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3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석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유성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3월 2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참천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 서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3월 25일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유성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4분 안건 1.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허승만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허승만 의원입니다. 자갈치 보수 복개천 노외 공영주차장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과 주민생활 불편 애로사항 등을 집행부로부터 해소방안과 추진 계획, 발전 방안 등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생 부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먼저 하실 이야기 있으면 먼저 하시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박수생 부구청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하나 부산시 서구 충무동1가 44번지 하천부지가 자갈치공영주차장 관련 된 관할 부서는 어디입니까? 지금현재?

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박수생 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그 동안 서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허승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구 충무동1가 44번지는 국토해양부 소유의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관리부서는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구민안전과에서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 원상회복 명령, 점용료 부과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자갈치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중구 교통행정과와 원활한 협의를 위한 정책적인 접근과 대응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기획감사실, 또 문화관광과 등 관련 되는 부서들의 해당 업무별로 역할을 주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지 중 서구 관할 면적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지면적은 총 2,052㎡입니다. 서구 측 하천부지가 44.3%에 해당하는 910㎡이고, 중구 측 하천부지는 55.7%, 1,142㎡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이 우리 서구의 어떤 면적에 대해 가지고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그 당초에 주차장 건립할 때, 그때 저기 중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기들이 우리 협조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때는 사실 소관 관할이 시였습니다. 시 하천부지 상태로 있었고, 그 뒤에 이 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이런 면적 부분들에 대한 서구 자체 파악은 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2015년 2월달에 권한이 위임되면서 중구와 서구로 권한이 위임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리해,

고맙고요.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갈치 공영주차장은 몇 층이며, 주차면수 및 우리 구에 해당하는 주차면수는 몇 면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공영주차장은 지금현재 2층으로 해서 3단으로 철골구조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총 현재 149면이고 우리 구에 해당하는 면수는 약 66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주차장은 지금현재 2층과 3층이고요, 그러면 지금현재 부구청장님 말씀은 149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원래 처음 시도할 때는 몇 면인가 알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중구청에서 1, 2, 3층을 원래는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 알고 계시죠.

현재 지금 저희들이 관리권 이전 이후에 점검한 바로는 1층에는 청소차고지,

예,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차면수를 묻고 있습니다. 처음에 중구청에서 삼환실업과 계약을 할 때, 처음에 어떻게 주차면수가 몇 면인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중구청에 그 당시의 현황 자료들을 협약서라든지 그런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공개자료, 정보 공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교통과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24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갈치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관행적으로 인정된 불법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소관 하천부지에 대한 구청장 사무위임은 우리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서 2015년 2월 25일자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관리권 위임 이후에 서구하고 협의없이 중구에서 독단적으로 행정행위를 한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뒤에 가서 말씀드리는데, 이에 대한 어떤 내용은 또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1층은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무단점용 사용 중인 불법시설물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향후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응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갈치 공영주차장 1층은 현재 중구청에서 청소차고지, 그리고 도로관리를 위한 관리실, 창고 등으로 중점 활용되고 있고 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구하고 협의없이 주차장 관리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먼저 1차적으로 중구를 잘 설득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차고지, 도로 관리 창고, 지금 1층에는 두 분류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1층 앞에는 뭐뭐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청소차고지하고 건설차량하고 혼재된 상태입니다.

앞쪽은 지금현재,

해병전우회,

예, 그쪽은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해변전우회 사무실하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1층에 한 부분은 지금현재 해병전우회 뿐 아니고, 중구청에서 자재 창고로도 사용하며, 앞쪽에는 방재 창고 및 다른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뒤쪽에는 우리 서구를 더럽히고 있는 청소차량과 모든 부분이 뒤쪽에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유념해서 다시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에서 삼환실업에 1996년 9월에 최초 자갈치 공영주차장 민자유치 시설사업으로 확정하여 1997년 3월부터 협약하여 무상사용 기간과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사업을 개시한 내역, 시설물 기부채납 등에 따른 재협약 등 내역을 모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갈치 공영주차장은 주식회사 삼환실업에서 12억 4,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997년도 11월에 시설물을 완공함과 동시에 중구청에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당초 2004년 6월까지 6년 6개월 동안 무상사용 하기로 그리 하였지만, 설계변경 등 사유로 인해서 2016년 5월까지 18년 6개월로 연장을 하였고, 공영주차장이 2014년 10월에 재난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 또다시 삼환실업에 다가 보강공사를 실시토록 하고 거기에 들어간 경비 보존 차원에서 금년 2월 28일까지 무상사용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등 추가사업 내역과 재협약 내역에 대해서는 중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지만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현재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환실업에서 12억 4,300만원을 드려서 민자유치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죠. 지금현재 21년 3개월동안이나 지금 삼환기업에서 했습니다. 그게 가당찮은 일이 될 수 있는가, 금액에 대한 대비 21년 몇 개월이라는 것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2015년도, 14년도 10월달에 보강 공사를 할 때만 해도, 저희 구에서는 이게 저 부분에 대해서 관리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 시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런 장기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청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 않나 싶지만 좀 지나치게 장기간 저런 노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중구에서 돈을 2억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쳐 몰랐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좀 파악 좀 해주시고,

예.

신문지상에도 났고, 중구의 김시형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은 삼환실업과 민간위탁을 끝내고 주차장 시설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지는 2015년 6월 이후 시에서 어느 구에 지정한지 알고 계십니까? 2015년 이후 종전대로 법령대로 구간 경계지점이나 도로나 하천인 경우 그 도로의 중심으로 구 경계를 정하는 걸로 본의원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997년 11월달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동시에 기부채납이 된 시설입니다. 보수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의 관리 권한은 2015년 2월 25일자에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서 서구와 중구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현재 부산시 사무위임 규칙에 보면 199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오다가 2015년도 2월달부터 시작해서 6월달에 일부개정을 해서 지금현재 그때 구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겠네요, 그러면. 그 전에도 우리 구에서 몰랐습니까, 아예.

지금 이게 도로로 지정 고시된 부분은 현재 보수 복개도로 중에서 우리 옛날 충무초등학교, 우리 서구청 있는 자리까지 그걸 거진 반반정도 해서 상부에는 우리 서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부에는 중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는 그 당시에 도로로 지정 고시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었지요.

예, 그 부분이 그 상태로서는 시에서 관리권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 부분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에서 자갈치공영 주차장 민간위탁이 끝나고 2019년도 3월 1일, 2020년 2월 29일 기간의 1년 연장을 또 해서 재 위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아울러 중구 자갈치 일원에 심각한 주차난을 이유로 다시 공영주차장을 서구청과 협의없이 재입찰 공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저 입찰 가격이 부가세 포함해서 481,019,000원이며, 낙찰금액은 1,433,333,380원입니다. 이때 민간위탁을 하였을 때도 우리 구에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구청장님 주재로 대책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뒤에 교통행정과하고 구민안전과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서 입찰을 중지하도록, 입찰 추진하는 부분을 중지하도록 3차례에 거쳐 입찰공고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동시에 우리가 변호사 자문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자문에 들어가서 의회에도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문내용을 우리가 통보를 받았고, 또 그런 법적제재 조치 방안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 지금 3월 1일부터 지금현재 민간위탁을 한 그 당사자가 지금하지 않겠다라고 한 내용과, 지금 중구청에서 다시 재입찰 공고를 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재입찰 공고를 내고 난 이후 우리 구에서는 어떤 행정적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또.

다시한번 저희들이 입찰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 본의원이 지금 한 것으로 보면 3월 20일날 공고를 하고 입찰 기한은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입니다. 다시 재입찰 개시는 3월 27일 10시에 하는데, 이리 할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중구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예.

예, 다시 또 이야기를 드릴께요. 우리가 그 낙찰 금액이 1,433,333,380원 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결국 입찰 금액이 많기 때문에, 했던 사람이 다시금 못 하겠다 해서 다시 재입찰 공고가 들어가는 것이겠죠.

예.

맞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홉 번째, 중구청은 서구청과 협의를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한데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수차례 공문으로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민간위탁을 강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의 그런 잘못된 행정 행위로 판단됩니다.

우리 부구청장님도 공무원, 그쪽도 공무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끼리 어떤 대화가 잘 안 된다 그죠.

현재 중구에 그런 주차장 문제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외에 중구에서 주차장 문제, 자기들 청소차고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열 번째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최초 1997년 12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중구청에 연도별 공문내용의 중요사항과 공문발송 횟수를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냐면 제가 7대때부터 누누이 해오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 공문 횟수와 얼마만큼 했는가를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좀 불러 주십시오.

2013년도에 1건, 또 2015년도에 1건, 16년도에 3건, 18년도에 1건, 19년도에 4건 이래서 모두 10건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2015년 2월달에 관리권을 이관 받았는데, 이관 받기 전인 2014년도 2월달에 그때 저희들이 주차장 운영 연장이라든지 그때는 관리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 주차장 부지에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든지 할 때,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고, 그 다음에 관리권이 저희 서구로 이관된 이후에 또 2015년 7월달에 주차장 폐지, 재계약이라든지 공영사업 개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구와 사전협의해 줄 것을 요청을 하였고, 그 다음에 2016년도 2월, 3월, 7월 3차례에 거쳐서도 공문을 보낸 적도 있고, 2018년도 2월달에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문화광장 조성 사항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개발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고, 2019년도에 와서 1월달, 2월달에, 1월달에 1차례, 2월달에 2차례, 3월달에 이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화광장 조성 부분, 그 다음에 또 입찰공고 중지 요청, 그리고 1월달에는 실무 국장들간에 또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서로 중구의 담당 국장하고, 우리 서구의 담당 국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현장에 와서, 보면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 한 적도 있고, 지금 최근에 보낸 게 3월 22일자로 민간위탁 재입찰공고 중지요청 공문을 보낸 사항입니다.

부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7월달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2월달입니다.

몇 월달요?

2월,

예, 그때부터 지금현재까지 그 당시에 주차장 하고 있었습니다.

예.

하고 있었으면 그때부터 지금 2015년부터 지금 2019년도입니다 그죠. 몇 년이 흐른 지금도 아직 그대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가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 판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떠나 가지고 어떤 분이 공무를, 직무유기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2015년도 2월달부터 시작된 일을 갔다가 지금현재 2019년도 지금 3월입니다. 3월까지 지금현재 이렇게 진행되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유념해서 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열한번째 질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익이 뭡니까?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공익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뜻이 많이 담겨 있겠죠.

예.

우리 구청에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제가 공익을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보면 주민이나 여러 가지 뜻이 담겨있습니다. 지금은 이야기 하지 않고요, 열한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주차장을 폐지하거나 증실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이의 제기를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보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득하고 또 주차장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하천법에 따라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에 대한 어떤 부분은 포괄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와 중구의 도로부지 경계를 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중구에 관리권을 부여한 년도는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언제이며, 보수천 중간지역을 경계로 위쪽은 서구가 몇 m이며, 아래쪽은 중구의 관리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몇 m이고, 하는데 실무상 도로경계지점은 어디에서 어디이며 우리 서구에 해당하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지금. 자갈치 공영주차장을 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99년도 2월달에 시 도로과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수천 복개도로 경계구분에 대한 회시라고 이렇게 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영락교회가 있는 대청로 기준으로 해서 보수대로 위쪽 흑교로까지 670m정도 됩니다. 이 구간은 서구에서 관리하고, 또 아래쪽에 현재 서구청까지 700m는 중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래 하천은 관리를 할 때, 양쪽으로 이렇게 반반씩 관리를 하는데, 도로 관리 편의상 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난 사고처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반으로 하지 않고 구간을 정해서, 위, 아래 비슷한 거리로 산정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충무국민학교하고 바다 이 남항 구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경계 논쟁이 없어 경계 구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서구가 구간의 중간 지점일 때, 지금 우리 서구청 앞까지입니다. 그죠, 중간선으로 했을 때, 우리 서구 게 몇 ㎡입니까?

그 도로,

총,

길이로 해서,

예, 총 길이는 얼마며,

670m입니다.

아니 총 길이가 670m, 우리가 복개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지금현재 서구청 앞까지 거리를,

전체 합치면,

전체 면적이 얼마입디까?

1,370m,

1,370m,

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

저는 이 부분에 저도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세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하천법에 따른 구간 경계지점은 지금현재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한 구간은 보수천 복개 후에 부산시에서 도로구간으로 고시, 공고 절차를 거친 도로법상의 도로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계구간 지정은 적법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자갈치주차장이 있는 당시 충무국민학교 아래쪽 구간은 하천복개 후에 도로구간으로 고시,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에 따라서 서구와 중구 경계지점 약 절반이 관할구역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절반보다도 그 부분은 우리가 62㎡가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예.

열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중구청과 삼환실업간의 약 22년간 운영한 협약서와 협약서 갱신 내역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로 비공개 되어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구에서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하고 찾아보고 또 요청도 하고 했는데, 지금 입찰 계약에 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입찰 계약에 관한 이런 사항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으로 보호되고 있는 그런 비공개 자료입니다. 공개하는 행위가 법률위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여러번 요청했지만 자기들이 공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사 목적이라든지, 특수한 경우에는 공개가 됩니다만 현재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구청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계약자는 공개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서 삼환실업과의 계약은, 중구청하고의 민자유치로 끝이 난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는 비공개가 공개로 요청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삼환실업하고 중구청하고의 계약은 2019년 2월 28일날 만료가 되었습니다. 만료가 되면 그 만료에 대한 것은 몇 년동안 보관하다가 폐기 처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공개 자료로 되면 본의원이 정보 공개를 했을 때나, 또 우리 구에서도 어떤 답변의 요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작은 구가, 중구가, 우리 서구를 얼마나 낮추어 보는가가 문제입니다. 600여 공무원과, 400여 공무원이 있는, 우리 구와 중구를 대동소이하게 보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여튼 행정적인 노력을 다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받을 수 있겠죠, 시간이 가면, 언젠가는 받겠죠. 그때까지 기다리고, 제가 그때까지 임기적으로 이 의원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중구청에 강력히 항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것은 어떠,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갈치 공영주차장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차례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종용을 하였고, 하였습니다만 민간위탁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구청장 고발조치까지 하겠다, 그리고 주차장을 철거하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의향을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한수 청장님 지시로 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법령을 검토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소송 제기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조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열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어제, 부산일보 신문에 문화광장을 만들겠다고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그죠. 읽어 보셨습니까?

예.

우리 충무공의 어떤 얼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부산시민의 날은 몇 월 며칠입니까?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이죠.

예.

이게 양력으로 제정된 거죠.

예.

원래는 음력으로 9월 1일입니다, 그죠.

9월 1일입니다.

예, 그렇다보면 지금현재 충무동 로터리에 있는 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죠.

예, 영묘비를,

영묘비가 있죠.

이전해 놓고 있습니다.

예, 어딘가 알고 있죠.

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신공원 안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장을 알고 또 우리가 일을 해야만 충무공의 얼을 우리가 되살릴 수 있고, 부산대첩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부산대첩에 대승하여 우리 부산시민의 날로 제정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현재 대신공원에 영묘비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게 공원이 되면, 공원으로 영묘비를 갔다 이렇게 모시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왜냐면 영묘비가 필요에 의해서 산속에 묻혀있습니다. 그 영묘비를 우리 앞서 청장님이나 공무원들도 계셨습니다만 사실 좋은 것은 가려내고, 옥석을 가려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옥석을 가려내지 못하고 우리 바다에 있어야 될, 바다를 보고 있어야 될 영묘비가 산속에 지금 있습니다. 산속에, 이 부분은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시간과 짧은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계획대로 조성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일곱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는 지금현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공한수 구청장님과 함께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어떤 대응책을 하고 있는지 이에 따른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아울러 우리 서구청의 입장이나 의견을 간결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예, 허승만 위원장님께서 지난 3월 5일부터 지금까지 중구청 앞에서 또 우리 자갈치 주차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신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이석희 의장님께서도 중구청을 방문해서 서구의 입장을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한수 청장님께서도 지난 3월 20일날 중구청장님을 만나셨습니다. 만나 가지고 우리 구의 문화공원 조성 구상을 말씀을 드리고, 밝히는 자리에서 서로 원만하게 중구하고 잘 의논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 그렇게 전달하고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서구 우리 해안시장하고 중구 자갈치 시장, 이 부분은 정말 국 내·외로 유명한 그런 연간 유동인구가 50만명이 넘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이러한 관광 명소에 안전 진단 D등급을 받은 저런 노후 된 시설을 방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서구에 와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또 의장님, 의원님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서구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에 돌아볼 때, 주차장 상판에 올라가서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바다쪽으로 다 둘러보았습니다. 정말로 좋은 입지에, 정말로 흉물이 들어 서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그리하는 과정에 이게 지금 굉장히 임진왜란하고 이순신 장군의 승전, 음력으로 9월 1일입니다. 부산포해전의 승전일하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충무동으로 동명을 제정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충무로 길을 만들고, 9월 1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5일날 시민의 날이 제정이 된 부분하고, 전부 지금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우리가 놀라운 사실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앞으로 시민의 날을 부산시청 광장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광장을 잘 조성해서 여기 와서 시민의 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하고 지금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보면 저희들 위임된 관리권에는 사용 허가 및 승인권, 또 사용료 징수, 그 다음에 허가 갱신, 불법 시설물 철거권, 이런 사항들이 모두 관리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아는 중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크게 보면 대의로 보면 중구하고 서구를 같이 관광도시로 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구 노력이 부족하면 시에 청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듯이 그런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라도 하여튼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단지 문제는 이게 철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철거 후에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때, 다시 또 중구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하거나 접근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청장님하고 의논하고 있는 부분, 하여튼 우리가 협의를 잘해서 해결을 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어떤 사안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구가 인구가 얼마인줄 아시죠.

예, 5만명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지금 4만 한 2천명 정도, 2천명도 웃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얼마인가 알고 계시죠.

예, 11만명,

그렇죠. 물론 일개 구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과감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중구와 서구는 이런 문제로 인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중구와 서구는 하나의 구가 되어서 관광 명소화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구와 서구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현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안들을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중구와 서구를 하나의 구로 묶음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민이 즐겨 찾고, 우리 구민이 즐겨 찾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국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외국의 자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청장님을 모시고 행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으로 최근, 우리 청장님께서도 어제 신문지상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최근 관광 활성화로 원도심의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고 있고, 원도심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중구와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구가 제안한 자갈치 공영주차장 공동 개발에 적극 본의원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4주간, 4주째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추후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구정질문 후, 오늘 이후 적극적으로 자갈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중구에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부실하게 대응을 하신다면 1인 시위가 아닌 우리 서구의회 의원 전체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저도 이석희 의장님과 또 송상조 부의장님과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대응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부실하게 대응하신다고 하면 저 또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두 구에, 중구청에서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 서구에서도 원활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구에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한 구의원으로서 열심히 우리 구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적극 동참을 해서 같이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앉아서 늦게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서로 상생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나 되어, 우리 서구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 되어, 다같이 우리 서구를 빛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 57분 5분 자유 발언 6.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1만 300여 구민여러분.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성미입니다. 눈길 닿는 곳곳마다 생명의 활력이 넘쳐나는 싱그러운 봄날, 서구의 모든 가정에 행복한 웃음꽃, 사랑꽃, 희망꽃들이 한가득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사람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경주하듯 쉴 새 없는 개발이 이어지면서 도시는 어느덧 차가운 콘크리트 숲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생명력을 잃어가는 도시환경에 처한 우리에게 서구청 마당의 숲은 너무나 고마운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구청 마당에 주차공간이나 건물을 지을 수도 있었지만 주민에게 지속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한 전 김영오 구청장님의 결단으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도심 속 숲을 누리고 있습니다. 서구의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주민에게 지속적인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정책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년, 100년 후까지 지속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서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도시 소멸을 우려한 지자체들은 앞 다투어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며 제한된 인구를 두고 경쟁하는 일종의 시소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자체간의 인구 확보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교육은 도시경쟁력의 원천이며 주민이 그 곳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입니다. 2018년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동구의 구청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것과 그 밖의 해결 과제가 산재한 가운데 정주여건 강화, 교육에 정답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경비를 지방세 뿐만 아니라 세외 수입을 더한 총액의 6%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예산총액의 1%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인천의 10개 구·군 중 재정 자립도가 거의 최하위임에도 교육경비 비율을 6%에서 이를 예산 총액의 1%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경기도 시흥시장은 도로공사 몇 개 안하더라도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시흥시의 미래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며 교육경비 비율을 4%에서 8%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쯤에서 2019년의 부산광역시 서구의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의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교육 경비보조금액이 3천 8백만원 증액되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서구는 고령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어찌할 수 없습니까? 서구는 교육경비 보조 제한구라서 또 어찌할 수 없습니까? 교육은 교육청의 업무이니 구에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인천 동구와 경기도 시흥시의 이야기가 서구와 너무 멀리 떨어진 마을의 이야기라서 별로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구와 인접 지역인 중구, 동구, 영도구와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 2월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각 지자체의 인구는 영도구 11만9천494명, 서구 11만384명, 동구 8만6천671명, 중구 4만2천634명, 유·초중·고에 해당하는 만3세에서 만17세 해당 연령, 영도구 1만881명, 서구 1만314명, 동구 6천989명, 중구 2천937명,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유·초·중·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예산, 동구 10억5천, 영도구 4억8천, 중구 3억4천, 서구 2억5천 이 금액을 유·초·중·고 인원으로 나누어 보니 1년간 교육 관련 예산은 동구 15만원, 중구 116,000원, 영도구 44,000원, 서구 25,000원 꼴찌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서구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그 열악함은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중구, 동구, 영도구의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서구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고령 인구가 많아서 교육예산이 적다는 것은 분명한 핑계입니다. 서구보다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영도구와의 비교에서는 서구의 교육에 관한 관심과 정책이 얼마나 인색한지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구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아신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얼마나 클까요? 서구의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해당 회계연도 지방세의 3%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편성된 교육경비 비율은 1.3%로 부산의 지자체 중 하위권을 여전히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육경비 보조 제한 구에 있는 지자체들의 건의가 이어져 행정안전부에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논의 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교육경비 보조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여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지차체들은 교육경비 보조 제한이라는 한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교육에 투자 없이는 젊은 부부세대를 마을에 머물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마을의 미래에 대한 책무성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육은 교육청의 업무라며 남의 일 보듯 하는 지자체의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학교가 교육을 전담하는 시대를 지나 지역이 학교를 품는 사회적 변화를 서구도 빨리 알아 차려야 합니다. 제가 15년간 서구의 교육현장에서 만난 학부모님들은 서구에서 아이 키우기 어렵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고, 그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고자 주거지를 옮기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어린이 도서관을 찾아 중구, 동구, 영도구를 떠돌아다니는 이 엄마들이 언제까지 이 곳 서구에 머물러 살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게 된 많은 것들을 일구어 주신 어르신들이 인생의 끝자락을 아름답게 보내실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서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에 대한 투자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공한수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서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인 해당 회계연도 지방세의 3% 이내라는 모호하고 안일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예산편성의 범위를 3%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구청장님의 서구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도 딱 살기 좋은 서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허승만 의원) ○ 5분 자유발언(유성미 의원) 출석의원( 8 명) 이석희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허승만 이정향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6 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박수생 행정지원국장 김영배 주민복지국장 임인섭 안전도시국장 김창권 보건소장 성태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