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송흥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산림과, 관광문화과, 환경보호과, 경제체육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117페이지,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사업, 이거 도비 증액없이 군비만 214%가 올랐는데, 본 예산 때도 2개지역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세부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공어초가 20개, 애초에는 인공어초 숫자가 적어가지고 본 예산에 적은건지 아니면 군 예산이 3억이 늘었어요. 어떠한 내역인지 세부적으로 설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고성군에서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척수가 300여 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도비지원사업 2억을 가지고 도비 6천, 1억 4천을 가지고 매년 1개소씩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문어자원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군비 자체 예산 3억을 늘려서 최소한 2개소씩 더 늘려서 하고자 추경에 반영 요청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기존에 플러스 2개소 추가분하면서 인공어초를 20개씩 넣어 가지고 2개소를 추가 조성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위치는 어느지역?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기존에 대진연안하고 거진 그리고 아야진이나 확실하게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원관리공단의 서식지를 조사해서 총 3개소를 조성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것도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용역을 줘서 어느 지역을 찍어서 가는거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역을 줘서 자원관리공단에 적지조사를 의뢰를 해서 그리고 사업을을 추진하게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적지가 자원관리공단에서 어디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는 신청하고는 관계가 없는거네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어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점점 늘어나고 문어자원은 줄어만 가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서식산란장을 늘려야 되겠다는 계획하에 3억을 요구한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도 그쪽 지역에 살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생기는 것은 연승어선이예요. 일이 쉽고 그물업 처럼 작업이 없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내용 이해에 조금 혼선이 있었구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해삼특화양식단지조성, 이것도 적지조사 2곳 했는데 애초에는 문암하고 봉포를 하시기로 했는데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이 이것도 적지조사 해서 그 외 플러스 2곳이 더 생기는거나요. 아니면 기존에 2곳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 총 3억 예산은 변동이 없고 다만 해삼방류사업비에서 2천만 원을 가지고 과연 적지가 어디인지, 이것은 봉포하고 문암1리 해상에.
용학
김용학위원
애초에 그렇게 됐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그냥 아무 곳이나 방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적지조사를 의뢰해서 최적의 적지에 방류를 하려고 2천만 원을 적지조사 용역비로 편성하는 그런 건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문암하고 봉포가 아닐수도 있다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3억 가지고 하는 것은 문암하고 봉포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봉포인데 그 지역내에서 적지를 선택한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적지조사 용역비라고 해서 새로운 추가나, 애초에 과장님이 얘기하실때는 문암하고 봉포라고 했었는데 변동이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었구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조사해보니까 부산은 400억 그 외 지역은 100억 이렇게 엄청난 예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본 사업비는 300억이 되고요. 300억 중에서 20%인 60억은 자부담이 되고 100억은 배후부지 기반조성하는 그런 쪽이 되는데 총 예산은 400억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말에 기장군이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고성군도 스마트양식 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 하에 과연 적지가 어디고 또 운영방식이라던가 이런 쪽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되짚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는데.
용학
김용학위원
이것은 앞으로 용역을 줘야 구체적인 고성군 어느 지역이 나오는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후보지로는 두 군데 정도 구상하고 있는데가 오호쪽에 새로운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아니면 거진쪽에 그 전에 연어산업단지 조성한다고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해놓은 그 지역,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지침상에는 법인, 거기에 용어자체는 소득업인이라고 해서 전문가 그 다음에 어업인, 가공업 이렇게 해서 총 10여명 규모로 해서 법인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수부 지침에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어떤건가 하고 알아봤더니 보니까 부지가 대규모로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여기에도 보면 자동화 지능화한 스마트양식장, 대량생산단지, 가공유통 수출단지, 연구개발단지, 인력양성 이런게 함께 클러스터로 모여 있는 대규모 단지의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큰 사업이니까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어촌에도 큰 굵직한 사업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요. 그런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안정화 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잡혀야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 체계를 보게 되면 기본업무도 상당히 담당들이 힘들어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도 그러한 조직을 안정화 시킬수 있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구요.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는데, 일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할 때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스스로 국내에서 수입하는 그런 종이 국내 수요가 얼마나 되고 그것들을 양식했을 때 유통이라던지 판매에 걱정없다, 그런 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과거부터 IT를 활용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이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마땅히 어느 지자체에서 특별한 뭔가를 못찾고 있어요. 말그대로 스마트팜 우리 농촌으로 하면, 그 정도 수준 밖에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빌딩형으로 송어를 양식한다던지 송어수입량이 얼마이고 국내에 송어 그것이 얼마나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는 봉돌이 한 300척이 되는데 1척당 보통 1년에 사용하는 개수가 몇 개 정도 사용이 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평균 148개 정도 사용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보게 되면 이 분들이 처음에 신청을 할 때 봉돌도 그람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정도 지원설정을 해놨죠, 37만 원 정도, 200그람 300그람 350그람 400그람 신청을 하더라도 그 설정에 맞게, 그러면 개수하고 약간 무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추경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2800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80%니까, 그렇게 되면 척당 한 72개 정도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당초때 우리가 보통 주게 되면 많이 받는데가 128개, 106개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데 배 당 사용하는 봉돌 개수를 보면 보통 300개에서 5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정정해야 되겠는데, 어업인들이 말씀하시기를 1일 평균 한 3개에서 5개 정도 유실해서 연간 600개에서 1,000개 정도 유실한다고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평균 148개 이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총 예산은 2억 7700을 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 예산 1억 4700이니까 아무래도 추경에 다시 어업인들 건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이 너무 고생을 하시니까 뉴딜 300 같은 경우도 이것이 잘될려면 심도있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 교육이 몇회몇회 정해져 있더라도 수시로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117쪽에 문어서식 산란조성, 세부설명서를 봤는데요. 올해 당초예산에 401-01 시설비로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해서 26개소에 1억 9800을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이것은 그거와 다른 인공어초 제작을 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26개소이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26개는 어초 개수를 얘기하는거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도비 30%해서 2억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매년 2억씩 사업을 하다보면 문어자원 증강하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군비를 더 추가로 해서 총 3개소를 문어에 적합한 어초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2개소인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추경에 세운 2개소하고 당초예산 2억 가지고 1개소하고, 그래서 총 3개소.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순수 군비로 세우셨다는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문어연승 봉돌지원사업, 당초예산에 기정에 7948만 8천 원이 24,840개인가 그렇던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추가로 19,520개, 전체 1년에 소요되는게 몇 개나 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작년에 64,000개 정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하여간 척당 600개에서 1,000개 정도를 분실을 합니다. 어업인들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2018년도에도 봉돌지원은 2억 7700을 가지고 총 532척에 지원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추경에 계속 더 편성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19쪽 평화지역 경관개선 사업에 평화지역 환경쉼터 조성을 1억을 들여서 하시겠다는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부내역서를 봤는데 대진항 수산시장에 환경쉼터를 조성하시는데 1억을 가지고 가시면 쉼터가 어떤 모양일까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대진항 방파제 들어가는 입구에 소규모 무대로 해서 조성해 놓은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1억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억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저희가 심의를 하죠. 어떤 것을 조성하실 예정이신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수산시장 옆에 기 조성된 소형무대가 있습니다. 무대가 노후 되고 이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단순히 무대만 교체하고 다른거 하는게 없어요? 조성이라는 것은 거기에 뭐뭐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없이 그냥 1억이 있으면 무엇무엇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심의하는데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구요. 중요한 것은 1억을 쓰시면서 아직까지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할수 있지 않을까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을 설명드리면 도에서 직접 대진지역을 와서 평화지역 경관개선사업으로 그 지역에 무대하고 이런 것들이 노후됐으니까 다시 재정비를 해라, 그리고 대진지역에 화장실도 신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화장실 신축 1억 4천, 화장실 리모델링 4천, 그 다음에 환경쉼터조성 1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구역을 정비하는 쪽으로 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장소에 있는 화장실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러면 다 했다고 보는데 환경쉼터조성은 저는 어떠한 건물을 하나 짓으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소형 무대를 전부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118쪽, 어촌어항 주변정리 있습니다. 초도항내 조형물 정비 있거든요. 2개 다 완전 철수하고 할겁니까 아니면 있는 거 밑에 것은 놔두고 위에 성게모양만 바꾸는건지, 다 철수하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성게조헝물은 이미 철거를 다 했구요.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위에만 없던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밑에 것은 그냥 놔두고 위에 것만 바꾸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거기를 조형물 신설 1개소하고 성게 있던 조형물은 보수 쪽으로 하고 해녀동상 이것도 보수하는 걸로 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예산 5천 세우는 것은 정확하게 아직 산정이 안된건가 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5천만 원은 저희들이 그쪽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편성한 예산인데.
형실
김형실위원
그거 하시다가 예산이 조금 남으면 데크도 있어요. 조형물 들어가는데 데크가 망가진 데가 있더라구요. 그것도 같이 보수할 수 있으면 예산이 남으면 같이 보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5천이면 남을 것 같으니까 같이 보수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어촌뉴딜 300,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국비 신청할 때도 사업내용에 은연어를 모티브로 한다고 아예 올린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너무 은연어 쪽으로만 가면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로……
형실
김형실위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특이한 부분을 저희들이 언급을 시켜서 진행을 시켰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은연어 뿐만 아니라 방어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모티브로 정할 때 너무 은연어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다목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마지막으로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어업인 잠수복은 저희들이 85벌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11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18명이 들어왔는데 118명한테 전부 지원하려면 군비가 794만 5천 원 정도가 소요돼야지만 지원이 전부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전에 없던 해남, 남자들이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 전에 해남들이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했었는데 보편적으로 80명에서 90명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삼 십명이 늘었길래 제가 쭉 살펴보니까 남자들이 이번에 많이 신청했는데, 자격은 따로 없습니까, 해남자격, 해녀자격 이런거 없이 신청을 하면 다 내주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번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웠던 것 같아요. 예산대비 신청이 적어서 다 줬다는 것 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분야에……
형실
김형실위원
나잠어업인에 대해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나잠어업인이 총 고성군 관내에 316명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보편적으로 80명에서 90명이 해마다 신청을 해서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18명이 됐는데 그것도 자료를 보면 총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책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산이 신청하신 분들 다 지원을 하게 되면.
형실
김형실위원
다 지원하고도 남는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부족한 실정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부족이 아닌데요. 예산대비 신청이 적어서 우선순위 없이 다 준거로 나왔는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2016년도에도 120벌 지원을 해서 4200만 원이 소요됐고 이것은 자부담……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에 보시면 「우선순위 결정해서 예산대비 신청이 적어 별도의 우선순위 결정하지 않음」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과하게 책정이 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잠어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신청한 사람은 적다는 얘기 갔거든요. 아닌가요, 이 부분은 추후에 평균 몇 명 정도 신청하시는지 보셔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는 예산대비 신청이 적다 그랬으니까 예산이 과하게 책정이 됐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물론 도 예산 같은 경우 미리 많이 받아 놓으면 저희는 좋은 부분은 많지만 꼭 우리가 300명이라고 해서 300명 예산을 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해마다 300명이 다 신청을 안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는 나잠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원 책정을 적정한 선에서 해 주시기 바랄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위원
함형진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선원숙소 리모델링 사업,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사업명세서에는 맞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1억 4천에 6천인데 1억 2천에 6천이라고 오타가 난 것 같아요. 확인하시구요.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20쪽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감사유가 도비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감소됐다고 돼 있는데 도비내시가 변경된 이유가 뭐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보통 도에서는 가내시를 합니다. 예정해서 가내시를 하는데 본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변동에 따라서 도비 내시가 바뀌는 그런 경우입니다.
함형진위원
도에서도 가내시할 때 지원대상을 파악을 해서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감액이 됐다는 것은 대상자가 줄었다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대상자는 줄지는 않았는데.
함형진위원
면세유 지원 대상이 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650척 정도.
함형진위원
기준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대상어선이 650척인데.
함형진위원
기준이 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형진위원
금액도 그렇거니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연간 며칠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되고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얼마돼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지 않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면세유 같은 경우는 어업인에 대한 규정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면세유는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조업실적이 없다거나 어선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그 다음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어선 이런 어선들은 제외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2019년도에는 2018년도 보다 한 10% 정도가 더 증액이 돼 가지고, 물론 자부담 부분이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서 어업인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10% 정도 전년보다 늘어났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럼 가내시할 때 한 20% 정도를 많이 편성했다는 건가요 도에서! 지금 9% 삭감했으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25% 가내시를 했었는데 변경내시를 18억 9500으로 돼서 조정을 하는 그런 건입니다.
함형진위원
대상자가 줄은 것은 아니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물론 저희들이 고성군 관내에서 타시군으로 전출이 되면 그 어선에 있던 몫은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고 이러는데 대체적으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2016년에도 한번 그런 기사가 났는데요. 고성군에서 없는 면세유를 일부 지원사업을 대상자가 안되는데도 면세유를 공급했다고, 지원을 했다고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지원 제외대상이 된 분들이 그 규정이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하인분들,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제외대상이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제외대상 규정이 있긴 있는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업실적이 없거나 이러면……
함형진위원
조업실적이라는게 그 기준이 있을거 아니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0만 원이라는 금액 기준이나 그 다음에 입출항 신고를 안했다던가 그런 증빙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출항기록 확인하면 다 나오는 부분이고, 그런데 금년부터는 바뀐 부분이 2018년도까지는 내가 면세유를 총 200만 원 배정됐는데 200만 원을 쓰면 200만 원을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톤급별로 지원기준이 95%부터 해서 40%까지 차등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80% 지원을 받는 어선이 200만 원 밖에 안썼다 이러면 160만 원 밖에 지원을 못받는 그런 식으로 금년도에는 지원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업일수가 모자라다던가 연간 위판량이 적다던가 그런 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면세유 10만 원을 내 앞으로 200만 원이 배정됐는데 실질적으로 면세유를 10만 원 밖에 못썼다 이러면 그 10만 원 밖에 지원이 안하는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하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지원받을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외규정의 하한선인 연간 위판금액이 120만 원 이하인 어선들도.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위판고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낚시어선이 제한이 되는데 연간 60일 이상,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이 돼야지만.
함형진위원
그게 제한규정 이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분들도 영세어업인들이잖아요. 영세어업인들인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위판고가 120만 원 이하로 나오기 힘들겠지만 혹시나 어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위판금액이 이거보다 적었다, 아니면 조업일수가 60일이 안됐다 그러면 이 분들이 면세유를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조건이나 그런게 없나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낚시어선을 전용으로 하는 어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낚시어선업을 어업으로 불리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되고, 그리고 판매액도 120만 원 이상이 돼야지만 낚시어선을 영업하는 분한테도 면세유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건인데, 실질적으로 낚시어선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한다라고 하면 면세유 지원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함형진위원
향후에도 계속 그럴거 아니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도 전체의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현재로선 불가능 하고, 지금까지 고성군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면세유를 지원해준 적이 없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낚시어선 같은 경우 조회를 다 해보니까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어선들이 없었거든요.
함형진위원
그래서 제가 도비가 변경내시된게 감액된 부분이 그런 어선들을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을 제외를 시켰는지, 제외대상이 돼버려서 감액이 됐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제외대상 어선은 없었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118쪽, 어촌어항 주변정비, 시설비 401-01, 보관창고 설치하시는데 2천만 원을 넣으셨거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설계비가.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용역비인데요. 보관창고를 설치하는데도 용역이 필요하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설계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용역비라고 돼 있네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설계하는 용역비인데 이것은 대진에 연승어업인들 차고가 많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시설비로 세워서 별도의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조기집행 이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사업비를 산출하고 설계가 끝난후에 추경에 다시 건축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미자
손미자위원
설계비가 2천만 원이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보관창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설계비가 2천만 원씩 일까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설계비가 총 사업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인데,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창고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에 2천만 원을 하시겠다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총 사업비 예측은 2억에서 3억.
미자
손미자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잘 고민해 보시고, 이게 설계비가 2천만 원이잖아요. 건축비는 2억에서 3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너무 갭이 큽니다. 이게 항상 저희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그건데, 구체적으로 사실은 저희도 우리 가정에서든 어디든 개인적으로라도 어떻게 건축을 하나 해야 되겠다 싶으면 굉장히 발품도 많이 팔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냥 뚝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죠. 제대로 하면서 경비를 줄이면서 이런 애씀이 없으면 지금 과장님처럼, “과장님 건축비 얼마 든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는 질의에 2억에서 3억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통 건축비를 예산에 세워서 건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설계를 해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규모로 한 3억을 들여서 100평 정도를 짓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사업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면 나중에 집행잔액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정확한 예측이 돼다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사업비를 세우고자 이것은 우선 설계비만 반영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보관창고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규모를 얼마만큼.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4, 5평 정도로 해서 25동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고생많으십니다. 121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애초에 1억 5천이 섰다가 7500만 원이 늘어서 2억 2500이 됐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고성군에 소형어선 인양기가 설치된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총 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5개소가 거진, 대진, 아야진.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초도, 문암1리, 봉포.
용학
김용학위원
오호는 없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오호 있습니다. 그게 회센터 바로 앞에 있는데 이 부분은 보수할.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운영이 안돼서 오호리도 아야진으로 피항을 가는 것은 그렇게 돼 있는거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보통 인양기를 설치한다라고 해도 선외기 어선정도만 인양을 할 수 있으니까 규모가 2톤급 이상 되는 어선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항을 가야 되고 선외기 어선들은 그 지역에서 인양기를 통해서 인양하게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큰 항들이 더러 있잖아요. 가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큰 선박들이 소형어선 인양기 같은 경우를 대진에서도 소형만 가능한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2톤미만 선외기 어선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보면 친환경에너지 보급 히트펌프 장치가 국도비 반환하는게 많더라구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계획하셨던 것 하고 잘 안맞아서 그렇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신청했던 분들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난 후에 포기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왜 포기했을까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본인들이 자부담 부분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애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못하는 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보통 자부담을 포함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확정시켜 놓은 후에 본인들이 생각이 바뀌고 여건도 바뀌고 그래서 포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국도비 보조율을 높이고 자부담을 조금 낮추고 이러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연구 좀 해보셨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런 분들은 전국시군이 동일하게 하는 부분이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자부담 부분도 어느정도 부담을 시켜야 된다라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다른 업무와 틀리게 히트펌프 국고 보조금이 많아서 물어봤구요. 마지막으로 방어축제를 계획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실수는 없겠지만 준비계획하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게 어떨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잘 아시다시피 방어 생산량이 고성군이 전국에서 최고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런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모슬포 방어축제 견학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구요. 가장 중요한게 축제 개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개최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이며, 주체는 누가 할 것이며, 하여간 복합적으로 4월 중순까지는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서 별도의 회의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모든 것을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생물을 가지고 축제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구요. 철저하게 준비 하시기 바라구요. 참고로 저희도 아마 4월 8, 9, 10 2박 3일 정도 저희 의원들도 모슬포 지역 그쪽으로 가서 방어축제 관계자분들도 만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와 드릴 만큼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고성군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서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촌계원은 어떤 분들이 어촌계원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업을 하는 분들은 어촌계원이 될 수 있다는 자격을 가진다고 하는데, 지금 어촌계 보면 3분의 1은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촌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때마다 불협화음이 일어난다, 과장님 어촌계 다니면서 그런 부분 인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처음 듣는데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어떤 사연이야 있겠지만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촌계원이 아니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촌계에서 사업을 하실 때는 이런분들이 반대쪽으로 가시고 이래서 불협화음이 자꾸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정리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어촌계 회 타운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회 타운은 국가에서 지어서 어촌계에 위임해서 어촌계에서 하는데 회 타운에 임대료는 어촌계에서 받아먹고 수리비는 우리 고성군에서 해줍니다, 그렇죠 연연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해주는데,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촌계원이냐! 어촌계원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향이 일어나냐면 그분들이 고성군에 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또 대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어촌계원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들어준 사업인데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산림과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산림과
10시 5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한 가지 알아볼게 있어가지구요. 조림사업이 삭제가 되고 큰나무조림하고 미세먼지 방지림으로 갔잖아요. 미세먼지 저감조림은 어떤 나무를 주로 많이 심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화진포 둘레길에 조림할 계획입니다. 조림하려면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쪽에 자문을 구해서 자문을 구한 결과 그쪽에는 모감주나무나 이팝나무가 적당하다고 자문이 와서 그 나무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화진포 주변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강원도에서 5㏊로 아주 지정해서 된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도로변 쪽에는 주로 이팝나무를 심을 계획이구요, 1.2㎞정도. 그 다음에 도로에서 저쪽 산 속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산책로를 조성해서 그쪽으로 심을 겁니다. 그쪽은 모감주나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개화가 되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염분에도 강하고 바람에도 강한 나무이고, 또 대통령께서 북한에 관련해서 기념식수를 했던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그 나무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보니까 나무 종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322종을 내놨던데 그 중에서도 우수, 양호, 권장 이런 식으로 나눠놨더라구요. 이왕이면 화진포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수종을 선택하셔가지고 경관도 살릴겸 미세먼지도 잡을겸, 잘 좀 선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110쪽에 녹지공원 조성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1-04 다 삭감하시고 206-01로 옮기셨네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거진읍에서 인건비를, 인건비는 자기네들이 군부대 지원을 받던지 해서 자기네들 가용인력도 있고 해서 할테니까 재료비로 더 확보해달라 해서 인건비를 삭감하고 재료비로 더 늘려서.
미자
손미자위원
인건비를 삭감해서 재료비로 하신다구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인력이 해야 되는 일들은 누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군부대에서 지원받는 일도 있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재료비로 해달라고 해서 재료비로 배정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이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인건비를 줄여서 인건비를 재료비로 받았다! 저희가 계절꽃 식재료를 읍면에 배분하는 건데 거진읍에 재료비가 적게 나갔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적지는 않았는데 더 필요하다고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나중에 또 인건비에 관련돼 있는 예산 올라오는거 아니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런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401-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마을정자 설치하시네요. 1800만 원씩 5동, 본 예산에도 마을정자가 5개인가 6개인가 있었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본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정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할까요, 계속 수요가 늘어날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년에 우리가 정자를 몇 동씩 늘리나요, 정자를 늘리는데 예산을 얼마나, 유지보수 말고 신설하는데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작년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정자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이게 1동에 1800만 원이라고 하면 추경에 1억 정도 되고, 제가 볼때는 본 예산에도 이 정도 된다라고 보면 이렇게 늘다보면 1년이면 3억 쓰는 것은 기본이겠네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계속해 줘야 되는건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그렇고 해서 운영면에서 보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정자가 산림과에 일원화 되어 있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일원화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정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구요. 정자 관련해서 유지보수비, 신설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한 5년 정도를 파악해 보셔서 같이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중간중간은 들어왔는데 총괄적인 자료는 아직 없으니까 과장님도 산림과 오신지 얼마 안됐잖아요. 이것을 확인해보시죠, 1년에 정자가 신설이 얼마나 됐는지 유지보수는 얼마나 되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예산 뽑아보시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로 가다보면 벌써 상반기 1분기 안지났는데도 거의 3억 정도 쓰시면.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현재 149개가 설치돼 있는데 지난해에 전수조사를 하긴 했었나봅니다. 정비할 것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정비할 것은 정비하시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하시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건강한 숲 조성 및 산림소득기반 확충에서 공공숲가꾸기 사업이 기본 인원을 1차적으로 선발하시고 이게 추가 인원을.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바이오메스 작업반들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처음에 본 예산에 많이 안세웠었나요. 국도비 이런 지원있어서 이랬나요? 알기로는 1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사실은 떨어진 인원도 있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더 모집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당초계획된 인원이 있었는데 떨어진 분이 꽤 있었어요.
용학
김용학위원
민원도 제기가 됐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 측면에서 추경으로 세워서 인원을 더 할 필요성이 있어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작년에는 토성지역을 했는데 올해도 지역은 한정돼 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산불피해지역 투입됐습니다. 어제부터 공설묘원 쪽으로요.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일 강풍이 불어서 계속 긴장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을 더 해 주시구요. 바이오매스 일자리 관련해서 향후에 우리가 채용계획이라던지 그분들 근로환경 그리고 기간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어떻게어떻게 갈 것이다 이런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8년도에 일자리가 시작됐을 때 100분을 일에 참여를 시켜서 10개월간 일을 할려고 했던 것을 신청자들이 많다보니까 전후 3개월, 3개월 나눠 가지고 다 고용을 했어요. 고용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전문성 부족이라던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다시 최초의 계획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계획들을 수립을 할때에는 후에 현재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참여를 할것인지 조사와 그리고 2018년도에 팔십 몇 명 밖에 안남았을 때 그 원인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한 150분 가까이 신청을 하셨고, 체력테스트 할 때 한 30분이 불참을 했고 그 다음에 체력에서 15분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돼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빗발치고 향후에 그분들에게 일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렸단말이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그분들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서 3억이라는 돈을 계상을 안하고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제가봤을 때는. 또 그것을 제가 과거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안도 했었고,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돈이 목적은 아니실거예요. 거기에 일을 참여할려는 그런 목적이 더 크실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해가지고 향후에는 어떻게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민간헬기 공동임차 비용분담금 집행잔액을 고성에서 227만 원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아니요. 부담하는게 아니고 작년에 속초, 양양, 고성이 같이 임차헬기를 임차해서 썼는데 예산액 6억 3천을 편성해서 6억 2600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지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초, 양양 부담액 중에 집행잔액을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해주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고성이 안고 가야 되는 금액이 227만 원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속초는 72만 7160원 이고 양양은 154만 2670원, 그 얘기 아닌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속초에서 부담액이 주로 재정자립도라던지 임야면적 산출해서 시군별로 차이가 있게 부담을 하거든요. 부담을 저희가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을 이번에 편성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그 기준이 임야면적이나 이런거에 따라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속초가 20% 부담하구요, 저희가 37.5% 부담하고 양양이 좀 많이 부담합니다. 42.43% 부담하고 이렇게.
함형진위원
그리고 이통장 차량용 앰프구입 90만 원 짜리 10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장님들 이거 다 달고 계시나요, 보급이 다 된건 아니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다는안되구요. 산간지역 이장님들 위주로 해서.
함형진위원
아야진 이장님도 달고 다니시던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52대 정도……
함형진위원
그럼 10대 더 보급하면 62대가 되는 건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휴대용 진화장비 10세트 얘기하시는 건가요?
함형진위원
아니요, 차량용 앰프.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18대.
함형진위원
이번 사업 말고, 기존에 사업 진행됐잖아요. 보급한게 있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게 52대.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장님들한테 보급하는 것은 10대, 8대는 산불감시원용이고, 이게 효과가 괜찮나요, 이장님들이 불편해 하시는 이장님들이 계시는 것 같던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니까.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로 산쪽에 있는 이장님들이 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아야진 이장님들도 달고 다니시고 그래서 오히려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 방송을 그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궁금해서요. 신안근린공원 터널 조성하시는데 1억 쓰시잖아요. 위치가 어디죠, 뚝방?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제방쪽, 도로건너 제방
미자
손미자위원
하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하천 제방.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 전체 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전 구간을 덩굴식물을 위주로 해서 심어볼까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터널을 만드신다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넝쿨식물을?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구조물까지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전기 10대 구입하시더라구요. 이거 어떻게 배분하실겁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배분이라기 보다도 저희가 갖고 있는 172대가 있는데 사실은 거의 아날로그 휴대폰이라서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교체하는 과정인데 앞으로 많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가급적이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10대는 일단 잘 안터지는 곳 위주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무전기 안터진다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갈래길본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갈래길본부가 지명을 갈래길이라고 해서 갈래길본부 만든지 10년됐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10년됐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속초시에서 똑같은 「갈래길」이라는 말을 쓰겠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갈래길이라는 것을 사단법인에 아마 등록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속초시에 어떤 대응을……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관광문화과가 심사를 받거든요. 소관이 관광문화과 소관이라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다음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부탁드릴께요. 지금 정자가 사용 안하는 곳이 한 10% 정도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정자각을 그대로 둘 것이냐 철거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관광문화과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문화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관광문화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93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17억 정도가 추가 편성되는데 그 중에 국비가 9억 6천, 도비가 1억 6천 국비도비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먼저 93페이지 한반도 DMZ국제평화 대제전개최, 이게 행사주체는 한국방송공사에서 행사를 주체를 하는 것 같고 보조를 고성군에서 하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날짜하고 참석인원, 전야제를 하고 개회식을 하고 걷기, 달리기를 하고 폐회식 이렇게 됐는데 총 1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총 8억 사업이거든요. 8억에서 군비 2억이고 자부담하고 참가비 예산 6억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총 8억!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 하는 건데요. 저희가 DMZ쪽을 관광상품화 해서 걷기길까지 같이 넣어서 하는건데, 5월초하고 8월 15일 광복절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한국방송공사하고 저희가 전년도 7월에 투자의향서 체결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주 포인트는 북쪽으로 넘어가서 걷기길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 남북이 잘돼야 되고 정 안되면 밑에서 내려와서 그냥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8월은 아니고 4월달로 날짜를 거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4월로 당초에 했다가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그 행사 때문에, 5월하고 8월 둘 중에, 거의 8월로 가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애초에 아는 것하고 틀리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변동이 있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고성군하고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관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쪽 넘어가는게 잘 안되면 우리 DMZ쪽 안에서만 하고, 더군다나 언론사 KBS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어떤 그런 홍보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남한에서 할때하고 남북한의 관계가 같이 상황이 좋아진다면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끌고 가는 거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는데, 그때가서 아마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봐서는 이게 제가 말씀드린대로 남북한 까지 간다면 예산도 분명히 추경에 상당히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염려가 되는 측면도 있구요. 되면 좋은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해중경관지구, 내용은 크게 늘 나와 있던 내용이라서 별 관계는 없는데,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자문단 심사수당이라고 써 있어요. 자문단 심사가 어떤 심사인지 그리고 자문단 심사가 어떤 법적 효력이 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시범사업하면서 자문단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 구성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심사수당이지만 거의 참석수당으로 지급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들을 서울이나 관련 전문가들을 포섭을 해서 그분들로 자문단을 구성했거든요. 그분들이 참석하는 참석수당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자문단이라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자문단의 심사가 구속력이 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게 법적으로 구속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과연 그게 해중으로 들어갔을 때 또 그게 육상에서 할 때, 또한 향후에는 죽도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법이라던가 전문가 적인 그런 의향을 자문하는 거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니까 참고적.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약간 그런 성향이 있죠. 업무의 추진방향에 자문을 받는 그런 성격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일단 이런 분들의 자문에 의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진단, 효력 정도, 그 정도의 첨부서류로 가는 거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이게 들어와서 조금 알기가 애매한 구석이 있었구요. 그 밑에 보면 행사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10명이 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10명이 어떤 분들이 10명 정도 포함시킬건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고 향후에 구상안이 되면 해수부에 기본계획 협의가 다 되면 울진이라던가 울릉도라던가 타시군에 해상이든 해중이든 그런 시설을 견학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대상자들은 민, 관 같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관은 여기서 예산이 못나갈 것 같고, 아무래도 자문위원이나 주민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보면 특수상황지역 개발해서 세부사업설명서는 14페이지인데 문암진 해풍그늘 들싸리 마당 조성 이래가지고 내용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설명을 해 주실수 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BF인증 사항이 빠져서 중지시켜서 BF예비인증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BF예비 인증은 관련법에 의하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쪽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이분들이 당초에는 1층 관리실 건물이였는데 주민들은 2층 관리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부 주민소득 사업도 할 계획으로 하면서 하다보니까 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2층에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사도가 있습니다. 법률에, 그런데 그 경사도를 지키면 건물면적이 엄청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업비도 과다 투자되고, 그러다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승강기를 2층까지 올려놓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이번에 예산은 그런 예산을 같이 넣은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엘리베이터 1개소 추가설치 그것 때문에 저도 얘기를 했구요. 그러면 애초에 했었던 건물자체가 애초에는 1층으로 계획 했는데 세부 설계 자체도 바뀐거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2층으로 가는 건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주민들 설명회 과정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처음에 느꼈던 것은 엘리베이터라는게 처음 말씀하실때는 그게 없어서 거기에 대한 ‘웬 엘리베이터 설치냐!’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나름대로 BF인증 제도를 찾아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구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해서 뒤쪽에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0조2호제3항에 보면 별표에 내용이 쭉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궁금했던 것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왜 하지 않았을까, 2015년부터 시행됐었던 제도인데,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런 쪽의 측면을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문화재 관리 및 전통문화보전 여기에 보면 왕곡마을에 대해서 뒤에 몇페이지가 같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은 사업설명서 42페이지에 보시면 왕곡마을 저잣거리 추가 조성사업, 애초에 예산은 29억이였는데 여기는 25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왕곡마을 저잣거리조성,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왕곡마을 저잣거리 추가조성사업 해서 이 예산이 29억이였다가 24억 6천, 이게 어떤 내용이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삭감된……
용학
김용학위원
삭감이 29억으로 잡혔다가 102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왕곡마을 저잣거리 추가조성사업인데 24억 6600으로 됐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변경에 관련된건데요.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4억 4천 정도가 줄어들은거죠, 본예산에 통과된 것은 29억이고요. 삭감도 29억이고 그런데 추가조성할때는 26억 6000으로 됐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뭐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 예산은 각 꼭지별로 한꼭지씩 다 들어가서 삭감을 시키고 뒤에 부분에 새로 들어간거거든요. 들어갔고 금액변경에 대한 것은 가내시 변경이라던가 거기서 감소 되면서 금액이 줄어들은거죠.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97쪽, 화진포 생태박물관 관리운영을 보겠습니다.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추경에 넣으셨잖아요. 사육장 조성하고, 지난번 본예산에는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만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설비에 사육장 조성하고 동물을 구입하고 이러는데, 박물관 안에 들어가는, 이게 따로 조성하시는 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생태박물관이 아무래도 운영상에 조금 미흡하다보니까 바깥에 사육장을 조성해서 거기서 일부 토끼나 기니피그 이런 것을 사육을 해서 볼거리를 만들려고 예산을 요청한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밖에 공간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밖에 공간이 약간 공원 같이 조성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런 사육장을 조성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환경이라던지 이런데 문제가 안생길까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도 들어와서 제일 애매한 사업이 이 사업인데, 관광지 내에서 하기는 조금……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동물들은 어찌하였든 냄새가 안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집중적으로 이런 동물들의 배설물이 쌓이다보면 냄새가 안난다는거 절대 보장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 보면 관리하는 기본적인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그거와 관계없이 밖에 테마전시장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사육장하고 동물구입 하시는데 쓰신다는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동물이 50마리거든요. 예산의 중요성보다는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느냐의 적절성을 따지는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관광지 내에 분뇨 관계도 있고 악취 관계도 있어서 저도 조금……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시작해 놓으면 없애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박물관 안에 새롭게 보강한다던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 예산을 돌려서 하면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생태박물관이 거의 고정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조명화를 살려서 아니면 4D 같은 것을 넣어서 살아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에 집중하시는게 더 났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거 정말 위험한거거든요. 이런 사육장이나 동물이 따로 있는 공간이라면 사실 볼거리가 됩니다. ‘야, 저기 동물농장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테마를 조성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게 우리 생태박물관을 보면 밖에 공간이 작은 공간이거든요. 생태박물관을 들어가기 위한 통과에 우리가 잠깐 쉴수 있는 그런 작은 힐링공간이거든요. 거기에 50마리씩 동물을 사육한다는, 그렇다고 큰 동물을 사육할 수는 없을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면 작은동물.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미니.
미자
손미자위원
아이들은 좋아하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내부시설 인테리어쪽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그 안에를 검토해서 한번 해보시는게 어떻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 깜짝 놀랬서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송지호 관망타워 운영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승강기를 아예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사유가 승강기 노후로 당초보수에서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교체하시면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보강하고 이렇게 하시는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기존에 유압식 승강기거든요. 유압식이다 보니까 기름도 약간씩 누출되고 또 고장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전기식 승강기로 교체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보니까 환경이 산뜻하지는 않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본예산을 봤어요. 본예산에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201-02 공공운영비로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을 주시잖아요. 10만 2천 원씩 12개월, 이게 노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것들이 많아서 금액이 조금 더 용역을 주실 때 돈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승강기가 투입이 되면 당연히 용역비가 확실히 떨어지겠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1년은 아마 무상으로 가지 않을까.
미자
손미자위원
본인들이 담보하는 기간이 1년인가요, 2년 아닌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승강기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시설물을 보면 보통 1년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무상 기간이 1년!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들어갔던 승강기 구입이 120만 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질지를 점검하시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97쪽, 진부령 미술관에 대한 관리운영인데요. 본예산에는 401-01로 수장보 설치 5천만 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2층에 작품 보관하는 시설이고 이번에 올린 것은 소방설비 하고 옥상이 올라가면 옥상방수 한게 다 떴습니다. 떠 가지고 밟으면 소리가 날 정도인데, 그리로 물이 흐르다보니까 2층에 작품전시해 놓은 그쪽으로 물이 흘러서 작품들이 훼손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옥상방수공사 사업비를 신청한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2억 8천을 여기에 보면 시설비 401-01에 기정에 5천만 원 세웠던게 수장고 설치란 말이예요. 수장고 설치는 안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존에 5천만 원이였던 것을 2억 8천으로 늘리셨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수장고는 그냥 기존대로 가는거고.
미자
손미자위원
본예산에는 이게 401-01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비로 5천만 원을 본예산에 하셨단 말이예요. 지금 여기는 401-01로 5천만 원에서 2억 8천으로 늘리신거예요. 이것만 보면 5천만 원을 가지고 수장고를 설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2억 8천으로 늘리신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미술관 소방시설 개선하고 옥상방수를 하시겠다는건데, 그럼 수장고 설치는 뭘로 하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기존 5천하고 지금 2억 8천하면 3억 3천이 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100쪽, 전시교육관 타당성 용역을 2200만 원을 넣으셨는데요. 전시교육관을 건립하실 계획이 있으신건가요? 문화유산 관리운영에 연구개발비 207-01.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전시교육관은 각자장 쪽에 일부 있는데 저희가 계획잡은 것은 그쪽 자리도 협소하고 앞으로 각자장하고 어로요를 같이 넣어서 부지는 공현진 쪽에 일부 선유담 모텔 맞은편 쪽에 일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해서 전수교육관을 같이 만드는 그런 연구용역입니다. 면적은 708㎡ 돼 가지고 거기에 지상 2층 건물로 해서 사무실과 연습실, 야외공연장 이런 식으로 운영할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각자장하고 어로요 하고 같이 한건물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하는 걸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각자장은 반암에 따로 교육관이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것은 동의는 같이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각자장이 이쪽으로 나가면 엄청 불편하실 것 같은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시설이 전시교육관만 이쪽으로 가서 하지 않을까, 전수교육관만 죽왕면 쪽으로 가는거니까요.
미자
손미자위원
각자장께서 동의하셨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창석 각자장있는데 가보시면 거기에 교육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체 다 옮기시겠다는 얘기신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교육하는 것은 아무래도 같이 다 넘어가죠. 그쪽에 부지도 없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전수교육관을 지어야 될지 안지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전시교육관 건립하는 타당성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본계획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 운영과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같이 넣어서 용역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무튼 교육장 역할을 해서, 이게 한군데로 취합이 되면 예를 들면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반암에 있는 거기 규모도 작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관광적인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멋있게 기왕하시는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9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 국제평화대제전 보시면 내용이 군 18% 자부담 82%거든요. 그러면 자부담까지 합치면 10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 같은데 내용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우리군에서 2억만 부담하는 내용만 남아 있어요.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반도 DMZ국제평화대행진인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작년도 7월달에 한국방송공사 하고 투자의향을 같이 체결해서 근본적으로는 북한 넘어가서 같이 행사를 하는, 그쪽에 있는 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행사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가는건데요. 그게 남북관계가 잘 안되면 우리가 안쪽에서만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한 8억을 잡고 있구요. 그 중에 군비가 2억이고 자부담 및 참가비가 6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계획에 보면 통일을 여는 길 이것도 보조금이 아직 확정도 안돼 있는 상태잖아요. 남북관계가 안좋아서 미루고 있다가 좋아지면 주는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한반도 행사하는거요?
형실
김형실위원
아니요, 여기에 보면 통일을 여는 길 등 DMZ, 뒤에 보시면 예산이 또 있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지난번 제가 별도로 말씀드렸던 그 행사,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약간 틀린겁니다. 그것은 길 조성사업이고.
형실
김형실위원
추진계획에 그 시설비는 따로 있는데 여기에도 그 내용이 시설조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물어보는거거든요……여기에 보면 통일을 여는 길 조성시범사업이 따로 있는데, 항목은 따로 있는데, 지금 한반도 DMZ 여기 추진계획안에 그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 안에는 따로 시설비는 없습니다. 한반도 DMZ 평화대행진은 그냥.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중간에 2019년 추진계획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통일을 여는 길 DMZ 시설조성이라고 5페이지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여기는 이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형실
김형실위원
연관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연관돼 있는데 사업비는 이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통일을 여는 길 그 사업비로 하는 거고 조성하는 것은요. 이것은 그냥 추진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사로만 가는거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 사업비는 95쪽에 별도 하단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사업비가 그쪽에 따로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차피 같이 묶어서 가는 사업이 아니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그냥 추진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 안에 같이 묶어서 간다, 그거네요.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산책로 야자매트 설치 있잖아요. 이 야자매트 말고는 다른 물건 나온게 없습니까? 이게 비나 눈이 오면 굉장히 미끄럽고 위험하던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전망대 올라가는 길이 기존에 황토 포장을 하다보니까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야자매트를 올려놓는 거거든요.
형실
김형실위원
야자매트 자체가 미끄러워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일반 노지 산책로도 거의 비에 젖으면 그러니까 이 야자매트를 놓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을 다녀봐도 대안은 야자매트 밖에 다른게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야자매트 안 밟아보신거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거의 야자매트를 많이 합니다, 걷기길 쪽에는.
형실
김형실위원
특히 야자매트 하면 산책로나 산길 같은데는 눈비 안왔을 때는 좋아요. 흙도 안묻고 좋은데, 눈비 왔을 때는 등산오신 분들이 굉장히 미끄러워 하시더라구요. 제가 통일전망대보다도 응봉이나 이런 쪽으로 매트 설치돼 있는 곳을 가보니까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혹시 다른 제품이 현재로는 이것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안이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겠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양양국제공항내 관광홍보관설치가 있는데 2천만 원 들여서, 어떻게 협의는 끝난 상태입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양양공항하고 협의는 됐구요. 위치도 어느 정도 얘기는 됐는데 제가 인사발령나서 바뀌다보니까 제가 아직 현장을 못갔다와서 보고 하려고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쪽에 인사가 나서 바쁘다는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우리 쪽이 나서, 제가 현장을 보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 가면 타시군은 벌써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있던 분들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위치를 보고 하려고.
형실
김형실위원
현재로는 빈자리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우선 선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를 이왕 하시는거 좋은 자리 차지 해야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마지막으로 도서구입하는거 있죠, 군립도서관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도서가 폐기하는 기간이 어느정도 돼요, 구입해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부 기증도 받아서 넣다 보니까 따로 폐기 기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실
김형실위원
그럼 계속 책만 사서 끼어넣는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나중에 훼손되면 그때는 하지만.
형실
김형실위원
훼손안돼요. 그 안에 들어가는거 거의, 폐기할 때 어떻게 폐기하는 기준이 없이 그냥 ‘아, 이거 버려야 되겠다’ 이래서 버리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 문제가 중요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도서구입 계속하거든요. 저희들이 차라리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쪽하고 협의해서 서로 교환해서 볼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한번……
형실
김형실위원
교육청에 가기 싫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니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서로 책이 틀릴수도 있으니까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지금 불충분한 답변은 자료를 만들어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올해 타지자체에서도 길에 대한 것도 계속 붐이 일어나서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올해는 관광문화과에서 갈래길에 일을 많이 시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핸드폰 카톡에 계속 회원들이 카톡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기 놔두고 왔는데 소리가 나서, 속초에서 갈래길 명칭 사용하는거 신문에 났는데 그거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난번 1차 할 때 저희 관광과에서 일단 그쪽 속초시에 관련부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더라구요. 그쪽에 정식으로 얘기를 했었구요. 또 이번에 다시 이게 붉어지면서 23일날 속초가 갈래길 행사를 하면서 그 명칭 쓰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도 속초시장님 하고 얘기를 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속초 의회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쪽에서는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모르겠습니다. 행사가 정해져 있다보니까 추진한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계속한다면 어제도 갈래길 본부장님이 저한테 왔다가셨는데, 지금 갈래길에서도 강경하게 대처하시겠다고, 그래서 긴급이사회를 해서 이걸 계속 사용한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하다못해 1인 시위라도 하면서 정식 항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오늘 신문에도 그런 것도 났었고, 저희도 어쨌든 제가 전에 녹색신성장계장할 때 같이 이 업무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 군에 군수님도 그렇고 같은 방향으로 저희도 움직일 생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정식명칭이 「강원고성갈래길」입니다. 사용한지가 10년이 되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타지자체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굉장히 홍보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저희는 그렇게 접근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이러다보면 저희가 애쓴 부분을 속초에서 그냥 갈래길 홍보하다보면 우리가 10년 세월은 아주 무색하게 돼 버리고, 만약에 여기서 계속 갈래길을 고집한다고 그러면 우리 강원고성갈래길은 없어지고 속초갈래길만 부각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올해는 이 갈래길에 대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후원과 일거리를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오늘의 이 사태를 보면서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분좋게 회원들이 ‘위원님, 우리 갈래길이라는 명칭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타지자체에서 이 갈래길에 대해서도 쓸려고 한다고 해서 저지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에 대한 그게 없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갈래길이 묻혀지고 타지자체의 갈래길이 부각되지 않게 꼭 이것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대처를 할 수 있는 만큼의 대처를, 물론 단체에서는 강경하게 대처를 하겠다고 지금 문자도 오고 그럽니다만 강경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어제 대표단이 오셨을 때 저희가 갈래길 상표등록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등록을 해서 하고, 이번 1회추경에도 역량강화 사업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사업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예, 신규사업이 좀 들어가 있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많이 들어가서 강사님도 초청해서 숲해설가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적극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사실은 강릉 바우길 하고 우리 고성갈래길하고 같이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바우길은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굉장히 일거리를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갈래길에서 하던 사업도 집행부에서 가지고 와서 하고 계신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일으키는데는 일조를 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셔서 그쪽에 대한 대처, 또 갈래길 사업에 대한 적극협조, 후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병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 쪽에 근무하실 때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신문에 기고문을 쓸 때 「문화가 지역경제를 바꿀수 있다」고 기고문을 낸 적이 있어요. 유럽도 경기가 다 좋을때는 서로 상생해서 경기도 부양되고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생산하는 물품들이 안팔리고 침체가 되는데 결국에는 그쪽에 뭔가 지역만이 갖고 있는 가치를 넣어서 다시 그게 문화잖아요. 그것을 넣어서 지역이 잘 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그런 기고문을 썼는데, 그렇다면 문화가 이제는 하나의 산업기반이 됐어요, 문화라는 자체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어떤 가치를 넣어서 그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할때가 됐고 그전에 했던 경제도 거기에 다 문화를 넣어야지만 그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만의 무언가를 원하고 그 원하는 것이 전달됐을 때 결국은 경제가 살 것이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94페이지에 보면 통일전망대 관련 포토존 조성사업이 있어요. 5천만 원 1개소 그리고 관광홍보 및 서비스 체계개선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인데 여기에도 보면 시설비에 통일전망대내에 고성포토존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중복이 안되더라도 한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명칭이 포토존이라고 명칭을 넣었는데요. 앞에 말씀하신 통일전망대에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통일전망타워 앞에 북한관 앞에 장갑차하고 비행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환경정비를 새롭게 하면서 그 장비를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시켜서 6.25전쟁 체험관 앞에 그 옆에 부지에 넣어서 거기서 전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학야리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것도 다 가져와서 거기서 일괄 저희가 배치를 해서 거기를 상대로 포토존을 쓰는 그런 거구요.
김일용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전설치를 하신다는 것이고 한곳으로 집중을 하신다는거고, 그쪽에 포토존을 조성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포토존을 조성하는거고, 지금 뒤에 있는 전망타워내 이것은 새로 신축한 전망타워내 1층, 2층, 3층인데 말이 포토존이지 이것은 대형액자를 넣어서 그 액자에 비가 오는 날은 밖이 안보이니까 그 액자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게금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일용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보면 화진포 관광지 운영에서 매표소 전자렌지 구입이 있어요. 전자렌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려고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관광안내소나 매표소 그 다음에 이승만 별장 이런 쪽에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자리 이동을 못하니까 그 안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것을 도와 주기 위해서 전자렌지를 비치해서 거기서 활용할 수 있게금 하려고.
김일용위원
그분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시켜 줘야지 전자렌지를 갖다놔서 그것은 인스턴트 음식을 드신다는 것 밖에 안될 것 같은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다른 음식을 집에서 가지고 오셔도 그것을 데우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여는 길 조성 시범사업 여기에 보면 국비 지원사업에 「행안」이라고 돼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고미경 행정안전부.
김일용위원
여기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이게 2개 화장실을 설치하려는 건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 구간이 1노선, 2노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717 OP 가는게 있고 829 GP 가는게 2개가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씩 이동식을 놓을려고.
김일용위원
보통 내역 기재하실 때 보면 이동식 화장실 얼마 2개소 이렇게 보통 하실텐데 각각으로 나눠져 있는거 보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죄송하지만 위에 보시면 종합안내표지판 및 이정표에 보면 1구간 이라고 괄호쳐서 표시가 돼 있구요. 그 밑에 보면 종합안내판 이정표 2구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밑에 이어지는데 표기방법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 순수사업을 할 때 대전차방벽 철재계단 정비사업이 있고 또 행안부 사업도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철재계단 1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같은 곳인가요, 이것도 별도 다른 곳인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따로따로 표기를……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철재계단이 이쪽에 내려가면서 한군데 있고 뒤에 넘어가면서 또 하나가 있거든요.
김일용위원
토탈 2천만 원이 소요된다는 얘기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삼포해변 서핑축제 미드나잇피크닉 패스티벌 이게 올해가 4회째 인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올해가 3회째입니다.
김일용위원
2017년부터 시작했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됐고, 또 삼포에 관련돼서 많은 홍보가 됐고 나름대로 서핑과 뮤직 패스티벌 같이 열리는 이런 행사가 국내에서 여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최초에 우리가 지원을 안해 주다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천만 원 계상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스토리들이 많더라구요. 우리가 삼포라는 것이 지금 시대에 보면 몇 가지 폭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기후 대표인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삼포라는 것도 포를 FOR(~를 위하여)그러니까 뭔가 희망을 줄려는 그런 해변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 하려는 기획사 그런 업체보다도 고성군 하고 같이 연계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고성군에 지원을 통해서 효과를 톡톡히 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따른 지원을, 그러니까 막연한 예산지원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거기에 상응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고맙습니다. 2017년도에 이분들이 순수 자부담 2억 들여서 시작해서 그때 당시 8,800명이 왔고 작년도에 똑같이 2억을 들여서 10,0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까지도 군비를 하나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차를 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5천만 원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김일용위원
그 사업자들도 진정성도 느껴졌고, 또 그에 따른 젊음의 그런 관객이라고 할까요, 참여자들이 늘어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소셜 거래하는 SNS 이런 부분들도 많은 홍보가 됐고, 그런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과거에 DMZ나 이런 명분으로 인해서 했던 행사도 실질적으로 몇 억씩 들어가고 하지만 우리는 최저 예산 가지고 최대 효과를 보고 있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 거기에 걸맞는 지원체계도 우리가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궁금한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토캠핑장 감정평가 수수료 있잖아요, 봉수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중에 사용료 산정하는데 기준에 포함이 되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사용료요?
함형진위원
사용료 부과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하는거 아니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임대 관련해서.
함형진위원
그런데 감정평가를 격년제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500만 원 계상돼 있고, 이 평가 수수료가 사용료 산정하는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게 토지감정평가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갈……
함형진위원
들어가는데 이 수수료가 나중에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이 되냔말이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 것은 그분들에게 감정평가 시키는 것에 대한 작업을 한 것에 대한 어떤 대금으로 저희가 주는 거니까요.
함형진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수수료가 발생했잖아요.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임대료는 제가 볼때는 거기에는 안들어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확실하게 안들어가는게 맞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다른 일부 토지수용해도 수수료는 따로 안들어 갑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보면 통일전망대 일원 운영사업에 친환경 주차타워 설치기본계획 수립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맨 위에 있는 주차장을 1주차장이라고 그러고요. 그 안쪽에 가면 저수지 옆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2주차장인데, 이번 3.1절 연휴때도 제가 가보니까 주차장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까지 다 들어갔는데 향후에는 이게 더 많은 인원이 올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 2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조성해서.
함형진위원
타워라 그러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건물식으로, 다른 지역얘기하면 뭐하지만 아남타워 그런거 말고, 일부 넓게 건물식으로 해서 주차타워를 한 4층 정도인가 해서.
함형진위원
그 위치에 타워설치가 친환경인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골조가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저희가 주차타워를 해서 향후에는 거기에서 내려서 그쪽에서 곧바로 통일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하려고.
함형진위원
친환경 주차타워사업이라서,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연 친환경적인가, 그 좋은 자리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책로에 야자매트 설치하는 것은 산림과 담당분들 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이게 비근한 예로 장신리나 이런 유원지 산책로도 물기 먹어서 미끄러져서 다치시는 분도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러시더라구요. 더 좋은 방법을 못찾았다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게 없을 때는 흙탕물이 돼다보니까.
함형진위원
계단이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계단도……
함형진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매트처럼 깔아서 설치하는 방법중에는 야자매트 이상 다른 방법을 못찾았는데 어쨌든 미끄러운 부분에 설치하잖아요. 그럼 습기가 있다는거고, 그 습기를 야자매트가 먹어요. 그리고 거기 습기 때문에 오히려 동결현상도 일어나고 해서 더 미끄럽고 그렇습니다. 참고를 많이 하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왕곡마을 전기원격감지시스템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비가 있습니다. 8개월로 돼 있습니다. 왜 8개월만 하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사업을 전년도에 했는데요. 용역비 8개월은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8개월만 나가는 겁니다. 유지보수 용역비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지금부터 잔여달, 하다보니까 8개월이 남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연례반복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던겁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연례반복사업인가?
그러니까 신규가 돼야 되는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을.
송흥복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다문화 및 저소득층가정 자녀를 위한 해양레저 스포츠 캠프가 똑같이 소외계층 가정 자녀를 위한 해양레저 스포츠 캠프로 바뀌었는데 이게 제목이 바뀌었다고 똑같은 내용이 감축됐다가 다시 추경으로 섰어요. 이게 제목만 바뀌어도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꼭 이렇게 삭제했다가 추경에 다시 올라와야 되나요?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똑같습니다. 명칭만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산상으로 이렇게 가는게 절차인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중앙부처 국비지원 사업인데 중앙부처에서 제목이 바뀌다보니까 저희도 같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물론 행사주체가 제가 알아보니까 해양수상레저스포츠 중앙회에서 주관을 하더라구요. 내용은 똑같은데 어쨌든 국비매칭 사업에 신청을 할 때 타이틀이 이거라서 이것을 바꾼다 이 말씀인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죠.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알아봤더니 사업위치가 3년 전에는 봉수대 해수욕장에서 했던게 맞구요. 작년부터는 삼포해수욕장으로 사업위치가 바뀌었답니다. 이것을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봉수대가 아니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올해도 봉수대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양문석 설악레저단장님 얘기로는 이것은 삼포에서 작년에 했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작년도에도 봉수대에서……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직접 설악레저 하시는 분이 이것은 삼포에서 했다고 확인을 했구요. 그거 확인하시구요. 또 한가지 업무보고 때 보니까 해안선 레저패스티벌이라고 봉수대 해수욕장에서 하는 행사가 따로 있어요. 카누체험도 있고, 물론 행사주체는 해양수산레저스포츠회가 해양수산부 공모 신청해서 거기에서 공모에 선정이 된 자금을 가지고 와서 설악레저에게 실행사는 설악레저에서 줘서 주관을 하는데 중간 과정에 업무보고 때도 그 내용이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구요. 업무보고 때 전국주부가요제하고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해서 함께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담당하시는 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주부가요제에도 예산이 상당히 지원이 된다는 식으로 외부에 알려졌나 보더라구요. 그 측면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봉수대 해수욕장인지 소외계층 가정 자녀를 위한 레포츠가, 확인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봉수대 해수욕장에 작년에 545명이 온걸로 돼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 부탁할께요. 제가 예산을 하다보면 고성군에는 보물이나 사적 이런데 상당히 많은데 유지보수나 공사 이런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다른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 자료 좀 부탁할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현황을?
형실
김형실위원
현황하고 장소하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진1리 해수욕장에 화장실, 그 화장실을 환경보호과하고 인수인계를 하셨나요?
「……」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해수욕장은 관광지라서 저희가 하구요. 일반만 환경보호과가 운영을 합니다.
송흥복위원장
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인수 안 받은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해수욕장 쪽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송흥복위원장
화장실은 92개를 환경보호과로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관광지 쪽은 관광과에서 직접 하거든요. 해수욕장쪽.
송흥복위원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구요. 그 다음에 명파해수욕장에 오토캠핑장 그거 인수받으셨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직 받았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언제쯤 인수받으실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건설도시과에서 사업을 해서 넘긴다고 했는데 아직은 안왔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환경보호과
12시 28분 정회
14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3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87쪽에 국가지질공원 탐방센터 화장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오호리 맞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수협앞에.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지금 현재 사무실 있는 곳에 증축하시고 그 옆쪽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는거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에 지질탐방센터 말고도 옆에 방범대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같이 의견을 교감을 하고 또 오호리 이장님하고도 해서 저희들은 당초 계산은 탐방센터 바로 뒤편에 공터, 거기에 오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돼 있고 해서.
함형진위원
뒤쪽이라면 도로 건너 쪽인가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도로 건너지 않고 바로 뒤편.
함형진위원
자율방범대 옆쪽에 빈공간 말씀하시는거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복지회관 쪽으로 가다보면 다리 건너기 전에 바로 우측에 화단이 조성돼 있는데 그 앞쪽에 오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맞물렸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타 단체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신축하는 걸로.
함형진위원
그 부지 안쪽에 어디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의소대 쪽에서 화장실 신축 계획이 있어서 그거하고 겹치는 사업이라서 환경보호과 사업이 크거든요. 같이 협의를 하셔서 한쪽에 제대로 잘 짓으시면 3개 단체가 같이 사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꼭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
미자
손미자위원
86쪽에 지질공원 운영하시는데 세부계획서에 보니까 301-12에 해설사 활동비 5만 원 해서 5명이 돼 있거든요. 해설사가 교육 받아서 7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돌아오면 7명이 되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추경에 증가분을 안넣으시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이게 예년에는 활동비가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300만 원만 예산을 계상한 것은 700만 원을 돌려서 무인계측시설 그것을 하려고 돌렸고 추경에 나머지 700만 원을 세우는.
미자
손미자위원
무인계측기는 700만 원 따로 예산이 되어 있지 않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당초에는 1천만 원이였었는데 그걸 세우기 위해서 700만 원을 무인계측기로 돌리고 그 다음에 700만 원 빠져 나온 부분에 대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건 본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예년에는 활동비가 1천만 원이였는데 금년도에 3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운 이유는 700만 원을 무인계측기를 세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돌렸구요. 그 다음에 그 부족분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할려고 했던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본 예산 1천만 원에서 700만 원은 무인계측기 설치하시고 시설비에서?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미자
손미자위원
나머지 300만 원 남고 지금 이게 부족분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1천만 원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7명이 다 카바가 되는 거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4시간 이상 계속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천만 원 이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천만 원 이면 다 카바가 될 수 있다, 이게 그날 제가 가서 해설사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하실려고 말하자면 인건비 계산 안 된 것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신적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시더라도 만약에 발생이 되면 해설사분들 인건비가 계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여하튼 평균을 내서 지출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1천만 원 이면 어느 정도 가능한데 나중에 두 분이 더 추가로 하반기에 오시게 되면 그때 활동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분들 올해 활동을 많이 시키시구요. 보니까 일지를 잘 쓰시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면 일지를 그분들이 거짓말로 쓰시는거 아니니까 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다 인건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챙기셔야 될 것 같구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탐방센터를 증축하시는데 1천만 원을 넣으셨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그날 가봤는데 늘리실 때 제대로 늘리셔야 되겠다 싶은데, 보니까 그분들이 PPT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면 그냥 가서 탐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미리 PPT 자료를 다 보고 가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항상 오시는 분들이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라던지 혼자하나 두 명 말고는 소수 인원이라도 우리 해설사분들이 거기서 PPT 자료를 먼저 브리핑을 하시고 탐방을 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 공간을 관광객들이 오시면 앉아서 자료를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너무 협소하게 하지 마시고, 1천만 원 가지고 될까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같은 시설비에서 화장실 설치하는 것 하고 탐방센터 증축하는 부분이 같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하실 때 제대로, 자꾸 추가추가 하지 마시고, 어머니들이 이런 얘기하시거든요. 물건이 크고 넓은 것은 괜찮은데 좁으면 계속 쓰다보면 불편해 져서 자꾸 늘리게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함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질의때 얘기했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같은 장소니까 그쪽에 화장실 증축 계획이 있으시더라구요. 꼭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장소도 그렇고 하여튼 꼭 협의를 하셔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8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 이렇게 했어요. 내용을 보면 도비가 보조비 증액 때문에 군비가 증액됐다 그렇게 하면서 따지고 보면 도비 증액 보다 군비 증액 퍼센트가 훨씬 많아요. 이것은 고성군에서 있는 경영인들이 목책기라던지 울타리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을 거라고 보구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선정예를 보면 민통선 이내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 지속 지역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신청자 우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전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에 민통선이라던지 농작물 계속 피해를 보는 분은 관계가 없지만 신규신청자 우선이라는 것은 좀 애매모호한 규정이 아닐까, 이것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이 목책기도 추첨을 통한다던지 공정성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저도 이것을 보니까 민통선 이내라던가 어떤 장소라던가 내지는 제반여건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 가급적이면 신청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다 수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고 그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추경에 예산증액 해서 올린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우선순위를 두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피해보는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들은 조금만 피해봐도 똑같거든요.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이 똑같은데, 일단은 추첨이라던지 공정한 방법을 하셔서 민원이 일단은 자기가 추첨해서 뽑은 다음에 탈락이 되면 조금 덜 아쉬운데 신규신청자 우선이라던지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탈락이 되면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고려부탁드리구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수거 환경개선 해놓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부설명서에 보면 이동식이 4개, 고정식이 3개예요. 고정식은 어디에 하시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사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조사를 했었구요. 그 다음에 그 수요조사를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정식은 3곳이 정해진거 아닌가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서 여러 군데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고정식이 들어가……
용학
김용학위원
할 것도 조금 더 점검 하시겠다, 그래서 세 군데를 고정식으로 정하시겠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이동식 4개가 있어요. 설치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빈 카메라만 봐도 멈추거든요. 그래서 이동식은 분명히 설치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여름철 관광철 때 보면 관광객들의 불법투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동식이라던지 이런 것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해수욕장이나 이런 쪽에도 연계해서 고려해 보셨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이번에는 생활쓰레기 위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가 심한 곳 그런 곳을 정리할 계획으로 세웠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수요량이 더 늘어날.
용학
김용학위원
물론 평소에는 고성군 관내에 이동식을 설치했다가 뺏다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여름철에 관광지 보면 관광지 불법투기가 훨씬 문제다, 그러면 유도리 있게 활용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겠구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공동집하장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공동집하장 신청접수에 의해서 그리고 현장조사에 의해서 집하장을 설치하려고 준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은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가 줄어들었다고 군비도 같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비와 도비는 줄어들었지만 꼭 군비까지 줄일 필요성이 있는가, 왜냐하면 애초에 고성군에서 준비했었던 지역이 있을거 아니예요. 거점지역을, 그러면 일단 예산이 삭감됐으면 애초에 계획했던게 국비하고 도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군비까지 줄어드는, 결국에는 설치하려고 했던 곳이 10군데 였으면 8군데 밖에 안된다면 애초에 계획하고 어긋난다면 군비까지 줄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군비를 더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이게 당초 계획대로라면 6개소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국도비하고 군비가 삭감이 됐다고 해서 개수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구요. 시공하는 면에서 적절히 찾아서.
용학
김용학위원
과부하 걸릴 수 있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부득이한 경우라면 조정을 하는 수밖에 없죠.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이런 쪽의 측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국도비가 줄어들었더라도 꼭 필요한 장소였다면 군비 정도까지 감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구요. 앞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미자
손미자위원
85쪽, 화장실 유지관리 부분에 세부계획서에 보니까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옮기신게 있어요. 자부담이 50%가 되어 있네요. 설명 해 주실까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이게 2018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성 셀프주유소하고 SK대일충전소하고 2곳이 남녀 같이 쓰는 걸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개선하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게 되면 응하겠느냐 이렇게 의사타진을 했는데 ‘그럼 하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보조금 형식으로 지출하는 걸로, 자부담이 없으면 저희들이 그냥 사업을 하겠는데 자부담 부분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그쪽에 보조를 줘서 정산을 받는 걸로, 그런데 일단 2개소로 수요조사를 받긴 받았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일단 공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접수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자부담 50% 보조사업을 하는 화장실은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두 군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찍어가지고 하시겠냐고 물어본걸거 아니예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하니까 이 두 군데 밖에 없더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는, 그래서 전혀 안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보수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못 되고, 그래서 어느정도 의사가 정리가 된 두 곳을 우선 추진하는 걸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남녀 공동으로 돼 있는 것을 분리할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홍보가 돼야 된다라고 보구요. 2천만 원을 지원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데, 그러면 2천만 원을 가지고 두 군데 1천만 원씩하는거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1천만 원을 가지고 남녀 해서 화장실이 다 완성이 되나요. 아니면 1천만 원에 본인이 자부담 몇%를 하시는거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50%, 2천만 원을 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2천만 원이 1천만 원씩 두 군데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본인들이 1천만 원씩 내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럼 4천만 원이 되는 거네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2천만 원만 세워져 있었던거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두 군데라서 2천만 원을 세우신거고,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추가로 예산을 세우실거고 그런 사업인거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보조신청을 해야죠.
미자
손미자위원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해보셔서.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공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받아보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 두 군데는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머지 하실 의향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6구역으로 나눠서 화장실 관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남녀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은, 거기 분리사업은 안하시는 거예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남녀 공용으로 쓰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동호리 같은 경우에도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남자분이 쓰시고 변기 있는 곳은 남녀 공용이고 그렇거든요. 분리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것은 개인으로 50% 자부담 보조사업도 있지만 그 분리 사업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92개소 화장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다녀보지는 못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있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찾아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신청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86쪽 보시면 라돈측정기를 30개를 구입하시네요. 라돈측정기가 25만 원씩 30개를 하시면 앞에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되어 있냐면 5개읍면에 5개씩, 군에 비축하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군에도 대여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군에 있는 것을 주던지 아니면 읍면에 연락을 해서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측정기가 좀 작거든요. 라돈 측정하시는 분도, 제가 미처 프린트를 못했는데, 이게 보관하시는 것도 사실은 신경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이 우리가 어떤 업체에 리스를 맡겨서 우리가 그 업체에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측정기를 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측정기 30개를 각 읍면에 5개씩 배포를 하셔서, 읍면에 5개는 개인으로 신청받아서 쓰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개인이 대여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빌려주죠.
미자
손미자위원
개인한테 직접 빌려주신다구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매뉴얼 제작은 850매를 하신다고 그랬고, 40만 원씩 8개소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취약계층의 공기측정 지원을 40만 원씩 8개소에 지원한다 이것은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실수 있을까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노인요양시설에 2개소, 장애인시설 2개소, 어린이집 4개소, 총 8개소를 위탁을 해서 측정의뢰하는.
미자
손미자위원
측정지원이라는게 뭐예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외부위탁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래서 측정치를 알려주고 거기에 맞는 행동메뉴얼도 알려주고 그런 차원이죠.
미자
손미자위원
위탁을 하면 우리가 위탁해서 측정한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40만 원에 8개소를 하면 320만 원 정도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거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 원자력 거기에서 라돈측정기를 가져온 측정요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측정기를 가지고 실내측정도 해주더라구요. 우리가 구입하는 측정기는 그렇게 실내 측정은 안되는 겁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라돈측정기는 라돈만 측정하는거고 여기 대기질 측정하는 것은 라돈 뿐이 아니고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나 기타등등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류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 집에도 측정했던 요원이 와서 라텍스 측정하면서 안방 이런데 공기질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도 다 측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40만 원씩은 아닌 것 같아서.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시설이기 때문에 가정집하고 시설하고는 면적 차이도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그냥 40만 원씩 추정측정은 안하셨겠지만 면적별로 꼼꼼하게 해서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노력을 하시다보니까 CCTV라던가 감시카메라들이 들어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쾌적한 환경 조성, 예방을 더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그런 것까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카메라를 비교하자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경각심 차원에서 카메라만 보여도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동식 카메라가 많지 않단 말이예요. 우리 관내에, 가끔 문자가 와서 어디어디 구간 단속한다, 몇 대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최대 극대 효과를 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박스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다가 박스만 봐도 속도를 줄이는 효과, 그렇다면 그것을 여기에 같이 이어서 한다면 모형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고 그리고 모형이 있다고 해도 똑같은 거에 의하면 이동식이니까 거기에 갖다 놓으면 효과는 극대화 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어차피 예방차원이라면 우리가 꼭 그것을 감시를 해서 단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럴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어떤 시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김일용위원
모형을 평상시 달아놓으면 만원짜리 달아놓다가 가끔씩 실제로 이동식 카메라를 갖다 놓으면 단속이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송포리가 우리 고성군 명태특구의 중심지입니다. 그곳에서는 질 나쁜 수질이 나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에서 나가는 정화조만은 하수관거에 넣어달라 그래야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어디가서 단속을 나가도 큰소리 칠 수 있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왜 우리것만 단속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농공단지라던가 분뇨처리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써서 우리가 단속을 나갔을 때 책잡히지 않을 정도로 해서 했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는 화장실은 우리 고성군의 얼굴입니다. 옛말에 어느집에 가서 그 집안의 내용을 보려면 화장실을 봐라 그랬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할 화장실이 92개 아닙니까?
「……」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어제저녁에 퇴근하다가 대진 해양공원 화장실 앞에서 남자들 둘이 어정거려서 가봤더니 문을 발로 차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왜 찹니까?’ 그랬더니 문을 잠궈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을 열어보니까 여자화장실은 안잠궈놨는데 남자화장실은 잠궈 놨어요. 그래서 이거 뭐가 고장났다, 뭔가 잘못돼서 수리하려고 잠궈 놓은 것 같다, 관광지 같은데 화장실 잠궈 놓으면 관광객들한테 정말로 많은 욕을 먹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특히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은 운영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잘알았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체육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경제체육과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경제체육과
14시 33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거의 다 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전통시장 팸투어 이건 고려 많이 해 주시기 바라구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진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있거든요. 이게 3차인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거진 아케이트는 2년 전 부터 시작을 해서 2년 전에는 난전 장옥 구간을 아케이트를 씌었고 작년도에는 시장2길 구역 주차장 구역쪽을 하고 어시장 앞 구역을 저희들이 아케이트를 씌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차수로 해서 흔히 우리가 시장3길 구역이라고 말씀하는데 반대편 골목쪽까지 씌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천장하고 아케이트하고 공간 활용을 잘하셔야지 시장 같은 분위기가 나거든요. 설치하실 때 시장다운 분위기가 나게끔 설치해 주시기 바라구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 밑에 평화고성 명태음식 클러스터 조성이 있거든요. 클러스터 조성이 과연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는 일단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거진11리 해변을 중심으로 일대쪽에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구역이 거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평가도 왔었는데 그것을 연계하고 또 현재 수산과에서 짓은 명태웰빙센터 그 밑에 보면 광장이 있습니다. 명태축제장 할 때, 그쪽에 명태관련 전문음식점을 지어서 명태축제가 끝나더라도 명태를 이용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클러스터 조성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고성군 명태산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명태생산부터 시작해서 요리, 연구 이런게 실질적으로 따지면 다 들어와야 되는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은 푸드 중심으로 해서 청년창업이라던지 이런 것을 유치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여기 주로 들어오는 것은 음식점입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내년도 국비로 특수상황 사업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 올해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광장 쪽에 공간을 배치해서 전문음식점을 운영할 그런.
형실
김형실위원
15억이 책정돼 있는데 건물 짓을려고 하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일단 금년도 상반기 특교세분 신청분으로 했고 저희들이 총 특수상황사업비로는 40억 이상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가능할 것 같아서 기본 및 설계를 해서 정확한 소요판단을 준비하려고 하는게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명태음식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했으니까 고성군에 명태산업이 하여튼 여기서 된다는 느낌을 받을수 있게끔 명태하면 이곳이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 관광객들이 와서 명태 물어보면 보낼 곳이 없어요. 여기만 잘 조성이 되면 우리가 보내줄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해 주세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두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73페이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청년 창업지원,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건 아니구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그런 사업비인데 작년말까지 있고 올해 계획으로 내시까지 됐었는데 행안부쪽에서는 지역주도형 그런 걸로 하면서 다른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서 점포육성은 사업이 취소돼서 없어지면서 저희들이 군비로 신규 2개 정도 역점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내용으로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다 삭감이 됐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국비가 삭감이 돼다보니까 도비도 같이.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도 있지만 사실상 안타까운 지역여건이 있어서 그런 측면도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염려가 많이 되는게 푸드트럭 청년포차조성, 이게 올해 끝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4월중에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것도 청년포차이기 때문에 연령제한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35세 미만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청년들이 많이 해서 핵심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많이 노력해 주시구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그 뒤에 보면 구성리 그 전에도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거리상으로 안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된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어디쪽이냐면 탑동리에서 구성리 쪽으로 오다보면 언덕 밑으로 해서 귀농분들이 한 일곱분 저쪽 골짜기 안에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던지 자가발전을 이용하는건데 저희들이 작년초부터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현재 7가구가 거주하거든요. 3가구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돼 가지고 해서, 이게 국비가 75% 지원되는 사업인데 한 1억 6천 받아가지고 4월 중에 한전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주대에서 그 마을까지가 1.9킬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주대 육십몇개인가를 심어야 되는 그 사업이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민원을 몇 번 제기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저한테도 그랬는데, 물어봤더니 그게안된다고 그러더니 됐네요. 어쨌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잘된 것 같습니다. 조속하게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74쪽, 푸드트럭 청년포차 조성사업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는데 2억 3100만 원 이게 세부사업설명서 13쪽에 보시면 창업지원금이 3천만 원씩 2억 1천, 교육컨설팅 이건 위생교육 같은거겠죠, 14명이 2100만 원 해서 2억 3100만 원 제가 이거 하시겠다고 그래서 청년들을 실제적으로 만나지는 않았구요. 주민들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얘기를 해보니 이게 2인 1조잖아요. 2인1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인 1조라면 남남이 만나서 동업을 하는 거잖아요. 동업이 쉽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여기 사업에는 2인 1조로 하시겠다고 푸드트럭이 7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은 당초 행안부 공모를 할 때 그런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처럼 질의하신 여러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한 14대 정도 1인당 1대 정도로 해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1인당 1대이면 2인 1팀이 3천만 원씩 7대를 하시기로 했는데 1인당 1대면 돈이 2억 1천이 더 늘어나야.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대를 2명으로, 당초부터 1대에 2명이니까 금액은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대에 2명이면 푸드트럭을 7대를 할려고 하는데서 7대를 더 늘리시는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푸드트럭을 더 늘리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더 늘리면 1대당 3천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씩인거죠. 이 예산을 가지고 하실려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푸드트럭 1대당 2명분을 지원해 주는거죠. 1대당 2명이면 6천만 원이 되는거죠, 2년간.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계산이 안되네요. 여기에는 지원금을 한팀에 3천만 원씩, 1팀이 2명이잖아요. 1팀이 2명이면 차량이 7대인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푸드트럭은 7대고 사람은 14명이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그게 1인 1팀으로 하시겠다는거잖아요. 1팀이 트럭 하나죠. 푸드트럭 하나, 그러면 푸드트럭이 14대가 되는거잖아요. 14대가 되면 14대에 3천만 원씩이면 4억 2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예산을 늘리셔야 되는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건 당해연도 사업이고 이게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천만 원을 2년간 지원해준다구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건 당해연도 사업이고 1팀당 1500만 원씩 해서 2명이니까 3천만 원이 된겁니다. 1팀을 2명으로 봐서 1500해서 3천만 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1명이 1팀이 되는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한팀당 1500만 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트럭 1대에 1500만 원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변경검토하는 것은 그렇게 갑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 푸드트럭이 안되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트럭 구입비는 아니고 개조비.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3천만 원도 구입비는 아니고 개조비인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2명이서 하나를 개조하는 것은 3천만 원 가지고 되는데, 1명이서 1500을 주면 3천만 원을 가지고 개조해야 될 것을 자부담이 1500이 든다는 얘기죠, 그 계산이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사업내용의 방향을 바꾸시겠다고 하면 제 계산은 그렇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런 민원인들이 있어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저한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2억 3100만 원을 가지고 국비, 도비 오기는 하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얘기가 되는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사업을 하실려면 지금보다 예산이 더 늘어나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사업내용을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 4월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7월에서 8월에 공모를 하실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실행을 하기전에 청년들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견 좀 듣고, 그런데 있다보니까 2인 1조가 잘 되지 않을거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가족이 청년이 한 집에 2명씩 있으면 참 힘들죠, 그런데 어차피 2인 1조가 되려면 타인과 타인이 만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1인 1팀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체육경기를 계획한게 많은데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구요. 우리가 시장도 사용자 입장에서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케이드라던지 이런 부분들도 쇼핑을 편리하게 하고 결재수단이라던지 이런 것들도, 그런 세심한 것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주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시구요. 방금전에 푸드트럭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진포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푸드트럭이 와서 할수 있잖아요. 모든 법이 상위법으로 가니까 축제가, 또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한번 푸드트럭을 데리고 와서 한번 거기서 운영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푸드트럭 지원사업이 아니예요, 이 사업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던지 창업을 통한,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경제활성화 이런 차원이란 말이죠. 지원을 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 죤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존이 활성화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먹거리가 없어서 굳이 푸드트럭까지 먹으러 가야 되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에는 청년광장 쪽에 저희들이 집중을 해서 가야 될 사업으로 가구요. 지금은 당장 집중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일단 찾아다니는 푸드트럭이 돼야 될 것 같고 시기별로 여름철, 비수기 이런 철이 있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어느정도 창업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앞으로 자기 미래를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더 나은 미래도약을 위한 뭔가 다른 것을 하는게 맞는지 일단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 회수 이런 사유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있을 겁니다.
김일용위원
안됐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그런 사항들도 분명히 발생이 될거예요. 향후에는 이것이 지원사업으로 끝날 수도 있고,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푸드트럭 지원사업은 자활, 수급자 그분들의 수급탈피를 위한 사업으로 보통 42%가 가장 큰 성공을 이뤘던 사업이 기프트카, 현대자동차 푸드트럭지원사업이란 말이죠. 만약에 그러하게 소득이 저소득층 그런 분들을 탈피를 위한 사업이면 앞으로 우리군에서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사업이다, 해서 어느정도 수익 모델이 아니고 탈피모델로 해서 과감하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오히려 청년들을 괴롭힐 수 있는 사업이 될수 있다, 다시 얘기하지만 고성군에 전시장에 핵심점포, 청년점포, 제가 얼마전에도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가격이 싸야 되고 구색도 맞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장 면모를 보면 그렇지 않고 또 그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과연 청년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오게 하려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본적인 월급을 보장해 주던가 그렇지 않고서는 누가 오겠냐, 이것은 직접들은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달리 우리가 이것을 할려는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더욱 본인의 여러 가지 역량도 개발이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극대화 될 수 있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 왜!’ 또 그렇게 하려면 기본 월급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공격적인 그런 마인드가 없는 분들이 오게 되면 아까 우리가 만든 그 틀 속에서 오히려 그분들이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일단은 처음 시작을 하는 사업이라서 사실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길게 말씀드린 것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일단은 조언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 시킨 조례를 청년들이 가서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제가 화진포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명소가 되게 되면 서로 오실려고 하더라구요, 돈을 내고. 내고 오려고 하더라구요, 입점비를 내고. 장사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일단 그렇게 우리가 청년 조례를 형성을 했을 때 구역을 형성했을 때 거기에 다양한 컨텐츠를 넣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푸드트럭들이 모여서 우리가 선발을 해서 딱딱 했을 때 그게 활성화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 사업을 해도 충분하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컨설팅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서 전 과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하고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셨었어요. 어차피 이 사업을 하면 지속적으로 잘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 하고 미팅을 좀 더 하시면서 이 사업 방향을 결정 하시는게 어떻겠나?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하여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저 또한 그런 전문가들을 다시 한번 모셔와서 소개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과장님 도민체전 유치하면서 종목수가 얼마나 되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36개 종목 정도됩니다.
함형진위원
36개 종목에서 고성군에서 치룰수 있는 경기는 어느정도 됩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26개 종목 정도 되는데요. 고성군에서 치룰 수 있는 종목이 26개 종목이고 타 시군으로 가야 될게 12개 종목.
함형진위원
끝나고 장애인 체전은 어떻게 되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도민체전 끝나고 일주일 뒤에 장애인체전을 합니다.
함형진위원
그것도 유치가 저희 고성군에서 치룰 수 있는 경기는 어느정도 돼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장애인쪽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함형진위원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12개 종목은 타 시군으로 다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설이 없어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산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있는데 화장실 신축하고 사무실 지어주고, 그런게 많네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기존에 운영하던 체육시설 중에서 오래돼서 잔디 교체하는 사업하고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락커룸이 없어 가지고 락커룸 지으면서 갤러리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함형진위원
추경이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그런 쪽으로 흐른 것 같은데 내년 당초에는 그런 시설확충 하는데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4월부터 경기장별 점검이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소요예산을 판단할수가 있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왕체육공원 조성사업 하면서 일전에 제가 얼핏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죽왕 쪽에 있는 체육시설들은 미흡한 체육시설들이 그쪽으로 다 모여지는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집중하는게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라운드 골프시설이나 이런 구장을 확보를 미리 해놓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설계 들어갈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설계는 계약이 됐고 다음주부터 측량하면서 현장을 나오면서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용위원
우리가 유소년 축구대회를 몇 회째 개최하고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올해가 7회.
김일용위원
7회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을거고, 지금 안정화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참여하는 팀들이 모집을 어느 대행사를 통해서 하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보니까 품앗이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회는 우리가 어느 정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대행사를 활용해서 일단 알리고 그 다음에 뭔가 스스로 매리트를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고성의 유소년체육 매리트가 뭘까 이것을 고민해주시고, 과거에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상담도 많이 했었고 우리 이거 하기전에, 그때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살짝은 못 믿는 감이 있어서 1년 동안을 그때 제가 체육에 종사하다 보니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재단도 ‘당신들을 어떻게 믿겠냐’ 하니까 방정환 재단을 끌고 오겠다 또 축구선수 누구누구 그리고 나중에는 특전, 여기 고성에서 어차피 승자리그 패자리그로 갈 필요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잘하는 팀하고 아주 못하는 팀이 붙이면 그 다음부터 안온단 말이예요. 서로간에, 그런 것들도 세밀하게 계획하는 과정에서 스페인이라던지 브라질로 그런 유소년클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특전도 만들고 그것이 경쟁력일 것이다, 이러한 제안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고성군에서 유소년 축구대회를 하는 것을 옆에서 제가 느껴봤는데 어느 대행사가 그거 관련된 체육행사를 하시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들도 그쪽 물건을 쓰고 있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한번쯤은 앞으로 이 대회를 계속 한다는 가정하에서 경쟁력 있는 대회가 될려면 타 성공한 유소년 축구대회의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롤모델을 하나 잡아가지고 새롭게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쪽에는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은 과장님을 믿는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러나 체육 부분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체육부분에 많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체육홍보, 체육행정, 생활체육육성, 장애인 활성화, 공공체육 시설 관리 전부 다 군비입니다. 그래서 이 군비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생활체육 부회장도 부재잖아요. 사무국장이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까?
「……」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공무원이 나가 있어서 다행이구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과장님께서 도민체전도 다가오고 하는데 적절히 이용을 잘 해서 또 생활체육회에 사무국장 한 분 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채워서 도민체전에 빈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무과, 자치행정과, 주민지원실,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