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승민
조승민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조승민입니다. 정미용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진행이 불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5일 박종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8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균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종균 의원을 대신하여 홍기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동구의회 홍기월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박종균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통장 위촉 시 거주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통장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읽기 쉽게 순화하여 주민들의 법규 이해도를 향상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12조에서는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주민등록 거주제한에 대한 규정과 그와 관련된 예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배
문금배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박종균 의장 외 6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 발의한 박종균 의원을 대신한 홍기월 의원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와 같이, 우리 구의 통장 위촉 시 거주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구별 형평성을 유지하여 주민의 통장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ㆍ정비하여 읽기 쉽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법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정된 주민을 위한 자치사무 조례로써 법규체계상 상위법령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았고 관련부서의 조례와 상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등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문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미용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조승민간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배
문금배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와 같이, 우리 구의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 자금을 비축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연도 간 융통성 있는 재정 운영이 곤란할 경우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구 재정의 계획적ㆍ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제정된 안과 다양한 주민의 의사 수렴 기구를 확대하여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발굴 및 선정함으로써 주민 및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코자 개정된 안으로, 법령의 범위와 법령의 개별적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무조례로써 법규체계상 상위법령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았고 관련부서의 조례와 상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등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상기 주요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문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한 부분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설치를 권고해서 하게 되었나요?
보면 모든 수입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서 쓰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필요성이 있나요? 어떤 자금을 비축하고 그러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에 확실성을 두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운영에 참석하시는 분들 보면 대충 시간만 때우고 제대로 내용이나 이런 것도 인지를 못하고 나오시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공개모집으로, 6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본인이 자의적으로 여기를 정말 참여하고 싶다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모집한다는 얘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개의 분과위, 특히 교육청년분과위원회가 하나 더 증가함으로써 청년들의 참여나 폭이 더 넓어지는 것 같은데, 네 번째 보시면 위원회 구성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9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는 잘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회의기능이 동주민자치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민자치가 지금 앞으로 주민자치회도 변경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에서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많이 활용해서 보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전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하면, 8대 들어서는 제대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의원들도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 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권윤숙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승민 간사님과 홍기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구 물품공유센터의 관리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및 구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공유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5개 조항과 8개의 별지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조항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센터의 명칭과 위치, 업무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이용시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센터이용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회원자격과 회원가입방법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물품대여, 물품반환 및 변상책임, 반환조치, 물품대여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의 반환조치 및 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는 물품공유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입니다. 민선7기,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실현을 위해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설치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목적부터 안 제19조 회계보고 및 결산까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은 연 200만원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를 잘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권윤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배
문금배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동의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재생과장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와 같이, 제정안은 우리 구의 물품공유센터의 관리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및 주민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개정된 안으로 법령의 범위와 법령의 개별적 규정에 위임된 사무조례로써 법규체계상 상위법령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았고 관련부서의 조례와 상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등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해 민선7기,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ㆍ활동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문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병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원의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해 운영지침 및 내부계획에 의거 추진하였던 후생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적근거 등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으로 근무능률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보건, 휴양, 후생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포괄적 운영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건강관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동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무원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의거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에서는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의4에서는 연가사용 권장으로 연가 당겨쓰기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의5, 제22조의5에서는 연가사용권장제, 공가 허가 사유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4항, 제23조7항1호, 제23조15항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으로 육아시간 확대, 장기재직휴가 개정,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모성보호시간 확대 부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표3에서는 배우자 출산 시 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일부 개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에 따라 동의 명칭을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계림7구역 주택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임시 이전된 계림2동 청사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및 다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일괄 변경하고, 계림2동 청사 소재지를 임시 이전된 곳으로 주소 변경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박병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배
문금배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개정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와 같이,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및 내부 계획에 의거 추진하였던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근무능률과 업무의 효율성제고 및 보건ㆍ휴양ㆍ후생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포괄적 운영 규정을 마련코자 제정된 안이며,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정된 안이며,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동의 명칭을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계림7구역 주택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임시 이전된 계림2동 청사 소재지 상세주소를 변경코자 개정된 안으로, 모두 법령의 범위와 법령의 개별적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무조례로써 법규체계상 상위법령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았고, 관련부서의 조례와 상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등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문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청년체육과장 장동인입니다. 평소 우리 청년체육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년의 범위 명확화, 청년정책 심의위원회와 청년참여기구의 재정비, 포상의 근거규정 마련을 통하여 청년의 주도적 구정참여와 청년정책 실효성을 제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청년의 연령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명확히 하고, 두 번째, 청년정책 심의기구 청년지원협의체를 청년정책위원회로, 위원장은 부구청장 1인에서 구청장과 위촉 청년위원 공동으로 변경 및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의 기능을 병행하여 청년정책의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심의 기능 수행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청년의 주도적인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참여기구 청년네트워크를 청년참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정책 사업 추진 시 기념품 제공과 청년정책 유공자 포상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청년의 힘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본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장동인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배
문금배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청년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와 같이, 우리 구의 청년범위의 명확화 그리고 청년정책 심의위원회와 청년참여 기구의 재정비 포상의 근거규정 마련 등 청년의 주도적 구정참여와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에 기여코자 개정된 안으로 주민을 위한 자치사무 조례로써 법규체계상 상위법령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았고 관련부서의 조례와 상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등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상기 주요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문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청년연령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보니까 19세 이상 39세 이하였는데, 이번에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19세였는데 만 19세 이상이면 한 살 더 높여서 그때부터 청년인겁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나이가 19세, 39세면... 실제로 보면 주민등록상 나이도 있고, 현재 세는 나이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로 한정했습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그러니까 우리 청년체육과에서 생각해서 이렇게 변경한 겁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타구도 비슷합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왜냐하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 7세에 학교에 가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19세도 대학교 1학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대학교 1학년인데도 청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생길 것 같아서, 만 19세로 하면 20세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지금 현재 광주시, 남구, 북구, 특히 청년이 잘 되고 있다는 완주군까지도 조례에 만 19세에서 만 39세로 명확하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그러니까 만 39세 이하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 19세 이상을 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 대학교 1학년생 중에서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미성년자 구분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학교 1학년이어도 만 19세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조례 다 해서 명확하게 만 19세로 했습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시 조례 규정에 맞춰서 개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시 조례는 참조했습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제가 볼 때는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학교 1학년생 봤을 때는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참고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저 같은 생각이 더 많고 하면 다음에라도 다시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2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