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순서는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한 후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TOP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창조도시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43억 8,0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 규모는 441억 2,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7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329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진 대피 장소 표지판 시트지 교체 등 시비 보조금 145만 원을 증액한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2018년도 지역 안전 업무 평가 상사업비 3,500만 원,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장비 교체비 2,200만 원 증액 등 총 4,000만 원을 증액한 2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창조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 등 시비 보조금을 1억 9,15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 6,150만 원, 마을 사랑방 조성 2억 3,000만 원, 광고물 관련 시설비 정비 2,000만 원 등 총 3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5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온천천 시민공원 유지ㆍ관리 등 시비 보조금 9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온천천 시민공원 관리 4,000만 원, 도로 및 보도시설 확충 16억 8,500만 원, 하천 하수 시설 관리 9억 5,000만 원 등 총 26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12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등 시비 보조금 150만 원을 증액한 9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시비 보조금 반환금 250만 원을 증액하여 9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 설치 등 국ㆍ시비 보조금 600만 원을 증액한 1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설치비 5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비 3,3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2억 2,4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33억 1,600만 원 등 총 3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31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교통안전 사업 추진 등 2억 2,500만 원, 예비비 32억 7,800만 원 등 총 3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목표제 평가 상사업비 6,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4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을 조정하여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예비비를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387페이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8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예비비 2,000만 원 증액 등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예산을 조정ㆍ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32페이지 세출 부분에요 찾아가는 안전 취약 계층 맞춤형 안전 교육 사업이라고 이게 500만 원이 이제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특별한 특정 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2018년도 지역 안전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안전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리 오락이라든지 연극을 갖다가 공연을 해서 재난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자체 강사를 활용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직접 강사를 선임해 가지고 직접 방문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금로 일원 침수지 정비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여기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금로 일원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되어 국ㆍ시비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2018년 10월 신금로 일원이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국ㆍ시비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위험 지구 개선 지구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요없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장비 교체라고 2,2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교체를 해야 될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12년도 이제 2월 달에 CCTV종합관제센터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때 CCTV가 376대가 되었는데 지금은 829대가 지금 관제센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영상 저장 장비 등 통합관제센터의 저장 용량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처리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 장비를 교체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장 용량을 늘리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스위치 교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33페이지 제일 밑의 국고 보조금 반환금, 시ㆍ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보면 중에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가 373만 원하고 이자가 12만 5,710원이 반납을 하게 되는데 당초 예산이 작년에 2,546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집행을 1,8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게 차수판을 총 26개소에 설치를 하고 이게 시비하고 국비하고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746만 원이 남았는데 그게 반(半) 하니까 373만 원하고 이자분하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수판 설치가 안 된 곳도 아직 많던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습니까?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갖다가 동(洞)하고 관련 부서 이런 데 다 보내서 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26개소밖에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26개소밖에 못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홍보가 안 됐든가 주민들이 몰라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 1차 하고 2차까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의할 위원들이 없고 또 올해는 여름도 덥고 하니까 먼젓번에 집행해 준 예산들을 가지고 조기 집행 해 가지고 구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페이지 세출 예산 376, 377페이지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부분을 보면은 우리 반환금이 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린주차 사업도 있고요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사업도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등등 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올해 신학기가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어린이 보호 구역, 학교 주변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신학기 돼서 우리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초등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둘러본 바로는 30 ― 교통안전 준수 표식이죠 ― 그거라든지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는 그런 속도 제한 표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올 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린이 보호 구역 특별 안전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실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연초에 우리 부서하고 기획실에서도 감사 부서에서 스쿨존에 대한 전반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조만간에 결과가 내려올 텐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 올해 또 스쿨존에 대해서 포장 상태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표지판 이런 등등 해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죠, 검사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 의회에도 한번 꼭 자료를 공유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 보호 구역 노란 신호등 설치 376페이지 있고 그다음 해외 가면은 우리 차선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어 가지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들, 우리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 시스템에 조금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377페이지에 보면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금액이 조금 남아서 이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등에도 보면 비용이 좀 많이 남아서 반환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거나 아니면 영역을 좀 확대해서 어린이 스쿨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이 반환금은 국ㆍ시비 보조 반환금인데 이거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요 지금 우리 금액이 3,5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작년 5월 달에 시의회 옆의 회전교차로 사업 준공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3,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남은 겁니까?

이거는 이제 연신초등학교하고 저쪽에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도 시비인데 이 잔액 외에는 잔액을 남아서 다른 목적 외 사업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잡아 놓으신 부분도 보면은 어린이 보호 구역 노란 신호등 설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적용을 할 예정이신가요? 지금, 노란 신호등이라는 자체 말씀은 그냥 깜박깜박 경각심을 주는 그 신호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고요, 어린이 보호 구역 노란 신호등 설치 사업은 이게 1,500만 원 내려왔는데 올해 동암학교 등 5개소의 신호등에 색깔을 입히는 겁니다. 2색 신호등, 3색 신호등, 4색 신호등 테두리에 눈에 잘 띄도록 노랗게 색깔을 입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린주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보다 한 가구를 더 증액해서 실시를 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원래 시비 보조 사업으로 20가구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우리 연제구가 다른 16개 구ㆍ군보다 실적이 좋다 해서 5개 가구를 더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연제구는 어쨌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류해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먼저 이거는 추경하고 관련 없는 거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추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제4조에 규정된 주차 환경 개선 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 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된 곳이 연제구에는 몇 곳이 있습니까?

지금 주차 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된 게 네 곳 정도 됩니다.

지정…….

예.

그다음에 지정이 됐다가 이게 해소가 돼서 해제가 된 곳은 혹시 있나요?

해제가 된 곳은 한 군데 정도 있고요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자료하고 해제 현황을 서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추경 377페이지의 그린주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이게 시비 매칭 사업인데 구 차원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봐야 한다고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이게 1억 4,000만 원이 지금… 이번에 조금 더 증가해서 1억 4,000만 원이 잡혀 있는 건데 이게 400가구, 이 한 가구당 제한 금액이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러면 이게 25가구가 아니고 35가구 아닌가요?

이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본예산에 올라갔고요, 이거는 추경 때 한 거는 시에서 당초 우리가 20가구가 목표였는데, 시비 지원받는 거는, 시에서 우리가 많이 했다고 5가구를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시비 70 우리가 30 해서 7 대 3으로 해서 2,000만 원 이번에 올린 거고요. 우리가 자체 하는 사업은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그렇죠. 지금 35가구 아닌가요, 올해에?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25가구라고 되어 있길래 이거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시비 매칭 사업이라서 시비하고 구비 부분이 매칭해서 ― 작년에 20가구였나요? ―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 내려오는 거는 따로 당연히 받는 거고요 구비로 조금 더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일반 주차장을 확대하려고 하면 한 면당 작게는 6천, 7천에서 많게는 1억 원 정도까지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린주차 사업 같은 경우는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시비 내려오는 거 매칭하는 거 외에 조금 더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조금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 올해 본예산 때 10가구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그 10가구를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총 35가구입니다. 시에서, 위원님, 5가구 내려온 것까지 하면은.

어쨌든 조금 더 이제,

알겠습니다. 예산을 범위를 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376페이지에 교통안전 추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한 고유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나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충 사업에 있습니다, 주 목적이.

주 목적이 주차장 확충 사업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교통안전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여기 보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 노란 신호등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의 환경을 개선하고 옐로 카펫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통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것을 물론 국비,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인지, 주차장 특별회계의 고유 목적하고 부합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국ㆍ시비도 그쪽으로 거기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보면은 주차장 관련 수입도 있고 교통 유발 부담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분야인데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두면 징수 교부금을 받거든요. 그 수익금이 여기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옐로 카펫 이런 사업을 이 목적에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른 구하고 달리 인건비가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구는 인건비도, 일반 직원들 인건비도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관련 일, 주차장 관련 업무의 단속이라든지 업무만 인건비가 나가도록 이렇게 주차장 특별회계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에서도 다른 기타 주차장 확충에만 투자를 하되 다른 분야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시 개정하라는 내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특별회계를 설치한 고유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에서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례를 개정하라고 내려왔다고 하니까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셔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고유의 목적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37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우리 연제구청 삼거리 돼 있습니다. 이 삼거리가 어떻게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1억 4천 가지고?

구청 앞의 바로 이 삼거리인데요 나가면 횡단보도, 그 삼거리에 사고가 최근 3년 동안 몇 군데 접촉 사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게 개선하라고 국ㆍ시비가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게 신호등을 좀 이설하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중앙 분리대를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차선 양쪽에 새로 도색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요.

그게 교통사고 대비하는 시설을 신호, 차선 긋는 거는 으레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시에서 내려줄 때 그렇게 하라고 지금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신리삼거리 가는 쪽의 재개발, 포스코입니까, 지금 입주 시작하는 데? 거기는 도로가 어떻게 확충됩니까? 많이 그게 막혀서 어떤 설계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3월 입주를 하고 있는 포스코 더샵에는 신호가 이미 다 개선이 완료됐고요, 그 위의 연산3지구는 오른쪽에 도로를 지금 확장한다고 전주 이설 작업을 하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꼭 어디 집을 사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 고유 터나 연산1동의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각지의, 거제리나 이런 곳을 살펴보고 그런 곳들이 과연 가능한 지역을 한번 살펴서 주차장은 어느 곳이든 확충해 주는 게 제일 시급합니다. 그게 문제고. 그리고 아까 그린주차장. 이걸 이때까지 했는데 이걸 하고 재개발된 지역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 줄 때 제 생각에는 재개발 지역이나 이거 다 주택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거진 다가 주택단지에. 그러면 주택을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한 400만 원 해 주는데 했다 보면 그 이듬해 빌라 짓는다고 철거할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 지원해 준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잘 살펴 가지고 이 집이 철거를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판단은 못 하지만 그 주위에 보면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이걸 빌라를 지을 것이다, 아니면 재개발 들어갈 것이다. 이런 데서 뭐 서른 배, 열 배 지정을 했다가 사업을 하고 나면 이걸 철거된 데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가서 올해 해 놓고 내년에 철거되어 버리면 아까운 이 구비만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그린주차 사업은 우리가 당초 보조금 지원할 때에 3년간 유지 조건으로 교부를 하고요 만약에 그게 3년 내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1년 내에 철거하게 되면 우리가 환수 조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이라서.

그런 규약이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걸 확약하고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환수한 적은 없고요 다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철거된 집들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철거한 집은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한번 좀 그때 언젠가 한번 또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 돈 400만 원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이 물론 주차장 확보를 합니다. 하는데, 보면 셔터 넣고 이래 가지고 집들이 이리 담이 나지막하게 되어 있던 집들이 셔터 때문에 더 막히고 환경이 그렇게 흉스럽게 이렇게 사업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걸 좀 어떻게 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 말은 못 하지마는 좀 유도를 해서 개방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유도를 좀 해 보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 집 보면 거진 다 셔터를 해 놓거든요. 올려 가지고 높이 해 놓으니까 좀 보기도 흉하고 이런데 이런 걸 개선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 편의 위주로 시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338페이지 연산4동 마을사랑방 조성 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제4동이 굉장히 좁고 많이 불편한 점이 많은 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방 조성 공사라는 게 사실은 리모델링 형태가 될 것인데요 리모델링을 하면 앞으로 몇 년간은 이 동사가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리모델링으로 동사의 좁고 불편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이게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당장 조금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신축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연산5동 같은 경우에 ― 명목은 이름은 다른데 결국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 이 사업으로 해서 해 보니까 막상 좋은 효과도 있고 해서 연산4동 같은 경우에도 각 해당 동장님도 그렇고 주변의 주민분들도 새로운 동사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가 구해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도 의논을 한 결과 일단 있는 동안은 편안하게 쓰고 부지가 구해지면 그때 되어서 추진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다가 그 사업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공모 사업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거제4동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아주 오래된 건물을 증축을 해서 이제 좀 면적은 넓어지고 조금 편안해졌는데 그걸 다시 우리 용도에 맞게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동사로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앞에 리모델링하고 증축한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4동도 넓지도 않잖아요, 연산4동 동사가. 그렇죠? 주민들 의견이 지금 그런 형태로라도 편리하게 사용하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신축을 하게 될 때 지금 리모델링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잘 검토해 보고 주민들하고 조금 더 소통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에 이전이 된다면 결국 이 건물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있는 동안에 이 건물이 사실은 연산5동보다 더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기 누전 관계도 있고 수도도 녹물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무하는 분들의 여건도 그렇고 또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보수해서 쓰는 데까지는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의 배수펌프장 기전설비 유지ㆍ관리 부분의 시설비에 거제배수펌프장 전동 셔터 개량 사업이 원래 기존 본예산에 5,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삭감이 되고, 신금로 배수펌프 공사로 5,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거제 펌프장의 전동 셔터가 고장이 났었는데 연말에 수리 한 이후로 고장 발생이 좀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요. 신금로 배수펌프장의 경우 본예산에 3,800만 원 예산이 있기는 합니다만 당장에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신금로는 바로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량을 좀 늘리고 본예산 가지고는 펌프를 구매를 하고 이 추경에 올라간 것 가지고는 설치를 하고 또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용량을 늘려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거제배수펌프장이 수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한 번 고장이 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고장이 났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을 빼서 신금로 쪽으로 증액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입장에선 그래도 무방하다고 보고 이렇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실무자들이 판단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겸 드리겠습니다. 방금 연산4동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연산5동도 그렇고 연산4동도 그렇고 보조금 자체가 조금 낙후된 그런 동사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조금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방금 정홍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거제4동 같은 데는 건물 옆에 신축을 옛날에 한 거를 그 두 건물을 철거하고 동사를 지으려 하니까 집을 지어 놨던 부분 때문에 철거가 힘들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4동 같은 경우에는 저걸 했다가 4동이 땅이 좁기 때문에 거기 철거를 하고 집을 지을 상황이 못 됩니다. 지으러 가면 다른 데 땅을 매수를 해서 가야 될 입장이니까 이건 예산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맞습니다.

설명을 좀 잘해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가 수월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금로 배수펌프장 잠시 내가 보니까 이거는 신금로 배수펌프장이 앞에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걸 설치비를 5,200만 원을 넣는 거는 이거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회의를 마치고 설명을 담당분들하고 올라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장성래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346페이지의 2019년도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으로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시행한 연제구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사업을 긴급 보수관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였고 공사비 6억 중에서 3억 원은 부산시로부터 기배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구비 3억을 편성해 온 요구 사항입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비가 늦게 내려왔습니까?

시비는 지금 벌써 내려와 가지고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했길래 여쭤보는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2015년도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는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도에 진단 대행 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연제구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 조사 한 이유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 침하로 생기는 싱크홀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년 이상 된 400㎜ 이상 하수관만 조사를 실시했는데 CCTV, 육안조사, GPR 탐사 등을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차후에는 연제구에 400㎜ 이하 하수관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지금 우선적으로 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긴급 보수관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연제구를 총 8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정밀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2구역과 6구역, 그러니까 거제동 일부와 연산3ㆍ6동이 이 구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구역별 정밀 조사율이 다른 구역에 비해서 이 지역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다른 구역이 거의 100%대에 가깝다면 2구역은 87.8%, 6구역은 70.9%로 조사를 했다고 보고했는데요,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하수관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부족하게 진행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수관에 이런 조사하지 못한 부분의 하수관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을까요?

보통 문제 생기는 곳이 관 쪽인데 관 파손, 관 침하, 관 변형, 관 균열, 연부 단차, 연부 이탈 이런 게 저희들이 CCTV 조사해 보니까 나타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제 지역은 제가 보니까 신흥 도시, 약간 아파트 위주로 개발이 많이 되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여겨집니다.

조사를 이제 좀 조사율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방법의 조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5, 6구역에 정비 사업을 한다고 추경 예산을 반영하셨는데요, 2015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긴급 보수 할 부분과 부분 보수 할 부분이 많은 지역을 우선 보수하는 것으로 연도별 보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하면 2019년도에는 4구역 전체와 6구역을 정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구역, 6구역으로 변경이 된 이유는 가장 보수할 곳이 많았던 4구역은 이미 보수를 끝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인가요?

예,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4구역과 8구역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책, 보고서에 나온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자료에 보면 공사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예. 사실 8구역도 굉장히 이상 징후가 많이 발견된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지적되었던 유지ㆍ관리비 부족이나 관리 인원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지요?

지금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속 사업비 확보에 따라 가지고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로를 유지ㆍ보수하는 것은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어쨌든 유지ㆍ관리비가 부족하다고 했고 관리 인원도 또 부족하다고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어쨌든 관로의 이상 징후가 발생된 부분을 보수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ㆍ관리비 부족이나 관리 인원 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관 변형 이런 건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예산에 확보되어있는 하수시설 유지ㆍ보수비가 지금 연 2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계속 저희들이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한 거는 없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 침하 싱크홀 발생 등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연제구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보고서를 보고서로만 두지 말고 꼭 체계적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계획, 지반 침하 발생 시 대응 계획 등을 세우시라고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는 지금 2019년도 세출 예산을 보면 대략 120억 정도 잡아 놓으신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보면은 우리 시비가 9억여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구비가 한 11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 자립도가 20% 내외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몇 년간 2004년에 358건부터 해 가지고 2015년 넘어가면서 2019년은 국고 보조 사업이 1,000건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우리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지 사업들 매칭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구비를 집행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보면 순수 구비가 들어가서 연제구민들의 생활의 질적 향상을 반드시 도모해야 되는 그런 역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리신 여러 가지 주요 투자 사업 설명서도 제가 읽어 보았고요 그다음에 사업 등도 봤는데 이 부분, 당부의 말씀입니다. 올해 반드시 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교부금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 재정이 많이 경직화되고 있는데요 그를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신금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하고 온천천 제방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가 심사했던 창조도시과에도 보면 거제배수펌프장하고 신금로 배수펌프 설치 공사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 지금 건설과에서도 예전에 우리 상습 침수 구역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 한 53억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지금 용역,

그렇지요, 용역비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신금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하고 온천천 제방 정비 사업이, 이게 지금 상습 침수 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제적 조치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일단 기초를 만들고 그다음에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우리 구비 매칭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 침수를 지금 해소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시지요?

예.

그러면 그 구체적인, 투자 사업 설명서 말고요 지금 신금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과 온천천 제방 정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양한 수립 계획이 작성된 게 있습니까?

지금 올해 추경에 1억 5천 확보해 가지고 시비가 또 4월 중으로 한 1억 5천이 지금 내려올 계획입니다. 이거 예산 확보하면은 저희들이 국비 신청서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침수 피해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또 제출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어떠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저는 설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계별로 투입 예산, 그다음에 단계별로 해결 과제,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대책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지금 우리 총 사업비가 53억 원이나 되는 큰 사업이고 구비도 18억 원 이상이 매칭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창조도시과라든지, 도시안전과라든지 중복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한번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저희 구의회하고 조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보다 보니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345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내 도로 시설물 정비에 대한 국제화 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 기초 시설물 선진지 견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장기 미집행 현황에 가 보시면, 382페이지입니다, 상사업비로 인해서 선진지 견학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어떤 콘셉트로 두 가지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셨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 시설 및 정비 사업비 1,500만 원 편성 사항입니다. 2018년도 도시 기초 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평가 결과 우수 기관 표창으로서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여기는 주관 부서가 시청 도로계획과입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 여비 1,000만 원과 관내 도로 시설물 정비 5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미집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입니다.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목표제 추진 실적 평가 결과, 상사업비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시청 주관 부서가 시설계획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상을 받아 가지고 그에 따르는 선진지 견학 및 그다음에 대지 보상비로 이리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직원분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올해 2019년도에 보면, 건설과에 보면 우리 행복주택 앞 도로 개설이라든지 우리 연제구민들을 위한 필수 건설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반드시 좀 좋은 곳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조금 우리 개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온천천 4,000만 원 가지고, 지금 어디입니까? 이섭교 보도 정비하고 화장실 부분하고 저기 연산9동 어디입니까, 펌프장 옆 데크 걷어내고 콘크리트 도로 만드는 사업하고 이 4,00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예, 4,000만 원 예산 편성은 시청 하천관리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하천관리 분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주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편의 시설 유지ㆍ보수비 약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로써는 이제 예산 항목이 다 결정돼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온천천 제방 정비 사업 해 가지고 2억을 이제 신청을 해 놨습니다. 온천천 제방 정비, 경사로, 편의시설 정비 그다음에 정자하고 그다음에 화장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 그게 2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온천천 20주년 행사도 있고 하니까 그 좀 정비를 잘하셔 가지고 온천천, 특히 어제도 본 위원이 보면 온천천 끝에서부터 여기 국제신문 앞까지 걸어 봤는데 동래구를 보면 꽃도 심고 아주 화려합니다. 우리 연제구가 옛날에 먼저 시작해서 먼저 잘 가꾸어 놓은 온천천 제방, 둑, 또 이런 체육시설 이리했는데 지금은 보면 우리, 동래구에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는 온천천이 자랑입니다. 온천천 20주년 오기 전에 그런 정비 사업들을 완벽하게 좀 갖춰서, 너무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 할 때 좀 제대로 해 가지고 백년대계를 볼 수 있도록 잘 정비를 해 주고. 보도 부분이, 연신초등학교에서부터 보도 부분 잘린 부분도 이왕 하면 조금 넓게 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섭교 부분 쪽하고 좀 해 주시고. 이섭교 쪽 보면 정자가 지금 한쪽에 많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전에 위험하니까 철거를 해서라도 좀 안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추경이 별로 없어서 드릴 말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보전 지출에 반환금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17년도의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공모 사업이랑, 2018년도의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이랑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일단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아파트에 살다 보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웃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문화 기반 마련 시(市)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이 벼룩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 간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가수를 초대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이웃 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모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 16개 구ㆍ군 공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매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진행된 후에 그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혹시 모니터링을 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입주,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 입주자 대표 회의와 별개로 또 공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람들을 별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린이들 학부모들끼리라든지 또는 옆집이라든지 이런 데가 서로 안면이라도 있으니까 인사도 할 수 있고, 또 서로 가장 좋은 형태는 뭐냐 하면 아파트 인근의 유치원이라든지 학교가 조금 멀면 입주민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모임을 형성해 가지고 학생들도 좀 같이 보내고 그런 식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발적인 소통들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업의 문제는 매년 단기 사업으로 진행하고 그 이후에 사업 목적에 맞는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는 아파트는 해마다 다른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 지원 조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 이후에 또 어떤 다른 사업에 공모해서 아파트를 좀 더 공동체성이 강화되게 만들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겠죠, 그렇죠? ― 그런 지원 조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시에 건의도 좀 해보고, 16개 구ㆍ군에 같이 공동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우리 거제4동 재생사업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계가 창조도시과로 갔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냥 던져 놓지는 안 하지만 우리 그래도 전문가 집단에서, 건축과에서 이런 일들을 지원도 좀 해 주고 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예산안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또 하나, 연산4동 사랑방 조성 사업이 아까 1억 2천인가 1억 3천 갖고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가 창조도시과 이런 데 보면 또 비전문가 집단이니까 행정직들이니까 이런 거를 좀 해서 연계를 해 가지고 내나 우리 도시국에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좀 살펴봐 가지고 잘 좀 이렇게, 돈이 또 투입되는데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야물게 좀 해 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좀 같이 지원해서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도 좀 보태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상호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 내 과 따지지 말고 다 구민들을 위하는 거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아, 그거는 아직,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LED 하는 거는 이제 하려고 계획 잡아 놨습니다.

LED가 저기 저, 그 도로 이름을 모르겠네, 하여튼 연산 토곡사거리 보면 거기하고 한 군데 어디 돼 있던데? 아주 표지판이 그 LED가 밤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시에서 했는가요?

일단 우리 지금 LED 조명형 그것은 금년도에 교대 앞 사거리, 거기에 1개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에 혹시 그 토곡사거리, 그러니까 연제예식장에서 온천천으로 내려오는 지금 보면 그거 뭐, 전자 무슨 그…, (｢하이마트｣ 하는 위원 있음) 하이마트 앞에 보면 만들어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도 만들려면 그런 건가 한번, 언제 시간 나면 한번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밤에 보니까 아마 예산이 들어가도 참 잘돼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우리 연산로터리나 우리 중요한 부분에, 그래도 시청이 있는 중심구니까 한번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데 예산 투입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점심시간이고 하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연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등을, 제5조부터 제8조는 출산 장려, 출산ㆍ입학 축하금의 지원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출산 장려의 마음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만 2세 정도에서 최초 입학, 그러니까 조례에 제정된 명시된 대로 지원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을 입학하지 않는 영유아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출산 장려의 의미로 보면 이 시기가 둘째 아이를 임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신생아, 동생이 태어나서 집에 있다든지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입학하지 않는 영유아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 2세가 되면 그래서 0세, 1세에 미리 입학을 하였다 할지라도 만 2세가 되면 그 입학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은 거의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학을 안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례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떤 입학 축하금이나 출산 축하금을 줄 때는 학부모님들의 신청에 의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 외의 출산 축하금이 100% 다 집행이 됐다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면 안 주기도 하고. 우리가 주려고 노력하면은 100%를 다 줘야 되는 건 맞지만 학부모님들의 신청에 의해서 축하금이 지원이 될 거라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 다닐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5조는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안 제6조는 예보 및 경보 내용 방법을, 안 제7조는 환경 취약 계층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을, 안 제8조는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