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ㆍ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시정요구사항 등 총 13건으로 이중 완료된 사업이 7건, 추진중인 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4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동 풍물단 거주요건 확인 철저사항으로 부평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자 특화된 풍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풍물단 운영에 있어 조례에는 부평구 거주자 및 사업장에 종사하는 구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외거주자에 대한 정리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0일 풍물단 46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외거주자 7명을 파악하고 3월 19일까지 위촉해제하여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별 마을박물관 조성사업에 총체적 부적정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에 대한 사항으로 지난 2017년 테마별 마을박물관 조성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사성에 집중하여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등 미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 속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부평구축제위원회 운영 철저 사항으로 축제위원회의 참여율 저조 등 역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 10월에 참여가 저조한 위원 3명을 위촉해제하고 신규위원 8명을 위촉하였으며 아울러 3월에도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3명을 위촉해제하고 5명을 신규위촉하여 현재 28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축제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풍물대축제 기간 중 지역주민 민원사항 처리 철저입니다. 풍물대축제 기간 중 축제운영본부로 접수된 전년도 민원사항은 9건으로 노점과 소음 그리고 화장실 등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었던 사항은 즉시 시정하였으며 반영이 어려웠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축제 개최 시 참고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번 제기되는 노점과 소음 등에 대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부평역사박물관 유물 및 수장고 관리 철저입니다. 부평역사박물관 유물 관리에 따른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유물 자료수집 및 유물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난 2월 부평역사박물관 유물관리 내규를 제정하였으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소장유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물관의 소장 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그동안 실시한 바가 없어 연내에 4,291점의 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에 개관된 박물관의 수장고 등 시설개선이 필요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시행하는 생활SOC사업 3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투자수요에 역사박물관 수장고 시설을 포함하여 노후된 전시시설을 현대화하고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이를 살펴보면 역사박물관의 시설 및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속가능 부평토굴 만들기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부평문화원의 지속가능 부평토굴 만들기 프로그램 예산액은 1,793만 원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자료의 집행액이 76만 7,000원인바 사업추진의 부진과 아울러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는 사업운영을 말씀하신 사항으로 전년도 12월까지 집행액은 1,6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늦어진 것은 초ㆍ중ㆍ고학생들의 토굴탐방에 따른 안전을 위하여 토굴의 바닥공사와 입구문 등에 시설 보수공사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소유주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장소를 변경하여 공사를 시행하게 된 사항과 토크콘서트와 필드워크가 4분기에 집중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문화나눔 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2018년도에 부평아트센터에서 소외계층 및 특수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문화나눔을 진행하여 19개 공연에 2,233명을 초정한 바 있으나 타 지역 참여자가 많은 사항에 따른 향후 부평구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2019년도에 아트센터에서는 신년음악회에 지역 내 250명을 초청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기획공연 등에 부평구 복지기관과 초ㆍ중ㆍ고 저소득계층 등 소외계층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홍보도 지속적으로 하여 부평구민의 참여와 문화예술 감상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부평구문화재단 관리운영 실태점검 철저입니다. 2018년 부평구문화재단 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지침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지도점검 이후 인사규정과 직제 및 정원규정 등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규정 및 업무에 있어서도 팀장 월례회의,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진행 시 함께 공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문화재단 관리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물단 관리대장 장부기록 철저 등 9번과 10번이 같은 사항입니다. 동 행정감사 시 부평3동과 부개1동 그리고 부개3동의 지적사항으로 풍물단 악기와 관리대장이 불일치한 사항 그리고 파손된 악기의 수리 또는 폐기로 현황과 관리대장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비단 이 사항은 3개 동뿐만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 전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4월중에 풍물단 악기관리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악기관리와 풍물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건의사항으로 풍물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마련 철저입니다. 전년도 풍물축제 시 2개 학교만 축제에 참여한 사항 그리고 풍물단의 고령화를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는 1,5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학교, 즉 부개초, 십정초, 부평여중, 미래생활고등학교에 풍물단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학교교육경비로 대정초, 십정초, 산곡남중 그리고 2018년도에는 미래생활고와 십정초에 풍물단 운영에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원에서도 삼산중학교에 풍물 관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재 발굴과 풍물의 저변확대를 위해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역사박물관 전시도록 발간입니다. 부평역사박물관에서 전시한 작품에 대한 도록제작이 전무한 사항으로 도록제작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는 도록제작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매년 2회에 걸쳐 기획전시하던 사항을 올해에는 연 1회로 변경하고 도록을 제작하여 향후 부평의 역사를 알리고 부평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부평구문화재단의 공무원 배치를 통한 조직능력 향상입니다. 2009년 11월부터 2014년까지 공무원 7급 및 6급이 아트센터에 파견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2015년부터 아트센터가 문화재단 사무국에서 운영됨에 따라 공무원 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계, 조직관리 등에 대해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2018년 12월 현 대표이사 취임 이후 행정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신뢰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조직관리에도 내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파견보다는 문화재단의 조직 및 직원 역량강화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관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ㆍ건의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웅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철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건의사항 3건으로 완료 1건, 추진중인 사항 2건입니다. 먼저 부평구 생활체육교실 및 체조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부평구 생활체육교실 및 체조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건의하신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2019년도 생활체육교실은 4월부터 11월까지 12개 종목, 14개 교실, 건강체조교실은 4월부터 10월까지 2개 종목, 13개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앞서 구청 홈페이지 및 부평사람들,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등 각종 언론매체 및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접수결과 이 종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접수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참여자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프로그램 설문조사 실시로 다양한 구민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등 구민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부평구 관내 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건의내용은 부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목적실내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은 아니지만 매년 적지 않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조치사항은 시설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예산절감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 등에 적극 응모하여 국민체육센터 유지보수 비용을 기금으로 1억 6,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인접한 타 시설 수강료 비교 및 이용자 설문 등을 통해 이용요금 현실화를 통해 인상하는 등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볼링선수단 실적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강구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은 부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볼링선수단의 입상내역을 살펴보면 특정선수 외에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어 선수단의 구성과 감독의 지도력 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향후 발전적인 운영방향과 대책 수립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볼링선수단의 우수선수 유치와 감독선수에 대외경쟁력 향상을 통해 상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연봉 계약기간 변경, 연봉의 기준표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우수선수 2명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볼링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ㆍ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철웅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희숙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노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25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규범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ㆍ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에서 65쪽으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3건 중 완료 2건, 추진중 1건입니다. 먼저 부개ㆍ일신지역 중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강구 철저로 부개ㆍ일신지역 중학교 부재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과 인재들의 타 지역 유출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8년 7월 16일 시도교육청에 도심형 초ㆍ중 통합학교 설립을 건의하고 교육감, 군수, 구청장, 군ㆍ구의회 의장협의회, 부평구지역교육행정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건의하였으며 2018년 12월 18일 시 교육청에서 개최한 부개ㆍ일신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위원회에 참석하여서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초ㆍ중 통합학교 운영, 초등학교 폐교 후 중학교 이전재배치 등 부개ㆍ일신지역 중학교 원거리통학 불편해소를 위한 의견을 교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14일 부개ㆍ일신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를 재차 요청하였으며 2019년 위원 재구성 및 관련자료 현행화 등을 완료한 후 제2차 회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부개ㆍ일신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설치ㆍ이전을 관장하는 시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철저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관내 식당 등에 청소년 주류판매 금지 스티커가 적절한 장소에 부착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한 사항으로 2018년 하반기 11월과 12월에 부평구, 부평ㆍ삼산경찰서, 북부교육지원청, 학부모, 청소년단체와 연합하여 합동단속과 캠페인을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8일 기준으로 청소년 술ㆍ담배판매금지 및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스티커 미부착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을 총 36개소에 통보하였으며 3월 8일 추가로 6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청소년지도협의회, 유해환경감시단, 시민명예감시원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지도단속 활동을 연중 진행하고자 2019년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점검 단속계획을 수립하였고 시행중이며 그의 일환으로 새학기 유해환경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3월 7일과 3월 21일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 및 선도, 건전한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평구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중장년층을 위해서 올해에도 5060부평인생학교 운영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지역의 중장년층의 인생설계를 돕고 커뮤니티 구성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5060부평인생학교는 지난 3월 7일 개강해서 매주 목요일 10회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및 민간 작은도서관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평생학습 권역별 네트워크 지원사업 중 춤추는달팽이도서관에서 예비노년세대를 위한 미리미리 준비하는 슬기로운 노후생활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으로 시니어이야기활동가 등 총 4개 분야 지역활동가 교육 및 파견활동 지원을 통해서 중장년층의 사회진출 기회와 사회환원 연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희숙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재호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3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은 1건으로 2건은 처리완료, 1건은 시정요구사항인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철저 및 담당직원 증원 검토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66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철저 및 담당직원 증원 검토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부평구에는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의 복지관이 있으며 2018년도에는 3개의 종합복지관에 21억 5,260만 2,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안전점검 3회, 보조금 정산검사 1회, 지도점검 1회를 포함하여 연 5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복지관 업무 관련하여 1명이 담당하고 있어 인력 증원에는 조직진단 시 기획조정실에 정원 증원을 요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6쪽 하단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철저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긴급복지지원은 소외계층의 위기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한 후 위기상황과 소득, 재산 등을 사후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지원의 연장 및 적정성을 실시하는 제도로 2018년도에는 사업을 특성상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서면심의 48회, 2018년 12월에 회의 개최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도 긴급지원 업무의 특성상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인원을 7명으로 운영해 왔으나 2019년 1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1명을 신규로 위촉하여 현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긴급지원 활성화를 통해 긴급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및 선정에 적정성을 기하고 위기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건의사항으로 통장복지도우미 활동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통장 등 복지리더 양성 전문과정을 실시하였고 매년 통장 복지리더 역량강화 및 사례발표회를 통해 우수한 통장 복지리더 활동사례를 공유하는 등 통장의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서비스 연계, 취약가구 방문, 자원발굴 및 연계 등 통장복지도우미 활동실적이 1만 1,005건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동별 맞춤형복지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통장들의 복지리더 활동에 더욱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순서이오나 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료조치하였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언어소통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확대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언어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정규 한국어과정으로 1단계부터 4단계로 구성된 단기별 학습과정과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과정을 개설하여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북부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사업홍보 및 대상자 모집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국어교육 외에도 언어발달 및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초등생 이하 자녀에 대해 언어발달 상태를 진단하고 교육하는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학습부진을 포함하여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정밀검사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문제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서비스와 신규사업으로,

과장님, 어디 불편하세요?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안 좋으시면 팀장님이,

아니요.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억지로는 하시지 말고.

또한 언어문제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서비스와 신규사업으로 다문화자녀 맨토링사업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와 그 가정의 문제해결 및 정서적 지지로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간략하게 하고 들어가세요, 간략하게.

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건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총 34개 시설중 법인명 4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개인운영의 소규모 시설로 시설운영과 재정상황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시와 부평구에서는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와 명절수당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과 운영비 지원방식 변경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건의 및 시설이용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3월 25일 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청소년팀장에서 자리를 옮긴 최미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보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는 시정요구 1건입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보관,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미실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미흡 등 유사한 사례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지도점검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한 전파 그리고 어린이집 CCTV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매뉴얼을 관내 어린이집에 안내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어린이집 수시 및 정기점검 시 조리실 및 식자재 위생, 아동, 교직원 건강검진 등 아동들의 안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그동안 다수 지적되는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2019년도 개정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7일에는 CCTV 관리 시 주의할 사항 등 2018년도 지도점검 시 자주 지적되는 사례들을 모아서 관내 전 어린이집에 매뉴얼로 배포하였으며 이를 어린이집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ㆍ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시정요구ㆍ건의사항은 총 1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ㆍ건의사항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지적사항을 정리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설에 배포하고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처히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의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분야별, 사례별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할 사항,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변경, 폐지, 행청처분 기준 등 시설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매뉴얼을 제작하여 노인시설 73개소, 장애인시설 31개소에 지난 3월 21일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내에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지침을 중심으로 시설 및 법인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노희숙입니다.

63페이지 부개ㆍ일신지역 중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강구 철저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보면 소통위원회를 한번 하신 거지요?

예. 한번 개최한 것입니다.

예. 그때 저도 지역에, 저희 지역구 시의원님께 들었어요. 그리고 지역 학부모들한테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중학교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다 알고 있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진작에 들어왔을 텐데 지금 되게 오랜 기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나온 방안 중에 여기에도 보면 원거리 통학 불편해소 부분이 지금 그나마 가장 아이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게 교통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위원회 때 건의되었던 버스 통학문제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증차는 좀 어렵고요 526번 버스에 대해서 통학시간에 배차시간을 좀 줄여서 운행횟수를 좀 늘리는 것으로 검토되어서 통보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통학 배차시간이 줄여진 건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지금 526번 버스가 4대가 운행되는데 19분에서 26분 간격으로 1일 44회 운행됐던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시행된 건 아니고요 증차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배차시간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2월인데 지금 3월이잖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구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닌 건 알고 있지만 아까 보셨듯이 19분에서 26분이라고 그러잖아요. 19분은 거의 없어요. 진짜 오래 기다리면 30분 기다릴 때도 있고 저희가 요즘에 네이버지도 같은 데 켜서 보잖아요, 차가 어느 정도 와 있나. 뜨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그 차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그래서 그쪽에 남부권역 아이들은 전부다 고가 넘어 이쪽으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버스도 사실은 굉장히, 이 버스가 좋은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른들은 안타요, 너무 돌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다 지역 곳곳에서 아이들을 태워서 학교 근처까지 갈 수 있는 버스가 이것 한 대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마 등하교 시간에 이것을 탈 텐데 정말 배차시간을 좀 빨리 조속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버스노선 체계의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통학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노력하고 추진중이고 이러한 답변보다는 언제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더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는 언제쯤 배차시간 간격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주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철저 부분에 있어서 유해환경 단속이 굉장히 철저히 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느꼈어요. 22살 딸하고 부평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맥주 한 병을 마시려고 그랬는데도 저희 딸 신분증이 없다고 그래서 핸드폰에 신분증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도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단속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구석진 곳들을 좀 더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더 많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들이고 청소년들도 안 되는 것을 알아서 시내 쪽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시내 쪽이 아니라 변두리 쪽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팀장님께 질문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중도입국자녀 가정 4월부터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모집중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4월 셋째 주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현재 3명 정도 가모집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북부교육지원청에연계해서 거기에서 모집을 홍보해 달라고 한 상태이고요 거기하고 또 남동구에 있는, 잠시만요.

예.

남동구에 미인가학교인데요 한누리학교처럼 외국인 아이들, 입국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도 같이 공문을 보내서 모집하는데 있어서 협조해 달라고 진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바로 이렇게 과정 만들어 주시고 교육청과 지원해서 하신다는 전화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4월 중으로 과정이 진행된다는 부분에 감사드리고 많은 홍보로 많은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일단 완료로 돼 있긴 한데 중간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뿐 아니고 사회복지사들 전부에 대한 신규사업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함해서 저희 시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서 1년에 2회, 3만 원씩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 부분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다른 사회복지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서 이분들은 그냥 사회복지사로 일할 수 있는 첫 입문과정으로 여기고 일하다가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1년 몇 개월 정도 본인들이 경력인정만 되면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제가 그때 드렸었고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은 좋은 부분이지만 이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건 아니고 이미 다 있는,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거면 이분들은 본인들한테 어떤 혜택, 조금이라도 혜택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안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건 누구나 받는 건데. 그래서 여전히 열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지금 34개 지역아동센터하고 종사자분들이 2분에서 1분 정도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도 많은 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71쪽에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보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조치사항에 보시면 아동ㆍ교직원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한 370개 정도 되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은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1회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지도점검을 할 때 우선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약 370개 정도 되지요?

예.

부평구에 출생아 숫자가 2017년도 자료 보니까 3,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눠보면 어린이집당 원아가 10명 정도, 그 정도 나오지요?

평균으로 보시면 그런데요,

평균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지 게 어린이집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도점검을 연 1회가 아니고 최소 제가 생각하건데는 연 2회라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1번 정도 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먹인다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범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분기 1회라든가 아니면 반기 1회라든가 어떤 자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현재 직원 팀의 여건상 그렇게 분기별이라든가 반기별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1년에 1회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자체점검뿐만 아니라 상하반기에 시에서 합동점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이 발생한 경우라든가 그럴 때는 복건복지부에서 상하반기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회 정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연 1회도 제대로 지도점검 안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도 작년도 지도점검 시에 추진하면서 주요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금년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저희가 매뉴얼로 전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이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먹인다는 게 범죄행위입니다, 범죄.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폐원시켜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4월부터는 저희가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부모하고 전문가 2인 1조로 해서 150개 정도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급식이라든가 안전,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거기서 약간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육아종에 컨설팅을 맡기고 또 저희 지도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에 감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서 지도점검할 때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하고 협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1년에 보육지원비가 약 1,000억 이상 나가지요?

예.

그렇지요?

예.

1,000억 이상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안 하니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있는 대로 해당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지도점검을 자주 하셔서 적발되는 어린이집은 과감하게 폐원을 시키십시오. 시키시고 그렇게 가야만 되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제대로 지켜야 될 것을 안 지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들이.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61쪽 보시면 건의내용에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 설립된 시설은 아니지만 운영현황을 보면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62쪽에 보면 조치사항을 보시면 시설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예산절감 외 각종 공모사업 등에 적극 응모하고 있으며 인접한 타시설 수강료 비교 및 이용자 설문 등을 통해 이용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용요금을 인상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물론 적자폭을 흑자로 전환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용료를 타구하고 비교해 보면 수영장 쪽은 저희가 낮은 측면이 있고요 다목적체육관도 이용료가 좀 낮게 책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타구와 현실성을 맞춰서 현실화하면 조금이나마 적자폭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위에 말씀하셨던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을 기금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확보를 통해서 지출을, 저희 구비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으로 생각돼서 질의 하는 겁니다. 2018년도 국민체육센터 수입 운영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수입이 약 10억, 체육센터 하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출액이 약 18억입니다. 거기에 대다수가 인건비입니다.

예.

언건비가 무려 11억 3,700입니다.

예.

적정한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됐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선유지비는 약 2억에 불과합니다. 인원이 약 24명, 24명에 인건비가 11억 3,000 그다음에 기타유지비는 6억 2,000 정도 나오는데, 전체. 그러면 지금 보면 유지보수 비용에 따른 공모사업을 적극 응모하고 있다고 했는데 공모사업해서 수선유지비밖에 절감 더 시키겠습니까. 나머지는 동력비, 공공운영비, 일반재료비, 약품비, 사무관리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나 다목적실내체육관은 흑자를 볼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에 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인력이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고는 저희는 판단 안 하는데요 한 번 더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스포츠클럽이라든지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체육센터에 프로그램은 수영, 헬스, 에어로빅, 요가 4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익사업 시설은 아니지만 적자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적자폭이 커진 이유가 대다수가 인건비라는 점이지요.

그 인건비의 대부분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도 있지만 대부분 체육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가 주로 많이 채용된 부분인 거고요 체육관시설 운영을 위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력은 확보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직이 7명이고요 기능직이 8명, 전문직이 8명, 기간제 1명, 시간강사가 그 외에 있습니다.

예.

그게 적절한 인원이라고 도저히 판단이 본 위원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인력에 관한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면 적자폭이 상당히 적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치사항 보시면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있고 이용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래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검토하셔서 향후에는 적자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재호입니다.

67쪽에 보시면 통장복지도우미라고 돼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동네 사정을 잘 아시는 통장님들도 중요하지만 또 보장협의체라는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어려워서 복지사각지대에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이 한 사람, 한 가정이라도 있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통장님들 복지도우미교육을 시켜서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단체도 있기 때문에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다양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같이 협력해서 사각지대에 어려운 분들을 발굴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라든지 통장님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노력한다면 더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평구 22개 동에 복지발굴에 대해서 동별로 분석해 보셨나요?

지금 동에 활동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매월 저희가 실적 받은 게 아까 보고드렸듯이 1만 1,50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취약가구 방문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동이 보통 부평3동이 1,194건이고요 그다음에 갈산2동에 취약가구 방문이 2,170건, 그다음에 부개1동이 2,100건 정도로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발굴이 잘되는 동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 적극적으로 통장복지사각지대 발굴 도우미들이, 물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만 그래도 그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장님이라든가 다양한 단체들에 각종 회의 때나 그때 광고를 많이 해서 특히 발굴이 안 되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이 뭔가를 분석하셔서 타 동에 비해서 저조한데를 더 신경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말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굴이 안 돼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문화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새롭게 편입됐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7쪽 한번 봐주세요. 6번에 보면 부평토굴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는 제가 질문 안 드리고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다 11월, 12월에 있어요. 이 사업이 계절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계절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다가 연말에 이렇게 하는 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지요?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하다가 연말에 예산이 남았으니까 왕창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이게 시설공사를 토굴 탐방에 따라서 아이들의 안전과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소유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늦어진 사항이고요 그래서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사업 구역을 C7구역에서 C6구역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공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 것은 소유주와의 협의가 안 된 사항이지 사업추진을 저희가 하반기에 집중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구 소유도 아니고 개인소유 토굴인가 보지요?

예. 개인소유의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들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사주기를 바라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좀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어서 지금 아이들 토굴탐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협의 때문에 늦게 집행됐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59쪽 한번 봐주세요. 풍물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마련 철저라고 했는데 개인 풍물 강의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 부평구에. 그런 곳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나요?

그쪽까지는 저희가 저변확대의 영역에 넣지는 않았고요 일단 아이들 학교에 지원해서 보조금을 편성한 상태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그것은 학원으로 볼 수 있는 단체기 때문에 그쪽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관에서 리드하는 것도 좋지만 풍물학원이 부평에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목표가 저변확대라니까,

저희가 그런데 문화원이나 문화재단 이런 행사 때나 강사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과도 우리 과에 처음 들어오는 과인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과장님께서 문화진흥과장님이실 때 너무 고생하시는 걸 많이 봐서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엄익용 위원님 말씀한 것 질문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복위에서 비교시찰로 호주를 갔다 왔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욕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여행이 아니에요. 되게 힘들어요. 먹기 싫은 소고기 맛없는,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소고기를 일주일 내내 먹고 막 오바이트할 정도로 먹었는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보육이나 건강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국가에서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100년 이상은 앞서 있더라고요. 거기서 가장 인상 깊은 게 건강보험입니다. 건강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호주는 예비하는 시스템이 엄청 강해요. 병원을 가기가 어렵지만 병원에 가기 전에 예비시스템, 병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한 조사가 엄청 강해서 실질적으로 호주에서 그 통계를 내보니 그게 더 예산을 절약하더라 그런 내용을 설명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체육과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엄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틀린 게 지금 우리가 기대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기대수명이 늘어나서 체육, 우리 주민들의 체육건강도 정부에서 지켜줘야 된다. 그 하나 방면으로 이렇게 체육시설을 많이 설립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엄익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커버하려면 우리 지방세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을 구 시세를 조정해서 시세의 큰 부분을 구 부분으로 한다.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제 하면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적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 안 하고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향상시켜줄 의무가 있는 그런 관청의 역할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건강보험이나 의료비의 많은 절감을 가져온다고 우리는 그런 통계가 없지만 호주에서는 100년 넘게 그런 통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절감된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사항을 시구세 같은 지방세가 조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답변처럼 어느 정도 수입비용 대응처럼, 왜냐하면 그 체육시설을 모든 우리 부평구 주민이 전체 다 활용하면 가격을 아주 다운시켜도 돼요. 그런데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부평구 주민의 그래도 소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하는 건 최소한 그분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부담하자, 나머지는 우리 구비나 세금으로 운영하더라도. 본 위원은 그런 취지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엄익용 위원님한테 미안하지만 서로 의사가 조금 다르지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는 방법이 나쁘지는 않다. 여러 가지 의견을 조합해서 혹시라도 엄익용 위원 말씀 듣고 무서워서 그냥 그쪽으로만 갈까봐 제가 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엄익용 위원님께도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인력 부분은 한 번 더 점검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체육센터나 다목적체육관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그분들도 이용률이 높아지고 구민들의 체력증진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과다인력이 있는지는 한 번 더 점검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인력 확충을 통해서 강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수급이 돼야 이용하시는 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타 지역보다 현저하게 가격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현실화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맞춰나갈 수 있고 그 대신에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제도를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69페이지에 조치사항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사업을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알리미봉사단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리미봉사단을 보다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몇 명이 활동하고,

각 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고요 22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명예통장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장회의 때 항상 들어가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통장회의 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참석하실 때 참석수당이 또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특별히 그렇지 않은 이상은 당연히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위기가족상담 지원 이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법률이나 여러 가지 생활법률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가족상담 지원이라는 게 눈에 띄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렇게 상담하고 있는 사업이 2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위기가족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상담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복합적인,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례관리서비스가 들어가는 경우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항상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언제 언제 요일이 정해져있는 거 아니고 항상,

예.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하면 아무때나 가능한 거예요? 상담이.

구체적인 절차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정들을 서로 맞춰서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일정들을 맞춰서 나가서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미리봉사단이 통장 활동할 때 수당 말고는 지원하는 게 뭐가 있나요?

토털 예산이 지금 알리미봉사단에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 이외에 1년에 한번 그분들의 역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 비용으로도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원자가 혹시 많나요? 알리미봉사단.

지금 현재로 배치가 안 되어 있는 동은 없습니다. 22명이 다 22개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명만 항상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개 동에 한 분씩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거기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꼭 통장들만 하는 거예요?

다문화알리미봉사단이라는 건 다문화, 그러니까 결혼이민여성, 결혼이주여성이 각 동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알리미봉사단 명예통장으로 위촉돼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문화 이주여성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단들은 또 따로 별개? 없어요?

어떤 자원봉사단,

밑에 보면 자원봉사단 모집 해서 있길래. 알미리봉사단하고 틀린가해서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자료 갖고 계신 거가 어떤 안내문인지 제가,

알리미봉사단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면 알미리봉사단 그 자체를, 그러니까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확대해서 본 것 아닌가 싶은데요. 별도의 자원봉사단이라는 명칭은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고 알미리봉사단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센터, 지역사회행사 업무보조, 봉사활동, 다문화가족 환영 나눔봉사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께서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에서의 각 동에 보면 지역축제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그 동만의 어떤 특성 있는 행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참여하신 다문화가족들이 같이 활동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리미봉사단이 활동을 잘 하셔서 동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산곡동 북부문화센터 수영장 수강료가 얼마입니까?

수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잠시만요. 월 회원은 5만 6,000원이고 1일은 6,000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평국민체육센터 수강료는 얼마입니까?

1일 3,500원이고 월 회원은 4만 1,800원입니다.

그러면 시설 대비해서 차이가 그렇게 큰 건 아니지요?

예, 뭐 그렇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왜냐면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용에 예산절감 및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공모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수선유지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들은 꼭 필요한 사무관리비, 약품비, 동력비, 수도세 등등 이런 부분이었고 가격인상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북부문화센터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수영장 사용료가.

차액이 저희는 북부문화센터만 비교했던 것은 아니고요 인천시 관내 시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국민체육센터 수용장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단순하게 저희가 북부교육문화센터만 비교했던 것은 아닌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요 하여간 대다수의 금액이 인건비로 지출돼서 그 적재적소에 과연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었는가 제가 그것을 판단해서 확인해서 판단하시라는 얘기지 이 금액을 올리지 말라, 공모사업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됐는지 여부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공현택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는 안 갑니다. 자다가 꼭 봉창 두드리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공현택 위원님 의견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오늘 과장님들이 보고를 잘 하셨는지 다른 날보다 빨리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최광식입니다.

그냥 가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웃는 이 많음) 제가 말씀 하나 총체적으로 당부의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하다 보면 완료가 있고 추진중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추진중하고 완료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부서에서 정하는지.

일단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 어떤 날짜, 시점을 정해주거든요. 그 시점을 중심으로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고요 그리고 질문내용에 따라서 이게 완료가 안 되는 경우, 계속 추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중 계속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저희들이 완료, 추진중을 판단해서 적시한 거고요, 그런데 연중 계속되는 것도 계속 추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이 해소됐다 그러면 완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간혹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때 어제도 진행과정에서 좀 이런 건 아직 추진중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때는. 그런데 그런 게 완료로 보고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여기 다 부서의 과장님도 계시지만 다음에 이런 보고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완료나 추진에 관한 내용들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체육진흥과장 한철웅 평생교육과장 노희숙 복지정책과장 서재호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