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승민 의원입니다. 금번 동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ㆍ외유성 국외연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국외연수 제도의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명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정보공개 확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부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조승민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규칙폐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 발의한 조승민 의원의 제안 설명과 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와 같이, 제정조례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부실한 관광ㆍ외유성 국외연수와 국외연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지방의회의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우리 구의회 의원 국외연수제도의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코자 제정된 안으로 법령의 범위와 법령의 개별적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무조례로써 법규체계상 상위법령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았고, 관련부서의 조례와 상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등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규칙폐지안은 우리 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외부의견 등을 적극 반영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금번 조례로 제정하여 본 규칙을 폐지코자하는 사항으로 폐지에 대한 전반적인 적정성 검토 결과, 소관부서의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