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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윤재은 의원 발언

제13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6

윤재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웅규

강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쪽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1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19계룡문화예술축제 증액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사업비 1천만 원은 엄사와 금암지역 경관조명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6천만 원과 금암지역 무대, 음향, 조명 설치비용 2천만 원과 부스 설치비 1천만 원입니다. 금년 군문화축제는 2020엑스포의 사전적 행사로 활주로 중심으로 개최되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시내권에 별도의 프렌지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문화 발전시키고, 축제 분위기를 계룡시 전역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엑스포 홍보 실적 및 홍보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엑스포 홍보를 위해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2018년 지방정부일자리정책박람회, 2018년 계룡군문화축제 등 전국 주요행사 개최 기간에 행사장 내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고, 각종 시 주관 행사 및 회의 개최 시 엑스포 홍보 전단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했습니다. 또한, LED전광판, 엑스포 포토존, 대형 홍보판, 화단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밖에 주요 중앙언론 매체를 활용한 엑스포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2019년에도 언론매체 이용 홍보, 홍보 문구가 삽입된 직원 근무복 착용, 직원 휴대폰 연결 통화 서비스를 활용한 일상 홍보와 지역, 기관단체의 행사 개최 시에 홍보 포스터, 리플렛, 홍보물, 기념품을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D-DAY 알림판 및 꽃탑 등 홍보 시설물 설치와 주요 행사장 홍보 부스 운영과 옥외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영상을 송출하겠습니다. 그밖에 시 홈페이지, 행정전화 연결음, 지방세 고지서, 공용차량을 활용한 홍보 추진 등 다각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엑스포조직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하여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엑스포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엑스포 개최 시 1일 최대 입장 예상인원은 15만 명으로 동시 체류 예상인원은 11만 명이며, 약 1만6천대의 주차 면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준, 기 조성 주차면수가 9천면으로 7천면의 주차 면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신규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존 주차장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신규 차장 조성 위치는 국군인쇄창 3거리, 구)예비군훈련장, 계룡대 2정문 사거리, 구)자동차운전연습장 중 4개소에 대해 군부대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차장 보완대상은 신도안면 석계리 일원의 기존 3, 4, 5주차장 3개소로 수목 제거, 진출입 차로 확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및 보완을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여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단장님! 보고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358쪽, 그 다음에 설명자료 314쪽입니다. 보면, 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 참석 실비하고요. 여기 근거가 보니까 범시민지원협의회 실비를 지원한다고 하셔서 5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범시민지원협의회 추진 해서 27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범시민지원협의회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써요. 범시민 홍보 기존 단체를 활용한 홍보도 있고, 전국 단위 행사장이라든지, 주요 축제장을 방문했을 때 자원봉사 개념으로, 실비 성격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이 범시민지원협의회 분들이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건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주요 축제장을 홍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공무원하고 같이 출장을 해서 주요 행사장의 경우 전체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필요한 경우 주 행사장에 가가지고, 또 같이 갔을 때 이 자원봉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 그러면 지금 집행부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안이 나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 그것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7쪽입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 2억5천이 올라왔다 삭감되어 가지고 5억500 아니었나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9천이 지금 더 더해져서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가 그때 답변을 들었을 때는 저희가 삭감할 때 2억5천...... 엄사하고 이제 균형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5천이면 행사 치룰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은 하는데, 지금 이 9천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근거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금년 행사는 비상활주로로 일원화하시는 것은 저번에 보고드려서 아시겠고요. 축제기간 중에 금암, 엄사 지역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했는데요. 비용 중에 그 행사장 경관조명 설치로 6천만 원을 했습니다. 6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은 엄사지역, 또 3천만 원은 금암지역의 가로수에 경관조명으로 설치해서 분위기 조성하는 측면이고. 저번에 올렸던 예산하고는 조금 틀린 게 저번에는 금암지역에 행사비로 전체 했던 것이고. 금암지역에 무대하고 그 기반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부스 설치에 1천만 원, 무대음항에 2천만 원 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때 산출내역을 보면, 무대음향이 1억이었고 공연 프로그램이 1억5천이었어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때 이게 금암으로 간다라고, 금암에 편성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수정되어서 올라온 것은 그 조명은 엄사하고 금암하고 같이 나누어져서 두 군데 다 지원을 하시는 거에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지금 엄사프렌지 같은 경우는 엄사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이 예술축제는 지금 시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건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시에서 직접 예산 집행하고요. 관할할 사항입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다음부터 이런 예산을 주실 때 저희가 어쨌든 그때는 저희가 질의하고 할 때는 분명히 삭감을 해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안으로 지금 올라와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행사에 차질이 없게끔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감사합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356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계룡문화예술축제 해서 1억4,500인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올라와 있네요? 우리 계룡시에 예술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아! 그쪽은 죄송한데, 파악이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약 50여개 단체인데요. 저희가 축제때 저희 공연 관련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아! 지금 신청받고 계신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아! 준비중에 계세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계룡시청 본청에 보면, 지난 2월 22께인가요? 한국축제콘텐츠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했다고 우리 박수치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렇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참 좋은 일이죠. 이렇게 대상을 받고, 또 지금 예산도 계룡문화예술축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수상한 이유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예술단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평화와 화합을 이루어낼 이런 차별화된 축제 때문에 대상도 받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계룡의 예술단체가 50여개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계룡시비로 보조금 받는 예술단체를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
남영

허남영위원

약 23여개 될 거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계룡문화예술축제가 이번이 처음 있는 것 아니죠?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
남영

허남영위원

처음 있는 것 아니죠? 그렇죠?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1억4,500 예산을 세우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이번 행사에 다르게 계획한 내용, 혹시 있습니까?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계룡문화예술축제는 지역시민 화합하고, 군문화축제 기간에 지역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외 군악대도 시내권에서 공연하고, 시민예술단체도 공연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취지는 그래요. 취지는 그런데, 매년 하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 계획한 내용이 있느냐는 질의에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말씀드린 대로 해외 군악대가 오면 그 활주로만 할 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좀 다른점은......
남영

허남영위원

제가 질의한 주 내용은 이렇게 계룡문화예술축제라고 한다면, 지금 걔룡예술단체, 모든 단체들이 동참해서 모든 예술단체들에게 기회도 주고 또한, 그 단체들이 공연이나 뭐 전시회나 이런 모든 예술단체들이 하는 이런 행사가, 이 행사로 더불어 우리 시민들에게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균형있게 이렇게 이번에 계획을 좀 해주시고. 또 이런 행사가 되게끔 준비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많은 예술단체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해외 군악대 초청공연이 있어요. 보셨나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번 이 군악대 초청할 때 어떤 방식으로 초청을 하셨어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저희가 직접 우간단을 통해서 공문하고, 직접 섭외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국방부나 우간단를 통해서 초청을, 국가와 국가 간에 초청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대사관 우간단을 통해서 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이번 이 지금 3개 나라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 다 오시나요? 확정됐나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일단 태국하고 몽골은 확정됐고요. 터키는 아직 내부사정으로 해서 답변이 안오고 있는데요. 3월 말까지 확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3월 말까지 정해가지고 만약에 못온다고 하면 다른 나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여기 예산안에 경비가 계상이 됐어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이 경비내용은 어떤 거에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경비는 이제 숙박은 계룡에서 숙박하고요. 식대, 버스, 트럭, 또 콘테이너 화물용이라든지, 항공료, 화물비가 주로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아!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초청받아서 나갈 때라든가, 예를 들어서 문경. 축제 있었죠?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할 때 이 경비, 혹시 어떻게 경비를 지불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저희가 그 항공료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한국에 꼭 필요해서 오게 되는 경우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면 상호 교차. 우리가 우리 군악대가 가고 해외도 이렇게 오게 되면, 항공료 같은 경우 각자 이렇게 부담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항공료 지원 없이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미리 제가 질의하는 주 내용은 국방부나 우간단을 통해서 국가와 국가로 섭외를 하면, 항공료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국가에서 부담해서 오는 거잖아요? 대부분 지금까지 행사는 그래왔어요. 관례적으로. 체재. 여기에서 머루르는 그런 경비만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지불하고 했는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점에서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이 안된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래서......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항공료 지불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
남영

허남영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형태인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내년 엑스포때도 지금 제가 상황을 이렇게 알아본 결과, 부담해서 온다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됐네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이게 그렇습니다. 부담해서 자기네 나라 홍보하기 위해서 온다는 나라는 없고, 당초 전에 본예산에 확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저희가 노력하면 그런 나라도 알아봐서 올 수 있지 않나 해서 본예산에 3억으로 했지만, 저희가 같이 교류하고 알아본 결과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온다는 나라는 없더라고요.
남영

허남영위원

아니, 다른 행사때라든가, 한국에서 해외로 나갈 때는 되는데, 왜 계룡에서 세계군문화엑스포, 프레엑스포를 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게 다를까요? 왜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이제 제가 알아본 결과......
남영

허남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라든가, 자료 수집이라든가, 주변에 많은 단체들도 있고 있잖아요? 협조도 좀 구하고 해서 최대한 예산도 절감하면서 국가차원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래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난번에 군문화축제 기본계획 보고회를 하셨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거기 할 때 어떤 행사든지 지금 프레엑스포 개념이잖아요? 내년에 엑스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보고회 할 때 지상군페스티벌 쪽에는 왜 참석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일단 전의 보고대회는 자체 실․국장들 보고대회였고, 또 의원님들께도 이제 보고했고, 군 관련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같이 내용을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처음부터 계획할 때 함께 모여서 서로 수정․보완할 것 보완하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가서 엇박자가 나지 않아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행사가 잘 될 수 있게끔 하시고, 지금 내년에는 여느 때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 개, 한 개도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허남영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악대 초청이 이제 되면, 사실은 무대가 설치되고, 리허설도 약 3일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서 리허설 준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군악대는 이제 축제 10월 2일 개최 2일 전에 도착합니다. 2일 전에 도착하면, 하루 정도는 사전 리허설 행사로 하고, 그 축제 끝나고도 약 하루이틀 정도 출국 전에 또 하고. 또 지금 현재 금암동 프렌지공연 이외 시가지 퍼레이드까지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하고. 그 주제곡이라든지, 의식행사라든지, 이런 곡 같은 경우도 미리 사전에 참가국한테 전달해서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니, 그러면 태국하고 몽골은 지금 입국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 관계를 협의하기 위해서 5월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지금 오늘 이 단계면 날짜 협의가 다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터키 같은 경우도 아직 확답이 없으면, 만약에 불참 통보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군악대를 알아보는 시기적으로도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그 3월 말까지 확답을 받고 못오게 되면 영국이라든지,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대라든지, 그 추진을 해서 다른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차질이 없도록 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리고 마칭공연이 이제 주무대 계룡대활주로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마칭공연은 그 무대 규모가 상당히 커야 가능하거든요? 70~80명이 공연을 하는 건데, 금암동이나 엄사 프렌지에서 가능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사실 엄사는 좀 좁을 것 같고요. 금암은 그냥 무대는 아니어도 무대 옆에서 공터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환

이청환위원

금암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무대가 이쪽 소로잖아요? 지금.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거기도 무대가 너무 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좀 무대를......
청환

이청환위원

공연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무대 위에서는 어렵고, 아마 그 마칭 같은 경우는 여유공간에서 하면 되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그 여유공간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 좀 해주시고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일단은 퍼레이드가 또 잡혀 있는데, 이 퍼레이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퍼레이드를 하는 건지?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퍼레이드는 지금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엄사중학교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신도초등학교에서 직진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두 가지 방향이 있고. 퍼레이드를 하더라도 해외 군악대, 우리 군악대 해가지고 좀 대규모로 해서 뭔가 진짜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봐서 좀 저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퍼레이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냥 소규모로는 안 하는 게 좋고 ......
청환

이청환위원

저희 도시 특성상 시가지가 많이 저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소규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날로 정해서 무대 저쪽 메인무대에서부터, 계룡대활주로 메인무대에서부터 이쪽 우리 금암동까지 퍼레이드를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번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좋은 방향으로 진짜 우리 계룡시민들이 더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한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2020엑스포는 내실있는 엑스포, 실속있는 축제가 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9천만 원 이상된 것 있잖아요? 9천만 원.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아까 윤재은 의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경관조명을 엄사하고 금암하고 3천만 원씩 인상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금암에 무대 설치를 또 하겠다! 지난번에 5,500만 원 계상해 줬잖아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것은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이고요. 일부 단체에 로비, 또는 압력, 또는 청탁, 이것밖에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예산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어디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거의 두배 가까이 늘어납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6․25전쟁기록물 전시회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0엑스포의 모토는 평화와 미래잖아요? 그렇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리고 이 추진근거로 계룡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다뤘어요. 그리고 계룡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이거하고 이게 매칭이 됩니까? 6․25전시와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하고, 계룡시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가 6․25전시물 전시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함부로 조례 갖다 들이대지 마세요! 근거도 없이 이런 것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7일간 주차를 하기 위해서 12억을 주차장 조성으로 쓰겠다! 이거 이후 다 방치할 것 아닙니까? 자연 파괴되고, 훼손되고. 거기 나대지가 되면, 또 비오면 다 파여나갈 것이고, 복구 유지관리 또 1년에 수천만 원씩 들 것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부교회라든지, 그쪽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주차공간 많이 있잖아요? 17일간 협조 요청해서, 12억 들여 가지고 이거 15일간 주차장 공간 만들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해서...... 이게 12억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비 오면 다 패여나갈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 이런 정책, 지양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엑스포를 하고 나서 계룡시에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외국 군악대 초청하기 위해서 4억 쓰고, 주차장 17일간 쓰기 위해서 12억 쓰고, 사후 유지관리하고. 예? 무대 설치하기 위해서 1억4,500만 원 쓰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우리가 행사 끝나고 나면 계룡 재정, 경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불급한, 꼭 필요한 것 중심으로 하시고요. 이거 너무 예산낭비 아니에요? 아무리 엑스포지만, 어떻게 이런...... 주차장에 12억, 거기 다 밀어가지고 나대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자갈 깔고, 비오면 다 쓸려나가고, 또 유지관리 매년 수천만 원 들어가고. 이런 것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쪽, 보건소 소관 201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웅규

강웅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전문위원 검토의견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토보고 7쪽, 예산안 380쪽, 암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5,522만 원, 도비 1,657만 원, 시비 3,866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억567만 원 증액된 1억1,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 예탁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탁금 정산에 따라 금번 추경에 증액하였습니다. 지난해 13,739명에 대하여 검진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적극적인 검진비 지원으로 시민의 암검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절감시켜 건강한 계룡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보고 7쪽, 예산안 38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1억2,410만 원, 도비 1,595만 원, 시비 3,723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억534만 원 증액된 1억7,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기준 완화 및 대상자 증가와 지원금 증액 등 지원확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출산가정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번째로 검토보고 22쪽, 예산안 369쪽,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비 2억4,791만 원, 도비 7,427만 원, 시비 1억7,353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억3,370만 원 감액된 4억9,5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8년 사업추진비 기준으로 올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배분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작년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결핵 등 맞춤형 예방접종을 실시한 결과 94%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료 향상을 통하여 감염병 퇴치 및 질병 예방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웅규

강웅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본예산때 우리 방사선하고 임상병리, 금연상담사의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지금 삭감되고 나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금연상담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방문간호사라든지, 직원이 그 업무를 병행하고 있고요. 영양사는, 이제 저희가 영양사가 한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사를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방사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사선사가 뭐 그건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호사를 배치해서, 검사는 못하지만 채혈이라든지 이런 건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현재 그럼 근무여건에 무리는 없는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뭐 저희가 2/4분기까지는 한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빼시고, 영 인원이 필요하시다 할 때는 뭐 2차가 됐든, 내년 본예산이 됐든, 올리는 걸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좀 한번 볼게요. 396쪽에 우리 본예산에서 치매안심센터 직원 인건비 해가지고 6명이 있었는데, 치매안심센터 직원 인건비해서 11명분이 또 올라왔어요. 여기......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396,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거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이 예산을, 이제 처음에 도에서 그 예산을 배정할 때 저희는 지금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그런 거부의사를 표현했지만, 이게 이제 일률적으로 다 배분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청환

이청환위원

시․군으로 그러면 도에서 일률적으로 배분이 된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인력이 저희보다 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기준으로 다 배정을 해서 저희도 내려온 거라, 저희가 이거는 또 세웠다가 다음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 기간제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런 예산이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떤 면으로는 또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이건 저희가 뭐 예산요구를 한 게 아니라 도에서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논산시 같은 데는 인원이 20명이에요. 저희는 지금 현재 6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그 예산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받게 된 겁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 예산은 그럼 인원을 지금 집행해야 되는 예산인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기존에도 그 인건비가 4억4천이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4천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4억4천.
청환

이청환위원

4억4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인건비는? 이 예산은 세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일단 저기 확정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청환

이청환위원

예.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세워주셔야 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룡에 작년 출생아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출생이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 출생자가 약 300명이 넘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에 1년간 출생......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작년에 출산장려금 지급이요. 예산이 몇 페이지...... (담당자에게 확인 후) 작년에 출생자가 260명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260명이에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260명, 작년 대비로 예산을 나눠보면 1인당 68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예산이 1억7,700만 원 정도 되니까 나누기 260하면 68만 원 정도 되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이 산모들 선호도 조사 해보신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애기를 출산하고 나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작년에......
헌묵

최헌묵위원

산후조리원을 지금 대부분 이용하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이게 산후조리 관리사를 파견해서 이제 그 산모를 케어한다 뭐 이런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출생 이후에 그거 케어 받는 게 산모들이 원하는 사업입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니, 이거는 그 이제 분만을 하고 나서 저희가 산모도우미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80% 이하 출산가정에만 지원을 해줬어요.
헌묵

최헌묵위원

알고 있어요. 100% 올해 늘어나는 건데......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산모들이.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그건 아니고 저희가......
헌묵

최헌묵위원

와서 산후관리 해주는 걸 원하겠느냐, 아니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겠냐, 어느 것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산후조리원은 저희는 없기 때문에 산모도우미를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산모 입장에서 전혀 모르는 분이......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애기를 낳고 나면 왜 몸도 많이 흩어져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빨래도 해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걸 원하겠냐, 이 말이에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다 원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원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산후조리원보다 그걸 더 선호합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조리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헌묵

최헌묵위원

이걸 며칠 동안 해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단태아 같은 경우는 10일이고요.
헌묵

최헌묵위원

10일.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둘째아 이상은 15일 이상.
헌묵

최헌묵위원

15일?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15일 정도 가서 이렇게 해준다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 산모한테 한번 여론조사 해보셨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혜택은,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에......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작년에 260명 출생을 했는데, 이중에서 80% 정도 혜택을 줬지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 80%면, 약 210~220명 혜택을 받았겠네요? 작년에 몇 명 정도 이거 신청해서 혜택을 받았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작년에는 저희가 120명 정도 혜택을 봤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120명 정도?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분들 대상으로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만족도 조사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거 해봐야 하잖아요. 그래야, 잠깐만! 뒤에 팀장님! 뭐 가져오시네. 전달하세요. 괜찮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중) ......
헌묵

최헌묵위원

예, 말씀하세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 한번, 작년에 이용하신 분들 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만족도 조사 한번 해보세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바라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기간을 늘려 달라든지, 뭐 어떻게 해달라는지, 이런 또 희망사항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1억7,700이라고 하는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니고, 이게 투여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산모를 위한 사업이니까 그분들한테 좀 설문조사해서 뭐를 개선할 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 한번 해보세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전수조사까지는 어렵겠지만 샘플링해서 뭐 약 50명 한다든지, 30명 한다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개선점 같은 게 발견될 겁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소장님! 보고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333쪽과 335쪽입니다. 지금 자살예방프로그램 및 위기관리 대응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거 두 가지 다 그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인 것 같은데?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이게 지금 2건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같은 경우는 이거 뭐 게이트키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으신 거 아닌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게이트키퍼 교육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더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 제가 얼마 전에 가서 교육을 받았던 그 게이트키퍼 교육인 것 같은데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800명이면 그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되어 있는 거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게이트키퍼는 학생도 해당이 되고요. 단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저희가 소방대원 같은 경우도 16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모임인데.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지금 계룡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지금 사실은 그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가 상담을 하러 가도.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이제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럼 이 자살시도자라는 뭐 이분과 그다음에 유가족 같은 건 저희가, 보건소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는 거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자살, 우리가 건강, 자살 그 정신보건센터에서 또 관리를, 교육을 하고 또 이제 그런 기관, 이런 데에서도 그 대상자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 정보를 받는 건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받아서 그러면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드리는 건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경찰서에서도 저희들한테 연락을......
재은

윤재은위원

아! 경찰서에서 받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리고 노인자살예방 같은 경우는 지금 계룡에도 이런 위험군들이 계신 건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생기는 건데요. 그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이라는 건 지역내 자살예방 사업추진을, 민간단체를 양성해서 자살예방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상담사 같은 걸 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가서 직접 이런 교육을 하시는 건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니, 그 이제 개인보다는 단체, 단체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 공모된 단체를 대상으로 멘토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했을 경우 그 10만 원씩 돈을 드리는 겁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 돈, 어떤, 그 단체에다가 보조금, 이거 보조금인 건데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뭐 10만 원이라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그 1:1 멘토링 사업을 하면, 6개월 이상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했을 경우 1인당 10만 원씩,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이 117명이잖아요?
재은

윤재은위원

예.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멘티가. 그러니까 멘토도 117명을 구성해서 저희가 이 돈을 드리는 겁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하여튼 뭐 저희 계룡시가 이제 노인 인구가 꽤 되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을 세우고 하실 때, 또 지금 800명인데 보니까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설명자료 321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사업규모가 24,000명이면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예방접종을 받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과연 24,000명이라는 인원이 예방접종 현황 데이터에 혹시 잡혀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24,000명은 그 예방, 1명이 3가지 접종도, 그러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5~6살까지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포함된 겁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 민간위탁 의료기관은 어떤 곳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민간위탁은 저희 관내에 9개소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의원이라든지, 뭐 김민정소아과......
차원

윤차원위원

9개소에 위탁을 줘서 이제 결산을, 연말에 결산을 봐서 정산합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연말은 아니고요. 접종을 하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설명자료 331페이지입니다.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등 자살유해환경 차단으로 이렇게 사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살유해환경 차단사업이거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제 농약안전보관함 농가에다가 농약안전보관함을 100개 만들어서 보급을 해주겠다, 그리고 번개탄 판매업소에다가 번개탄 보관함을 보급해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개인이 스스로 이렇게 자살하겠다는 사람을 농약안전보관함을 해줬다고, 아니면 번개탄 판매업소에다가 번개탄 보관함을 만들어 가지고 줬다고 자살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노인 자살률이 충남이 높다고 도지사님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소리하고 입암리에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렸고요.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목적이 어찌됐든 자살유해환경 차단인데, 이거를 개인이 스스로 죽겠다는 사람을 막는 사업에 이것을 이렇게 해줌으로 그 사람이 안 죽겠느냐, 이 목적이 맞는지, 실효적인지, 정말 이 사업은 의문스럽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이 사업이 저희는 작년에 처음으로 보건소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아마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저기 보관함을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자살예방 프로그램 및 위기관리대응, 또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설정, 뭐 같은 내용들입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제 뒤에 사항들은 그래도 이게 실효적일 수 있는데, 앞에 방금 제일 먼저 언급한 이 유해환경, 농약안전보관함 만들어주고 뭐 번개탄 판매업소에다가 번개탄 보관함 만들어주고, 이거는 전혀 맞지 않다. 이런 사업들은 근본적으로 누가 이거를 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내보냈는지, 전혀 이거 엉터리 같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런데......
차원

윤차원위원

개인이 죽겠다는데 이 번개탄 판매업소에다가 저기했다고 해서 개인이 안 죽느냐, 거기다가 농약보관함 만들어놨다고 해서 개인이 죽겠다는 사람이 그거 뭐, 죽겠다는 이거를 갖다가 말릴 수 있느냐, 이거는 전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함이요. 위원님!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렇게 보이면 더 충돌을 느끼기 때문에 그 함에다 보관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장을, 이제 누구 한명을 지정해서 그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게 이제 개인 집에다가, 가정에다가 농약안전보관함을 만들어서 보급해주는 거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게 크게 효과는 없다. 그 뒤에 이제 언급이 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이게 지금 문제가 여기, 이 목적이 자살시도자 또 고위험군 이 대상자들, 혹시 현황 데이터 파악한 것 있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자살 현황이요?
차원

윤차원위원

예, 자살시도자 현황이라든지,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혹시 자살시도자라든지, 고위험군 대상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건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요. 이 게이트키퍼를, 대상자를 어떤 사람들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까? 게이트키퍼 교육을 800명이 받는데......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어떤 사람이 이거를 교육을 받아서 여기 위기관리 대응자로서 이렇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거는 자살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가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자살 위험 대상자의 자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이제 게이트키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양성해서 저희가 이제 자살예방을 할 계획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이 게이트키퍼 교육 대상자들이 누구냐......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런 뭐 단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뭐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이게 맞지 않는 것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고위험군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서 교육도 하고, 멘토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사실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 사람들 주위에 있지 않으면 이 교육 맨날 받아도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 대상......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서 자살시도자라든지, 고위험군 대상자 주위에서 그 사람들을 수시로 교육하고, 예방하고 이렇게 할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서 활용이 되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선정을 잘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전혀 실효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을 시켰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멀리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활용이 안 된다면 그거는 교육을 안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 것들을 선정을 잘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다음에 노인자살예방도 동일합니다. 우울독거노인, 자살시도자, 자살 고위험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멘토링을 강화해서 예방을 시키겠다 하는 이 내용인데, 그 대상자 데이터가 일단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멘티도 또 역시 어떤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어떻게 배치해서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해서 자살예방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효율적으로 해야 문제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조를 한 겁니다. 잘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던 이런 엉터리 같은 이 사업은 안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내가 볼 때 농약안전보관함, 번개탄 판매업소에 판매 뭐, 뭐, 무슨 번개탄보관함, 이거는 완전히, 번개탄 보관 판매업소에다가 보관함 만들어 줘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 전혀 맞지 않다. 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동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보태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그 게이트키퍼 교육을 제가 받았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말씀을 보태자면, 제가 그 교육을 받을 때 느꼈던 게 결국 자살을 예방하거나 우울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결정적으로 관심과 사랑인 것 같더라고요. 그 영상자료도 보고 하니까. 그리고 게이트키퍼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해서 지금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는 보건소를 가야지만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학생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대원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게이트키퍼는 계룡시민 전체가 될 수 있는 거 맞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해서 학교나 아니면 단체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건 자살뿐만이 아니고 이제 학교에 그런 왕따 문제, 그래서 이제 학교를 기피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해서 독거노인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이나 이런 단체들에 찾아가서, 또 보니까 그 홍보 유인물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배포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알지 못하는 분들은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고 아니면 그런 홍보 자료들을, 그 영상 있지요? 그 영상 같은 것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좀 유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자살예방 1:1 멘토링은, 그러니까 게이트키퍼는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러니까 이제 그 1:1로 6개월 이상 뭐 관리를 했을 경우 저희가 10만 원씩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지급을 할 수 없고, 단체,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책정되면 공모를 해서 그 단체라든지, 이런 데 인원을 모집해서 이 교육을 시키고, 그 1:1로 이제 매칭해서 6개월 이상 지속하면 그 단체에 10만 원씩이라는 그 돈을 지급해 드릴 겁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거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이거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동영상 내용을 보니까 그런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남들을 배려하는 그런 말 하나,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자살을 시도하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큰, 그 말 한마디가 굉장한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 자료들이 많이 좀 배포가 됐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추경예산 전체를 쭉 보는데, 그 미세먼지에 관한 추경예산은 없어요? 없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
남영

허남영위원

없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어제 모언론에 보면,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하면 국가에서 1조7천억 원이라는 예산도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홍보․교육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계룡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예.
남영

허남영위원

향후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칠 심각한 이 상황을 교육과 홍보를 좀 제대로 해주시고, 또 우리 계룡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이런 거를 유지 또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는 게 우리 보건소 역할이잖아요? 그렇다면 질병이 났을 때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미리 여기에 대한 교육과 홍보, 또 이것을 위한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우리 계룡시에 물을 뿌려서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걸 타 과와 협조 좀 하시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이번 추경에, 정말 심각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대책인데 그게 없어서,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현재는 미세먼지를 대비해서 마스크는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리대상, 뭐 어르신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위생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야외에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노약자 분들이라든가, 건강하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룡시민 전체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웅규

강웅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문위원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쪽 공공시설사업 소관 201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웅규

강웅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입니다. 검토보고 23쪽, 예산안 420쪽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인 엄사도서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500만 원 신규 계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사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2008년 준공되어 1일 평균 300여명이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하 및 지상 벽체 균열 및 벽체 이격 등에 따른 시설물의 안정성이 우려되고, 준공 후 10년 경과 후 시설물의 안전 여부 판단 필요성이 증대되어 시설물의 현 상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 이행 등 보수․보강을 하여 건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건축물 육안조사 결과 지하 1층 조적벽체 하부 수직균열 및 이격 발생, 지상 2층 사무실 외부 벽체 사선 균열에 따른 누수 발생, 지상 3층 계단 사선균열 벽체 이격 발생, 옥상 바닥 슬레브 균열 및 파손, 건물 외부 수직균열 및 사선균열이 발생되었습니다. 현황사진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웅규

강웅규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그 예술의 전당 한 켠에 무주공간이라고 해서 작은 도서관이 마련이 됐잖아요? 지난 주 행사때 보니까 또 작은 카페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거기 그 노인일자리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얘,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서 저희 계룡시민들한테도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이 작게나마 또 생겨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 카페가 지금 상시 운영하는 아니잖아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야 행가가 있어서 가서 보고 해서 알았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상시 또 카페 같은 경우는 개방이 아니고, 공연이나 행사, 그 다음에 일정이 있을 때만 간헐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가는 사람만, 또 관계자들만 가기 때문에 아직 계룡시민들한테는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그 공연일정 말고도 각종 행사들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계룡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기재를 해가지고 그것을 열 때는 카페나 도서관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서 계룡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마련을, 조치 좀 해 주세요. 또 거기에 더해서 그 카페가 있어 가지고 좋은데, 앉을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건이 되시면 거기에 테이블을 몇 개 정도 더 구비를 해가지고 좀 마련을 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아!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카페 운영은 노인복지관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선 시범적으로 2~3개월 운영해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해서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은

윤재은위원

또 거기에 보니까 그게 어쨌든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상시 개방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음식의 유통기한이나 이런 제조일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위생에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산서 417페이지, 설명자료 354페이지입니다. 계룡도서관만 내진보강을 필요로 하고, 엄사도서관은 필요없나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그 안전총괄과에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10년 경과된 이후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엄사도서관도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계룡도서관만 지금 내진보강을 하겠다고 이렇게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엄사는 왜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지금 11년차잖아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2009년도 5월에 개관이 됐고요. 엄사도서관은요.
차원

윤차원위원

아! 10년이 아직 안 되어서 그런가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 다음에 계룡도서관은 2006년도 4월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 10년이 넘은 것은 의무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안전총괄과에서...... 예.
차원

윤차원위원

법정사항 아닙니까? 내진 이......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법정사항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렇죠?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 기준이 10년인가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계룡도서관은 지금 10몇 년이 되었잖아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2006년에 개관 했거든요. 계룡도서관은.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원래 내진성능을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하여튼 기본계획 수립된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사실 이게 내진뿐만 아니라 이 정밀안전진단도 같이 해야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진만 할 것이 아니라, 내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안전진단도 같이 해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게 내진은 내진대로 빼고, 안전은 안전대로 빼고, 이렇게 해 버리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내진 할 때에 안전도 같이 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은 회사에서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전반적인 것을 같이 진단을 해야 예산 절감도 되고, 실효성도 있고, 이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그 내진보강 성능 평가한 다음에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전정밀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같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예! 내진하고 안전하고 다 그게 안전에 속한...... 내진도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전을 위해서 내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법정사항으로 내진 이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안전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효적이고 예산도 더 절감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앞에 내진보강은 계룡도서관이 2천만 원이 들어와 있고, 엄사도서관은 안전진단 한다고 2,5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각각 이것을 실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산이 그만큼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아니냐! 안전이라는 이 차원에서 같이 진단이 되어지면 예산도 절감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용역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용역사 그 견적 뽑아서 지금 올린 가격이거든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국가계약법에 의해서요. 품샘대가기준표에 의해서 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건물의 어떤 용적률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용적률이 얼마에 대해서는 얼마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 아닌가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게 아마 품샘대가기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산서 417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유동리에 저쪽에는 지정게시대는 없나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유동리가 아니고, 계룡도서관......
차원

윤차원위원

아! 여기는 계룡도서관......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도서관 앞에 지금 지정게시...... 어? 이게 여기 계룡도서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거기에 지정게시대가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없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아! 계룡도서관 여기에?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나무로 이제까지 사이에 놓고 게시를 해서 사용했는데요. 조금 보기도 안좋고......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사실 지정게시대라는 것이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홍보를 하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지정게시대를 하는데, 이게 우리 계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옴팍 딱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계룡도서관에 오는 사람들 말고는 뭐 볼 저기가 아니거든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거의 저희 전용으로 게시를 하려고 합니다. 계룡도서관에는 각종 행사라든가, 문화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까지 양쪽의 나무를 이용해서 우리가 게시를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세워주시면 그 계룡도서관 한쪽에다가 전문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리고 그 실외 휴게소를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하지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그 계룡도서관 앞에요. 지금 좌석이 약 두 테이블 이렇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철 같은 때 파라솔이 없다 보니까 좀 쉬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날이 덥고......
차원

윤차원위원

충분한 공간은 나오나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지금 이미 방부목으로 된 좌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실효적으로, 전반적인 모든 사업들은 실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잘 처리하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 엄사도서관 어느 업체에서 시공했어요? 이거?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헌묵

최헌묵위원

10년밖에 안된 건축물인데요. (사진을 제시하며) 여기 사진에 보면, 이 크랙(crack:갈라지다, 금이 가다)이 가기 시작한지가 꽤 오래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었지요? 이것은? 3년이었나요? 1년이었나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대부분 건물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이거? 이거 시공업체하고 감리업체, 저한테 명단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하자가 있는 공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는 앞으로 계룡시의 공공시설물 입찰에 제한을 두세요!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10년밖에 안된 건축물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밀안전진단까지 받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 업체하고 언제부터 크랙이 가기 시작했고, 감리는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저한테 자료 주세요. 앞으로 이런 회사, 다시는 계룡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음향시설이 이게 700메가헤르츠(MHz)짜리를 900으로 지금 바꾼다는데, 이게 700짜리 가지고 왜 그래야 하나요? 700 충분하잖아요? 가보면, 음향. 충분하던데.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무선마이크가요. 그 2천......
헌묵

최헌묵위원

시간이 오래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거에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준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 당시에는 왜 700메가헤르츠짜리로 했어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이게 2012년 말에 이용종료가 됐는데요. 8년간 유예기간을 줬어요.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900메가헤르츠짜리로 안 하고, 700짜리로 했냐고요? 그것까지는 모르십니까?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리고 문화체육동 공기순환장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구체적으로 하는 거에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 예술의 전당 지하동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하동에 탁구장이 있는 곳 있죠? 밑에 지하 1층에.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이것도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지하공간에 공기순환기도 없이 공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의원생활 몇 달 하면서 아주 안타깝고 답답한 게 하나 있는데, 공무원분들! 전문가가 나와야 됩니다. 도면 볼 줄 알고, 회장 볼 줄 알고. 공공시설사업소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하잖아요? 공무원은. 어떻게 지하시설물 거기에 다중이용시설, 운동시설 탁구장 같은 것이 들어서는데, 어떻게 공기순환장치 같은 것을 그 당시 설계에 빠트립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이용했던 사람들의 건강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부탁드리는데, 공무원분들!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공부 좀 하시라! 지금 현재 대학원도 진학하고, 이런저런 자격증 취득도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가고가에 반영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공무원분들 일 안한다, 뭐 이런저런 부정적 여론도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이런 것을 지금에 와서 보면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게 지금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일반 다른 공무원분들도 도면이 오면 그냥 무조건 하지 마시고, 도면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414쪽이에요.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효율적 운영 내용인데요. 우리 계룡시가 청정 계룡시라고 많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도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계룡시민들도 함께 마음 모으고 노럭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정수기 렌탈 및 종이컵 구입. 이렇게 예산절감해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자! 그렇다면 청정 계룡시 범위 안에 들어가겠지만, 그 일부로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 가정뿐만 아니라 서비스 음식업점에서도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우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더욱 더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줄여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예산서상 일회용품을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웅규

강웅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문위원 검토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쪽, 예산서 426쪽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 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9,126만 원 계상의 지원근거, 지원대상,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계룡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물의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하여 가정용 10t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주고 있으며, 우리 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960여 세대, 국민기초수급자 220여 세대, 앞으로 지원해 줄 3자녀 이상 다자녀 70여 세대 등 약 1,300여 세대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지방직영기업에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룡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은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기본적으로 당해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을 위하여 수반되는 비용은 그 원인자에게 최대한 부담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 수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과도한 요금 감면에 따른 적자를 감소시킴으로써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쪽, 예산서 439쪽입니다. 두 번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를 위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한 14억 원의 예산편성 사유, 용역내용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6조는 매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15년 8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한 후 4년이 경과하여 2019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장 수처리를 위하여는 유량조정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이 필수이며,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국비나 도비 확보가 필수이고, 이를 위하여는 반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용역내용으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유량 및 수질조사, 하수도대장 작성, 도서인쇄비, RDⅡ 조사 및 분석,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기초조사를 통한 지표 및 계획기준을 정하여 하수슬러지 처리 및 분뇨처리시설, 개인 하수처리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정계획과 운영 및 유지, 사업 시행 효과를 검토할 예정이며, 유량 및 수질조사는 정확한 계획 수립을 위한 계절별 유량 및 수질을 조사할 예정이고, 2015년 이후 사업한 오수관로와 우수관로 대장자료를 작성하고, 청천 및 강우시 엄사와 금암 두 지역의 주요 대표지점에 대한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계룡시에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며,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유량조정조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웅규

강웅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지난번에 그 하수종말처리 위탁업체.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헌묵

최헌묵위원

청문 절차가 있었나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있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아! 결과는 저희가, 그 청문은 단순히 의견을 듣는 절차고요. 정확한 절차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 다 처리가 됐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대외비라 공표를 안할 수는 없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두 가지만 여쭐게요.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가 이번하고 해서 총 32억이 올라왔잖아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32억 중에 대부분이 이게 인건비, 전기세, 약품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 거 있나요? 이 3개 항목 빼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일단 부가가치세와 일반관리비 정도 포함되면 32억이 나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수리비용 이런 것들은 또 별도 계상해서 그때그때 배정해주니까 뭐, 그렇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헌묵

최헌묵위원

운영비라는 말이에요. 대부분 인건비고. 그렇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한국산업관리연구원에서는 원가산정을 26억6천만 원 정도 했잖아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집행되는 예산이 32억이면, 이 차액이 약 5억3~4천만 원 나오잖아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아닙니다. 그때도 32억에, 2015년도에 나왔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여기가 잘못된 겁니까? 주신 자료? 373페이지, 설명자료 한번 봅시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374페이지에......
헌묵

최헌묵위원

예.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그 원가산정 용역이면 월당 2억6,666만7천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여기에 곱하기 12하면 32억 원이 나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음, 맞아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 32억에는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아! 지금까지는, 일단은 2012년도에 입찰을 해서요. 용역을 산정했었고......
헌묵

최헌묵위원

입찰을 볼 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헌묵

최헌묵위원

저가입찰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아! 그때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정확하게 말씀은...... 그때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추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계약기간이 끝나면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정당한 절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조달로 하실 거예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우리나라 총, 이거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되던가요?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그건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파악을 하셔야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등록이 아니고 정확한 명칭이 나라장터예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나라장터에, 우리는 조달청에 ‘이런 이런 업체를 선정해 주십시오.’ 하고 위탁만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럼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나라장터에 현재, 왜 그러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나라장터가 실질적으로 기술력 있는 업체도 있지만 그 요건을 갖춰서 등록된 업체들이 부지기수예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혀 기술력이 없는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헌묵

최헌묵위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이런 업체는 배제해 주십시오. 제척해 주십시오.’라고 조달청에 품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들 목록을 딱 작성해서 나라장터에 우리가 이거를 위탁하기 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A라는 회사는 지금 현재 어떻고, 기술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파악이 되어서 다시는 지난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나라장터에 등록해 있는 모든, 전수조사 한번 해보세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리고 그 TMS 유지관리에 지금 6천만 원을 계상했네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 현재 관리하는 업체를 못 믿겠다, 이거잖아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못 믿기 때문에 그거를 일종에 지금 감시 좀 해야겠다, 이거잖아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그렇지요? 이게 안 들어갈 돈 6천만 원을 지금 우리가 지불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업체에 맡기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업체에서 장난칠 수 있는 요인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 타는 거지요? 그렇지요? 가수, 방류수에다가 가수하는 방식, 지하수 타는 거, 그렇지요? 그럼 시에서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어요. 유입량하고 방류량을 딱 체크하면 딱 나와요.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모니터링할 필요 없고요. 가순환방식이 있고, 그렇지요? 우회해서 그 방류수를, 측정기기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렇지요? 방류수 아니라 지하수라든지, 물을 탄 가수를 한 것을 통과시켜서 장난치는, 지난번에 그 후자로 지금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리고 간단해요. 거기에 CCTV 하나 설치해 놓으시면 돼요. 약 2백만 원짜리 CCTV 모니터하고, 여기 사무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하세요. 6천만 원 이거 버리지 마시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CCTV는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뭐하러 이거 또 하려고 해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아! 좀 더 객관적으로 저희가 TMS를 관리를, 외부업체에 맡겨서 완전히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싶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거기다가, 측정기 앞에 CCTV를 설치해놨다면서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헌묵

최헌묵위원

수시로 직원들이 가서, 불시에 가고 하면 되지, 이거 또 6천만 원 들여서 설치하고, 또 유지 관리하고, 기간 지나면 또 교체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행정의 효율화를 좀 담보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육지책이다,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요?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행정 편의적인, 면피적인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설명자료 379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10억이 편성됐는데, 대상지역을 어디로 잡고 있나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아마 엄사지역이 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엄사지역은 전반적으로 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돈이 약 350~360억이 들어서 이미, 거의 뭐 약 10년 가까이 됐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차원

윤차원위원

여기에서 엄사지역은 대규모로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하수관거사업을 싹 했는데.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차원

윤차원위원

거기에, 약 10년 됐는데 이거를 노후됐다고 하수관로사업을 다시 하겠다? 맞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저희가 하수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한 곳은 저희 하수관 전체에 비해서 아주 일부분이고요.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서 안 된 곳을 위주로 지금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엄사리 전반적으로 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정비가 다 안 되었나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요? 그때 하지 않은 곳을 지금 다시 정비사업을 하겠다, 이 이야기인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 앞장에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법정사항인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5년마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차원

윤차원위원

지금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차원

윤차원위원

여기 그 비용 추계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뒷장에 보시면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2항에요. 법적으로 딱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온 2번의 사항들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이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이 길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그 우리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를 언급하셨는데, 올해 다시 전반적으로 나라장터에 입찰할 계획에 서있나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아! 지금 내년 12월말까지 일단은 현 업체와 계약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은 아시겠지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예.
차원

윤차원위원

뭐를 지켜본다고 그러지요? 지금, 왜냐하면 이 현재 업체가 위법을 했단 말입니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서 거기 소장이 처벌을 받고, 담당했던 과장이 또 처벌을 받고, 법률적인 형을 받고 한 이런 상태인데.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거를 갖다가 지켜본다 하는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지금 진행 중인 상황으로, 위원님!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새로 부임했던 그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본 위원에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사항은 발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여튼 뭔가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혹시 지금도 그 우리 여기 TSK에서 이 인원들을 지금 다른 데로 현재 보내고 있나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술자들을 갖다가, 숙련된 기술자들을 갖다가 계속 보내고, 새로운 SM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인원들을 갖다 계속 교체를 해나간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거 우리 집행부서에서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저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인력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SM엔지니어링에서는 재작년까지는 1명도 파견을 해놓지를 않았던 업체가 갑자기 이게 TSK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지금 절반 이상을 SM엔지니어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 거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묵인하는 우리 집행부서! 대단히 문제 있습니다. 옛날부터 3:7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으면 최소한 SM에서는 3이 안 왔는데, 14~15년 동안을 한 사람도 오지 않은 그때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지금은 대거 인원을 갖다가 TSK에서는 빼갖고 가고 SM에서는 이제부터, 작년 연말부터 대거 인원들을 갖다가 여기다 새롭게 교체해 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또 방치하고 묵인하는지 도저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숙련된 기술자들! 절대 보내지 마세요! 왜 거기에 놀아납니까? 우리가 왜 그 업체에 놀아납니까? 특히 지금 SM엔지니어링에서 이거를 갖다가 다 주도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왜 그쪽에서 다른 데로 사람들을 갖다 보내고 자꾸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그냥 방치를 하고 그냥 보고 있습니까? 우리 돈을 줘가지고 운영하는데? 관여를 해서 처리하세요. 알겠습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검토가 아니라 관리․감독을 제대로 확실히 하라는 말입니다! 100% 우리 돈을 줘가지고 저거를 하는데 왜 그런 거를 갖다가 통제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업체에 놀아나는 이런 업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난 2월 12일에 우리 시장님이 그 엄사면민과의 시민 대화 시에 우리 시민분 한분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리니까 시장님의 답변이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까지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아직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아마 연말쯤에 해서요. 그 용역결과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거를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또 효율뿐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고 실시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팀장 현승주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계룡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