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곽문근 의원 발언
기섭
황기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계속)(도시주택국,환경녹지국,건설교통국)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23쪽과 324쪽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요. 도시계획과니까 제가 자주 접할 일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문막 경동대학교 주변 도시계획이 확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원룸이랑 뭐 해가지고서 무분별하게 막 주택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이 나중에라도 수립이 된다고 보면, 기존에 건물 지었던 것을 또 보상해 주고, 도시계획도로를 더 내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아마 도시계획을 좀 세워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아마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권용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재생과 소관은 325쪽, 326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신속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신속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강태호신속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속허가과장 강태호입니다. 신속허가과 추경예산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327쪽 중간 부분에, 산지이용구분 정비용역 2,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호
강태호신속허가과장
예, 산림청에서 관련 법에 따라서 매 10년마다 전국의 산지를 재조사해서 산지구분도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8년 12월 28일에 변경고시를 하면서 원주지역 일부가 포함이 됐는데, 포함된 내용을 보면, 종전에 준보전산지였던 부분이 산지부분으로 변경이 되면서 개발제한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지가하락 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종전대로 다시 돌려놓는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원래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태호
강태호신속허가과장
저희 부서에 산림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올리게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아, 산림 부분 허가가 있으니까?
태호
강태호신속허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호 신속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호
강태호신속허가과장
고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세출예산사업은 328쪽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9∼28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도시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네.
조창휘위원
거기 도심에, 도심뿐만 아니라 농촌동까지 그게 다 포함된 건가요? 도심에만?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철거비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요. 이 도시 빈집은 철거비를 보조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출입구를 폐쇄한다든가,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시건장치를 한다든가 이런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도심에도 빈집이 많이 있나요?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지금 현재 조사현황으로는 한 142동 정도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외부인이 접근을 못 하게만 하면 그냥 그렇게 계속 방치해 두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도시 빈집은 소극적인 정비가 될 텐데요. 출입폐쇄나,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담장 정비를 하거나 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창호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329∼330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329쪽,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중에서 홍보물 제작이 들어 있는데요. 이 홍보물은 제작에서 어떻게 배포가 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당초예산은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에 이 하나였는데요. 이 홍보물 제작 이 사업에서 2,000만 원 뺀 겁니다. 홍보방법에는 전광판이라든가 현수막, 인터넷, 홍보 위탁을 하고, 그리고 제작을 해서 읍면동에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부계획입니다.
최미옥위원
아, 읍면동까지 홍보를 하실 계획이라고요?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네.
최미옥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리 신혼부부들이, 홍보가 잘돼서 제대로 돼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작년 2018년에 수혜를 받은 대상이 몇 가구나 있……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한 6,500세대 정도요.
최미옥위원
6,500세대요. 중위소득 200% 이하인 44세까지 젊은 부부들이 혜택을 받는 거죠?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좀 젊은 신혼부부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부동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지적부동산과 예산안은 331쪽과 332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적부동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지적부동산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1∼284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위원
281쪽이요. 기후변화대응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이 올라왔거든요. 거기는 민간위탁이, 기후에너지센터는 전부 민간위탁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3년에 한 번씩 갱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작년에 민간위탁 안 했나요? 이거.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2차 민간위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 18, 19 올해 말까지 2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올해 말까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에 이게 올해 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안 올라왔다가 지금 추경에 용역이 올라왔거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 용역 성격은 지금 2013년부터 최초에 위탁해가지고 지금은 6년째 접어들었는데요. 당초 위탁용역비가 고정돼 있는데, 지금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시설유지보수라든가, 아니면 강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2013년도 기준으로 주다 보니까 어느 게 적당한지 이런 걸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위탁운영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이것은.
전병선위원
어차피 용역을 해서 내년에 위탁을 하려면, 그래서 용역하는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요.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와야죠. 본예산은 1년 치 전부 예산 하면, 본예산에 올해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에 위탁을 한다 그러면 벌써 본예산에 전부 1년 치를 했다가…… 그때는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용역비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추경에 용역을 하겠다고 올라오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것은 해 주시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지구의 날 기후행사, 이게 명칭이 기후변화대응행사예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기후주간행사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기후주간행사라고 해가지고요. 4월부터 해서 어린이환경뮤지컬……
전병선위원
아니, 이게 행사 주관은 누가 하는 거예요? 행사 주체가 어디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주체는 원주시고요. 주관은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지금……
전병선위원
그럼 원주시만 이 행사 하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전병선위원
원주시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원주시만 합니다.
전병선위원
별도 원주시만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다른 지역은 없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구의 날 기념행사는 다른 지자체도 하는데요. 그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행사고요. 저희들은 지구 주간을 떠나가지고 별도 일정을 잡아가지고요. 원일로에서 올해는 대대적으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병선위원
지구의 날 기념행사 하는데, 주가 뭐예요? 어떤 행사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보면, 주요내용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시민참여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올해 처음이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전병선위원
몇 년, 언제부터 이거 시작했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닐 걸요. 그전엔 다른 명칭으로 이거 한 건데…….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행구수변공원……
전병선위원
이게 뭐 승용차 안 타기 운동, 지구에서 어린이들 버스 하는 것 그 행사 아니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교통주간행사는 또 10월에 별도로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예?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교통주간행사라고 10월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전병선위원
그럼 지구의 날 기념행사는 원주시만 하는 행사다. 별도의 예산 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계획한 지가, 본예산에 5,000만 원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추경에 다시 2,000만 원 더 해갖고 시작도 안 해놓고선, 한 달도 안 돼갖고 예산 2,000만 원씩 더 올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대구.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행사를 행구수변공원 기후변화연구센터하고 교육센터하고 홍보관 그 주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가지고요. 원일로에서 하는데, 지하상가 사거리부터 해가지고요. 강원감영까지 행사장소로 해서 행사판을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중앙시장에 화재도 있지 않았습니까? 전통시장. 그래가지고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시장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장소를 변경해서 키웠습니다.
전병선위원
전체적인 계획 같은 것 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살수차량을 임차를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해서, 원래 본예산에 1,500만 원, 본예산에 예산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시리 1억 5,000만 원이에요. 10배가 갑작시리 추가돼 버렸어. 이렇게 예산이 본예산 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10배씩이나 추가된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본의 아니게 원주지역이 언론에서도 자꾸만 비치던데,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게 계속 나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당초예산에 1,5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한 5회 정도 살수차를 운영하면 더 이상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하고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대대적으로 다양한 도로에 구석구석 좀 청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병선위원
아니,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어차피 계속적으로 해 오던 거 아니에요? 원주에서 학부모나 거기에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데모도 하고, 계속적으로 해서 할 때 본예산에 들어온 게 1,500만 원 해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 또 언론에 갑작시리 미세먼지 뭐 해가지고 10배나 해갖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기에 살수차량 같은 것 임대가 1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을 하면 몇 대, 어디에서 몇 대 해서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은 따로 다 세웠겠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다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계획을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모르니까 1억 원 해서 차 몇 대가 하는 건지, 그다음에 본예산 1,500만 원 세웠다가 갑작시리 1억 5,000만 원 10배가 그냥 추가적으로 예산 세워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좀 혼동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 혼동스러움 있으면 미리 의원들한테 얘기 좀 해가지고서 그걸 해 줘야지, 그냥 갑작시리 혼동밖에 더 돼요. 그리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282쪽에 취약계층 이용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수수료가 나오는데, 수수료라는 게 뭘……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엔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면적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것은 법적으로 면적에 따라 하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 면적이 작은 거, 그러면서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것……
전병선위원
잠깐만요. 거기 측정지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측정지원 수수료란 말이에요. 수수료인데, 40만 원 곱하기 15개소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40만 원 곱하기…… 우리가 사주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사주는데 수수료가 거기 또 별도에……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아니, 사주는 게 아니고요. 수행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병선위원
지금 금방 사주신다 그랬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저희들은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해 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가만있어. 여기 제목이 이상해서 그래요. 실내공기 정화 해서 측정지원 수수료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수수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명칭이 마땅치……
전병선위원
수수료면 빌리는 수수료예요? 뭐 어떻게 하는 수수료가 아니고, 그런데 예산은 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15개 40만 원 해서 6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건을 사주는 건데, 그러면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사업 정도 이렇게 해서 15군데 지원한다면 되는데, 지원하는 수수료란 말이에요. 수수료를 어떤 수수료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가지고 지원하는, 지금 사갖고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예?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사갖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측정장비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있는 측정장비가 고가이면서도 정밀도가 높아가지고요. 그쪽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해 주면 그 대가로 저희들이 이제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해 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아, 참……. 그다음 장이요. 283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그게 5억 원이 갑작시리 나왔네요. 이게 뭐 하는 사업이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지역주민하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원주시하고 해서 매년 산자부에 공모를 하는 게 있습니다. 공모. 공모를 해가지고 작년에 가현동하고 그쪽이 공모에 선정됐어요. 그래가지고 올초에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것은 어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인데, 융복합 지원사업, 융복합이라는 게 이게 뭘……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융복합이라는 건,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열하고 지열하고 합쳐가지고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융복합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5억 6,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을 그냥 1식으로 딱 들어오니까요. 1식이라는 게, 과장님은 다 알겠죠. 1식이라니까 뭐, 뭐 하겠지만, 의원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1식이.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융복합사업으로 해가지고 가현동 점실마을에 51가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태양광이 46개소, 그다음에 지열이 17개소, 그리고 12가구는 또 지열하고 태양열하고 동시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다 잡혀 있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돼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앞으로 이거 하실 때 신재생에너지 1식으로 해서 딱 해서 하지 말고, 어차피 심의잖아요. 예산심의.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부 그걸 보고 심의하는데, 담당 과에서는 과에서 물어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는 상임위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는 같은 상임위야 물어보면 다 알겠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예산심사는 다른 의원님들이 다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뭐 미리 알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좀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정 안 되면 미리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알고 계세요.” 하면 괜찮은데, 이런 것 한 마디 없이 여기 와서…… 저도 사전에 공부를 했다면 안다지만, 공부를 했다면 그런 걸 좀 알겠지만, 저도 공부를 안 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와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 1식으로 나오니까 좀 되니까요.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고민하실 게, 예산을 5억 원 이상 세워서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자료를 위원님한테 미리 좀 설명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융복합이라는 게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예결위원회한테 와서 사전에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답변하려니까 예산심의도 길어지고 이러시는데, 이거 운영의 묘 같아요. 좀 앞으로 해 주시고, 이번에 이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나와 있죠? 융복합.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것 좀 갖다 주셔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81쪽에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마스크 구입 있잖아요. 마스크 아동용과 성인용이 각 2만 5,000매씩 5만 매가 구매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마스크가 누구에게,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해가지고요. 어린이 관련 시설, 그다음에 노인 관련 시설, 요양원이나 경로당……
최미옥위원
어린이 관련 시설이면 어린이집?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에 저학년 학교 학생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배부, 읍면동을 통해서 골고루 배부할 예정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들은 그렇게 되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교육기관.
최미옥위원
그럼 어른들 2만 5,000매는 경로당이나 그런 데 배포되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그쪽으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최미옥위원
5만 매를 구매를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또 일회용이다 보니까 또 다량의 쓰레기들이 발생을 하고, 이게 약간 사실 악순환 같아서, 이런 것 구매를 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구매 매수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283쪽에 에너지 안전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LED 가로등 교체사업 있잖아요. LED 가로등이 되면 원주시 전체 가로등이 언제까지 LED로 다 교체가 완료되는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이 전체적인 사업은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산자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계획은 제가 잘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나중에 도로관리과하고 해서 파악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1쪽 상단에 기후변화 관련 지구의 날 행사, 이게 지금 행구수변공원에서 지속발전협의회 주관으로 했던 것 같아요. 행사 때 가보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작년까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작년 예산이 3,000만 원이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3,000만 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런데 이게 2,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올해 중앙시장 쪽에서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중앙시장 쪽에서도 하시고, 수변공원 쪽에서도 양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 행사가 한군데로 집중해야 되지, 분산해 놓으면 사람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안 되고, 집중해서 하면서 중앙시장 활성화에 하나의 기여하는 것으로, 그런 목적으로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하고 두 가지를……
기섭
황기섭위원장
며칠간 하셔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하루 합니다. 하루.
기섭
황기섭위원장
하루 하는데 슬그머니 2,000만 원이 어떻게 증액됐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4월부터……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00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2,000만 원이 적은 증액이 아니거든요.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이렇게 1추에 올리셨는데,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282쪽 상단에 보면,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게 16만 원이 돼 있는데, 저녹스를 보니까 기후에너지과 말고도 시청 내에 시청이나 또 사업소 중에 기업 이런 데에도 아마 저녹스버너, 저녹스보일러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가격이 아주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이것을 기후에너지과에서 어느 정도 주관을 하시나요? 저녹스버너에 대해서?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
기섭
황기섭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규모가 다양하고 그래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규격이나 용량,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왜 이러냐 하면, 각 부서마다 예산 해서 올라왔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 일일이 물어보려니까 너무, 답변하시는 분도 힘들고, 물어보기도 어려워서 기본 기준조견표라도 있으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그 관리를 하시고, 이 자료 표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이?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녹스보일러 가정용은 대당 7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 16만 원 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보조로 해가지고 가정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70만 원에서 16만 원만 지원해 준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음, 그런데 이렇게 16만 원 50대고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당 16만 원으로 생각하잖아.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전체 한 대당 70만 원 나가는데요.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리고 몇천만 원짜리도 또 있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장
규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몇천만 원짜리……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가정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아니, 가정용 말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가정용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가정용 나오면 가정용 물어보고, 기업용은 기업용 물어보고, 원주시에 있는 것 해가지고 이걸 물어봐야 되니까 총괄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가격표를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위원님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83쪽 상단에 라돈측정기를 읍면동에 보급을 했는데, 무료대여 실적이 좀 있으신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읍면동에 관리전환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서 빌려줘가지고, 그렇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섭
황기섭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측정기를 이번에도 12대 산다고 그러셨는데, 기 읍면동에 보급해서 한 것 중에서 빌려줘서 측정했던, 어떤 그게 집계된 게 있느냐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데이터는, 저희들이 집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계해가지고요.
기섭
황기섭위원장
글쎄, 그래서 라돈이 암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해서 계속 사서, 읍면동에 지금 다 보급이 돼 있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보급됐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85∼288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위원
285쪽에요. 완충경관녹지 정비사업, 이게 돈 많지 않은데, 정비사업이라는 게…… 원주에 완충하고 경관녹지가 꽤 많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이 완충녹지고요. 경관녹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로변에 완충녹지가 대부분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변 완충녹지가 보상이나 그런 것이 다 된 것은 아니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몰제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상하기로 결정한 데는 여기 남원주IC 나가는 그 부분하고, 호텔인터불고부터……
전병선위원
인터불고 앞쪽으로……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그쪽하고 두 군데는 저희가 직접 보상하고요. 나머지 철도변, 고속도로변, 그리고 기존에 됐던 것은 거의 다 해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반곡초등학교부터 저쪽까지 그것은 해제시키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아, 호텔인터불고서부터 봉산동 쪽으로 나가는 길쪽은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앞으로 보상할 겁니다.
전병선위원
보상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아직 일몰제 대상은 아닌데요.
전병선위원
그게 벌써, 어차피 내년에 7월 1일 그거 되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아,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안 돼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조금 더 남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왜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정된 지 20년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묶어놓은 게 20년이 안 됐으면 장기미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20년이 지난 거가 대상이 됩니다. 20년이 된 거. 그런데 그것은 2023년에 대상이라서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보상, 까지 보상을 합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2013년도에 장기미집행으로 했다라면 그게 20년이면 몇 년도예요? 2030몇 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2023년이라는 것은 2003년도에 지정됐다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장기미집행 거기는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해서 우리가 시에서나 뭐해서 묶어놨잖아요. 그전에. 묶어놔서 보상이 안 되는 것은 해제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20년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20년이 넘은 것들, 그러니까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년이 넘은 것들, 그러니까 40년 된 것도 있고, 50년 된 것도 있고, 25년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건 다 해당이 되지만,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은 17년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문제는 저하고 나중에 따로 한번……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20년 이상만 대상이 됩니다. 해제대상은.
전병선위원
그럼 원주에 완충녹지 20년 넘은 것은 없잖아요. 13년에 했다고 했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20년 넘은 게, 태장 나가는 길, 단계동 나가는 길, 그런 데도……
전병선위원
2013년도에 지정을 했으면 그것이 장기미집행으로 해제나 그렇게 될 때면 2033년이 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에 지정된 건 33년.
전병선위원
아니죠. 그것은 나중에 나하고 따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 밑에 중앙공원 토지 매입비는 이것은 1억 5,000만 원인데, 그게 700억 원이나 800억 원 나오는데, 1억 5,000만 원 이거 뭐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공원구역하고는 별개로 도로에 편입되는 건데요. 추가로 예치 받아서 세입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예치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 지금 토지값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전병선위원
토지값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중앙공원에.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한 900억 원 정도 보상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900억 원 정도.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자투리 도로용지 때문에 민간사업체 돈을 받아서 우리가 세입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여기는 민자사업 토지매입비 해서 돈은 우리가 다 받아놓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돈은 이미 토지매입비는 다 받아가지고요. 등기이전까지 다 끝냈고, 이것은 도로, 도로입니다.
전병선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 보면, 단구1공원에서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아, 단구공원은 한양건설에서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수익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LH 쪽하고도 알아보고 있고, 또 하겠다는 희망자를 저희들이 좀……
전병선위원
아니, 이것하고 연계되면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2020년 장기미집행 거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럼 거기서 지금 단구동 같은 데는 단구중앙공원을 함으로써 주민센터나 전부 거기에서 지어주기로 다 되어 있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아,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자를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포기해갖고 다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없다면……
전병선위원
우리가 해야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돈을…… 당장 단구주민센터 같은 것은 엄청 급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여기 나온 것 보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거기에 단구공원하고 단계공원1, 2, 중앙2까지 다 민자로 다 된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4개입니다. 중앙1, 2, 단구, 단계.
전병선위원
단계. 단계는 1, 2가 있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단계2는 환경적인 것이나 해서 꾸준히……
전병선위원
단계2는 생각도 안 하고 포기된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어렵다고 보고, 그냥 여기에서 받고 그런 것 없이 그냥 거기에서 안 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런데 최초 시작을 우리가 제안했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스스로 제안을 했던 거고요.
전병선위원
거기서 한 거고, 우리 시에서는 뭐 조치한 것은 없고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냥 거기 공원 있으니까 제안서 들어오면 제안서 들어오는 대로……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제안서 들어왔는데, 2공원 같은 경우는 환경청하고 협의해 봤는데, 조금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지금 진척이 별로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공원과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 명품가로숲 조성, 남원로하고 북원로네요. 6억 원인데, 얼마 전에 남원로 같은 데는 지중화작업이고 모든 것 다 했잖아요. 거기 나무들 많던 것, 나무들 다 싹 없애버리고, 지금 다시 한다고 6억 원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나무 가로수 공사하기 전에 나무 같은 게 가로수들이 다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싹 베어버리고 다시 예산에, 추경에 6억…… 그거 아니에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남원로가 저기……
전병선위원
남원로가 개운동사무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남원로가 아닙니다. 치악로인가 그렇습니다. 행구로인가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남원로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지도 찍어보니까는…… 그럼 이건 어딜 한다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남원로는 의료원 사거리에서부터 남송 사거리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
거기는 그러면 조경비나 그런 것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다 나무 잘라서……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쪽은 도로 차선 공사하는 바람에 은행나무가 제거되었고, 저희들이 우리 공원과에서 제거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남부시장에서부터 행구동 올라가는 그 구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병선위원
아니, 그전에 한 것. 의료원에서부터 개운 사거리인가 거기까지, 그쪽이 다 남원로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가로수 다 있고……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남원로로 나왔고, 남원로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지도 찾아봐서 남원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했더니 거기에서 명품가로숲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6억 원이 또 별도로 추경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 지난번에 도로 작업하면서 나무 다 베어버렸단 말이에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사업을 했고요. 이미. 남부시장부터 의료원 사거리까지 남원로인데, 거기는 다 끝냈고, 그거 연장해서 의료원 사거리부터 남송 사거리까지 이번에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것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전병선위원
거기 어떻게 됐는지 알죠? 가로수 같은 게 어떤…… 그런 것 할 때는 어차피 도로사업 할 때 그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장내소란)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남송사거리.
전병선위원
저는 어디 지역 그것보다도 공사할 때 나무 같은 것, 우리 원주시에 은행나무가 시목이잖아요. 은행나무 다 있었어요. 싹 잘라냈다고.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해서 다시 나무 심겠다고 들어오니까 이게 낭비에다가 다시 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정확한 위치 그런 것보다도. 이런 문제가. 그런 것은 공원과에서도 앞으로 가로숲 자체 하는 것은…… 최초 도로사업 할 때 나무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그런 걸 유지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싹 잘라버려요. 그래 놓고 다시 예산 들어와서 가로수를 또 하겠다고 6억 원씩 올라오니까 한 거니까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띠녹지 유지관리사업.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것이 띠녹지 유지관리사업은 혁신도시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 우리 인수받았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3월에 인수는 받았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인수받으면서 우리가 예산이 좀 약간…… 여기 지금 혁신도시 그것 해가지고 도로변 유지경관사업개선에 추경…… 없었거든요. 본예산에는. 본예산엔 없다가 추경에 한 3억 원이 들어왔네요. 3억, 4억, 한 5억 원 정도 들어왔네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이게 인건비인데요. 3월에 저희들이 LH로부터……
전병선위원
LH로 해서 우리가 받을 때 정확하게 받으면 돈이 안 들어가고, 거기서 그냥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받자마자 우리가 이렇게 5억 원씩 들여야 되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아, 이것은 우리가 4월부터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간제 8명을 모집을 해서 혁신도시 쪽의 가로수나 띠녹지 이런 것을, 중앙분리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 관리비지, 추가로 거기 공사를 하는 것은……
전병선위원
그럼 공사하고…… 거기서 이것은 지금 다 받지는 않았다 그거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아, 관리를 하는데요. 지금 LH에서 좀 미진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싹 해가지고 6월 말까지 완전히 보완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거 받을 때 하나하나 체크 좀 잘하세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어설프게 받으면 그게 다 우리 시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상태에서, 지금 받는 상태에서 정확히 LH에서 해가지고 넘겨주면 우리가 관리만 하고 운영만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을 받아 놓으면 거기의 하자보수 같은 거 전부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벌써 시간이, 하자보수기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혁신도시 받는 것, 그것을 한번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제가 그것은 좀 확인 계속하겠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확인을 잘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띠녹지 유지관리사업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문정환위원
혁신도시 쪽이, 물론 띠녹지가 관리를 잘한 걸 받아도 풀은 뭐 계속 자라날 것이고, 인건비는 계속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요. 작년 가을부터 이쪽이 정비가 전혀 안 돼서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공원과가 아니라 창조도시사업단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올해까지 넘어왔거든요. 제초작업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겨울이 되니까 말라 죽어서 넘어진 상태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됐는데, 3월 14일인가 관리권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짚을 건 짚어서 이게 관리를…… 앞으로 가을이고 잡초가 나오면 그 관리비용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미진한 관리해서 넘어온 것을 저희가 받자마자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개선을 잘하셔가지고 LH 쪽에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미진한 것은 충분히 LH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LH에서 공사를 하고 우리한테 인계·인수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에 문제가 많아서 거기 혁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 제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4월부터 관리를 하게 되면 민원이 최소화되고, 또 부족했던 부분은 LH한테 상반기까지 완벽하게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네, 띠녹지뿐만 아니라 수변공원 하단 쪽 산책로 쪽은 상태가 좀 더 심각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전반적으로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좋게 만들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85쪽에요. 근린공원 화장실 신축, 여기 바우골공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바우골이요?
인출
류인출위원
예, 바우골공원.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바우골은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한 데 거기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지나서요.
인출
류인출위원
공원 쪽에 화장실 신축해 주시는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기존의 것, 시내에 보면 공원 조성하고 그래서 등산로도 좀 있고 그런데, 그쪽에 사실상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는데, 박건호공원 같은 경우 이 바로 밑에잖아요. 의회 바로 밑에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의회 야외화장실만 해도 거리가 직선거리 한 200m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바로 옆에 계획을 세우셨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글쎄, 200m는 조금 먼 거리 아닌가요?
웃음
인출
류인출위원
멀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화장실은 근린공원 화장실 개선하시고, 관리는? 그럼 공원과에서 짓고 나면 관리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화장실을 몇 번 요구를 했었었는데 안 됐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렇나 싶어가지고 여쭈어 봅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의 웬만한 데 화장실은 다 있는데, 지금 여기 두 군데가 빠져가지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짓는 것은 환영합니다. 짓는 것은 환영한다고 분명히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85쪽에 흥업쉼터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이요. 이것과 더불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애견공원이 조성이 되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쉼터.
최미옥위원
애견공원 조성될 때 주민들하고 설명회나 간담회 같은 걸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설명회나 간담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최미옥위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애견공원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가지시고 주민들은 막연한 불안감, 막연하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것들로 지금 계속 불만을 많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간단히 이렇게 주민설명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애견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설물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신경쓰시고, 주민들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먼저 이렇게 간단히 주민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추경에 주차장이 홍천국도사무소하고 협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작년 12월 18일에 협의가 됐는데요. 협의단서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게 무슨 소음이나 악취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데, 지금 애견쉼터가 아니라도 주말이나 주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주말 같은 경우도 제가 가보니까 애견카페 동호인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치우시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애견쉼터공원이 아니지만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주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거리가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 소리가 들리면 들릴까, 강아지들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리고 더 저희들이 관리인을 상주시키게 되는데, 이것은 축산과에서 관리인을 두겠지만,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면사무소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네, 그렇게. 왜냐하면, 악취나, 지리적으로 보면, 거기가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가 없는 지리적인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고, 거기에 정화조도 매립이 될 거라면서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최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인지를 시키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평원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떤 리모델링이, 어린이놀이시설 구조물들을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안전, 어린이들 바닥재나 안전에 관련된 것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지…….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93년도에 조성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닥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오래된 놀이시설 같은 것 교체해 주고, 또 수목 정비도 하고, 대체로 그런 겁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실 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원주시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지금……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92개소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92개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최미옥위원
92개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제대로 해서 노후된 데는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전혀 용도가 어린이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공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단구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다닐 때 놀이시설 구조물도 거의 하나 정도 설치돼서 어린이놀이터라고 명칭을 붙이기에는 너무 미흡하고,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사실 없고, 주변에 전부 다 연로하신 분들이 주로 사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예 주변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좀 변경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리모델링을 해마다 두세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 개소당 -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노후 정도에 따라서 순번을 정해 놓고 순서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어린이공원이 정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옥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점점 노령화가 돼서 옛날에는 어린이가 많았던 지역이 지금은 어린이가 없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신다는 그런 지역에는 용도에 맞게 그런 변경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라서 어린이만 들어가라는 것은 없고요. 노인분들도 와서 산책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산책도 하시고, 또 운동기구도 노인들한테 맞게 하고, 그래서 숲도 잘해 놓고 그러면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어린이공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미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답게 좀 더 특화해서 어린이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나 안전장치들을 좀 더 신경쓰시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는 주민들이 다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286쪽에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형조절은 가지치기 이외에 다른 조처가 있는 건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아, 지금 이 수형조절은 한전에서 해마다 고압선에 접촉되는 가로수에 대해서 전지 요청이 옵니다. 과거에는 한전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조경단가보다 좀 낮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 수형도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작년부터 한전에서 소요되는 전지비를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저희들이 전문조경업체에 전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를 해 나가면서 또 수형조절도 우리가…… 강전정을 안 할 수 없는 게, 제일 문제가 버스 같은 것 차로에 가다 보면 걸리니까, 물론 간판 안 가리는 가로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민원보다도 이 도심지에 가로수가 있다 보니까 무한정 키울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손질을 한번 해야 된다 해서 손질은 대부분 했는데, 그것을 보기 좋게 자꾸 만들려면 손질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전선 접촉되는 거고, 앞으로 수형조절해 나갈 것은 가로수 수형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그 가로수를 수형조절 하실 때 특별히 신경 쓰실 부분은, 가로수 때문에 가로등이 사실 많이 가려져서 주민들 보행 안전에, 야간시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로등 주변의 나무들 전지작업에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다음에 명품가로숲길 수종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아, 이것은 명품가로숲길은 가로수라기보다 차도 끝나고 인도 시작하는 그 부분에 한 1.5m 정도의 폭을 둬서, 저희들이 인도블록이 있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나무 심을 공간을 만들어서 관목 위주로 식재를 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도 쪽은 조금 낮은 것을 심고, 인도 쪽은 조금 높은 것을 심어서 복층으로, 그렇게 해서 경관도 유지하고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도 조금 일부 차단기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최미옥위원
그래서 나무 수종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수종들로 식재가 되는지……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공해에 강하고, 겨울을 잘 나고, 그다음에 미관상도 좋은 그런 수종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최미옥위원
어떤 나무를 지금 생각을 하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사철나무, 홍매화 이런 게 주종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아, 키가 낮은……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큰 나무는 아닙니다.
최미옥위원
아, 큰 게 아니고, 그냥 환경미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한 허리 정도……
최미옥위원
예, 작은 나무들을 하는 거군요. 이번에 식재하실 때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수종들로 식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박건호공원 쪽에 화장실 짓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설계나 신고를 하나요? 규모는 몇 평 정도 돼요? 공원에 짓는 것. 285쪽. 중간. 근린공원 화장실 신축 있잖아요. 1억 4,000만 원 세운 것.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조립식으로 주문을 해서 소변기, 대변기 개수는 우리가 딱 지정해서 와서 조립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러니까 여성, 남성 구분해서 놓는데, 조립식 갖다 놓으니까 그것은 신고도 안 하고 우리 시 시설물이니까 그냥 갖다놓는 건가?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조성계획 변경, 경미한 변경은 해야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글쎄, 그래서 절차를 거치냐 이거지.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장
절차는 거쳐서 한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리고 화장실 만들어 놓으면 여성분들이 불안해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쪽에 CCTV도 설치할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CCTV 같은 것은 저희들이 도시정보센터에……
기섭
황기섭위원장
글쎄, 협의를 하셔서 도심 주변에 저런 데 그냥 갖다 놓으면 남성들은 괜찮지만 여성분들은 야간에 불안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쪽도 좀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해 주시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다음에 285쪽에 흥업쉼터 리모델링, 우리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7년 1추에 애견센터로 2억 원 편성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명시이월 했고, 지난해 사고이월 했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받았잖아. 협의했는데, 그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말인가 받았더라고요. 12월 26일에 다시 똑같은 것에 변경을 조금 해가지고 협의를 받았는데, 이게 앞으로 문제가 없겠지?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지난번에도 홍천국도에서 다 협의 끝났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자꾸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2년 동안 지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다시 똑같이 협의 받아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문제없냐 이거지.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홍천국도하고 원주지방청하고 내부적으로 다…… 원래는 전결사항이 홍천국도 사항이라서……
기섭
황기섭위원장
아니, 어쨌든 문제없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시 받았으니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리고 최미옥 위원님이 지역에 대한 민원을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것 없도록 해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상혁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7쪽, 세출예산은 289∼290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75쪽이고, 세출예산은 479∼482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제천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전제천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1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가로변 쓰레기통 있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이것은 어떻게 어디 설치하시는 거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지금 가로변 쓰레기통이 17개 읍면동에 32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신청받은 것은 8개의 읍면동에서 25개가 신청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요. 한번 검토만 해 봐 주십시오. 타 지자체나 외국에 가보니까 애완견들을 많이 끌고 와요. 애완견들 끌고 산책 나오시는데, 우리 시청 앞 광장도 그렇고, 애완견 변 보고 나면 그것을 수거해 가시는 분도 있는데, 애완견 변 전용 휴지통을 매달아 놨더라고요. 타 지자체나 외국에 가니까.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검토만 해 봐 주시라고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도 있고, 가로변 같은 데도 좀……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공원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검토해 봐 주십사.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제천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권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은 292∼298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92쪽에 치악산 자연휴양림 물품구입 있잖아요. 임대를 줬는데, 산림조합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탁기, 밥솥까지도 저희들이 구매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세탁기가 2007년도 구입돼 가지고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기는 줬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3,0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탁료를요. 그런데 지금 수지분석 들어오는 것 보면 거의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로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당부드렸었죠. 지금 현재 치악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외지분들이잖아요.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원주시민은 거의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치악산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 기준이 사실상 모호한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건가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지금 인터넷 예매가 있어가지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누구라도 어디 휴양림 같은 데 놀러가게 되면 장을, 만약에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다 장봐가지고 차에다가 싣고 와서 거기서 그냥 다 해먹고 가는데, 그분들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사실상 경미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원주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날을 정하든지, 아니면 일정 방 어느 정도 수준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이만큼 밥솥, 그다음에 시설비 해가지고 연간 제가 알기로 이것 말고도 지난해 시설비만 해도 꽤 많이 섰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보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만큼 투자해서 했을 때,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따로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은 나가 보시면 차에 그냥 그대로 다 싣고 와서 봉투 꺼내시는 거 보면 이쪽에서 하신 것도 아니고, 또 보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올라가니까 요즘 오시는 분들 젊은 학생들 놀러와도 현지에서 구매해서 택배로 다 보내놓고 와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대로 다 먹고, 말 그대로 쓰레기만 방치해 놓고 가는데, 그것을 우리 원주 시비를 계속 이렇게 들여서 할 건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예요. 아니면 가격을 원주시민은 좀 싸게 하고, 외지분들은 가격을 조금 더 비싸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만 계속 해가지고 시설도 해 주고, 밥솥, 세탁기, 지난번에 이불도 다 갈아드렸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커버 교체.
인출
류인출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안 해 보셨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은 진짜 미비합니다. 미비하니까 가격을, 이용료를 차등해서 원주시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든지, 원주시민들은 이용하기가 엄청…… 물론 인터넷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하면 되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원주시민들은 여기 놀러가자고 한 달 전부터 계획 잡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통 외지분들은 여기 오실 때 한 달, 두 달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하고 오기 때문에 원주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원주시에는 남는 것도 하나도 없이 외지인들 위해서 계속 우리가 투자해야 되느냐. 다시 한 번 재고해서 검토 좀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다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임도 관리를 우리가 신설사업 하잖아요. 지금 원주굽이길을 산림과에서는 그냥 임도를 허용만 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굽이길이 임도길을 통해서 걷는 코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예, 임도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신림 금창리 쪽하고 황둔리 쪽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여기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화장실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글쎄, 그런데 지금……
웃음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정확한 부서를 몰라서……. 임도의 화장실을 공원과에다가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생활자원과에도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임도구간이 몇 군데 용소막성당길이라든가…… 지금 다른 데는 있어요. 매지 임도길 같은 데는 화장실이 있는데, 용소막성당길, 칠백년 노송길 이런 데는 아예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 구간이 한 번 걸어서 나오라고 그러면 보통 2시간 반, 3시간인데, 남성분들이야 어디 가서 대충 볼일 본다 그러지만, 여성분들은 볼일 볼 데가 없어요. 여기는 그 구간을, 과장님한테 할 얘긴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는 듣고, 국장님이 듣고 좀 임도구간에…… 굽이길도 국장님 네 소관도 아니죠?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예, 거기는 경제문화국 소관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임도는 또 산림과에서 관리하니까……. 하여튼 경제문화국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굽이길 없는 데…… 그런데 산림과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화장실 설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임도에 대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예, 임도의 화장실 설치를 산림과에서 허가 안 해 주면 경제문화국에서 한다 그래도 설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글쎄, 그것은 경제문화국하고 해서 서로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주문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과장님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굽이길 부서에 따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굽이길 전체 노선을 봐서 임도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구간을 봐서, 아니면 민가 쪽으로 지나가는 그런 길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화장실, 개방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도에 한 번 출입하면 끝나고 나올 데까지 보통 2시간, 3시간 코스가 있는데, 그 구간이 한 4개 구역 정도 되더라고요. 4개 구간에, 그 구간에 산림과에서 허락을 안 해 주면 화장실 설치 못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굽이길 관련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과장님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꼭이요.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위원
292쪽에요. 류인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추가질의드립니다. 자연휴양림, 거기 지금 계약은 산림조합하고 돼 있잖아요. 그게 몇 년 계약한 거예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2020년까지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2020년.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몇 년 연장이에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4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4년이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전병선위원
2020년까지 하는데……. 아까 류인출 위원이 얘기한 대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원주의 사람들이 사용하기 힘들더라고요. 거기 한 번 하려면 두 달 전엔가……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한 달 전입니다.
전병선위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을 우리가 임대하고, 임대계약 할 때 그런 규정을 해서 원주사람들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원주, 그게? 왜냐하면, 원주사람들만 이용하면……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담당직원과 상의 후) 현재 지금 7월에 휴양림 예약시스템은 산림청에서 통합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시스템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규정은…… 지금 그게 우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우리 거죠? 원주시 거잖아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원주시 겁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시 거니까 원주시에서 임대를 하고 용역을 하더라도 우리 규정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로만 해서 규정을 만들어줘서 그걸 용역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서 산림조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차피 그건 장사잖아요. 장사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서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원주시에서 한번, 산림과에서 주가 돼 가지고…… 앞으로는 시설공단이 되니까 이런 것도 시설공단 자체에서 포함을 시켜가지고 원주시민들만 사용하고…… 원주시민들이 사용하면 뭐냐 하면, 먹고 자고 하는 것 전부 원주시에서 사갖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두 달 전에 하니까 외부에서 오면 그 사람들 다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격을, 우리가 가격문제로 해서 한번 거기에서 신청을 했다니까 되지가 않더라고요. 벌써. 또 원주시민들 쓸 수 있는 원주시청이나 공무원들 특혜 준다는 것보다도 원주사람들이 전체 다 쓸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도 조금 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격을 떠나서. 어차피 그쪽한테 넘겨주잖아요. 임대할 때. 임대계약서 안에 그런 것을, 단 원주시민들을…… 아, 원주시민들을 위해야지. 우리가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요. 그런 문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리고 산악자전거파크 운영에 대해서, 여기 인원수 들어가는 것, 지금 2명이 한다는 거예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기간제근로자 2명을 저기……
전병선위원
2명만? 추가적인 인원은 없고요? 2명이 전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전병선위원
사무실 같은 건 그쪽에 다 돼 있어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육용 산악 보호장비 같은 것을 하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교육하면 인원이 더 필요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냥 그…… 그러면 교육하면 돈을 받고 그런 것은 없어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지금 현재 돈을 받을 그럴 생각은 없고요. 저희들이 창평분교에다가 펌프트랙이라는 산악자전거 연습용이라는 트랙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자전거 10대를 구입해서 원주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와서 체험도 해 보고, ‘아, 산악자전거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다시 코스에 올라가서 연습해보고 하기 위한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산악자전거파크 운영도 어차피 시설공단이 생기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겠네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시설공단 쪽으로. 그런데 약간 의문이 가는 게, 산악자전거 펌프트랙 조성, 그다음에 산악자전거 CCTV 설치, 이런 것이 최초 산악자전거파크를 만들 때 모든 계획이 돼 있던 거 아닙니까? 최초 계획에.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최초 계획에 들어가서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최초 계획 할 때는 저희들이 크로스컨트리라든지 다운힐코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썼었고, 그것을 다 준비하고 나니까, 또 다시 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펌프트랙 같은 것을 조성해서 산악자전거를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그런 트랙도 있다 해서 지금 이 추경에 반영해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해 볼까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산악자전거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트랙도 만들고, 모든 계획이 예산하고, 실시설계 다 해서 장비까지 다 해서…… 작년에 그게 얼마 들어간 거예요? 예산이?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저희가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10억 원 정도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다 됐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추가적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CCTV 한다…… 펌프트랙이라는 게 뭐예요? 펌프가 뭐예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악자전거 연습할 트랙입니다.
전병선위원
그 안에 트랙을……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요철같이 올몽졸몽하게 만들어서 산악자전거 타는 느낌을 거기서 느껴가지고 다시 산악자전거코스에 올라가서 타보고, 그러니까 사전 연습하는 장소죠.
전병선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만들 때 왜 거기에 빠졌어요? 어차피 트랙 하면 이런 게 다 사전계획이 됐었을 것 아니에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는 산속에 있는 자전거코스만 하다 보니까……
전병선위원
산악자전거만 한번 만든다 그렇게 했다가 뭐 이것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인원도 하고, 보호대 사주고, CCTV 설치하고, 펌프트랙도 조성하고……. 이게 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 원래 계획에 들어갔었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약간 그런 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이게 제일 처음에는 10억 원 갖고 했다 그러지만, 지금 운영비가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운영비만. 엄청 큰 거란 말이에요. 2억 5,000만 원이…… 얼마 한 10억 원 정도 들여 갖고 그걸 만들었는데, 지금 운영비로 올라온 게 2억 5,000만 원에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반영될 것 아니에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뭐 그렇게 예산이,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는 것은 뭐…… 저희들이 산악자전거파크를 운영하면서 올해도 원주시장배를 하시겠지만, 전국체전 산악자전거대회라든지, 아니면 아시아권 산악자전거대회도 유치하고, 전국에 지금 30개 자전거대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원주시에서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겁니다.
전병선위원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원주시에 이익되는 게 뭐가 있어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지요. 황둔에 와서 전국체전에……
전병선위원
그쪽 앞에 같은 데 전국대회를 하면, 그쪽 앞에 식당이나 무슨 여관이나 그렇게 숙박시설 같은 게 다 가능한 거예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황둔 쪽에.
전병선위원
그럼 전국대회 유치하면, 어차피 그분들이 와서 그것 하면 원주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가능합니다. 그 지역이 성남 거기잖아요. 그 중간에.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황둔지역입니다. 신림면 황둔지역.
전병선위원
휴양림 있는 데.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쪽에서 하면 가능한데, 이런 걸 처음부터 할 때 예산 들어가는 것, 예산 들어가서 우리 원주시에서 효과가…… 또 들어가는 만큼 좀 빼야 되잖아요. 그걸 한번 과장님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는 게 뭡니까? 나 이거 내용을 몰라가지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땔감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하는데요.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부산물이 나왔을 때 그 부산물을 집하장으로 가져와가지고 땔감도 만들고 그러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수집단이라는 게 기본급도 있는데, 이거 4,000만 원이에요. 기본급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는 게 나무 줍는 사람들이에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마련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아니, 그것도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전병선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산림과에서?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몇 명 뽑는 거예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4명 뽑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4명. 그럼 4명 뽑아가지고 하면……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올해는 줄어서 3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4명이면.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내내 운영되는 거예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10개월 정도,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운영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나무 같은 것 수집하는 것은 겨울 같은 때 수집하는데, 여름에도 나무 같은 것 수집을 해요? 그건 아니잖아.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외곽에 있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가로수 전지작업이라든지, 여름에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여름에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나무를 해가지고 팔아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아니, 팔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땔감 나누어 주기 행사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땔감 확보해서 뭐 할 건데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전병선위원
땔감 나올 거 확보해가지고 그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드리죠.
전병선위원
저소득층한테 주는 거예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런 계획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수집해서 연봉은 얼마이고, 이런 땔감은 나오는 건 어떻게…… 딱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단지 수집단만 딱 해서 4,000만 원씩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점 해서, 사전에 이런 건…… 뭐 근로자 보수만 됐잖아요. 자동보수. 뭐 근로자 보수. 4,000만 원 그냥 딱 들어왔으니까는.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고, 뭐 나무 하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292쪽에 자연휴양림 유아숲 보완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2018년 자연휴양림 유아숲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아, 2018년도에요?
최미옥위원
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97개 유아원, 어린이집에서 한 3,000명 이용했습니다.
최미옥위원
네, 그렇군요. 많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 이번에 보완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내용인가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저희들이 그게 96년에 조성이 됐거든요. 0.5ha에 한 3,200만 원 들여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놀이는 하늘오르기, 그물놀이시설하고요. 세로거미줄, 나무건너기 시설 등 이런 겁니다.
최미옥위원
아, 놀이시설들을 설치하는 사업이군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최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유아들이 숲에서 안전하게 잘 놀 수 있도록 그런 구조물 설치하실 때 바닥재 같은 것 신경 쓰셔서 숲에서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보완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치악산자연휴양림 물품구입에 세탁기, 이게 업소용 가격인가요? 1대 가격이 지금……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소용 가격입니다.
최미옥위원
업소용인가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대용량.
최미옥위원
대용량이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한 30개 넘게 방에 그런 게 나오니까……
최미옥위원
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세탁기 용량 큰 것?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악자전거에 1억 3,4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292쪽 중간에.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 편성이 돼서 1회 원주시장배 산악자전거 봄에 한다고 했죠? 4종.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준비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몇 월에 하셔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지금 6월 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6월 초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루지조성 사업에 당초예산 1억 4,000만 원, 치유의 숲 용역에 1억 8,000만 원 세웠는데, 어떻게 용역 다 착수하셨나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루지는 용역을 발주해서 받았고요 치유의 숲은 기본계획이 원래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 도에다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특사업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아니, 치유의 숲 용역 1억 8,000만 원이 순수 시비 아니에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장
순수 시비.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순수 시비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루지하고 치유의 숲을 균특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균특이 되면 우리 시비 삭감이 될 수가 있나?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연이어서 하죠. 뭐.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은 301∼303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02쪽에 재난안전 마을방송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예.
조창휘위원
이것이 지역이 어디가 되나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현재 4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정면, 호저, 신림, 소초 이렇게 네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마을오지 주변에 사업을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사고……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예,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은 마을방송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재난방송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원지나 물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쪽에, 산간계곡 이런 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4개 지역에 설치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건 같은 경우도 읍면동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도의 계획이 내려오면 그렇게 반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시설을 해주고, 자부담은 없는 거죠?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예, 마을부담은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문정환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이어서 질의드리는데요. 그러면 무선마을방송시스템하고는 별개인 사업인가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예, 별개가 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별개로 하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예.
문정환위원
아.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이 마을방송시스템은 강원도와 원주시, 여기에서 마을 산간계곡에 음성방송이나 실제방송이나 문자방송이나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하는 부분들은 호우나 태풍, 지진, 기타 폭염이나 한파, 산불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경우에 따라서 2, 3회 정도 반복 방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무선마을방송시스템하고 이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예, 마을 내에서 방송하는 것은 가가호호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연계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가가호호 이 방송시스템이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사실 엄청 많습니다.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방송은 괜찮은데, 이런 재난방송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해당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을 집집마다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주민들 불만이 사실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 자체의 방송이 아니라, 산간계곡, 유원지 이런 쪽에만 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위원
최미옥입니다. 302쪽에 자율방재단 운영에 재난취약지 방문 및 교육실비보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재난방재단이 지금 40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재난방재단의 활동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이 지역 자율방재단은 작년 7월에 행안부에서 위촉을 한 사항인데요. 작년도에는 크게…… 아, 죄송합니다. 자율방재단은 시에 37명이 있고, 읍면동에 약 5∼20명 정도씩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의 재난예찰활동이라든가, 또 재난이 났을 때 그에 대한 복구작업, 이런 부분에 같이 투여해서 하는 그런 봉사단체가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18년, 그러니까 작년에……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최미옥위원
새로 만들어진……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보안관하고 제가 착각을 한 부분이고, 이 자율방재단은 계속 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아, 기존의 단체인가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예.
최미옥위원
그러면 여기 재난 취약지는 우리 원주시내 관내에 있는 취약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 주변에서 그렇게 예찰활동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강원도내나 타 시·군 같은 경우 큰 재난이 났을 때 이분들이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고, 평소에는 큰 부분은, 활동은 없고, 저희들이 안전캠페인이나 또 안전교육, 중앙부서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 또 지역에서 예찰활동 그런 부분, 안전신문고 신고 이런 부분을 평소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여기 실비보상으로 25만 원씩 계상이 돼서 40인으로 돼 있잖아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최미옥위원
한꺼번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경진대회도 하고, 그해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상사업비 1,000만 원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 가지고 이분들의 어디 선진지 견학이나 기타 그런 부분의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미옥위원
재난발생 시에 활동을 하는 단체인 거죠?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예, 평시에는 지역 예찰활동을 하고요.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03쪽에 봉산동 재해지구사업, 무진고개 하고 있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봉산동에는 무진지구 1개 사업장, 그다음에 봉산지구 사업장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무진지구는 철거보상까지는 다 들어갔고요. 현재 해당부지에 대한 정리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봉산지구는 원주경찰서 뒤쪽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현재 지장물에 대한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보상.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럼 무진지구는 산을 벌써 많이 절개하고 그랬던데, 금년에 사업이 끝이 나나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예, 금년에 끝이 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우기 전에 재해가 안 되도록 사업추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차질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안내해 드렸듯이, 김순태 건설방재과장님 부재로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304∼309쪽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근
곽문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시간도 다 돼 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306쪽 관련인데요. 서부순환도로 개설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가지고 감리비가 6억 원이 편성됐는데,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서부순환로 별개로 5개 사업장에 추가로 감리비를 더 반영시키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6억 원 한 것에서 부족분이 5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한 10억 원이 좀 넘게 나중에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죠?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때 제가 예산편성 운영 기준하고 사업관리 법령기준하고 서로 부서 간에 혼용이 돼가지고 이 부서는 이쪽을 쓰고, 이 부서는 저쪽 기준을 적용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이게 정리가 되었나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예산편성기준으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셨다?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몇 개의 사업장을 묶어서 통합관리로 운영하신다 이런 얘기죠?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기존에 그냥 각기 사업장별로 감리비를 책정해서 운영할 때하고, 통합관리를 해서 운영했을 때하고의 금액적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지금 신규로 발주했을 때는 한 12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통합으로 해서 했을 경우는 한 3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9억 원 정도가 절감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 그럼 아까 말씀하신 10억 얼마였었죠?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12억 원.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맨 처음에.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11억 8,000만 원이요.
문근
곽문근위원
총 하면 11억 8,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는 어떤 거죠? 지금 통합관리를 했을 때 소요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11억 8,000만 원 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거기에 3억 원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3억 원.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혹시 이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5개 사업장을 묶어서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1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각기 별개 사업장으로 했을 때는 한 3억 원이 더 들어가는, 14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 얘기시죠?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통합관리지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한 예산절감의 효율성이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고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환위원
국장님, 307쪽 관설동 하이패스IC 설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설계비인데요. 지금 혁신도시에서 IC 설치를 계속 건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문정환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러면 착공시점이나,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유무가 결정되기는 하겠지만, 동남권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착공이나 준공시점이 언제쯤?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용역에서 긍정적인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착공과 준공 시점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공사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정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환위원
하여튼 지역의 숙원사업이니까 빨리, 올해나 내년에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근
곽문근위원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 지금 설계비 얘기하셨는데, 설계비는 아니죠? 이게 타당성 용역검토, 용역을 주는 거죠?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같이 포함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이게 하이패스만 전용인 거죠?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308페이지에 원주천 홍수조절용댐 건설이 있거든요. 여기 홍수조절용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말마따나 홍수를 조절만 하는 그런 댐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담수 가능성이 있는가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일단 이것은 승인받을 때는 개방형으로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문근
곽문근위원
개방형이라는 것은 일상시에는 담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시죠?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비워놨다가 홍수 시에는 가뒀다가 차츰차츰 내려보내는,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관광자원화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담수를 안 했을 때도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건가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일단은 관광개발단지하고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사실상.
문근
곽문근위원
예, 그래도 물이 고여야, 물을 담아놔야 뭔가 관광자원화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1년 내내 물은 담겨져 있지 않지만, 어느 일정기간은 담수가 되기 때문에……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갈수기에는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오픈시켜서 개방을 시키는 거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갈수기가 실질적으로 1년에 절반 이상 될 텐데, 관광자원화를 하는 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좀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위원
국장님, 최미옥입니다. 306쪽에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용역이 5년마다 되는 거죠?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최미옥위원
농어촌도로 지정이 되고, 또 개설이 되는 것까지, 지정돼서 개설되는 비율은 한 25% 미만 이 정도로 나와서 사실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이 수립될 때, 어느 부분까지 진짜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하면 개설비율을 높여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런 용역을 주실 때, 우리 농어촌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용역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요. 사유지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보상도 다 해 주나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정비사업이 있을 경우에……
조창휘위원
예?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조창휘위원
예, 정비사업을 했을 때 그 계획에 따라서 보상도 다 이루어지나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조창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관내 우리 지역구, 특히 도로 확포장 민원이 많은데, 신경 써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304쪽 하단, 305쪽 중간에 군도4호, 호저205호가 주산도로, 주산∼무장도로인데, 착공한 지가 3년 됐거든요. 금년도에 준공이 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주산리 막골도로하고 호매동∼무장 것, 마무리 좀 되게 해 주시고, 307쪽 하단에 보면, 한라비발디∼우산초교 중로 개설 18억 원 예산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거 계속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그런데 편성해 주셔서……. 그런데 거기가 410m면 한 팔구십 억 들어가죠?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금년도 연말에 원주∼제천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그쪽 통행량이…… 철도구간이 우선 통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시기는 아직 도래되지는 않았지만, 원주∼제천 준공과 동시에 이쪽도 좀 교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신경 좀 써주셔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용역도 5억 원 정도 서 있잖아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장
같이 병행해서.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런데 18억 원 들어갔으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시나? 우선 부지매입을 하시나, 뭘 하시나?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실시설계 해서요.
기섭
황기섭위원장
실시설계.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보상까지 보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보상 이것 가지고 어림도 없을 것 아니야.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예, 연차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신경 좀 많이 써주셔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10∼314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처음이시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예결위를……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예결위에서 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쉽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중간에 LED가로등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2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2억 원이 늘어난 것은 당초에 행구로하고 현충로, 원문로만 있었는데요. 북원로하고 단관지구가 포함돼서 2억 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283쪽에 보시면, 안 가지고 계시나요? 예산서 없으시나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283쪽 중간에 보면, LED가로등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게 본예산에 어떻게 됐던 거냐 하면, 이게 에스코사업인데요. 에스코사업을 하면서 책정돼 있던 금액하고 우리가 자체사업비로 도로공사에서 책정돼 있던 금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복돼 있던 금액을 줄여서 예산을 삭감한 경우가 있었어요. 아, 삭감한 일이 있었거든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에스코사업에서 1억 원이 감액됐잖아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국비에서 1억 원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시비로 이것을 다시 환원시켜서 살려서 1억 원만큼 못 할 것을 그대로 당초계획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맞나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행구로 이런 부분들이 원래 공사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계획범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그냥 예산이 국비를 받지 못한 부분을 세이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된 거란 말씀이시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원주IC 건도 과장님이 관여하시나요? 서원주IC 부담금. 국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아, 그쪽에서 합니까?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럼 그쪽에서 물어봐야 되겠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 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1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314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46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467∼468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근
곽문근위원
314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이게 총 사업비가 3억 원인데요. 거기에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가 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가 1억 8,000만 원, 8,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늘어나서 1억 8,000만 원이 된 거니다. 그다음에 문막공영주차장 시설개선사업비가 2,000만 원 해갖고 3억 원 예산 선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원주시내 주차장 실태 어떻게 보세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원래 주차장법에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를 전수조사하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갖고 조례 개정하면서 저희 조례에 조사하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1억 원을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 주차장이 전수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공영주차장 일부만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고, 개인이나 아니면 일반건물 이런 주차장 전체적인 것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용역비가 세워지면, 이것을 전수조사 하게 되면 저희가 주차장 관련된 것은 실태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낙후주거지 주차장 국비를 신청하는 게 있는데요.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국비를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혁신도시 일부 지역, 단계지역, 단관, 또 중앙시장 인근, 우산동 뭐 해서 원주에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낮이면 낮대로 어려움이 있는 데가 있고, 밤이면 밤대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대형주차장 문제도 지금 있고요. 주차장 부분이 지금 이렇게 1억 원을 책정하셔서 처음 시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좀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뭐……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용역비 1억 원 가지고 전체적인 전수조사해 가지고 상황을 보고요. 사실은 주장이 많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차공간이 여유 있게 확보돼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여러 군데가 주차장 자체가, 공영주차장 부지 자체가 적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건물을 지으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차량 운전자들이 대부분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좁아서 못 나오고 이러니까 이면도로에 세우거나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쌈지공원 주차장 해가지고 읍면 동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좀 조사해 봤는데,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낙후주거지 주차장 조성에 대한 국비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 시비 지방비로만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부지 확보나, 아니면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일부라도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좀 더 주차장을 여러 군데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대형차량 주차장 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위원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어린이안전 보행시스템 정비가 나와서, 초등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으면 좋겠는데, 옐로카펫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할 수 있는 지형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형도 있어서 옐로카펫이 모든 초등학교 앞에는 다 설치되어 있지 않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예, 다는 안 돼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옐로카펫 설치가 가능하면, 모든 초등학교 설치가 가능한 곳은 초록우산재단하고 협약을 해서 그것을 확산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그 과속방지턱이 어떤 곳에는 너무 일반 방지턱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앞에서 속도를 많이 줄이지 않아도 될 만하게 돼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 주변에는 과속방지턱을 좀 높게 해서 물리적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예산도 도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쪽에는 학교 측이나 학부모들이 저희한테 민원으로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지턱 부분도 그냥 단순히 높게만 하는 게 아니고, 좀 넓게 해가지고 차량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서 저속으로 감속해가지고 운전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안전보행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도비가 절반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학교마다 좀…… 아직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좀, 외지, 바깥쪽에 있는 학교들 위주로 해서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특별히 또 차선도색 있잖아요. 저희가 매년 연초에 차선도색이 일괄적으로 되고 있지만, 학교 주변에는 차선도색을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스쿨존에는 차선도색이 확연하게 드러나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선도색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학교 쪽에는 더 진하게, 주기적으로 좀 찾아봐갖고 다른 데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차선을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이 원주에 몇 개소가 설치돼 있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23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게 2014년 이전에 9개소가 설치돼 있고, 그 이후에 14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사실은 경찰청에서 2014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2014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 중에는 경찰청 지침하고 안 맞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 중에 3개소를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6개소를 이번에 도비 50% 보조받아갖고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 군데는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문정환위원
이게 설치가 된 지도 몇 년 안 지났고, 물론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6개를 고치는데 1억 7,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면, 이게 비용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시스템이 아닌거. 이게 또 사용하다 보면 봉이 부러져서 아예 없는 것도 있고, 보면……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봉은 이제 설치를 안 합니다. 지금 나온 제품들은 조그맣게 설치돼 있고, 과거에 봉이 설치돼 있는 것은 과거에 설치된 건데, 그게 많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기계장비 자체도 좋은 제품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망가진 부분을 뜯어내고 새것으로 설치하는 과정에 있고요.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효율성을 따질 때 어떤 데이터 같은 게 나오질 않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안 나면 효율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앞에 설치하는데 사고가 안 나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안 나면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설치가 보통 초등학교 앞쪽에 많이 설치가 돼 있죠? 거의.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러면 설치가 안 돼 있는 초등학교는 앞으로 향후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수요를 계속 파악하고 있고요. 설치할 데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내려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시내 쪽을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설치하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시 외곽 쪽으로, 읍면 지역으로 좀 확대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하되, 좀 상황을 보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설치돼 있는 장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리고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부담한 사업은 아닌 거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초록어린이재단에서……
문정환위원
도로교통공단과 초록우산재단에서 병행해서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1개소에 보통 금액이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또 운전하시는 분들의 시인성이 높아지니까 만족도도 제가 알기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금액이…… 물론 안전에 대한 거니까 효용성을 따지면 좀…… 안전이 우선이니까 금액으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비 비용이 6개소에 1억 7,000만 원과 신규설치 1개소 할 때 500만 원이면 한 30∼40군데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옐로카펫이 원주시의 사업은 아니지만, 이게 효과가 있다면 이걸 병행해도, 시 사업으로 전환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5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실효성이 좀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주시에 설치돼 있는 게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사실 도로교통공단이나 초록어린이재단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일부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수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바닥에 훼손되고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바닥은 페인트로 칠하고 벽의 벽체는 붙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붙이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업체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수는 저희 예산으로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숙은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교통안전에 대한 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보통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학교 앞쪽에도 회전교차로가 있는 곳이 있나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학교 앞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회전교차로 옆에는 횡단보도만 있고, 신호등이 없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이숙은위원
그게 안전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회전교차로 자체가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차량이 꼬리를 물고 계속 지나가면, 원래는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들이 있으면 멈췄다가 가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가다 보면 보행자들이, 특히 노약자분들이 건너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앞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교 측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데는 설치를 안 합니다.
이숙은위원
학교 앞에는 설치가 안 될지라도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가 돼 있는 데는 노약자들이 건너갈 때……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운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 생각인데, 거기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센서를 넣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서게 되면 어떤 신호나 이런 게, 불빛의 신호라기보다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방안이나 그 대안이 좀 있어야 하겠어요. 특히나 어르신들 지팡이 짚고 지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이 서 있으면 시스템이 인지를 해가지고 운전자들한테 일정 부분 알려주는 그런 게, 아마 프로그램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차선도색비 10억 원을 1추에 편성하셨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25억 원을 편성하는데요.
기섭
황기섭위원장
아니, 알았어요. 그런데 봄철 됐는데 지난해에 눈이 좀 적게 왔습니다만, 차선도색 언제쯤 시작하시나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지금 15억 원 당초예산에 선 것은 발주해가지고 차선도색을 하고 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장
아, 그래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이 10억 원도 예산이 편성되면 즉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래서 시내구간 도색도 좋으시지만, 이쪽의 읍면단위 쪽도 신경 써서…… 몇 년 전 보니까 주로 하반기에도 많이 하더라고. 하반기에 하면 눈이 오면 또 지워지는데, 가능하면 상반기에 좀 도색 많이 하시도록 챙겨주셔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병오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0쪽, 18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63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6∼318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9∼470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문막지역의 마을버스 운영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마을버스 7대 저희가 조달 요구해서 이달 말쯤 차가 나오고요. 오늘 자로다가 운전원 18명 합격자 공고가 오후에 날 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4월 8일부터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공단으로다가 2주간 교육을 수료시키고요. 그다음에 노선에 대해서 사전운행을 하면서 해갖고 저희가 5월에는, 당초계획은 7월이지만 당겨서 5월부터 운행하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운전자들은 다 저기 뭐야. 뭐라 그래요. 모집을 다 했나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어제 면접 봤고요. 오늘 오후에 최종합격자 공고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총 열여덟 분입니다.
조창휘위원
열여덟 분이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차 한 대당 세 분이라갖고요. 오전, 오후 한 타임 쉬고, 한 분은 쉬고 이런 형태로 돌아갑니다. 차가. 세 분이서.
조창휘위원
그러면 저녁시간은 몇 시까지 운행을 하게 돼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저녁은 22시까지로 해 놨습니다.
조창휘위원
10시까지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러면 마을버스가 운행되면 기존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이 어떻게 되나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노선은 시내버스가 노선을 끊을 겁니다. 오지이고, 수익이 안 나는 곳이다 보니까 주 52시간 때문에 업체에서도 끊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선을 들어가기로 한 부분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오지지역이나 적자 노선을 줄이게 되면, 다른 기존 노선에 횟수가 더 늘어나든가, 아니면 기존의 문막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앞으로다가 차량을, 시내버스 노선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그 노선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요. 저희한테 노선 승인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업체에다가 “이것은 좀 주민들 요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래서 어떻든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에 차량 운행이 적게 되면, 그 나머지 노선 횟수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어떻든 또 그 반면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막의 공영주차장 정비를 요새 하고 있어요. 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장비부터 대형버스까지, 아니면 대형덤프차까지 거기 주차를 하고 있다가 요즘에 정비사업을 하면서 다 내몰았어요. 대책을 세워서 내몰아야 되는데, 그 차들이 도로가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저녁에 보면, 차가 다니라고 해 놓은 도로에 주차로 꽉 늘어서 있어요.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줘야지, 아파트 단지 앞이나 이런 데는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다니는데, 거기에 대형차량들을 주차해 놓으니까 위험도 많이 도사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지금 일차적으로다가는 저희가 야간단속이랑 심야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이 먼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주민들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하고 있는 게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할 때, 이 도매시장과 함께 그런 식으로 이전해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게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조창휘위원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농산물도매시장이 지금 이전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갖고요. 농산물도매시장만 해도 일단 대형차들이 짐을 싣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없게 할 때, 그게 어느 지역으로 유치가 되면서 지역 발전도 될 수 있고 하는 그때, 거기에다가 같이 물려갖고 저희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대형화물차들이 도로가에 많이 주차를 하게 되는데요. 그 차고지가 있어서 허가를 내주고 그러잖아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차고지에 갖다가 주차를 하라고 계도 좀 해 주시고, 단속도 강화를 하셔서 어떻든 도로가에 주차를 하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앞으로도 계도도 더 하고요. 단속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6페이지에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도입 사업, 국고 관련입니다. 여기가 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뭐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시비가 감액된 부분인데요. 국도비 매칭되면서 저희가 안 내려왔던 국비가 내려와서……
문근
곽문근위원
국비가 내려왔다고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도비가 1억 2,100만 원. 하단부 쪽에 보시면 317쪽하고 이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예, 자체사업하고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317쪽하고 시비가 감액된 부분이 그쪽으로 연계가 돼서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이쪽에 감액된 것이, 317쪽에 증액된 것하고 같은 성격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원래 국비 예상이 우리가 6억 원이었지 않았나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운전기사분들 인건비가 있어갖고요. 5억 4,000만 원이 총무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 총무과로.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할 수 없어갖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공영 부분이라서 운전자분들을 총무과에서 급여지급을 하는가 보네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317쪽에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이 6,000만 원에 2대 이렇게 돼 있어요. 버스비가 6,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마을버스고요. 저희가 현재 7대를 일차적으로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봉산동이랑 그쪽 부분에 공영버스를 추가 2대 더 투입하기 위해서 2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5인승 마을버스 콤비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15인승이라는 얘기시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버스회사가 운영하는 버스가 아니고요. 마을버스라서 가격이 쌉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사양이 1인승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고요. 운영지역을 문막, 흥업, 귀래, 무실지역으로다가 이렇게 선정을 했더라고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버스회사에서 운행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론하고 호저 쪽에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성을 하신 쪽에 현재 노선이 선정돼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외곽지역의 주민들한테 다 공개열람을 한 건가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해당지역에 나가셔갖고 작년에, 거기서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형태로다가 말씀을 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는데, 워낙에 반대가 강하신 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갖고요. 부론하고 호저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463쪽에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중간에, 520 시도비보조금등에 특별교통수단 도입하고, 720 내부거래에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이 있는데요. 이것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교통특별약자수단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예산이 모자라서 5억 원이 전출되는 부분이고요. 교통약자콜택시는 카니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휠체어장애인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콜택시입니다. 이 부분이 인건비라든지 유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예산이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 이게 다 전출금이에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아까 교통약자콜택시 말고요. 특별교통수단 도입 이게 1,050만 원 예산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건데, 답변을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아, 제가 밑의 것을 답변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예.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문근
곽문근위원
예, 그러세요.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세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316에 시내버스 부분공영제가 5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셨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5월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지난번 총무과에서 인건비 부분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버스를 7대를 구입을 하시기로……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1차 7대이고요. 2차로 2대를 추가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최미옥위원
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고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이 단가가 4억 8,600만 원 정도 나오고, 밑에 자체로는 지금 6,000만 원으로 나와서 이게 단가가…… 지금 위에도, 국고에서 이것도 마을버스인가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이게 국도비 매칭이 된 부분이라서 다시 편성이 된 거고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최미옥위원
이것도 마을버스 구매인가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최미옥위원
이게 그럼 몇 대인가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7대입니다.
최미옥위원
7대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최미옥위원
7대면 여기 밑에는 지금 단가가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버스 자체를 7대를 구매를 하기로 이번에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최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체로 2대 있고, 위의 국고로도 7대 있고, 그러면 총 9대 아닌가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최미옥위원
그러면 총 9대를 구매를 하게 되는 건가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현재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것은 7대 구입이 올라가 있어 주문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추가 2대는 마저 구입을 해서 지금 들어가야 될 봉산동 지역하고 반곡동 삼박골 지역하고 그 지역에 추가로 2대를 더……
최미옥위원
아, 추가분이……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노선도 추가가 더 됩니다.
최미옥위원
네, 그런데 단가는 왜 다른가요? 밑에는 6,000만 원인데, 위의 6,000만 원에 7대 하면 6*7=42, 한 42억 원 정도여야 되는데, 지금 48억 6,000만 원 정도가 됐잖아요. 317쪽 윗단. (
문근
곽문근위원
위원석에서 – 위에는 6,950만 원이고요. 밑에는 6,000만 원이에요) 네, 단가가 다르다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저상버스, 이것 지금 원주시에 저상버스가 몇 대나 있나요? 317쪽 하단.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
최미옥위원
317쪽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대수까지는 제가……
최미옥위원
아, 파악이 안 돼 있나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총 대수는 저희가 백육십……
최미옥위원
그럼 이것은 몇 대에 대한 지원인지도……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이것은 1대입니다.
최미옥위원
1대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차가 한 2억 2,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 갑니다. 그중에서 9,1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최미옥위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노령화시대잖아요.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를 탈 때 그 계단 부분이 사실 보폭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게 있어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오르내리는 데에서 안전 부분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저상버스 도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이숙은위원
과장님, 아까 최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아, 조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거든요. 그 버스시간에 대한 것 좀 여쭈어보려고요. 오전에는 몇 시가 첫차인가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저희 버스요?
이숙은위원
예.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6시 첫차입니다.
이숙은위원
6시, 그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아, 그렇게는…… 노선마다 틀려갖고요.
이숙은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쭈어 보는 것은,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 가는 시간하고 또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갖고 오전에 그것을 조 고려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오후시간은 10시가 막차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끝나고 나면 10시가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차가 없으면 항상 부모가 데리러오든가, 부모가 차가 없거나, 요즘 편부·편모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특히나 외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갈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룹으로 해갖고 차 이용도 하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셔가지고 차 시간 배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버스시간을 짤 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시간대를 받았습니다.
이숙은위원
아, 그러셨어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가능한 그 시간대에 최소한 맞춰드렸고요. 그리고 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있을 것 같아서 심야도 한번 고려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것은 확정은 저희가 못 시켰습니다.
이숙은위원
제가 이 학교 등교 부분은 행구동 황골 쪽에 있는 학부모님이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들은 이야기라갖고, 그쪽엔 또 버스가 없으면 학교도 갈 수가 없고, 학생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들은 얘기가 있어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출퇴근이나 학교 등하교에 불편이 없도록 그것을 좀…… 어차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신경을 쓰셔갖고 그것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식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박헌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19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식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320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근
곽문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20쪽 위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2,1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정액이 2,100만 원이었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당초 2,100만 원은 저희가 스마트시티 관련 부처 공모사업이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해서 상반기 때 연구용역, 제안서 연구용역비를 지금 지출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결과가, 저희가 1차는 통과되었는데, 2차에서 지금 선정이 안 되었고요. 상반기에 계속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사업이 계속 있어서 추경에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하여튼 기존의 2,100만 원하고 지금 여기 편성된 2,100만 원은 서로 별개의 사업인 것이죠?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별개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추가 용역이 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별개의 신규용역이네요?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 시정활동 의사결정시스템이라는 것을, 제가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런데요.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네,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시스템은 저희 센터에 기 구축되어져 있는 CCTV나 도시정보 관련된 시스템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저희 쪽에서 가공처리를 해서 의사결정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시정활동이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료를 가공해가지고 자료를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그 안에 저희 센터에 있는 각종 재난·재해, 또는 교통현황 이러한 영상들을 실시간 보실 수도 있고요. 또 공공데이터 구축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공공데이터에 있는 각종 통계자료를 표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표로 보시기에는 순간순간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기 편하게 그래프나 아니면 도표로 가공처리를 해서 웹으로다가, 인터넷으로다가 제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열람은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아, 그렇진 않고요. 이것은 내부시스템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열람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의정활동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게 통합구축시스템이네요. 그러니까요.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지금 빅데이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빅데이터라는 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을 하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차원에서 또 저희가 그것을 일단은 시민들한테 제공하기에는 개인정보라든가 열람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좀 많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은 의원님들이나 또 시정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데이터들은 좀 더 가공을 해서 쉽게 표현을 해가지고 제공하려고 시스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정착이 되면 시간이나 자료 확보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 되겠네요?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그 관제요원이 몇 분 정도 되죠?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지금 3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 거죠? 관제요원들이.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관제요원분들의 업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숙은위원
예, 업무가.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저희 관제요원들이 총 서른여섯 분 근무하시고요. 2조 4교대로 교대근무하고 계십니다. 24시간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은 방범CCTV를 모니터링하고 계시거든요. 방범CCTV를 모니터링 하다가 영상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 재난·재해, 또 내지는…… 그러한 영상이 보이게 되면, 그 즉시…… 저희 관제센터에 있는 경찰분들이 세 분이 근무하시거든요. 교대로. 경찰분들과 같이 공조해서 그 즉시 바로 처리를 하는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24시간을 근무하고 상당한 업무과중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관제요원분들을 위해서 관제실 공간을 넓게 하고,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관제요원들의,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때문에 작년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의자도 다 교체를 했고요. 또 휴게실도 사실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관제요원분들을 위해서 휴게소도 따로 별도 안에다가 다시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무를 12시간씩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두 시간씩은 무조건 쉬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그런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신경 써서 힘들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
원주시에 보니까 24시간 하는 데가 하수과, 그쪽에도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시 업무 중에 거기하고 여기하고 24시간을 하는 데는 거의 이렇게 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이숙은위원
밤낮이 없이 일하는 데는 업무과중에 시달릴 수가 있잖아요. 직원들의 복지를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원주시내버스 노선 용역을 준 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버스노선 용역을 준 후에 거기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거나 했으면, 다시 되고 있나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
기섭
황기섭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셔요. 국장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엔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 버스노선 개편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역을, 노선을 개편하려면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현재 노선 건은 운수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노선을 조정할 수 없어갖고, 그때 했던 용역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용역을 줘서 용역비만 결과적으로 날려버린 상황이네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창휘위원
어떻든 공영이 돼야 되는데, 민자의 버스회사하고 버스가 운행되다 보니까, 어떻든 시에서도 지원은 해 줄 만큼 해 주면서도 결과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필요한 대로 노선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는 노선을 승인해 줄 수 있는 권한밖에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 할 때 필요한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창휘위원
제일 시급한 부분이, 전에도 용역이 잘 나와서 노선이 조금 변경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용역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한 운행은 전혀 안 되어 있고, 버스가 지금 문막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앞으로다가 계속 버스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종전대로 계속 운행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은 나름대로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어떤 대책이 있나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아갖고요. 업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만큼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로서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문막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로 운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다니지 않던, 버스노선이 닿지 않던 곳까지 다니게 될 것 아니에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노선에 대해서……
기섭
황기섭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공영제를 준비하고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면서, 이번에 공영제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조정할 수가 있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노선시간까지는 이미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라서요.
기섭
황기섭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지금 조창휘 위원님도 질의하시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예.
기섭
황기섭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소장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단구동, 창조도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