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쌍도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당초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8억 8,356만 원에서 814만 원을 증액하여 28억 9,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특별대책업무 추진사업에서 2018년 교통수요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상사업비를 교통행정업무 역량강화 연찬회예산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변동 없이 55억 7,1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관리 사업에서 관음공영주차장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단속 사업에서 이동식 CCTV 단속시스템 교체에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사업에서는 적립금 2,8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끝으로 인력운영비에서는 기타직 보수 7,3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쌍도 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14쪽, 보행자용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사업에 지방교부세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지방교부세가 신규 편성되고, 2019년도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확정에 따른 도로명판 확충 목표액 증가로 인하여 세출예산은 8억 49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 7억 6,887만 3,000원 대비 3,1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교부세 신규편성 및 도로명판 확충 목표액 증가로 인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편성으로 이번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을 신규로 하셨는데, 도로명판 그러면 운전자 중심의 도로명판,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도로명판에는 보행자용이 있고 차량용, 2개로 나눠집니다. 보행자용은 일반 인도 위로 지나가는 사람 위주로 하는 도로명판이고요. 차량용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량 위주로 하는 도로명판으로 2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자 중심의 도로명판만 본 것 같은데,

인도에 가면 지금도 보행자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보면, 297쪽입니다. 원래 여기 관음공영주차장에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았었나요? 신규 편성으로 되어 있네요.

아닙니다. 원래 청원경찰이 근무했었습니다. 청원경찰이 원래 청사 방위 쪽에 일하고, 각 과에 티오가 없어서 이번에 총무과에서 전체 과에 있는 청원경찰들을 다 총무과로 인사발령을 내서 그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1월부터 6월 말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삭감된 이유가 총무과에 어떤 인원배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교통과, 토지정보과는 이번에 예산이 많이 반영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님, 다른 부서는 어떻게든 예산 많이 하려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 추가적으로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교통과 같은 경우는 예산 반영이 적던데 업무를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통 교통시설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저희 시설팀장과 의논해 보니까 지금 1회 추경 때는 그렇게 예산을 더 요구할 것은 없고, 실제로 올해 예산편성이 시비가 작년에 비해서 최대로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이 조금 적습니다.

말씀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워낙 소장님 중심으로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감액되는 예산 같으면, 보통 사업을 하다가 예전에 보면 희망자가 적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감액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어르신 틀니무료 지원사업 그런 데서 한 4개 사업에서 감액이 되는데, 그 내용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은 2018년도에는 구비 100% 3,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올해 시비 50%, 구비 50%로 하면서 6,435만 원으로 사업이 확정내시가 변경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증진과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거든요.

그게 국비, 시비, 구비가 보통 50, 25, 25, 이렇게 재원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 시비가 줄면 구비도 당연히 줄면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 내려왔을 때 우리가 예산작업을 한 것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약간씩 변동이 있어서, 그래서 확정내시 변동에 의해서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여기도 1억 원 정도 감액이 되고 그랬던데, 특히 인력에서 무슨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까?

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에 인력이 시간선택임기제로 체육운동처방사를 이번에 신규로 하면서 4월 1일부터 근무를 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서 인력변동이 있었습니다.

운동처방사가 새로 들어오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액이 되는 부분들은,

치매안심센터는 처음에 27명을 기준으로 가내시 때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3명으로 확정내시가 변경되면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채장식 위원님.

보건소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 포상금 특별교부세로 1억 원 교부 받아서, 지금 그러면 직원들 해외선진지 견학 2,000만 원 해서 10명씩 100만 원 2회 그렇게 편성되었죠?

예.

그러면 나머지 8,000만 원 정도는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구청에서 다른 사업이나 아니면 자산취득에 이런 것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2,000만 원만 이렇게,

인센티브로서 1억 원 특별교부세를 받아도 그 목적인 형태로, 예를 들어서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 같으면 저출산 장려를 위한 그쪽으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구청 전체에서 돈이 들어가 버리는 걸로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출산축하용품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을 하면서 구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쪽 구비에 아마 포함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억 원 인센티브가 있었다고 되어있고, 지출에만 2,000만 원 잡혀있고 세입 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8,000만 원 특별교부세 부분이 안 보여서, 그러면 전체 구 예산 속에 특별교부세로 물타기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네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그 과에서 그 목적에 맞게 활용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는 느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원래 하는 사업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북구청이 다 잘해야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섭섭하지는 않습니다.

상을 받아 인센티브를 받아와 특별교부세를 많이 우리 구를 위해서 확보한 것은 그러한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목적에 맞는 특별교부세 형태로 받아왔으면 그쪽에 더 치중될 수 있는 예산으로서 배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는 다시 기획실 쪽으로 알아보든지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예.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억 원 인센티브가 구비로 편입되었지만 저희 직원들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으로 2,000만 원 예산을 이번에 확정되면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한테 출산장려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하드웨어적인 것이나 이런 거를 계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기획실과 잘 협의해서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인센티브로서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면 보통 직원들 선별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별방법은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꼭 출산장려에 기여했던 직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보건소 전체, 그다음에 구청에도 우리 업무와 연관 있는 부서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선별합니다.

많이들 수고 하셔서 특별히 상도 받고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그런 혜택들이 정말 소외되지 않고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돌아가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선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방사선실 이거는 보건소예요? 보건지소예요?

보건소에 있는 방사선사가 작년 말에 갑자기 은퇴를 하게 되어서 거기 인력을 충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치매안전관리센터에 송영서비스라는 게 나오던데, 그 단어를 몰라서,

치매안심센터가 6월 중에 개소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쉼터를 운영할 예정인데,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을 모셔다주고 모셔오고 하는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을 채용해서 시범적으로 계획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내드리고 받아드리고 하는 그것을,

그렇죠. 집에 모셔다주고 모셔오고, 송영.

단어를 이해 못해서, 너무 어려운 말 쓰시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었고, 다른 곳에도 노인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칭을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말로 하나 찾아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강북보건지소장님, 처음 오시는 거죠? 아, 저번에 한 번 오셨고, 우리 강북지구에 있는 위원님들, 강북보건지소장님께 궁금하신 사항 없습니까? 우리 지소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오셔서 업무보고, 기존에는 사실 혼자 계셔서 참석도 못하고 하셨다가 이제 참석하고 계시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의회에 참석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조금 더 지소장으로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키우면 또 우리 소장님이 긴장하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우리 보건소, 제가 사실 상을 많이 받고 열심히 하셔서 이영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들 노고에 정말로 치하 드리면서, 2018년도 저출산 극복 우수 지자체상 받은 것 맞죠? 최우수상, 그리고 국가암관리사업 우수기관상,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상,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제11회 지자체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분 최우수상 4월 16일에 수상 예정입니다.

4월 16일에 또 수상 예정입니까?

저희 보건과에서는 보건업무 종합평가를 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2년 연속으로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