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강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므로 제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아시다시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 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0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부시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서별 추가 질의 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 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및 검토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예산안 규모, 8페이지 2.세입·세출별 현황, 11페이지 15페이지까지 3.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8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예산안 규모, 2.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3억 8988만 6000원으로 심사결과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19페이지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예산안 규모, 2.세입예산안, 3.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 4.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심사내용입니다. 22페이지 일반회계 2019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4676억 2279만 1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4444억 8336만 4000원 대비 231억 3942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62억 757만 7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60억 4862만 6000원 대비 1억 5895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36억 3268만 3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733억 3268만 3000원 대비 3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5474억 6305만 1000원으로 심사결과 28페이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3건으로 4000만 원으로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가결, 세출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경제관광위원회전문위원
경제관광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1.예산안 규모, 2. 세입예산안, 3.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 4.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2418억 684만 6000원으로 심사결과 29페이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1건, 72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2233억 647만 6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1797억 5394만 8000원 대비 435억 5525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85억 37만 원으로 당초 예산 87억 3582만 3000원 대비 97억 6457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19년도 거제시 기금운영계획 제2차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기금안 규모, 2.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 운영계획 2차변경안은 옥외광고물의 원활한 관리와 장승포동 간판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수입 8200만 원, 지출 1억 7582만 8000원으로 기금조성액은 2억 5334만 4000원이며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 3억 4717만 2000원 대비 9382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1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질의할 부서를 어찌할 겁니까?
강병주위원장
질의할 부서는 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어차피 오라고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과, 사회복지과, 조선경제과 다 돼 있네요?
강병주위원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온 김에 행정위원회는 설명을 못 들어봤으니까 들어봅시다.
강병주위원장
어떤 설명을?
윤부원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쪽으로 예산이 2000만 원 그 얘기 아닙니까?
강병주위원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삭감된 사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강병주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174페이지 보니까 시책개발연구과제 및 우수시책 시상 돼 있네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삭감이 됐는지 원인도 파악해야 될 것 같거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본예산은 2019년 2월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총관부서가 당초 혁신담당관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위원회 산하 4개 분과위원회 우수시책 발굴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우리 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시정에 접목 가능한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발굴을 유도코자 하는 것입니다. 3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1인당 1과제 시책 발굴 평가에 따라 우수시책에 대하여 시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원회 운영은 안건선정이 즉흥적이고 건의사항 및 문제점 나열식 회의로 위원회 설립취지에 일부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위원님들의 우수시책 벤치마킹과 창의적이고 다양한 연구를 위한 촉매제로서 우수시책 발굴의 당근책으로 기타보상금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시책발굴은 행정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우수시책의 행정접목은 변화의 시대에 선진행정을 선도하리라고 봅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본예산에 대한 예결위원님들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윤부원위원
담당관님 설명이 어디 유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천천히 해 주면 되겠는데 3분의 1은 알아듣고 3분의 2는 못 알아들었어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총괄부서로 올 2월 달에 넘어오면서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전체가 침체돼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활성화 계획이 4개 분과가 있는데 31명에 대해서 1과제씩을 줘가지고 거기서 우수한 시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금을 주면 더 나은, 그분들도 각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시책이 발굴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우수시상금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이 예산이 돼야 세부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러면 최우수, 우수, 장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윤부원위원
단지 목적만 가지고 2000만 원 예산 달라 이렇게 돼 있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떤 식으로 해서, 1인 1과제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이 사람을 최우수, 우수 시상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안이 없어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 거제시에 아마 1인 1과제를 하는 자체는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유사한 부분이 뭔가 하면 시민들이 제안하는 게 있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 시상금은 어느 정도 나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 예산은 전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업무는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혁신담당관 쪽으로 이했습니다. 그래서 4대 위원회 총괄업무를 우리가 받고 균형위 업무도 우리가 받고 시책 부분은 혁신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제안이든지 이 시책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면 보통 벤치마킹, 다른 시군이 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쓸 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시민제안이 오기는 들어와도 크게 도움이 안 됐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성장발전에 대한 1인 1과제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분들은 각계 전문가이시고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도 저희 부서 자체에서도 시책개발을 해가지고 시정에 반영하고 변경하는 건도 최소한 1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바깥에 있는 민간전문가들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시정성장발전에 대한 제안이 1인 1과제로 와서 채택이 됐을 때 시책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편성돼서 1인 1과제가 들어오면 시책접목 가능한 것부터 평가에 우선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부원위원
대기업이나 회사 가도 1인 1제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안들이 많이 나와요. 이 제안 차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삭감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시장님께서 거제 추진위원회 4대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거제시의 시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거기서 의논해서 시책을 발굴하고 같이 좋은 안을 내놓고 해야지 별도의 우수시책을, 상금을 주고 이래야 되나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분들이 무보수 아닙니까, 보수는 없고 수당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바깥에 있더라고 해도 당근책이 있으면 신경을 쓰는 게 사실 아닙니까? 연구도 하고 할 텐데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일자리에 천만관광거제 4회, 삶의 질 개선 4회 이런 것들이 전부다 자기들이 창의적이고 연구해서 한 시책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이슈가 생겼을 적에 회의하는 것 정도.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총괄업무부서에서 볼 때.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라인들을 통일하는 것, 예산을 가지고 당근책을 줘가지고 활성화 시키고 촉매제로 해보자 하는 게 이번 예산의 편성취지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처음 취지가 어쨌든 4대 위원회에 그런 거였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그것만 있을 때만 회의를 하고 시책 이런 것보다 오히려 거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회의를 더 만들어내고 해야 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활성화 계획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지금 예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우수시책 시상을 해서 2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안 합니까, 2000만 원 투자 대비 얼마나 효과가 예상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정량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시책이라는 것은 시책의 종류에 따라서 100억 원이 될 수 있고 1000억 원이 될 수 있고. 저는 한 건의 아주 좋은 시책이 들어오더라도 2000만 원 이상의 효과는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이인태위원
기대효과를 예상을 많이 하네요. 그만큼 투자가치가 있다 그 말씀이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부분에서 지금 59억 47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상임위 당시에 설명할 때는 상동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부분을 예비비에 포함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예비비 포함이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편성이 가능하냐는 말씀입니까?
강병주위원장
예.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합니다. 이거는 3-9호선이 토지수용재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탁금을 나중에 줘야 되는데 시설비를 하면 그때도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재정조기집행이 목에 들어갑니다, 시설비로 전환하면. 그래서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을 받습니다. 국·도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예비비에 해놓고 공탁금 확정이 되면 법원에 바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처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할 부분이었는데 들어오고 나서 설명을 했거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맥주축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들어갑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기정액이 2300만 원이었네요? 그런데 4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맥주축제가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행사를 하고 난 뒤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을 참석자들이나 운영을 해본 분도 주최 측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대폭 반영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주로 문제점이 뭐던가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무대가 젊은 층들이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여러 장점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느끼는 무대가 공연에 대한 부분이 부실하다. 그런 부분하고 식음부서, 안주류를 취급하는 부서가 외지에서 인입해 오다 보니까 지역민의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민이 참여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자. 그다음에 보완요원들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40명씩 총 260명이 근무를 했는데 특히 야간이고 특히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부서 차출에 의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음주가 진행되는 공간에 집에 애기도 있는 직원들이 통제를 하고 차량통제를 하고 위험한 부분을 통제하다 보니까 이것을 전문용역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 크게 그렇게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윤부원위원
2000만 원을 가지고 2회 했는데 문제점이 4-5가지가 발생된 걸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 했을 때와 4000만 원으로 증액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게 담겨있거든요. 지역민들이 와서 역할이 안주 종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운영에 따른 부분은 안주류 판매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안주류 판매 종류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맥주가 거제의 순수한 토산물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맥주회사를 홍보해 주는 역할, 물론 맥주회사에서 전부 기증을 하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홍보하는 역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사등에 가면 전통용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청주라든지. 지금 보면 유자청주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축제하는 것이 맞지, 맥주축제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두어 번 했었잖아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맥주축제라는 부분이 물론 전통지역 농·특산물을 장려하고 홍보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지금 중소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공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스트레스를 풀고 발산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시품격이 높아가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맥주축제를, 맥주라는 부분들이 그래도 젊은 층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즐기는 소재의 하나의 음료 이런 형태로 각인된 것이기 때문에 맥주축제는 별개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특산물에 관한 홍보 부분들은 또 다른 이벤트를 가지고 축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부원위원
저는 축제 자체가 어떤 때는 필요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축제라는 것은 거제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하는 걸 똑같이 하는 것보다 한 번씩 돌려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지역의 역할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맥주안주 해봐야 기껏 고정된 거잖아요. 차라리 농주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순수하게 거제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런 것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전도 굽고 여러 가지 안주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1회, 2회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보완은 점차적으로 주 축제를 바꿔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그 의견도 저희들이 이번 행사는 일단 맨 처음에 출발할 때 맥주축제로 출발했고 큰 도시에서는 맥주축제가 상당히 활성화돼서 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홍보팀에서 준비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통해가지고 검토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른 취사시설은 얼마만큼 맥주축제가 활성화 돼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거제가 보면 섬으로서, 다리가 연결된 육지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섬의 상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보면 외부인들이 맥주축제 하는데 참석하는 게 아니고 거제시민들이 거의 참석하거든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거제시민을 위한 행사입니다.
윤부원위원
95%가 시민들이고 그 외 5% 정도는 친인척집이나 지나가다가 참석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제시가 축제를 한다는 것은 서로 소통과 윈윈(Win-win) 상생 이런 목적이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맞는데 하루에 1500명 정도의 맥주축제를 즐기기 위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웃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즐거움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축제는 그런 축제대로 다시 활성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예를 들면 다른 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관련부서에 축제를 할 수 있는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챙겨보십시오. 한번 챙겨보시고 홍보담당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 엄청 많습니다. 뭐 또 늘려요, 축제를. 이 축제를 변경할 필요성도 있지. 이번에 상임위에서 너무 과다편성 됐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한 것 같은데 저는 2000만 원에서 3배 정도 뛴 그런 상태인데 어떤 역할이 어떻게 갈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만 원보다 더 삭감 더 시키고 싶은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가지의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행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총 지출액이 1억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2700만 원 정도에서 우리가 2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주최 측에 보전을 하는 내용이 아니고 또 다른 부분의 개선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더 삭감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 설명 드리는 입장에서는 1000만 원 가지고 다시 환원을 시켜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부원위원
보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금액적인 보전이 있고 홍보적인 보전이 있는데 지금 맥주회사는 홍보적인 보전을 받잖아요. 왜 보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아니요, 맥주축제의 경비를 우리 거제맥주축제를.
윤부원위원
돈은 주지 않지만 홍보적인 목적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억 2700만 원이라는 것이 그쪽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2500만 원인가 2300만 원인가 들어갔다고 보는데 6000만 원 하면 4억 원 정도의 홍보를 그분들이 지원할 것인가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축제하는 부분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즐기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과연, 거제시에 25만 인구가 있는데 장승포에서 맥주축제를 한다는 게 10분의 1이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모릅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고 많이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윤부원위원
지적하면 홍보해야 되고 안 하면 안 해도 되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못 들어가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지역에서 다시 상권을 이용하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사실은 제가 맥주축제를 1회, 2회를 다 참여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비가 와서 사실 힘들었지 않습니까. 주최 측에서 참여하는 거제시민을 몇 명 정도 해마다 참여했다고 추정하십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작년도에 4800명이 왔습니다. 첫해에는 6000몇 백 명 왔는데 작년에는 열대야하고 방금 말씀하신 일기 문제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고정이위원
입장료 할 때 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만 원 참여금액을 가지고 입장추정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입장객을 추정합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입장객은 다 입장객으로 하고 유료는 별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주최 측에서 행사보전으로 2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장료 판매액은 얼마정도 됐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입장료 판매액은 작년에 3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고정이위원
전년도는요, 2017년도는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6200명 중에 5200만 원 나왔습니다.
고정이위원
주최 측에서 2000만 원 정도 보전을 했으니까 2017년도부터 2018년도가 7000만 원 정도 행사비용을 부담을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입장료 3500만 원, 시 보전 2000만 원 하면 55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약 7000만 원 정도.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올해 2019년도에 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부분 외적으로 보강하라는 타이틀을 줘서 지원하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2019년도 이야기이고 2017년도를 봤을 때 1억 2700만 원 정도 소요경비가 들어갔는데 입장료 판매액이 3500만 원.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아닙니다. 1억 2700만 원은 2018년도의 지출금액입니다.
고정이위원
지출금액인데 2018년도 입장료 수익이 아까 3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시 보전금액이 2000만 원 들어갔으니까 결국에는 5500만 원 수익이 발생하고 주최 측에서 1억 2 700만 원 지출했기 때문에 약 7000만 원 정도의 주최 측 부담금이 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7000만 원 정도면 아까 윤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홍보를 하려고 하면 홍보비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7000만 원 정도가 홍보비로 충분히 주최 측이 부담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제시에서 올해 삭감된 1000만 원을 빼고 1000만 원을 지원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행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서 총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2019년도에는 행사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건 없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현재로서는 제안까지는 없고 나중에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운영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질 계획입니다.
고정이위원
단순히 주최 측에서 올해 19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행사를 제대로 알차게 할 것이라는 계획도 없이 거제시에서는 단순히 주최 측에 7000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보태주자. 예산지상으로 추정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그런 형태로 한다고 하면 이 회사에는 축제를 안 합니다.
고정이위원
2019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작년에는 ‘맥주축제를 해야 되나’저는 2년을 참가를 했습니다. 하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19년도에는 회사 주최 측에서는 보완을 해서 제대로 할 것이라는 계획서를 받아보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5000만 원을 주든지 1억 원을 주든지 바람직하다면 예산을 지원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최 측의 행사계획도 없이 무조건 거제시에서 5000만 원이든 6000만 원이든 예산을 잡아가지고 ‘줄게. 너 해라.’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그건 계획을 보고 철저히 따져서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예산도 19년도 당초 예산도 했고 추경을 하는데 이걸 주최 측에서 어떻게 행사할 것이라는 계획안도 없고 무조건 거제시에서 예산을 6000만 원 올려서 상정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전체 예산중에 극히 작은 일부분을 2500만 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홍보담당관으로 온 지가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이번 예산을 통해서 공무를 해 보니까 주최 측에 끌려간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처럼 예산이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 행사 자체가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좀 더 문제점도 많이 보완하고 축제의 위상도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 꼭 필요하지 않는 축제라고 하면 축제를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거제시에는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를 하니 ‘축제를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필요 없는 축제는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각 지역으로 돈을 나눠줘서 축제 예산은 안 들어있지만 지역의 보전으로 해서 축제가 다 살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축제를 홍보관에서 하든지 아니면 관광마케팅과에서 하든지 거제시에 있는 전체 축제를 총괄할 부서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든지 천만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축제하고 관련해서 대대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 올레길 같은 경우에는 올레길을 걸으면서 그 지역에 있는 축제와 같이 연관을 하니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음식을 판다든지 해서 판매수익도 지역민들이 함께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계속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있는데 거제시는 여기 가도 이 축제, 저기 가도 저 축제, 딱히 특징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쉽거든요. 홍보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해서 똑같은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고 해도 한날에 3개의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거제시민을 위한 축제라면 같은 날에 3개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날짜도 조율을 하시고 지역적인 안배도 하시고 특징도 가미를 해서 누군가가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팀에서 조율해 주시고 만약에 맥주축제를 굳이 해야 된다고 하신다면 19년 계획안을 반드시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최 측에서 받아서.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시기적으로는 그렇지만 받아서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럼요. 받아야 어느 정도 규모의 축제를 할 것인데 거제시에서 5000만 원을 주던지 1억 원을 주든지 이렇게 되는데 계획안도 안 받고 무조건 예산을 상계한다는 것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장소를 장승포를 하지 않고 고현에 매립지를 옮긴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하게 되고 저는 한 코너에 맥주만 하지 않고 아까 윤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제 향토술 코너를 반드시 넣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맥주축제를 하지만 안주도 있듯이 한 코너에 넣어서 거제에 있는 술도 홍보하고 거기서 전도 하고 이렇게 하면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입장료 만 원으로 하니까. 작년에 보니까 비도 물론 왔지만 맥주축제무대가 있으면 시민들이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잠시 무대에서 하는 행사만 보고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어우러질 수 있는, 입장료를 만 원을 하지 않고 조금 낮춰서 5000원을 한다면 맥주 한잔 5000원, 안주는 사먹고 이렇게 해서 입장료를 낮추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거기까지는 검토를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고정이위원
총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검토가 있고 추가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돼 있으면 주최 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작년에 2000만 원 줬는데 올해 5000만 원을 주니까 입장료를 5000원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고 지역에서 안주라든지 지역민들이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삭감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6000만 원 가지고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옳은 행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맥주 한 가지만 가지고는 제가 봐도 안 됩니다. 독일맥주축제 가보셨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맥주축제는 안 가봤습니다.
이인태위원
여기도 매년 연계를 해야 되는 건 인식하고 공감을 합니다. 바다로 세계로 축제 때 축포 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학동축제나 불꽃축제, 장승포불꽃축제, 대구축제할 때도 불꽃 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거제만의 축제만 할 것이 아니라 관광을 불러올 수 있는 축제를 바랍니다. 시민들도 바라고 관광거제, 관광거제 하는데 그렇게 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제도 전부 통합을 하자는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말만 축제를 통합을 하자할 게 아니라 우리도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번에 2300만 원 편성했다가 300만 원을 삭감했다가 다시 300만 원을 살렸거든요. 그런 내용 아십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무대비용 300만 원 보완한다고 해서 300만 원 살려서 2300만 원이 되었는데 포괄적으로 우리가 볼 때 행사공간도 좁습니다. 공간도 좁고 젊은이들만 위한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가족단위로 가서 즐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켜볼 때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까 7000만 원 정도 보전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이인태위원
지역안배도 안 돼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맥주축제 자체가 출발점이, 2회째인데 2회째를 하면서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보완도 하면서 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에서 심의 때 위치나 이런 부분도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을 다 담아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좋은 축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평화의 도시 거제 아닙니까. 평화의 도시 거제 맞게 암울한 포로수용소 공간에서 암울한 것을 축제를 통해서 함께 평화를 열어간다든지 발상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싶은데 많이 부족하고. 아까 전에 용역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용역만 어찌 보면 배불리고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돼야 되는데.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용역사의 운영이 아니고 보안요원은 지역의 분들하고 의논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용역, 포괄적인 비용계산의 명칭이 용역비지 용역사에 용역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인태위원
4000만 원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특별한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부분에 인건비 부분하고 무대 콘텐츠 구입비하고 지역특산물부스, 지역민이 참가하는 부스에 참가비를 기존에 300만 원씩 받고 있는 부분을 외지에서 오는 그런 부분을 배제시키는 대신에 지역민이 참가하는 부분을 부스 당 100만 원 정도 지원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누구나 하다시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호기심이나 이런 걸 불러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매년 하던 형식 그대로 해서 예산낭비만 됩니다. 주차공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주차공간은 바로 붙어있진 않지만 동사무소 왼쪽하고 유람선터미널 하고 활용을 넓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40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삭감을 했다가 그것도 상임위에서 살리고 살리고 해서 3000만 원 살려서 1000만 원 삭감이 올라왔거든요. 저는 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 원 삭감해서 일자리 쪽으로 하든지 다른 행사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지금은 다른 행사하고는 연계가 가능합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이인태위원
그러면 연계가 가능하다고 하면.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를 들면 ‘바다로세계로’ 행사하고 연계가 가능하고, 저희들 생각에. ‘시민의 날’ 행사하고도 연계가 가능하고 단독으로도 가능하고 계절적으로 가장 필요한 시기, 비수기 이런 여러 가지 폭넓게 시기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은, 시너지 효과 부분에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이인태위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맥주축제를 예산 전액삭감하면 행사가 못합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석봉
안석봉위원
주최가 KNN 맞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거기서 맥주홍보도 한다고 해서 맥주를 무료로 지급을 하고 실질적으로 입장료, 맥주판매 수익료를 받아서 행사에 전반적인 인건비를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공연부실이라고 했는데 문제점 3개가. 그런 부분은 주최 측에다가 본인들은 거기에 연예인들이라든지 콘텐츠는 자기들이 얼마든지 개선을 하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여기서 시 예산을, 이거 돈 안 줘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돈을 안 줘도요?
석봉
안석봉위원
예, 앞전에 옥포수변공원에서도 맥주축제를 하려고 했었어요, 문의도 했었고. 그리고 앞전에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의 막걸리 같은 이런 축제를 해서 거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였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맥주축제가 남해독일마을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따라하는 것 해서 어떻게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예산편성 됐으니까 지원하는 건 지원하는 건데.
윤부원위원
예산편성 아직 안 됐어요.
석봉
안석봉위원
절차진행하면 될 건데 내년부터는 특별한 행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스 참여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다른 외부에서 음식점 판매하는데 음식부스에 300만 원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참가하니까 100만 원만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도 행사를 해 봤지만 그 부스 돈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100만 원 주고 들어와서 운영하라고 하면 지역에 안 할 단체들이 거의 없을 걸요, 안주만 잘 하면? 그리고 전문용역 안전 쪽에 직원들 실질적으로 행사 때마다 나가서 고생하는 건 사실이고 참 고생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행사에 맥주축제만 안 나가고 다른 ‘펭귄축제’라든지 ‘바다로세계로’라든지 직원들 행사 때마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사만 직원들 안 나가고 용역 썼다고 하면 다른 행사도 용역 쓰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데.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직원들이 여러 행사를 하고 난 뒤에 보면 올해부터 직원들 건의 받고 상담하고 시장님하고 직원들의 소통이나 간담회에서 지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에서 선도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고 싶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당초에 23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 이거는 주최 측에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두 차례에 걸친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나타난 그런 부분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거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석봉
안석봉위원
돈 들어가는 건 해봤자 전문용역비밖에 안 되는데.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무대설치를 저희들이 애초에 2000만 원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무대장치 부분에 500만 원 정도 추가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민부스에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부분하고 안전보안요원의 인건비가 15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작년에 3800명 정도 왔는데 부스비용이 1000만 원이면 10개이지 않습니까. 음식 판매하는 것도.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10개 정도.
석봉
안석봉위원
10개 정도. 돈 안 됩니다, 이거. 부스를 2-3개 이 정도도 아니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작년에 음식부스가 9개였습니다. 맥주판매부스가 5개이고.
석봉
안석봉위원
커피 나눠주고 컵라면 팔고 떡볶이 팔고 저도 오뎅도 사먹고 했는데. 그리고 아까 이인태 위원님이나 고정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꼭 장승포여야 되나. 장승포가 빠져나오고 들어가고 차량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행사가려고 해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이동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바다로세계로’와 연계할 수도 있고 하니까 검토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네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꼭 장승포는 아닙니다. 꼭 장승포는 아닌데 지금 기획된 축제내용 자체가 결국은 바다와 연계된 행사장이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여러 곳을 이번에 상임위 심사가 끝나고 난 뒤 별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고현 쪽에 우선 떠오르는 게 크루즈터미널 부분하고 고현항 신 매립지 부분하고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삼성문화관 쪽하고 옥포수변공원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지세포항만부지도 검토를 했고 여러 가지 부분을 했는데 별도 스와트(SWOT)형식으로 장점과 단점, 접근성과 주변상권의 형성, 이 행사로 인해서 도움 되는 상권의 범위가 분포돼 있는 부분하고 다각도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최적지가 장승포가 맞다. 다만 고현항만 안에 공원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공원 설치되는 부분이 너무 나대지로 돼 있고 황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올해까지 해보고 향후에 여건이 성립되면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끝으로 맥주축제가 올해가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역특산물을 알릴 수 있고 지역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그쪽에도 찬조를 받으면 될 것 같으니까. 찬조가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역의 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지역만의 축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토록 장소를 고현에 하자고 했는데 오늘 엉뚱한 말씀하십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고현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신금자위원
그래도 상임위를 존중해서, 모든 축제가 장승포에 몰려 있어요. 삼성문화관도 하면 좋지만 거기 모든 주민들이 접근성이 어려워요. 그래서 미남크루즈나 매립지나 안 되면 차없는 거리에 하면 되잖아요, 접근성이 좋은데. 얼마든지 공간이 있고 저도 다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올해 멋지게 해보고 평가해서 안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을 접근성이 안 좋아서 못 갔습니다. 가도 맥주 1000원어치나 먹을까 싶어서 못 갔는데, 일정도 안 맞고. 올해는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그토록 고현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지금 엄한 소리하고 계시네요. 거의 만장일치로 됐잖아요, 상임위에서.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위원님, 상임위에서 고현 쪽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곳을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이렇게 나왔다고 방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장소 어디서 할 겁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올해까지는 현재 조사결과에 따른 내용상으로는 현재 장소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과장님 생각은 장승포네요, 그렇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삭감입니다, 100%.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행사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올해만큼은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지 참여자들한테 물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사회복지과가 참 힘들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산규모나 이렇게 보면 격무담당 부서도 있고 직원들 간에 일이 힘든 부서로 느끼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시장은 돈을 많이 안 주지, 국·도비 매칭이지, 엄청 힘들다고 예상을 합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로당이 몇 개예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우리 시 관내 경로당은 313개소입니다.
윤부원위원
313개소에서 10년 이상 된 경로당이 얼마나 됩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부원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대다수의 경로당이 상당히 오래된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경로당이 마을회관과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로당에 비 세는 것, 노후 돼가지고 문짝 흔들거리는 것, 도배 등등 엄청 많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민원해결 어떻게 처리해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말씀주신 바와 같이 313개소의 경로당이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매년 개보수 대상 경로당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연중 면·동으로부터 개보수 대상 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하반기 되면 개보수를 해야 될 대상에 담당계장과 보수업체 감리사하고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현장을 살펴서 익년도 당초예산 확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작년에 신청 들어온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서 당초 예산에 기획예산담당관에 경로당 개보수 요구를 했는데 실제 8개소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상.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시장님께 별도 보고도 드리고 해서 28개 경로당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추경편성에 3억 24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이번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3억 2400만 원 개보수 신청했는데 상임위에서 전혀 손도 안 댔다는 것은 경로당이 아주 절박하다는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상임위에서는 5억 원이라도 해 줄 의사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만큼 절박하고 개보수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보기엔 10%도 시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때까지 그렇게 됐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개보수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온 숫자의 10%도 개보수를 안 해 준 것 같더라고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개보수 대상으로 해달라고 들어온 데가 4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전에 못 해 준 부분들도 있고. 사실 10%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못 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3억 2400만 원은 추가로 승인해 주시면 개보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당초예산에 8개소도 포함이 돼서 있으니까 이번에 도와주신 덕분으로 다는 해소는 아니지만 많이 개보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 업무인데 예산하고 다르지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예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예.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경로당을 보면 어떤 경로당은 20년이 넘은 경로당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매년 보면 1000-2000만 원씩 수선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제시에서 특별한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 25년 이렇게 된 경로당은 새로 신설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30% 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2억 원짜리 신축 같으면 60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평생 못 지어요. 이런 규정을 새로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올라온 예산이 민간자본 포충기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200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 삭감했는데 포충기는 뭐 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설치하고자 하는 포충기는 경로당에 회장님들이나 보시면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방역을 경로당에 별도로 해 주거나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해 달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포충기는 모기라든지 병해충을 유인해서 죽여서 갈아서 파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충들을 유인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윤부원위원
약품이 아니고 기계입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기계입니다.
윤부원위원
영구적입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유인하는 방법이 LED등이나 BLB등으로 해서 유인하기 때문에 등이 수명이 10년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보니까 민간단체보조금, 그러니까 시비로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게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가 들어가고 복지회관인가 시설비, 경로당 보수, 그다음에 남는 게 민간자본으로서 포충기가 들어가거든요.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313군데 전체 정리한다면 한 개당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에 엄청 크게 수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비 보조금이 없어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실제 이 부분이 국·도비가 보조가 안 되고 순수 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를 못하고 시범적으로 몇 개소 경로당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언젠가는 다 해야 되잖아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추후에 전체를 다 할 것인지,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포충기를 누군가가 거제시에 홍보를 했을 때 담당관이나 과장님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2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한 거잖아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필요하지만 전체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효과도 한번 보고 하자는 측면입니다.
윤부원위원
효과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 시범을 하는 건데 앞으로 향후에 국·도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냐 , 없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같은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보급을 하고 국·도비 매칭이 된 사업인데 포충기는 아직까지 그런 지침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점에 그런 계획이 있을지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포충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에 대표자분들께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위한 병충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역은 지역이나 마을단위 전체로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특별히 방역하는 방법 등 시 자체 특수시책으로 해서 방안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요즘 보니까 영업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떤 영업을 하는가 하면 이외에 다른 영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포충기라는 자체가 어떻게 해서 우리시까지 들어왔는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안내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포충기를 하게 된 계기가 생겼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거든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다른 업무도 보면 포충기뿐 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주신대로 안내도 받기도 합니다. 하는데 저도 포충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니까 다양한 기종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다양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개당 얼마나 합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윤부원위원
비싸네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유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외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높은 편입니다.
윤부원위원
1000만 원 삭감하고 나면 열두어 개밖에 못 하겠네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11개 정도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계획은 면·동 1개소 정도를 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을 당초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 쪽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체 재정운영상 당초예산을 다 반영을 해 주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내구연한이 10년간 된다고 했고 시범을 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시범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검증되지 않은 것을 11개나 비싸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실제 그 부분들은 명확한 검증결과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10개소, 11개소 정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동에 1개소 정도해서 검증도 해보고 그 설치를 해서 어쨌든 어르신들께서 이러나 저러나 방역이나 어떤 방법이든 병해충 예방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부원위원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왜 이런 거를 1000만 원을 삭감했을까 생각했는데, 왜 이런 부분을 어르신들 해충 자체를 없애주겠다고 하는데 왜 이걸 삭감했는가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당 80만 원씩인데 이걸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것 같으면 10개나 할 필요성이 있나, 시범적인 것 같으면. 검증이 돼서 이건 점차적으로 보급을 해야 된다고 확신이 선다면 10개가 아니라 20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1000만 원 올려주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한번 검증을 해보고 향후에 할 같으면 10개는 할 필요 없이 4-5대만 해도 상관없지 않냐. 한군데는 지형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관이 있으니까 대여섯 군데 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증이 돼서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솔직히 삭감이 아니라 복원시켜주고 싶었거든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설치장소나 위치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살펴보고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너무 제한적인 부분보다는 지역별로 안분을 해서 면·동마다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면 2개 면·동에 1개 정도 위치를 해서 검증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봤을 때 위치선정을 한다면 바다가 있고 농촌이 있고 도심지역 크게 3개로 볼 수 있는데 그 3개 면·동에 1개 정도의 역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80만 원짜리 포충기가 앞으로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삭감 안합니다, 부활시켜주지.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걸 각 면에 지원을 해서 10군데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으면 하겠다 싶은 그런 마음 같으면 하지 마라는 것이죠. 5군데만 해서 넘어가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포충기는 저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면단위에 가보면 경로당이 너무 노후화 돼서 벌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방 같은 데 계속 닦아야 되고 특히 모기나 날파리 같은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열대야나 요즘에 오염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다시 확대를 해서 했으면 하는 판단입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충분한 검증이 부족한 부분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위치나 환경이나 여건이 달라서 포충기를 설치를 하다보면 어르신들의 어느 지역은 설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효과적으로 지역별로 안배해서 20개 정도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이번에 1000만 원 더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애들, 어르신들은 모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필수품인데 제가 볼 때는 절실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 절실함을 표현을 해서 무조건 해 주셔야 된다는 걸 피력을 했으면 싶은데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절실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검증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인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다른 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살펴봤습니다. 거제시라든지 우리 쪽으로는 설치가 된 적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다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타 지역은 일부 설치를 해서 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그쪽에서 호응도가 농촌 같은 데 가보면 모기나 해충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적절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시·군·구에서 활용을 하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고 정말로 농촌 같은 데 보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 보십시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보통교부세가 315억 원이 일자리에 편중이 됐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이 보통교부세 315억 원이라는 돈이 이번에 일자리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일회용으로 그냥 수당 주고 마는 건지 거기에 315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
신금자위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특별교부세를 일자리창출에 많이 했으니까 얼마 정도 했냐고 하니까 315억 원을 했다고 했어요. 그 315억 원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얼마나 일자리에 받았습니까? 일자리에 거의 315억 원이 들었다고 하길래.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가 저희부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 다 소속돼 있으니까.
신금자위원
과장님 부서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87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떤 분야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시는 대부분 국비증가액이 많은데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에 39억 6000만 원, 지역사업맞춤형사업, 청년 일자리사업, 구직활동수당, 청년 장인 프로젝트, 희망근로 등 해서 국비지원액을 많이 받아서 87억 원이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연계성 있는 일자리가 아니에요. 저도 신규 사업을 다 봤거든요. 연계성이 있고 계속적으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해버리니까 결국은 그 세월이 지나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답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희망근로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3개월 내지 5개월로 하는 단기일자리인데 실직자들에게 단기적인 생계안정에는 도움이 될 뿐이지 지속적인 일자리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난해에 저희 시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이라고 해서 지난해에는 30명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 청년에게 1년간 내지 2년간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시책을 했었는데 올해는 총 230명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시에 배정을 많이 해줘가지고 올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30명의 청년이 민간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채용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과장님이나 시에서 알아서 쓸 것이 아니라 방금처럼 ‘이러이러한 것이 거제시는 필요하다.’ ‘고용위기지역으로서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니까 국비를 지원합니다.’하면 그 목적에 맞게 돈도 적당히 내려올 거라고 보는데 거의 어른들이 30만 원 주잖아요, 한 달에 주면. 어느 자식이 자기한테 30만 원을 용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 최고라고 난리예요, 뒷일은 생각 안하고. 그게 다 피땀 세금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번 정부에 그런 식으로 우리 세금이 허비가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런 걸 느낄 것이고 온 시민이 그런 걸 느낄 것이고 받지만 받는 사람도 그렇게 말씀하면서 받거든요. 지금은 좋아요. 어느 자식이 30만 원 안 주는데 정부에서 주니까 엄청 기분이 좋은데 그게 다 우리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빚인 줄 모르고. 그래서 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걸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일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선소에서 일찍 퇴근하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5060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중년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는 대로 받아서 그중에서도 좋게 필요하게 쓰시겠지만 지금 보니까 거의 이번에도 315억 원을 썼다고 하니까 진짜 큰일이에요. 연계가 되면 좋은데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슴 아프고 해서 과장님 오신 김에, 잘 하시겠지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과장님, 아까도 일자리사업도 많이 있는데 제가 부른 이유는 371페이지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국비보조 사업하고 시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3억 5200만 원 들어가는 것하고 4억 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듣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370페이지부터 있는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저희 시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강병주위원장
신중년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50대 이상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370페이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자리사업, 국내여비 등은 안전총괄과에서 신청한 사업이고 국민생활시설 하고 안전취약시설을 저희들이 점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문가들을 직접 고용해서 점검을 올해 해나갈 계획이고. 371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공모신청 할 때 수행기관을 함께 선정해가지고 수행기관에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조선문화해양관, 자원휴양림, 유적공원, 고용서비스협회 등 4개 단체 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줘서 수행단체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이고 안에 있는 4억 원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비는 많지만 50년 이상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까 전의 공모사업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자체사업비를 이번에 4억 원 확보해서 저희들이 관광안내,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서 도서지역 칠천도, 가조도, 산달도, 이수도 등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국비매칭해서 수행기관에서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12개월 단기사업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7개월 단기사업입니다.
강병주위원장
그러면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몇 개월짜리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7개월 내지 8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강병주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경제과는 과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 김인태입니다.
강병주위원장
지금 삭감된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장
훈련장려금 72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금액하고 시기하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삭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꼭 필요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우리가 당초 1차 추경 제출하기 전에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고 그 이후에 3월 14일 날에 고용노동부에서 20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4월 달부터 지급이 되면 그 차액분이 7200만 원 돼서 삭감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혹시 다음에 어떤 부분이 생겼을 때 조정을 하면 되니까 굳이 7200만 원 삭감하는 게 안 맞다 이런 건 아닙니다.
강병주위원장
의원간담회 때 다 들었지 않습니까. 1130명 일단 올해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실제로 1130명이 될지 아니면 많이 좋아져가지고 더 낼지 아니면 덜 낼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직 예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부원 위원님께서 7200만 원 삭감을 하셨는데.
윤부원위원
저는 전액삭감입니다.
강병주위원장
절충하니까 7200만 원 이었습니까?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나중에 어차피 결산추경하면서 다 조정되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7200만 원 부분이 4월, 5월, 6월 해가지고 20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된 부분을 3개월 정도, 조선업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 안에는 4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고용부에서 최근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7200만 원이 삭감됐을 경우에 차후에 인원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결산추경이나 다른 추경할 때 이 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든지 원안대로 가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강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마케팅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관광마케팅과 같은 경우는 423페이지 서울 남북정상회담 환영행사 지원금 이 부분 때문에 불렀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관광마케팅과장 옥치덕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남북정상회담 환영행사 지원비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북미정상회담이 잘 성사가 되고 서울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예측하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정세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남북협력에 대하여는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선제적인 남북교류협력과 평화의 도시에 맞는 시정방침에 따라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며 시민의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는 민주평화통거제시협의회가 주관을 하고 남북정상회담 거제시환영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행사 구성내용은 거제시 관내에 환경거리를 조성하거나 걷기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문화행사도 추진하면서 거제시민의 통일 공감대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환영행사도 거제시에서 표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북한과 연관성이 많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15만 북한포로가 거제시에 최소 3개월에서 1년 반 정도까지는 포로생활도 하셨고 그분들이 현재 생존하고 계신 분과 돌아가신 분 후손들이 거제에 향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기도 하고 흥남철수작전에 의해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그런 부분도 북한과 연계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환영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세계 언론사들이 거제시를 스케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언론에서도 아마 거제시를 모니터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남북교류가 본격화될 때 타 지자체보다도 우리 거제시가 먼저 나서서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만들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설명을 들은 사항이었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이 남북관계를 완화하기 위해서 하시는 노력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부계획은 민주평통하고 해서 좋은 사업을 해보시려고 하는데 지금 큰 틀에서 남북관계가 삐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 진행이 되면 몰라도 그런 상황에서 거제시민들만 잔치해서 그게 거제시민들한테 우리가 환영을 받겠습니까? ‘그런 예산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렵다.’ 지금 가게가 3분의 2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아니에요. 지금 가게 전부 문 닫아있는데 우리가 거리조성을 해서 남북정상회담 하거나 대환영하거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 자신부터 그렇게 못 하겠어요. 그래서 시기상조이고 만약에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무르익어 가면 추경에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을 떠나서 거제시의 현재 분위기하고 안 맞고 전국적으로 분위기하고도 안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정말 담당마케팅, 5000만 원을 들여서 무슨 관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산을 들여서 국비는 늦었지만 1-2년 만에 빨리 관광객을 유치할 일이 뭔가. 그런 데에 염두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러지만 지금 분위기가 아니에요, 거제시 분위기가. 거의 가게 다 비어있어요. 이상입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병주위원장
예.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남북교류라는 업무가 어제 그제 진행돼 왔던 것들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남북교류를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교류차원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거제시의 사정을 볼 때 이런 예산들은 아까운 예산들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답방을 하러 왔을 때 북한과 거제시가 인연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거제시가 남북교류담당이라는 기구도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거제시가 나서서 그런 환영의 행사를 함으로 해서 5000만 원의 광고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거제시가 어렵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식당도 마찬가지고 거제시의 평화의 도시라는 이미지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자 준비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많이 토론도 있었고 많이 다룬 안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다시 여기 와서 설명하는데 들어보니까 관련 예산이 필요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3일 날인가 남북교류연락소 폐쇄됐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다시 또 사람 돌아와서.
윤부원위원
돌아왔는데 결국은 전체 오는 게 아니고 국방하고 이산 두 가지만 돌아왔거든요. 근본적으로 폐쇄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정상회담이 거제에서 합니까, 남북정상회담을 거제에서 합니까?
강병주위원장
서울에서 하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서울에서 합니다.
윤부원위원
서울에서 하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 거제가 남북정상회담 하는 인근에 있는 도시 같으면 제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 아니면 안 할 겁니까? 아까 설명 중에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 물론 부친고향이 월남했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간에 관계는 상당히 깊은 관계로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 아니면 안 할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북한과의 연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한과의 연계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북한과 연계성이 없었을 때 안 할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아무래도 연계성은 약하지 않겠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50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환영행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환영행사가 예를 들어서 서울 인근, 남북정상회담 하는 인근 같으면 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평화를 그거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거기하고 먼 외딴섬 거제도입니다. 거제도에서 무슨 예산을 5000만 원 넣어서 어떤 행사를 한단 말입니까?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세부적인 계획안은 되어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제청소년수련관에서 포로수용소까지 환영거리 기를 다는 거리조성과 시민들이 함께 남북단일기를 들고 걷기대회를 하는 모습, 환영문화행사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거제시에서 일부 서울에 버스를 타고 환영행사에 동참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통일의 길은 가까고도 멀고 멀고도 가깝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부터 통일이 돼야 된다고 인식을 하면서 저부터 아직까지 마음의 문은 안 열린 것 같습니다. 당장 제가 통일이 된들 안 된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되도 그만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고. 누군가는 이 이벤트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행정에서 과감하게 질타도 받고 해서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답방할 때 동원도 돼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계획 중에 버스를 타고 동참 부분 언급을 하시던데. 작은 것부터 함께 동참이 돼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위에서 무조건 환영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같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제시민도 이런 행사를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배웠는데 사실 정확하게 통일이 뭔지 통일이 되면 어떤 건지 교육받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통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개성공단 김진향 이사장님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민간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서 이 교류가 촉매가 돼서 통일로 갈 수 있다, 완전한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 말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모든 체제를 서로가 양쪽에서 인정하면서 교류하는 부분에서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강사의 특강에 공감하면서 그런 것들이 통일로 가는 길이 아닌가. 그게 평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때 서로가 양쪽에서 접촉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대통령들만 둘이 통일하자고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인식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민간에서 교류가 되고 체육이나 관광이나 문화나 다양한 부분들이 연계가 돼야 마음의 문이 열려서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시도를 해 보자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나아가서 아까 언급했다시피 포로수용소,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이벤트입니까, 이런 획기적인 발상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도 하고 세계적인 이목도 끌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 추세인데 있는 콘텐츠를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십분. 특히 관광 행정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절실한데 일단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했으면 하는 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감사합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위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4억 원 예산편성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부터 자전거로도.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있습니다.
강병주위원장
477페이지입니다.
신금자위원
그거 한번 챙겨봐 주세요. 계속 예산편성 됐다가 일은 1%도 안 했거든요. 그동안 예산편성 된 게 얼마인지, 나는 이번에 과장님이 예산에 안 올릴 거라고 해서, 고맙게도 올려주셨는데 일단 그동안 편성한 것, 예산 집행 된 것, 일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거 나중에 뽑아주세요. 답변 안 해도 되고 예산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혹시 개요 들고 오셨습니까, 새로 자체사업으로만 들어가는 도로개설현안 개요 혹시 들어오셨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사실 저는 자료만 요구했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자료만?
강병주위원장
예, 자료가 필요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까?
강병주위원장
그런데 오신 김에 신촌삼거리에서 서문삼거리 얘기도 들어보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신촌에서 서문삼거리 간 자전거도로 겸 보도겸용으로 설치를 하려고 2016년도부터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약 12억 원 정도가 추계가 됐습니다. 아내2차아파트에서 오다 보시면 도로법면 쪽으로 일부가 삼성중공업에서 데크로 개설해 있고 서문삼거리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개설이 안 돼 있어서 그 구간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약 12억 원 정도 사업을 추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구간을 현재의 계획과 비교를 해서 도로법면 쪽으로 데크를 계속 연결할 것이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자전거 도로와 보도를 확보를 할 것이냐를 검토를 하고 있고 한 방법으로는 기존에 법면 쪽이 아니라 기존도로의 차선을 폭을 축소를 해서 차선다이어트를 해서 도로부분에 대한 보도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지금도 차량통행이 많은데 차선을 축소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폭 자체가 저희들이 차량의 속도라든지 차선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길 가장자리에 1m 정도의 폭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서라든지 도로교통공단과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설 기준에 만족을 할 경우 차선의 폭을 축소해서 일부구간을 보도를 확장하는 계획과 기존의 계획은 도로법면을 데크를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데크 같은 경우에는 향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5년, 6년 지나면 전체적인 데크를 재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떤 부분이 제일 합당한 것인지 비교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그날 부득이한 사항으로 제가 도로과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예산편성하고 집행권은 행정에 있고 의결권은 심의권밖에 없거든요. 도로예산을 편성하는데 가만히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어떻게 도로예산을 편성했을까’라는 궁금한 점이 들거든요. 그보다 더 열악하고 시급한 도로들이 많이 있지 싶은데 지금 감사 지적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발의를 해가지고 편성이 됐는지 듣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재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업을 보상을 주고 있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있을 수가 있고 신규사업장도 있는데 그 리스트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리스트와 각 면·동별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과 현지실정을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최고 중요한 게 우선권인데 우선권이 보면 위원들이 본인 자체가 봤을 때 그게 더 우선권인데 ‘안 해도 될 사업을 왜 예산편성 됐지?’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권을 어떤 식으로 해서 우선권을 하느냐, 라고 질의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회전교차로 있죠, 회전교차로는 하나의 국가의 장려사업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되면 50 대 50으로 1억 4000만 원, 1억 4000만 원 해서 서상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에 보면 했던데 전액국비로 잘 안 해줘요. 회전교차로 이런 거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매칭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액이라고 들었는데 정해져있군요. 마지막으로 시도 및 농어촌 미불용지보상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제시 전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이번 추경에 올라간 미불용지보상은 전체적인 미불용지가 아니고 현재 법원판결에 의해서 법원에서 지급토록 결정된 내용들을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와현~예구 도로개설 있죠? 여기는 어떤 근거로서 우선사업에 들어갔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와현~예구 간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해수욕장에서 보면 예구마을 오르막길 올라가는 그 길이 협소해서 차량 자체가 양방향 통행이 관광차들이 안 돼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매년 여름철이면 나가서 교통지도를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과 같이 함께 예구마을에 가는 굴곡도로라든지 그 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설계 및 보상비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굴곡된 도로를 편입을 해서 발라주겠다 이 뜻이에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제일 큰 문제가 해수욕장에서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양쪽에 집들이 두 채로 인해가지고 차량이 교행이 안 되거든요, 해수욕장 입구에. 예구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아니라 와현해수욕장에서.
윤부원위원
지금 설계용역비 및 보상비 지급했는데 3.6km 돼 있거든요. 3.6km 돼 있는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 정리가 다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이 설계비를 포함하고 있고 일부 보상비는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보상비를 말씀을 드리고 설계를 해서 추계에 따른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3.6km 전체를 다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3.6km를 전면적으로 1차로로 확장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굴곡도로 개량이라든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개량하는 정비구간입니다. 그게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출이 돼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봤을 때 정말 시급한 곳이 어딘가? 과장님도 보면 놓쳤기 때문에 아차할지 모르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것도 많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다 요구하시는 구간들은.
윤부원위원
이것보다 더 시급한 곳이 많죠? 위험이 따른다던지 등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물론 들어가는 마을 예구하고 와현 사이 저도 가보니까 확장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보다 더 시급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우리가 편성권이 있고 집행권이 있다면 의원들한테 와서 ‘이 도로는 어떨까요?’ 하면서 물어볼 필요성이 있었지 싶은데 그런 편성권과 집행권이 없다 보니까 아마 행정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먼저 해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건설공사요, 원만하게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는 터널 굴착공사는 일부 중지를 하고 있고 접속도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번에 보니까 발파석이 많이 방치가 돼서 한참 공사가 중지가 돼 있던데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가봤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남은 발파석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관내에 발파석을 처리할 장소를 찾지 못해서 발파석 때문에 굴착공사는 일부 중지가 돼 있고 접속도로 부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굴착은 중지돼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공사비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원만하게 사업이 안 되면?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사업자하고 기시공자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원만하게 잘 되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474페이지 농어촌도로개설 보면 상서~유지간 도로 이게 10년 넘게 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번에 공사비가 들면 다 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전체구간은 되지 않고 본 추경에 들어간 예산으로서는 150m를 확장을 하는 구간인데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확장을 하고 잔여구간이 약 300m 정도 남게 됩니다.
이인태위원
공사를 하고도 완공이 안 되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요. 더 예산도 확보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동상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하는데 동상이 어는 지역 동상입니까? 476페이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거제면 시가지에서 동부면으로 빠져가기 위한 교차로. 동상사거리라고 하거든요.
이인태위원
오수하고 거기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거기 경계지역입니다.
이인태위원
사업이 예산이 되면 원만하게 됩니까? 안 그래도 위험하더라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거기가 4개 정도 도로가 교차되는 지역인데 동상에 불안전한 부분이 있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본 부분에 대해서는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코멘트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인태위원
필요한 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원만하게 되고 있어서 좋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혹시 새롭게 답변을 요구할 부서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총 예산안 7906억 5978만 3000원 중 3건에 92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