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문인구입니다. 제23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20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과 소관부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여 심사하였으면 소관 부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3월 20일 의장께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손분연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명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님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사항입니다. 3월 20일 김명석 의원께서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의장께서 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금곡동·화명2동 지역구 김명석 의원입니다. 오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대표로서 대변자로서 우리 북구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가족행복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시는 정명희 구청장님과 그 답을 찾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78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맺음말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구정질문 일문일답 특성상 본인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할 말이 많아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두에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구청장님의 지난 9개월간의 구정은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들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결과 라듐측정기 무료대여, 여름철 그늘막, 겨울철 바람막이 온열의자, 구포나루 축제를 관 주도 축제에서 민간참여 축제로 전환하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문 형식의 편지를 보내서 감동을 드리고 메아리만 같았던 중앙정부를 움직이게 했던 일련의 사건들이 정말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북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과감하고 부지런한 구청장을 모시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자랑스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뒤를 되돌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故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아쉬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실패입니다. 그분의 정책들은 대부분 우리가 처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하시는 정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존의 정치권에 상당한 불신을 갖고 계셨기에 본인 재임 중에 그 많은 것들을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방향은 옳았으나 너무 앞서 나가셨기에 국민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국민과의 공감대를 실패하였습니다. 그 결과 친노 스스로가 우리는 폐족이라고 낙인찍었습니다. 저는 故 노무현 대통령의 너무 앞서가는 정책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북구구민들보다 반발만 앞서 나가고자 다짐하였습니다. 반발씩 반발씩 앞서 나가다 보면 너무 멀리 있을 것 같이 닿지 않을 것 같이 보였던 저곳이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닿을 수 있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고 또한 지금 시행하는 일들이 생소하다보니 이해의 폭도 다르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구청장님, 이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말이 있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쉼도 가지시고 그리고 건강도 챙기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건강해야 북구가 건강하고 북구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직원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80여 공무원들을 믿고 맡기십시오. 해 보지 않은 일이라 단련이 안 되었을 뿐 잠재적 능력이 대단한 공무원들입니다. 또한 780여 공무원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회하고도 많이 소통하십시오. 우리보다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여당의 재선으로서 의회와 집행부를 조율하는 다리역할을 자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하고 짐을 나누어 가져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곡첨단산업단지 조성문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발간센터의 부지의 부적합성에 대한 지적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구정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2018년 12월 기준 우리 북구의 공장건물 현황은 남영목재 외 61개 사업장이며 이들 대부분이 소기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는 가용부지가 턱없이 부족하여 좋은 시설을 유치하고 싶어도 마땅한 부지가 없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금곡동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지역상권은 침체된 지 오래 되었으며 주거환경도 열악하여 지역 전체가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극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북구 금곡동 1010번지 일원 부산지방조달청 비축기지는 우리에게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먼저 정진학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부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일문일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곡동 소재 부산지식산업센터는 어떤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며 시행자는 어느 기관이었고 사업비가 국시비 포함하여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당초에 금곡동 부산지식산업센터는 원래 중소기업의 입지애로 해소와 저소득층의 고용확대를 통해서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시에서 국비 158억, 시비 142억 이렇게 해서 총 300억을 들여서 2016년에 준공한 사업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곡첨단산업단지는 어떤 목적으로 건립하고자하며 사업 시행자는 누구이고 사업용지, 주거용지, 공공용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첨단산업단지 조성은 2010년 7월 조달청 비축기지가 강서로 이전을 함에 따라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생산적인 산업시설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14년도에 SPC를 설립을 해서 투자의향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현재 면적은 약 1만 4,000평정도 되고 대지가 99.8%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현재 산업단지조성계획안은 산업용지가 42.3%, 주거용지가 37.8%, 공공용지는 19.9%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곡첨단산업단지 대지면적이 4만 6,264㎡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협소한 부지입니다. 스크린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문) 안양평촌에 있는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저 계획안에 보면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총 면적이 25만 5,065㎡이며 이중 49.5%인 12만 6,230㎡가 산업용지이고 24.2%인 6만 3,070㎡가 주거시설입니다. 사진조감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조감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협소한 부지에 그나마 제대로 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사업시행자가 부산시가 되어야 하고 공공용지 외에는 산업용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주거용지를 이렇게 많은 비율로 조성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사항을 제가 보고 사실은 시에서 국장을 할 때 이 사업에 관여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이 용지가 워낙 좁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시에서 자체 기관을 이런 정부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SPC를 설립해서 당초에 벤처밸리 그러니까 벤처기업협회에서 모라첨단산업단지하고 벤처타워하고 금곡동하고 사실은 사업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때에도 주거용지 비율이 사실은 상당히 좀 높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산업용지를 좀 시 차원에서는 많이 늘려야 정상이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업계획 승인이 사실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용지 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사실 공공개발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용지 자체를 어떻게 보면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지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용지 자체를 좁은 땅에 시비를 투입할 여력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3,000억정도가 이 부지를 전체적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렇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도 지금은 공공개발로써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 하에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택용지 비율을 좀 줄이고 산업용지 비율을 높이는 부분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거비율을 낮추면 용지가격이 산업용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산업단지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산업단지로 하면 지금 현재 산업용지 가격이 800만 원이상 호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800만 원이상 호가하는 땅을 분양 받아서 공장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을 해서 적절한 결국엔 사업시행자도 손실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적절한 비율을 조정하도록 시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예산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중한 부담으로 해서 저도 2012년도에 5분 발언을 했지만 그래 이야기를 계속했던 메아리와 같았던 것들이 정명희 구청장님의 호소식의 편지로 해서 대통령께 감동을 줬고 중앙정부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식산업단지는 이거보다 3분의1도 안 되는 부지지만 시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할 거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2019년 3월 현재 금곡동에 공동주택 1만 7,430세대로써 금곡동 전체 주택의 9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금곡동에 더이상 주거시설이 필요한지 납득이 안 갑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시행자가 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부산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 것 같이 현재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부산광역시 사업이 폐지가 되어서 주거용지를 없애고 주거용지가 산업시설용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 하셨기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내에 있는 출제발간센터 부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출제발간센터는 대지 3만 6,561㎡로 지하1층~지상5층 대규모의 인쇄시설로 2010년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준공 이후 모든 출입문을 통제하고 부지 전체를 특수보안구역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문) 폐쇄된 주차장 공간 모습입니다. 이것 역시도 폐쇄된 주차장 공간 모습입니다. 저것도 폐쇄된 주차장 공간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지 않는 분수대 모습입니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파고라 모습입니다. 역시 쉼터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소공원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인데 철조망으로 가로 막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차량을 주차금지 한다는 옆에 시험장에 주차금지 안내판입니다. 여기는 역시 주차금지 안내판입니다. 저기는 전체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했다는 그런 안내판입니다. 이처럼 과도한 보안구역 설정으로 인근주민들의 환경권 침해는 물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었던 주차장 72면, 분수대, 파고라, 쉼터, 소규모 공원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방적 행정편의적 발상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어떤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북구에 정명희 청장님께서 열악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폴리텍대학같은 경우도 사실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해서 주민들에게 공간을 개방하고 또 산업인력공단도 청장님께서 사실 다녀오셨습니다. 공단 본부장하고 협의를 진행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시험출제장소는 그 나름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물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 관계자들의 이해가 상당히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세밀한 보안 그다음에 기능인력들의 시험수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피치 못하게 견학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외부에서 볼 때는 말하자면 펜스를 쳐서 폐쇄공간을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그렇게 폐쇄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출제발간센터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다하더라도 인력공간 본부건물 그 부분은 충분히 개방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과천에 있는 사법·행정·외무고시 등 7, 6급 고급공무원 임용시험을 출제하는 중앙동의 국가고시센터는 각종 보안시설을 구축하는데 건물의 최소 4.7m만 보안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이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구청장님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북구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구청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곡첨단산업단지 조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방송실 조감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문)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곡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는 협소한 부지입니다. 이렇게 협소한 부지에 산업용지가 42.3%, 주거용지가 37.8%, 공공용지가 19.9% 비율로 금곡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사업자측에서 산업단지계획안을 2015년 7월 부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토지이용계획변경 및 금곡로 연결진입로 확보 등의 사유로 재심의 결정을 하였으며, 2017년 12월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재심의 결과 산업단지계획에 부합되게 주거시설용지 축소, 업무협력 약정에 의한 기업입주에 대한 담보방안 구체적 제시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산업시설을 더 확충하여야 제대로 된 도시첨단산업체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향후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시설 확충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아마 앞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이해합니다. 현재 이 부분이 여러 해 동안 진행된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거시설을 폐지한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한 법에 의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8항에 의하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확보의 기준은 유상공급 면적의 40%이상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현지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는 52.8%로써 여기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는 규합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노력으로 주거시설은 축소를 하고 산업시설은 확충하기 위해서 관련 시에서는 타당성 있는 주거용지 비율 결정을 위해서 공신력 있는 타 기관의 자료검증을 요청한 상황인 것도 의원님 다 파악하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면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정말 괜찮은 기업을 잘 유치하는가 그 점에 오히려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금곡벤처밸리에서 바이오기업을 유치 중에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주거비율을 낮춘다면 여기에 들어올 기업은 다시 높은 분양가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양한 방면에서 이해관계를 다 충족시키면서 과연 북구발전에 어떤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가 그 점에서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신 것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에 너무 땅이 없어요. 북구에 땅이 많으면 주거시설 일부를 떼어줘도 됩니다. 금곡동 저 땅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입니다. 지역경제도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창출시켜야 되는데 저 협소한 땅에 주거용지를 낸다는 것은 이것은 부산시에서 애초에 이 사업을 승인 안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좀 현재 중점을 두셔서 어떤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부 내에 있는 출제발간센터 부지의 부지적합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에서 하나뿐인 출제발간센터가 대규모 인쇄시설을 갖추고 2010년 3월 준공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30억 원이 투입된 출제발간센터는 각 부처에서 시행하던 44개 국가자격시험을 공단에서 통합시행하게 되자 서울의 발간시설을 부산으로 확충해 이전한 것입니다. 스크린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문) 제가 2011년도 주차장 개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50일동안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산업인력공단 출제발간센터 정문이 폐쇄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기는 남쪽 거기 지금 울타리가 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남쪽입니다. 저기는 지금 현재 대로변에 있는 동쪽 모습입니다. 인력방향으로 이면도로 철조망입니다. 이것도 같은 동쪽에 철조망입니다. 서쪽 이면도로 철조망입니다. 북쪽 이면도로 철조망입니다. 여기는 KT하고 경계선인 철조망입니다. 스크린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산업인력공단 출제발간센터는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한복판에 도시처럼 철조망으로 둘려싸여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도심을 단절시켜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나뿐인 시설일지라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시설이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으로 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부산 북구에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제발간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제발간센터 그다음에 시험장 그다음에 실기장 또 본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출제발간센터는 보안을 이유로 여러 가지로 지역민들이 기대하는 지역사회에 어떤 상생발전하는 모습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또한 저희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저런 펜스들이 펜스같이 안 보이는 펜스라든지 그리고 현재 주차장 부분은 출제발간센터에서는 주차장 부분이 현재 개방이 안 되고 있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어서는 주차장이 현재 개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안에 어떤 투자라든지 필요하다면 투자를 해서 지금 다른 면적들이 또 주차장으로 개방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출제발간센터의 상주인력 90명과 각종 자격시험 시행에 따른 1회 평균 230여명의 응시생들로 인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험장은 우리지역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출제발간센터를 이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산업인력공단에는 원래는 출제발간센터가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때 이전할 때도 출제발간센터가 없었습니다. 44개 시험이 합쳤다면서 그 뒤에 들어온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을 단절시키고 출제발간센터 저래 되어 있는 저 시설은 외곽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끝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문제점과 출제발간센터 부지의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더이상 하실 말씀이나 대응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질문에 있어서 못다한 답변은 구청장이 국가기관을 임의로 이전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 구 필요에 의해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소유 관계라든지 대체부지를 저희 구에서 다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는 이유들은 충분히 제가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은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정기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명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이 왔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창희 위원장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7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18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지방의회에서 관광, 외유성의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4호 부산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구의 효율적 홍보와 경제·문화적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 운영으로 구의 위상과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15호 부산광역시 북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인간답고 가치 있는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하며 보다 풍요롭게 삶을 채우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20호 부산광역시 북구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구민의 교육비부담 경감으로 교육여건 격차 최소화에 기여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확대하여 행복한 교육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입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2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의 조례 규제의 개선권고사항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활기금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게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3호 부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6호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활동과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2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3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복지원 금지사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로 자치법규에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4호 부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5호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용조문 명확화와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과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와 국민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6호 부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명칭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내용을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7호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건립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어린이집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표2에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개인회원에 한하여 10%이내의 감면을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8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속 도축시설 밀집지역인 구포가축시장의 환경정비의 원활한 추진과 폐업상인들의 사업 전환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의번호 제1629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사항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현실화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별표2에 쓰레기봉투 중 일반용, 재사용봉투 6종의 중간판매 최종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 등을 20% 인하하는 것으로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0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해당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대상을 추가하고 보조 및 한도 등을 증액하며 법령 연계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1호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2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사업비의 50%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3호 북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북구 다함께 돌봄센터가 2019년 5월 운영 예정임에 따라 돌봄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위탁운영하고자 북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4호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은 건립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신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에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 사전에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5호 북구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우리 구 가로등 조명을 고효율 LED가로등으로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 국비 매칭 지역의 에너지절약사업에 2019년 북구가 확정됨에 따라 민간자본투자금에 대한 상환은 예산의 의무부담의 한 유형으로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8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정목적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 사업내용을 구체화시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기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분연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 기정예산 대비 17.8% 증액된 4,984억 5,4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편성을 최대한 지양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 적정규모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초·중·고 무상급식지원,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지원 등 총 3건의 사업에 12억 6,87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