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현숙, 위원장 전영원 교대) 3.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여성가족과장 유영자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에 있어,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재위탁 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재위탁 규정을 마련하고, 탁구장 이용 시, 관내 거주 주민에 대한 감면 규정을 마련으로 주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2항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위탁의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사업 실적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위탁 하도록 하고, 안 제6조 제4항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별표의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 중 청소년 문화의 집 규정은 삭제하고, 탁구장의 비고란에 동구 주민에 한해 50% 감면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 제2항에서는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생활시설청소년, 가정위탁세대 아동ㆍ청소년, 결손가정 청소년, 기초수급세대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용어순환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그 밖에 안전 관리상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에 대한 제한 요건을 추가하였으며, ‘그 외’, ‘의거’, ‘의하여’ 등 일본어투를 순화하고 조사 및 문법 등의 어색한 표현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위한 심의 중에 있으며, 이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안을 반영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본어투 표현인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로 변경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흡수하여 개정함으로써 두 조례 간 상이했던 아동과 청소년의 범주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조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아동 비차별의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의 아동ㆍ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 안 제20조의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 안 제27조의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기운영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각각 확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동구 청소년수련관의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민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개정이라는 점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하였음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예. 협의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