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혜수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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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

강지영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 직원 강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3월12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3월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위원 중 최연장위원님이신 강상례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위원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옥위원님!

하옥

이하옥위원

김혜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김혜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혜수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혜수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위원장, 강상례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혜수

김혜수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상례

강상례위원

이하옥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상례위원님께서 이하옥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이하옥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하옥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하옥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락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반갑습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혜수위원님 위원장 선임을 축하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이하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25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2019년 3월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3월2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 등은 지난 3월25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외수입·지방교부세 증가분 및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 정리와 필요한 소요경비에 대하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5,320억3,700만 원의 8.17%인 434억4,200만 원이 증가된 5,754억8천만 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7.32%인 328억4,300만 원이 증가된 4,812억9,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2.68%인 105억9,900만 원이 증가된 941억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재첩특화마을 매각수입 33억9,300만 원,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 광양시 부담금 1억5천만 원, 지방재정확대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1억5천만 원 등으로 세외수입은 38억1,200만 원이 증가되고 의존수입은 2019년도 교부결정 반영으로 지방교부세가 252억5,900만 원 증가되고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장애인연금, 월진지구 배수개선사업 등으로 국비보조금이 10억8천만 원, 쌍계2교 연결도로 선형개선,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등에 도비보조금 26억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열악한 우리군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의존수입 확보는 물론, 재첩특화마을 매각수입 등 세원발굴을 위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이 엿보인다 하겠으나 세입의 대부분이 의존재원 수입이 차지하고 있어 향후 지방세 증대를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과 다양한 대책 마련 및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국·도비 확보 및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지방비 부담률이 적은 사업을 발굴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92억5천만 원, LH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 분담금 24억6,500만 원, 하동공원 주변 토지 매입비 7억 원 등이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공드림재 도로개설에 7억 원, 광포1교 재가설 사업에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한신공영㈜ 공사대금 청구 소송 판결금 지급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생활밀착형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에 적극 반영한 것은 바람직한 추경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국·도비 사업 중 도비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많아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삭감된 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도비 미확보로 사업 추진 시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우리군 현재 기금운용은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그 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은 여유자금 예치금을 감시키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 운영에 4천만 원을 계상하는 등으로 1,500만 원이 증가되어 그 변동사항을 의회 승인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로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9천만 원이 증가되고 세출은 금남면 상수도 확장에 3억9천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및 관리에 1억5천만 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5,900만 원이 증가되어 세출은 하동읍 산복도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원, 하동공공하수처리시설 조목스크린 교체 2억 원, 악양 봉대마을 하수관로 정비 1억 원, 진교하수처리장 탈수기 교체공사에 1억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다가오는 5∼6월 예정인 한신공영㈜ 공사대금 청구 소송 판결금에 9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설치나 기금조성 뿐만 아니라 설치 목적에 부합키 위함이므로 소관 부서별로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설명을 듣고 관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기금사업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우선 예산총괄을 시작으로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행정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심의 일정이 10개 관과소이며, 내일은 12개 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4시50분에 남해 상생발전 간담회에 참석해야 하므로 오늘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다 못하면 28일 제2차 본회의를 오후로 미뤄서라도 예산심의를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김호인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부분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호인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과에서 관련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교부액의 변동사항 정리와 필요한 소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총계는 2019년 당초예산액의 8.17%인 434억42,576천 원이 증액된 5,754억80,08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28억43,108천 원이 증액된 4,812억96,524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 105억99,468천 원이 증액된 941억83,55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28억43,10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8억1,230만 원이 증액된 160억57,209천 원이며,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두우레저단지 부지 경작 임대료 11,905천 원,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임대료 수입 2천만 원 등 31,905천 원이 증액된 70억51,559천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첩특화마을 매각수입 33억9,300만 원과 지방재정확대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1억5천만 원 등 37억80,395천 원 증액으로 90억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2억5,900만 원이 증액된 2,382억5,900만 원입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가 183억7,900만 원, 특별교부세가 12억3,600만 원, 부동산 교부세 56억4,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주된 증가 사유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7,600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 1천만 원,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1억5천만 원, 공드림재 도로개설 7억 원, 광포1교 재가설 사업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7억71,808천 원이 증액된 1,630억53,891천 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이 10억80,091천 원, 도비보조금이 26억91,717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에 전체 328억43,10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은 200억67,67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부서별 요구액이 240억6,101천 원의 83.6%를 반영하였습니다. 특정재원은 50억7,80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이 10억80,091천 원, 특별교부세가 12억3,6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6억91,717천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77억67,62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능별 세출 증감현황입니다. 당초 세입·세출 예산액 대비 7.32%가 증액된 4,812억96,52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은 2.71%가 증액된 201억43,041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5.43%가 증액된 118억65,822천 원, 교육은 0.81%가 증액된 40억63,917천 원, 문화 및 관광은 5.52%가 증액된 282억58,258천 원, 환경보호는 4.7%가 증액된 329억39,519천 원, 사회복지는 3.16%가 증액된 939억93,818천 원, 보건은 1.25% 증액된 103억49,605천 원, 농림해양수산은 8.77%가 증액된 1,038억26,795천 원, 산업·중소기업은 19.71% 증액된 665억70,048천 원, 수송 및 교통은 16.54%가 증액된185억36,846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4.71%가 증액된 318억74,319천 원, 과학기술은 증감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34.25% 감액된 19억2천만 원, 기타는 1.16% 증액된 567억87,48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9천만 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7억59,468천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92억5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은 앞서 기능별 세출 증감 현황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까지는 5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이고 12쪽부터 14쪽까지 보조사업 주요 조서는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지방세 수입이 하나도 없고 시기 미도래라고 해 놓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시기 미도래라서 그런지 지방세 수입은 전체가 제로네요?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지난해에 전년 대비 세입 목표액을 잡을 때 당초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금회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보니까 교부세하고 보조금은 전부 국·도비이고 실제 우리 수입은 세외수입 38억, 그것밖에 안 되네요?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칡뿌리 수매사업 1,26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투자비에 대한 효과가 어떻습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 등 비용을 다 합치면 비용 대비 수입 자체는 적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칡 덩굴류가 산림이나 도로변 경관을 굉장히 훼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환경적인 측면을 복원하려고 하면 물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전체적인 산림이나 환경보존 차원에서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그런 사업을 해서 칡을 매각해서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당 700원 정도 해서 칡 수입을 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산림보호 측면에서 그런 간접효과도 있는데 당초 계획할 때는 투자 대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비용 측면에서는 조금 적자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간접효과까지 따지면 이익이 되기는 할 것인데 그래도 너무 적어서......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 먼저 하면서 내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덩굴류를 좀 정비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먼저 우리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국가나 도의 지원을 이끌어내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것도 나중에 소관 과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최대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다음에 예비비를 10억 줄였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비비 삭감은 종전에 보면 예비비가 그렇게 많이 집행된 내역이 없고 정부에서 재정운용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가용재원을 예비비에 묶어놓지 말고 최대한 쓸 수 있는 부분은 예산에 편성해서 하라는 정부 지침 때문에 예비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줄이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몇 년 동안 하동군에 재해가 없었어요. 앞으로 재해가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정부 방침에 따르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것까지 다 긁어서 써버리나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도 방침이 확장적 재정운영을 하고 만약에 재해가 발생되면 정부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서라도 할 테니까 확장적 재정운용을 하라는 방침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어쨌든 여름이나 가을 재해에 대비해서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예산이 없어서 삭감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좀 그렇습니다.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보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좀 올랐네요?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우리 예산이 건전합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재정자립도는 잘 아시다시피 자체재원이 좀 늘어난 부분이 금회에 세외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립도가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재첩특화마을 판 것입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이번에 38억이 증액되면서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기능별 세출 증감현황에 보면 교육예산과 과학기술에 관심도가 제일 낮네요? 그리고 관심도가 높은 것은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이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종합복지관 차량 구입비입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거기에 6억이 들어가 있고 수송 및 교통 부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공드림재 7억하고 공용주차장 2억, 광포1교 3억, 그다음에 조금 큰 게 도로유지 관리사업에 3억, 행복버스 6억, 쌍계2교 8억 등 큰 사업들이 이번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6억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니까 우리 하동군은 포괄적으로 보면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아주 적고 노인복지, 이런 데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교육 쪽에 적다기보다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적게 된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많고 복지 쪽은 어차피 정부에서 전체 복지 부분에 대한 보조사업이 확정된 내역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교육에 투자 안 하는데 여기에 살 마음이 있겠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당초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다음부터는 학생들의 백년대계나 먹거리 등에 투자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학생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투자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치용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치용

최치용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치용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25,303천 원이 증가한 10억6,131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의회 의원님 월정수당이 인상된 부분을 반영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중 제7대 의정백서 제작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제7대 의정백서가 원래 지금 나옵니까? 아니면, 당해 연도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까?

치용

최치용의회사무과장

원래 회기를 마치면 그 다음 연도에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때 빠져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인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호인입니다. 세입 보고는 생략하고 14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7억9,3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하동야생차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자매도시인 미국 야키마시 문화교류단 파견을 위하여 8,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미국 다녀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항공료하고 시애틀에서 야키마까지 가는 교통비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재비는 야키마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료하고 교통비만 8,309만 원입니다. 다음 묵계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에 2,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14개 자율방범단 중에서 지금 묵계만 차량이 없어서 이번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내부유보금 등 10억 원을 감 편성하여서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수고 많습니다. 142쪽에 하동야생차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용역비가 1억이네요?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화개 면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을 하면서 용역 내용에 어떻게 해서 엑스포를 유치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만 구성하고 자문위원은 아직 진행이 안 되어서 일단 처음 출발하면서 추진비만 하고 추경에 반영되고 나면 세부적인 것을 추진하면서 일단 도와 1차 협의를 하고 중앙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은 추경이 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진행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용역비만 1억이네요?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하동 야생차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국제행사라서 기재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각 부처의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고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하동군에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하동의 차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용역계획서에 담아서 유치 당위성을 중앙부처에 설명하고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2022년도에 엑스포를 연다는 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제행사를 하는데 용역을 주로 어디에 줍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문광부 산하 단체에 용역을 해서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산자부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곳에 용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때까지 차에 대해서 엑스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의견수렴을 해서 좋은 점을 따오고 그러면 용역비를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을 검토하면서 사업비를 협의했습니다마는 좀 더 달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최소 1억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관광연구원하고 협의를 하면서 1억 정도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군은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행사를 하는데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위원회도 많고 인재들도 많은데 정말 용역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용역비가 많이 들어요.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모사업이 주로 많고 그런 부분에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면 사전 절차가 있어서 자꾸 용역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자체 검토가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줄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국제자매도시가 야키마시도 있고 중국도 있고 몇 곳이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중국 장가계하고 장구하고 되어 있고 지난해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지난해 9월에 미국에 가서 야키마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야키마시하고는 2015년도에 양쪽에 교류를 하면서 매년 야생차축제 때 오고 저희들이 야키마시 축제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 5년 정도 추진하다가 지난해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것은 또 신규거든요.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야키마시에 가서 야키마시 축제에 참가했을 때 한국의 문화를 좀 알렸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야키마시 행사 때 하동의 풍물단인 하울림 팀을 파견해서 한국의 문화, 하동의 문화를 알리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그 단을 다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항공료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시애틀 가서 시애틀에서 야키마에 가는 차량하고 왕복 항공료만 우리가 부담하면 거기에서 먹고 자는 체재비는 야키마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교통비만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 아이들을 몇 명 정도 데리고 갑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25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문화예술 교류, 신규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들도 비행기 값도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을 맺으면 왕복 교통비만 가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들이 미국에서 오면 항공료하고 교통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체재비는 우리 하동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된 것은 왕복 교통비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야키마시하고 문화예술 교류를 함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2015년부터 하면서 야키마시에서 일주일간 개최하는 축제에 하동 녹차 부스를 설치해서 녹차 홍보를 하고 한복 체험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 하동의 문화를 알리고 있고 자기들이 와서도 우리나라 축제 때 같이 참여해서 야키마시에 대한 홍보도 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무조건 돈만 이렇게 쓸 게 아니고 하동에 이점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야생차 엑스포 기본계획 관련해서 이게 국제행사입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는 전혀 못 받은 겁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면 그와 관련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비용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윤영현위원

항노화 바이오는 어떤 겁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녹차가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 항암 효과와 관련된 산업을 차와 관련한 문화도 있고 역사도 있지만 이런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육성하기 위한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녹차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예산투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예산 투입 대비해서 성과가 그만큼 있어야 되는데 녹차연구소부터 시작해서 축제부터 시작해서 녹차에 이렇게 매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사업이 잘 안 되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이쪽에 주력하는 겁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동에 특산품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차를 처음 심은 곳이고 차와 관련된 문화도 전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곳이고 그와 관련해서 하동에 생산 농가들도 많지만 그런 역사적인 부분, 또 농가들과 관련해서 산업도 육성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동군의 브랜드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투입되는 돈하고 농가소득하고 직결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보성에도 녹차 밭이 있지요?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경제적인 가치가 관광수입도 있을 수 있고 또 녹차를 생산해서 팔아서 수입이 있을 것인데 어떤 통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성군 관광수입이 100억이다, 그리고 녹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수익이 50억이다, 그러면 우리 하동하고 보성하고 비교 분석한 결과나 자료가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분석하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

윤영현위원

아니, 담당관님! 저는 아무 분석 없이 예산을 만들어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분석은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수입이 월등히 더 낫다 싶으면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생산해서 판매해서 노화 방지도 하고 나름대로 세계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에 보성하고 하동을 봤을 때 나름대로 분석해서 경제적인 측면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잣대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무조건 엑스포만 개최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부 군비만 다 투입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야키마시에 지난번에 해바라기 씨 수입하러 갔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야키마시에 해바라기 씨를 구입하러 간 게 아니고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슈퍼호박도 가지고 오고 해바라기 씨도 가지고 와서 접목을 해서 우리 농가에서 실험 중에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야키마시 쪽에 가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행사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서 농악 해 본들 하동군을 어느 정도 알아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동군에서 작년도에 가뜩이나 다 힘든데 미국에 몰려갔습니다. 성과가 뭡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야키마시에 가서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기존에 잘 아시다시피......

엉현

윤엉현위원

담당관님! 자매결연 체결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거기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자매결연 체결하고 거기 행사기간 중에 하동군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녹차 홍보하고 한옥 체험하고 하동에 대한 홍보도 하고 문화교류를 다녀왔고 자기들도 또 오고요. 그게 되면 그때 갔을 때 야키마시에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어린 아이들한테 도복을 입혀서 같이 우리한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 하동도 하동이지만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는 부분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윤영현위원

국가 위상도 좋지만 가뜩이나 우리 하동군이 힘든데 꼭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가의 위상을 올려야 될 뭐가 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가루녹차를 1만 톤 이상 사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서 어떻게 한다지만 가뜩이나 힘든데 문화예술단이 주로 어떤 분들이 갑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동에 하울림이라는 풍물단이 있습니다. 이 팀을 이번에 파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이건 국비, 도비는 확보가 안 됩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자체사업이라서 교류를 하고 기본적인 드는 비용은 하동군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체재비하고 숙박비는 야키마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리고 그동안 미국을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야키마시하고는 2015년부터 교류를 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4년차, 3년차 했네요?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올해 5년차 정도 됩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들어간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나름대로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데 3, 4년 동안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라 하면 여기에서 가는 교통비만 들고 나머지 부분은 그 쪽에서......

윤영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교통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4, 5년 교류행사를 하면서 하동군이 얻었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국제교류를 하면 단시간에 효과가 나기는 어렵지만 하동의 차 홍보와 하동의 문화를 알리지만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스타벅스에 수출한 녹차 관계도 같이 연관 지어서 보면 꼭 그것 때문에 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관련해서 같이 홍보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자꾸 녹차 수출했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된 수출입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어차피 수출을 하면서 농가의 소득도 올라가게 되고 그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단순히 녹차 농가에 대한 소득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군에 대한 홍보도 되고 관광수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볼 때 효과가 없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더라도 좀더 체계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4년 동안, 3년 동안 다녀봤는데 이런 기대효과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올해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설명이 있어야지요. 자매결연 맺은 게 뭐 그리 크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고 앞으로 군비만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저희들이 교류를 하면서 앞으로도 성과를 더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다음에 설명을 하실 때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날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직접적인 효과는 없지만 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생차 엑스포 관련된 것들에 본 위원은 선배·동료위원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엑스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업적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알리고 해결하고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경제·문화 올림픽으로 세계 박람회라고도 합니다. 맞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대표적인 엑스포를 보면 대전엑스포, 여수 해양엑스포가 있었으며, 인근에는 산청 세계전통의학엑스포가 있었지요?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2020년에는 함양 산삼항노화엑스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실시계획 전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구상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반영한 1억 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적다고 보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함양에 있는 산삼항노화엑스포가 언제 용역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2013년에 용역을 했는데 1억 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6년 정도 지났지요. 그런데 지금 1억 원 가지고 가능할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선배·동료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게 기왕 국제적인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용역비가 적다는 겁니다. 그걸 어중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저도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용역비는 군비 확보밖에 안 될 거라고 봅니다마는 본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용역은 할 수 없지만 본 행사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국비, 도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하는 거지요?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상향식, 군청에서 지시하면 되는 것, 생산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하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엑스포를 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지시일변으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지적을 하시는데 야키마시하고 문화교류를 한다고 하시면서 8,300만 원, 담당관님! 우리 하동군이 부채를 얼마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100억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하동군이 하루 이자를 얼마 내고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이자가 1.8%이기 때문에 100억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1,810억 원에 대한 것은 4.8% 이자, 450억 원에 대한 것은 5.4% 이자, 그다음에 공채가 1.8% 이자를 내는 거지요. 맞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습니다. 450억 중에서 120억은 이미 사용됐고 330억은 남아있습니다. 지금 하동군이 부담하고 있는 하루 평균 이자가 3천만 원이 넘는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자매결연하는데 8천만 원씩 써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장사 아닙니까? 미국이 세계의 보안관이라고 자처하면서 주한미군을 넣어놓고 우리한테 그 돈 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이익이 없다면 안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면서 상호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교류를 하는 것이지 손해가 가면 상호 교류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감으로써 장기적으로 양쪽에 상호 이익이 되도록 교류를 하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2015년부터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이 짧아서 그런지, 아니면 알고 있는 게 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슈퍼호박 들어온 것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야키마시에서 슈퍼호박 종자 들어온 것 말고 다른 효과가 있었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단순하게 호박 씨 가져오고 해바라기 씨 가지고 온 것만 보면 성과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하동군을 미국에 알리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찾고 하동을 찾을 경우에......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지요. 담당관님 말씀대로 홍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왜 본 위원이 이자까지 들먹여가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동군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하루에 이자를 3천만 원 넘게 내는 곳에서 우호 증진한다고 8천만 원 넘게 들여서 한다는 것, 또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경이고 본예산에도 잡혀있지요?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야키마시 별도로는 안 되어 있고......

영섭

정영섭위원

그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호 문화예술단을 교류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 지난해 연말까지 이루어졌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미국하고 협의하고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형제애를 나누려고 하면 상호 보완되어야 됩니다.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부모님으로부터 자식이 5명 있는데 혹시 누군가에게 넷째나 다섯째가 불이익을 당하면 형이 나가서 난리를 내지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끌려가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어쨌든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차후에라도 예산을 따져서 보고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확인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야생차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에 세부계획도 없이 무조건 1억을 올릴 게 아니고 조금 이해가 되도록,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실 때 아직 계획도 없이 주민들 의견수렴도 없이 1억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야키마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다 부담하고 항공료만 우리가 부담한다고 강조하시는데 하울림 단원만 25명 갑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학부모는 안 따라갑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단의 지도자하고 인솔자하고 25명이 갑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들도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하동군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공료도 꼭 필요한 인원만 가는 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25명이 꼭 가야 됩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 단의 인솔자하고 단원들하고 하니까 25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혹시 불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그 부분은......

하옥

이하옥위원

하울림 단원 전체가 몇 명입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지도자하고 전체 갈 사람이 25명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니까 전체 25명이 다 간다는 것 아닙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 전체 25명이 다 필요한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하고 꼭 가야 될 곳이라면 최대한 인원을 줄여서 항공료도 절약하고 최소의 인원이 가서 많은 효과를 얻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어쨌든 이 부분은 현재 계획은 25명이지만 그 중에 혹시 불필요한 인원을 제거할 수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니까 항공료만 8,300만 원을 올렸는데 미국 가는 항공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이런 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의 인원이 가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지금 얼마짜리의 야생차 엑스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20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200억을 예상하고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하면서 엑스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하동의 차 문화와 역사,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과업지시서에 담을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한다는 것은 하동으로 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사후입니다.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평창의 예를 보더라도 그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문제점이 많아서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엑스포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다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야생차 엑스포를 해야 될는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서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야키마시 국제 문화교류는 2015년이 아니고 2014년 9월이었습니다. 그것은 담당관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2014년 9월부터 윤상기 민선6기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저희들이 야키마시에 갔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다녀왔습니다. 거기 갔다 왔을 때 제 생각은 정말 잘 다녀왔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이런 문화 교류 같으면 지속적으로 해도 무방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울림이 가는데 그 아이들은 어른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안전문제 등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라는 것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외국에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신기해합니다. 그래서 하울림이 거기에 가서 국제적으로 한국을 알리고 하동을 알리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울림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된다고 보면 어떤 관광 상품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중에서는 황금체리, 슈퍼호박, 해바라기 씨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금체리도 하동에는 여건상 맞지 않아서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고 슈퍼호박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축제 때 내놓는 상품을 보니까 그나마 괜찮은 것 같지만 아직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월에 가실 겁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9월에 갈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야키마시는 9월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잡힌 것 같은데 아까 단장님께서 당초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을 안 챙겨 놓으셨다고 했는데 하울림 외에 다른 사람들도 가시지 않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야키마시에 갈 때 야키마시에만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갈 때도 LA 농수산물엑스포에 가면서 그 과정 중에 야키마시를 다녀왔거든요. 가게 되면 그런 다른 계획과 연계시켜서 가게 되지 거기에만 가는 계획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게 되면 LA엑스포하고 연계시켜서......

희순

강희순위원

LA 농산물엑스포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하동군만 가는 게 아니라 경남의 농산물이 우수한 지자체에서 서로 가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에서도 가서 많은 물건을 팔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울림이 갔을 때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들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25명 안에 인솔자가 들어 있기 때문에......

희순

강희순위원

혹시 그쪽에서 아프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전에 하동중학교에서 여행 갔다가 사고 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한 분 모시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파견할 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정말 안전이 제일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깊이 생각하십시오.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41쪽 세입에 지방재정확대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1억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체 재원입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당초예산에 60억, 이번에 56억4,400만 원이 증 되었는데 이렇게 100%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부동산교부세가 지난해 전체 교부액 대비해서 보면 금액 자체가 재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6억 정도 추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3월에 이렇게 56억4,4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그동안 세입을 은닉해 놓은 것 아닙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당초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면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남겨놓았던 부분은 아닙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거 공문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공문 내려온 것 자료를 좀 내주기기 바랍니다.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다음에 군수님이 어제 제안설명 할 때 이번 추경의 배경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 제고는 물론, 시급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라고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하동 야생차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용역 신규, 미국 야키마시 문화예술 교류 신규, 묵계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군수님 제안설명 한 것하고 방향이 맞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당초에 반영을 안 했던 부분 중에 추가로 이번에 반영한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키마시 같은 경우에도 교류 협의를 하면서 미국하고 시기가 좀 늦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지금 용역비도 이 계획을 하면서 올해 어차피 용역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개최했던 곳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말을 좀 넘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지난 1월에 2019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한 데 보면 하동군 엑스포 기본계획 용역이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되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인근의 기존 개최 지역에 벤치마킹하고 자료 수집하는 과정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우리가 관련 부처와 기본적으로 구두상으로라도 협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그게 안 되어서 사전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되고 나면 그때부터 용역을 해서 연내에 마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총 소요 예산액을 어느 정도 추정하느냐고 했을 때 답변을 200억이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1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억은 왜 차이가 납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용역이 끝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소요 비용이 산출될 거라서 규모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계획이 그렇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에서 각종 계획을 해서 내는 것들이 금액이 처음에는 10억 되어 있다가 20억 되어 있다가 30억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게 올라갈 때는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여기도 150억 되어 있다가 200억이라고 답변을 하면 연말쯤 되면 또 250억이나 300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야키마시 자매결연도시에 우리 문화예술단을 교류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위원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군수님하고 같이 그 일정을 같이 소화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 거기에 방문을 했을 때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교류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찾아갔을 때 사실 하동의 방문단들이 너무 초라했어요. 그리고 그 축제의 규모를 봤을 때 단기간의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더라고요. 몇 십만명에서 백만명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사를 같이 참여하면서 인원들을 봤을 때 우리 하동이나 대한민국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고심을 하다가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했었습니다. 하동에 하울림이라는 단체가 있으니까 같이 방문을 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군수님이 생각하고 있던 분야이고 해서 그러면 적극 반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위원님들! 하동군이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을 알리고 하동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물론 큰돈이 들지만 하동군에서도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또 학생들이 가서 교류를 하면서 뭔가 보고 느끼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하동군이 축제도시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축제하는 걸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단일 규모의 조그마한 시라고 하는데 그 축제는 제가 봤을 때 미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의 축제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하는 축제에 100만명입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는 여러 가지 벤치마킹 분야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그쪽에 사람을 보내서 그쪽 상황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욕심이 나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건의를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질의를 많이 해 주시는 것은 저도 좋게 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하는데 외교부에서 중앙무대에서도 국제교류를 자꾸 확대하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의 방침이 그게 자치단체의 뿌리거든요. 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를 자꾸 하기를 바라요. 선진 시군에는 인도까지 다 진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제교류를 확대시켜 줘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화 분야, 나중에 체육 분야도 해 줘야 됩니다. 장자계하고 장구 해 놓고 공무원들만 왔다 갔다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관광 오는 것하고 나머지 실제 효과는 크게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스포츠 분야, 문화 분야에도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중앙의 방침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이 돈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문화 분야에 처음 진출하는데 다음에는 스포츠 분야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우리가 1억 들여서 가면 저 사람들도 1억 주고 오도록, 그러면 상호 교류 아닙니까? 상호 투자이고, 그런 식으로 아깝다 하지 말고 저 사람들도 와서 투자하도록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 분야에 가면 우리군에서 크게 손해될 게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그 사람들도 오라고 하십시오.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가는 만큼 자기들도 올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9년도 야생차문화축제 때 야키마시 이미 초청되어 있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숙박료, 항공료는 우리측 부담이지요?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항공료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오고 체재비는 하동 부담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우리군 부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오는 인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영섭

정영섭위원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국제교류 경비에 전체적으로 중국 장가계, 장구하고 다 포함해서 3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저희가 갔고 2017년도에 왔습니까?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야키마시에서 올 때 우리가 부담한 예산규모를 좀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학희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동산교부세 56억4,400만 원에 대한 공문 사본과 정영섭위원님이 요구하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야키마시 방문단에게 제공한 체재비 현황 상세내용을 2019년 3월27일 09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덕 경제전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전략과 소관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전략과장 김종덕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2억98,154천 원이 증가한 39억92,47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49,414천 원이 증가한 26억19,662천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5억7,274만 원이 증가한 11억22,06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추진에 의해 일자리 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를 도비 확정에 따라 9,732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군비 3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예산 도비 2,814천 원, 군비 6,563천 원이 감액되어 총 1억23,78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2019년 당초예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괄 편성하였으나 예산 지출 시 보조사업에서 격이 맞지 아니하여 2018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019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하여 우리군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경남 사회적 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는 지원 인원 증가에 따른 국·도비 교부확정에 따라 기정액보다 4,680만 원이 증가한 1억7,6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200만 원이 증액된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제조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에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휠체어 타고 국내·외 여행 트래블 헬퍼 운영사업을 위해 1억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동공설시장 노후 비가림 시설 교체 및 아케이드 설치비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로 기정액보다 1억5천만 원이 증가한 7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억5,200만 원,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2억1,90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2천만 원,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6,300만 원의 국·도비가 확정 교부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을 위해 기정액보다 3억42,352천 원이 증가한 6억65,997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 기업 인증 기업 2개소 증가 및 사회보험료 상승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43,529천 원이 증액된 63,52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에 대하여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75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비파 삼거리에서 한국가스공사까지의 중앙 배관공사 외 5구간 공사시행에 따라 군비가 4억7,700만 원 증가한 14억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올해 2월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공모사업에 양보면 하성마을이 선정되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2억8,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쪽에 일자리센터 취업 상담사 배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담사 1명이 한목화 씨라고 중국어 통역하는 사람 아닙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무기계약직인데 도비는 그렇고 군비가 아주 많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습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취업상담사가 무기계약직입니다. 공무직인데 공무직 등급이 가, 나, 다, 라,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역사 등급은 다등급으로 보수가 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높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보수가 58,689천 원......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여기는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사업내용이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을 하고 취업상담사를 하는데 어디에 일자리가 많아서 이 사람한테 상담을 할 겁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이것은 일반 기업체 일자리도 소개하고 정부 일자리, 노인 일자리라든지 산불감시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일자리를 말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업 알선이 73건, 취업 성공이 1,300건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이 사람이 상담해서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 상담사가 주로 일자리 창출, 직업 상담사네요?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예, 그런 역할도 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통역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비싼 돈을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상담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소개시켜 줘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알선 채용박람회 업무까지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선합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일자리를 요구하는 기업체라든지 관에서 하는 정부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연계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이 사람이 중국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입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아닙니다. 한목화 씨가 통역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주 업무가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라든지 그런 걸 할 때 통역사 역할을 도와주러 가기는 하는데 주 업무가 취업 상담 업무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 사람에게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효율성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많습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일단 우리 하동군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한목화 씨를 통해서 일자리를 소개하고 소개받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다른 사람 봉급의 약 2배 정도 되어서 갑자기 왜 이렇게 높은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하동군을 위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165쪽에 이미지 개선, 아케이드 교체공사를 하는데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지금 고원상회부터 해서 하동갱조개까지 야시장 있는 옆 골목 안 있습니까? 거기가 제일 낙후되어서 비가 오면 새서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경찰서 앞에까지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경찰서가 아니고 고원상회 골목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고원상회 뒷길에 아케이드를 다 한다는 말입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두꺼비 야시장 있는 데는 아케이드는 아주 크고 높게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합니까? 거기에 사람이 많이 다니거든요.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높이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높이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야시장 아케이드 높이만큼은 안 올라갑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안 올라가고 비가림 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맞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시장 시설 현대화에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공사비가 제가 생각할 때 2014년부터 했는데 500억 이상, 1천억 가까이 든 것 같아요. 300억, 200억,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 의해서 했으면 그렇게 많이 안 들 것인데 띄엄띄엄 부분적으로 하니까 효과도 안 나고 현대화 사업도 안 되고 시장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되어서 못해 먹겠다고 하고 어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림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정말 아쉽습니다.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이 예산이 올해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번영회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성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날 되면 팔러 오는 사람들을 안쪽으로 유입을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장날에 외부 상인들이 다 돈을 벌어가고 하동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다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현대화 시설을 할 때 하동군 시장번영회에 이야기를 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하동군이 살만한 시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야시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경영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금요일하고 토요일, 두 번 했습니다. 지금 총 판매금액은 인근 식당은 다 빼고 순수하게 매대에서 판매한 게 이틀에 1,550만 원이고 방문객 수가 첫 날하고 둘째 날 해서 2,270명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저녁에는 인근 식당이 만석이 되어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관광객들이 매대에 자리가 없으니까 인근 식당에까지 가서 먹고 왔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토요일에는 동창회 인원들도 많이 있었고 하동군에서 불러온 것도 있어서 그렇게 호황을 누렸는데 그런 이벤트가 없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토요일, 일요일에는 하동군에 방이 없었습니다. 여러 동창회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안 되고 계속 잘 될 수 있게끔 참여하는 사람, 시장번영회 사람들도 하동군이 갑자기 한두 달 동안만 저러다가 말지 않겠느냐 하고 걱정이거든요.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쪽에 아케이드 정비 1식이라고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2019년 사업비로 7억5천만 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게 원래는 1월부터 12월까지 당초예산에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당초예산에 6억3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우리군에 더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국비가 더 내려오는 바람에 그 부담분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장이 땜빵입니까? 아케이드를 하면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여기 일부 조금, 또 저기 일부 조금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꺼비 야시장 할 때도 아케이드 설치했지요? 아케이드 설치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총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아니, 총 12억 정도 들었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아케이드 설치비만 6억이죠?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6억 들면 그때 당시에 같이 하지 왜 이제야 또 이걸 합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그때는 아케이드 공사 국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같이 못 했거든요.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두꺼비 시장은 어차피 한 것이니까 좀 활성화 시키려고 위원님들도 같이 열심히 하기는 하나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 있으면서 10원짜리 욕도 아침부터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고원상회 뒤쪽이라 하는데 고원상회 어느 뒤쪽인지 분명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채소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고원상회에서 하동갱조개 있지 않습니까? 야시장 옆에 고원상회에 붙어있는 통로......

희순

강희순위원

시장 안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예, 거기에 약 60m 정도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그쪽하고 큰 길 야채 있는 곳은 그대로 둡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예, 거기에는......

희순

강희순위원

아니, 거기에는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하려고......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 되어서 녹도 많이 슬고......

희순

강희순위원

천정 일부는 녹이 슬어서 손을 좀 봐야 되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부만 손을 보면 되겠고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아케이드를 설치할 것 같으면 안 된 곳,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시장으로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일부 해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부터 마루솔 식당 있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비가 맞지 않게끔 계획을 잡아 주시든지요. 되어 있는 데를 왜 자꾸 돈을 들여서 설치합니까? 그쪽에는 비가 와도 장을 볼 수 있어요. 우산 안 들고도 장 볼 수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아케이드는 일단 비를 안 맞고 편안하게 장을 보고......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햇빛도 좀 덜 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우산 안 들고도 충분히 다녀요. 되어 있는 데 돈 들여서 새로 하시지 말고 안 된 데 새롭게 신설하도록 계획을 하십시오.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두꺼비 야시장에 돈 넣으면 복권 번호 나오는 것 통신비가 1억7,200만 원인가 잡혀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십니까? 그런데 돈 던졌을 때 잘 작동되던가요?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그걸 한 번만 만지면 잘 작동이 되는데 오는 관광객들이 손을 올려서......

희순

강희순위원

너무 많이 손을 대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예, 조금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그 말씀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토요일에 과부하 안 되었을 때 몇 사람이 가서 해 봤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되어야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된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었습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그래서 오늘 그 업체를 불렀습니다. 오후에 현장에 가서 과부하가 안 생기도록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행운의 로또 좋아요. 로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몰라요. 던져놓고 번호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동전을 두꺼비 입에 던져서 큰 두꺼비에서 불이 오면 던전 사람이 두꺼비가 물고 있는 동전에 손을 한 번 대면 번호가 출현이 되거든요.

희순

강희순위원

그 번호가 나오면 그게 개인 번호입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예, 그 번호를 가지고 로또를 사든지......

희순

강희순위원

그 번호를 가지고 복권방에 가서 그 번호를 찍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게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번호 찍으면 자기 번호라고 생각하고 로또에 당첨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옆에 현수막을 붙여놓았는데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셔서 그런데 별도로 안내하는 걸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동전을 던져놓고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무용지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신공사도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15쪽에 정보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정보화마을은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게 당초예산에 되어야 되는데 왜 1회 추경에 올라옵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끝나는 바람에 올해 추경에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런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국비 미 지원한다는 내용이 늦게 통보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왜 계속 내려오던 국비지원은 왜 끊겼습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작년 연말부로 전국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국비가 안 되는 것은 안 하면 되지요.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도비도 있으니까 일단 사업을......

희순

강희순위원

아니, 정보화마을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옥종 딸기나 악양 대봉감이나, 제가 현장에 가보기는 했지만 사무장만 있으면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지 않던데요?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홈페이지 관리를 하면서 판매도 하고......

희순

강희순위원

홈페이지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지금 상신하고 옥종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악양 대봉감은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런 것도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다만 얼마라도 그냥 없애버리십시오. 그리고 청년채용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물론 국가적으로 청년일자리라고 하는데 청년이라 하면 남자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녀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남녀를 같이 말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청년 일자리라고 하면 거의 남성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젊은 처자를 보고 처녀라 하고 젊은 남자를 보고 청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아이들은 똑똑해서 알아듣겠지만 어떻게 보면 남성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청년이라는 단어를 좀 바꾸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이것은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꾸기는 좀 힘들고 저희들이 홍보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넣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결혼한 사람은 안 됩니까? 결혼한 사람도 청년 일자리에 다 들어갑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아닙니다. 다 됩니다. 다 되는데 나이가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결혼여부는 상관이 없고요?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아까 한목화 씨가 무기계약직인데 상담사로서 자격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중국어를 잘 한다는 하나로 이렇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아니, 자격증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일을 할 때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한목화 씨가 취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취업상담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원래 공무직 채용할 때 통역사로 한 게 아니고 취업상담사로 채용이 되었는데 되는 과정에 자기가 중국의 대학원도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통역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행사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쨌든 상담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말만 하는 것보다는 외국어를 하는 것은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통역사로 생각하고 있었던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월급 자체도 이렇게 많다 보니까 다소 의아스러운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의 아케이드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검토가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더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양호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민행복과 소관

영섭

정영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예, 정영섭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부득이 저희가 4시50분에는 다른 행사 때문에 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은 아주 간단하게, 3분 안으로 요약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시간이 없으시면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17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비가 당초예산하고 이번 추경에 또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올라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현재 복지회관 지원에 있어서 북천면 목욕탕이 직영을 하다가 위탁운영으로 결정이 되어서 위탁 운영 개소가 4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남으로써 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3천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금 600만 원을 1년에 지원해 주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마다 수입금의 편차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위탁자의 보전차원에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건강진단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약자나 노약자에게 혜택이 가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야 되는 사업이죠?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사회적 약자, 노약자들이 152만 원, 이거 너무 적지 않습니까? 1차 검진, 2차 검진에서 혹시 이상 징후가 발견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돈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숫자를 늘려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금액을 좀 증액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다음에 192페이지에 보면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 때도 한 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뒤에 국장님이 계시는데 사업비는 다르지만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결국은 보건소가 하는 치매안심센터는 횡천에 있는데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하는 곳이고 지금 주민행복과가 하는 치매사업은 조금 더 증상이 심한 분들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매 전담요양시설은 치매전담요양원 1개소와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1개소 등 총 2개소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군수는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과는 다르지만 비슷한 거지요. 물론, 국비가 내려온 곳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산을 통합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업무성격을 같이 통합해서 보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그래서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구 횡천중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옆에 잔여 건물을 리모델링 또는 주변에 신축을 해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럼 됐습니다. 제가 그런 걸 건의하는 겁니다. 193페이지 한번 보시죠. 중간에 보면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예산규모를 도저히 저는 갈음할 수가 없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계속 사람을 이렇게 많이 쓰면 지금은 효율적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들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하동군청의 인력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다 포함하면......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약 900여명 정도......

영섭

정영섭위원

900명이 훨씬 넘습니다. 1천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공무원이 600여명 됩니다. 계속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내면 아까도 제가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동군이 하루에 내는 이자가 얼마인지 아시죠? 하동군이 하루에 이자를 내는 부담률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1년이면 110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사람을 쓰면 물론 수월하긴 합니다. 그런데 좀 수고스럽더라도 가능하면 현재는 업무를 좀 과중하게 분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밑에 한번 보십시오. 전기요금이 6천만 원,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 전기가 다른 것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전기요금을 6천만 원씩 내면 견뎌내겠습니까? 전기요금이 추경에 6천만 원씩 올라오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추경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하동군이 노인회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동군 노인회는 읍면 경로당으로부터 운영비조로 다시 얼마씩 받는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본 위원도 반드시 살피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좀 챙겨주십시오. 읍면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읍면 경로당 숫자에 비해서 12만 원을 받는 곳이 있고 13만 원을 받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들쑥날쑥 하는지 모르겠고 조그마한 마을에서는 12만 원을 낸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되는 거지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그 부분은 노인회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동군은 노인회 하동군지회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회 지회장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 정도 됩니다. 그 분들 급여를 우리가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적으니까 읍면 경로당에서 받아서 급여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있는 화개면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작은 마을이 단천마을인데 21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1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21세대 전부가 노인 세대라고 하고 12만 원씩 내려면 좀 어려운 거지요. 120명이 있는 탑리마을, 그러니까 면소재지 마을에 비해서 21명이 있는 마을은 돈 내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동군이 지원함으로써 그쪽은 내년 예산을 반영할 때 반드시 읍면 경로당으로부터 받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조금을 잘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단위사업 설명서 3쪽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신규네요? 700세대인데 신규로 되기 전에 택배비는 없었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정부양곡 택배비는 올해 신규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9년 복지용 쌀 공급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택배비는 정부양곡 가계비 사업비에 추가로 신규사업이 계상된 사항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 지원금을 작년까지는 예산을 계상해서 작년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양곡 할인율로 대체해서 시군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정부양곡 할인 예산 외에 택배비 플러스 정부지원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작년까지는 양곡비 내에서 택배비를 조절했는데 지금은 신규로 택배비가 지원되네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그런데 이 택배비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진주하고는 같고 다른 데는 이보다 많더라고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양곡 10㎏ 1포에 2,600원이고 20㎏는 2,9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 산출이 진주하고는 같고 다른 데는 이것보다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적용해도 되는데 하동 같은 데는 산골짜기까지 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이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요율을 별도로 정하는 데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다음에 할 때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 값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쪽에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17명이고 1명이 추가됐네요? 그래서 18명이면 인원은 다 된 겁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실제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인원도 실제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식당에도 모자라서 도우미가 와서 해 줘도 다른 데 일자리 창출하는 것보다 이런 데 몇 사람 더 쓰면 안 됩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그래서 당초 실버식당에 영양사를 포함해서 세 분이 근로를 하다가 인원이 늘다 보니까 근로에 어려움이 많아서 중간에 1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계속 많이 늘면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보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200명 이상이 온다고 합니다. 복지관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다른 데 일자리 창출하는 것보다 이런 데는 진짜 노동이거든요. 밥해서 치우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추가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 국·도비가 엄청 많이 변경되었네요? 그런데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사업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사전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다음부터는 숫자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추경에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것 아닙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계속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다 보니까......

성곤

박성곤위원

대부분 내용이 변경된 겁니다. 제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것은 중앙하고 도하고 협의를 잘 해서 좀 줄여 주시고 다목적회관 2억짜리 이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조기집행을 상반기에 할 겁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09건의 신청 건수를 받았습니다. 109건에 33억5,700만 원의 사업비 신청을 받아서 현재 63건에 9억3,600만 원을 읍면에 배정하고 현재 2억 원을 포함한 6,300만 원을 신축이라든지 개보수가 필요한 대상시설을 다시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제가 묻는 것은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해 버리면 계절이 여름으로 바뀔 것이고 또 겨울이 올 것 아닙니까? 변화가 있으면 경로당에 자꾸 보수할 게 생겨요. 그래서 재정조기집행에는 지장을 받더라도 조금 아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름이나 가을에 쓰도록, 결산추경 할 때 다 확보 못할 것 아닙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경에 2억을 더 추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신·개축신청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서......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2억짜리를 신·개축하는 데 넣을 겁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개축이나 보수 쪽에......

성곤

박성곤위원

개축이나 보수 쪽에 넣어야지 신축에는 넣으면 안 되지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재정조기집행에 좀 빼더라도 아껴서 여름이나 가을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계절이 바뀌면 변화가 오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애로를 겪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조기집행에 조금 지장을 받더라도 균형배분이 될 수 있게 여름, 가을까지 좀 아껴 놓았다가 쓰도록 해 주십시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0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지원사업 신규 있지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당초 2014년까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거의 없어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는 이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노인복지법 제27조에 지방이양사업으로 감사원 특별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노인들이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시달해서 대상자들을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옥

이하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홍보를 잘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노인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안다면 신청자가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몰라서 못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중단을 했다가 또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홍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노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노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있지요? 이번에 또 급료가 올랐다고 하던데 이것도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에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지원수가 너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골 농촌에서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데 일할 수 있는 사람도 거기에 가니까 더 인력이 부족하더라고요. 물론, 노인 일자리를 해서 돈도 올려주는 게 좋지만 조금 실효성 있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수월하고 거의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기로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에서 선정하기도 입장이 곤란한 게 많더라고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학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3쪽에 차량 임차료해서 1억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왜 삭감이 됐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차량 1대를 구입해서 운행코자 했는데 중간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 것을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행복버스 운행에 6억 원의 예산이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현재 국비 3억, 군비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의 1억을 복지행복버스 운영에 군비 1억으로 대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건설교통과 318쪽에 보면 3대에 3억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이용차량의 운행이라 해서 이 조례 제정할 때도 얼마나 힘들게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그러면 이 조항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를 제정한 부분은 선거법 부분이 저촉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명시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차량을 이용할 때 무료로 안 하고 유료로 할 겁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은 무료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럼 건설교통과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결국은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차가 될 겁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지금 종합복지관과 군민체육센터, 현재 횡천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등 세 군데를 경유하는 계획에 이용될......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그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은 전부 무료로 되는 겁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그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치매안심센터나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무료로 할 겁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건립인데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참여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이것은 만일에 요양시설이 된다면 공립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사업체입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공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우리군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공립으로 건축을 해서 나중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게 설명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동군 관내라고 했는데 정말 해야 될 곳이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횡천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요양시설하고 주·야간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거기에 신축으로 새로 건립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기존 중학교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지금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치매안심센터 옆에 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장소가 다른 데가 아니고......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병동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70인 기준 요양시설하고 40인 기준 주·야간 보호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한 사람이 하나씩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병실이 몇 개가 나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걸 공모할 겁니까? 아니면, 되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이 변경 교부결정이 되어서 1회 추경에 수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우리 군비가 확정이 된다면 도비나 국비는 그대로 내려올 수 있는 거네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만일에 위탁을 준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숙 재정관리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김용준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준 행정지원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재정관리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희가 오후 일정이 있는 관계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208페이지 복합안전체험관 신축 1식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또 전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용준

김용준행정지원국장

이게 삭감된 사유는 이 부분이 올해 2월14일에 안전총괄과에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실제 이 사항은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라서 2월14일에 업무 이관을 하면서 안전총괄과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은 삭제를 하고 안전총괄과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있어서 재첩특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매각수입이 33억9,800만 원이지요?

용준

김용준행정지원국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매각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용준

김용준행정지원국장

혹시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민간에게 위탁해 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 행정에서 당초 지급한 금액보다 적지만 이 사항이 경제적으로 주민에게 활성화 된다면 경제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목적은 이미 달성하였고요.

희순

강희순위원

국장님! 우리 하동에 위탁주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경제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재첩특화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적자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는데 위탁 주고 계시는 것은 그대로 두고 수입이 나는 것에 대해서 매각을 했는지, 또한 지금 화개 녹차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서 다인 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재첩은 어떻습니까? 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군에서 노력하고 계시죠?

용준

김용준행정지원국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만일 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도 또 박물관 지을 겁니까?

용준

김용준행정지원국장

그 사항은 현재는 속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사항은......

희순

강희순위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준

김용준행정지원국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역행하는 짓을 합니까?

용준

김용준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임대료 수입 대비해서 관리비용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재첩이 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때 또 거기에 관련한 건물을 짓는다든지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말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보건소 앞에 주차장 위에 등나무 심어놓고 망 쳐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정비를 안 할 겁니까? 예산확보해서 정비를 좀 하시지......

용준

김용준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남은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예산이 없는데?

용준

김용준행정지원국장

당초예산에 군비가 조금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거기도 하고 읍면 시설에도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인데 추경에 하나도 없고 실제 그런 걸 해 줘야 되는데......

용준

김용준행정지원국장

1차로 군비 8,500만 원을 읍면에 다 배정을 해 줬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해 준 것은 잘 했고 보건소 앞에 한번 가 봐요. 군청, 보건소 신축할 때 만들어 놓은 주차장인지 위에 그래 가지고 뭡니까?

용준

김용준행정지원국장

저도 한번 보니까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다른 데는 돈을 펑펑 쓰면서 그런 걸 하나 못하고 맨날 눈 뜨고 보면서......

용준

김용준행정지원국장

나무에 거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올해 추경에 안 되고 결산추경에 안 되고 내년에 한다면 국장님은 집에 가고 없을 것인데, 말로만 하다가 가버리고......

용준

김용준행정지원국장

본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맨날 눈 뜨고 보면서 답답하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쪽에 재첩특화마을 매각수입 감정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용준

김용준행정지원국장

감정가격이 33억9,200만 원이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응찰가격이 33억9,300만 원이었습니까?

용준

김용준행정지원국장

예, 10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런데 왜 단독입찰이었습니까?

용준

김용준행정지원국장

이 사항은 저도 처음에 의아해서 봤는데 이것은 지방계획법에 따른 게 아니고 이 사항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관련 법규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경보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희가 오후에 일정이 있는 관계로 설명 없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과장님! 단위사업 설명서 1페이지에 하동 아트갤러리 작품 제작 및 구입비가 1억 원이네요? 이호신 초대전을 저도 다 둘러봤는데 현재 예산이 없는데 꼭 갤러리 작품 2점을 1억 주고 사야 되겠습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2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가격을 다운해서 몇 점 더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런데 지금 하동군이 경제적으로 하루 이자가 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호신 의 작품을 사야 된다는 것이 좀, 어디에 걸어 놓을 겁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에 아트갤러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회를 할 때는 작품들이 전시되어서 군민들이 관람을 하고 있는데 전시회가 없는 평상시에는 비어있는 공백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에 전시를 해서 군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걸 꼭 구입해야 되겠습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아트갤러리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다만 몇 점이라도 구입해서 전시가 없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전시해 놓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거 몇 점을 삼으로써 문화 향유의 기회가 얼마나 확대된다고 생각합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그걸 돈으로 계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군민들 상대로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초대전에 초대장이라든지 갤러리 작품도 다 우리군에서 해 주더라고요.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 주면 어떤 컨소시엄이 있습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예산이 많으면 문화적으로 그림도 걸어놓고 여유를 찾겠지만 본 위원은 현 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다음 3쪽에 양보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조성사업인데 지금 야구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보수하는 겁니까? 새로 짓는 겁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지금 있는 야구장은 옛날 양보생활체육공원 조성 이후에 활용이 안 되어서 임시로, 간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식으로 보수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함으로써 야구 동계훈련도 좀 유치하고 정식 구장이 조성되면 인근에 있는 야구단들하고 하동군에 있는 야구클럽하고 경기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특히 장소를 생각할 때 양보면 인구가 얼마입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꼭 인구보다도 장소가 새로운 땅을 구입해서 하려면 엄청난 면적이 필요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해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야구장 조성사업을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현 공정 10%네요?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10%라는 게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용역 설계 중이라고 해야지 왜 현 공정 10%라고 했습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공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에 인구도 그렇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돈이 넘치면 다 지어주면 좋겠지요. 문화사업이든 체육시설이든, 그런데 신규사업이고 지금 야구 연습장도 있는데 또 체육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또 올라와서 묻는 겁니다.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잘 만들어서 하동군에도 야구 붐을 잘 일으켜서 야구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인구 비례해서 장소가 적절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5월에 설계용역도 해야 되네요? 아직 설계용역도 안 했네요?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지금부터 5월까지 설계용역이 진행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것은 국비라도 좀 받아와서 다행입니다.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최근 3년에 걸쳐 계속해서 이번에 되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사회인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 조성해서 인구를 늘리고 체육진흥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하동 아트갤러리에 있는 하동군 소유 작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현재 거기에 있는 작품은 양태석 작가가 하동군에 259점 정도 기증해 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수장고에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우리군을 대상으로 한 작가들의 작품은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호신, 김병종 작가의 그림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더 가져오신다고 했는데 두 분의 작품을 찍어서 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이호신 작가는 하동지역을 다니면서 하동 산수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현재 전시되어 있는 부분도 하동 지역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 대부분이라서 하동 그림에 대한 것을 선정해서 구입할 생각이고 김병종 교수님은 서울의 대학교 교수님을 하면서 작가이신데 그 분은 하동군의 명예군민이다 보니까 그분들 작품을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여쭸습니다. 우리군을 대상으로 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말고도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꼭 이분만 찍어서 구입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좀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구입하는 작품들은 하동군의 자산이 됩니다. 향후 우리군 자산으로서의 값어치와 대중성, 우리군의 대표성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하여 적합한 절차를 거쳐 적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예, 절차에 의해서 구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작품이라는 게 공업용도 아니고 본인이 1억 받겠다면 1억 원짜리가 되는 것이고 10억 받겠다고 하면 10억 원짜리가 되는 거지요.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그게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 심사를 거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 대 1로 바로 구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트갤러리에 월 평균 방문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전시를 할 때는......

영섭

정영섭위원

월 평균 방문객 수, 통계가 없지요?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전시를 하고 있을 때는 일주일에 보통 300명 정도 관람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주일마다 집계를 하고 있는데 평균 잡아 300명 정도 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일주일에 평균 300명, 어떤 근거로 300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방문하는 분들 전부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어떤 체크를 한다는 말입니까? 무인체크기가 있을 것이고 유인체크기가 있을 것이고 방명록에 서명한 것도 있을 것인데......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거기에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숫자를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방문객들이 우리군을 다녀갔다고 해서 우리군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군은 우수 관광자원과 질 좋은 특산품들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시기별로 대표 축제하고 농산물 판로개척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트갤러리에 타 부서하고 연계하여 협업을 해서 추진하면서 작품 전시하면서 우리 특산품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거라든지, 판매장이 아니면 전시만 해서 소비자하고 연결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아트갤러리 입구에 공간이 조금 있긴 합니다. 거기에 농특산물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 되어서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요즘 새로운 농특산물로 교체를 해서 전시를 하려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한번 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13페이지 한번 보시죠. 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전시 해설사 육성 지원사업, 작품 전시하는데 해설사 1명을 두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예, 전시할 때 그분이 오시는 분들한테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 해설사를 1명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우리군에 책임 있는 과장님 이상의 답변을 보면 국비, 도비 있으면 그냥 군비 매칭하는 겁니다. 국비나 도비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까? 그 돈도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낸 것 아닙니까? 국비 있다고 자꾸 이렇게 인력을 배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해설사들이 많이 있어요. 하동군에 해설사들이 문화관광 해설사, 숲 해설사, 생태 해설사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라리 이분들을 양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국비가 있으니까 군비 보태서 해설사를 육성해서 그 자리에 인력 하나 넣겠다,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고용을 승계해야 되는 거지요. 국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채용해서 쓰는 것이고 무기계약직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에는 일반 문화해설사라든지 관광해설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미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말싸움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해설사라면 2,299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진짜 큐레이터가 와서 해설을 하려면 1년에 2억9천만 원 달라고 할 겁니다. 말장난 하셔서는 안 됩니다.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1년 내내 쓰는 게 아닙니다. 전시하는 기간에 맞춰서 그때만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분이 가만히 있다가 일주일에 하루 나와서 하는 것들이 아닌 것이지요. 2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밑에 보면 시설비에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4개소에 5천만 원을 또다시 올리는데 본 위원이 본예산 때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읍면에 가면 운동기구들이 산재해 있다, 그걸 총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라고 권고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타 과에서 설치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한 결과 5개소는 정비를 하고 11개소 정도는 장소가 안 맞아서 이설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다른 곳에 이설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어디에 어떤 것들을 이설했습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것은 자료요구를 안 할 것이고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5천만 원씩 돈 투자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조금씩 안 쓰는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배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양보 생활체육공원에 야구장을 조성한다고 8억 원, 균특예산 4억 원 오니까 우리 군비 4억 원 매칭하는 것 아닙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예, 총 사업비는 24억 정도 소요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야구장이 8억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지요. 아까 선배위원님이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거기에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느냐, 양보에 전지훈련장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위치적으로 양보에 야구장을 건립해서 전지훈련장 하겠다, 전지훈련장을 한다면 또 얼마나 쓰겠습니까? 약 24억 투입해서 효과가 그만큼 안 난다는 거지요. 한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동군 읍면 중에 크든 작든 실내체육관이 없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지금 실내체육관이 군 시설 말고 되어 있는 것은 옥종면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크든 작든 학교시설이라 할지라도 읍면에 우리 군민들이 쓸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없는 곳......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청암에 새로 지으면 주민들이 학교하고 협의하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화개중학교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면민들이 사용하지 못하지요. 학교시설을 학교가 쓰고 있는데 면민들이 그 체육관 못 씁니다.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하동초등학교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영섭

정영섭위원

하동초등학교는 하동읍을 따진다면 공설 실내체육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꼭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관이 없는 곳에 혹시 체육관을 신설하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재정여건이라든지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여건이 마련되면 꼭 필요한 부분은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화개장터에는 땅번지들이라고 해서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군유재산이 하나 있습니다. 충분한 땅은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지력이 필요한 거지요.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화개 같은 경우 땅번지들에 대해서는 전에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재정관리과하고 건설교통과에서 사업 계획이라든지 모든 게 진행되고 있어서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충분히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땅따먹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조금만 용서해 주십시오. 보건지소를 옮겨간다고 해요. 화개면사무를 옮겨간대요. 그런 인프라들이 다 옮겨가고 나면 거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야 되지요. 예를 들면 보건지소가 하나 들어가면 약국이 있어야 되고 또 버스터미널이 있어야 된다든지 거기에 과자 가게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복합타운이 가려고 하는 땅이 들어가고 나면 땅이 또 남습니까? 아무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게 화개 면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프라가 아예 구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거지요. 면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도 군수공약사항이라고 무조건 밀고 나는 겁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거기에 충분히 체육관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은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의지력이 있느냐고 제가 여쭙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공간만 되면......

영섭

정영섭위원

공간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영섭

정영섭위원

있지요. 충분히 있다고 하는데 왜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건설교통과하고 재정관리과의 계획이 취소가 되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현재 상태에서는 공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공간이 나온다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트갤러리 안 있습니까? 하동에 보면 자꾸 파고 뒤지고 건물은 짓고 있는데 실제 볼거리는 없거든요. 이런 것은 작품 하나라도 진품을 갖다 놓으면 화개에서 놀다가 악양에서 놀다가 타지 관광객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오지 않을까 싶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걸 구입하면 행정재산으로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예, 등록이 다 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등록을 하면 제 값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 내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에 편중 안 되고 좋은 작품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나중에 작품 선정할 때 사람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나 관광객들이 보고 좋다고 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숙박은 안 해도 머물다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짓는 것보다 이런 것은 문화 분야인데 하나 해 놓는 게 안 좋을까 싶어요. 과장님이 참고로 하셔서 혹시 예산이 승인되면 일반인이 봐도 괜찮겠다는 작품이 전시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양보 생활체육공원 야구장은 단위사업 설명서에 26억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아까 24억이라고 하셨는데 24억입니까? 26억입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24억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다음에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겸용을 한다는데 저는 겸용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축구하려면 마운드를 들어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동식으로 할 겁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 평면도를 펴놓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마운드하고 축구장하고는 중복이 안 되게 축구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성곤

박성곤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예,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이 나와서 축구 시합을 할 때 마운드 부분은 안 걸리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야구 그라운드는 어떻게 메울 겁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축구할 때는 야구 그라운드가 조금 중복이 되고요.

성곤

박성곤위원

제가 알아볼 때는 어려운 것으로 들었어요. 저도 예전에 이걸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겸용 구장이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겸용으로 하면 야구장만 했을 때보다 면적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런데 라인을 그었을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잔디 색깔로 구분을 해서......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이 단단히 판단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야구장을 군청 앞에 갖다 놓고 싶어요. 약 50억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장이 머니까 야구장을 여기에 하나 지어서 생활체육하고 읍민들하고 같이 연계되도록 하면 정말 좋은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이걸 할 때 양보 같은 데는 부대시설이 하나도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역민은 별로 활용을 안 해요. 숙박시설은 비바체, 밥 먹는 것은 도시락을 싸오든지 진교로 가든지 하니까 숙박시설이나 음식 먹는 시설이 26억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면 부대시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비바체에 가서 자야 되고 진교 가서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겸용으로 해 줬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동에 해 놓으면 숙박시설이나 먹는 게 다 되는데 어차피 하는 거라면 그런 조건을 갖춰줘야지......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하면......

성곤

박성곤위원

야구장만 덜렁 해 놓고 부대시설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남해 상주에 가면 축구장, 잔디구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는 부대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 놓으니까 그런데......

성곤

박성곤위원

처음 할 때부터 군청 앞에 하자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약 50억 하면 되겠던데......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땅 값이 너무 비싸서 그 정도로도 어렵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걸 하면서 부대시설을 갖춰줘야지 이것만 덜렁 지어놓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겨울에 몇 개 초등학교에서 오기 때문에 비바체에서 수용이 돼요. 그런데 이걸 완공해 놓고 많이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인근에 있는 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걸 할 때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장기적으로 전망을 보고 그런 걸 갖춰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덜렁 지어놓고 과장님 다른 데로 가 버리고 다른 과장님 와서 그때 또 부대시설 짓는다고 난리를 할 것이고 제가 여러 가지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3쪽에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24억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26억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2억이 오타가 났다는데 어디에서 오타가 난 겁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군비에 14억인데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그때 국비가 6억이라고 안 했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국비가 6억이라고 했는데......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그게 한 번에 다 안 내려오고 2년에 걸쳐서......

희순

강희순위원

올해 국비가 6억이고 24억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국비가 6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4억으로 되어 있네요? 그때 설명하실 때 국비가 6억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과장님께서 24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유소년 축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3천만 원이 화력의 발전기금으로 했는데 발전기금 3천만 원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올해 살렸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살렸습니까? 언제 살렸습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2차 심의할 때 살렸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그대로 하고 있네요?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도 같이 공유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도 있으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양보에 야구장 건립한다고 되어 있네요? 24억, 그게 확정된 겁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확정되었습니다.

손종인위원

지금 공사 진행된 게 있습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공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손종인위원

저는 야구장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데 물론 야구장이 하동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봐서도 입지적인 조건이 안 맞아요. 접근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을 굳이 하실 것 같으면 시간을 좀 더 두고 이번 예산은 뒤로 물리시고 적당한 위치를 다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회인 야구를 하고 계시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야구를 관람하는 인구까지 치면 800만 명 정도 되니까 약 1천만 명 정도 됩니다. 야구는 대중 스포츠이고 군민들이 워낙 좋아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에도 야구장이 꼭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꼭 필요한 시설이 꼭 필요한 자리에 서야지 우선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야구장이 꼭 필요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데나 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꼭 필요한 위치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사업도 진행하시면 안 돼요.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야구장이 필요한 곳에 해야 됩니다. 지금 야구 동호회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정도 있지요?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클럽이 3개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하나가 더 늘었네요. 운동장이 생기면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야구를 제대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입지적인 조건도 거기에 맞춰주시고 전지 훈련팀을 유치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실 것 같으면 더더군다나 그 자리는 안 돼요. 전지 훈련팀이 오게 되면 거기에 인프라가 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대시설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야구만 할 겁니까? 먹고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뒤로 물러주십시오. 시간을 두고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골프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통계에는 골프 인구가 637만 명입니다. 야구는 전문성이 필요해요. 운동장도 있어야 되고, 물론 골프도 마찬가지지만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골프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운동장이 없으면 야구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프는 시작을 하면 본인이 직접 즐기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골프장이나 연습장에서, 그런데 하동에는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손종인위원

하동에도 많습니다. 군청 동호회도 있고 외부의 동호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동에 제대로 된 골프연습장이 금성 한 군데밖에 없지요? 거기 접근성이 어떻습니까? 가기 쉽지 않지요?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예, 인근 외에는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손종인위원

우리 하동읍에 인구가 1만 명이라고 하면서 인근 화개, 악양, 적량, 횡천 등 가까운 데 인구만 하더라도 꽤 됩니다. 그런데 연습장 하나가 없어요. 전국 지자체 읍 단위, 군 단위에 골프 연습장 없는 데가 하동 말고 또 있겠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연습장도 관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는 극히 없습니다. 전부 민간인들이 해서......

손종인위원

그런데 요즘은 관이나 개인이나 따질 것 없이 행정에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충분히 시설을 해 줄 수 있지요. 그리고 요즘 보면 골프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생활밀착형 스포츠 시설이라고 해서 골프장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 보셨습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아직 골프장에 대한 공모사업은 나온 게 없습니다.

손종인위원

제가 듣기로는 골프장도 생활밀착형 스포츠시설이라고 해서 소규모로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알아봐 주시고 하동에도 그런 시설이 하나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비용도 그래요. 하동에서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실내 연습장도 있습니다마는 실외 골프연습장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광양이나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도 좀 고려하셔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십시오.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할 당시에 연습장 23타석 기준으로 해서 150m 정도 되는 걸 설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골프장만 해서 50억이 나와서 전체 사업비를 오버해서 그 부분은......

손종인위원

26억짜리 야구장도 하는데 골프장을 왜 못합니까? 그리고 꼭 50억짜리 골프장 필요하답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해야......

손종인위원

골프가 지금은 사치성 스포츠가 아닙니다. 대중 스포츠입니다. 우리군까지 거기에다가 사치성이니 그런 이름을 짓지 마시고 군민들이 하는 운동이잖아요? 행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편리성을 봐주셔야지 언제까지 골프가 사치성 스포츠입니까? 지금은 거의 1천만 국민이 하는 운동입니다. 본인들이 몸으로 직접 즐기는 운동입니다.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중앙 등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손종인위원

공모사업이 없으면 군비로라도 어느 정도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세요. 여기 보면 다른 시설들은 굉장히 많네요? 굳이 어르신들만 운동합니까? 궁도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어르신들 스포츠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사실 시골에 중간층들이 즐길 여가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보면 궁도나 게이트볼이나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는 주로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 중간층들이 할 수 있는 야구, 축구는 대·중·소로 워낙 운동장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즐길 수 있지만 그런 전문성이 있는 스포츠는 즐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알아서 챙겨주시면 좋지요.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하동 아트갤러리 작품 관련해서 작품 하나가 5천만 만원입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정확히 5천만 원은 아닌데 거기에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할 때는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꼭 구입을 해야 될 일입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실제 저희들이 아트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평소에 전시가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작품도 구입을 해서 전시도 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도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현위원

재첩특화마을도 그렇고 된장공장도 그렇고 우리는 비싸게 사고 내다 팔 때는 또 싸게 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정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5천만 원짜리 2점의 희소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1억 원어치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설령 이게 가치가 있든 없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하동군 분위기로 볼 때 꼭 구입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런 여건은 있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확보해 놓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영현위원

하동 군민들의 정서가 갈사만이나 대송산단 등 여러 가지 빚 갚는다고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는 입장에 그림 2점에 1억을 들여서 산다는 자체가 정서적으로 봤을 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걸 사실 겁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예, 사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산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5천만 원짜리 샀던 게 다음에 1억이 될는지 10억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하동 군민들이 생각할 때 정서적으로 봤을 때 그림을 돈 1억 들여서 2점 산다는 것 자체가 조금 보기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옥종면 테니스장 설치에 추경 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또 설치계획이 올라왔네요? 국비도 미확보 되었는데......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아니, 이번에 사업비 감을 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감했는데 설치계획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어디에 그렇게, 지금 낸 자료는......

상례

강상례위원

또 왔던데 확실히 감되었습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그 자료는 엊그제 화요일에 간담회할 때 의장님이 자료를 추가로 달라고 해서 낸 자료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렇습니까? 책상 위에 있어서 가지고 올라 왔는데......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추경 자료는 아닙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삭감된 거지요?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배드민턴대회 때 이만기 회장님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도 조례에 의해서 학교시설을 빌려가는 데는 50% 감해서 이용료를 준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 하동군에서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교육청 관할에 대해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50%를 DC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군 시설에는 DC가 안 되고 있거든요. 학교나 우리 지자체나 시설 재산은 다르지만 이용하는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합체육관이나 우리군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50% DC를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다 해 주면서 왜 그런 것은 안 해 줍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것은 과장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경과는 상관없지만 이 기회에 과장님께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 의지보다도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조례 개정도 되지 저 혼자 개인 의견 가지고는......

희순

강희순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한번 반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론조사도 한번 해 주시고요.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13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전시 해설사 육성 지원사업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항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트갤러리에 큐레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은 전문가가 아닌가요?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그 분은 일반 행정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적으로 배치된 인력은 아닙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그러면 큐레이터가 아니고 관리하고......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예, 전체적인 전시 일정이라든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그러면 큐레이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소개를 큐레이터로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거기에 큐레이터 전용으로 된 직원은 아닙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그 분이 아트갤러리 안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상주는 안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오고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 소개를 잘못해 주신 거네요?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그런 학과를 나왔고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지식은 있는 분인데 큐레이터를 전적으로 하는 분은 아니고 그와 관련된 다른 행정을 하면서......

혜수

김혜수위원장

그분 소속은 어디입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속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그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큐레이터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현장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전적으로 전시에 매달리려고 하면 이 비용이 전문 큐레이터를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이분은 큐레이터보다는 작품에 대한 설명 같은 걸 하고 해설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과장님! 그게 전문가 아닙니까? 미술에 조예가 있는 분이면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분이 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정도이고 아트갤러리 전체를 운영하는......

혜수

김혜수위원장

그러면 상설 전시회가 있을 때만 이 분이 설명을 해 주는 건가요?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장

지금은 두 번 전시회를 하고 있죠? 특설 전시회를......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여유가 되면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전시회를 할 때는 일주일에 300명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회가 없을 때는 거의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갔을 때도 사람들이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들도 모두 염려하시는 게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수준이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나가서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작가분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작품 선정이나 좋은 작품을 군민들한테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재고를 하셔서 이왕이면 좋은 작품,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작품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성숙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민원과 소관

보고에 앞서 시간 관계상 설명 없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과에 가보니까 다 친절하시고 민원과에 제일 문제점이 가로등인데 연간 가로등 전기료가 하동군에 얼마입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작년에는 2억이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2천만 원을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로등도 있고......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면 1년에 전기료가 2억씩 나온다는 말입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닌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골에는 가로등이 없는 곳은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군에서 잘 선정해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제가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곳에 꼭 필요하다고 민원을 받아서 했는데 거기에는 안 된다고 하더니 동네 안에는 사실 좀 없어도 되거든요. 동네 안에는 집이 있고 가정집에 불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마을 안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길이 떨어진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곳에는 설치가 안 되어서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고 앞으로 가로등 설치, 물론 시골 같은 데는 가로등 민원이 정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잘해서 정말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곳에는 예산은 많이 올라오는데 전기료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저도 민원 받을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금으로 1년에 나가는 전기료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하니까 2개 해 달라고 하다가 그럼 1개라고 해 달라고 하던데 꼭 좀 필요한 곳에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비 1천만 원 되어 있는데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비가 행정과에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에서는 별도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민원공무원들이 특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교육을 따로 시키는 교육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민원과 공무원 전체가 하루에 갑니까? 아니면, 교대로 갑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민원과 뿐만 아니라 읍면의 민원담당 직원도 포함되고 관과소에 민원을 많이 접하는 직원도 포함해서 교대로 조를 나눠서 당일이나 아니면 1박2일 정도......

성곤

박성곤위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원으로 갑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교육원이라기보다는 다른 잘 되어 있는 민원실 견학도 할 계획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교육도 하고 견학도 하고......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읍면 직원까지 같이......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럴 것 같으면 1천만 원으로 적지 않습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은 수련원이나 좀 잘 되어 있으면서 싸고 좋은 데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강사도 비싼 강사가 꼭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의하게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친절교육을 관외로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구재봉 휴양림을 이용해서 체험도 하고 강사 초빙해서 교육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견학 겸 교육, 그런 식입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이걸 올해 처음 합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재작년에는 교육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워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번에 민원과에 가봤거든요. 아주 환경을 멋지게 쇄신해 놓았고 심플하게 공간 구성도 잘 했던데 교육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친절교육하고 힐링 프로그램을 할 때 미투 교육도 같이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에서 관련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군에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가로등 있지요? 가로등 민원이 들어오면 전신주가 있을 것이고 그 인근은 금방 민원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시골이다 보니까 취약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딴 집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민원 제기하면 잘 안 들어주지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에서 하다 보면......

윤영현위원

제가 민원 제기를 몇 번 했는데 시정이 안 됩니다. 그 분은 설령 죽어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요즘 멧돼지도 많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시골이다 보니까 외딴 지역에 있다든지 노약자가 계신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차이가 뭡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쉽게 말해서 동네 안에 가격을 적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보안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도로변에 조금 나와서 하면 가로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현재 가로등을 요청하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까지는 되고, 안 되고 그런 기준이 뭡니까? 4인 가구 이상 살아야 됩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일단 가구 수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만 거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m가 있으면 떨어져서 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원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주위 농산물에 피해가 안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윤영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2㎞ 떨어진 곳이나 또는 1㎞ 떨어진 곳에 취약자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가로등 요청을 했을 때 가로등을 세워줄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이 풍부하면 우선 해 주면 되지만 또 사람이 많은 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무튼 제가 나중에 다시 민원 제기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좀 해 주시고 가로등 관련해서 지금은 LED등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8,729개 가로등이 있는데 853개를 빼고는 전부 LED등으로 교체되었고 올해 전국 최초로 전 가로등에 대해서 LED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하는 데는 LED등으로 교체를 한다는 말이지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윤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것도 교체를 하는데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당연히 LED등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가로등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2억 정도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전체를 LED등으로 교체했을 때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전기요금을 말씀드리면 일반 보안등은 1등에 1,370원입니다. 그런데 LED등으로 교체함으로써 1,030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가로등은 6,750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150W에서 100W로 줄여도 밝기는 2배 이상 밝아지고 요금은 4,500원로 정도 줄어듭니다. 또 자동이체도 하고 인터넷빌링 등을 해서 할인효과도 있어서......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관련해서 연간 관내에 2억 들어가는데 LED등으로 교체했을 때 1억 정도 나옵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쉽게 생각하면 60% 정도 나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빨리 교체해야 되겠네요?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됩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예산 확보해서 올해 관급자재 구매 중에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빨리 해서 요금도 조금 줄이고 가까이 없더라도 한 쪽 구석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지금 과 중에서 제일 검소하게 해 오시는 과가 항상 민원과였습니다. 정말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내시는 과장님께 칭찬을 하고 싶고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떠나서 민원과에 들어가면 환경은 굉장히 쾌적하고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앞에 계시는 분들은 유니폼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데 민원과에 계시는 과장님은 대외적으로 나가셔야 되니까 그렇지만 위에 것만 공통적으로 유니폼을 하면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편안한 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다면 확보를 하셔서 통일성 있는 유니폼을 구입하셔서 환하게 분산되지 않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올해 하절기에 직원들 전부 통일된 복장을 입을 수 있도록 예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습니까?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준비를 해서 날이 조금 풀리면 같이 예쁘게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 환경보호과 소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 게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동군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세부 시행계획 수립용역이 신규로 나왔네요? 그러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법적 의무사항으로 건강 분야와 재해·재난 분야, 농업 분야, 산림 분야, 해양수산 분야, 물 관리 분야 등 전체적으로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한 생활환경에 대한 적응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될 시점에 금년도에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8개 분야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가 전부 생활환경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중요시 여기고 어느 하나를 뺀다는 개념은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공기의 질, 대기라든지 물 관리라든지 생태계, 때로는 농업, 산림, 어업 분야, 건강 분야까지도 다 같이 연계지어서......

상례

강상례위원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인데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미세먼지, 하동에는 쾌적한 공기로 숨을 쉴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줄이는 방안......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국가적인 정책은 배제하더라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래도 공사장 먼지라든지 불법소각 문제, 노후 차량, 그런 분야를 개선해 나가고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야 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환경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 하동이 제일 공기가 안 좋다는 걸 서울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화력이나 광양제철로 인해서 하동에 올 사람도 안 온다고 해요. 벚꽃축제에 놀러 와야 되는데 제일 공기도 안 좋은데 왜 그 곳으로 가겠느냐고 한다는데 여러 가지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상 저감 조치가 2회 일어났는데 우리 하동군이 경남 도내에서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 하동군은 상대적으로 공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 좋았다는 게 단순하게......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어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그 중에서도 하동은 오히려 제일 좋았습니다. 50㎛ 이상 될 때 우리 하동은 35㎛,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비상 저감 대책이 발효될 때 “하동군 공기가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 하동도 되어야 되나” 할 정도로 문의가 많을 정도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서울 사람들, 지적 수준도 높은 사람들이 하동 벚꽃축제에 놀러오라고 하니까 “공기도 제일 안 좋다는데 우리가 거기에 뭐 하러 갈 거냐” 하더라고요.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와전되었지요? 화력, 광양 등으로 인해서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앞으로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차량 2부제를 한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런 걸 이슈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이 옛날에는 제일 공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여건이 안 좋지만 장차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장 있지요? 그것은 신규 사업이네요? 사업 설명서 6쪽에 군비만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생활 쓰레기가 아니고 다른 겁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 시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소각열 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2,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기술진단 용역에 2,800만 원 되어 있는데 소각열 활용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신규 소각장을 하게 되면 그 소각열을 활용해서 50억 규모의 공모를 한 번 해 볼 참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이 되고......

상례

강상례위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네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의 기술진단이 반영되어야만 국비 확보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이 신규 사업인데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남해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것인가 싶어서, 그것은 아니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단위사업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 저감을 위한 주요시책 방안으로 총 사업비가 4억3,870만 원 정도 투입된다는 말입니다. 수거 인부도 3명에서 2명이 더 늘어나고 처리기 등 장비 또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늘어나면 인원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하동읍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왔는데 지금 위생 매립장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화개장터를 중심으로 해서 화개 시가지와 진교면 소재지를 확대하는 겁니다. 기존에 상근하는 것은 하동읍을 중심으로 보면 되고 2명 더 확대해서 화개와 진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기존에는 하동읍을 중심으로 해서 수거차량 1대가 있었는데 하동읍하고 화개에 1대를 전담시키고 금회에 1대는 진교를 중심으로 해서 금남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물량이 늘어나면 장비나 인원이 추가로 더 늘어나야 되는데 물량은 인구가 안 늘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장비하고 인력이 더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게 장비하고 인원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저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전담 수거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윤영현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해서 어디로 갑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수거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것으로......

윤영현위원

위탁을 어디로 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남해와 사천, 진주 등 용량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남해로 위탁하고 있네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이 있는데 장비 임차가 75대 있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지게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지게차를 75대나 빌린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쉽게 말하면 그걸 임차해서, 그러니까 전체 읍면별로 다 분산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처리비와 임차 비용을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 농촌의 논밭에 있는 것을 수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각 면 단위로 수거되어 있는 걸 75대 분량을 위탁처리 하는데 지게차 운반 비용 이 2억3,25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괄적인 금액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지게차 상차 비용하고 그다음에 위탁처리 비용이 2억3,250만 원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장비 임차가 75대 같으면 1시간이면 우리 면의 것을 다 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시간당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그런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통계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이게 톤당 처리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톤당 처리비가 임차료는 전체적으로 5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고 영농 폐기물은 주로 폐비닐 위주로 되어 있는데 톤당 35만 원에 약 650톤 정도......

윤영현위원

톤당 35만 원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 내시의 산술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면적에 의해서......

윤영현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본예산은 농촌 농업 폐기물이고 영농폐기물은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된 겁니다.

윤영현위원

농촌 농업하고 영농 폐기물하고 다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사실 농촌 농업 생활폐기물은 환경부 사항이고 영농 폐기물은 보통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이거 꼼수는 없겠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꼼수를 부릴 수 없고 저희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로 하동이 다른 데보다 비닐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위탁 처리를 하는데 위탁 장소가 어디입니까? 653톤이 어디로 갑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합천에 있고 함안에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제2 폐기물 처리장이 생기면 이것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윤영현위원

이게 특정 폐기물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특정 폐기물은 아니고 영농 폐기물로써 이것은 말 그대로 비닐이기 때문에 처리가 조금 힘듭니다.

윤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면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진교면하고 악양면하고 올라왔네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멋지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동정호 두꺼비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동정호에 두꺼비를 몇 마리 정해 놓고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서식해서 숫자가 늘어나면 무한정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이번에 동정호 두꺼비 생물자원 보전시설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외둔마을에 주민설명회도 가졌는데 그때 지역 어르신들이 제일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두꺼비가 울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 그런 공해를 염려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게 몇 마리로 제한을 두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물 안에 두꺼비가 있으면 무한정으로 서식할 것 아닙니까? 그걸 무한정으로 것이냐......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개체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연스럽게 개체가 조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주민설명회를 할 때 동정호하고 동네하고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동정호에 두꺼비가 없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현재 동정호에 두꺼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면 소음 측정할 수는 없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가능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런 걸 주민설명회 할 때 무조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 게 아니고 그런 측정도 어느 정도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제시를 해서 설명회를 해야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무조건 주민들을 모아서 우리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했으면 어떻겠느냐, 저도 경로당에 가서 설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설명회 할 때 세부적인 것도 제시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명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평사리들 옆에 사부지 있지요? 그걸 군에서 사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이 팔려고 하지도 않는 사부지를 무작정 비싼 가격에 사들인다는 것보다 사부지하고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의를 해 봅니다. 그분들이 그 땅에 무엇을 할 것인지 들어 보시고 우리가 동정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뭔가 필요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위락시설을 짓는다든지 뭔가 있다든지 그런 걸 비싼 땅을 사들이느니 너희 땅에 너희가 돈 들여서 어떻게 하라고 제시도 해 보고 우리가 하고 있는 데는 이런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서로 의논하고 제시를 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의 사유지를 무작정 행정의 사업을 위해서 묶어놓고 있는 것보다 어느 정도 풀어 주면서 같이 해야지 무조건 묶어놓고 군에서 강제적으로 사들이려고 하면 괜히 민원의 감정만 더 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하고 같이 상생해서 풀어줄 것은 좀 풀어주고 또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8쪽 동정호 있지 않습니까? 두꺼비가 우리한테 주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스토리텔링은 다 놔놓고 보더라도 첫째 생태계 표본이 되겠고 생물자원에 대한 보존, 그다음에 생태관광에 대한 매개체......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지금 두꺼비가 귀한 겁니까? 지금 두꺼비가 없어지고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주 한 군데만 두꺼비를 자원화하고 있고......

희순

강희순위원

두꺼비가 세계적으로 없어지는 동물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닌데 아직까지 자원화 하는 것은 없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정호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도 동정호 정원 만들려고 15억을 투자하고 있고 그 앞에 들어간 것은 말을 할 수 없고 솔직히 두꺼비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동읍에도 두꺼비, 섬호정에도 두꺼비, 왜 두꺼비가 이렇게 난리입니까? 우리 하동 섬진강의 상징이라 하지만 너무 두꺼비, 두꺼비 하는데 34억을 들여서 두꺼비 생물자원시설을 조성한다, 아까 개체수가 조절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학술적이지 실질적인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두꺼비가 있으면 두꺼비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먹잇감이 많이 있다면 두꺼비를 잡기 위해서 다른 파충류들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왔는데 예를 들어서 파충류들이 많이 있다면 누가 거기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길에 가다가 뱀 한 마리 나와도 놀라는데 그런 길을 누가 이용하겠어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게 위험한......

희순

강희순위원

아니,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만일 두꺼비가 동정호에 많이 서식하게 되면 뭔가 있습니다. 먹을거리가 있으면 반대편인 생물이 생기게 됩니다. 뱀이 개구리나 두꺼비를 잡아먹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파충류가 많이 안 생겨나겠어요? 그런 공원에 사람들이 과연 가서 즐겁게 자리 펴놓고 놀겠습니까? 공원화 되겠습니까? 물론, 두꺼비가 복이 들어온다고 해서 스토리텔링화 하면 됩니다. 그러나 두꺼비라는 게 그렇게 귀한 것도 아니고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두꺼비, 두꺼비 하니까 사실 두꺼비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귀한 거라면 당연히 우리가 보존해야 지요. 돈 얼마를 들여서라도 두꺼비를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과장님 답변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4쪽에 생물자원 보전시설 토지매입비만 4억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지난 2월25일 의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할 때 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공지지가든지 뭐든지 그때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때 재산가액은 4억3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때 당시 가격을 보면 43,446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배 차이입니다. 위원장님! 303쪽 중간에 보시면 하동공원 주변 토지매입비 6필지해서 7억으로 되어 있지요?

혜수

김혜수위원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그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할 때 얼마냐 하면 1억93,769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337쪽 농업기술센터 부대시설 조성해서 5억이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금년 것은 부지매입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가격이 얼마냐 하면 1억93,769천 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넘길 때 가감정이라도 해서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우리가 사는 게 맞는지 정확하게 의회 의원들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심사보고서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오후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2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보전에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국·도비가 있으니까 군비를 붙입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국·도비 비율에 비하면 군비 부담률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231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균특예산 1천만 원이 내려오니까 군비를 붙여서 딱 두 군데만 합니다. 두 군데 선정한 방법이 어떤 거였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13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미화원 휴게시설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악양하고 진교가 빠져 있어서 진교하고 악양하고 추가로 금회에 특별교부금으로 시설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본 위원 나름대로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근무자를 살펴보면 진교면에 3명, 악양 2명, 화개 3명, 하동읍 12명, 옥종 2명, 금남 2명,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에 9명, 근무자 숫자로만 볼 때 노동의 강도를 보면 하동읍에 휴게시설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장에 휴게시설이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샤워시설도 다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빠져 있는 곳이 악양하고 진교라는 것이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화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읍면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샤워장이나 휴게시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어디에서 조사했는데 그렇게 나옵니까? 본 위원이 화개 출신인데 화개에 그런 곳이 없습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화개면 출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화개면사무소에 그런 샤워시설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범위를 조금 넓히면 샤워시설 개념보다 휴게시설하고 화장실이 달린 전체적인 시설로 씻을 수 있는 샤워시설을 범주에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없습니다. 화개면사무소 2층 여자화장실에 보면 샤워장이 하나 있지요.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읍면에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직접 13개 읍면에 조사를 해서 만일 휴게시설이 없는 부분은 차후에라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일선에서 최고로 궂은 일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땀 흘리고 일마치고 돌아오면 얼굴이라도 좀 씻고 손이라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춰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균특예산 1천만 원 내려왔다고 해서 딱 두 곳에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에 넣어서 없는 곳은 순차적으로 그 어떤 곳보다 이분들이 조금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해야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233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리산 국제환경 예술제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하며, 어떤 용도로 하는 겁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지리산 국제환경 예술제가 4회째입니다. 지리산 국제환경 예술제 조직위원회에서 전체 주관하는데 총 사업비는 약 3억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억600만 원이 자부담이고 저희들 보조는 약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은 왜냐 하면 공모전에 대한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들이......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3억씩 돈을 들이는데 3억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이 깨끗해진다, 아니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3억 원은 자기 자부담이고 저희들은 2천만 원, 그래서 총 사업비는 3억2,600만 원인데 하동에 대한 환경의식, 환경보전, 그리고 지리산국립공원하고 섬진강이라는 벨트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군이 2천만 원 교부금을 그냥 보태주는 것 같은 냄새가 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지리산 생태아트파크가 곧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환경 예술제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영섭

정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행정운영경비 29억2,600만 원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기정예산보다 5억7천만 원이 증된 29억26,541천 원인데 금회에 5억7천만 원이 환경미화원들 통상 인건비 미지급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법적 투쟁에서 져서 주는 것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렸듯이......

영섭

정영섭위원

집행부가 꼭 간담회를 들먹이던데 간담회는 간담회입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통상임금 미지급분은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 차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26종의 수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 원래 월정액으로 나가는......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들한테 줘야 되는 인건비를 안 줘서 환경미화원들이 집단소송을 했지요. 소송을 해서 하동군이 졌잖아요? 그다음 하동군수의 세입 세출 외 현금에 인출을 못하게 하는 장치를 걸어놓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지니까 할 수 없이 추경에 돈을 확보해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결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하동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다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상임금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인데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게 정당하다는 말씀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정당하다는 게 아니고......

영섭

정영섭위원

졌으면 경상남도가 됐든 하동군이 됐든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지금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환경미화원들이 소송하기 전에 미리 서로 협의했었어야 됩니다. 변호사비도 다 줬잖아요? 그러면서 지고......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영섭

정영섭위원

예.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정액수당으로 5가지가 나가고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3가지, 그리고 초과수당, 연차, 기타 수당으로 나가는데 유일하게 상여금이 4종류가 있습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이것은 매월 월정액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분기, 때로는 반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통상임금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저희 하동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화원들이 이것도 통상임금이 아니냐 해서 소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걸 통상임금으로 봐라, 통상임금으로 보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급하는 겁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거 지급하고 나면 완전히 끝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또 혹시 미화원들이 다시 집단소송을 할 예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전혀 없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서로 조정했으면 집단소송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 보건소 소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새하동병원이 재개원을 하면 239쪽에 1억9,400만 원은 전액 삭감해도 되지요?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어제부터 새하동병원이 재개원을 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니까 1억9,400만 원은 전액 삭감해도 되지요?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혹시 병원 운영이 어떨까 싶어서 만일 삭감을 하신다면 보건소에서 10시까지밖에 할 수 없고 만일 이걸 승인해 주셔서......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새하동병원이 진료를 3월25일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예, 어제부터 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1억9,400만 원을 거기에 계상해서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재개원을 했는데 혹시 병원에서 다시 운영이 어려울까 싶어서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그대로 삭감을 안 하고 승인을 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저희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응급의료기관 반납을 1월7일에 했지요? 응급의료 진료 중단 이후 하동군에서 긴급 환자는 없었습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현재까지는 보건소에서 밤 10시까지 보면서 의료사고라든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3월25일부터 진료를 다시 시작했을까요?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지금 법원에서 회생 개시 결정이 떨어졌고 우리군에서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가능하면 빨리 재개원을 하라고 많은 행정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재개원을 해서 계속 운영하는 게 회생 개시 불인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재개원 했을 때 우리 하동군이 행정 지원비를 얼마나 줄 계획입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저희들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면 월 1천만 원씩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재개원 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그것은 응급의료기관 운영하는 걸로 보고 당초예산에 1억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1억2만원 만 되면 다 돌아가겠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그런데 2018년부터 지역응급 의료기관으로 해서 의료 인력이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3억2천만 원을 지원해 줬고 도에서 1억2천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응급실을 24시간 계속 운영해 준다면 최소한 월 1천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월 1천만 원만 지원해 주면 될까요? 1년에 1억2천만 원만 하면 될까요?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일단 최소한의 지원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까지 인건비 덜 준 것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그 관계는 아마 체불임금이 3개월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인건비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새하동병원이 그래도 재개원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의료사고가 나거나 진주나 광양 등 다른 병원에 가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 하동군이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재개원해서 축하드리고 지금 13명 간호 인력만 있으면 다 돌아가겠습니까?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3교대로......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어제 처음으로 근무를 했고 저희들이 나가서 계속 지켜봤는데 간호 인력은 13명이고 원무과, 청소부, 식당, 임상병리사 등 23명이 근무를 했고 진료의사가 오기로 했는데 아직 덜 와서 원장님 혼자 진료함으로써 의사가 좀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원래 의사가 왔습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원래 의사가 3명 정도 오기로 했는데 체불 임금을 완전히 집행을 안 하고 지급보증을 안 해 주니까 안 온 것 같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계속 근무하던 것은 이제 멈춰도 되겠네요?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어제 밤 10시까지 진료를 했습니다. 어제 야간진료 8명을 했는데 며칠 더 지켜보고 밤 10시까지 안정적으로 진료가 된다면 저희들이 3, 4일 뒤에 진료를 중단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동안 보건소에서 수고하셨습니다. 큰일이 안 생겨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보건소는 군청으로부터 종합감사도 받고 있지요?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는 보건소가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안 한다고 하셨죠? 이제는 새하동병원이 정상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지켜보다가 안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은 야간 10시까지 하는 진료는 중단하고 행정요원들이 비상근무를 서면서 오는 환자들이라든지 병원의 상황이라든지 비상근무만 서려고 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행정과장님 뒤에 와 계시네요? 그렇다면 156페이지 공중보건의 초과근무수당을 행정과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은 진료했을 경우를 생각하는 거지요.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24시간 당직의료기관 운영하는 걸 보고 계상한 겁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새하동병원이 어제부터 정상 진료를 하니까 일주일 정도 지켜보다가 안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행정과에 있는 공중보건의 초과근무수당은 없어도 되겠지요?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만일 저희들이 일주일 지켜보다가 보건소에 야간진료는 중단하는데 만일 병원에서 한 달 가든지 20일 운영하다 중단을 하게 되면 저희라도 군민들을 위해서 진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비적 차원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하동군이 그 정도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소장님처럼 예비적 차원에서 돈을 들고 있을 만큼 예산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소장님! 하동군이 하루에 내는 이자가 얼마 인지 아십니까? 3천만 원이 넘어요. 하동군이 소장님처럼 넉넉하게 돈 보유하고 있을 겨를이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돌아가서 아까 이학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의사, 간호사, 운전원, 이런 분들 필요 없지요? 거기에다가 본예산에 응급의료센터가 가동되었을 때 1억2천만 원 보조하는 거지요?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아닙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말씀을 좀 달리하시는 것 같던데......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24시간을 근무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당직의료기관을 24시간 근무했을 때 그렇다는 거지요? 현재까지는 10시까지만 근무하니까 그것도 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네요?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현재는 24시간을 근무할 때 주려고......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군비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를 확보하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게 24시간 근무했을 때 국비, 도비, 군비를 보태서 주는 것 아닙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1억2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했을 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만일 국비는......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순수한 군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순수한 군비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1억2천만 원이요?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 어쨌든 24시간 가동 안 되면 이 돈을 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4시간 진료 안 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지금 타 시군에는 야간에 24시간 근무를 하지 않고 밤 12시까지 근무해도 지원해 주는 군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기준으로는 24시간을 근무하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혹시 소장님이 선제적으로 새하동병원에 예산을 지원해 버릴까봐 그래요.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게요. 그런 경우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월7일부터 4월1일까지 응급의료기관을 자체적으로 운영했지요?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예.

윤영현위원

소감이 따로 있습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저희들이 1월7일부터 어제 밤까지 491명이 야간진료를 했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야간에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고 병원급 의료기관이 하나 없다는 데 대해서 군민에게 마음의 위로라든지 국가의 책임감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와 닿은 도움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이 마음의 위로라든지 경미한 도움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영현위원

보건소에서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시점에 저는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왜냐 하면 새하동병원을 보면 돈이 있어야 재개원 되는 겁니다. 언제 문 닫을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의사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제 날짜에 급여가 나와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회생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자체적인 예산이 있어야 가동이 될 것 아닙니까? 투자자가 나타났습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지금 투자자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에 한 의료법인이 있고 또 진주에 모 큰 종합병원이 병원에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회생개시가 떨어지고 나면 자기들이 우선 인수받는 조건으로 해서 협의가 많이 진행 중입니다.

윤영현위원

저는 새하동병원이 명문병원도 아니고 의료진이 세계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하동군이 너무 목을 매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원을 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마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시점까지는 제가 볼 때 한시적으로 스톱을 하더라도 비상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를 해 주십시오.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돈 없이는 병원도 안 돌아갑니다. 병원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회생하려고 폼만 잡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 귀중한 생명을 이상한 곳에 맡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은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시 비상 대기해 있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정말 소장님한테 그동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개원을 하게 되어서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임시 진료만 하고 있습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아닙니다. 병원을 휴업한 것을 재개업 신고라든지 마약류 사용허가라든지 그 옆에 원외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살 수 있도록 약국 개설 허가라든지......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면 24시간 응급실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지금 응급의료기관은 의료 인력 기준에 안 맞아서 못해 주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지금 휴원 했다가 새로 시작하게 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상화될 때까지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번 추경예산에 1억9,400만 원 올라온 것도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새하동병원이 휴원 하리라고 예고하고 된 것은 아니거든요. 갑자기 되니까 우리가 당황하고 소장님도 당황했듯이 지금은 한번 그런 전철을 밟았으니까 앞으로 준비해 가면서, 대처해 가면서 하동 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새하동병원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구조상 부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산에 비해서 약 30억 이상 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뒤에 투자자가 있다고 보고 대표는 옛날 그 대표가 그대로 하고 투자자가 뒤에 있고 그렇습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투자자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 경영권을 준다든지 병원의 인수권을 주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 아마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면 대표자가 변경될 가능성은 있네요?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아마 저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생하기가 자산가치보다 부채가 너무 높아서 아마 힘들 겁니다. 운영도 어렵고 회생인가도 힘들지 않겠느냐......

성곤

박성곤위원

부채가 있는데 부채가 부도 날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일반 회사로 치면 그 정도로 한계를 넘기지는 않았어요.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그런데 작년 12월28일 금요일에 17시부로 은행이 부도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더 이상 인건비도 받을 수 없다고 보고 그때부터 손을 놓았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직원들은 그렇고 거기에 주주도 있지 않습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이사들이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그분들은......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투자자가 나오면 직원 봉급, 이사들, 그 관계는 다 인수가 안 됩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현재 운영은 이천형 대표가 하는 것으로 하고......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이천형 대표가 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인 중에 법원 승인 관리인이 있고 채무자의 관리가 있는데 채무자 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소장님 판단은 대표도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됩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예, 바뀌든지 안 바뀌면 나중에 회생 인가가 안 되어서 파산이 되어서 법원 경매로 가서 새로운 경영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저게 운영이 되면 우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잔여액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저희 예산 1억2천만 원요?

성곤

박성곤위원

예.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1억2천만 원은 저희들이 만일 운영하면 월 1천만 원씩 기성고로 드릴 겁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안 하면 안 줄 겁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안 하면 안 줍니다. 제가 그것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금남보건지소 신축입니까? 질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군비 1천 원을 감 시켰어요.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착오가 생겼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냥 두면 되지 1천 원을 뭐 하러 감 시켰습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보고를 하고 결산검사를 하니까 시스템에서 에러가 떠서......

성곤

박성곤위원

이게 초등학생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가 차서 물어봅니다.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1천 원을 놔둬도 될 것인데 예산서를 외부인들이 볼까봐 부끄럽습니다.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소장님, 그리고 계장님, 직원들 당직의료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새하동병원 자산이 130억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부채는 30억이라고 했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병원 자산은 130억인데 부채가 3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30억 때문에 부도를 냈다, 맞습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저희가 알기로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병원 건물 가치가 130억이라고 했거든요.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병원하고 의료장비하고 자산가치가 약 130억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빚은 30억이라고 했어요. 그럼 부도가 날 일이 없는데......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부채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소장님 부채가 얼마나 되어서 부도를 냈는지 그것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는 그게 의료법이라든지 관계 법률로 규율할 수 없고 그것은 자율입니다. 그래서......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정확하게 이천형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지금 이야기로는 병원 자산 가치가 130억, 부채가 30억, 그래서 30억 가지고 고의적인 부도를 냈다, 그래서 개인의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만일 이대로 한다면 130억의 자산이 30억 때문에 부도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보다 더 빚이 많다면 부도가 나는 게 당연하나 개개인으로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0억이라는 것 때문에 부도가 날 이유가 없는데 이런 고의성을 가지고 부도를 냈다, 그래서 우리 하동 군민들은 새하동병원에 대해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응급실은 중요합니다. 왜, 우리 생명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렇게 지원을 계속하게 되면 그 병원에 대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뿐이지 보건소에서 10시까지 근무했지만 그렇게 크게 응급을 요하는 환자분들이 찾아오셨습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저희는 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원천적으로 못 오도록 119에서 오는 이송 환자라든지 응급환자는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근 진주나 광양의 응급의료기관으로 바로 가도록 조치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응급환자는 거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하동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조금만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졌다면 새하동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을 때 정말 응급을 요하는 환자분들이 119에서 몇 분이나 다른 데로 이송하셨는지 혹시 데이터를 한 번 받아보셨습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그걸 정확하게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바쁘시니까 그렇겠지요. 만일에 소장님께서 이런 자리에서 새하동병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런 것도 질의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119에 몇 분 정도 이송을 했는지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줬다면 참고가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새하동병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고심을 하실 거니까 그때 가서 저도 많은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혹시 보건소에서 10시까지 근무를 다 하셨는지요?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저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그러면 지난 토요일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섬호정에서 할머니 한 분이 실종이 되셔서 찾은 사건은 아시는지요?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그분이 하동 군민이시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시간에 그렇게 돼서 경찰서와 파출소, 소방서에서 찾아서 광양으로 가셨어요. 광양으로 이송이 되었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이분이 10분만 더 일찍 도착을 했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저체온증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군민 한 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고 모든 군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위원님들도 있고 소장님, 관계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고 아직도 응급센터 자체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마련이 되어 있지 않지요?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장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응급센터가 없어서 보건소에서 맡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정도면 우리가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카. 행정과 소관

최영규 행정과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1쪽에 아동급식지원 있지요? 그게 방학 중이네요? 옛날부터 하던 바우처 제도, 그런 겁니까?

영규

최영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1인당 4천 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되었네요? 그럼 카드 안 주고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영규

최영규행정과장

카드 주는 것도 있고 하동사랑상품권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이들이 550명인데 특히 방학 중에 아이들이 잘 챙겨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15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에 보면 아까 보건소 소관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공중보건의 초과근무수당 있지요? 그게 10월까지 3명을 해 놓았는데 원래 공중보건의가 세 분이었습니까? 두 분 아니었습니까?

영규

최영규행정과장

세 분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세 분은 어디에......

영규

최영규행정과장

이것은 새하동병원이 정상 운영되지 않았을 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앞에 보건소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 돈이 투입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본 후에 이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새하동병원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하동 보건소에서 10시까지 야간 운영했을 때 공중보건의 3명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규

최영규행정과장

새하동병원이 운영이 안 되었을 때 공중보건의......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게 새하동병원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야간 근무해 주는 공중보건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규

최영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 수당은 세 분이 10시까지 근무를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규

최영규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만약에 새하동병원 운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 평일은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그다음에 주말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새하동병원은 놔두고 보건소에서 24시간 운영했을 때의 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규

최영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관광진흥과, 도시건축과,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산단조성과, 수도사업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