠? 홍보영상에서 자주 등장하고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하시던데 전략산업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건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행사입니다. 전시성 행사예요. 이렇게 그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예산.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드론특구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로 군이 전역할을 집중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으려면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략이 뭐겠습니까? 영암 실정에 가장 잘 맞는 어디다 경쟁을 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콘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고민을 해야 할 판에 느닷없이 이렇게 페스티벌 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전액 삭감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행정절차서 미비한 부분도 갖추시고요. 이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하면,

투자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병국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건 과장님 어느 위원님께서 삭감 조서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 자리를 대변인을 하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영암농협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리 이 지역 선거구 출신 네 분의 의원들은 자담회 형태식으로 두서너 번의 자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의 아이템 굉장히 좋더라고요?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저는 그 좌석에서 더 하더라도 저 관광사업 일환으로 하는 유채꽃 사업은 정말 해볼만한 사업이다. 거기서 제가 농협에서 관리를 하죠? 전반적인.

또 질의하실, 김기천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삭감 조서 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저는 시골에 와서 10년 살면서 마을 축제, 학교 축제, 유기농 토하 축제. 다 성공시켜봤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보니까요. 축제가 잘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예산을 투자해서도 안 되는 축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축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체들의 준비 정도입니다, 사실은. 또 기획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더군다나 이 훌륭한 월출산과 유채라고 하는 경관을 활용해가지고 지역농산물을 판매를 촉진시키고 영암 관광 이미지를 제일 중요한 것이 농협이 아니라요. 이 축제를 함께 하는 생산자들, 주민조직들이 얼마나 잘 갖춰줬냐가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란 말씀이죠. 두 번째는 콘텐츠죠. 콘텐츠로 본다면 월출산을 뒤로 한, 뒷배경으로 하는 이 자체가 아주 훌륭해요. 사실은 조금만 다듬어놓으면 오지 말라는 데도 오지 않겠습니까? 사자저수지의 그 야경까지 묶어 세울 수 있다면 주말에 관광명소로 데이트코스로도 힐링코스로도 훌륭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주민들이요. 우리 영암주민들이요. 영압농협 조합원뿐만 아니라 축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만이 저는 이 축제가 성공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삭감 조서를 냈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처음 해보는 축제입니다.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삭감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정도 해보고 평가해보자, 그 말입니다. 평가해서 정말 이게 오시는 관광객들의 반응이랄지 반응 같은 것들을, 성과평가 같은 것들을 해봐가지고 될만하다, 하면 내년에 대대적으로 해보자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은 축제를 이렇게 하는 빗대지는 않겠습니다만 돈 1억씩 쏟아부어놓고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실추되고 와서 즐길 거 하나 없다는 그 사람만 보는 이 축제 전례를 따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심 끝에 올해는 8,000만 원 예산으로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다시 해보자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예산 아마 유채꽃 축제가 잘되면요. 메밀꽃 축제도 당연히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떠나서요. 사례를 2013년도나 년도에 이 전에 이끌었던 군수님이 아마 평리마을에 유채꽃 한번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정선시설에 앞에 평리에다가 유채꽃 일대를 한번 했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장옥 산림해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산림해양과장 서장옥입니다. 422쪽 월출산 둘레길 생태 조성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심의 설명과정에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데 사업 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출산 100리 둘레길은 천황사 주차장에서 미암 리 조성지까지가 되겠습니다. 40km 되는데요. 3개년계획으로 사업을 목표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산책로 개선이나 수목 식재, 꽃길 조성, 중간 쉼터 조성,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그런 것이나 중간중간 주차장, 전망대 이런 등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억 사업의 우리 군이나 탐방객들에게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해서 100리 둘레길의 볼거리, 쉴 거리, 경관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용역은 기본계획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산출해보니까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했을 때 실시설계비는 한 6억 7,000만 원, 기본계획수립 하는 데 1억 4,000만 원 해서 5억인데요. 균특 2억 5,000만 원, 군비 2억 5,000만 원 했는데 현재 요구한 액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이 앞전에 설명할 때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참작해주셔서 월출산 주변 경관, 또 찾아오는 손님들 멀리 알릴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심의안을 통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제가 짧게 제가 삭감 조서를 냈던 사람이니까요. 짧게. 공모사업에 설계비 설명을 해주셨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몇 바퀴 돌았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기본계획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둘레길이 지나가면 경로에 있는 마을 주민들과 반드시 사업설명회 하고 그다음에 거기 마을주민들로부터 숨겨져 있는 마을 자원들 조사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걸 반영한 다양한 쉼터랄지 볼거리, 놀 거리, 즐길 거리들을 배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훨씬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하나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해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코자 하니, 위원님께서는 1시 20분까지 의회운영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