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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6

김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수

김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주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75쪽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 보건의료서비스향상, 보건소 운영관리,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로 보건소 현관문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99년 제작해서 여닫이 강화도어를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진료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감염성폐기물 위탁수수료, 감염성폐기물 태그수수료, 오폐수 관리로 2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상병리실과 기타 예방접수실, 결핵관리실 등에 나오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보건기관 내진성능 평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건기관 내진성능 평가용역입니다.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질환관리 및 의료지원, 난임부부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318만원 증액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술비 지원확대와 소득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조성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지원입니다. 다음 277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금연지원 서비스 운영에 금연사업 홍보물 구입을 1,200만원 감액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00만원 감액한 사항은 공무직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공무직 인건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플러스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건강플러스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성, 철암 건강플러스사업 확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민간이전 다음 278쪽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입니다. 287만 4,000원 증액한 2,92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장님들 고위험군 방문 6,000원 실비지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운영되겠습니다.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도비 지원에서 국비 지원으로 변경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명입니다. 99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충원 시까지 한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기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쪽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치매검진비 및 관리용품입니다. 2,000만원 삭감한 9,000만원 되겠습니다. 2,000만원 감액한 금액을 기타보상금에 방문형 인지재활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인건비, 인건비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신규 공모사업으로 1,3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이상자 100명에 대해서 ICT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하는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80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1,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방문과 상담, 프로그램 운영할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재가한센인 생계비 일반보상금으로 다음 281쪽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센병환자 생계비지원되겠습니다. 190만 6,000원 증액한 381만 2,000원 되겠습니다. 저소득 2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사업 되겠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되겠습니다. 국비 3,017만 5,000원 감액하고 기금으로 3,017만 5,000원 증액하여 6,0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하고 기금하고 조정된 사항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281쪽 되겠습니다.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신규 사업으로 25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018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과 2019년 호봉인상분을 반영한 사업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근로자보수 1,359만원 증액한 3,941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6인에 대한 인건비 3,888만 2,000원 증액한 1억 9,688만 2,000원, 다음 283쪽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근로자 보수 1,237만 1,000원 증액한 3,583만 4,000원, 철암보건지소 물리치료사 608만 3,000원 증액한 3,887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 증액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398만원 증액한 3,6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사업에서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 근로자 보수 5명 되겠습니다. 6명 오타가 났습니다. 5명으로 3,619만 7,000원 증액한 1억 8,21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285쪽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근로자 보수로 999만 2,000원 감액한 3억 6,50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항은 기간제 보수로 과목 경정한 사항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는 보니까 기간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많이 쓰시네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대다수가 그 인건비가 요번에 많이 증액되는 거네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작년도 10월경에 무기계약근로자들 임금협상이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랬을 적에 수당이 약 한 개별 한 20만원하고 한 2.2% 인상돼서 작년도 소급분하고 올해 호봉 승급된 거에 대해서 조정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275페이지에 보건소 현관문 교체공사 이랬는데 이 700만원이거든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현관문 몇 개를 이게 하는 거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현관문이 각각 하나씩 두 쪽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이중문이기 때문에 하나에 한 350만원 들어서 두 쪽이니까 700만원 정도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이게 뭐나 사무관리비가 이게 총 230만원이야? 230만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203만원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203만원.
상수

김상수위원

203만원. 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폐기물 수수료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기존에도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 본 예산은 그럼 왜 안 세웠다가 지금 추경에 들어왔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본 예산에 좀 못 세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 금연사업은 277쪽에 1,200만원 감액했는데 이거는 다른 거하고 바꿨나?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공무직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과목 경정한 사업되겠습니다. 283쪽에.
상수

김상수위원

경정 과목.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78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거 치매안심센터 쉼터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명이 이게 새로 채용하는 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치매안심센터 규모를 보면 저희들이 소규모라 그래서 15명 정도가 공무직까지 해서 채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6명, 일반직 2명하고 공무직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신규자가 배치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서. 그다음에 그 280쪽에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래가지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1명인데 이거 아까 가정방문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시던 거 같은데 이게 1,630만원인데 이분이 1년 동안 받는 연봉입니까? 이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6개월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상수

김상수위원

6개월간.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처음으로 아마 국도비 지원돼서 지원되는 기간제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이분이 이게 6개월 근무하는데 이분이 하는 뭐 자격요건은 어떻게 돼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지금 자격요건을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정도로 재활이기 때문에 그거 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정도로 해서 한 월 한 2,715만원 정도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요게 그러면 언제쯤 이게 공고가 나가는 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니까 6월쯤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낼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래요. 그다음에 281쪽에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 생계비 돼가지고 이게 2명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190만원 정도 본 예산에 했다가 요번에 다시 증감을 한 명이 더 늘어나서 이러는 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원래 1명인데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 중에서 한센인 중에서 아마 저소득인데도 뭐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뭐라 그래야 되지? 수급자에서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 분을 하나 드렸는데 또 한 분이 약간 소득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혹시 되면 해주려고 추경으로 확보해놓은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지역에도 한센병환자들이 몇 명이나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한 여섯 분 정도 계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여섯 분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여섯 분.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재가환자라 그래서.
상수

김상수위원

옛날에는 이분들 저쪽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소록도 같은데.
상수

김상수위원

아 소록도인가 했는데 요즘은 안가도 되는가보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이분들이 다 음전화가 돼서 남한테 전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대다수가 보면 우리 보건소는 우리 태백시민의 건강을 많이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근무를 하시고 이러거든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전번 우리가 조례 이야기하고 이랬을 때 좀 우리가 염려되는 게 뭐냐면 그 인건비를 지원하고 인제 장성병원 같은데 근로복지공단인데 우리가 전문의가 없어서 타지로 자꾸 간다 그러잖아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그게 사실상 그분들이 인건비를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서 충분하게 치료를 받고 여기서 하면 되는데 그날 설명하시는 걸 이래 들어봤을 때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해줘도 의사가 안 오니까 안 오는데도 경영난 때문에 도와주는 식 같이 들리기도 하고 또 그분들 위해서 그냥 임금을 책정해주는 거같이 들리기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인건비로 딱 준다고 이러면 전문의가 그만한 내가 받는 보수에서 더 받기 때문에 좀 훌륭한 의사가 와서 우리 태백병원이 더욱 발전되고 많은 환자들이 모이기를 우리는 바라는 마음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이렇게 지원하는 거거든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만약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게 없고 그렇다 그러면 정산보고 할 때 철저하게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걸 그래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지원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자들을 위해서 이 도와주는데, 이분들은 뭐 사실상 전문의가 되면 가족들은 안 오고 자기 혼자 와서 있을 수가 있고 가족들은 서울에 있고 이래서 많은 보수를 원하면 그분들이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당직자 불러가지고 아, 이분 와보니까 여기 치료하기 싫으니까 “원주로 보내세요. 강릉으로 보내세요. 서울로 보내세요.” 이렇게 진단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응급치료하는 의사가 치료할 그런 실력이 좀 모자른다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가면 아스피린이나 주고 임시대처하고 이러면 그 형식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소장님이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거야. 인건비 주면서 앞으로 우리도 감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제 보건소 예산 이렇게 보니까 1억 9,500만원이 인제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증감을 이렇게 그냥 쭉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인 거 같아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1회 추경 때 인건비가 얼마나 지금 더 이렇게 추가분이 됐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인건비가 2018년도 10월에 무기계약직들 임금 협상을 했습니다. 그럴 적에 한 300만원 정도 증액됐고, 올해 호봉 그러니까 평균 한 일인당 한 6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 아니 그런데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금액이 얼마예요? 이번에 추경 때 지금 예산 증액분이 얼마냐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인건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21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 지금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20명인데 1억 2,000정도가 증액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1억 2,000만원. 지금 인제 이번에 요 예산집 중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새로운 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모바일헬스케어.
한영

이한영위원

다 단발성으로 이렇게 지금 일자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뭐 뭐가 있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지금 있는 게 지금 기간제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6개월 하고 물리 재활치료 6개월.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거라고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과목 경정한 사항이긴 해도 치매안심센터에 기간제.
한영

이한영위원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6개월 하고 재활, 지역사회중심재활 인건비 6개월.
한영

이한영위원

재활 6개월 인건비.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그것만, 그리고 모바일헬스케어라 그래서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것도 6개월.
한영

이한영위원

모바일헬스케어. 모바일헬스케어 뭐 이게 대충 뭐 제목으로는 뭐 어떤 사업내용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모바일헬스케어가 공모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ICT기기화를 활용해서 뭐 기기를 이렇게 손목에다 차는 게 있고 스마트앱을 이용해서 관리자가 아마 그거를 이 기기하고 사용자 그거를 아마 연결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거는 뭐 그러니까 담당이 누구세요? 뭐 그러니까 대상......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만성질환자들.
한영

이한영위원

만성질환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네. 그러니까 19세 이상에 건강검진을 받아서 뭐 혈압이나 혈당이나 다섯 가지 정도 중에서 한 가지가 이상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등록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구분, 아마 이거를 차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당뇨.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당뇨라던가
한영

이한영위원

혈압.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뭐 혈압.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이 위원회실에도 두 명이나 벌써 있는데.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그러면 모바일헬스케어 뭐 고지혈증이나 HDL이라던가 이런 거 이상이 있는 분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세 명 있고요. 고지혈증까지 포함되면.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 정도 사업. 그러면 아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분들을 인제 등록을 하게 되면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뭐 하여튼 뭐 그렇게 관리를 해준다라는 그렇게 보면 되는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 케어하시는 분은 뭐 어떤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산 이 분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 코디네이터라고 봐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 기간제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서 그분이 관리하는 사항을 우리가 인제 뭐 모니터라던가 맵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고 처음에 기본 뭐 혈압, 혈당 같은 거 기본 측정해주고 중간 관리하고 최종해서 얼마정도가 변화 되는가, 관리 되는가, 그런 거 보는 사항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분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월이예요? 2,500만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6개월 지금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개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까지 6개월 해서 아마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세우면 내년도에는 또 내년도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하여튼 네 그렇고. 그 자원봉사자 운영 보상금이네요. 이게요. 그런데 2,0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뭐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삭감...... 치매안심센...... 이거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하나는 기금에서 도비로 사용을 하다가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 278쪽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278쪽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 사업이 그럼 어디에 편성이 돼있는 거예요? 이거를 삭감을 하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러고 나서 이게 국비 지원으로 됐습니다. 그게 몇 쪽이냐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279쪽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79쪽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게. 2,000만원이.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방문형 인지재활자원봉사자 운영에서 2,000만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일로 인제 간 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시비가 1,400만원이였는데 이번에 이게 인제 국비를 확보함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320만원으로 줄었고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국비가 인제 6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었다 요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도비도 80만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기존에 인제 도비에서 아마 특화사업으로 했는데 인제 국비지원사업으로 변경돼서 도비를 삭감한 사항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어떻게 야들은 이런 국비를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어, 또 이래놓고 뭐 이삼년도 있으면 뭐 점점점점 이렇게 또 까다가 나중에는 또 지자체한테 또 다 넘기겠죠. 그죠?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사랑 그 마음나눔 공동체사업, 요게 지금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287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가 뭐죠? 그리고 또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이게 인제 통장님들이 어르신들 동네 어르신들 우울증이나 기타 독거 혼자 계시는 분들을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하면 6,000원 정도의 실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1억 6,000만원이 다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아니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민간위탁금 중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게 1억 6,000만원에 대한 거는 거기에 지금 그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된 거잖아.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은 2,922만 6,000원 뿐이 안 됩니다. 통장님들 하는 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280만원. 2,000만원? 200만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2,922만 6,000원. 총 사업비.
한영

이한영위원

2,000만원이예요? 200만원이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2,900만원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900만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 요거를 이제 실비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 통장님들이 방문하시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통장님들이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통장님들이 방문하시면 1회당 한 6,000만원 실비를 드리는
한영

이한영위원

6,000원. 보통 이게 지금 연차 사업이예요? 이번에 지금 새로 신설된 사업이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연차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이렇게 지급이 어떻게 됐어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작년에 사업비가 2,635만 2,000원인데 집행한 거 보니까 2,582만 4,960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실적 보니까 76명에 대해서 연 2,582건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인제 통장님들 칠십육 분이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보통 한 얼마씩 이렇게 이분들이 6,000원씩이면은.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구두로 설명해 주실 걸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금연클리닉 다 인건비 증액이네요. 그죠? 보건소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소장님!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뭐가 공모사업이라 그러셨죠? 아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모바일헬스케어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모바일헬스케어가 공모사업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공모사업 해갖고 기금, 도비 이래갖고 예산 확보한 게 1,200만원 이렇게 봐야 되는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기기가 1,200만원이고요.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기기.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 합해갖고 1,200만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기기가 1,200만원이고 인건비가 1,680만원인가 있을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인건비는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279쪽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279쪽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모바일 인건비 1,368만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그러면 그 앞에 잠깐만 한번 봐주세요. 금연사업 홍보물 구입 이래갖고 1,200만원 삭감이 됐잖아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 1,200만원 삭감된 거는 어디다 편성을 했는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간 거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이게 아마 통합건강......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변경, 근데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하다 보면 금연에다가 해주고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정책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금연한 거를 치매로 돌릴 수 없고 막 그러잖아.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요 금연클리닉에 관해서 홍보물 구입비 1,200만원을 삭감해갖고 변경해갖고 삭감이라기보다도 변경해갖고 어디다 편성을 했는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인건비, 무기계약
천수

김천수위원장

어느, 그러니까 어디 인건비에다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283쪽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몇 쪽에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283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금연클리닉업무 근로자 보수로 과목 경정한 사업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무기근로자 인건비로 이런 사업비가, 그러니까 일반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변경이 가능한지, 저 예산계장! 황계장!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은 인건비를 어떻게 편성하죠? 이런 사업비에서 삭감해갖고 일로 편성할 수 없는 성격이잖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안 들려요. 좀 크게 좀 해봐 봐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가는 거는 안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해가 안가요. 특히 무기계약근로자는 태백시 공무직 공무원이예요. 공무원인데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에 의한 사업비를 가지고 일로 돌렸다 그래갖고 아무리 찾아도 이 부분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산서를 어떻게 편성해준 거예요? 예산계장님! 갈 수 없다며, 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이래 예산서를 편성을 해줬는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이 분야가 지금 국비지원사업 분야라서요. 그 지침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은 인건비로도 사무관리비니까 인건비로도 쓸 수 있어요. 사실 홍보비 이래갖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나 그거는 기간제근로자에 한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무기계약직 근로비용으로는 기술적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틀린지 몰라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참말 공무직으로.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태백시 예산지침에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안 되는 거, 그래 제가 그렇게 보는데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한번 이거는 우리 보건소장님 다시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면 이게 불법 탈법이 될 수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만들려고 만든 거는 아니지만, 문제를 만들려고 만든 거는 아니지만 저는 이해를 못 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혹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정문 자동문 있잖아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정신보건센터가 언제 준공하셨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아니 이거 보건소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가 건물 새로 지은 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23년도.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새로 신축 또 한 거 있었잖아. 재작년인가 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치매센터.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거 할 때 좀 하지. 아휴, 그거 뭐 할러 그랬으면 이런 비용 안 들고, 전 볼 때 그래요. 그때는 뭐 미처 놓치셨겠지만 그거 할 때 했었으면 이런 부분은 사업비 안에서도 뭐 조금 변경하지 않았으리라 이래 생각하는 아쉬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36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갑수 농업지원담당입니다. (농업지원담당 김갑수 인사) 조금자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조금자 인사) 이은미 소득개발담당입니다. (소득개발담당 이은미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안은 제출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89쪽입니다. 2019년도 추경 제1회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4,646만 2,000원 증액된 52억 2,211만 8,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5억 4,091만원, 균특회계 4억 7,650만원, 도비 7,556만 5,000원, 시비 41억 2,914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전통음식 요리경연대회에 2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농촌지도자 경영 정보지 지원에 246만원이 증액된 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신문구독료는 210만원 증액된 630만원을,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 지원은 30만원 증액된 1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항노화 상품화작물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은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인 토양 개량제 지원으로 1,06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은 3억원으로 1,000만원을 예산목 변경코자 합니다. 사과 농가 컨설팅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292쪽입니다. 사과 농가 선전지 벤치마킹으로 300만원을 각각 변경 증액하였으며, 태백 사과 소득 안정화 기반 조성사업은 1,000만원을 감하여 2억 9,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설치는 농산물 가공판매를 위하여 HACCP시설이 앞으로 필수여서 2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억 9,763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8,745만 6,000원을, 감리비로 236만 9,000원이 증액된 973만 7,000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사관리 근로자, 농기계순회수리 근로자, 지역특화농업기술 근로자, 종합분석실 운영 근로자의 2018년도 임금소급분 및 2019년도 임금 인상분 2,24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7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하는 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청사이전 관련돼갖고 지금 3월달에 입찰 공고에 의해서 입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공사 중에 있고 토목공사가 지금 아직 지금 현재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곧 4월 초에 저희가 착공을 시작해갖고 추진이 되면 그때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를 먼저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먼저 토지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먼저 한 후에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협의를 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지금 청사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체 예산이 그게 지금 얼마 올해 확보하셨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저희가 98억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총.
한영

이한영위원

98억. 지금 확보된 금액이 98억이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아 참 잠깐만요.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사업비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사업비가 지금 98억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중 저희가 지금 확보된 거는 약 한 59억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9억.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인제 지금 인제 그 뭐 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은 지금 분리적으로 해갖고 입찰을 봤습니다. 토목은 토목대로 하고 전기는 전기, 또 나머지 뭐 소방이라던지 그런 부분들은 분리해갖고 다 발주를 했고 그리고 지역에 줄 수 있는 업체들은 지역에 주는 방향으로 그 입찰이 안 되는 부분은 또 저희가 지역으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지역에 지금 업체들이 지금 뭐 적은 금액이 아닌데 한 100억대 정도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지역에 지금 참여하는 업체들이 지금 어디어디가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소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한 1,500정도 돼갖고 그거는 저희가 지역의 업체 광명전력으로 인제 줬고요. 나머지 부분은 인제 사업비가 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입찰에 의거해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지금 참여하는 업체들이 어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참여 업체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만 지금 현재 그 광명전력만 돼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이 안 돼 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소장님! 그거를 어떻게 전체에 그러면 인제 하도를 또 줄 수가 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하도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그 낙찰업체에다가 그 우리가 회계 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약 한 뭐 49%정도는 뭐 지역에 주라고 조례가 돼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인제 강력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결과는 지금, 언제 입찰이 된 거예요? 이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입찰은 본 거는 지금 3월 초에 입찰이 완료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월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인제 업체들이 지금 각 분야별로 지금 다 선정이 됐어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크게 뭐라고요? 토목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토목하고 조경.
한영

이한영위원

조경.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전기, 소방, 통신, 기계설비 요렇게 건축하고 요렇게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업체가 되는 거는 전기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 요거 밖에 없는 거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소방이 이제, 소방이 1,500 이거 하나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 소방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광명전력으로 해갖고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이 지금 돼있는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그거고 나머지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거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뭐 좀 어떻게 뭐 좀 노력을 하신 게 있으시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저희는 의회에서 뭐 인제 사실 지난번에 우리 뭐 심창보 의원님도 이제 지역에 그 뭐 이제 관련돼있는 그런 뭐 조례도 발의하시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또 상당히 또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우리가 관심이 많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뭐 특정 업체를 뭐 이렇게 뭐 거론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좀 우리가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주 강력하게 뭐 두 번, 뭐 백 번, 천 번 얘기해도 저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체적인 사업 규모에 비해가지고는 지금 1,500만원 수의계약 하나 준 거 외에는 지금 실적이 아무것도 없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저는 분명히 우리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우리 조례도 있고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게 분명히 근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없다라는 거는 하여튼 조금 좀 그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영

이한영위원

뭔가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고 그 부분 다시 한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좀 강력하게 좀 이렇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벤치마킹을 가는데 이게 인제 농가들이 인제 벤치마킹을 가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 사과 부분 말씀.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떤 식으로 가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가 그 사과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진지라고 할 수 있는 경북 쪽 지역하고 요런 부분에 저희가 농업인들을 모시고 현지 교육과 동시에 그 농가 사례를 직접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은 저희가 이 사과 재배농가가 약 한 30여 농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다 해당이 됩니다. 30여 농가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다 가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제 사실 뭐 우리 의회에서 인제 뭐 우리 김길동 의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아마 동료의원님들이 뭐 이제 저 위쪽에 계시는 우리 1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좀 관심사항 이였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산나물축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우리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러니까 인제 그 찌라시에 의하면 저는 보고 받은 적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때 당초예산 심의만 하고 뭐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전 보고 받은 적은 없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고 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이거요.
바쁘신가보다. 그런데 뭐 날짜도 다 정해지고 장소도 다 정해지고 뭐 이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인제 오히려 농민들이 묻더라고요. 몰라 우리 뭐 다른 분들은 뭐 보고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뭐 언제 산나물축제 한다매?” 뭐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 인제 무안해가지고 뭐 그냥 머뭇거리고 말았어요. 왜 이런 문제가 자꾸만 또 우리 발생을 할까요? 계획이 다 나왔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획은 지금 세부계획이 지금 아직도 진행중에 있어갖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날짜가 잡히고 행사 장소가 나오고 그렇다 그러면 페이퍼 한 장이라도 이렇게 의원들한테 얘기라도 해줘야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얘기도 없이 그렇게, 물론 뭐 바쁘신가, 소장님이 바쁘시면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이 와서라도 얘기해줘야 되지,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게 왜 그러냐하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 사실 인제 사실 공무원들보다 이렇게 접하는 거 보다는 우리 의원들을 더 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인간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러면 인제 그렇게 물으면 뭐 우리도 뭘 알아야지 대답을 해주지. 어? 어차피 우리 지금 산나물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름대로 지금 인제 옛날에 2008년도, 2009년도에 그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두 번 진행했다가 인제 멈춰졌다가 거의 한 10여년 만에 다시 지금 이제 부활하는 그런 인제 그 우리 마을단위축제예요. 그래서 뭐 저는 조금 이게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논란도 있었지만 그거는 소장님의 그런 열정을 믿고 저는 이번에 한번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해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나오면 우리 의원들한테 좀 이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보니까 예산이 거진 다 시비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올해는 시비가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뭐 요번에 추경에도 보니까 뭐 국비는 2,000만원이고 도비는 90만원이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증액되는 게 90만원이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2억 4,300이 거진 다 시비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예산도 보면은 뭐 52억 지금 중에 추경까지 해서 41억이 거진 다 시비로 다 쓰네.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제 우리 동료의원도 산나물축제 이런 거도 하고 이런데 보니까 전통음식 요리경연대회 이래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200만원을 더 증액해서 400만원으로 하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재료비까지 뭐 이렇게 해서 460만원인데, 이 전통음식 요리경연대회는 어디서 어떻게 하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 부분은 전통음식 요리경연대회는 저희가 그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상수

김상수위원

농업인의 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그 생활개선회에서 주최를 해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증액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전시를 하고 시식회도 같이 하는데 시식회를 하다 보니까 200만원 늘어나, “시식 부분이 너무 협소하다.” 그런 이야기가 그 시민들로부터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을 좀 증액을 해갖고 좀 같이 드실 수 있는 우리 전통음식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요번에 사업비를 좀 늘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우리 태백에 전통음식들은 주로 뭘 만들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 작년 같은 경우에 인제 개발된 것 중에 전통음식 보면 갓으로 만든 만두라던지 그리고 뭐 감자를 이용한 거라던지 뭐 요런 부분들을, 곤드레를 이용한 전이라던지 요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갖고 보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돈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모여지면 자꾸 많아지는 거니까 뭐 축제도 많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적인 태백에는 보니까 뭐 우리 축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거도 행사에 또 잘 치루기위해서 하는 거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좀 잘 저걸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290쪽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생활개선 신문구독료 이래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42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210만원이 또 증액이 돼서 630만원이 되었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도 전부 시비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증액된 부분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왜 이렇게 이 신문구독료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신문구독료가 당초에 저희가 그 전년도에 4만원에서 이제 6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만원에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 구독료가.
상수

김상수위원

연 구독료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이 2만원 인상이 됐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 무슨 신문이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생활개선회 농업 여성신문이 되겠습니다. 농업 여성신문.
상수

김상수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저희가 인제 올해 인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70농가 밖에 총 생활개선회 회원이 105농가가 있는데 그중에 인제 70농가 밖에 보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5농가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생활개선회원이 인제 105농가인데 그중에 인제 70여 농가만 보내주다 보니까 문제가 인제 발생된 게, 어느 분은 받고 어느 분은 안 받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105농가 다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 신문을 보면 생활개선이 많이 된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 여성분들에 대해서 교양이라던지 또 농업에 관련된 그 요즘은 뭐 스마트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즘은 보면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신문을 잘 안 봐요. 요새 몰라 나이 드신 분이니까 보긴 보는데 요즘은 전부 다 정보화 이래가지고 인터넷으로 보고 막 치면은 자기가 원하는 치면 다 나온다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즘 자꾸 신문을 자꾸 없애는 시대라고. 그래서 아 이런 게 생활개선이 된다는 점에는 반대는 하지 않지만 한번쯤은 생각할 단계는 가야 된다 이런 교육차원도 가야지 않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생각해주시고. 그다음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해가지고 500만원인데 이게 농기계 등화장치가 이게 뭐예요? 부착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밤에 아니면 낮이라도 가게 되면 반짝반짝이는 뒤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계마다 한 대당에 인제 10만원 정도씩 지금 지원해갖고
상수

김상수위원

지원해갖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원해갖고 뭐 지금 50대를 지금 하려고 인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래요. 그다음에 291페이지에 항노화 상품화작물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이래가지고 150만원 이랬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 평가위원회 수당인데 이거 누가 이거 항노화 작물 이 제안서 이거 누가 하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항노화 작물 관련된 부분에 세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상품화 작물분야가 있고 재배기술분야가 있고 상품개발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상품화 분야에는 농식품 연구소가 됐고요. 재배기술 분야에는 그 산채연구소가 됐고, 상품개발 분야는 인제 네 개 업체 부분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강원테크노파크하고 강원대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우리 태백에 있는 브니엘월드하고 한국곤드레 요렇게 해서 4개 분야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갖고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는 그 항노화 이러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작물이 그 뭐 특수한 작물이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러니까 특수한 작물도 있겠지만 우리 또 태백만이 갖고 있는 그 지역적 특성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인제 고산지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 해갖고 그래서 저희가 이 상품개발 분야보다는 인제 상품화 작물분야가 지금 45종에 대해서 기능성 성분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뭐 천궁이라던지, 곤드레라던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기능성 분석을 통해갖고 앞으로 그 부분이 ‘아, 어떤 부분에 어떤 작물이 이런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인제 재배기술 및 상품개발을 같이 연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인제 평가위원회 수당이라 이래가지고 150만원 이래 됐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사업에 저희가 인제 그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3억이였습니다. 근데 그 용역 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심사수당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았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래가지고 토양 개량제 지원 수피, 우분 이랬는데 이게 1,000만원인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수피와 우분은 이게 친환경자재로 사용되는데요. 요게 산채류 중에 인제 곰취가 저희가 인제 많이 하다 보니까 곰취하고 인제 오미자 부분에 그 수피하고 우분을 깔아줘 갖고 그 저희가 보면은 영양상태를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거 사과 농가 컨설팅은 뭐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금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이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 저희가 3억으로 돼있습니다. 3억으로 돼있는 부분 중에 요게 저희가 처음에 계상할 때 민간자본으로 다 계상을 하다 보니까 교육부분이 많이 미흡을 해갖고 그 사업비를 좀 돌려갖고 사과 농가들을 모시고 인제 그 교육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좀 하려고 하는. 그 사과 농가 컨설팅은 지금 저희가 그 기술부분이 조금 많이 미흡해서 그 강사님들을 모셔다가 현지 개개인 농가들을 모시고 거기에서 바로 교육을 하면서 어떤 수형이라던지 아니면 병해충 방제라던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이게 컨설팅하고 이래 보면 선진지 벤치마킹하고는 이거도 아까 뭐 기술보조 이러니까 비슷비슷한 거 같아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컨설팅은 여기에 직접 와서 농가 집에 가서 농가에 그 사과나무를 직접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부분을 가르치는 그런 사항이고요. 벤치마킹은 현지에 가갖고 다른 우리도 선진지를 가갖고 거기에 농가분들의 이렇게 재배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그 292쪽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설치 해가지고 2억이 증액이 되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어디에 가공센터를 설치하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지금 우리 청사가 이전되는 부분에 지금 그 작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갖고 사업비를 10억을 땄습니다. 근데 그 올해 지을 수 있는 부분이 가공센터를 짓는 부분이 4억이 확보가 됐는데요. 그 사업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농업인들이 바라는 그 판매할 수 있는 HACCP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해요소를 없애야지만이 지금 가공된 상품에 대해서는 HACCP 시설이 돼있지 않으면 판매를 못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가공센터로 와갖고 HACCP 시설 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위탁 가공식이 되지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4억으로는 안돼서 그래서 2억이 증액된 6억을 투자하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당초 예산에는 이게 균형 여기에 국비잖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균특회계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비 2억 여기에 4억인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번에는 시비만 2억이라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비만 2억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래서 그 같이 하면은 똑같이 50대50으로 받을 수 있어서 이런 걸 하면 좋을텐데 왜 당초에 이렇게 더 할 수는 없었었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당초에 저희가 그 총사업비가 인제 10억 중에 4억의 건물비가 4억이였는데요. 그리고 6억은 인제 그 가공센터 내에 들어가는 기계장비가 6억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로써는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해갖고 저희가 올해 추경에 인제 같이 건물을 지으면서 여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국비는 더 확보할 수 없어서 그래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거 혜택 받는 게 조탄하고 조탄 그 동굴김치나 저기 뭐나 그런 것들도 다 거기에서 HACCP 시설 인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렇게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또, 또 다른 것들은 뭐, 뭐가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그 관내업체가 약 한 30개 농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하고 저희가 요 한 2주전에 한번 미팅을 했는데요. 미팅을 하면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까 그 된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레토르트 시설을 좀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또 가공하면서 인제 포장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세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한 대당에 10만원씩 해갖고 50대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등화장치 아까 인제 그 깜빡깜빡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자동차 밧데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부착하는 그런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밧데리를 이용해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밧데리 이용해가지고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사업을 아마 좀 전에도 아마 언제 하셨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전에 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이 장치가 요즘 이제 농번기에 들어가게 되면 특히나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트랙터가 주행을 하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트랙터 뒤편에 보면 쟁기도 있고 로타리도 달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로타리 뒤에 뚜껑 열리는 부분 있죠?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거기에 실제로 앞에 트랙터 가는데 로타리가 뒤에 달려있다 보니까 갑자기 운전자들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거기에 이 등화장치 전기선을 연결해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야간 반사경 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즉 말해서 우리 태백시청 노면청소차 뒤편에 보면 반사경 인제 질이 두 가지입니다. 테이프형이 있고 알루미늄 철판에 인제 붙어있고 이렇단 말이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이거 야광반사지를 알루미늄 철판에 붙은 걸 갖다가 로타리 그런데 달아줘야지만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이게 그 아마 봉화군에서도 요즘 많이 이런 자전거 뒤에 붙이는 거처럼 경광등처럼 요렇게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인제 충전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형식적이더라 이거예요. 형식적이더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반사경 실제로 뭐 이렇게 등 같은 걸 붙여 놓으면 트랙터하고 인제 밭에 일하고 하다 보면 금방 파손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갖고 이런 철판에다가 반사 필름이 붙은 걸 갖다 피스로 조여 놓게 되면 장기간 가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토양 개량제 수피, 우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수피가 톤당에 얼마죠? 한 4만 5,000원 하는 거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수피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된 거는 8톤에 61만 6,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8톤이니까 4만원 정도 좀 될 거 같습니다. 톤당.
관호

문관호위원

네. 네. 자 그러면 수피가 지금 이거 농가에서는 많이 요구를 할텐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1,066만원 이거 갖다가 희망하는 농가에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보급할 수가 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하는 농가에 약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계속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올해는 이 정도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 이래 판단
관호

문관호위원

아, 충분하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저는 혹시나 화학비료를 씀으로 인해서 토양의 산성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수피라던가 퇴피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좀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사과 농가가 지금 약간 30여 농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2018년도 사과수확량이 얼마나 되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 몇 년도요?
관호

문관호위원

지난 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2018년도에요?
관호

문관호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사과가 저희가 올해 생산할 수 있는 농가들이 여기에 보면 저희가 사업했던 게 그 3년이 지나야지만 수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 한 6.7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희 면적이, 그 수확할 수 있는 면적이. 그러니까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 돼갖고요. 여기서 생산한 양을 보면 약 한 163톤 정도가 생산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관호

문관호위원

아, 163톤 정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사과나무를 식재를 하는 농가에 한해서 우리 자부담하고 시비하고 어떻게 되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하고 시비 분야는 지금 현재 그 국비가 붙었을 경우에는 지금 거진 무상으로 지금 다 100%로 지금 나가는 걸로 지금 계획 잡혀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비로만 했을 경우에는 50대50으로 지금 나갔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국비지원사업은 국비로 했을 때는 자부담 없이 한다고 했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보통 이 국비는 뭐 몇 년에 한번씩 이래 지원을 해주나요? 그때 그때 틀리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인제 상황마다 또 틀립니다. 저희가 그 지역활력화 작목으로 올해 3억을 했던 부분은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해갖고 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인제 올해 하고 내년까지 인제 가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또 사업이 하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는 그거는 올해 사업비가 2억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 시 도하고 그러니까 국비 내려 받는 데서 협의를 해서 우리 품종 사업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그거는 인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상황에 따라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다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1㏊면 3,000평이지 않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3,000평 사과를 나무를 식재할 때 총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죠? 1㏊라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1㏊ 조성하는 부분이 사업비가 1㏊ 부분이 잠깐만요. 그거는 우리 이계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고
관호

문관호위원

7,000만원이네. 그죠?
네. 7,000만원.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실제로 이 고랭지배추하고 사과하고 아직까지 뭐 평균적인 그 통계치가 안 나왔겠습니다만 고랭지 채소보다 사과가 낫다고 인제 이렇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사과가 훨씬 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득부분에 저희가 파악했을 때 10아르 당에 지금 현재 600만원 정도 조수익이 나타나니깐요. 배추 같은 경우는 뭐 계약재배하면 지금 현재 뭐 240에서 300만원 정도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뭐 농업경영비가 들어간다고 판단해보면 그렇게 수익이 좋은 건 아닙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올해는 그러면 지원사업이 없네. 그죠?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관호

문관호위원

사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는 지금 현재 약 한 5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사과 5억 정도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몇 농가가 되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농가수로는 잠깐만요. 전체 사과연구회 농가 24농가가 되겠습니다. 올해.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저기 지금 그 30농가가 있고 5억 갖다가 24농가를 지원한단 말씀이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아, 올해 계획은 24농가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올해 계획이 인제 24농가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설치 이게 어디다가 하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는 우리 지금 현재 청사 이전되는 부지에 거기에 지금 들어가게 계획돼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뭐 아직까지 그 치워지지도 않고 토목공사도 안했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올해 그 토목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바로 지금 현재 설계가 들어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농가에 지원해주는 부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작년도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중복되게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원하게 되면 그 명단을 사전에 저한테 미리 좀 주세요. 중복되지 않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농가에 예를 들어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걸 다 말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 그렇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작년 대비해 그러니까 3년 치를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3년 치 해서 이래 계속 중복되면 안 되거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주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289페이지 보면 전통요리경연대회 그 당초에는 얼마 올렸댔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200만원이였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200만원.
창보

심창보위원

200만원 올렸다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요리경연대회에 따른 시상 부분은 없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요 부분 시상은 없습니다. 따로.
창보

심창보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시상은 따로 없습니다. 시상은 저희가 그 농업인 단체에서 따로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상금은 줄 수가 없어서 그거는 따로 준비돼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여기 지금 삭감돼갖고 올라온 거 130만원이 뭐죠? 이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말씀하시죠?
창보

심창보위원

황계장님! 그 농업기술센터 전통음식요리경연대회 시상 해갖고 301-12 그 130만원 올라왔는데 그 삭감했죠?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시상부분이 저희가 예산에서 줄 수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창보

심창보위원

어떤 부분이 삭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시상금 자체는 예산으로 세울 수 없어서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일단은 올렸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올렸는데 그게 인제 법적으로 조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 올렸다고 얘길 해줘야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30만원.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올렸었는데 보조금 부분에서 제외대상이라서 그랬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조례를 개정하면 되냐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지금 이제 법령에 준해서 인제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외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 조례에 명기를 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거기에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다 제외대상이고 사업에 성격상 인제 필요한 경우에 분야를 세분화해서 넣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전체보조금에 뭐 시상금 다 넣지 않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자료준 거 보면 130만원 주면서 증감 사유에 보면 그 조례개정 추진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조례개정 추진한 후에는 이거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조례에 세분화돼서 명기가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뿐만이 아니라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근데 시상금은 죄송하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일반 시상금은 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여기에다가 계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창보

심창보위원

‘조례개정 추진 후에 주겠다.’ 이렇게 명기를 해놨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그 세부사업의 내용상 조례에 명기가 됐었을 때는 가능한 범위는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증감사유에 조례개정 추진 후에 이거 주겠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것도 선거법 관련해갖고 좀 민감한 부분도 있지만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래서 시상금하고 포상금, 경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타법을 같이 겸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단체 경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못 주게끔 되어 있구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태백제 같은 거는 어떻게 주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태백제는 별도 그 추진위원회를 해갖고 진행을 하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도 각 실과에서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해갖고 이거 주면 되지 뭐. 위원회를 구성해갖고. 어차피 태백제도 위원회 구성해갖고 거기에서 결정돼갖고 인제 경품을 주고 이러잖아.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이거도 뭐 그렇게 농업기술센터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예요. 위원회 구성해서 이렇게 주면 되지.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따로 운영하는 사항이 있다 라면, 별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글쎄 그러니까. 네. 위원회가 구성된 게 있잖아요. 없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따로 농업인 단체 농촌지도자회로 해갖고 지금 돼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인제 학습단체로 지금 돼있는 상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예를 들어서 전통음식요리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인제 생활개선회 회원 여러분들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요거는 조례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갖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구성해서, 왜 그러냐면 인제 뭐 선거법 위반 때문에 뭐 문제가 심각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 위원회 구성해갖고 이게 뭐 아 이렇게 줘도 된다고 이래 거기서 결정해서 지원해주면 가능하단 얘기잖아요. 그죠? 하면.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구성해서, 왜 그러냐면 그 대회하고 나서 그냥 대회로 끝나면 뭐 그래도 잘 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시상도 주고 뭐 이런 그 사항인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전혀 그런 거 없으면 그 졸업식 같은 경우는 선출직 같은 경우는 그 저걸 못 주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장이나 뭐 인제 학부모회장을 할 경우에 선출직 같은 경우는 못 준단 말이예요. 그게 좀 멋쩍어. 가서 이 상장만 주고 부상을 안 주니까 아이들은 돈 당연히 주는지 알거든요. 저 같은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빵점이다. 왜? 못 주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돈을 인제 마련해갖고 학교 기금에서 이래 주더라고 그러니까 저가 상장을 전달해서도 멋쩍은 거야.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 곰취 농가가 지금 몇 농가 정도 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그냥 대충.
200농가.
200농가가 거의 비가림 재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요 1,000만원 가량 예산을 가지고 수피나 우분을 그 농가들한테 나눠주신다는 얘기 아니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그런 개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 개념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민간자본이전이니까 네. 민간자본보조사업이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이거 몇 프로 보조 사업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50대50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50대50. 천상 이거 보조사업을 하다 사업은 가을에 해야 되겠네. 아니면 우리 보통 11월달 정도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근데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뭐 1회 추경에 굳이 올라올 필요가 있었나요? 이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요거가
천수

김천수위원장

지금은 말 그대로 보조해준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우분 그러니까 오미자하고 그 곰취 농가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인제 곰취가 수확되는 시기가 보통 지금 한 6월달까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그때 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사실 이게 생각 조금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는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 곰취농가는 곰취를 다 수확 후에 그리고 인제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우분을 뿌리는 건 괜찮은데 오미자밭은 우분을 어떤 방식으로 뿌리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밑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터널이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터널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근데 그거 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우분 뿌린다는 거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부분하고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 우분을 그렇다고 어떤 경운기로 사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덤프트럭으로 다 가져와갖고 이중으로 막 일 굉장히 노동력인 부분이 그렇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가공센터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가공센터 지금 추경까지 하면 6억이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다. 6억인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총 6억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같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올해 6억이
천수

김천수위원장

건축비 그다음에 그러면 자 건축비가 얼마 나오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획상에는 지금 건축비가 약 한 4억 정도 잡히고요. 거기에 뭐 소방, 전기 이런 시설들이 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건축비만 그러니까 아니 소방시설물 전기 들어간다 해도 건축비가 4억, 그다음에 기기설비비가 얼마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기계설비는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까 뭐 HACCP때문에 기계설비 뭐 이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HACCP 시설이 드가야지만이 내년도에 국비 3억하고 시비 3억 해갖고 총 사업비가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묻는 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건축비가 6억이고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가공센터를 준공하기 위해서 건축비 얼마, 기계설비비 얼마 요러고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건축비가 6억이고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건축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6억
천수

김천수위원장

6억.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기계설비비가 6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기계설비비 그럼 시비 요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총 12억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총 12억.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중에 국비가 5억이고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잠깐만요. 국비 5억, 도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시비가 7억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시비가 7억인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올해 내년까지 해서 총 10억을 확보했습니다. 10억.
천수

김천수위원장

내년까지라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내년 사업비가 인제 기계설비비가 6억이 확보가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총 사업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2년차 사업, 그러면 지금 2019년도까지 예산 확보가 얼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4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4억이면 앞으로도 8억을 더 확보하셔야 된다는 얘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지금 올해 추경에 인제 2억을 확보한 거 되면 이제 6억이 됩니다. 총.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6억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6억인데 지금 국비확보는 총 얼마 된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5억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잠깐만요. 국비가 5억 돼있다는 얘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국비확보는 다 했다는 얘기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돼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차 사업으로 다 확보는 다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2년차 사업으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인제 시비만 내년도에 6억 더 세우라는 얘기인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천수

김천수위원장

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사업비는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총 사업비가 12억인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 중에 건축비가 6억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다음에 시설비가 기계설비 시설비가 6억.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2019년 현재까지 예산 확보 현황을 좀 얘기해주세요. 예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확보 현황은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장

추경까지 한다 그러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하면 6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6억.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6억인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뭔 6억인데 자꾸 뭐 자꾸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내년도에 6억 더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엉뚱하게 자꾸 얘기하시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6억은 순수 100% 시비인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국비 3억하고 시비 3억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얘기십니까? 아니면은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이 참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2019년도 1회 추경까지 예산 확보 현황이 어떻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국비 2억하고 시비 4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 국비 아까 5억 확보 다 하셨다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내년까지 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거만 얘길하시라는 얘기.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2억이 국비가 확보되고 시비는 4억이 확보돼갖고 2019년 1회 추경까지는 6억이 확보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6억을 더 있어야지 내년에 준공을 할 수 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렇다는 얘기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추경안에 지금 추경이 얼마 올라왔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2억을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2억.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2억 예산은 사업 건설 건축비용입니까? 아니면 기계설비비용입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비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건축비용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추경까지 하면 건축은 다 된다는 얘기잖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마무리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근데 뭐 HACCP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기계설비 얘기는 왜 해요? 복잡하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이,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의아해갖고 저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아이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렇게 얘기해야지. 의원님들이 이따가 내년도 당초예산 때 설명할 때 뭐 기계설비비용, 아까 기계 HACCP 때문에 기계비용 뭐 어떻고 저떻고 하시길래 의아하더라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이한영 의원 얘기하시잖아요. 공장 건물 서지도 않았는데 뭔 기계설비비용이 지금 얘기하냐고 이랬잖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가공센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아까 조탄김치도 오고 된장도 오고 뭐 등등도 오고 그 공장안에서 생산을 다 하시겠다는 얘기야, 뭔 얘기를, HACCP이란 게 그렇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김치 다 담궈져 있는 것 터널 김치 가져 와갖고 여기서 포장만 한다는 얘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OEM방식도 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주목적이 뭔데 이걸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정확하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가 지금 그 파악된 거는 이제 가공에 관련된 부분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뭘 가공하실 건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산채하고 약용작물하고 그리고 사과
천수

김천수위원장

잠깐만요. 자, 주가 산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산채 그다음에 인제 약용작물
천수

김천수위원장

약용작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다음에 그 사과, 배추 요렇게 작목들이 돼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사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배추.
천수

김천수위원장

사과는 그 자리에서 들어오면 그럼 세척해갖고 포장만 한다는 얘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니고 가공.
천수

김천수위원장

뭘 만드실 건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즙을 만들던지 지금 그런 게 됩니다. 즙.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판매하지 못한 부분은 낙과라던지 뭐 벌거지 먹은 거, 불량품을 사과즙 만들라 하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농축시설 하고 그런......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배추는 뭘 하실 건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배추 같은 경우는 절임이라던지
천수

김천수위원장

절임공장 하실 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절임공장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배추는 지금 아직 거기에 가공분야 쪽을 지금 저희가 습식 분야하고 지금 건식 분야를 지금 두 가지를 나눠야 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을 아직 못 나누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주제를 갖다 놓고 건물을 짓고 기계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저도 뭘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갖고 계획이 있고 뭘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건물이라던지 기계설비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주목적도 지금 농공적이야. 농공행정적인 입장에서 건물 짓고 기계 들어오겠다는 얘기야.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장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배추는 갖고 뭐 하실 건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배추는 지금 만약에 지금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장

만약이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되지. 가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까? 제가 농업기술센터나 농정산림과 참 언성 안 높일라 그러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주목적이 뭔데 이걸 하실라 그러는지 얘기를 한번 해달라는 얘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 다시 한번 여쭤...... 배추는 들어와서 뭘 하실 건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발효식품 김치로 만들 그런 예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김치공장가공, 진짜 김치공장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면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참 힘들다. 김치공장이 지금 전국적인 추세, 수입물품 등등 생각도 안 하시고, 사과는 아까 인제 즙 만들고 약용작물은 그냥 포장입니까? 세척 포장입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걸 이용해갖고 인제 분말이나 차나 추출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산채는 뭐 합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마찬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분말.
천수

김천수위원장

여기서 지금 농협가공공장이랑 유사한 게 있습니까? 태백농협가공공장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거 배제가 어떤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금 태백가공센터에는 지금 약용식물을 이용해갖고 그 병류로 만드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김치공장하는 자체 한 개만으로도 12억 예산이 타당합니까? 편하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당장 이 가공공장하려면 저온창고 우리가 배추 기본적으로 열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다섯 대 들어갈 수 있는 저온창고는 있어야 되겠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기본적으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다음 라인 등등 할라 그러면 HACCP 인정받으려고 라인 등등 할라 그래도 이 12억 갖고도 택도 없는 소리예요. 사실은. 소규모로 해갖고 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예산 저는 뭐 동의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제고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천수

김천수위원장

재검토를 할라 그러는데 뭘 재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게 저희가 주 작목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업체들을 지금 들어와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산채라던지, 약용이라던지, 사과라던지, 배추 등이 인지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인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는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사과즙 만드는 공장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배추 김치 공장하고 이러한 부분이 건축 양식서 부터가 일단 틀려져야 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틀립니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근데 그 자체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라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예산만 갖다 놓고 공장 지어놓고 아 뭐라도 해야 되니까 순간순간 변화를 줄라 그런다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런 목적이, 알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11시 31분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철동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태백시 상수관망 기술진단용역에 6억원, 상수도사업소 난방설비정비 및 바닥마감재교체공사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총괄입니다. 금회 추경에 6억 2,800만원을 증액한 110억 6,0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 상수도사업소 난방설비정비 및 바닥마감재 교체공사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652만 3,000원을 증액한 4,4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상수도민원업무보조 2018년 소급분 312만 7,000원과 상수도민원업무보조 인상분 3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6년, 2017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37만 1,000원을 감액한 5억 2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태백시 상수관망 기술진단용역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용역 이게 그 뭘 하는 용역비죠? 이게. 관망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뭐 누수 탐지 이런 걸 하는 겁니까?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그 이 관망 전체에 대해서 누수 탐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 시설물 안전 관련해가지고 이 지진대비라던가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진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법 규정에 따라 인제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 인제 기술진단을 하고 저희들은 상수도 관망사업이 끝나면 하는 걸로 이래 계획을 잡았는데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돼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인제 관망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 형태라 이렇게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가 가실 거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안전진단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진 뭐 대비 이렇게 뭐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주로 그러면 뭐 큰 건물 지진으로 해서 건물이 무너져서 뭐 상수도관망이 뭐 파손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걸 면밀하게 진단하는 겁니까? 이게.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혹시 소장님 그러면 지진대비 등 인제 그 관망에 대해 안전진단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러면 그 상수도관은 뭐 관 크기별로 인제 틀리겠지만 뭐 몇 미터 정도 들어가야지만 안전하다고 뭐 그런 결과가 나오나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사실 저도 이 기술진단 내용에 대해가지고 아직 상세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관정별로 그다음에 도로라던가 인제 이런 밑에 그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부분들이 지진이라던가 각종 그 자연재해 아니면 이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인제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특별회계 이래가지고 이게 6억 2,800이 영업외수익이라고 이 표시가 됐거든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 좀 설명 좀 해봐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6억 2,8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게 그 일반회계 전입금 6억 2,600만원하고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 징수 수탁 수수료 200만원이 인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영업에 의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1시 37분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만 하시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 김칠선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토록 하고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 393페이지에서 395페이지 되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165억 9,923만 4,000원에 대비해서 1억 7,321만 8,000원을 증액하여 167억 7,24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정이 1,180만원에서 8,100만원 증액하여 9,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처리 시설 정비 시설비 기정액 2억 8,7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하여 3억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9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기정이 10억 5,472만 9,000원에서 3,600만원 감액하여 10억 5,47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정이 3억 3,631만 9,000원에서 6,709만 8,000원이 증액하여 4억 34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기정이 3,360만원에서 312만원이 증액하여 3,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가 기정액 2,0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하여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소롯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고 및 이자가 기정이 0에서 3,600만원 증액하여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사무실에 당초예산 기억이 맞는지 몰라도 냉난방기 설치한다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산이 없었습니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예산이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근데 여기 들어온 거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요게 실지로 당초예산에 했는 게 보니까 그 기존에 있는 그 냉난방기가 예산이 섰는데 실제로 구매를 하니까 그기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대를 했는데 보니까 가보니까 뭐 세탁기라던가 그다음에 그 청소기, 냉장고 이게 없어갖고 요번에 그 미화원들하고 또 청원경찰 있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탈수기동 하고 이런 데는 또 세탁기 직접 그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총 그럼 1회 추경까지 물품구입비가 총 얼마입니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1회 추경
천수

김천수위원장

여기 보면 그냥 1회 추경만 1,100만원 올렸는데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돼있었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100만원 정도,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올해 냉장고, 세탁기 사기 위해서 이천몇만원을 쓰시겠다. 냉장고, 세탁기 그다음에는 냉난방기 사겠다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탈수기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냉장고라던가 뭐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산서만 보면 ‘아 1,100만원 뿐이구나.’ 하는데 저는 당초예산에도 기억을 하기 때문에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총 금액이 한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2,3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장

2,300만원 정도에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비품을 사시겠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3개월 지났는데 그 차이가 그렇게 조사 사항에서 예산실에서 삭감을 했는가요? 아니면 100% 이상이 이렇게 증액되면 비품구입비 100% 이상을 증액한다는 거는,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조명설비 이거는 어디다 하겠다는 얘긴가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저들이 그 개스가 수질환경사업소에 이래 보면 탈수기동이라던가 저들 지금 밑에 인제 초침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동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다 15년 정도 됐습니다. 전기 설비한 데가.
천수

김천수위원장

조명, 조명이?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네. 조명이 하다 보니까 인제 조명이 컴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업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이래갖고는 이거는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조치를 좀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11시 43분

다음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권상억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권상억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시설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로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외부시설물 보수공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교육2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전국 유소년 베이블레이드 대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체방문객 및 여행사 등 팸투어 추진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억 3,500만원 증액된 17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직 임금 협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수 의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요번에 추경에 2억 9,100만원 중에 인건비가 2억 3,000이네요. 그죠?
상억

권상억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다른 사항들은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잖아. 그죠?
상억

권상억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거진 다 인건비죠? 그죠?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과장님!
상억

권상억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베이블레이드라는 뜻이 뭔 뜻이예요?
상억

권상억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 요거는 그 팽이대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상억

권상억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베이 팽이, 10세 정도 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 팽이대회입니다. 팽이대회를 하게 되면 애들이 오기 때문에 부모들이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1회?
상억

권상억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요걸 저희들이 1박 2일 코스로 해서 6월달 한번, 11월달 두 번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두 번을 해요?
상억

권상억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게 뭐 협회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상억

권상억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닙니다. 우리 이 회사가 있는데요. 완구 회사가 있는데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 365세이프타운 홍보하고 인제 매출액을 확장시키는 그런 홍보전략 차원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전국대회라고
상억

권상억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네. 전국에서
천수

김천수위원장

‘전국’ 자를 붙여놨잖아요.
상억

권상억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네. 전국에다가 홍보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베이블레이드 전국대회를 태백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에서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
상억

권상억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하겠다 이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이 대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상억

권상억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어떻게?
상억

권상억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일차적으로는 보도자료를 줘서 전국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어디다가 보도를 자료를 줘갖고?
상억

권상억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모든 언론사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상억

권상억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연합통신이라던지 프레시안이라던지 이런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반경 100㎞안에 있는 교육청이나 학교를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애들한테 홍보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전국대회를 하는데 뭐 유치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치더라도 전국대회를 하겠다 하면 전국대회를 한다라는 홍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대회비만 있고 홍보비용은 없고 등등도 없어. 뭘 하겠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가요. 여기에 따른 거 전국대회를 하면 전국대회에 따르는 행사 비용 플러스 홍보비용 등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럼 여기에 홍보비용 등등이 다 포함된 게 2,000만원인가요?
상억

권상억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대행사에서 홍보를 포함돼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대행사 비용은 얼마예요? 이게.
아니. 과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상억

권상억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요 비용은
천수

김천수위원장

2,000만원을 한번 나눠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상억

권상억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러니까 대회가 두 번이니까 1,000만원 가지고요. 1,000만원 대회 한번 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대충
상억

권상억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네, 여기에서 인제 그
천수

김천수위원장

1회 1,000만원.
상억

권상억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네. 대행사비라면 인제 그 행사요원들 인건비, 행사요원들 인건비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에 있는 앰프시설, 마이크시설, 그 대회 장소에 뭐 그런 거하고 인제 그 약간의 그 플랜카드 요런 그 비용을 해서 최소한 비용으로 할라 합니다. 1,000만원 가지고 1박 2일로.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 드리는 건 이래요.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면 2,000만원이라 그러면 이해를 했는데 전국대회 그러니까 2,000만원에 이해를 합니다. 그럼 10명이 와도 전국대회고 5명이 와도 전국대회가 20명이 와도. 그럼 목표인원은 얼마나 잡습니까? 1회에.
상억

권상억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은 그 1회당
천수

김천수위원장

1회 한 회에.
상억

권상억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뭐 선수 애들 선수들 기준으로 해서 참가자 선수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 300명에서 500명이면 성공이라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그 정도라 그러면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학생 500명, 뭐 300명에 대한 선수들의 홍보차원도 뭐 대회를 하니까 이런 일은 행사비용 뭐 등등, 홍보비용 뭐 이렇게 있을지 알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11시 49분

이어서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정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천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탄광유산관리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는 예산액 24억 6,101만 6,000원으로 기정액 24억 2,950만 2,000원 대비 3,15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탄광유산산업 진흥에 태백체험공원 운영 활성화에 201-01에 태백체험공원 위탁운영비 원가계산용역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광산역사체험촌 활성화에 201-01에 철암탄광역사촌 위탁운영비 원가계산용역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기능 강화에 석탄박물관 운영관리에 201에 312페이지입니다. 01에 당직근무수당에 1,368만원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101-03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석탄박물관 관리 근로자 보수에 8,768만 5,000원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자연사박물관 관리 근로자 보수에 1억 2,10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소장님! 이거 질문하면 저럴 거예요. ‘야, 자는 지난번에 원가계산용역 안 한다고 지적을 하더니만 이번엔 또 예산 올라왔다고 왜 물어보지?’ 인제 이러실 거 같은데, 근데 금액이 이렇게 세요? 이게?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용역업체에다가 일단 견적을 이제 한번 받아본 금액인데요. 저희가 계약할 때는 좀
한영

이한영위원

헐! 그러니까 어디 용역에서 하는 거야?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뭐 원가계산하는 정보원 같은 그런 업체들이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 이거는 인제 우리가 인제 위탁을 줬을 때 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사실 인제 행감 때 그 강원도 감사 때 이게 지적했던 사항이잖아요. 그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인제 아마 이게 나온 거 같은데, 근데 이게 만약에 안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했을 때 뭔 문제가 생기나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뭐 그렇게 뭐
천수

김천수위원장

문제는 없어.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인제 그전에는 원가계산용역을 안하고 직원들이 인제 산출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세세하게 못한 부분이 좀 일부 부분 있기는 있고요. 뭐 이 원가 인제 원가계산용역을 하면 저희가 인제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해서 정확한 금액을 주고 또 정확하게 또 저희가 수탁자를 관리를 할 수 있고 조금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거 뭐 원가계산용역하면 뭐 정확한 금액을 주는 거, 지금보다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렇게 뭐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지금 위탁비용보다 내가 봤을 때 배 이상이 올라갈 거 같은데.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좀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얼핏 봐도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인제 과업지시를 줄 때 과업을 줄 때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주는 게 인제 시설물 유지관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주고 또 그분들도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무한정한 영업을 저희가 다 해줄 순 없는 거고요. 어느 선까지 유지 관리되는 선까지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금액을 설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뭐 이게 우리 뭐 강원도 감사 때도 그때 한번 얼핏 본 거 같고 그래서 인제 하여튼 원가계산용역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위탁비용은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지만 지금 보다 최소한 배 이상은 올라갈 거다 라는 그런 인제 사실 염려가 조금 있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다 줄 수는 없는 건데 하여튼 조금 약간 좀 이 양면성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다고 인제 뭐 우리가 위탁을 주는 이유는 또 사실 우리 또 행정에서 못하는 공무원내에서 못하는 그런 그 활성화라던가 또 영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게 또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뭐 이게 사실 지금 두 군데가 나름대로는 열심히는 한다고 하지만 그냥 집안에 있는 그걸로 지금 끝나고 말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인제 좀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용역 주는 그런 소기의 목적은 조금 미흡하다고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두 군데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그 위탁단체들이 조금 섭섭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위탁비용을 들여가면서 준 거에 비한다 그러면 저는 조금 미흡하다.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인제 이게 용역이 들어가면 분명히 위탁비용은 올라갈 거다. 하여튼 이런 게 예상이 되네요. 하여튼 간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좀 참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총액은 120억 2,440만 8,000원으로 금번에 3억 4,67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생계급여에 54억 411만 8,000원으로 국도비 증액으로 1,94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차상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2억 40만원으로 지난 2018년 12월 31일날 조례개정으로 5,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2억 4,930만 8,000원으로 국비 조정에 따라 2,99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에 2,327만 7,000원을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비로 조정하여 국비가 증액되어 3,5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차상위 긴급 지원에 800만원으로 도비가 감액되어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2,322만 4,000원으로 2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4,374만 5,000원으로 국도비 증액으로 7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으로 국가유공단체 운영지원에 1억 652만 7,000원으로 14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금액은 고엽제전우회 차량운행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을 300만원으로 도비 증액으로 10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6억 1,128만원으로 지난해 말에 조례개정으로 보훈명예수당을 12만원으로 조례 개정이 되어서 2억 7,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 보수로 통합사례관리사 보수 4명에 1억 5,966만 9,000원으로 99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내역은 2018년도 임금소급분, 민원수당, 연차유급휴일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 보수에 불법·부정식품 단속 근로자 보수는 3,412만 8,000원으로 59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2018년도 임금소급분과 2019년도 임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5억 9,808만 5,000원으로 86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8,396만 7,000원으로 862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내용은 의료급여 근로자 보수에 2018년도 임금소급분과 2019년도 임금인상분,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보수에 2018년도 임금소급분과 민원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창보

심창보위원

그 예산 부분은 아닌데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태중에 있는 저거 뭐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균형
창보

심창보위원

어, 그 단체에서 행사나 기타 이제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사람을 한 사람 쓰나요? 쓰지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명 지원되는 걸로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한 명 지원되는데 그 업무는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업무를 업무자체를 그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관리해야 될 이런 부분을 그 회장님이 얘기해서 문화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 그래갖고 지난번에 관광문화과에다가 인원을 한 사람 더 달라 그랬어요. 그 확인해보세요. 계장님! 그런데 자 간사를 하나 쓰고 있는데 그걸 왜 그 업무를 왜 저쪽에다 하는지, 그럼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은 놔두고 업무는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단 얘기지. 그래갖고 지난번에 내가 계장님한테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그 세미나하는 거, 그걸 가지고 관광문화과에 가져간 거야. 관광문화과 그 업무가 관광문화과 업무가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지. 그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왜 문화원에서 해요? 안 그럼 그 간사를 둘 필요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안 그럼 능력있는 사람을 하던가. 그 매칭사업으로 해갖고 자부담 비율이 350만원인가 있는데 그거를 뭐 관광문화과에다 얘기를 했더니 관광문화과는 아나? 모르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보더라고.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 간사가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화백회에 한 분 계십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 그러니까요. 네. 한 분 하러가서. 그거는 문화원에서 할 일이 아니예요. 그게. 왜 문화원에서 그 받아갖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확인해보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사회복지과 소관

13시 08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재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복지계장님이 행사장 점검 때문에 잠시 거기 가있는데 금방 오실 겁니다. 그래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이 572억 4,552만 3,000원에 금회 추경에 16억 5,325만 5,000원이 증액된 588억 9,87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46억 9,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에 따라서 2억 4,9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억 1,562만 4,0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1억 487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휴일에 5,265만원, 경로당 운영비 5,109만원,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에 10억 1,78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에 18억 1,1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4억 2,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3억 1,0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인건비 지원에 2,73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독거노인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 비용에 1,03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관운영비에 67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장비통신비 및 유지관리보수비용은 과목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위에서 신설하고 아래에서는 삭감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응급안전알림 기본서비스 기관운영비도 앞 페이지에서 과목 신설에서 편성을 하고 본 항목에서는 전액 67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폐광지역 4개 시군 어르신한마음대회 참가비에 120만원, 폐광지역 4개 시군 어르신한마음대회 개최지원에 46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연간 비품구입에 1,5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사시설 확충 수목형 자연장지 조성 사업에 14억 3,91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51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2,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연금에 13억 9,62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8억 3,680만 8,000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18년도 미지급분 해가지고 3,16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공공후견비용지원에 203만 4,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업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139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308만 4,000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신규 사업입니다. 3,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유지보수에 96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특별운송차량 구입에 1억 4,000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시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에 18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거 과목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개소에 1억 1,61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 다문화정책 홍보사업비에 2,308만 8,000원, 그다음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에 74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부모 가족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에 2억 7,58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355만원, 그다음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5,890만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3,128만 5,000원, 한국어교육 운영에 1,716만 3,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은 사업취소로 인해가지고 1,449만 9,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한글학습지 정책홍보 이건 과목 분리 때문에 요거는 신규로 설치됐는데 설치는 아니고 과목 분리해가지고 80만원 다시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한글학습지 지원에 1,7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44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1,06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31억 1,99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8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7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에 2억 3,156만원 계상했습니다.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에 2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2억 2,06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차량구입비 지원에 1억 362만원 계상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에 1억 5,71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에 77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7억 7,376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은 과목 변경으로 해가지고 8,000만원 삭감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기간제교사도 과목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1,550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금액은 1억 6,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수당사업 추진 운영비도 과목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1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급여에 18억 5,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 360만원, 노인복지기관 처우개선 수당에 360만원, 장애인복지기관 처우개선 수당지원에 540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처우개선 수당지원에 9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육아기본수당 운영지원에 3억 9,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기간제 교사에 1,5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수당 사업추진 운영비에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1,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03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사무용품, 종량제봉투 등 해가지고 1,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해서 쭉 6,68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식자재재료비는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에 3,7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정수기사용료, 도서구입비 등 해가지고 1,586만 1,000원, 공공운영비로는 전화요금 및 인터넷사용료, 상하수도요금 등 해서 5,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청소년 프로그램 등 해서 3,886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태체험활동 등 9개 프로그램 참여자 식비는 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 사업비는 9,32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운영비입니다.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보험료 30만원, 위원회 운영 물품구입 132만원, 현수막 등 홍보물제작에 3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사참여자 체험 및 식비에 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600만원 삭감하고 과목을 변경해서 다시 세운 사항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운영비에 25만원, 공공요금 등 통신요금 등 해가지고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주중체험활동, 주말체험, 캠프활동 해서 6,39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3,73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차량임차비, 보험료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참여자 체험 및 식비 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로써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280만원 삭감했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연찬회 및 워크숍 참가비, 사무기기 유지보수, 기타소모품 구입 등 해서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화요금 , 협회비, 보험료 등 해서 167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청소년 자원봉사동아리 활동 등 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97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방상담 사업에 970만 9,000원, 그다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에 1,996만 1,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98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동아리활동 물품 구입에 225만원, 동아리활동 식비에 400만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은 과목 경정이 돼서 625만원은 삭감하고 다시 편성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전화요금해서 180만원, 두드림 프로그램 운영에 1,46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8,206만원 전액 삭감하고 과목을 조정해서 다시 재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공원묘원 및 화장장 시설유리관리 보수 근로자 4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가 2억 3,6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및 추가분해서 1억 7,16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력 운영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추가분 등 해서 9,75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입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근로자 보수에 6,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근로자 보수 시비 추가분입니다. 5,28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급여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급여에 대해서 1억 4,76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보수입니다. 9,69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근로자 보수에 5,02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방상담사 보수 2명에 7,02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CYS-NET 인력보수 2명에 3,70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CYS-NET 인력보수 시비 추가분입니다. 2,24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입니다. 근로자 보수 2명에 2,51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보수 시비 추가분입니다. 61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 상담사 보수 4,87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상담사 보수 시비 추가분에 1,68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요거는 보고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기금 사업비를 요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요. 이거는 예산서는 당초 예산에 5,000만원 기금이 성립돼있으나 예산금 편집상에 하자로 인해가지고 전년도 기금이 반영돼있어서 추경에 보고를 드리고 삽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당초 예산 보고 내용과 똑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원래 그 기금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기금운영계획 보고 드려가지고 예산이 다 편성이 됐는데 예산서 편집상에 전년도 거로 끼워지는 바람에 누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현실과 맞추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계획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산서에 편집이 안됐다는 얘깁니다. 보고는 다 됐는데.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게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산에 전출금은 서 있는데요. 운영계획이 전출금 5,000만원 반영한 운영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출연금이 반영이 안 된 전년도분이, 그러니까 편집하면서 이게 잘못 들어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설명 수고하셨고요. 우리 의원님들 도움을 위해서 한 가지만 딱 미리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 위탁에 관한 모든 비용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추경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별도로 정리를 좀 해주셔갖고 내일이라도 내일 오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뽑아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 위탁과 관련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문화의집 뭐 등등, 그들이 제일 처음 위탁한 게 우리 여기 상장 요 밑에 걸 뭐라 그래요? 청소년수련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상장 청소년문화의집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철암 그다음 또 어디에 있었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문곡하고
천수

김천수위원장

문곡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당골 수련관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당골 수련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네 개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수련실 네 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개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개에 대한 모든
어디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건물은 네 개인데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그걸 전부 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떻게 뭐가 뭔지를 구분을 못하겠어요. 예산서만 보니까 사실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분석을 했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의원님들도 질의를 안 할 거예요. 질의를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만 좀 이래 포함시켜 좀 뽑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소년 거는 질의하지 마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질의하지 마시기 부탁드릴게요.
한영

이한영위원

위원장님이 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뭐 저희들도 복잡해갖고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질의 안 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건 별도로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 저기 예산계장님! 예산계장님! 저기 뭐나 우리 인제 올해 지금 추경 재원이 얼마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133억 2,00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130억.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133억대 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130억대,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뭐 추경 치고는 그렇게 이제 많은 예산은 아니예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중에 인건비, 이제 인건비는 우리 뭐 총액 인건비에 의해갖고 당초 예산에 지금 인건비 잡힌 게 얼마예요? 뭐 이제 있다 하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혹시 한 600억, 700억 정도 잡혀있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저희가 670억, 680억 정도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한영

이한영위원

어, 그러니까 한 뭐 그 정도 이렇게, 괜찮아요.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700억 잡으면 돼요. 700억.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그 금액은 중요하지가 않고 이제 그 정도 인제 또 잡혀있어요. 그죠? 그리고 인제 각 또 부서 670억 이라는 그런 금액에는 이제 각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라던가 뭐 요런 것들은 또 다 또 따로 빼져있는 거죠?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기본적으로 정규직 공무원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기타직, 공무직까지 합해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인제 또 기간제근로자라던가 인제 뭐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기간제는 정책사업비가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인제 우리가 뭐 인건비라고 인제 또 봐야 되잖아. 사실은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네. 그럼 더 증가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인건비가 또 어떻게 되나? 또 뭐가 있나? 인건비성, 우리 뭐 사실 또 뭐 일자리 또 관련한 인건비도 또 그렇게 또 일자리경제과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그 외 세부적인 건 전부 기간제로 해서 세부 사업별로 다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죠? 하여튼 뭐 그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37억?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133억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130억 중에 이번 추경 때만 인건비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지금은 그 공무......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말씀해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는 21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104억대에서 21억 증가해서 126억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30억 중에 인건비 공무직에 대한 추가분만 지금 21억이면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거의 한 20%대 이상 그죠? 그리고 또 인제 그 또 저기 뭐나 단기로 아까 하는 거, 뭐 예를 들어 보건소 이런 거는 또 다 뺀 거야.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렇게 하면 한 20%이상에 그런 인건비가 그러니까 정말 적은 130억 예산중에 20억 이상이 인건비로만 책정이 돼있어. 그리고 뭐 사실 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라던가 사회복지과라던가 인제 우리 그 국도비 매칭에 또 비율하는 그런 거 따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태백시는 사업할 게 없다. 그죠? 뭐 이렇게 지금 안타까운 그런 그죠? 네. 그런 거라 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한번 강조를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130억 중에 20억 이상에 인건비가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21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이렇게 됐다라는 거,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올라온 거 내일 우리 그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또 내일 전체적인 그 따로 보고를 받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저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할게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 5,100만원 이게 증액 사유가 뭐죠? 132쪽입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도 기준에 대비해가지고 어때요? 지금요. 예산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헐. 그럼 작년도는 우리 2018년도 우리 경로당 운영비는 얼마였습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대충, 작년도 예산이 있을 거 아니야? 담당이 누구시죠?
아 네. 우리 정병운 계장님! 그거 하여튼 네 나중에 그 좀 추가적으로, 작년도 예산이 운영비가 얼마였는데 지금 올해 우리 얼마다 하면 지금 얼마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 확보한 게 지금 3억 2,000이잖아. 1회 추경까지 그죠? 그럼 모자르는 부분에다 2회 추경에 대해서 또 확보하실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러면 얼마만큼 증액이 된다라는 거는 다 답이 나오잖아. 그죠? 그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 묻고 내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이거는 노인복지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 문곡에. 네. 이게 3억 1,000만원이네요. 하여튼 요거는 예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인건비 네. 이것도 인건비네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 포함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장애인 특별운송지원차량 구입.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이것도 총 예산입니다. 1억 4,000 드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몇 대? 세 대 구입한다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한 대입니다. 한 대.
한영

이한영위원

한 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예산에 1억 4,000인데 예산이 4,000만원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가지고 지금 차를 구입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맞추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어디 지역이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금천 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란 장애인 수송차라 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셔틀버스 있습니다. 하루에 3회 운영하는 거. 버스가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 태백시장 애인차량 그거 얘기하시는구나.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잘못 읽으면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죠? 저도 똑바로 읽었는데. 보니까

웃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띄울 수 있잖아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태백시 장애인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장애인 그 운송차량 그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뭐 어떤 버스를 사주시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버스 22인승 버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버스가 뭔 1억 4,000만원이나 하니까 샀겠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장애인 근데 이거는 그쪽은 어디 홍익 아니야? 홍익재단 아니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홍익은 맞습니다. 법인 일부는 법인사회복지법인은 홍이회가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액 이게 시비로만 이렇게 다 분담을 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인제 옛날 분권교부세사업이라 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분권교부세사업, 옛날에 국가에서 사업하다가 지방에 이전하면서 분권교부세 내려줬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때부터 인제 분권교부세로 받고 그 운영비는 일괄 시에서 다 시비로 다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그런 게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지금은 이제 분권교부세라고는 따로 이제 없습니다. 폐지가 됐고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전엔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지금은 다 지방교부세 안에 보통교부세로 다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미래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 맞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하고 관계없는데.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장애인복지관. 학교는 틀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버스는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파악 못해봤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지금은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지금은 교부세 산정해서 어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산출기초는 그렇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래서 학교 관련돼서 딱......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지금의 산정방법은 지표로 활용이 되지, 그거를 딱 어느 분야가 얼마다 이렇게 산정은 하지 않아서요. 1,360억 자체가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서 마지막에 결과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숫자가 뭐 몇 개소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지표가 나와 있는 분야에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 분야가 교부세가 딱 이거는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예전에 분권교부세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예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지금까지......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지금에 지방교부세로는 시비 자체로 해서 저희가 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장애인 쪽 복지 사업이 인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될 때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현재에 와서는 그게 확인이 곤란할 정도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지금 그러면은 지금 그 태백미래학교에도 차량이 있고요. 그죠? 차량이 있나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있을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거 그리고 지금 이 지금 구입해주시려고 하는 장애인 그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장애인복지관에다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그 하는 거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인제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같은 홍이횐가 그 재단이 아닌가요? 그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게 학교는 아니고 홍이회가 아니고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지금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처음에 있을 때는 같은 홍이회 안에 그 학교하고 복지관하고 다 같이 있었는데 학교는 문제 있다 이래가지고 학교는 독립된 법인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금 인제 지금 우리 장애인 운송차량 지금 연한 햇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한 13년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오래 타셨네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뭐 한 킬로수도 한 42만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40만 킬로.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래가지고 자주 고장이 발생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
한영

이한영위원

네. 뭐 저기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는 또 이렇게 사회적 약자 부분에 있어갖고는 또 우리가 이런 배려는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예산이 잘 통과되면 빠른 시일 안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좀 그거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이거는 740만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이게 뭐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게 가정폭력 상담소에서요 그거 계속 하던 건데 그 당초예산 때 그 내시가 안 돼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했댔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
한영

이한영위원

놓친 게 되게 많네. 이래 보니까.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이......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예.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는 운영프로그램이라는 거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억원 증액 사유가 뭐죠? 이게 뭐야? 144쪽입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그게 인제 그 종사자에 대한 뭐 이렇게 수당도 신설되고요. 그다음에 그
한영

이한영위원

원래 당초예산에 1억 4,000밖에 안 잡혀있었었나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그렇게 잡혀있었는데요. 이게 인제 그 이게 원래 다문화가족센터였는데 앞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이렇게 태백시는 겸하도록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능이 인제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가 넘어오면서 이게 그 국가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에 유형을 만들어놨는데요. 태백시 같은 경우는 이 마형입니다. 마형이 전입보조사업이 2억 4,75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을 더 세운 건데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종사자 한국어전담 2명하고 방문교사 1명 종사자가 늘어나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 이제 인건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인건비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거의 다 인건비성이라 보면 되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이게 차량구입비인가요? 운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한영

이한영위원

146쪽입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요게 인제 저희들이 벽지 어린이집이라고 해가지고 구문소하고 철암어린이집이 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게 인제 어린이집에서 정원 충원도 좀 미흡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차량 운행할 능력이 안 됩니다. 현재 수입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게
한영

이한영위원

아, 운영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차량운영비를 100만원씩 10개월 해가지고 1,000만원씩 각각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그 뒤에 150쪽에 공립어린이집 차량구입비 지원 이거는 어디 어린이집 지원해주는 거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게 구문소하고 황지어린이집입니다. 그것도 당초에 8,000만원 섰는데요. 그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인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같이 세운 겁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한영

이한영위원

버스 어린이용 그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뭐 15인승, 30인승 뭐 그런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근데 당초 예산이 인제 충분히 예산 반영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더 세워서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봐봐. 지금 벌써 3월달이고 시에서는 뭐 조기발주, 정부에서는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는데 이런 예산은 당초에 확보를 해야지. 그래야지만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이들이 어차피 지금 한참 새학년, 새학기 출발한지도 벌써 삼사개월이 지났는데, 네? 딱 등원할 때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형성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신중히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런 거는 좀 우리 예산계에서 그런 정도, 어차피 세워줄 예산이면 좀 그런 배려는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 뭐 먼저 이래 깃발 딱 꽂아놓고 부족한 거는 어떻게, 어제 우리 심창보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탑차 같은 경우에도 냉동차는 요게 사실 7,000만원 짜리 냉동차인데 3,000만원 세워, 어차피 보조를 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분들 보고. 아니면 차라리 지원을 해주지 말던가 그러면은. 그런 배려는 좀 있어야 될 거 같아. 제가 봐서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저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공원묘원에 공원묘지에 이렇게 보면은 매장을 할 때 지금 어디에서 지금 와서 일을 지금 돌보고 있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매장업체를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제 단가 때문에 그런 걸 거야.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단가 때문에 현지 확인을 해서 와서 보니까 이게 수지가 안 맞으니까 임차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왜 그렇게 물론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건가요? 뭐 어떤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만 유독 이렇게 작게 만든 건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인제 그 조례에 보면 성물가격하고 그 작업대를 고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매년 조사를 하는데 현재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정해놓은 금액이 현재 타시군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높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거를 그게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거를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인제 그러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이런 방법, 이제 그쪽에서 제안을 한 게 뭐나 하면 이제 공원묘원에 있는 직원분들이 우리 태백시에 꼭 굳이 업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그 장지와 관련돼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영업권을 내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경험이 인제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해져있는 그런 그 인건비로 가지고 이렇게 그분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가 있나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게 인제 공사지 않습니까? 공사다보니까 뭐 건설업 면허는 일단 있어야 되겠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재무부분은 뭐 그런데, 옛날에 우리 공원묘원 처음 만들 때 그 마을에서 그거 위탁 운영을 했댔고 또 지역업체에서도 참여를 했댔는데 결국은 다 수지가 안 맞습니다. 안 맞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런 업체라던가 이런 데가 끼게 되면 수지가 안 맞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제 좀 나이 드신 그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노하우가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분들 이렇게 찾아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해주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지 않나요? 그런 게요. 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처리해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그 금년에도 뭐 입찰이 한 13개 업체 참가했는데 이제 거의 뭐 한 개 업체를 빼고 다 응찰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업체하고 이제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 안되면 우리가 관내업체에다 수의계약 줘가지고 그냥 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게 현실에 맞게끔.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거는 하여튼 좀 한번 우리 담당 좀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뭐 지난번에 우리 사실 이제 김상수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이렇게 제안했던 그런 부분들이 위령제,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위령제할 때 우리 인제 진폐 관련돼있는 단체가 우리가 인제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인제 조금 좀 덧붙이고자 하는 게 지금 한 단체에서 지금 이렇게 위령제를 지내고 있어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인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네 개 단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위령제를 지낼 때 우리 김상수 의원님이 그때 제안하셨던 식으로 좀 이렇게 연합으로 이렇게 좀 지낼 수 있는 그거를 저는 마련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돈은 얼마 안 될 거예요. 뭐 인제 제비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시에서 확실한 그런 결단만 딱 선다 그러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사실 진폐단체 그리고 인제 또 우리 광산, 우리 태백은 어차피 광산하고는 또 그분들에 그런 역사는 우리가 또 떼려야 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인제는 좀 그분들이 이제 각 단체별로 인제 뭐 사실 일년에 한번 총회도 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런 위령제를 좀 계기로 해가지고 1박 2일 뭐 이렇게 뭐 그런 진폐 문화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신설을 한번 해가지고 정말 진폐와 관련돼있는 학술 심포지엄도 한번 하고 좀 문화재도 한번 하고 또 위령제도 거기에 한번 하고 이런 그런 저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날 하루 잡아가지고 위령제 한번 지내고 또 시에서 뭐 10월 3일날, 10월 1일인가 2일날 태백제 하기 전날에 그 위령제 한번 지내는 그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마당, 그 돈 별로 안 들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추경 때 좀 예산을 좀 한번 그 관련돼있는 단체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추경 때 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올해는 좀 위령제 연합으로 드리고, 아울러 거기에 대한 문화재도 좀 같이 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걸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창보

심창보위원

144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이한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건강가정 다문화 1억 부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거의 다 인건비성이래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증액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증액된 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뭐 저 한국어전담해서 2명, 방문교사 1명해서 3명이 증원됐고요. 그다음에 그 4명 중에서 인제 그 종사자들이 가족수당이라던가, 시간외수당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반영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게 그 인건비가 왜 추가됐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추가된 게 저희들이 인제 추가시킨 게 아니고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단가가 이렇게 종사자 급여가 그 사회복지사들 그 호봉......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당초에는 서있었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적게 섰죠.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1억 7,000까지는 섰댔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시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이게 꼭 안 맞는 부분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섭니다. 실제로 안 맞는 경우가, 그래서 이 가내시하고 본내시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풀로 준 거예요? 풀로 예산 잡았냐고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보조금 부분입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보조금 내시해서 내려온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증액이 시비가 증액된 거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시비 4,000만원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국비 5,000만원 해가지고 총.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에 거 도비하고 6,000만원이고 시비 4,000만원 이거 매칭사업인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50대10대40.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그 사회복지과에서 그 요청한대로 다 주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 국비 매칭 저희가 지방보조금 심사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는 그 시비 부분에 대한 지방보조금 심사자료 보여드렸던 거고요. 국비 매칭사업은 국비 지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100% 준 거냐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100%.
창보

심창보위원

그 100% 준 거잖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매칭 사업 아니면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적게 주고, 매칭 사업은 풀로 다 주고 이러네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지방 보조금은 한도액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국비 부분에 대한 거는 사업마다 개별 지침들에 따라서 또 운영을 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은 100% 풀로 다 주고 우리 자체에 저거는 우리 재정에 따라서 좀 줄여갖고 주고 그런 내용이잖아.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한도액 기준 안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데 그거.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어요. 이거는 위원장님이 질의하지 말라니까 안 한 거고. 176페이지 한번, 이것도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6,500만원 증액된 거 이거는 저건가요? 매칭사업이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요것도 매칭사업입니다. 이거 매칭사업이 아니고 국비 100% 지원 사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뭐가 시비가 있는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학교 밖요? 5대5인데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시비가 1,900만원 있잖아. 176페이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176페이지.
창보

심창보위원

네. 176페이지에 시비가 1,900만원 붙어 있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보수 그거 얘기합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청소년 지원. 176페이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지원.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하고 이거는 틀린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176페이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인력운영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아, 그거 총괄에 1,900 이거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총괄에 1,968만 8,000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근데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 보고 얘기해야지. 그럼 안보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지방비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자꾸. 이게 뭐하는 거냐는 얘기지. 이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게 인제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중간에 퇴학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런 애들 모아서 학교를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
창보

심창보위원

누가누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하는데 인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어디서 한다는 얘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제 이게 다시 센터를 세워야 되거든요. 센터를 세우거나 지방상담센터 청소년지방상담센터에다가 위탁을 줘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그래서 이게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 계획이 요번에 잡...... 작년에 18년도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저거도 없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구성도 안 돼 있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만들어져 졌죠. 이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게 인제 위탁문제가 이렇게 끊겨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청소년 그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으면
창보

심창보위원

아, 거기서 받아갖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를 포함시키려 했다는 얘기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추진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넘어오다 보니까 예산도 과목도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승인나면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만약에 저거 되면 이거 매칭비율 해갖고 이거 포함시켜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렇잖아. 아니 저게 정리가 되면 이거 안에 끼워갖고 매칭사업으로 해갖고 같이 포함해갖고 하겠다 이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네. 사업을 예.
창보

심창보위원

네.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번에 사회복지과에 총 예산이 588억.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하는데 우리 직원들 노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번에 증감을 해서 도비가 4억 1,200이 이게 감액이 됐는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왜 이렇게 도비가 감액이 되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게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총괄에 있어서 아마 그 국도비 사업 변경하면서 아마 사업비가 줄었거나 뭐 그런 거 있었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당초 예산에도 섰는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은 가내시를 하다 보니까요. 그 예산 섰다가 나중에 조정하면서 본내시가 내려오면서 사업비가 막 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음, 그래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인제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국비도 이래 가지고 3억 1,200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그 증액이 더 서고 다 그래 하는데 뒤에 그 132쪽에 넘어가시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 배달 이래가지고 섰단 말이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저가 인제 과장님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올리는 급식비가 뭐 100원, 300원 이렇게 올랐죠? 저번에 올려줬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참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먼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한 5,000원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뭐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뭐 또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5,000원 될 때 까지 신경 쓰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참 이런 부분은 저도 인제 좀 신경을 써서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게 뭐 혼자 올린다 그래가지고 그 과장님이 인제 예산계에서 뭐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맞추는 부분도 있단 말이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금액은 보니까 꽤 많지만 사람 수로 평가하면 이게 한 사람당 나누면 100원, 뭐 300원 이런다 말이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220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나는 좀 아쉬운 게 과장님이 이렇게 의원하고 이렇게 하여튼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하고자고 이렇게 올리자 그랬으면 예산계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의원있는데 이런 부분 이래 이렇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기 전에 좀 와서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러면 참 좋았을텐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산계하고 이게 서로 안 맞아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그런데 요 앞에 것들은 다 보면 전체적인 예산은 상당히 큰데 먹는 거 치고는 뭐 무료급식한다 이러면서 100원, 300원 올리는 것은 내가 봐서는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게 인제 조금 저희들이 뭐 뒤에 예산부서가 있는데 또 예산부서 얘기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한테 예산안이 결정돼서 내려올 때도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준다 이러면 뭐 싸움을 하더라도 이게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의 뭐 인쇄 직전에 이렇게 만들어져 배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그 상태에는 이미 시장님까지 결심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히 어필한다 하더라도 그거 참 반영되기 힘듭니다. 그게 작업하는 과정이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어떡하든 간에 미리 신경을 써서 이런 예산들은 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인제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예산을 세우겠다 이러면 과장님이 그걸 관철시켜야 돼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인제 예산계에서 맞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는 적정하게 맞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데 예산계에서 그 부분을 인정 안하면 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뭐 심지어는 뭐 예산 확정하고 난 다음에 국장실에 모여가지고 우리 담당 계장들하고 기획감사실에 감사과장, 예산담당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한번 된통 뭐 난상토론도 한번 벌이고 그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랬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하여튼 고민은 많았겠지만 태백시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 거는 내가 이해하면서 하여튼 요런 거에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노인들 뭐 식사하는데 몇 백원 가지고는 그러지 마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그 아까 전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이게 문곡동에 있는 그거라 그랬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옛날 그 실버요양원 같이 있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라 그랬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점검하고 협의는 합니다. 근데 결손 될 당시에는......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144쪽 아까 전에 우리 이한영 의원이 맹 질의는 했는데 그 다문화가정이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건강운영소 지원해가지고 1억이 증가가 됐는데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가네. 기금하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도비해서 우리 시비는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1억이 되네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전에도 우리도 다문화가정을 봤었는데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남편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자녀 키우는데도 참 시설이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우리가 좀 많이 분발해서 이런 것도 하루 빨리 조금 될 수 있으면 뭐 이런 거도 아끼지 말고 빨리 지원하는데 좀 힘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한영 의원이 맹 질의는 했는데 146페이지에 보육시설 차량 운영지원 어린이집 이게 철암이라 그랬어요? 2,000만원 이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니 구문소하고 철암하고 각각 1,000만원 씩.
상수

김상수위원

구문소하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철암하고, 지금 어린이집 재정상태 가장 열악한 데입니다. 열악한 두 군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 어린이집이 어디지? 철암하고 여기 구문소 있는 데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구문소동 어린이집 홍익아파트 있는 데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철암은 상철암아파트에.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요. 요 운영비 지원이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차량운영비.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래요. 그다음에 그 15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상장, 문곡, 철암이랬는데 당초에서는 3억 4,000인데 요번에는 2억 4,600이 감액이 되면서 9,300만원이라 했는데 요거 좀 설명해보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게 인제 청소년 이 예산서 전체가 다 그런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청소년문화의집. 이거는 얘기 안할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게 1/4분기 쓴 것이고 나머지는 인제 공무직 근로자 직영하니까 이쪽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네. 그래요. 나머지는 거진 다 인건비네.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시설기관운영비 다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136페이지에 보면 수목형 자연장지 조성 해갖고 예산 14억 3,900 서있지 않습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이거 저기 그 수목형 자연장지 조성을 어떻게 하는 거죠? 나무는 뭐 어떤 걸 식재를 하는 거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제 저희들이 기본 실시설계 끝났는데요. 선주목하고 반송 소나무를 가지고 반반 섞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한 몇 그루 정도를 식재하는 거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게 식재 한 그루당 한 8기 정도 이렇게 주변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2,000개를 총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2,000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이게 한 그루당 8기라고 하면 가족형입니까? 안 그러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게 인제 개인형도 되고 그게 표지서 이 봉분을 이렇게 묶고 표지서를 쌓는 거니까 가족형이 될 수도 있고 개인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으로 했다 나중에 가족형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저 잘 그 이해가 안가서 여쭤볼게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조상을 모셔놨는데 또 우리 그 김상수 의원님 조상하고 같은 이렇게 나무 한 그루에 같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게 한 그루에 여섯씩 합니다. 그게 이렇게 방위 나눠가지고. 그 한 그루에 한 분이 아니고요. 대부분 다 그래 합니다. 요즘. 개인 수목장 같은 거는 모르겠는데
관호

문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말입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나무 수령은 그 몇 년생을 하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글쎄 제가 그거는 설명서를 못 봤는데요.
관호

문관호위원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 있게 되면 그 상석이 아니고 저거 뭐야 표지적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놓는다 이 얘기입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요. 방위가
관호

문관호위원

돌아가면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이렇게 방위 잡는 식으로 해갖고.
관호

문관호위원

아, 2,000기 정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뒷부분은 빼고 뒷부분은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앞부분 조금 해가지고.
관호

문관호위원

아, 그럼 그 위치가 지금 위치가 화장장 있는데 평탄하게 해놓은 데 거기입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경사지 있는데 화장장 앞에요. 들어가면서 왼쪽 맨 끝에 안에.
관호

문관호위원

네. 맨 끝에 안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맹 인제 화장해가지고 그 유골함을 거기 인제 모신다 이 얘기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거 모셔야죠.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럼 혹시 말입니다. 이건 뭐 조금 이거와는 인제 무관한 건데 우리가 그 개인이 만약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가능한 거예요? 한번 나중에 그건 자연장지 조성을 하는데 대해서 한번 뭐 어떤 조건이 돼야지 하는지 그거 좀 알려주시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태백시 농공단지 뭐 산업단지와 관련돼갖고 지난번에 뭐 고토실 산업단지도 얘기 나왔었잖아.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런 데에다가 만약에 지금 호국원이 영천, 이천 뭐 여러 군데 있잖아.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한 뭐 네다섯 군데 있는 거 같더라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가 지역경제에 공해 없는 기업이죠?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공해 없는 기업, 그런 호국원 같은 거 이런 걸 유치하게 되면 참배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갖고 한번 말씀드리는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번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일단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거보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네.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 호국원 관련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호

문관호위원

뭐 기업 유치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도 좀 한번 대안사업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해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지원에 1억 4,000이잖아. 버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가 버스가 인제 저기 그 연식이 뭐 13년 됐고 14년 됐고 하다보면 이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2005년 식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차 이걸 많이 운행했다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가 서울 다니는 버스가 하루에 700㎞씩을 운행을 합니다. 700㎞ 운행을 하고 났는 700㎞씩, 750㎞씩 운행하고 난 후에도 12년, 13년까지도 운행을 한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요 관용차, 킬로수 많이 돼봐야 10만 킬로 전후입니다. 10만 킬로 전후. 자, 개인차는 개인 기업체 차고 전문여객에서 사는 15년 100만 킬로 이상을 뛰어도 무방하게 운행을 하는데 관용차는 10년이 안 돼도 노후 됐다. 지난번에 어떤 장애인단체에서 와가지고 “7년 됐는데 차 바꿔 달라, 차 안 바꿔 줘가지고 사고 나면 태백시가 책임질 거냐?” 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 사륜구동차 한 대씩 다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원해주는데 그 차량 같은 경우도 실제로 부식이 돼가지고 못쓴다 이거예요. 부식이 돼서. 그래 관용차만 이거 공매가 나오게 되면 너도 나도 다 사갖고 하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차다 이거예요. 쓸 수 있는 차. 그러면 이번에 1억 4,000 주고 장애인 버스를 구입해준다 하더라도 태백시는 염화칼슘 때문에 차 부식률이 높잖아. 그죠? 우리 개인차는 출고를 해갖고 오게 되면 밑에 언더코팅을 하는데 관용차는 코팅을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 차가 구입을 하게 되면 매각은 어떻게 태백시에서 합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단체에서 복지관에서
관호

문관호위원

그 단체에서 임의로 그냥 매각하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매각해가지고 세입이 있으면 세입 잡아서 그냥
관호

문관호위원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본인의 차는 10년 이상, 15년 이상 타고 다녀도 아무 이상 없는데 시에서 그냥 지원해주는 차량이다 보니까 좀 타고 다니다가 무조건 차 바꿔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출고를 하게 되면 코팅을 해가지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어떤 장애인 단체에서 농공단지에 운행하는 공장에 있는 차를 지난 가을 무렵에 헐값에 매각을 했더라고요. 헐값에. 헐값에.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준 사업이예요. 실거래시세가 2,500만원, 3,000만원 가는 차가 장애인 단체에서 단돈 몇 백만원에 매각을 했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거 가갖고 직접 매매상사에 가갖고 이 차를 사려고 갔었어요. 내가. 사려고 가보니까 그쪽에 그 팔아놓은 장애인 단체에서는 얼마에 팔았다고 해가지고 사러 가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차를 뭐 이중계약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는 저렴하게 처분해버리고 구입하는 차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하니까 좋은 차 구입하고 싶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예산낭비예요. 이번에는 1억 4,000 차를 구입하게 되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언더코팅 이런 거 해서
관호

문관호위원

네. 언더코팅을 해가지고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갖다가 공개매각을 하게 되면 시에서 갖다 공개매각을 하게 되면 그 배 이상의 가격을 받습니다. 한 예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굴삭기 매각한 거 있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굴삭기 그 구입가격이 170더블이죠? 구입가격이 그때 당시에 9,000만원도 안 됐어요. 이번에 매각, 작년에 매각한 게 얼마입니까? 거진 5,000만원 대에 매각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요번에 그거 하면서......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면 매각할 때는 우리 시가 받아들여가지고 시에서 공개매각을 해야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시에 회계과 뭐 매각 대행 건의 좀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좀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내가 아까 잠깐 잊어버렸는데 어린이집 있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어린이집 우리 간식비, 사립하고 국립하고 다르게 보조가 나갑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사립은 안 나가죠? (뒷좌석을 보며)
다 나가요? (뒷좌석을 보며)
상수

김상수위원

다르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간식비는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게 사립이 천 얼마고 국립이 이천 얼마라는 거 같더라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유치원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 애기들 간식.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우리 저 공립어린이집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네. 공립하고 사립하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급식비 계장님이......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래요.
계획은 있어요?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그 왜냐면 내가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나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근데 그 보니까 그 사립은 천칠백 얼만가 이렇고 그 국립은 뭐 이천 얼마인가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 간식비 자체 책정이 돼있는 게. 그래서 1,000원 정도 인제 말씀대로 1,000원 정도만 더 올려주시면 좋겠다, 그래도 올려줘도 그 국립하고 조금 국립이 조금 많더라고 그렇게 해도. 그 문자를 내가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애기들을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것도 다 무상으로 많이 지원하고 이러는데 사립이라 이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잘 모르니까 1,000원 정도 더 어린이들한테 먹는 거 해봐야 우유 하나 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지원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아까 인제 도의원이 도비 내려 보내면 더욱 좋지만 만약에 그때 사정상 어떤 이유가 돼가지고 도비가 안내려 왔을 때에도 이것을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좀 힘써주길 바랍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꼭 그 도비 받아가지고 하면 더 좋고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일단 뭐 협의는 그렇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료 의원들이 다 똑같은 걸 물었는데 우리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운영 이래갖고 기금, 도비, 시비 1억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당초 예산에 1억 4,700만원, 1억 4,700이 인제 당초 예산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 운영지원 이래갖고 이 비용은 어떻게 지출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지출 목적이 뭔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운영비 안에는 종사자 급여.
천수

김천수위원장

잠시만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 아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종사자 급여가 한 거의 한 뭐 팔구십프로는 차지합니다. 급여.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급여가 몇 사람 급여예요? 이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14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까 3명 뭐 이런 건 뭔 뜻이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인제 증액된 거, 전체. 건강가족다문화가족센터에 전체 종사원은 14명이고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증액분이 반영이 됐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그럼 좋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증액이 1억 되면 2억 4,750만원인데 2억 4,750만원에 용도가 뭐야, 14명 총 몇 명 인건비죠? 이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총 14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급여 14명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그다음에 그 시설운영비.
천수

김천수위원장

14명.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그다음에 시설운영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요거 두 개만 인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대부분 보편적으로 인제 운영지원은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 운영비는 뭐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당초 예산에 내가 그래서 이 기억이 나갖고 내가 의아해갖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당초 예산 307-01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운영지원 1억 4,750.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307-10 다문화가족운영센터 운영 500만원, 이게 당초 예산에는 나눠져 쪼개져 있어요. 그 아시는지 혹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앞에 거는 운영 지원 뭐 등등 했는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뒷장에 307, 뒷장에 307-10 500만원, 시비,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 이 500만원의 지출 내용은 뭐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몇 페이지 죄송하지만
천수

김천수위원장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에. 이게 난 앞에 거는 이해를 했는데 그래갖고 예산서를 제가 이래 보면서 뒤에 당초 예산에 보면 또 500만원이 서있는 게 있어. 왜 이렇게 굳이 이걸 또 기금이 포함돼갖고 한 개 묶고 기금이 없어 도비, 시비라서 이렇게 또 묶고, 두 개로 찢어놓은 건지, 매칭 비율에 의해서 찢어놓은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당초 예산은 건강가족다문화센터 지원센터 운영이래가지고 자체적으로 500만원 이렇게 세워놓은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500만원, 이거는 건강가정하고 다문화센터가 이렇게 분리돼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거는 앞에도 분리돼있던 거 묶었잖아요. 한 개소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묶으면서 이게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뒤에 거도 분리된 거 묶었잖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건강다문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니 근데 요거는 건강다문화센터를 합치면서 그 합친 센터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현판이라던가 현판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장

현판 하나로 500만원 줘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 하고 뭐 행사비도 있고 부대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자 현판을 거참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이해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걸 별도로 빼놓은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홍보비를 뭘 어떻게 쓰는 건데 우리 지역에 총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 있고 알잖아요. 그죠?
그럼 몇 분인데 홍보비용을 어떻게 지출할 건지, 현판 풀로 잡아 50만원 잡아줄게. 450만원 어떻게 홍보한다는 얘기예요? 현판 하나 50만원이면 풀로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럼 50만원 줘. 내가 깐깐하게 진짜 제일 크게 만들어다 줄게. 현판이라 하면 뭘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판이 나무로 된 현판이냐
그래 그게 얼마 간다고 320만원 가요?
자, 좋아요. 그럼 이거는 그리고 홍보비용은 뭐에 홍보비용이지?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인제 1억을 증액시켜주면 2억 4,700인데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충 얼마나 돼요?
그래도 뽑았으니까 이렇게 1억도 올리고 뭐 매칭도 하고, 근데 이게 내시에 의한 인건비 내시 목적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건강다문화가족지원에 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나눠 갖고 인건비 얼마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별도로 편성한 기본인가, 아니면 내시에 아예 인건비 14명에 대한 증액 요소분 해갖고 찍혀 내려온 거는 아닐 거라고 난 보는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찍혀 내려온 거 맞습니다. 이게 그 통합형이라 가지고 저희 태백시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 인건비로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로는 얼마 내시됐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묶여져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구분을 할 수......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래 인제 사회복지법상 법률상 이래갖고 인제 기금을 인제 5,000만원, 514니까 5,000만원 주는데 내시 항목에 운영 이래갖고 내려온 건지, 운영 안에는 뭐 인건비, 뭐, 뭐, 뭐 지출할 수 있다는 예산 편성 지침이 있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사업 안에 붙이죠.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렇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임금 100프로 넣는 겁니다. 그게.
천수

김천수위원장

근데 그래서 이 부분에 5,000만원이라는 기금 내지는 도비 1,000만원, 시비 4,000만원은 인건비로만 편성해야 된다는 내시가 아니라 또 몇 명분 인건비로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자율 권한이죠. 예산 편성 안에만 들어가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종사자는 대부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팀장, 사무원, 종사자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이 그건 아는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거 다 맞추다 보니까 인제 예산 소요액이 나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자율적인 부분에서 인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래 생각해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에 위주의 인건비성을 올리고 실지로 필요한 다문화가정들을 위한 뭐 등등 운영에 관련 비용은 조금 편성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데 실지로 필요한 거는 다문화가정 내지는 건강문화가족이라 그래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건강가정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인건비보다 실지로 혜택을 줘야 될 부분을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왜? 편리성 위주에. 근데 강제조항이 인건비로 몇 프로를 줘라 하고 찍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종사자 급여 이래가지고 호봉 따라가지고 급여는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호봉에 따라서 인제 급여는 정해져 있지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문제가 이거예요. 그거는 인제 정부 인건비성 지침에 의해서 나오잖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산출기초.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서 한번 요런 14명에는 소장도 포함돼있나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다 돼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다음 소장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밑에 팀장도 다 포함돼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팀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다음에 인제 선생님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보육교사라 그래야 돼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구성원은 멤버는 이렇습니다. 센터장 한 분하고 팀장 한 분하고 팀원 두 분, 사무원 하나, 언어지도사 하나, 한국어전담 선생님 3명, 통합번역사 한 사람, 방문교사 4명 이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갖고 이제 14명인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14명에 대한 인건비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 인제 부족 부분으로 해갖고 1억을 더 세웠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부족분 보다는 아마 그 처음에 당초 예산 내시가 가내시가 아마 적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조정해서 맞춰진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가내시가 적었다는 자체는 부족 부분 아니예요? 적은 게 부족이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부족했기 때문에 기금 플러스, 도비 플러스, 시비도 매칭 비율에 세웠단 말이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는 인건비가 14명에 대해 총 얼마 나갔죠? 어차피 정산 받을 거 아니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정산 다 받고 저희들 뭐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그러니까 대충 얼마 정도 받았어요?
1억 4,000 정도. 혹시 추경이나 소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 이 인건비는 그죠? 특히 1억 4,000. 그런데 아까 1억 4,700 이라는 운영비를 이렇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해갖고 내시가 더 되다 보니까 매칭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제가 그래서 하도 의아해갖고 부랴부랴 인제 속기록도 인제 다 가져왔어. 금방.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왜 그러냐면 제가 혹시 기억 못할 게 있는지 알고. 아니 이거는 뭐 제가 끝나고 자세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는데 말 그대로 인건비를 늘리기 위한 인건비 늘어날 만큼 평균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늘리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10년 전에 줬던 인건비랑 작년에 줬던 인건비랑 내년에, 올해 줄 인건비를 동일하게 지급하라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건 잘못된 거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물가사정도 안 맞는 거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근데 법정 오르는 만큼은 주는데 최근에 인제 우리 이 센터 말고 다른 센터 뭐 인건비 상향 해달라 뭐 등등 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렇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은 아, 인건비성 부족 부분이 내시가 됐으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근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묘수가 있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인건비 운영에 관한 뭐 등등등등 있는데, 그 비율을 인건비로 높여버리면 안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예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정 그러면. 근데 진짜로 다문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다름에 프로그램이라던지, 여러 가지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다수가 차지해야 되는데 다수금액이 차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한 번 더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심창보 의원님!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우리 버스 지원을 하는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제가 작년에 2018년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하면서 그 자료를 봤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누구를 위한 그게 복지관인지 이해를 합니다. 어찌됐던 우리가 진짜 장애우들을 위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은 맞는데 지역출신 장애인들이 못 들어가는 이 태백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못 들어가는 복지관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저기서 우리 출연금을 받지 않는 관련된 지역에 출연금을 받지 않는 거라 그러면 잘못된 거라고 내가 수십 번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소장이라 그래요? 복지관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관장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관장을 비롯한 거기 제반비용이 좀 줄여서라도 그들이 요구하는 보호교사, 선생님이라 그러죠? 보호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아동 보호하는 선생님.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한명 더 채용하면 지역에 학생들이 한 세 명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잖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선생님 한분 더 하면 세 명 내지 네 명이 정원이니까.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렇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태백에 장애우들이 못 들어가 갖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왜 정선, 영월, 삼척, 동해 예를 들면 거기 출신 학생들을 우리가, 그거는 진짜 인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수십 번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고, 담당 계장한테도 수십 번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버스 지원할 때까지는, 그리고 소장님 인건비 좀 줄여도 돼요. 까놓고 얘기하면은. 관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관장 급여 안 나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게 나오던데 뭘 저번에 그 내역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관장 포함해갖고 거기 근무자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복지관 관장은 급여가 안 나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안 나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거는 나이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명예직으로 지금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명예직으로 하는데 뭐 등등을 포함해갖고 그럼 그거는 제가 잘못 안 것으로 이해를 드리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하여튼 교사 하나 늘리려니까 결국은 지방재정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근데 자체적으로 어떤 경상비용을 줄이면 충분하게 선생님 한분 더 써도 되는 예산이더라고요. 자료 받아갖고. 근데 그런 거를 좀 염두해 주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심창보 의원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내가 다른 거 물으려는데 이제 김천수 위원장이 얘기하셔서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은 올리면서 정확한 건 잘 모르는 거 같아. 의원들이 다 질문을 하면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자, 버스 같은 경우에 13년 됐고 뭐 저거 타지 않았지만 그거는 지금 그 지금 있는 자체가 연수도 됐지만 그거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리프트가 안 돼 있잖아요. 봐! 이 자체도 몰라 지금 예산 세우면서. 누구래요? 담당 계장님이 누구예요?
그 리프트 안 돼 있죠?
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하면 그 얘기만 하면 간단히 끝나는 거야. 왜 진짜 예산 올리면서 담당 과장이 야 진짜 그 한 마디만 하면 게임 끝나는 얘기를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디테일하게. 지금 3대 있는데 2대는 리프트가 다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그냥 휠체어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안 돼 있다고. 중요한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13년 되는 차가 이게 받쳐진 거라고. 지금. 그래 얘기하면 ‘아, 이거 당연히 해줘야 되겠구나.’ 이거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경우도 김천수 위원장님이 얘기한 거도 어느 정도 지나면 졸업하게 되면 다 이게 그러니까 티오가 없어갖고 그 졸업한 사람들은 다시 못 들어간다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지. 왜 그러냐면 한 사람 더 쓰게 되면 뭐 몇 사람 더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졸업자들이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야. 지금. 장애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지난번에 장애인센터를 어디 설립하자고 그걸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그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예요. 그런 거 부연설명을 좀 해줘요. 얘기할 거면. 자, 질의할게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시에서 그 전체적으로 지금 뭐 노인회관이나 문곡 거기나 시니어, 24시 이런 데가 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거기는 사회복지사 한명 당 몇 명 이렇게 두게 돼있어요. 그죠? 이게 규정이 있어갖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는 딱 사회복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자격이 다 있죠. 네.
창보

심창보위원

간호사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요양보호사 뭐
창보

심창보위원

요양보호사, 규정이 돼 있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도 이 규정에 있는 건 있어요. 강애숙씨 거는 규정이 있는 거고 허도영씨는 없고, 김순호도 없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나머지는 다 없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 일률적인 이런 부분이 그 크리하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휴가수당을 받는데 강애숙씨 같은 경우는 수당을 받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못 받는 다고. 그 그런 부분은 예산계장님이 뭐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사회복지 전체 놓고 봐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성은 있어요. 단, 중량에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그 서울공업사 앞에 2층에 거기는 근무수가 적어. 근무시간이. 그런데는 급여가 적게, 똑같이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업무를 한다 그러면 페이가 비슷비슷해야 돼. 근데 중구난방이야. 내가 인제 묻고 싶은 거는 문곡이나 문곡은 이거는 규정이 돼있어요. 똑같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문곡은 규정돼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 규정돼있고, 그럼 시니어하고 24시 같은 경우는 규정이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몇 명 있어야 된다. 시니어나 24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 있어야
네.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러면 24시는 아니라고 치면 시니어에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냐는 얘기지. 그냥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5명을 두는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직이 아니냐는
창보

심창보위원

사회복지직으로 둬야 되는지, 그냥 일반사무직으로 둬야 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예산계장님! 사회복지직을 두게 돼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뭘로 돼있어요? 관장 빼놓고는 다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일반으로 돼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일반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법을 어겨가면서 그걸 올렸는데 커트 시켜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관련법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다시 하기는, 올렸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7명 올렸을 때는. 관련 법령도 안보고 그냥 삭감, 599 이거 600만원 삭감시켜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전체 인건비 부분에 들어온 걸 가지고 이번에 전체를 반영 부분을 감안을 못한 부분이라서 삭감보다는 조정해야 되는 부분의 영역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처럼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걸 다 따져봐야죠. 예를 들어서 왜 올렸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사회복지사로 전환하면서 페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액까지 조정해갖고 어느 정도만 높여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용대웅 계장한테 다 넘겨줬어. 근데 후임 계장이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당초에
창보

심창보위원

법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사회복지직을 둬야 되는데 불구하고 일반직 그냥 그대로 놔두면서 전액 삭감시켰어. 이거는 따져 보지도 않고 삭감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당초 예산이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참! 전년도 대비한 게 지금 새로이 이걸 넣은 거 아닙니까? 왜 전년도 대비를 자꾸 얘기해?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올해 상승분은 해줬는데 추경에 지금 추가한 부분은 아침에 말씀드린 거처럼 전체적인 문제다 보니까 지금 시니어클럽에 지침상, 규정상 있는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관련지침에 사회복지직이 명시가 돼있는지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변경시켰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사회복지직으로 둬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그 사람 그만두게 되면 경력증명서 떼면 사회복지 근무가 한 개도 없고 그냥 일반행정직으로 그냥 된다고. 그러면 그걸 했을 때에 한 40만원씩 급여 인상분이 발생이 되는데 그거는 다른 데하고 예를 들어서 형평성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올려주고 그 부분을 올렸던 부분이예요. 근데 예산계장님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삭감 딱 시켰어. 차량도 똑같아요. 차량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0만원 올렸는데 한 칠팔년 전에 저기에 동점에 게 없어져갖고 그거를 하라고 5,000만원 줬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상의도 없이 과하고 얘기도 없이 2,000만원 탁 쳐버렸어. 그럼 3,000만원 그러면 바퀴 없이 그럼 3,000만원을 사갖고 바퀴 없이 다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일주일에 두 번 뛰어요. 예산계에서 일주일에 몇 번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삭감시켰어. 그러면 이게 정 연수가 안 된다 그러면 자 그러면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협의해서 그걸 전액을 줘야지, 5,000만원 전액을 줘야지, 일방적으로 2,000만원 탁 치고 3,000만원 딱 주고 니네 알아서 해라,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알아보지도 않고. 진짜 그 사람들은 뭐 예산계에서는 진짜 총액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죠. 그거는. 예산을 했을 때는 왜 2,000만원을 쳐야 되는지 당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5,000만원 올렸을 때 왜 올렸는지를 차량을 5,000만원 올렸는데 2,000만원 까면 뭐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그럼. 참. 그네들이 이건 있어요. 내 아까도 얘기했지만 7년 뛰었지만 아까 저 누구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문관호 부의장님.
창보

심창보위원

문관호 부의장님처럼 그 이 킬로수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관공서 같은 거는, 택시 같으면 뭐 화물차 전문적인 화물차 같으면 운반 화물차 같으면 많이 뛰었을 거야. 왜? 개인이 짧은 기간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막 뛰지만 이거는 딱 고정이 돼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쓸 수가 있는 거를 유도해서 그럼 내년도나 그 내년 후에든 그렇게 조정을 해서 전액을 줘야지, 2,000만원 덜렁 툭 까갖고 3,000만원 주면 이건 이런 예산은 세우면 안 된다고. 물론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태백시 전체에 실과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다양하고 많고 다 이유가 있고 공동묘지가면 뭐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진짜 없다없다 하면서 쓸데없는 거나 올리고 말이야. 이거는 어떻게 할 건지 예산계장님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한영

이한영위원

속기록에 하나만 남길게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그러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시니어클럽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이제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지게 된 게 왜 만들어졌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그게 인제 법상에 만들게끔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죠? 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어디야, 그거 또 두 군데에서 지금 또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세 군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세 군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노인회까지.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노인회하고 24시하고 그리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
한영

이한영위원

시니어는 당연히 하는 거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세 군데라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지금 이렇게 전담 수행기관이 맹 그런 식으로 지금 분리가 돼있는 데가 많아요? 아니면 그 전담기관에서 다 하는 건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비교는 데이터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아마 시니어클럽에서 많이 하는 걸로 있고요.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까지 인제 할당하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효율성이라던가 인력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저는 측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노인전담인력을 위해서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노노케어 이런 것들은 그게 노인지회에서 노인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면은 뭐 다 필요 안 된 데가 어디 있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련 법률에 보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말이 길어져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관련 법률에 보면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전담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 전체로 100% 다 그 노인일자리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게 그 역할이라는 게 그 하던 거를 또 이렇게 한쪽으로 모을라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 아까 위령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는 아니지만 이게 더 이렇게 또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나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나는 행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런 뭐 이렇게 정치적인 이해라던가, 뭐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헷갈려요. 네? 이거는 뭐 노인회 가야 되는지, 24시 가야 되는지, 시니어 가야 되는지, 오히려 헷갈리거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전담인력은 전담팀에서 그냥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그거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농업회나 뭐 이런 거 노인들 경로당 뭐 프로그램 지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통합해가지고 꼭 좀 이렇게 추진을 한번 좀 해보세요. 의지를 가지시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인제 이한영 의원한테 심창보 의원님이 얘기하는 거와 같이 그 노인회관에서 또 하는 게 있고, 24시가 하는 거 등등 이런 게 인제 전담 인력이 우리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집하면 이 업무하는 게 다양하다고, 다 이렇게 내가 맡아가지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분담해서 다 할 수가 있는데 흩어져 놔놓으면 이게 임금을 지급하면 자기 임금을 자기가 지급해야 돼요.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24시에서 한 팀이 이루어지면 그 임금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고 효율성도 많이 떨어진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 전담인력은 각각 배치돼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 돼있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다 돼있습니다. 전담인력 추가로 다 배치돼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요. 내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게 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담인력 추가로 배치를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전담인력에서 이게 해주면 만약에 24시면 24시에 대해서 그렇게 다 하지 않고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일이 원래 되면 6시 되면 끝나야 되는데 그 일을 다 마치지 못해가지고 만약 이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외 이상의 일을 하고 있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 시간외수당 달라 소리도 못해요. 약자는 그렇다고. 그러면 시니어클럽에는 일을 하게 되면 원래 사람들 공무원들도 아침 출근하면 6시 되면 딱 놓고 집에 딱 가야지 그다음날 일 할 수 있어야지. 그 뭔 일을 하는데 흩어져가지고 어느 곳에는 말이야 밤 10시까지 일하고 어느 곳은 6시까지 일하고 간다는 것이 그게 다 됐다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운영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그래서 이 행정의 업무가 달인이 되면 그 분이 맡기면 그 사람이 다 맡아가지고 한쪽으로 몰고 이쪽은 이쪽이고 분담있어야 되는 거지. 서로 다 다르니까 사람들 거기 힘들면 사람 자주자주 바뀌어요. 또 바꿔놓으면 그게 나중에 사람들 오면 의원한테 그 민원 얘기하기도 입장 곤란해 얘기 못하는 게 많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우리도 그 다 알고 있지만 얘기 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곳으로 시니어클럽 한 군데로 이게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실버마켓 이래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그 여기 커피숍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 지금 인원이 적정한 인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 분 근무하죠?
아니 요 커피숍.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교대
창보

심창보위원

스물두명?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뭐 3시간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4시간씩 하는데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한 파트에 몇 분 근무하세요? 한 파트에?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세 분씩 근무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세 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아닙니다. 제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세분인데
창보

심창보위원

그 세분인데 자 그럼 몇 시간 근무하죠? 몇 시간 근무하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4시간 근무하는 걸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아니 4시간 근무하는데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냐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건 나눠져 있는데 제가 그거 까지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09시부터
18시까지면 한 뭐 어떻게 되든 8시간 아니야? 8시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한 파트에 세분 근무하시면 그럼 이분들 근무하면 그 쉬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쉽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이거 안 맞잖아. 세 명씩 근무하면 여덟시간 2.5인데 2.5래 봤자 6명, 8명이면 다 되는데 아침, 점심 어? 22명이 왜 나오죠?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좋아. 그럼 열, 열에서 열다섯 명, 아이 곱하기 3해도 열다섯 명밖에 안 되는데 스물두명 배치된 이유가 뭐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자, 어차피 이렇게 배치를 했다 그러면 그 인건비 기본적으로 나오는 인건비가 시에서 충당이 되죠? 기본 인건비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인건비를 어떻게 주냐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7만원, 월.
창보

심창보위원

월 17만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17만원인데 자기네들 수입에서 나눠 가지는 게 합쳐서 32만원까지. 그 수입이 발생하면 수입 발생분을 그 급여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창보

심창보위원

자, 그러니까 봐요. 과장님!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어차피 이 사람들을 내 22명 채용한 거도 내가 이해가 안가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어차피 저 사업은 진짜 내가 이래 층을 이래 보면 과장, 계장님들이 거의 안와. 이따금씩 오고 다 9급부터 신입 직원부터 9급까지 직원들이 다 와서 뭐 그냥 솔직히 말해서 태백시에 뭐 문화가 밖에서 뭐 5,000원 먹든, 6,000원 먹든 관계없어. 근데 이게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되냐면 직원 후생복지로 봐야 돼. 후생복지로 본다 그러면 3,000원 짜리를 이걸 책정을 해갖고 3,000원 짜리를 직원들한테 이걸 돈을 받고 이거 해야 되냐고. 인원도 적정치 않아. 이거 조절만 하게 되면 금액 낮출 수도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22명을 꼭 해줘야 된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해준다 그러면 아, 여기서 부족분은 시가 좀 출연해갖고 주고 직원들 커피 한잔 1,500원, 2,000원 이상 안 되게끔 주면 아이 솔직히 말해서 매일 먹는 사람은 20일이나 25일 매일 먹는 사람 돈 그래도 자기만 먹나?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거, 검토해 봐요. 이거.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 왜 그거 나가서 N분의 1 해준다고 생각해?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긴 하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고 진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산, 시에서 예산지원 따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걸 별도로 그 예산
창보

심창보위원

사회복지 그 복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돈을 책정하면 되잖아. 예산계장님! 가능해요? 안 해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것만 얘기해요. 아니 요것만 얘기하라고. 어떻게 어떻게.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제가 지금 산소휴드림카페 자체를 제가 운영이나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만들어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직원들에 어떤 그런 복지라던가 시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 금액 자체에서는 뭐 커피도 1,800원, 1,500원 이 선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인제 또 대부 부분에 있어서도 무상 대부를 연에 대부료 없이 진행을 했고요. 운영 관리 부분도 여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스무분 정도 시작을 3교대로 해서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전체적인 부분에 또 인제 시에서 인제 찾아오셨을 때도 좀 이제 친근한 느낌이 들게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비용자체를 그 커피 값을 세게 받거나 그렇진 않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3,000원이 비싸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직원들이 뭐 봉급도 얼마 안 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지금 1,800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3,000원짜리 없고 1,800원이라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아 커피류는 1,800원.
창보

심창보위원

아메리카노 얼마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3,500원 돼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뭐 1,500원인데?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아닙니다.
황지영 : 저희 시작을 1,5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 뒤에 3,000원 짜리도 있잖아. 뒤에 3,000원 짜리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건 일반 쥬스류 같은 거는 생과일이라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야. 커피도 그렇다니까, 커피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커피는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녹차라떼 이런 거 있잖아. 그 비싸, 그런 거.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일반 다른 것들은 그 기본 커피는 그렇고요. 그 외에 생과일이나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 나머지 다 낮추면 되지. 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물어봤더니 뭐라 얘기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래서 그 직원 후생복지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스무명 그 계장님 잘됐네. 계장님이 했으니까 스무명 그 했는데 스무명 왜 했어요? 여섯 명씩 돌아가는데 그러면.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세분씩 인제 팀장님 포함하고 관리자 포함하면 다섯 분이 맞고요. 실제 운영하시는 분은 세분이신데 그때 당시에 공모를 했을 때 너무나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거기에 팀장이 필요하고 실무자가 필요해요? 커피 운영하는데?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어르신들이 연세가 다 70대나 이렇게 되시기 때문에 포스나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래 한 사람만 두면 되지. 한 사람만 두면.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그래서 별도 관리자 한명이 인제 기간제 근로자가 한분이 있고요. 그 외에 인제 총괄 지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무상 대부료 주고 또 인제 대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파트별로 팀장이 있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아니 파트별로 있지는 않습니다. 총괄 한분이 그 전체 수익과 지출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또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러니까 22명, 다섯 명이라 그러면 5×3=15명인데 그럼 7명 어디로 갔어? 그러면.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래서 하루 걸러서 이제 근무를 하는 체계로 한번 하신 분들이 그 다음날 쉬고 다시 또 하고 해서 인제 받는 운영체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그래 되면 급여책정된 거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좋아. 그만큼 예산을 주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액을 낮췄을 때에 그 금액만큼 내가 계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식당 부분도 저희가 뭐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제가 공무원복지팀하고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바로 제가 답변을......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식당은 계장님 제 얘기 들어봐요. 식당은 가스나 이런 거 다 지원해주잖아요. 전기료하고 거기 집기류 이런 거는 다 시에서 사주잖아요. 다.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공공요금은 별도 계량기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인제 집기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 돈이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후생복지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면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되지.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최초 하여튼 처음 만들 때는 3년간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최초를 왜 얘기해, 지금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확인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외 7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