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명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신동명입니다. 반갑습니다.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홍대환 의장님, 이정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18년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은 부서장인 박승종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나 박승종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지역 균형 발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구 역점 사업인 앞산 레포츠산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 제안 설명 보고에 참석하셔서 부득이하게 기획팀장인 제가 2018년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구정질문은 없으므로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총괄표는 책자 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22쪽입니다. 관리번호 8-2, 정연우 의원님께서 제247회 임시회 때 발언해 주신 내용입니다. 발언 내용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공무원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고, 의회도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구 업무에 대한 평가, 피드백, 트래킹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장기사업이나 역점 사업의 경우 업무 수행 결과 추적 시스템, 소위 트래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성과를 얻고 있는지를 긴 안목에서 확인하고 평가하길 당부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매년 구 업무 전 영역에 걸쳐서 주민참여의 다양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를 2018년 6개동에서 2019년 13개 전 동으로 확대 시행 계획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총회를 개최하여 더욱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사업을 공모 받아 진행하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도 올해 3,000만원, 15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심의를 마치고 사업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주민들이 구정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구 업무전반에 대한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대구광역시남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 전반에 대해 부서별로 8 내지 10개의 성과 지표를 선정하여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추진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상대적 비중과 난이도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설정하여 외부전문가의 최종 심의를 통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표선정부터 평가결과에 이르기까지 중간평가와 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지표품질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추진사업에 대해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다음 평가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보다 더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요업무 지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평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4쪽입니다. 관리번호 8-3 정연주 의원님께서 제247회 임시회 때 발언해 주신 내용입니다. 발언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을 위해 구청을 통해 구청을 중심으로 제도화된 절차를 제대로 도입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의논하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느 구보다 잘 활용하길 당부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남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07년에 최초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7년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주민참여예산제를 선도하는 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 주도하의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자체 제안사업을 발굴하여 익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동지역회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타 구‧군에 비해 선도적으로 조례에 명문화하여 예산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총회를 올해부터 개최하여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상세 추진상황은 25쪽, 26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27쪽입니다. 관리번호 8-4, 정연우 의원님께서 제248회 임시회 때 발언해 주신 내용입니다. 발언 내용은 남구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남구의 예산안 구성에 있어 좀 더 세밀한 검토와 토론 그리고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구의원들이 좀 더 실질적인 예산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예산안 보고 시스템을 개선하길 당부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예산서의 편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으며, 세입예산은 과목별 예산으로 편성하며, 세출예산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층구조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 성과를 위해 예산의 표시를 최대한 간결하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포괄적‧추상적인 사업 명칭을 지양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와 예산부기에서 산출 기초를 상세화하고 간결하게 표기하는 등 구민이 예산서를 통해 사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토록 하고, 예산서만으로 알기 힘든 사업의 목적 및 성과에 대한 부분은 예산 및 결산공시를 통해 홈페이지 게시하여 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자료를 예산 심의 전 제출하는 등 보고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 이후 각 부서에 예산안 설명 시 시장조사 내역 및 사진 대조 등 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통보‧지시하였으나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일부 부서에서 준비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재통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8쪽입니다. 관리번호 8-5, 권은정 의원님께서 제248회 임시회 때 발언한 내용입니다. 발언 내용은 남구의 미래 먹거리와 발전을 위해서 남구만의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들은 각 사업 간의 융화와 일관화가 되도록 사업구성부터 세밀히 잘 검토하여 타구에서 남구로의 인구, 수익 등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우리 남구는 복지‧교육‧문화‧환경‧교육 등 모든 분야에 소홀함이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오늘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으로 제안 설명하고 있는 앞산 레포츠산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은 앞산을 배경으로 남구만의 특화된 사업이라 말할 수 있으며, 레포츠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앞산 캠핑장, 빨래터 전망대, 클라이밍장, 짚라인(Zipline), 자전거 레포츠길, 공룡공원 확장 등은 남구의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 남구의 인구와 남구 주민들의 수입 증대에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붙임 자료와 같이 비전2030 남구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남구 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등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남구민들의 행복과 소득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단기 사업 계획을 꾸준히 발굴‧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4쪽입니다. 관리번호 8-7 정연우 의원님께서 제249회 정례회 시 발언한 내용입니다. 발언 내용은 실과 간 업무연계가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중심으로 부서간‧공무원간 업무를 연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통해 업무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화하길 당부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주요 구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단이나 T/F팀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11개 부서를 단원으로 하여 각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품남구 TF팀을 구성하여 남구전체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의 경우, 추진단 및 T/F팀을 구성하여 부서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9쪽입니다. 관리번호 8-9, 정연주 의원님께서 제250회 정례회 때 발언한 내용입니다. 발언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작용이 된다면 합리적인 재원 조달 및 배분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길 당부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계획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 연동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 재정운영 방향은 첫째, 중앙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연계하되 우리 구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운영전략을 수립하고, 둘째, 증가하는 사업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지출을 절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근간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계획적,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셋째,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처분 활동 강화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와 넷째, 주민참여예산편성, 예산 편성 시 주민설문조사 등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예산편성 노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투자사업 우선순위의 책정에 있어서 위 기본재정운영 방향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경상지출은 절감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를 통해 재원확보방안, 사업 적정성, 사회적 효과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업무계획을 통해 주요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의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결과를 보고하고 피드백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하여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