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정인균 의원 발언
인균
정인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농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병선
김병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모두 14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1분
인균
정인균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윤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영규 위원님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규 의원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보다 14.4%인 527억 1,080만 2,000원이 증가한 4,180억 1,509만 3,000원입니다. 심사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상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50만 원 감액하여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및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감액 또는 삭감된 사업들이 재계상되었습니다. 일부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 등 삭감 또는 감액요인이 해결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계상되었다고는 하나, 일부 항목의 경우 여건 변화가 없음에도 충분한 사전설명이 없이 재요구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방보조금의 특성상 한번 지급하면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자와의 형평성,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범위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로 정확한 산출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추가사업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사례가 있어 사전에 충분한 산출근거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계획이나 전망을 분석,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에 따라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전 면밀한 계획수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 밖의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곡성군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곡성군 조례 행정조직 명칭 일괄 정비 조례안(군수제출) 6. 곡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곡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곡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곡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3. 곡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조례 행정조직 명칭 일괄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14항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3월 26일 전문원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조례 행정조직 명칭 일괄 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와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곡성군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곡성군의회 제234회 임시회가 7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 심의에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이후부터는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도로 주변으로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녹색으로 변해가는 신록의 계절로써 자연의 눈부신 생명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꿈과 희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으면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회 및 제23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