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토지정보과와 보건지소,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2월 18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승진 임용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부평구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홍순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말씀 경청하면서 구민을 위해 맡은바 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배움의 자세로 채워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부서, 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존경하는 홍순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 4건, 건의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익성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건축현장 도로 무단점유 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는 도로점용이 수반되는 건축허가 시 사전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점용허가를 득한 건축현장에 주 1회 이상, 또한 주민불편 접수 지역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위법현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부과 등을 통하여 위법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고만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부개역 앞 시유지에 개인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하는바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조사 결과 시유지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기이 부과 중에 있으며 자진정비토록 금년도에 2회에 걸쳐 계고장을 발급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승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자전거보관대 관리 철저와 방치된 자전거, 폐자전거 조치 그리고 공기주입기 설치 및 정비에 대하여는 무단방치 자전거 24대를 수거하였으며 부평역 공기주입기 2개소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공기주입기 설치는 수요조사 후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흥수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자전거보관대가 미설치된 3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자전거보관대 설치 요구 건에 대하여는 부평2동은 자전거보관대 설치장소 확보가 어려운바 청사 신축 후 설치 계획이며, 부평6동은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삼산1동은 장소 협의 후 상반기 중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경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절기 설해 대비 장비, 염화칼슘 비축량 점검 및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 염화칼슘은 작년도 1314톤을 확보하여 592톤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잔량은 722톤이 남아있습니다. 비탈길은 주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할 위치에 제설함을 설치하여 설해 시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향후 설해 시에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승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굴삭기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 부서의 협조 요구 시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흥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일로 113번길에서 수변길 일원 인도 정비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주민 현장조사 시 인도확장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장 전주 및 가로수 이설비용이 부족한 관계로 금년 1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으며 예산확보 시 상반기 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승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개2고가교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도로확장을 통한 고가도로가 필수인 만큼 부천시 구간의 건물 및 토지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가교 설치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는 인천발전연구원의 검토를 토대로 설치가 어렵다는 인천시 결과를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1쪽입니다. 대상은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4건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요구사항 중 부평3동 행정복지센터 간판 정비 건은 2018년 11월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현수막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불법현수막 관리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아울러 자체정비 기준을 마련하여 불법현수막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02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게첩수수료 현실화 방안 건입니다. 향후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신규 설치는 지양할 것이며 게시대의 보수 및 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 게첩분부터는 게첩수수료를 8000원에서 8800원으로 현실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불법노점상의 사전적 예방책 마련과 관련하여 노점이 빈번한 지역에서는 노점의 진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생계형 노점 단속 시에는 안내문과 계고장을 활용한 자진정비를 최대한 유도함으로써 예방 위주의 단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대범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건축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건축공사 시 설계 및 감리체계의 관리 철저이며, 건의사항으로는 부평형 셰어주택 사업 확대 시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공사 시 설계 및 감리체계의 관리 철저토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5년 동안 설계와 감리를 같은 업체에서 시행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100여 건 이상으로 이와 같이 동일 업체에서 설계와 감리를 병행하는 것은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어 그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건축법 규정에서 정해진 감리 지정 제도의 운영의 미비점을 때마침 2019년 2월 법이 개정되어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 시행되어 보다 많은 건축물의 감리를 허가권자가 지정하게 됨으로써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주거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평형 셰어주택 사업 확대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평형 셰어주택 사업은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청년 자립기반 형성에 기여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확대시행 여부는 그동안 사업 추진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효과 대비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사업 확대 추진 시 문제점으로는 장소 확보 및 리모델링 등 사업비와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투자비용에 비해서 수용인원이 적어 사업효과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업무관리에 있어서도 담당 부서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 업무 추진 및 자료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선결과제로 장소 선정, 예산 확보, 업무관리 등의 해결을 위해 면밀한 검토와 사업효과를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옥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5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유문성 도시재생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건, 총 3건으로 이 중 2건이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조치 철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고액체납자 9건에 대해서 압류통지서 발송 및 압류조치 중에 있으며 적발된 행위가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하여 원상복구에 필요한, (마이크 사용불량으로 교체) 죄송합니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철저 요구사항입니다.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으로 예산 성립 전 국토부 보완 요구사항 및 사업승인 요건인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운영 이행을 위한 부평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및 사업총괄 코디네이터의 활동비 등을 위하여 8561만 7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더욱 면밀한 준비와 검토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6쪽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홍보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계획, 설계, 도시계획시설 결정, 보상, 공사, 유지관리 등 많은 단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신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 임용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형오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영성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대책 마련 철저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설의 올바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주민협의체에게 명확한 방침을 제시함과 동시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지원하여 해당시설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주거환경정책과는 2018년 9월 5일 주민공동이용시설 종합관리 및 운영계획 방침을 마련하여 2018년 9월 14일 일자리기획과에 영성마을 종합관리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27일 영성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물 행정재산 무상사용 수익 허가를 영성마을 두레협동조합에 통지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영성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기본관리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주요 관리업무 내역 및 현황을 일자리기획과에 통지하고 사무인계 및 관련 자료 송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일자리기획과는 2019년 1월 2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2019년 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조직개편으로 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부서가 일자리기획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변경되어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영성마을을 포함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종합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시정요구·건의사항 4건입니다.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차고지 외 밤샘주차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도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고 있지만 사업소재지가 인천인 경우 인천시와 맞닿은 서울, 경기도까지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어서 타 지역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경우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면 주거지에 합법적으로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방법이겠으나 주차장 부지 부족 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법령과 상위기관 차원에서의 제도적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구 차원의 대책마련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단속, 계도를 통하여 차고지 주차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관련 불친절, 승차거부, 무정차 통과 등 교통불편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는바 향후에는 최소한 상·하반기 운송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과 협의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민원불편 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관련 교통불편 민원신고 최소화를 위해서 작년 12월 5일 관내 버스, 택시 운수업체와 조합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해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원여자중학교 통학로 인도확장과 횡단보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부평공원 사거리에서 부원여중 정문으로 가는 길은 아이들의 통학로이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로 인도 중간에 도로가 나 있어서 보행자에게 위험요소가 많으니 시급히 인도를 정비하고 도로에 횡단보도와 안전등을 설치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횡단보도 설치 심의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작년 제10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가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도폭 확보를 위한 견인차보관소의 구조물 이설, 인도포장, 횡단보도 설치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금년 2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평역전지구대 앞 엘리베이터 처리방안 강구입니다. 부평역전지구대 앞의 인도나 도로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보행자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항과 특히 여성, 노약자,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관련기관 부서와 협의하여 통행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평역광장의 역전지구대 앞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주변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년 1월 식수대 철거와 보도확장, 횡단보도 이설을 포함하는 부평역광장 보도정비 공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교통정책과로 소요예산 편성을 요청하였고 인천시의회에서 이번 주에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지금부터 주차지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0쪽부터 112쪽까지 해당됩니다.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첫 번째,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2017년 보건소 청사부지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이 결정되고 또 이 사업이 보건소 증축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당초 저희 부서의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이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혁신센터 지하로 사업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내년에 공사 착공예정이며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을 거울삼아 향후에는 사업 추진 시 좀 더 치밀한 계획 수립과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두 번째, 주차공유제 방안강구 철저입니다. 우리 구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민간시설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학교 운동장이나 종교시설 등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유제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인천시와 함께 주차시설 개선비를 지원함으로써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참여가 적고 또 참여했던 시설에서도 관리의 어려움으로 개방을 철회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어렵지만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주차난 해결에 있어 우리 구의 여건상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최적의 사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우선 3월 중에 관내 초중고교 82개소, 종교시설 및 의료시설 22개소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면수가 많은 힘찬병원이나 나누리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설명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하고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우리 구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많은 기관과 시설에서 개방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시정요구 세 번째,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철저입니다. 공영주차장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중에서 유인주차장은 주차관리원이 수시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무인주차장은 시설반이 정기·수시로 환경정비를 통해 주차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첫 번째, 그린파킹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한 주차공유제 방안 마련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의 지원내용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참여자가 주차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일반 주택의 대문과 담장을 허물고 주택부지 안에 자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 해소와 주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을 개인 사유지에 설치하는 점과 또 현행 직권하에서는 주차공유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기존 사업 참여자에게는 주차공유에 대한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새로운 사업 참여자에게는 보안문제 해결책으로 CCTV 설치를 권장하여서 주차공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주차장 설치 지원 시에 주차공유를 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인천시와 함께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건의사항 두 번째, 부평1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부평1동 지역에서 약 780면의 주차장이 철거될 예정으로 주차면 감소에 따른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철거되는 주차장에 대한 대체 주차장으로 혁신센터 지하 공영주차장,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북인천등기소 이전부지와 부평경찰서 이전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건이며 시정 1건, 건의 2건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완료 3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부평구 관내 공원과 하천변 등에 설치된 146개의 해충퇴치기의 정확한 점검을 위해 주간보다는 야간시간대에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램프 및 모터 등의 작동상태 유무를 면밀히 확인하여 살충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해충퇴치기의 점검은 반드시 불이 켜지는 야간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매월 야간점검을 실시하여 램프 48개, 차단기 3개, 모터 12개, 신형모듈 17개, 하부캡 2개 등을 교체 점검하였으며 향후 설치 외관의 적정 여부, 기피제의 약품 충전 적정 여부, 분사기 사용 적정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살충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은 약국, 병원 정기점검 결과를 보면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내역이 다소 확인되는바 방사선 기계에 대한 위험성을 감안하여 방사선 사용 병·의원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기 바라며 특히 여성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점검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관내 병·의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장치로 76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의료장비인 MRI, CT, MAMMO는 6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의원 지도점검 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장소로 하고 있는 자 또는 의료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TL배지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분기마다 선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의 권장시설 확대 설치 건으로 현재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시설인 공공의료기관, 구급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약 80개소에는 이상 없이 설치되어 있으나 권장시설인 체력단련장, 목욕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상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설치가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월평균 3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6개소의 부평구립도서관과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는 반드시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니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은 367개소이며 56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으나 복합건축물 171개소, 체력단련장 75개소, 목욕장 30개소 등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미설치 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히 설치하도록 독려하였으며 부평구도서관 8개소 중 기적의도서관 등 5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미설치된 3개소에 대해서도 설치토록 독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4일 자 보직 발령받은 문영미 모자보건팀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1건 및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부평구치매안심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철저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부서 간 협의에 의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구 재정여건과 어르신 이용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부평4동 청사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이후에 사업설명회 1회 및 주민협의회 2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건물 내 흡연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금연구역 단속반으로 정규직 공무원 1명을 총괄하여 시간선택제 2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이 2개 조로 편성되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80여 개소를 단속하여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발생이 많은 금연구역이나 건물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건교육이나 홍보를 통하여 금연을 유도하고 있으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치매예방교육 운영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급증으로 국가치매책임제 정책과 관련하여 치매 어르신을 이해하고 치매 가족과 어르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매 파트너 양성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 2월에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하여 치매교육 수요조사를 한 결과 3개 동에서 신청하여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앞에서 구동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진급하셔서 처음 보고하시는데 좀 설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부평구 주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구동오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부평1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는데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도시재생과장님하고도 잠깐 논의를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제안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부평1동의 지역에 거기 굴포천 사업하고 11번가 사업이 같이 공유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실 그 굴포천의 주차면이 한 780면이 없어지고 향후에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차지도과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 도로과,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혁신센터에 300면, 거기는 그래도 굴포천 주변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구동오 위원님처럼 저도 신트리공원 쪽은 너무 동떨어진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융자 심의를 올 하반기에 하신다고 그랬죠? 중기지방재정 심의하고 투융자 심의 하반기에 한다고 업무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투융자 심의가 뭐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아세요? 잘 알고 계시나요?

일반적인 사업의 사업비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투융자 심사나 공유재산 심의나 사전절차가 많습니다. 그것은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융자 심의가 문제점이나 개선을 하기 위한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동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 질문하는데 지금 11번가 사업하고 굴포천 사업하고는 사실 거기하고는 안 맞아요. 보건소에다 당초에 주차장 한다고 그랬다가 치매센터를 짓는다고 사업이 바뀌어서, 거기도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동아아파트, 부평1동 주민센터에서부터 대로변에, 거기 지금 노상주차장이잖아요? 몇 면이죠, 그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상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어느 방향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대로 쪽에. 이쪽 1급지인가?

네, 그건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혹시 공단에서 알고 계신지요?

과장님, 됐어요. 그건 나중에 밝히고!

20면으로, (관계공무원을 향해) 20면밖에 안 돼요?

네, 알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신트리공원 같은 경우는 170면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하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 백화점이라든가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다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없고 또 문화의거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에 주차장 지원 예산이 5400이었다가 2019년도에는 한 6600 정도, 경제과에서 이건 지원하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주차장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그런데 이런 것 볼 때 상당히 거기 실용성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부평1동 주민센터부터 그 대로변까지 지하주차장을 파게 되면 활용도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곧바로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아실 것입니다. 저희 주차조성팀장님이 메모를 전달했는데요. 도로 지하는 주차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업비가 일단은 도로 지하가 가장 큽니다. 1억 최대치로 예상이 되고요. 교통체증과 지하에 지장물이 많아서 지금 곤란하다는 그런 메모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차팀장인가?

우선 어렵다는 답변을 먼저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럼 이런 대로에 지하차도는 어떻게 파? 지하철은? 그런 거 다 어떻게 파냐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도로 바로 밑에 지하상가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고 거기다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장물이라든가 다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향후에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네.

물어본 김에 질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나 도시경관과 여기에 보면 무단점유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는 변상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사할 때의 무단점유나 일반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도로에다 무단점유해서 이런 것은 매번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그러는데 지적하면 그때만 상황이 잘하시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최근에 제가 시장이라든가 주변에 보면 공사하는 데는 무단점유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변상금 부과도 하고 조치는 하지만,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 도로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 구정질문도 해서 개선이 많이 된 그런 사항이지만 아직까지도 무단점유해서 불법노점상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무단점유하신 분들 조사를 해서 향후에 관리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허대범 과장님 답변 좀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노점상 나와 있는 것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2주 전에 경제과의 협조를 요청받아서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곳은 깡시장 쪽입니다. 나머지 건영시장이라든지 종합시장은 대체로 양호했고요. 자기네 자체적으로 정한 질서유지선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만 깡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후에도 경제과에서 지원요청 오면 같이 합동으로 정비해서 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들여서 계속 도로점용 정비에 대해서 매년 예산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실명제를 계속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실명제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장에 대한 관리는 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실명제를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도 비교시찰 다니다 보면 불법노점상들,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사람 얼굴 해서 자기 주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본인 확인이 되는데 지금 여기 우리 전통시장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없어서 실행하고 있다는 걸 못 느끼겠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사항은 아마 지금 이 방송을 경제지원과에서도 모니터링 할 텐데요.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이랑 협의해서 선진화된 모델을 샘플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지금 5대 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한 4년 전에도 정비하면서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이렇게 매번 하겠다고만 하고 타 시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내용은 경제과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이고 도시경관과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는데 연관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 정비가 잘 원만하게 됐긴 됐지만 그래도 단속이 안 되면 계속 불법노점상들이 라인 바깥으로 나와서 향후에 화재라든가 불씨가 생길 경우에 소방차가 진입이 원만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 놨는데 철저히 단속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경관과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도시관리국장님도 계시지만 합동으로 단속을 나갈 때는 도로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경제과, 주차지도과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효율적으로 되지 과별로만 나가서는 다 도로라든가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거 좀 합동으로 단속해서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도 잘 들으셨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본적인 해결방안 강구 했는데 이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 맞아요, 단속?

네, 영업용 노란번호판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자동차는 도로과에서 하죠?

도로과는 중기만,

중기만?

네.

몇 톤 이상부터 해요?

15톤 이상입니다. 덤프는 15톤 이상, 그다음에 일반 굴삭기나 이런 것들은 제한이 없고요. 건설 중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교통과가 밤샘주차 단속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로과에서도 하고 교통과에서도 물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도심지 내에도 이런 밤샘주차하는 경우가 덤프트럭이라든가 건설 사업용 화물자동차 같은 것들이 지금 최근에는 도심지에 야간에도 있는데 이걸 단속하는 이유가 뭐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야간에 주행할 때 사실 이런 큰 대형차들이 도로변이라든가 학교 주변 한가한 데다 비치하다 보면 사람이 가다가도 시야가 가려서 사고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거 계속 관리하고 있나요? 단속, 도로과에서도 하고 있나요?

저희뿐만 아니라 주차 관련되어서는 주차지도과에서 단속을 하고요. 또 건설 중기에 대해서는 저희 과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단속을 하면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번 단속을 해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 1월이나 2월까지 밤샘주차한 그런 것 단속한 현황 있어요? 얼마나 되나요?

중기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나가지는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직원이 혼자이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오는 데, 또 불법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월 2회 정도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월 2회요?

네.

그럼 지금 단속한 자료는 있나요? 얼마 정도 되는지.

네, 단속해서 과태료 처분한 것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혹시?

정확한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개략적으로 1, 2월까지 제가 결재한 기억은 한 서너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새벽에 운동하다 보면, 요새 한 5시 정도에 나가서 보면 그런 게 발견이 되어서, 새벽에 보면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침 7시, 8시면 빠지겠지만.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교통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들, 특히 아파트 주변에도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그런 거 근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시간이 0시부터 4시까지만 단속하지 그 이상은 단속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 주변이라든가 도심 주변에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빈번하게 있는 것 같아서 교통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단속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전체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75페이지 보시면 아니, 76페이지 정도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실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그 좋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두는 것이잖아요, 위원회의 목적은. 그러니까 자문기구의 의미고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이지 않은데 다양한 위원회에 중복되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위원회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왕성히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위원회를 애초에 만드실 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도시관리국장님!

네.

여기 도시관리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위원을 선출할 때에 경쟁률이 많은 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고를 하거나 안 그러게 되면 위원 선출은 보통 어떻게 하죠?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위원회는 도시건축위원회, 구조위원회, 거의 전문 분야입니다.

그렇죠? 전문적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위촉이 되고 참석이나 이런 부분도 거의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 전문 분야 외에 행정위원회 쪽에, 아마 그런 쪽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건축 관련 위원회의 명단도 한번 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쪽에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의 명단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명단을 본다고 그래서 실명과 그 사람의 경력을 다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단지 이름이 있고 건축사, 건설회사 근무,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은 동일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이 위원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어쨌든 자문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면을 경험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도시관리국에서 위원회를 선정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명이 지속적으로 몇 번 이상 위원회를 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이 다양한 위원회에 들어가셔서 활동하시는 것은 권장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마치 자격인 것 마냥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일 물이고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마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을 지적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파악은 다시 한 번 해보겠고요. 일부 위원님들이 어떤 그 위원회의 위촉위원인 경우에 자신의 명예라든가 그런 경우로 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일부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같이 전문 분야에는 대부분 구조면 구조기술사협회라든가 건축사협회 이런 데에 위촉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지속해서 하는 경우도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할 때에 그래도 다른 국보다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지요. 그렇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열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접과정 같은 게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평구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위원회의 성격들을 보면. 그렇지만 저희가 당사자의 열정, 당사자가 어느 견해를 갖고 있는지는 사실 만나서 얘기를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경력을 가지고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위원회 선정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명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98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보관대 관리 철저,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실제 저희가 자전거보관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역전이나 학교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부평역을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 인구가 얼마큼 되는지 혹시 그 숫자에 대해서 가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체크는 못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날씨에 따라서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으니까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최근 3월 13일부터 2박3일 동안 일본을 다녀왔어요. 일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자전거 거치대의 모습이었어요. 저기는 오카타역이라고 해서 후쿠오카에서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약간 우리 부평구 정도 규모의 동네였어요. 그런데 저기 자전거 거치대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저기 끝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엄청 작은 점으로 보일 정도로, 제가 걸음으로 계상을 해봤을 때 30보 이상이 자전거 거치대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의사팀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이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것은 제가 뒤돌아서 반대편 역전 쪽으로 자전거 거치대가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봤었어요. 저희하고 상황은 물론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자전거가 상당히 보편화됐다는 것은 인지하시고 저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의사팀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엄청, 저희가 매번 자전거 거치대로 얘기하죠. 더럽다,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좁고 협소한 공간에 자전거를 아주 빽빽하게 달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불편이 있었지요. 그런데 일본은 저런 식으로 역전에 대놓고 우리가 부평역 같은 경우는 왼쪽 편에 가로수가 즐비한 공간에 대놓고 저렇게 구획을 했더라고요. (의사팀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것은, 저도 사실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에요, 저 자전거를 놓게 되면요. 그런데 3일이 지나게 되면 가차 없이 저걸 없애버린다라는 경고가 적혀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팀 직원을 향해) 자, 다음.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그러니까 저렇게 동전형으로, 일본은 100엔이 1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전형을 넣어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거치하고 이렇게 앞쪽에다 체인을 감을 수 있게끔 해놨고요. (의사팀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옆의 자전거들이 겹쳐지지 않게 한 대, 한 대씩 이렇게 걸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사팀 직원을 향해) 자전거 관련 사진은 끝났죠? 제가 저 사진을 찍었던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자전거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 정책이라는 것이 너무나, 정말 이것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 보급을 할 수 있는 자전거 정책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활용하게 한다면, 특히 역전을 활용하는 사람들, 주거지에서 역전으로 오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다고 한다면 저렇게 자전거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제대로 확보된 상태에서 이것들을 활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가 어쩌니 저쩌니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최근에 갔지만 그 앞전에도 다녀오셨던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본은 저희하고 체계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 또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의사팀 직원을 향해)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좀 크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엄청 크죠? 건물 전면에 이렇게 “P”라고 적혀있어요. 우리 “P”라고 적혀있으면 당연히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저걸 봤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역전에서 내리자마자 주차장이 대로변에 있더라고요. 저것은 층계로 제가 확인해 봤더니 8층 정도 되는 주차장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장면 보시겠어요? 저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차장 입구의 모습이고요. (의사팀 직원을 향해) 좀 확대시켜 주시겠어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무인주차장이에요. 저것을 관리하는 사람, 주체는 보이지 않아요. (의사팀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기에 예쁜 그림까지 그려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간대별로 주차요금은 다르고 일주차를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제가 일어를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은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아니니?”라고 했더니 사설로 운영되는 주차장이라고 적혀있어요. 무슨무슨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두 블록 정도 걸어가면 저렇게 대형주차장이 또 나타나고요. 또 걸어가면 또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저 주차장의 규모를 봤을 때, (의사팀 직원을 향해) 주차장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주차장의 규모를 봤을 때 제가 부평에서 살아서 부평에서 좀 큰 건물이 어디 있을까 생각했더니 백화점 크기? 롯데백화점보다는 살짝 작은 정도의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일본은 왜 우리랑 다른 주차문화를 가지고 있을까? 길에다 차를 세워놓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없는지 봤더니 딱지가 엄청 비싸대요. 그리고 애초에 차를 내가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등록해야 된대요. 그래야 차 한 대를 등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구나. 사실 저도 아주 좋아라하는 곳은 아니지만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나라에서 아주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하니 나중에 기회 되신다면 가서 직접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셔서 저런 게 있고 그러면 저게 우리 구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미지 자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행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의사팀 직원을 향해)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저랑 페이스북을 친구로 하고 있는 분들은 여행기간 내내 제가 하나씩, 하나씩 올리는 사진을 아마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도 사실 저희들보다 더 월등하게 산업화된 나라가 맞고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특히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없는 것 고작 10대도 안 되는 자전거 놓을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여러 대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놓는 것, 낙엽이 끼어서 청소를 했냐, 안 했냐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지 말고 애초에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먼저 제안해 주면 안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도 깊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부평역전지구대 앞 엘리베이터 처리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이런 얘기하셨는데 저희 부평역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규모로 신청하신 것입니까?

시 교통정책과에서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나왔었는데요. 나와서 보니까 수정해야 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서서 결국은 예산을 2억을 올렸습니다. 2억을 올렸는데 시에서도 추경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한 번에 투입하는 것보다 어차피 설계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로 이번에 실시설계비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차로 2700만원 예산을 올리고 다음 추경 때에 공사비를 계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돈을 지출하겠다라는 말인 거죠?

네, 실시설계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아마 인천시에서도 2회 추경을 6월경에 할 예정으로 안이 있는데 그때에 다시 공사비를 계상하는 방향으로 안이 잡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미술을 전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 도시이미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평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평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근방에 살고 있어서 그 역만 예쁘게 잘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렇다면 부평구가 생각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 그리고 부평구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저는 그곳이 바로 부평역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역전지구대 앞의 엘리베이터 부분도 누구를 위한 엘리베이터인가라는 고민에 의해서 시작됐던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에 떡 하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장애우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입구 쪽에 언덕을 만들었는데 휠체어 타고 가다간 바로 계속 후진, 후진, 후진, 이렇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공간에 대한 생각, 쓰임에 대한 고민도 없이 무조건 엘리베이터만 떡 하니 갖다놓으면 끝나는가? 이런 고민들이 참 안타까웠었어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와 주셔서 확인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셔서 이와 같은 일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독 우리에게 많은 역들이 있지만 그래도 부평역이 갖고 있는 이미지, 그 공간의 효율성, 그리고 우리가 아주 최대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중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제안드리고 싶고 앞으로 부평역에 대해서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도가 있는 역전, 그리고 차들이 들어가서 편리하게 사람들이 택시나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공간의 이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원년이 2019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일본에서 찍어왔던 사진이 좀 더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담당 과장님들하고 공유해서 함께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또 결과 처리내용을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네.

불법현수막 잘되고 있는 거죠?

네,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거죠?

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게첩수수료 현실화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지금 현수막 게첩수수료를 현실화해서 8800원으로 800원 인상을 해서 추진완료가 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자치구별로 다 이렇게 서로 조정을 해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8800원 받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구·동구·부평구가 8800원 받고 있고요.

그러면 다른 구는? 그 나머지 구는?

다른 구는 8000원 받고 있습니다.

8000원 받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조정해서 맞추나 보죠?

아무래도 조금 상황을 보는 거죠. 주변상황을 봐가면서 하는데 저희는 한 12년 동안 8000원이었기 때문에 88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불법노점상의 사전적 예방책 마련, 이런 것은 사실 완료로 보고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불법노점상 이게 계속 생기고 또 과장님이 한번 가면 없어졌다가 과장님이 지나가면 또 생기고 그런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완료로 보고하시면 안 되지 않나. 추진 중 정도로 보고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그냥 짚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에 관련해서 이게 의무시설이 있고 권장시설이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무시설은 보건소에서 지원해서 설치해 주고 권장시설은 본인들이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설치는 다 본인들이 합니다. 의무시설도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권장시설도 다 본인들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원 하나도 안 해주고요?

보건소에는 지원이라기보다는 구 차원에서 심장충격기가 필요한 데를 저희가 발췌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선 것을 본 위원이 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의무시설도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있어요?

네, 의무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안 하면 저희가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하고요. 나머지 필요한 데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장시설도 좀 지원해 줘야 이분들이 설치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들한테 설치하라고 그러면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1대 설치하는 데?

한 200에서 300 정도 드는데요.

200∼300 들죠?

네.

그러면 이거 개인적으로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설치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권장시설도 필요로 하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구에서 지원을 해줘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랴,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 또 건의사항 조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거나 건의를 드렸던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사실 대형 공사현장에 아직도 보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점용하는 것도 좋은데 외길이라고 그러죠? 작은 소방도로 6m, 8m 안쪽에 있는 도로를 아주 그냥 전체를 다 막고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그것도 수일째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인근 지역주민들은 도대체 어디로 다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고통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도로과에 시정요구를 했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하셨고 조치사항으로는 올해 2월 22일 자로 공문까지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사진 한 장만 좀 보여드릴게요. (의사팀 직원을 향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여기가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바로 동수역 사거리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성동원 건물입니다. 왼쪽에 대형 공사현장이 있어서 저희는 더 이상 대형 공사현장, 이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저 길이 도로포장을 하면 꼭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 그렇게 고바이(こうばい:경사의 정도, 비탈)입니다. 저기를 지나면 저 위로 올라가는 길이 부평2동의 제일 높은 지역으로 아마 산동네로 올라가는 길이니까요. (의사팀 직원을 향해) 조금 확대할 수 있습니까?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보시면 길을 다 막아요. 그런데 저 사진은 제가 한 장이지만 3일, 4일째 공사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위에서 주차정리도 조금 하시기는 했지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차량은 위로, 거꾸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협소한 도로인데 저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게 3월 한 10일경 정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공문을 그렇게 시행을 하시고 하셨다는데도 아직도 이런 현장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부평구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사례들이 발생 안 하도록 더 단단히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보시면 부개2고가교 설치공사 관련해서 가칭이라고 했죠?

네.

지금 현재 본 위원 지역구가 부개1동도 포함되어 있는데 부개1·2동 지역을, 국한을 그렇게 동으로 할 수는 없죠. 남북을 연결하는 그런 교량입니다. 아주 오래된 고가교인데 이 고가교가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늘 정기검사를 해서 보강을 하고 이런 시설을 하는데 워낙 많이 정체가 돼요. 출퇴근시간이면 뭐 거의 그쪽을 일부러 피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운전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건의도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체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해당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대체방안을 만들 재간은 없으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옆쪽에 육교가 있었던 자리 이런 쪽도 연결해서 하여튼 도로가 8m 이상, 한 10m 정도 나오는 그쪽을 어떻게 연결하는 다른 고가교 건설 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좀 없겠는지 제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게 한 마디로 그냥 인천발전연구원의 검토결과가 좀 어렵다, 그리고 설치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적을 거다, 이렇게 지금 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물론 지금 현재는 인천발전연구원의 검토결과를 그렇게 회신 받으셨다 해도 중요한 건 그 해당 지역주민들이나 거기를 통과하는 운전자들이 대체 도로를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여기 부분을 완료가 아니고 계속 추진을 어떤 방향이든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제시했던 그런 계획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방안을 전문가들이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이 내용도 본 위원이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조치가 되셨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건축공사 시의 설계와 감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와 감리 관리를 좀, 워낙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건축주의 의견이 다수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나 여러 가지 우려가 된다, 이런 지적을 드렸고 여기에 이제는 법적으로 건축과 감리를 분리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까?

네, 때마침 금년 2월 15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종전에 제가 설명 좀 드렸지만 허가권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감리를 지정할 수 있는 그 범위를 굉장히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상주감리대상은 자체적으로 건축주가 설계자한테 주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은 법에서 아예 상주감리대상 건축물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것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한 설계자가 감리까지 한다고 그러면 어떤 정실이라든지 부실을 눈감아 준다는 그런 것을 차단하려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많은 건물들이 교체감리라고 그러죠? 자체감리가 아닌 설계자가 자체감리를 하지 않고 교체감리로 하는 그런 제도가 개정이 됐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개정이 됐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침 지난해 행감 때 이런 시정요구를 드렸고 그게 또 법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지금은 허가권자가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는 범위를 넓혔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라고 보고요. 그런 입법취지가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허가권자인 구청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철저히 될 것입니다.

내용은 추진 중이지만 그런 사항으로 완료라고 봐도 괜찮은 거네요?

여기는 완료에 가까운 추진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차지도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부평구의 주차난, 아까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이나 구동오 위원님께서도 굴포천 관련해서 주차난의 걱정을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지만 그래도 늘어나는 차량의 등록 대수를 따라가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부평만의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갖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주무과장으로 부임을 하시게 되어서 그 문제해결에 어떤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고마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10쪽 하단에 주차공유제 방안 강구를 해보시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드렸는데 3월 중에 하실 예정이다, 이러신 거죠?

3월 중에, 벌써 말이 가까이 오는데요. 개방 대상시설에 그동안 반상회나 기본 홍보자료를 통해서는 홍보를 했지만 개방을 할 수 있는 시설 당사자한테 일일이 안내문을, 저희가 공문을 발송한 적은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우선 그것을 시작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직접 나가서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는 시발점이 지금 3월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하시려고 하는 주관자, 그러니까 하시려고 하는 측의 어떤 적극적인 의사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 분들의, 대상지라고 하는 대형병원 또는 주택가 주변의 학교, 종교시설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부설주차장 활용을 이렇게 해서 부평구가 안고 있는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는 그런 적극적인 우리의 의사개진이 필요하고 그 적극적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겠어요? 골치 아픈데 안 빌려주죠. 당연히 내 건물에 관리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공짜로 쓰겠다고 하는데 누가 골치 아프게 빌려주겠습니까? 부평구에서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빌리는 쪽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계획 없이 이것을 설건드려 놓으면 안 하느니만 못 한 거지.

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그래도 선의를 기대하면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그런 걸 구체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쯤이면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물론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더 드리는 것도 죄송한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어떤 예산으로 무슨 주차장 한 면당, 아니면 주차장 50면 이상은 우리 관리인을 배치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인건비 지불도 하고 그 부설주차장을 빌려주는 그쪽에서 전혀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라든지 주차장 한 면당 빌려주는 주차료를 구에서 얼마씩 우리가 지불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거기서 저녁에 빌려주지. 병원에서 괜히 골치 아픈데, 교회에서 골치 아픈데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지. 학교는 더 싫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계획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으니까 한번 던져보고 그리고 잘 안 됩디다, 또 이렇게 얘기할까 봐. 애초에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안 하면 이것은 건드리지 않는 게 나아요. 남의 재산, 다른 분의, 타인의 재산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구청에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얘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제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입장 바꿔서 그렇지 않아요?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동안 추진하면서 파악된 문제와 또 타 시도에서 업무 추진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놓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그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계속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기에는 그 시간만큼 주민들은 계속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부딪혀 보는, 그리고 부딪힐 때에 준비된 예산이나 어떤 계획이 구체화되어서 부딪혀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 생각과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어떤 이 제안에 부합되는 공감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고마운 말씀드리고 이 일이 잘 해결되어서 우리 부평구민이 겪고 있는 주차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에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마경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109쪽의 엘리베이터 문제예요. 그 엘리베이터를 철거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철거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철거는 안 하고요. 지금 인도를 좀 넓혀서 도로의 차선폭이 여유가 있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나와서 현장까지 다 보고요. 또 관할 서에서도 현장을 다 봤는데 차로 폭을 축소하고 결국 인도폭을 넓히는데요. 그것 넓히는 방안, 그다음에 역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 입구에 경찰홍보간판이 큰 게 있거든요. 그 밑에 식수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을 다 철거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거치대도 좀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건너가자마자 거기 턱이 좀 높습니다. 그걸 다 편편히 하고 인도블록도 다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실 예정이군요?

네.

그럼 총예산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도 나와서 봤는데 한 2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인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거기에 지금 설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설치된 지 얼마,

횡단보도 앞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횡단보도 앞쪽으로.

네.

하여튼 적정치 않은 위치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 설치를 누가 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의 안타까움인데요.

아니, 시간도 없는데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아니면,

지하상가?

아니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인천시.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네.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부담 안 하죠?

네, 저희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원인자 부담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설치한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네, 그래서 지금도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도로폭을 넓혀도 충분한 공간은 안 나오기 때문에 한번 국장님하고도 현장을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봤거든요. 출입구를 또 변경하는 방안도 한번,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설치 주체가 누구인지 설치 주체의 부서, 기관, 거기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 멀쩡한 데에다 엘리베이터 설치해 놓고 도로를 옮기게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설치자는 아무런 인사의 문제도 안 받아요? 그게 도대체가 정상적인 사람이 거기다 설치하면 괜찮겠다 하고 인지하고 거기다 설치한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설치장소는,

기가 막힌 거죠! 저 그 장소를 잘 압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찌됐거나 그것은 우리 구나 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그것은 설치 주체, 거기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네, 이 부평역광장은 재산소유가 인천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하되 전부 예산은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광장 전체는 우리 부평구 예산은 안 들어가는데요. 일단 시에다 요청해서 시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그런 얘기도 좀 할 줄 알아야지요, 우리가.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지적,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공문도 하나 보내세요.

아니, 그래서 교통정책과의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현장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 또 건의했던 정책적인 의견,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느라고 애쓰신 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정고만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건의사항 준비하시고 해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무단점유지 여기 하는 것 지금 조치 중에 있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지금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계고가 발송된 상태고요. 일단 4월 26일까지 저희가 자진정비토록 기간은 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마지막으로 3차 계고를 하고 그리고 자진정비가 안 되면 부득이하게 명도소송을 거쳐서 대집행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 몇 군데 정도나 되나요?

사실상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는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용도가 주거용이냐 아니면 일반 상업용이냐 그런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대집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전체적으로 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집행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집행까지는 하지를 않습니다.

네, 이런 게 빨리 하루속히 시정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통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지금 여기 시정요구에 관한 것보다도 우리 부평6동에 버스 종점, 그 어려운 것 진짜 시하고 몇 번 해서 이렇게 해결이 되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우리 부평6동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차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나누리병원하고 힘찬병원 개방지 대상에 협조 요청했을 때 반응이 어땠었나요?

네, 한 마디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도 단지 일반 교회 종교부지나 병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생각은 하고 있어요. 내가 생활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같이 공유를 하겠다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 주차지도과에서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평구 전체, 의회, 인천시 다 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주차문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하신 우리 위원님들, 이익성 위원님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주차문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진짜 말씀하셨듯이 건드려만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 인천시만큼은,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조금 전에 구동오 위원님 답변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짚고 가신다 하니까, 잠깐. 구동오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18년도에 동으로 행정감사를 다녀와서 대부분 동에 다녀오면서 시정이나 건의사항 한 것은 어느 정도 조치가 되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계속 여러 위원들이 주차문제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나도 할까 말까 하다가 서광미 우리 과장님 승진해서 참 힘든 업무 맡으셔서, 또 첫, 이건 전에 행정감사 받은 건데 보고는 또 과장님이 하시니까 힘드신 줄 알지만 그만큼 또 능력이 있으니까 주차지도과장의 힘든 직책을 맡긴 것이라고 알고요. 참 듣다 보니까 계속 무단주차 얘기가 나오고 부평구의 고질적인 주차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 상가에 기계식주차장 및 타워형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평구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기계식주차나 자주식주차 이 비율을 조절해서 정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혹시 부평구에서 기계식주차장이나 타워형주차장의 사용기간이 예를 들어서 초과하거나 노후화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 좀 한 게 있어요?

의무적인 사용검사를 이행해야 되는데요. 그 관련기관에서 이행, 미이행 자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고요. 그 시설을 대상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금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수조사는 다 했다는 말씀이죠?

네, 자료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한테 시정명령도 발송했고요?

지금 시작하려는 시점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주차공유제 해서 기계식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추진하고 있으나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용이 불편하고 이래서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노후화되어서 사용 못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걸 조사해서 빨리 건물주나 거기에다 시정명령을 해서 구에서도 조치를 해주시고 기계식주차장 못 들어가니까 또 그냥 골목길이나 무단주차 막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단주차했을 때는 골목길의 좁은 길에 있을 때는 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즉시 조치도 안 하고 빼달라고 차주한테 전화하면 막 짜증내고 신경질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다시 한번 건의드릴 것은 조그만 방법이라도 기계식주차장이나 타워형주차장 노후화된 것을 빨리 전수조사해서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 좀 해주시고 전수조사는 되어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걸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간단간단하게 해서 드릴 말씀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게첩수수료가 인상된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지적한 바도 있었고 이번에 인상이 잘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보니까 위탁기관과의 계약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저희 구에서 설치하는 거 맞나요, 비용이?

네.

그런데 위탁기관이라는 건 어디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하나요?

네, 위수탁계약이 있는데요. 금년 3월부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랑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5년 동안, 그러니까 게첩 또 철거, 관리에 대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이 맡게 되겠습니다.

혹시 그전에는 다른 기관이 했었나요?

과거에도 10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이 했었고요. 이번에는 입찰공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고모집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입찰로 해서, 단독경쟁으로 해서 공단이 선정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런 입찰공고를 냈다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공고를 냈다면 그런 어떤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내셨다는 얘기신가요?

네,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5년간 할 수 있고 한 번에 대해서 갱신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갱신했던 것이고요. 10년을 위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고를 내서 모집을 했던 것이죠.

공고를 내야 되는 조항들이 있어서 내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우리 부평구에서 시설물도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냐. 왜 입찰공고를 내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사항들을 만들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해서 주변 환경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때가 어쨌든 풀도 많이 나오고 밖으로 도출이 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풀도 많이 나고 관리하는 데에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나오셨으니까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해충퇴치기 보니까 제가 2017년도 점검현황을 받아본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예산이 132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네요?

2017년도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집행 다 하셨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300만원 예산이 있어서 집행을 또 다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검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램프 56개, 안정기 5개, 모터 47개 이렇게 다 교체를 또 하셨어요. 그리고 작년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도 램프 48개, 차단기 3개, 모터, 신형모듈, 하부캡 해서 교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수시로 점검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사항도 되고 해서 많이 교체를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저희가 충족하진 않지만 예산에 맞춰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우신 내용에 집행을 다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은 적절하게 잘 세우셔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동심장충격기가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네.

의무설치기관이 376개나 되는데 59대밖에 설치 안 되어서,

권장시설입니다.

네, 권장시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완료, 설치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 감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보건소장 박영애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건축과장 구옥선 도시재생과장 김선문 도시개발과장 최신현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보건지소장 노윤광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