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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서광범 의원 발언

제3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7

서광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예

이복예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안선숙전문위원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직무대행

안선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박시선 위원입니다. 최종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위원님께서 최종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종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의석을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장직무대행, 최종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최종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복예

이복예위원

이복예 위원입니다. 서광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께서 서광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서광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광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안건 3.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관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1회 하수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6908억 900만원 대비 4.32%, 298억 4900만원 증액한 7206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6588억 9900만원 대비 4.53%, 298억 4900만원 증액한 6887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6887억 47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3.89%인 1645억 35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66.61%인 4587억 4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51%인 654억 73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순이고 “사회복지”, “예비비” 분야에서는 감액되었습니다. 5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 기준 “경제개발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났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의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쪽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총 9개 특별회계에서 추경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특별 회계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대비 4.53%인 298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11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규모는 기정 계획 645억 2900만원보다 11억 9400만원이 증가한 657억 23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전입금 5억 300만원, 보조금 2억 5천만 원, 예치금회수 4억 3300만원, 기타수입 3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이자수입 2200만원은 감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의 경우 비융자성 사업비 4억 7500만원, 예치금 7억 600만원, 기타지출 1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자금수지 변경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재정 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3쪽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42억 76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19억 12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23억 6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100억 4천만 원, 수익적 지출은 119억 1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42억 3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과 동일한 23억 6400만원이며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1500만원 증액된 17억 900만원, 예비비는 1500만원이 감액된 6억 55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정병관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101쪽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예산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는 기정보다 208억이 증액된 1978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규모가, 증감규모가 큰 사업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보조금 사업비는 총 78억 6800만원이 증액된 1760억 6400만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1억 5천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국가하천에 있는 배수문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자전거도로 주변의 예초작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에 상단부분에 사회복지과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비로 1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계획인원이 당초에 한 1,550명에서 1,650명으로 한 100명 정도가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금 내려오셔서 아동수당 지급으로 4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급대상 증가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비로 3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급기준액이 약 한 20%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 부분에 영유아보육 지원으로 20억 77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집행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거 변경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족한 경우에는 또 증액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103쪽에 중간부분에, 지역경제과에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4억 3900만원이고, 대상지역은 대신면 송촌1리로 알고 있습니다. 넘기셔서 104쪽입니다. 104쪽에 상단부분에 산림공원과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으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4억 2천만 원이고,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분, 교통행정과에 도시형 교통모델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6억 원이고, 공공형 버스 구입과 개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6억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12억 800만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맨 하단에 보시면, 산림공원과에 산림환경기능증진 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서 나눔 숲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60억 7200만원이 증액된 484억 5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금 내려오셔서 안전총괄과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기 사전에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중간부분에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임정의 불꽃, 조성환”이란 뮤지컬 제작비로 기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비로 6억 8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13억 7200만원이고, 가지, 오이 연합회, 복숭아 연합회, 고구마단지연구회에 종합유통센터하고 저온저장고, 농작업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12쪽에 중간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비로 5억 6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도에 대한 교차로, 회전교차로 사업비로 대상지는 흥천 문장교차로하고 북내 주암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조금 아래 건설과에 보행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2억 97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9억 9200만원이고 오학 교차로부터 신륵 사거리까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로, 보조사업은 부서별로 다 별도로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자세히, 물어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잠깐만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우리가 지금 전년도 기준 재정자립도가 몇 %죠, 지금?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본예산 기준, 추경예산 기준 다 달리 하는데요.
광범

서광범위원

최종…….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작년 최종예산으로?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21.2%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결산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나오고요, 본예산 기준으로는 또 다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통용되는 것은 본예산 기준의 자립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략…….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24…….
광범

서광범위원

24%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23.7%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107페이지에요. 순수도비 이거는 성립전예산이면 3·1절 행사 때 썼던 돈 1억이에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이게 순수도비로 다 내려왔었어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에 1억이 또 세워졌던데요? 문화관광과에?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 성립전예산은요. 예산에 성립되기 전에 미리 이제, 전액 국도비 사업이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게 전액으로 저희들이 시비매칭을 안 하는 사업은 성립전으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집행하는 것은 미리 돈하고, 보조내시가 다 돈이 저희들한테 입금이 됐기 때문에 그걸 성립전으로 집행을 하고 추후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3·1절 때 썼던 그 1억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제작이 거의 다 됐고요. 4월 9일인가 언제 “임정 100주년 기념” 해줘가지고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23쪽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123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16억 5천만 원이 감액된 112억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공감콘서트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7기 여주시장, 또 3대 여주시의회 취임 1주년을 기념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감콘서트, 토크콘서트를 할 계획으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역으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있지만 부서별로 자체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객관성이나 이런 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여주시비로 추진한 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일몰할 것은 일몰할 것인지, 또 일몰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는 36억 538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내부유보금은 본예산 때 삭감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정책사업으로 편성하느라고 감액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시민소통담당관하고 신설되는 또 미래정보담당관, 또 여성가족과, 3개 부서에 대한 최소 기본경비를 편성을 해서 조직개편이 되면 바로 이체를 해서 조직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이 공감콘서트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여주시장님 위주의 취임1주년 기념행사는 크게든 작게든 했고요. 이번에는 의회의원님들하고 여주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시민들하고 정책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이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이제……. 저희들이 기본계획만 마련했고요, 장소라든가 이거는 아직, 또 어떤……. 진행자를 어떤 분을 모실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세종국악당이나 아니면, 저희들 시민회관이나 이런 걸 좀 봐서, 상황을 봐서 행사규모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언제 할 계획이에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7월 1일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예?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7월 1일.

김영자위원

7월 1일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토론 주제를 이렇게 미리 정해가지고 나갑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구성을 할 겁니다. 또 시나리오 작가도 섭외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는 주지만 토크콘서트 진행을 위한 기본 콘티(continuity)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콘티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때 사전에 나오는 거를 의원님들이나 다 공유를 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역. 이거 예전에도 했었어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처음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자체평가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도, 작년의 보조사업도 저희들이 6월까지, 6월 말까지는 평가를 해서 일몰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존의 보조사업을 일몰한다든가 이런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를 해서 좀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겠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3년분에 대해서, 원래 보조사업은 원칙은 3년 지원하고 자생을 할 수 있으면 자생할 수 있게 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보조사업 정도는, 보조는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이거는 민간보조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민간보조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저희 시비 자체로…….

김영자위원

그러면 시비 자체로 민간인들한테 보조한 거 그거를 지금 용역을 주신다는 거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잘못된 데는 그냥 일몰시킬 예정이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뭐,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또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은 주로 그 위주로, 그런 보조사업 위주로 검토를 했는데 자체사업비에서 이런 증거자료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내부고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있어야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런 증거자료 확보 같은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이 과연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좀 과감하게 일몰할 건 좀 일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자위원

지금 여주시에서 보조 받고 하는 사업이 지금 몇 건이나 있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이게 연도별로 차이는 있는데 보통 230건∼240건 정도 됩니다. 240건 해서 이제 금액은 90억∼100억 사이가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잘 되고 있는 데는 한 몇 %나 되죠, 여기가 지금?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있는데 보통 정성평가라기보다는 정량이나 이런 데, 또 결산, 실제 집행한 거에 대해서만 하지, 정성평가에 대한 것은 좀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또 진짜로 객관적인 자료 좀 확보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행정운영경비를 지금 조직개편이 예상돼서 시민소통담당관이나 미래정보담당관, 여성가족과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거 조직개편 안이 언제 확정되나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처음에는 4월 초에……. 제가 아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그러니까 3월 초경 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이나 대통령령이 개정 공포되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지금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안이 분권 강화해가지고 지금 또 법제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시키게 되면 지방자치법 개정하고 대통령령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조금 지연은 될 걸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대통령령이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국이 신설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또 신설부서에 대한, 다른 부분은 다 이체가 가능한데, 세부사업별로 이체가 가능한데 신설부서에 대해서는 기본경비를 줄 게 없어요. 쪼개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기본경비만 여기 추경에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의정의 날 때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러면 지금 다음 추경은 5월로, 혹시?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5월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도 추경이 5월경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 추경이 확정되고, 또 지금 아시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게 국가추경도,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국가추경도 기재부장관께서 검토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가 추경하고 도 추경이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시에서 매칭할 사업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례회 때는 추경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게 되면 국가 추경이나 도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6월, 7월? 6월말∼7월 정도에 여름휴가 시작 전에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끝나고 바로 또 추경 관계가 또 제출될 확률도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감콘서트는 미리 예측되었던 그런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추경예산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서 다시 정하는 예산이라고 저는 정의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백번 옳으시고요. 좀 핑계, 변명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때 민선7기에 대한 공약사업이나 시정방향 이런 게 거기에 전부 직원들이 매여 있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고, 그전에는 이렇게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한 게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놓쳤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재정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뭐 실수는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업무적인 부분, 시의 어떤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은 업무의 정확성과 치밀함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역은 옛날에도 최종미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것처럼 용역을 정말 예산이 어디에 새고 어디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담당자들은 자기 부서만은 알고 있는데 전체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효율성이나 예산의 낭비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꼼꼼하게 찬찬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길 것이고요. 복지성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유지하려고 합니다. 복지성 보조사업은 그거는 뭐, 끊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사업 위주로, 민간사업 위주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정할 건 조정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조직개편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하신다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지금 저도……. 그건 저희 자치행정과장님, 이따가 그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저 생각에는 지방자치법하고 물려 가면 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령이 가는데, 이게 동시에 갈지 아니면, 먼저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게 될지는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유필선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역 관련해서요, 저희가 교육받을 때마다 행감 단골 문제로 이게 뭐, 전국 어느 곳이나 부담금이라든지……. 제출된 영수증을 보고서 이게 계산 맞나 안 맞나는 실지로 행정에서 다른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는 늘 얘기를 하는데 실지로는 잘 못한다, 잘못 건드리게 되면 벌집 쑤시기가 돼가지고 부담금을 뺏는 게 되고, 그래서 소극적인 지방보조금 들여다봐야 될 용역이다, 이렇게 참, 여러 차례 교육 받으면서 한 번씩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회한테 무슨 조사권을 발동해가지고 아르바이트생 한 200명 써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든지, 메일 분야 뭐 이런 부분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2200만원 갖고 용역을 내면 사회복지 보조사업 이런 걸 빼고는 사업보조사업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뭐, 크게 성과가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실제로 하려면, 실제로 하려면 연구용역도 내야 되지만 현지탐사라든지 영수증이 제대로 올라온 건지, 작년 행정감사 할 때도 부쳐볼까 하다가 키핑해둔 게 있는데 영수증 자체가 위조돼서 올라온 경우도 꽤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용역도 좀 필요한 거고. 이렇게 해서 크게 사업을 할 계획은 없나요? 겁이 나서 그러신가 아니면, 일이 많아서 그러신가요?」라고 말함)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도 각 사업추진 담당부서에서 정산보고 들어올 때 명확하게 나가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치밀하게 점검을 하고 영수증 대조를 해보고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 용역 올라온 것은 어떤 정량적인 평가보다도 정성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또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성과평가 용역을 하는 거고요.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조사·감사 차원에서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나가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또 감사도 하고 이래야 될 부분이거든요, 영역이.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평가 용역을 하고, 거기에 과연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리드할 것인지, 또 보조사업 간의 중복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올 때 너무 찔끔, 찔끔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왕 하실 거면 통 크게 한번 전체를 봐 본다, 조사까지 해본다는, 그 예산까지 당초에 올라온 것은 민간보조사업이 갖는 이러저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악용되는 점이 있잖아요. 수혜단체에서. 그것을 한번 짚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예산을 더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라고 말함) 네, 의장님 말씀 잘 명심하겠고요. 일단 사업부서에서 좀 더 정산보고나 정산검사 할 때 제반서류를 좀 면밀히 검토하고 의심나는 사항은 현장 매칭까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보면 이렇게 시민소통담당관, 그다음에 미래정보담당관, 여성가족과, 이렇게 기본경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사무용품 구입,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업무추진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이나 업무추진 여비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사무용품 구입비에 대해서 좀 이것을 통합으로 구매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거든요. 사무용품비가 획일적으로 이것저것 사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또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에서 필요한 다과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거기에서 충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부서별로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입찰해서 이것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부서마다 다 필요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런데 다른 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통합구입을 해서 이것을 나눠주는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입할 때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요인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일단 프린터 소모품도 예전에는 제가 있을 때 한번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사람이 매달려야 돼요, 인력이. 인력이 또 1명의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서 다 분배해줘야 되고, 필요한 사람 나눠서 꺼내줘야 되고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거죠, 거기 허드렛일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어서 홍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129쪽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39억 410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본청에서 별관까지 지중 광케이블 포설 공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계상한 본청에서 별관 지중 광케이블 포설 공사비는 현재 저희가 별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이 KT로부터 지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연말에 저희가 세종로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광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관 하나를 매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 본청에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을 직접 별관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공사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별관에서 KT를 임차해서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임차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연?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현재 지금 별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는 한 달에 평균 90만원∼100만원 사이입니다. 저희가 5층을 더 임차를 하게 되면 한 달에 평균 한 120∼130, 연간 한 1400만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훨씬, 2천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예산이 절감이 되겠네요?
원경

이원경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35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상입니다. 135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07억 2681만 5천원보다 9억 407만 3천원이 증액된 216억 3088만 8천원입니다. 먼저 정문 위탁인력 용역비는 주차안내원과 민원안내원 인건비에 최저임금 반영에 따른 증가분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41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방범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부서 재배치 계획에 따른 별관 5층에 방범시스템을 신규 설치하고 기존 방범시스템의 노후 된 장비교체를 위해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방범시스템 관리컴퓨터 교체와 잠금장치 구입을 위하여 154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읍면동 현장방문 등 출장 시 사용할 노트북 구입 예산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 출연을 위한 협의회 분담금 1천만 원과 여주시의 행복지수 측정 지표 개발을 위하여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여주시 새마을회 사업지원 예산은 독거노인,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사업 추진을 위하여 18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계속성 있는 나눔과 봉사활동을 위하여 새마을회 차량 교체 예산을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예산에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보조금 6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년 퇴직예정 무기계약근로자 증가에 따라서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과상여금의 지급액과 상관, 그리고 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5억 5915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135페이지에 새마을 사업지원 사업이요. 이게 추경에도 지금 3364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증액이 됐어요? 1882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죠? 기정액보다?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 증액된 사유는요. 새마을지회에서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하고 “김장 담그기”, 그다음에 “사랑의 밥상 나누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거 작년에도 했지 않았어요, 그런 사업?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고추장 담그기하고 김장 담그기 사업만 이렇게 했었고요. 신규로 “사랑의 밥상 나누기” 사업을 이번에…….

김영자위원

“사랑의 밥상 나누기” 작년에도 했어요. 마을회관 다니면서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정해가지고 했어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했지만 예산은 저희가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아, 그래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 차량도 올라와 있는데 차량이 지금 노후돼서 다시 가려고 그래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타는 차가 몇 년째 된 거예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지금 거기에서 타고 있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몇 년 됐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차량은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서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거나 아니면, 10년이 경과,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차량은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영자위원

그게 지금 몇 년 됐죠?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이게 한 8년이나 9년 정도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보통 더 타도 되지 않아요? 8년이면 좀 더 타도 되지 않겠어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차량이요…….

김영자위원

예.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양평을 출장가는 중에 아마도 그 차가 퍼졌다라고 하면 그것이 엔진결함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노후 됐더라도 엔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차량을 더 탈 수 있어야 되는데 엔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차량을 교체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다른 협의회 분담금에 비해서 너무 비싼 것 같은데, 2200만원인데…….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요 건은요.

김영자위원

네.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그 명칭이 분담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서 각 시·군의 지표, 행복지표와 관련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 여주시 같이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이라든지 광주 이렇게 묶어서 한번 과연 그 지역의 행복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지표를 개발할 목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분담금으로 연회비는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용역입니다, 일종의 용역.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영자위원

거기에다 “용역비”라고 괄호 해서 쓰셨어야지 우리가 보지, 갑자기 협의회 분담금이 2200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행복실현지방정부에서 애초에 분담금 외에 개발 시 분담금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었나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복예

이복예위원

그 개발을 할 때 분담을 해서 우리가 개발에 의지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처음부터 있었던 내용이냐고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어디까지나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이 공통의 사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설립목적에 보면, “공통의 사업을 추진하고 공통 사무를 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복예

이복예위원

이게 몇 개였었죠? 행복실현지방정부가?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몇 개 시·군 지자체가 모인 거죠? 39개? 39개면 2200만원씩 분담금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한 용역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저희 지역에 유리한, 자세한 지표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 거대한 용역비로 해서 저희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라는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그 질의를 드렸고요. 그 위에 자산취득비에 방범 PC나 잠금케이스, 이 노트북 같은 것은 아까 전 과에서도 우리 한정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예견돼 있는 예산이었다라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 바로 올라온 걸로 봐서 좀 본예산 때 이 노트북이 그때도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제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좀 신중치 못한 예산이 있어서 추경에 올라온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추경이 5월이나 6월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 동안에 공백이 상당히 길어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범 PC 교체, 잠금케이스 같은 것은 상당히 노트북보다도 더 공백이 짧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심사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안선숙 전문위원, 앉은 자리에서 「39개……」라고 말함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노트북 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복예

이복예위원

노트북과 방범 PC 교체, 잠금케이스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 노트북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수요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충민원상담과 관련해서 상담실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이 없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출장 가서도 기록을 하거나 그다음에 자료를 갖다가 보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노트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새해 주민과의 공유의 장을 열었을 때 그때도 노트북을 직원이 가져가서 기록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노트북이 좀 필요했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장님실에서 시장님이 민원이 찾아오거나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할 때 전자칠판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칠판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노트북이 새로이 추가로 이렇게 소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범시스템 관리PC가 이게 한 2011년도에 노트북 산 건데 이 컴퓨터가 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별로 연결돼있는 방범시스템에 의해서 자료가 이렇게 수집이 되는 그런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가 노후 된 그런 부분, 그리고 이런 잠금케이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도 보안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실예방의 위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케이스로 분실되지 않고 또 보안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케이스를 이렇게 구입해서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복예

이복예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필요 없는 것이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된다, 공백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물품구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안 오고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예산 때는 이렇게 필요한 것은 공백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올려주시면, 지금 추경이 3월이라서 그렇지 6월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불편하지 않게 연말에 본예산을 할 때 이런 것은 적극 반영을 해서 적극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사전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누락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여주시새마을회 차량 교체의 건에 대해서, 경유차 맞죠?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미세먼지 방지대책에 노후 경유차는 바꿔 주는 그런 저희 방향도 있고 하니 이거는 바꿔주는 게 타당하다고 하는데 교체할 차량이 뭐예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스타렉스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것도 경유차인가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뭐 휘발유차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식이든지 그렇게 해서 환경에 조금 비싸더라도 해로움이 없는 차량으로 구입해 주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이 스타렉스가 12인승입니다. 그래서 가스차로 구입하는 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휘발유차로 구입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운영상의 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경유차로 이렇게 구입을 했음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지적했던 다른 부서에서도, 정문 위탁인력 용역이나 또 여주시 새마을회 사업지원이나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또 성과상여금 이런 건 본예산에 넣어도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부 다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시키는 게 맞는데, 저희가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그 지급료를 저희가 직원들 설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금액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부분 때문에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정문 위탁인력 용역 같은 경우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저임금이 상승이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차수당이라든지 뭐 그런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보험요율이 올라가면 그런 부분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인상을 이렇게 했는데,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꼼꼼하게 본예산에 예측 가능한 일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측정할 순 없지만 예측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훨씬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제가 이번에 이장 자녀에 대한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지침상 안 된다.” 그래서 철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양평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무슨 근거로 지급을 하고 있을까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양평만이 아니라 대학생 자녀한테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그 지자체에서 ‘옳게 판단한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는 그렇다고 다 지자체에서 이런 예산심의 관련 기준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까지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을 저희는 또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대학생 장학금까지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물론, 뭐 저희도 그 이장 자녀들이 사실 대학생이 많지는 않아요. 예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게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여기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여기 도비까지 책정이 돼서 1명을 지원하는데, 그럼 이장 자녀에 대한 거기는 예산편성지침에 있었는데 왜 그거는 여기에 편성이 안 됐나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이 새마을회 장학금은요. 경기도에서 50% 지원이 돼서 저희 50%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이것도 고등학생인데, 이게 이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수업료 및 입학금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고, 또한 도비로 저희가 지원되는 것도 한 20명 정도는 저희가 고등학생한테 지급이 되는 거고요. 대학생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이장 자녀에 대한 그 장학금에 대한 내역은 없나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이장 자녀 장학금도 저희가 시비로다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문제는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지원조례가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못하고 있음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요즘 조직개편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뭐 단체장에서도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갖고들 계시는데 구체적이나 뭐 어느 정도, 몇 월 중 그런 건 아직 나와 있진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해 주시는데 창조…….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박시선위원

아니 잠깐, 잠깐, 특히 창조사업국 같은 경우도 뭐 6월 정도 한시적으로 있는 국이잖아요? 그럼 뭐 조직개편에 따른 언제쯤 되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같은 경우에는 6월 이전에 확정되지 않고 그러면 창조사업국, 개발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직진단이 2월 1일자로다 저희가 마무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또 “의정의 날”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창조도시사업국은 사실 6월 30일 날로다가 종료가 되는 한시 기구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은 신설국을 하나 두는 부분인데 신설국을 두는 그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것 때문에 그 규정이 새롭게 개정이 돼서 공포가 당초에 2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법제처의 심사안건이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밀린 부분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법제처에서 기본심사는 지금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건이 이제 행안부에 가 있고 행안부에서는 수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안부 장관이 이번에 바뀌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내부적으로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지만 4월 중에는, 4월 중에는 그 규정이 공포가 될 거다, 그래서 4월 중에는 저희한테 통보가 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 마련과 동시에 전체적인 그 조직개편안에 따른 인사를 저희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계획에는 뭐 차질이, 문제없다는 뜻으로…….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은 있는 거고요. 2월 30일이 지나고 한 7월 초면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정기인사도 있긴 한데 그 전에 조직개편이 마무리돼서 하면 인사는 바로 이어서 저희가 인사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이제 많은 단체들과 시민들도 ‘언제 되느냐?’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요?
지상

김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규정이 공포가 되면 저희가 임시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 조례를 의결을 하고 해서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조직개편은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5월 중에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139쪽,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기호입니다.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예산 126억 7607만 8천 원보다 27억 5671만원이 증가된 154억 32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재난출동용 긴급자동차 구조변경에 따른 공공운영비 8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시설비 8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중 폭염예방 쿨스팟 신규설치를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가스배관 특수 형광물질 도포 사업이 도비 미확보로 시설비 62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품, 교재 구입, 행사실비보상금 등 1656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해 장비구입 및 운영비로 37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9억 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을 위해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을 12억 698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관리 중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기정액 2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제방,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예초 작업비 5천만 원과 국가하천 내 제방 및 배수문 안전점검을 위해 1억 원 등 총 1억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작업에 1억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했지 않았어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어디다 했었지, 작년에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이건, 이거는 폭염저감시설에 대해서 작년에는 도로에 물을, 물을 뿌리고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작년 거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죠?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여주터미널 인근하고 여흥동사무소 인근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그거를 갖다 안개분사형으로다 해서 쿨스팟이라고 그러는 그런 장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당은 약 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오히려 시장통이 더 사람이 많이 다니죠, 터미널보다.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아, 거기는 그런데 설치,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는 중앙통에는 이게 아치 설치대가 돼있어서 설치하기가 좀 나쁩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게 조금 효과가 많다고 그런다면 경기도에서는 내년도에 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시민이 많은 보행로에다가 이거를 폭염발생 시 안개분사형 쿨스팟 이거를 만약에 뿌린다면 이 옷 젖고 그래서 시민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안개니까 그렇게 뭐 옷 젖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라 한 번 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성들은 또 머리 하고 나왔는데 그게 뿌려지면 그런 게…….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폭염 하는 것보다는 안개형이니까 좀 낫지 않겠습니까? 폭염 때.

김영자위원

그런데 장소가 거기는 외출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서울 같은 데 가시는 분들 주로, 터미널 앞에는. 그랬을 경우 안개분사기로 뿌려지면 머리 같은 게 망가지면 외출하는데 조금…….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위치는 뭐 더……. 이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두 군데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의장님이 뭐 그러시다면…….

김영자위원

외출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거가 반갑지 않은 그런 저기 현상인 것 같거든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위치는 뭐 다시 재조정을 해 보는데 제가 봐서는 터미널 쪽이 그래도 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다시 뭐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터미널 쪽보다는 차라리 그 옛날 극장 앞에 거기가 유동인구 많잖아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하여튼 다시 한 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사방 몇 m까지 효과가 있어요, 그게?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게……. 이게 길이가 20m입니다. 그러니까 개소당 20m 부분에 하는데 하게 되면 뭐 효과라 그런다면 이거 20m 정도 폭을 가서 하니까 뭐 50m 정도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반경 이쪽, 이쪽으로다 그러니까 좌우, 그러니까 아래위로, 상하로 한 50m 정도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개형이니까 이게 뭐, 우리 지금 안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물방울들이 막 떨어지는 게 이런 게 아닌, 우리 저기 뭐 구제역처럼 막 이렇게 분사해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안개로 하는, 이렇게 하는 거라 그렇게 크게 뭐 피해나 그렇게 뭐 되시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기계를 한 번 쓰면 해마다 두고 쓸 수 있는 기계예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암만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설비니까, 시설이니까요.

김영자위원

시설 하다가 나중에 안 쓸 때는 뜯고?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뜯었다가 다시,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다시 또 재생해서 쓸 수 있고 그렇죠?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자위원

왜냐하면 비싼데, 이 기계가 보통 비싼 게 아닌데 하나에 5천만 원씩인데 재생해서 안 쓰면 한 번 쓰고 버릴 순 없잖아요, 현재로만.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도에서 도의 특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예.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예, 저는 질의보다도 그 폭염저감시설에 대해서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시설 설치할 적에 건의 좀 드리려고요. 한 가지는 아무래도 수증기다 보니까 그게 저장탱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 저장탱크.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저장탱크 같지는 않고요.

박시선위원

아니,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뭐 이쪽에 소화전이나 이런 부분에 위에 또 연결해서…….

박시선위원

예,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아이들이 여름에 덥고 그러니까 뭐 장난삼아 또 더 그렇게 하는데, 부모들이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에요. 그게 조금 위생상 좋지 않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도를 가로 질러서 하는 것 같아요, 그 설치를.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도 그렇고 그거를 피해 다니는데 어떤 데 가보니까 피해서 다닐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인도가. 그래서 애초에 설치할 적에 한 사람 폭이라도 그거를, 그걸 맞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적에 그런 거를 좀 시민들을 위한 위생이나 여성들, 남성들, 화장 또 땀,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그리고 이제 또 위생상 그런 거를 염려를 하니까 표지판이라도 그게 진짜 뭐 몸에 해가 없다면 안내표지만이라고 ‘걱정 없이 사용하십시오. 걸어가십시오.’ 그런 거를 꼭 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건의를 드립니다.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거 2019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저희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문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하고 설치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지난번에 점봉초등학교에 과속단속 카메라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이번 추경엔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과속용, 그 과속 CCTV는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통행정과고, 추후 또 협의를 해서 그게 이제 그 CCTV가, 과속용 CCTV가 개소당 5천만 원 정도 소요되걸랑요. 이게 고가 설치비용이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가 아니라, 여기 여주경찰서가 아니고 경기남부경찰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땐 교통행정과에서도 지금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140페이지 안전교육 홍보물품, 뭐 교재 구입, 체험활동비, 교통비 또 참가자 급식비까지 다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는 100명이 받는다고 했는데 100명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 분야를 체험을 하라고 그러는 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인데 저희는 여주는…….

김영자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참여를 하는 건지…….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여주시는 이게 안전문화체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체험관이 있는 강원도 태백시에 가서 체험을 받는데 그거는 이제 대상은 저희가 안전협력단체의 구성원 그다음에 안전취약계층 또 장애인, 노인, 다문화 뭐 어린이 이런 대상으로다 해서 안전문화체험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대상을 잘 뽑으셔야 되겠네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안전문화체험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디로 가신다고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강원도 태백으로 갑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태백이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도 여주시도 향후에는 이런 안전문화체험관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럼 만약에 이게 청소년수련관이 아직 지어져 있지 않으니까…….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예, 같이 해도 좋은데 이게 면적이…….
정미

한정미위원

넓어야 되니까?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안전문화체험관은 이게 면적이 많이 차지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따로…….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어떤 부지를 선정을 해서…….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중기계획으로 여주도 안전문화체험관을 해서 타 지자체에서 저희 여주로다가 이러한 안전문화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장소를 설립하는 것도 좀 이렇게 해서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굉장히 좋은 장소에 여주시민들이 쉽게 이용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단기는 좀 어렵고 중기적, 중기계획으로 설치하면 이게 뭐 타, 전국에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인근 지자체에서도 지금 안전문화체험관이 이렇게 많이 설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면 효과가 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에 보면,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어요. 도비·시비사업 매칭사업 이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850만원 정도를 저희가 했는데요. 이거는 재난안전상황실에다가 설치하는데 지진이 발생이 되면 지금은 우리, 저희 여주가 아니라 이제 경기도 전체에다가 이게 문자가 이렇게 발송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주, 이거는 지진이 발생했을 적에 여주시민에 대한,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이 바로, 이거에 보면 한 10초? 10초 정도, 10초 정도 발생하고 10초 내에 저희가 문자가 발송, 자동 발송이 되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안전상황실에다가 하고 연계해서 설치를 해서 그러한 설치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하면 신속하게, 지진이 발생될 때부터 신속하게 우리 여주시민이 ‘안전하게 빨리 대피를 하라.’ 이러한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여주시에만 한정돼서 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여주시민을 대상으로만.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현재 재난문자 오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예산안 139페이지 보면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김영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나 시설이나 설비 같은 거는 이거 강제성입니까, 이거를 하라고 로드맵이 내려왔습니까?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아, 이건 도비, 100% 도비고요. 이게 이제…….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는데…….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래서…….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게 이렇게 ‘시설을 해라.’라고 이 로드맵이 내려온 상태입니까?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아니, 아직 이거는 저희 경기도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설장비가 이런, 이러한, 이거 뭐죠? 이거 쿨스팟이라고 그러는 시스템에 대한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하라고 그쪽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자율입니까, 아니면 강제성입니까?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거, 자율은 아닙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강제성입니까?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자율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아니, 저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폭염 속에 안개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돈이 내려왔으면 더 효율적으로 뭐 어린이들이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가서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게 이제 도심권 내에 사람이 많이 이렇게 이동하고 왕래가 되는 데에 이게 폭염이 하면 암만 해도 폭염에,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이러한 거를 도에서 ‘설치하라.’ 하는 그런 사업비를, 사업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물 분수,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도하고의 사업부로다가 전액 도비를 받아서 도 계획에 의해서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좀 강제성이 있는 도비 예산이군요?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김기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45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연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680만원이 증액된 17억 3813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및 친절교육 추진 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민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대민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고자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관을 단축해서 처리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민원처리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내구연수가 지나서 고장, 수리 및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다기능복사기, 무인민원발급기와 여권보관용 이중금고 구입에 5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적공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 지적도 및 임야도 정비사업 측량수수료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8억 4천만 원입니다. 기 11개 읍면동은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에 1억 4천으로 가남읍 지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설명서 43쪽에 보면 민원공무원 직무 스트레스 힐링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단가가 꽤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잠깐 해 주실 수 있어요?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거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힐리언스 선마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전문교육업체인데요.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별로 교육비가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식대비랑 그런 거는 또 별도로, 네. 운영이 돼서, 전부는 아니고요. 저희가 계상을 인원이랑 그런 거에 맞춰서 또 계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이제 ‘위탁’이란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예, 예. 전문교육기관, 예.
복예

이복예위원

전문교육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글쎄요,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좋은 것, 정말 민원봉사과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정했느냐, 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살짝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스트레스가 내가, 나는 진짜 쉽게 비교하면 족욕이 필요한데 뭐 걷기를 시키면 화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스트레스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직원들한테 적정한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그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대민서비스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힐링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한 번이요?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김영자위원

한 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두 번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왜냐하면 민원봉사과가 일 업무에 시달리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뭐 이렇게 고질적인, 아주 고질병 민원들도 많이 상대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힐링프로그램은 적극 권장하고 싶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두 번 정도 해서, 전·후반으로 해서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전문 업체에서 좋은 교육도 시키고 또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될 수 있으면 그 민원실에 있는 공직자들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 돈이면 한 번 갈 때 충분합니까?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충분합니다.

김영자위원

충분해요?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래서 이거를 예산이 더 수반을 시켜서 내년에는 한 두 번 정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네, 편리한 민원처리시스템 운영이요. 제가 12개 읍면동 다니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발급이 진행 중에도 다운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2011년도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 다운문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발급시간문제 그런 게 다 해소가 되나요?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훨씬 좋아집니다. 이게 신기종이 나오다 보니까 성능이 점점 좋아져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세운 데가 이제 3군데인데요. 3군데가 모두 다 ’11년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박시선위원

이 3군데, 읍면동에 다 있지 않아요?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다 있는데요. 이번에 교체하는 게 3개의 소입니다. 저희 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여흥동이고 그다음이 이제 여주시청 민원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인데요. 이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부품이 이게 내구연수가 지나서 부품, 이제 고장이 나서 부품을 바꿔야 될 때 교체해야 될 때 그 부품 교환하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시선위원

무인발급기가 수수료가 더 저렴하죠?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일부, 일부 제증명에 대해서는 더 저렴합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거를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고요. 제가 도시에 가보니까, 우리 여주시에 있는지 모르지만 큰 농협이나 은행에 무인발급기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여주시에는 하고 있는 데가 없죠?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거는 이마트에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 이마트에만요?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여주시청 청사나 읍면동의 주차창도 협소한데, 그래서 제가 도시에서 그걸 보고 그 주민 분들한테 일부러 물어봤더니, 또 학생들도 쉽게 이용하고요. 그래서 반응,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주시도 그걸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은행이나 그런 데 뭐 1개소, 2개소를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그걸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일단 은행에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아마 거기랑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문제도 있고 해서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힐링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는 어디 가서도 참 그때는 좋은데 이게 지속적인 업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뭐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비치해 놓으시고 그런 쪽으로 가시면 저비용의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자가 힐링프로그램 쪽으로 한번 찾아보심도, 앞으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145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거 이거 지금 해마다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읍면동에 다 하나씩 지금 계속 사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실이 고장이 나서 이걸 구입하는 건지.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읍면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오래된 거, 고장이 잘 나는 거 위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이거 3대는 이번에 어디에다 설치할 거예요?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네, 시청하고 가남하고 오학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49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45억 895만 2천원에서 54억 7553만원이 증액된 599억 84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주민 눈높이에 맞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발간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의뢰 건수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시청사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장 부지 매입비 및 공사비에 26억 8천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공용차량 4대 구입에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는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92만 5천원, 공공운영비 1억 2735만원, 150쪽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245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537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표 사업으로는 별관 3, 4, 5층 관리비 1억 2150만원, 본청 냉난방기 24대 구입비 1억 5천만원, 의회동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77만 원 등이 있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노후화 된 청사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설비 총 13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표 사업으로는 의회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4억 원, 부서 재배치 환경개선공사 6억 8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북내면 당우행복센터 증축 공사는 당우행복센터 1층 회의실 확장 및 공공건물 내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총 8억 717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손 드셨어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북내면 당우행복센터 증축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완공이 된 거죠?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예, 20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2012년도에요?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증축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제 생각은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보수라 하면 어디가 망가졌든가, 또 이렇게 부실공사가 나서 다시 이렇게 해서 올리는 예산 같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북내면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게 좁아서 증축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네, 이제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비가 오고 그러면 빗물이 회의실 같은 데로 들이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부실공사네요.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데크 부분을 확장하면서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지은 지 얼마 안됐는데, 뭐 30∼40년이 돼서 물이 샌다든가 그럴 때는 방수공사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이렇게 물도 새고 막 이랬다라고 하면 애초에 저는 충분한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협의에 따라서 이런 설계들이나 이런 부분이 또 반영이 되고 그렇게 했어야 될 건데, 이게 또 8억이라고 하면, 8억 5천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건 애초에 설계가 되었었으면, 잘 되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들어질 부분이 참 많잖아요?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계가 잘못됐든지 하자가 생겼든지 했을 때는 하자를 신청하는 것도 하시겠지만 패널티를 줘가지고 잘 못하는 업체에 대한 공사를 아예 마이너스 시켜서, 계속 이렇게 시비가 큰 액수로 들어가거나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대책을 좀 잘 세우시고,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장래도 내다보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과 더불어서, 또 당우리 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더라고요, 보면. 물론 시유지가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거기는 차가 없는 사람이면 올라갈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걸어서는.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고, 거기는 제가 가봤을 때는 ‘아, 이건 실패작이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걸 설계하시고 이러실 때 충분한 협의해서 제대로 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네, 지금 여기 보면 공용차량 구입이 신설 과에 해당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이게 이제 계약이 된 사항이라고 하면 이거 출고를 지연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조직개편이 하반기에나 이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네, 지금 계약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예산만 잡혀 있는 거죠?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예산만 요구하는 거죠?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예.
복예

이복예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차량구입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보시나요?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이 끝나면 바로…….
복예

이복예위원

조직개편 끝난 후에 구입하는 거죠?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

예, 연도나 월에 따라서도 차량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흡연부스 유지관리가 있어요.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예, 이거는 저희 본관건물 뒤편에 보면 조립식으로 흡연부스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제연기, 이렇게 연기를 흡수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또 집진기, 필터, 시스템 교체 이런 것을 총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비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제가 늘 출근할 때도 보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청사를 하시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자님들이나 이런데 자체적으로 그 흡연을 존중하기까지는 하겠지만 이렇게 시설까지 있는데 밖에 너무 관리가, 그러니까 이용자가 관리가 안 돼서, 용역업체는 관리를 하지만 이용자가 관리가 안 돼서 그 계도까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늘 지나다니면서 생각하는 건데 흡연부스가 있는데도 밖에서 흡연을 해서 이렇게 밖에가 지저분하다든가 그런 것을 제가 자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은 와 있지만 늘 청결하지 않다, 흡연은 존중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북내면 당우행복센터 증축 공사에 어마어마한 돈이 또 들어가네요? 8억 7175만 5천원이 들어가는데 1층에다가 그러면, 식당시설이 1층에 준비가 돼 있잖아요. 거기 지금 회의실?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거기를 회의실이 작아서 확장하는 거죠? 식당을 없애고?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아닙니다, 부의장님. 식당은 존치를 하고요.

김영자위원

네.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회의실, 기존 회의실 앞쪽 베란다 쪽으로 보면 데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데크를 없애고…….

김영자위원

더 확장을 하는 거예요?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예, 그 데크 부분까지 확장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확장 가능해요, 거기는?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네, 일단 확장하는 걸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만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나무데크가 보니까 누수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보통 한 20년 써도 그 나무가 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부의장님, 그 데크에서 누수가 생긴 게 아니라 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 벽 쪽으로 이렇게 해서 누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참 그 행복센터는 정말 위치부터 잘못됐고, 건축도 가서 보면 너무 날림으로 돼 있고, 정말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지적한 게 설계도 잘못됐고, 보니까. 부실공사도 있고. 정말 이런 거를 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분들이. 정말 내 집 짓는 거다 생각하고서 지었으면 이런 미스(miss)가 없고 이렇게 추가 돈이 안 들어갔을 텐데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네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시설비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냥 웬만한 건물 짓는 것만큼 들어가네요?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이제 건물을 하다 보면 소방이나 전기 이런 게 다시 또 설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견적이 나왔습니다.

김영자위원

직통계단은 어디로, 안에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데 밖에서 올라가는 걸로 직통 하는 거예요? 직통계단?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통로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방향이 어디예요? 들어오는 입구 쪽에다 해요? 증축하는 쪽에서? 그리고 스프링클러 물탱크실이 지금 기존에 있잖아요, 이거? 없어요? 그러면 물이 제대로 잘, 거기까지 올라오질 않아서 물탱크를 만드는 거예요?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건물이 증축되고 하면서요, 당초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건물이 증축되고 그러면서 용도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스프링클러를 전체를 다 건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라고 대답함) 그러면 스프링클러 물탱크 시설은 소방시설이에요? 소방시설이라고 안 쓰여 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0페이지에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보니까 “본청”이라고 쓰여 있어요.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 「증축하는 부분 쪽……」이라고 대답함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 「예, 증축하는 부분……」이라고 대답함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대답함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30억이 넘었고 올해 또 20억이 넘는데 이거 정말 청사 앞으로 한 7∼8년, 7년 정도? 그러면 이렇게 해마다 청사에다가 시설물 보수가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 돈을 모아서, 청사는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견디고 그러고서 이것을 갖다가 오히려 청사 짓는 데에다가 돈을 더……. 50억씩 느나요, 1년에? 50억 이상이죠? 그러면 거기다 보태서 청사 짓는 데에다 넣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렇게 헌 건물에다 자꾸 투자를 해요, 왜?

청사건립팀장 정진태, 앉은 자리에서 「50억 이상입니다」라고 대답함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이 건은 부의장님, 조직개편에 따라서 또 추가되는, 신설되는 부서도 생기고 또……. 그래서 직능별로 이렇게 또 부서를 재배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무빌딩 5층을 매입함에 따라서 거기에도 또 들어가야 되고요.

김영자위원

“본청”이라고 그랬거든요, 사업대상? “본청”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이게 전반적으로 다 예산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영자위원

그 노후화 된 청사(복지회관). 복지회관은 어디예요, 이 본청에? 설명서 53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노후화 된 청사(복지회관 등) 이렇게 나왔거든요?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예. 부의장님, 54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내역이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사면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은.

김영자위원

금사면 복지회관 거 들어간 거예요?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본청이라고 그랬어요, 사업대상이. 예산 세운 맨 위에 사업개요에는. 좀 혼돈이 오게 이 설명서를 쓰셨네?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지금 당우 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는데, 그 몇 평 증축하는 건가요, 저희가?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 「건물이 직통계단까지 포함해서, 소방 물탱크랑 다 합쳐서 한 60평 정도는, 180㎡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물탱크하고 그 계단 빼고 실질적인 공간은 몇 평이나 될까요, 그러면? 회의실이 30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 「회의실 증축되는 거는 한 30평 정도 됩니다」라고 대답함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저희 관용차량 유지·관리에서 신규 구입으로 승합차 1대 구입하거든요?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450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앞서 새마을회 거기도 승합차인데 2640만원을 올리셨더라고요. 아무렇게도 옵션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같은 승합차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봉고차?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네, 카니발 정도로…….

박시선위원

아, 카니발이요?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앞서 거기는 봉고차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승합차만 써 있어가지고.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카니발…….

박시선위원

카니발은 그렇게 되죠.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예.

박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다음으로 2019년도 제1회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이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 456억 296만 5천원에서 34억 5903만원이 증액된 490억 61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4년도 7월 21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청사건립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15페이지에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1205만 7천원에서 655만 7천원이 감액된 2억 55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 금액으로 166억 8110만 5천원에서 1억 1714만원이 감액된 165억 6396만 5천원으로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억 5천만 원에서 1519만원이 감액된 4억 3481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여주시종합운동장일원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201억 9188만 2천원에서 1억 6888만 7천원이 감액된 200억 2299만 5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기금을 더 늘릴 수는 없나요? 한 100억씩 이렇게 1년에?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설명) 그런데 한도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0억으로 정해놨는데 100억으로 정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무리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줄 수는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좀 그렇게 늘려서라도 시청이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 보수비만 그렇게 나가는데……. 그리고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 자료를 주신 거가 도대체 안 보여요. 좀 크게 하시고 선명하게 해서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행정감사 한번, 자료 주신 거 한번, 저희들한테 주신 거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수의계약이고 뭐고 하나도 못 봤어요, 저는. 뭐, 아주 작게 써가지고 제대로 보이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료라는 것은 그래도 이 정도, 우리가 이렇게 좀, 선명하게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야지, 그거는 수의계약 같은 것은 제대로 보지 말라고 그렇게 보낸 거지, 머리가 아파서도 그거, 안경쓰고도 못 보겠더라고요. 돋보기를 쓰고도.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이번에 혹시 의원들이 자료요청 한 것은, 특히 회계과는 글씨를 좀 크게 해서 선명하게, 딱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세요. 저도 지금 신문, 아직 신문 봐요. 눈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도대체가 작년에 회계과에서 준 자료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걸 좀 꼭 시정해 주세요.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과 자료라는 게 대부분이 다른 과에 비해서 수치가 많다 보니까…….

김영자위원

장 수를 더 늘리면 되잖아요?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그것을 한 면에 보기 좋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아니, 장 수를 늘려서라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가 검토를 한다고 그러지, 작년에 저는 수의계약이고 뭐고 하나도 못 봤어요. 수의계약 지적 하나도 못 했어요. 왜냐하면 글씨가 안보여가지고. 이거는 제대로 보지 말라고, 의원들 그냥 대충 넘어가라고 그렇게 한 것뿐이 안 됐었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확실하게 좀 제대로 해서 보내주세요. 장 수를 늘리더라도.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해

김용해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53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연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1회 추경은 기정 201억 6731만 7천원에서 9억 6828만 7천원을 증액 요구하여 총 211억 356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노후화된 세종국악당과 시민회관 시설 정비하는 데 각 8400만원과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종대왕 제향행사는 300만원을, 세종대왕 제향행사는 4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152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지역문화인력 신규 지원사업은 지역문화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액인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서 6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선정되어 뮤지컬 “임정의 불꽃, 조성환” 제작비에 시비 부담 없이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강길 굴암리 화장실 상수도연결 공사 사업에 250만원, 여강길 사무실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을 위해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오곡나루 축제가 2019년 문화관광 유망축제 및 경기관광 대표축제에 선정되어 국도비 지원과 이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비 총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 관광콘텐츠 관련 전국 대학생 공모사업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주 석우리 선돌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 비용으로 시비 2824만원 증액 요구하였으며, 토지매입 대상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된 필지로 토지주가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 요청함에 따라서 사유지 재산권 침해 민원 해결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요목재문화재 감시인력 안전경비 배치사업은 변경내시로 인하여 감액 조정된 사항이며, 156페이지 여주 고달사지 석조대좌 보존처리 사업과 여주 창리 삼층석탑, 여주 하리 삼층석탑 보존처리 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상 감리대상이 아니었으나 문화재청에서 추후 감리대상으로 지정 통보하여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 부분 보수 공사는 2018년도부터 착수하였으나 문화재기술지도회의 결과 보수공사 범위가 확대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이 확정된 사항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은 문화재청이 추가로 확정한 사업으로 2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청사 조성환 선생님과 보통리 고택의 역사성에 대한 학술조사 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미술전시관 조성 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인건비로 3억 570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공연장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요, 세종국악당하고 시민회관 리모델링과 방수공사인데 이거는 그냥 본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예측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세종대왕 제향행사에 추경으로 늘어난 게 400만원이 추경에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80%가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우선 공연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11월 말에, 그러니까 본예산을 계상하기 거의 다음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공연장 현 실태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통보를 그때서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급하게나마 저희가 전체를 다 못 올리고 일단 설계비부터, 세종국악당은 설계비, 그리고 시민회관은 그나마 좀 급한 부분에 대해서, 누수 나는 거에 대해서 올린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세종대왕과 효종대왕 제향비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을 위해서 작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 올렸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해마다 보조금사업이 늘다 보니까 전체를 다 저희를 해주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 보조금 사업을 올려서 거기서 이번에 승인을 맡아서 예산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요구에 의해서?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다시 또 한 번 올린 겁니다. 왜냐하면, 제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통의례인데요, 여주에서 세종대왕과 효종대왕 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통으로 제사 지내는 것을 재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돌아가신 날 그 제사를 지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그럼 그분들 측에서 요구해서 올려드리는 사항인 거예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거기에서도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 요구를 한 거죠.
정미

한정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뮤지컬 “임정의 불꽃, 조성환” 제작 및 공연에 도비 100% 해가지고 1억 원 책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3·1절 행사에 잘 봤거든요. 그리고 ‘아, 이런 게 참 임팩트(impact)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나온 아역배우들 중에 여주출신 배우들이 몇 명 쯤 되나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30명 정도를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여주 학생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되어 지는 지속사업인가요, 아니면 1회로 끝나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올해만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올해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올해만 에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100% 다 도비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8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1억을 따갖고 온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하는 것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잘해서 ‘외부에서 온 전문배우들인가, 아니면 또 여주지역 그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선정을 해서 같이 연습하면서 했던 부분인가?’ 좀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고요. 이런 행사에는 여주 학생들을 동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생길 경우는 그냥 용역을 줘서 거기다 맡겨버리지 말고 여주 학생들과 또 여주시민들이 그쪽에 관심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가 아니라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효종대왕제와 효종대왕제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금 맞춘 거잖아요? 증액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작년에는 8백, 9백 지원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감액이 돼서 올라온 걸 다시 재조정해서 정상화했다는 말씀이죠? 증액을 한 게 아니라?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이게 실제로 말씀하신 게, 이복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마다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실링이 있다 보니까, 보조금의 한도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조정을 하다 저희가 요구했던 제향사업이 삭감이 됐던 거죠. 그래서 다시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해서 작년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 건데 실제로 100만원 정도는 더 올라갔습니다. 예.
복예

이복예위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된 줄 알고 있고, 제가 알기는. 제가 이거를 다시 한 번 여쭙는 건 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문화역사관이나 이런 게 되면 일반 제(祭) 때도 관광버스가 70∼80대 오는데 좀 더 많은 전국적인 인원이 올 거라는 예상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주시 문화관광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면 우리가 여주, 세종을 알리는 데에는 그날만큼 좋은 날은 없다라는 저는 생각이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설명서 76쪽을 보면, 여주미술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미술관 예산을 국비 28억에 시비 약 63억 정도 들여서 91억으로 해서 미술관을 지을 계획이었었지만 그 동안에 작년부터 해서 계속 검토를 해서 도저히 이 예산을 가지고 미술관을 지어서 운영비가 1년에 약 한 15억∼20억 정도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미술관 사업비는 반납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그 대신에 당장 미술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예술관련 단체 3개 단체 분들을 저희가 한번 모셔놓고 ‘이런 장소가 필요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장소 중에서도 프리미엄 아웃렛 내에 있는 로컬푸드점에 한 120평 정도의 공간을 미술전시관으로 쓴다고 그러면 미술관 같은 대형 그런 시설은 못 되고, 그리고 또 운영비도 그렇게 1년에 15억씩 이상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 정도 사업을 해서 여주시민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 3개 단체 분들이 미술관 건립기금을 불용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고요. 그 지금 공간 자체가 사실은 미술전시관으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좁습니다. 미술관으로 전시하기에는 상당히 좁은데, 또 그쪽이 과연 적절할까, 지금 저희가 퍼블릭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퍼블릭마켓이 저희가, 저도 계속적으로 지역경제과에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수익이 안 나지만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퍼블릭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미술관이 가면 퍼블릭마켓을 저희가 여주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연말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그 홍보관은 지금 문이 닫혀서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까지도 하시는 겁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복예

이복예위원

양쪽을 다 하시는 겁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전체 여기가 약 한 600평 정도가 되는데요, “ㄷ”자 모양이 되겠죠. 그 중에서, 600평 중에서 저희가 미술전시관으로 쓰는 부분은 약 한 120평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홍보관 플러스 퍼블릭마켓을 다 쓰시는 건가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그 공간을 지금 어디로 해야 될지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안 했습니다. 다만, 홍보관이 이쪽에 쉬고 있기 때문에, 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포함해서 저희가 120평 정도의 전시관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제가 알기는 지금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반려동물테마파크로 이어지는 것에 신세계에서 꾸준히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뜬금없는 거기에 지금 미술관이라는 게 저는 적절한지 제가 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저도 이 설명서를 보면서 지금 이복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주시민들이 지역에서 느낄 수 있는 미술전시관이 필요한 거지, 그 퍼블릭마켓에다 갖다 외진 데에다 갖다 해놓고 여주 지역주민들은 외면당하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미술전시관을 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미술전시관을 될 수 있으면 이 시내권에다 해야지, 거기는 정말 상업을 하는 장소에다 갖다 미술관을 설치해놓는다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술관을 왜 포기를 해요? 여주가 그래도 미술관 같은 것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 미술관은 거기 로컬푸드점에다 저희가 할 계획을 세운 것은 안을 잡고 한국예총하고 민예총하고 문화원 분들한테 “이렇게 여기다 미술전시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사전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 정도 공간이면 미술전시관으로써는 되겠다.”라는 의견을 듣고서 이 안을 잡은 거고요. 미술관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는 28억 원만 지원이 되고 저희 시비가 63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만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계속 1년에 약 한 15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미술관보다는 이후에 다목적 시설을 만들어서 그 시설에서 미술도 전시하고, 또 공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시설을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저는 이 미술관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여주지역에서 하나하나 이런 것부터 우선 제대로 해놨을 때 여주가 그래도 “사람중심 행복여주”지, 이런 것도 포기하고 미술관은 여주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첼시, 정말 몇 사람이나 올라가겠어요? 미술 보러? 당사자들 빼놓고는? 시내권에다 하기 전에는 거기 일부러 올라가는 것은 옷사러 갔다가 우연히 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미술전시관 정도면 이 시내권에다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참, 미술관을 포기한다는 것은 여주가 정말 잘못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야 퍼주기 작전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게 안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이런 미술관 하나라도 똑바로 세우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세종대왕 제향행사에서 내가 그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복 세탁비 15만원이 왜 들어가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거기 제향을 위해서는 금관복이라고 하죠? 임금님을 모시는 제향행사에는 평소 우리가 입는 옷을 입는 게 아닌 금관을 착용한 옷을 입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 한 번 입게 되면 세탁을 꼭 해야지 됩니다. 그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남의 거를 빌려오기 때문에 세탁비가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대여는 대여하는 데에서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서 빌려주는데 대여비가 있잖아요. 비싸게 주고 대여해가지고 오는데 대여하는 데에서 세탁은 전부 어디든지 대여점은, 대여점 자체에서 세탁하게끔 되어 있지 빌려간 사람이 세탁을 해서 준다?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이게 이벤트를 하는 전문용역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대여의 개념이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이벤트에서도 대여를 해줄 때 그 대여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이벤트 행사하는 용역업체는 대여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여를 하게 되면 그 대여비에 세탁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벤트회사에다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영자위원

그래도 옷 빌릴 때 돈 무료로 빌려오진 않잖아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세종대왕은 전주이씨 종친회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여 개념이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그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거의 실내 인테리어만 빼놓고는 거의 다 리모델링 이상급의 전체적인 걸로 하는 것 같아요. 의자, 화장실, 케이블, 음향, 빔프로젝트 다 있는데 저희……. 위에 보면 또 벽면 크랙 방수공사라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주차장도 협소하고 객석 수도 적지만 또 항상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옛날 건물이라 새로 지어야 되지 않겠냐?’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몇 년 이내에 짓긴 어려운데 차라리 그게 예전에 지었던 벽돌, 외장재 벽돌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낡고 오래되고 구식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당장에, 몇 년 이내에 시민회관 지을 예정이 없으시면 어차피 벽면 크랙 방수공사도 물이 새기 때문에 하니까 차라리 여기에 그 외관을 조금 현대감각에 맞게끔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 거의 새로 지은 거는 아니지만 그런 효과와 도시의 이미지도 맞고 현대적인 걸 가미를 해가지고 외지사람이 오건 우리가 이용을 하든 새 건물 같다, 그 정도로 아예 그냥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게 실내 인테리어, 리모델링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벽면 크랙방수 공사도 외관을 추가하게 되면 방수……. 제 생각엔 방수공사를 안 해도 되고, 그런 주차장하고 객석수는 한정이 있지만 오히려 신축의 개념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리모델링이 하게 되면 외관에 그런 벽돌이 좀 오래된 것 같이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검토는 좀 해봤습니다. 해서 거기 철거 후에 다른 방향, 뭐 공원으로, 광장식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했을 때 한 6억 8천 정도 예산이 들고, 또 철거 후 시민회관을 거기다 다시 신축을 했을 때에는 한 62억 정도 들어가고, 또 기존시설만 리모델링 하는 데는 한 6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가예산을 잡아봤는데요. 시민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사실은 좀 공론화를 좀 해서 시민의 뜻이 어떤 건지를 좀 알아봐서 리모델링을 할 건지 신축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어서 그래서 그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선 급한 저희가 누수로 인한 비파계 검사하고 벽면 크랙 방수공사 8천만 원만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해서 향후에 공론화 이후에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시선위원

거기는 지금 전체적인 리모델링 하려면 6억 정도 든다고 그랬잖아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래도 다시 허물고 짓는다면 한 60억 드는데 거기가 그렇게 많이 선호도가 낮은 건 주차장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부수고 다시 실제로 짓는다는 건 사실적으로 어렵고, 또 다른 데 가서 건축비 60억 플러스 부지매입비 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봐도 5년∼10년 이내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차라리 이거에 좀 더 들여서 전체적인 걸 하면 시민도 만족하고 보여 지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이 시민회관이 저도 시민회관 행사를 하면서 외부에서 오셔서 행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전국 어디를 가도 시민회관이 여기 같이 이렇게 좀 오래 된 건물은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30년 정도 된 건물인데 예전에는 그 정도 공간으로만도 충분히 시민회관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시민회관을 다용도로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지금 같이 그렇게 400석 규모의 어떤 공연장으로만 활용하기에는 이 공간이 너무 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지원에 신륵사 다층전탑 부분보수인데요. 이게 신륵사의 정자 앞에 있는 건가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다층전탑은 정자 뒤쪽에 있는 거죠.

박시선위원

네, 네. 뒤쪽에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박시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3년 전에 에쓰 오일(S-oil)을 통해가지고 에쓰 오일 본사하고 경기지역, 서울지역 에쓰 오일을 경영하는 사장님들을 일부러 모셨어요, 여주 홍보 좀 하려고. 그래서 영릉하고 신륵사를 모셔갔는데 거기 지금 이 다층전탑에 위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가 풀이 나 있는 거예요. 많이 또 훼손도 돼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왜 이걸 관리를 안 하냐, 보수를 안 하냐?’ 그래서 그때 답은, 저는 뭐 일반시민이었으니까. ‘하려고 계획이 있다.’ 그랬는데 이걸 뭐 문화재청에서 지원이 내려온다고 그러지만 당장에, 당장보다도 다른 또 문화재도 있는데 급하게 이 다층전탑만 하면 다른 문화재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문화재에 관해서는 사실은 저희 시·군에서 함부로 손 댈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렇게 풀이 나더라도, 특히 이 다층전탑 같은 경우에 저도 그런 얘기를 저희 담당 팀하고 상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워낙 오래된 문화재다 보니까 손으로 살살 긁듯이 해가면서 그걸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을 또 주변에 다 해가지고 저희 발굴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서 저희 시비 가지고는 안 되고 꼭 국도비를 포함을 시키는데 국도비 포함시킬 때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위원들이 ‘꼭 이거를 어떻게 하라.’라고 저희한테 오더를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조치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9천만 원을 올린 이유가 저희는 기존의 사업, 작년도 사업 하던 것만 마무리 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또 중간에 문화재청에서 와서 ‘이거 안 되겠다. 추가로 예산을 더 올려라.’ 해가지고 9천만 원을 더 하게 된 겁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에 올린다는 말씀이시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럼 거기서 진단이 필요해가지고 예산 때문에 딜레이가 돼가지고 중간에 많이 훼손이 되다, 그러면 어디 책임이에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건, 그 과정에서의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시·군에다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박시선위원

아, 예. 그리고 지역문화인력 신규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공모사업 선정에 다른 시비매칭인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고, 또 이렇게 내용에 보면 여주문화인력 발굴 및 양성, 활동할 수 있는 자생적 환경구축을 통한 예술 역량강화, 생활 문화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의 창의성 증진. 그러면 이게 지금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거기에 1명을, 쉽게 말해서 인력을 구인해가지고 배치를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이제 없는 인력인데요. 이거를 문화체육부에서, 문체부에서 “이런 인력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거를 신청을 해서 쓸 시·군은 써라.”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예산을, 이게 국비가 내려온 거죠.

박시선위원

저는 “시비 100%”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인건비 같은 건 저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국비가 900이고요, 시비가 1170 해서 2070만원의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도 1170만원을 들여가지고 한 사람을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분이 문광과에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공연장…….

박시선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뭐…….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전혀 없다가…….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박시선위원

효과는 클 것 같아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이게 문화재단에 인력을 하나 더 국비 포함해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쓰는 건데요. 아무래도 전문가, 경험 있는 사람을 하다 보니까 시민회관과 세종국악당 그런 공연장이 어떤 공연을 할지를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더 유익한 공연을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마침 국비 900을 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으로 한 겁니다.

박시선위원

어차피 기간제니까 매년 그냥 계약하면 되는 거네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만 예산이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있다라는 보장이 사실 없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기간제지만 들어와서 해를 거듭할수록 아이디어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당장 9개월만 써보는 거네요, 그럼? 쉽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써서 효과가 있으면 그 노하우를 저희가,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 받아야 되는 거고요. 국비가 계속 내려온다고 그러면 다시 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계속 사람을, 인력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성과 봐서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박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종국악당 방수하시는 거 있죠? 그거 작년에도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방수는 작년에 했고요, 지금 방수는 일반 페인트 방수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요구한 것은 위에 기와가 있습니다. 기와 부분에 기와 밑에 보면 흙으로 그거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기와가 올라가거든요. 그 흙이 밑으로 다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기와 부분에 대한 방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아니, 그걸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세종국악당에 가면 곰팡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좀 들어가면서부터 호흡이 곤란해지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힐링을 하러 공연장엘 들어갔는데 호흡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내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좀 기분이 영 안 좋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다,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세종국악당에 대한 이미지는 처음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시비로 하셨잖아요? 시비로 하셨는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대상 사업목록을 봤어요, 제가. 보니까 거기 문화예술분야에, 사업량에 문화회관이나 예술회관의 증축이나 신축이나 시설개선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경기도에. 그리고 이제는 또 시민회관 리모델링의 건도요. 주민의 생활분야잖아요,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거기도 공공시설 신축 및 시설개선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가 가져와서 해야 될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보면 100% 시비가 지금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번에는 설계비만 요구를 한 거고요. 이후에 내년부터 특조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0억 이하의 사업을 시·군에다 배정을 해주는데, 만약에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이게 여주에 1년에 얼마를 딱 주겠다라고 결정된 상태에서 이 공연장비만 별도로 하나를 더 추가로 주는 게 아니고 주겠다는 돈 안에서 이 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은 다른 예산을 어떻게든지 국도비를 따갖고 오려고 지금 도의원님들한테도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는 거고요, 문체부에도 이 사항 가지고 예산을 따올 방법을 지금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년이나 후년도에, 이번에 설계비를 해주시면 설계비를 가지고서 저희가 국도비를 따갖고 오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그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시민회관에 대해서 아까 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하셔가지고 다시 신축을 할 것을 고민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요구를 해서 도 예산 따다가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65쪽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원섭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은 기정 281억 9412만 1천 원에서 4억 7468만 9천 원이 감액된 277억 1943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 상단 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억 118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초에 세종고등학교 기숙사 화재 건으로 즉시 복구를 위해 당초 선정되었던 대신고등학교 사업비를 대체하였고 금회 추경에 대신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혁신교육지구 지방정부협의회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주출입구 데크공사 사업비로 1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관의 계단석과 장애인 출입시설이 훼손되어서 이를 정비하고 장애인 출입 경사로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다음은 166쪽 중간 부분, 가남읍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가부 지침에 청소년문화시설을 건립하려면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국비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청소년문화의집 가족프로그램 및 중독예방, 성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167쪽 상단, 전문체육 육성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보조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인건비를 분리하였고 필요경비인 운영비, 관외여비, 교육비 등 1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8쪽,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만 18세∼23세 저소득층 장애인 학생들에게 볼링, 배드민턴 등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G-스포츠클럽 사업에 경기도형 운동부 사업 보조로 31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여주시체육회에서 경기도 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학생들의 축구, 야구 활동을 지원하는 데 따른 인건비,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169쪽 상단 부분, 양궁장 주차장 출입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설치공사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야간에 양궁장으로 차량이 진입해서 운동장과 시설을 훼손하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서 제2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파크골프장이 27억 규모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대회를 하려면 36홀이 필요하므로 9홀을 증설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능서체육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등 아래의 5개 구장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2018년 12월에 간주예산,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 편성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주IC, 남여주IC 직후에 대형 현수막과 홍보물 등을 제작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70쪽, 재무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체육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금전출금으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위원

G-스포츠클럽 사업에요. 2개를 스포츠클럽인데 하나는 축구, 하나는 야구. 그러면 어떻게 대상자 선정을 하죠? 뭐 축구도 2개가 있고 야구도 2개 있고 그래서, 하나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구를 얘기하면.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건 이제 체육회에서 관내 초등학생이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축구를 이렇게 운영할 테니까 참여할 학생들은 와라.’ 그래서 걔네들을 데리고 축구를…….

박시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클럽은 배제되고…….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박시선위원

신생으로 이렇게 축구…….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하고 야구.

박시선위원

하나하고 야구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네.

박시선위원

이거는 앞으로 뭐 알 수는 없지만 해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한다고?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런 사업은 해마다 있는데요, 이제 공모에서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린 거죠.

박시선위원

아니, 왜 말씀을 드리냐면 1년을 이렇게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또 더 운동하기를 원하면 그때는 뭐 이렇게 지원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 뭐 다른 클럽으로 가든가 그렇게 돼요?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다음에 그런 게 있으면 응모를 또 하면 되니까요.

박시선위원

그렇게 하면 되고 안 될 경우에, 그렇다고 1년 쉬었다가 또 다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럼 다른 클럽도 있고 하니까요.

박시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클럽 아이들도 뭐 거기 신생이니까 또 갈 수도 있고?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갈 수도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이거는 그러면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거의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시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3쪽 체육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28쪽,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6쪽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당초 5300만원에서 6500만원이 증액된 1억 1800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7개 사업 5300만원에서 장애인체육회 설치와 더불어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안 설명서에 보시면 93쪽에 보면 하단 부에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듯이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증액과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등 2개의 사업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173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6만원이 감액된 242억 72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면,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26억 8571만 8천 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1억 21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역시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 2억 4930만 8천 원,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지원 16억 4625만원, 자활장려금 1억 943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자활사례관리 운영 2783만 1천 원, 통장사례관리 운영 45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간 조정된 지원 금액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희망키움통장Ⅰ 지원 32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군간 조정된 지원 금액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희망키움통장Ⅱ 지원에 1억 7434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1억 3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편성 목 및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405만원을 전액 감액 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은 현충시설 외에 개인별로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대상자 3명에 대한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위원

176페이지 유공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지금 여기 있는데요. 이거는 국가보훈단체는 의료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독립유공자만 되는 거예요?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에서 이제 의료비, 의료급여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몇 %예요, 병원비의?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여기 저희가 이제 자부담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 드리는데요. 여기에 잡힌 것은 9가구 정도 이렇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만약에 병원비가 100만원 나오면 여주시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돼요?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이제 의료비 중에서요. 진료비하고 약제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 드리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진료비하고요?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자위원

병원비는 안 하고요?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해 드리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다 해 주는 거네?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국가보훈단체나 독립유공자나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똑같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여기만 지원이 돼요?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데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이건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국가유공자도 지원이 된다고, 의료비?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의료비 받았다는 국가유공자들은 없어서, 받아간 사람이 있어요?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자위원

국가유공자 중에서 의료비 혜택 받아간 사람이 있어요?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쪽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제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저희 마을에 장애인 가족 화재가 났을 때 우리 김병선 팀장님하고 관계 팀장님들이 신속히 처리해 주셔서 월세를 살 수 있게 해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긴급히 도움이 필요하고 이러신 분들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81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2019년 본예산 대비 9억 9360만 7천 원이 감액된 1230억 4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 61건 중 45건의 확정내시 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순서변경과 처음 지원된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은 시장형 사업의 강점을 가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안정적 신규 사업 창출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니어클럽 1개소를 기관 리모델링비 5천만 원, 운영 보조금 2억 5천만 원으로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사업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3개소인 구세군, 대한노인취업센터, 여주시노인복지관 부대경비 추가지원 사업으로 각 500만 원씩 3개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노인일자리 창업 초기투자비 지원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3개소에 설치비, 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등 초기투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주시에서 공모에 선정되어서 2억 19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하단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은 서비스 수혜에 비해 장비수가 부족하지만 국비지원은 현상 유지되어 확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로타리, 라이온스 등 민간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장비 지원을 받고자 했으나 기존 설치장비와 민간단체가 지원하고자 하는 장비와 기능이 달라 연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단체에는 대상 가구의 가스안전차단장치로 전환하고 시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30대의 사업을 확대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은 거점장소에 보장구 충전기 12대를 설치해서 장애인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여주시에는 장애인연합회사무실 등 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맞선프로그램 ‘동행’ 지원 사업은 이성교제, 친구,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의욕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입니다. 여주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지원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고충상담을 내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당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 부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으로 시간제보육은 가정 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시간제 보육실 공모신청에 의거 신규지정이 되어서 운영비 등 3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영유아보호용 장구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영유아보호용 장구 안전시트를 62대를 설치하고자 459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이요. 종사자들이 9명에서 10명으로 증원이 되는데 이게 해마다 전년 대비해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많이 발생되나요, 얼마 정도나?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다 가폭은 15명, 성폭은 1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박시선위원

또 전년 대비해서 계속 늘고 있어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더 이상 늘어도요. 같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박시선위원

아, 그 인원이?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여주 아이들은 못 가고 외부 애들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실질적, 왜 그럼 종사자를 왜 늘리죠?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지금 원래 정원을 채워줬어야 되는데 정원이 적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박시선위원

원래 근무…….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원을 저희가 좀…….

박시선위원

정원이, 근무가 10명?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채워달라고 해갖고 채워준 겁니다.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뭐 다 국도비 사업이라서 뭐 질의할 게 별로 없고요. 그냥 궁금한 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192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2820만 원이 돼 있는데 여주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저기 북내에 있는 게요, 그게 그겁니다. 가폭상담소,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두 군데나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허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거기입니다.

김영자위원

소장님이 가 계신 곳?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아……. 거기 거의 다 한부모 뭐, 가정…….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아, 그 한부모는 세림시설이고요. 아, 허

김영자위원

그 보호시설이…….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아, 예. 그건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요, 마이크를 좀 꺼 달라네요.

김영자위원

아, 보호시설이 있어요, 있기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아니, 여주서…….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아마, 거기에 한정미 위원님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자위원

여주서 그런 데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천으로 가서 이렇게 한다 소리를 들었는데 여주가 이제 생긴 거예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아, 그런데 거기는 위원님, 부의장님. 여주 아이들은 그리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여주 아이들은 다른 시설로 가고, 또 여주는 다른 데서 설치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주 애들은 못 가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요?
정미

한정미위원

부의장님, 제가 거기 잠깐 다녀왔는데요. 장애인이에요. 여성장애인들이 가정폭력, 성폭, 이렇게 해서 저기를 한 번 갔다 왔거든요. 거긴 우리나라에서 1개밖에 없는, 가정폭력이면 가정폭력, 성폭력이면 성폭력인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이게 인건비가 도에서…….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국비, 도비.
정미

한정미위원

거기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한 번 가 봤는데…….

김영자위원

저도 거기 2년 전에 한 번 가 봤었는데, 그런데 거기가 가정폭력 그거로 오지 않고 난 장애인들이 거기를 온 줄 알았는데…….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저기 일자리 지원되니까 다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시설이.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설명서 122쪽에 보면 활동보조 가산급여가 생겼어요. 네, 이거 어디까지 지원되는 건지 잠깐만 설명 좀…….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김영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중증장애인들 시간당 680원 주기로 했던 건데 “너무 적지 않냐?” 그랬는데, 아마 도에서 너무 적은 걸 느꼈는지 1천 원으로 해갖고 시간당 더 내려온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6명만 지원이 되는 거죠, 여주시에 지금?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6명을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6명밖에 없나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6명 넘고요. 내시 내주면서 더 준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내시되면서 변경된 거를, 지금 처음에 가내시 했다가 확정내시된 거고요. 모자라면 중간 중간 달래서, 저희는 그래서 항상 추경 때마다 변경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저, 자꾸 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지난번에 과천 사는 친구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지원방안이 뭐냐고 그래서 과장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그 친구가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또 아까도 더불어서 저희 마을 그 건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정말 그 내용을 훤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그래서 안내를 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거기 말씀하신 시설에 대해서 가보니까 내부적인 시설이 이게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한 1년에 500만원 정도는 책정해 주셔서 정기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깎는 게 아니라 추가로 지원을 해 주시면, 상황이 너무 열악하시더라고.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가 들어온 게 꽤 많거든요. 그걸 한번 시장님께 먼저 보내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차량은 구입되는 거죠?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다 올려야죠.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5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경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소비자교육중앙회 여주시지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당초 예산은 1035만 6천 원이었는데 인건비 부분을 증액해서 695만 2천 원을 더해서 1730만 8천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아래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지원은 경로당 11개소에 대해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904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맨 위에 LPG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이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대신면 송촌1리가 사업대상자이고 4억 3917만 3천 원입니다. 그 아래에 LPG저장탱크 보급사업 6억 245만 1천 원은 대신면 무촌리가 대상사업이고 이거는 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주375아웃렛 패션타운 마케팅 촉진사업 지원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5억 9271만 7천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의해서 국가기금으로다가 3억 2200만원을 책정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구매 할인료입니다. 저희가 일반 발행 10억에서 30억으로 증액하면서 6%를 적용했을 때 할인료, 저희가 1억 8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거는 국비 4500만 원이 지원이 되면서 저희가 당초에 10억으로 계획했다가 30억으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지역화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거는 당초 사업비 1억 4600만원에서 916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우대가맹점 확보 및 홍보 여비, 지역화폐 추진홍보비 또 구매할인료 그다음에 서포터즈 활동 보상금, 특별구매할인료 등을 조정해서 916만원을 감액하고 1억 3684만원으로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생활문화전시관 여주두지 운영입니다. 한글시장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인건비가 없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하고 임대료, 공공요금 등 5095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개소당 44만 원씩 50개소해서 2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아래, 여주시 LPG배관망 보급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LPG배관망 보급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청년창업자 창업자금 지원입니다. 이거는 당초 6개월을 계상했었는데 6.2월로 변경되어서 160만원을 증액한 504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 아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이 2억 2800만원인데 93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2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인건비 10명에 5개월분으로 계상되었던 걸 12개월분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1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지게차 면허 교육을 양성하려고 저희가 작년에 그 지게차 관련 자격증이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주대하고 같이 공모해서, 공모해서 도비 4140만원을 공모해서 따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600만원입니다. 211페이지, 여주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이거는 순수 시비로다가 16개 공동체를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8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경제지원센터 설립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공동체하고 사회적 기업의 허브역할을 하는 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운영비가 당초 300만원에서 1천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 공동체경제지원센터 사무기기와 사무용가구 구입에 필요한 3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공동체경제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가 4억 정도 소요됩니다.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212페이지 위에, 사회적 공동체 네트워크 추진입니다. 전체 1천만 원 정도 계상하였고 간담회나 공동체한마당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복여주 사이다 솔루션 워크숍입니다. 이거는 4개 읍면동에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자기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러한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하단에,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입니다. 이거는 연대리영농조합에 1개소가 책정돼 있었는데 추가로 능서세종발효식품협동조합을 추가해서 2개소가 되면서 5천만 원을 증액해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설명서 198쪽에 보면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에서 지금 연대리뿐만 아니라 세종발효식품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런데 이제 연대리 보니까 지금 먼저 했던 거 말고 지금 가지주(酒)를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개발비 지원을 별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건가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이 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포함시켜서 해야 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좀 더 고급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밖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상당히 고급지다.”라는 건 있는데, 영농조합법인회에만 맡기다 보니까 “와인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정보나 이런 것도 따로 지원되는 게 좀 있었으면, 그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전문가 섭외라든가, 지역경제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육성해서 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담당자가 직접 못해도 그렇게 ‘어느 홈페이지에 보니 이런 게 있다.’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공동체 기반조성 지원센터 운영비 올라왔는데 이거는 있던 건가요,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새로 임대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지 않고.
정미

한정미위원

아, 그럼 건물을 어느 위치에다가?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지금 동방빌딩인가요? 중앙프라자 건물에다가…….
정미

한정미위원

아, 거기에 임대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빈 공간이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인력 배치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여기 212페이지에요. 행복여주 사이다 솔루션 워크숍에 2천만 원 예산이 4개 읍면동인데 지금 13개, 12개 읍면동?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자위원

12개 읍면동인데 지금 4군데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이건?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시범적으로다가 여흥동하고 중앙동, 그다음에 오학동 하자고 그랬더니 오학동은 안 한다고 해서요. 가남읍으로 했고, 한 군데는 곧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세 군데가 선정돼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거는 그럼 워크숍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워크숍을 이제 한 번에…….

김영자위원

뭐 각, 중앙동이면 중앙동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비슷하게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어디,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중앙동하고…….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거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중앙동, 여흥동, 가남읍. 예?

김영자위원

목적이 뭐예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또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시나 동에 건의를 해서 해결해 주는 거고요.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지방자치라는 게 주민들 스스로 자기들이 필요한 걸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워크숍을 뭐 어디로 떠나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김영자위원

그럼?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에서 하게 됩니다.

김영자위원

이거를 할 때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예, 회의실에서.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원이 500만원씩, 동사무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가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8번 정도를 하기 때문에 또 총 대상인원을 읍면동당 한 40∼60명 정도로다 같이 지역의 문제들을 토론하고 그리고 이걸 우리 주민들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지 또 해결이 이제 안 되는 건 동이나 시에 건의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거는 그러면 시의원들 뭐 시장님들 다 참여해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주민들 스스로 합니다.

김영자위원

스스로만?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자위원

아무도 참여 안 하고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동 직원들하고, 동 직원들 일부하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한 2∼3명 정도 투입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대신면 쪽으로만 두 군데가 선정이 됐네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는 대신면 쪽에 두 군데가 됐는데요. 읍면동별로 소요되는 데가…….

김영자위원

도시가스하고는 다르잖아요, LPG하고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영자위원

그래 LPG탱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동네에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그래도 LNG 다음에 저렴하게 들어가는 게 LPG고요. LPG보다 경유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 면, 면소재지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면소재도 안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많이 있죠. 저희가 가스보급률이…….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런 가스공급은 면소재지부터 해야 그 식당 같은 데가 LPG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거기…….

김영자위원

식당이 많이 돼 있는 밀집지역 면소재지, 읍소재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그 아래에 보면 용역비가 2200만원이 있잖아요, 위원님. 그 용역비가 이제 그러한, 좀 순서도 어디를 좀 먼저 해야 될지 그리고 그런 어느 대상지역을 먼저 할지를 결정해서 저희가 국비를 좀 타오려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시내권도 아직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시내권도.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저희 집도 안 돼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글쎄, 월성동, 월송1통도 안 돼 있다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월송1통은 거기가 이제 전체를 하게 되면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정도, 그 정도 해서 내년이나 후년쯤에 한번 코원에너지하고 얘기를 해서 책정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는 빨리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서민들이 살아요, 그 동네가.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서민들이 사는데 석유 때니까 너무 연료비를 많이 내서 “냉방에서 자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가보면. 그래서 거기는 시급하게 놔 줘야 될 것 같아.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 통장님이, 제가 여기 지역경제과 온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코원에다가 사업비가 좀 적게……. 한 12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코원에서 자기네가 부담할 수 있는 게 한 3억 정도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비를 좀 보태야 되는 거고 그 외 자부담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부담을 안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시…….

김영자위원

그 안에 설치가 없어졌다고요? 그것도 다 시에서 해 줘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는 이제 기본 배관만 깔고 거기 가정에서, 그 본선에서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는 건 본인들 부담, 부담을 해야 되겠죠.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 ‘본선 하는 것도 원래 자부담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여주시내권에도 진짜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주“두지 운영”이라고 생활문화전시관, “두지”가 무슨 표현이에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뒤주 아시죠? 뒤주.

김영자위원

쌀 담고 뭐 이러는 거?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예, 예, 예. 그걸 ‘두지’라고도 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그래서 이제 두지라고 했고, 거기에 한 번쯤 저희가 오픈할 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거기 농촌지역에서 없어져 가고 있는 우리 생활 도구 이런 게 상당히 많은 양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거기 전시관이 몇 층에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2층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2층에.

김영자위원

2층이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일부러 보러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누가 있겠나?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견학을 종종 옵니다. 이제 학교 가거나,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 어린이들을 좀 올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김영자위원

그게 홍보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이제 한글시장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예. 다른…….

김영자위원

그런데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시의회도 모르잖아요. 그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자위원

이건 뭐 설치만 해 놓고 돈만 계속 이렇게 지원되는 것보다는 뭔가 와서 사람들이 참여하고 같이 공감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거가 홍보가 돼야 되는데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 이거 지금. 이건 여기다 갖다 돈만 지금 계속 투자하는 것 같아.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홍보도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거기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인수해서 ‘여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 작년에 삭감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집행했고요.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거고요.

김영자위원

본예산에서 삭감했었죠? 그런데 왜 또 올렸어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또 거기에 지금 아웃렛 쪽에 점포를 확장하면서 그쪽이 어려워진 부분도 있고 해서 도에서 그 사업…….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런 마케팅 촉진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가가 다, 거의 다 텅텅 비어가지고 정말 가서 보면 을씨년스럽고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몇 가게만 있지 거의 상가들이 많이 비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지, 그 상가를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느냐가 문제지, 여기는 진짜 이런 뭐 가수들이 오고, 지역가수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뚱땅뚱땅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속기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저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속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오늘도 이제 그 명품 아웃렛 상무님을 만났어요. 뭐라고 한 게, 지금 상생 협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상생 협약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부탁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공식 받쳐줄 수는 없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서너 번을 만났는데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오늘 촉구를 좀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땐 이거 보면 행사하는 동안 내내 가 봐도 그 위에 상가들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때 첫날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모였어도 거기 있다가들 바로들 가고 막 이랬지, 상가하고, 이 상가가 활성화되고 상가가 매출이 오르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출하고는 관계가 없이 보이더라고, 옆에서 봤을 때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이제 거기가 특성상 위원님도 알다시피 주말에 다 사람들이 오지, 주중에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주중에 사람도 없을 때 가서 이거 저기…….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또 명품 아웃렛 쪽도 마찬가지고 주중에 팔아서, 파는 매출액 가지고서는 사실 운영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위원

글쎄, 여기는 지금 상권 활성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활성화가. 이런 거 한다고 해서 하나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할게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지금 대답을 듣긴 했는데요. LPG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올해도 모집 예정인가라고. 올해도, 이게 작년에 모집을 해서 2개 사업부가 선정이 됐다라고 하고 7개였다고 그러셨죠, 신청하는 마을들이?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멀리 떨어진 소규모 이렇게 뭉쳐져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연주거 형태가 아주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은, 그런 곳의 20가구 내외 같은 경우는 하나 설치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모집할 건지 여쭤봅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도 모집하고요. 작년에 7개가 아니고 9개를 저희가 접수했고 그 중에 2개가 책정이 된 거고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세종시를 가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서기관하고 만나서 얘기한 결과 국회 쪽에 로비 좀 해주시고 하면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잘 하면 올해 국회에서 국가예산 추경 때 될 수도 있는 거고 늦어도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게 하겠고, 또 지금 LPG배관망 사업이,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여주시는 그런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53% 정도 되거든요. 이천이 71%, 하남이 90%가 좀 넘습니다. 여주가 좀 낮은 편이니까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차선으로 LNG배관망 사업을 해 달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네, 예산안 210페이지에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지게차 운전 양성 교육이라고 했어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런데 직접적으로 취업에,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이거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여주는 전기 관련 사업 교육장도 있어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복예

이복예위원

그래서 그것까지도 병행해서 이 지게차 운전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물류센터에서 많이 필요하면 전기 관련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것도 연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전문대 앞에 교육원이 있잖아요. 전기 관련. 거기하고도 저희가 실무진에서 협상을 했고요. 가급적이면 여주 사람들이 많이 거기 가서 교육받고 취직할 수 있도록, 다만 전기 일이 그게 전봇대나 고압선 타는 직업이다 보니까 수입은 월 한 6천 정도가 넘는대요. 그런데 너무 위험한 일이라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알겠습니다. 뭐, 전공자를 찾아서 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저, 잠깐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안 206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지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융복합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산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태양열, 지열, 그리고 태양광 이 세 가지를 복합으로 해서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좀 설명을 잘 하고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그 컨소시엄팀하고 다시 여주에서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학동 쪽. 사업은 중앙동 쪽이 됐고요. 올해까지 아마 오학동 쪽 사업이 연계돼서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선정되면 내년에 사업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여기 융복합사업이라는 게 태양광과 태양열과 지열로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서 구분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세 개를 융합해서, 제목이 “융복합”이잖아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래서 융복합이라서 그런 거예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저는, 태양열이 태양광보다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아시죠? 지금 태양열 같은 경우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이용방법이 다른 거죠, 위원님.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태양열은 열을 이용하는 거고요,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거고.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태양열 같은 경우는 설치해가지고 그냥 그 설치비만 나가고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같이 묶었을까 하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건 옛날 얘기고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요,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리고 지열 같은 경우도 이게 융복합사업이라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지열 같은 경우도 지열을 했다가, 마을회관 같은 데에서 했다가 이게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그냥 원상복귀 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를 왕왕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여기다가……. 지열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특성이 잘 안 맞아요. 그 지열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데 맞는 특성인데 굳이 여기다 이렇게 3개를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 묶어서, 융복합사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나 하는 제가 의심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산자부에서도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옛날보다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하는 거지, 그 기술이 떨어지면 산자부에서 저거를 해주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어떤 기술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가 100m∼150m이하를 내려가게 되면 18℃∼19℃ 정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온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겨울 같은 때는 예를 들어서 0℃, 그 정도 물이 내려가서 그 정도 데워서 올라오게 되면 그걸 조금 더 가열해서 썼을 때 열효율이 더, 그러니까 0℃∼18℃까지 데우는 그 열은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더 가열시키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죠, 그 부분은.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런데 이론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다 보면 추우셔가지고 냉골에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견디다 견디다 못하고 다시 원상복구 하시고 그런 걸 봤거든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이제 시공 상의…….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게 융복합사업이라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즉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안 208쪽을 보면, 이게 작년부터 생활문화전시관 여주두지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생활문화전시관 여주두지 운영.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거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라고 그랬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작년부터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거를 다 지원해준 겁니까?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한글시장 활성화 사업비에서 지급을 했고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저희가 인수 맡아서 개관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지원이나 임차료나 경비수수료 이런 것은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한글시장 사업 했던 부분에서 지출이 됐던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대로 인수인계 받은 겁니까?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지금 이 사업은 활성화되고 있어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한글시장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여주두지 운영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여주두지는 지금 인건비가 없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 이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영을 할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예, 의장님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해주십시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최종미 위원장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중에서요. 얼마 전에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수능을 연기할 정도로 포항시 전체가 위험에 빠트렸던 거 기억나시죠?」라고 물음)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거가 원인이 지열발전소의 무리한 연구였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서 기술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을지, 무리한……. 원인인 것 같다, 최종 원인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걸로 방향이 크게 모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연구했던 사람들, 그리고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열반전의 방식이 단층을 건드리면서 단층을 이동시켜가지고 지진피해를 크게 확대시켰다, 그게 문제였어요. 여주지역은 어떤지, 그 지열에 관한 게 지금도 신재생에너지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함) 지열발전소하고 저희가 지열을 이용한 난방 하는 거하고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고요. 지열발전소는 거기에 고압으로 물을 쏘아서 착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깊이 자체도 더 깊고요. 그리고 이거는 파이프를 묻어서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냉매가, 아니 냉매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순환되게 하는 거고요. 그게 전혀 다릅니다, 방식이. 예,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 지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건 안전문제는 문제가 없다?」라고 물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지열발전 쓸 수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지열발전 설계는 포함……」이라고 말함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여주 375아웃렛 지원, 촉진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공모사업에서 된 거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이건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옷만을, 섬유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지원받는 게 아니고 안산하고 그 외 1개소가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사실 사업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일몰될 수도 있는 겁니다. 도에서.
정미

한정미위원

일몰될 수도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 하는 걸 보니까 행사 위주 뭐, 가수 불러서 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운영을 하실 때 지역화폐로 상품권을 준다든가, 또 그래서 실제 우리가 느끼는 이로움이 있어야 이게 더 ‘아, 이런 행사도 있고 이런 데 오면 좋구나!’라는 느낌이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고 상가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지금은 거기뿐 아니라 모두 다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서 도비가 7500이고 시비가 4500인데 작년처럼 하지 않게 하고, 조금 더 좋은 기획과 또 신세계아웃렛하고 서로 잘 협약이 되어져서 또 같이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 어차피 도비가 내려온 것이긴 하니까 잘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개입하셔서 한번 점검해주시고 그러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사실 좀 준비기간이 짧았었고요. 올해는 다행히 예산이 일찍 내려와서 이번에 해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런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프로그램은 작년처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예, 유필선 의장님 질의하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한꺼번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예산안 설명서 181페이지에요. 도시가스 공급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맨 밑에 예산 산출근거 보면 “대신면 무촌리” 해가지고 90%면 대신면 무촌리 주민들 90%는 이 정도 소형저장탱크가 보급되면 이 LPG소형저장탱크에서 LPG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신가요? 90%가 그런 뜻인가요?」라고 물음)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90%는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한 90%고요. 자부담이 10% 있는 겁니다.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이게 하나 들어갈 경우에요. 마을에서 LPG소형저장탱크를 쓰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주민수요의 이 정도면 커버가 되나요?」라고 물음)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가면, 물론 뭐 동 지역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긴 한데 읍·면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싶어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또 사업자는 수입구조가 안 나니까 회피하려고 하고, 민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여기저기 가봐도 도시가스 놔 달라, 놔 달라, 놔 달라 그러는데 그거 대비 이 6억 정도면 한 마을을 거의 커버할 수 있다라고 치면 도비나 이런 걸 따올 때 이 정도밖에 못 돌아가나요?」라고 물음) 예. 예, 도비는 좀 많이 주는 거고요. 국비는 30%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60%를 부담해야 되고요, 도에서 주면 50%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40%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 부분은 도비를 받은 무촌리 분들은 굉장히 다른 마을보다, 다른 마을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있고 비용도 절감되는 사실상 혜택을 보게 되는 건데……」라고 말함) 그렇죠, 도시가스보다는 못하지만, 등유를 때나요, 참. 등유라고 그러죠, 등유. 등유보다는 싸게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도시가스가 100원으로 봤을 때 LPG가스가 130원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등유를 쓰면 170원 정도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LNG보다는 조금 더 들지만 등유보다는 저렴하다는, 중간 정도.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그 사업이 평소에도 그렇고 재난 시에도 그렇고 필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면 물, 식량, 땔감. 물, 식량, 땔감을 얘기하잖아요. 땔감은 그만큼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필수요소인데……」라고 말함)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가끔 에너지 복지라고 자꾸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따오면 330년이 걸리는 건가요? 여주시가 303개 마을이라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적으로는 300년이 걸려야지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라고 물음) 지금 보급한 게 53.9%인가 그렇거든요, 보급된 거는. 도시가스가. 그리고 LNG도 그 동안 사업한 실적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시장님이 세종시에 갔다오셨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신청했던 9개 중에서 올해 선정된 2개 외에 7개를 지원해주십사 해서 갔다온 거고 잘 되면 올해 국가추경이나 늦어도 내년에는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이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 LPG배관망 사업단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용역을 2200만원을 줘서 하는 게 그거 외에 더 국비를 받아다가 또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도 국가, 산자부 그 서기관님도 적극 협조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300년이 아니고……. 그건 너무 산수적이고요. 지금 있는 거 2개씩만 해도 60년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2개씩만 한다고 그래도. 그런데 이제 더 속도를 붙여야죠. 그래서 그 안에 좀 더 골고루 에너지 복지가 실현되게 해야 되겠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 정도의 에너지 복지가 지금 수준으로 가면 한 조금 속도, 60년 정도 걸린다는 건가요?」라고 물음) 전에 했던 식으로 하면 60년 걸렸을 거고요. 그러니까 2개 부락도 있고, 53%가 이미 보급된 거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올해 시장님도 관심 갖고 더 이렇게 하다 보면 60년이 아니고 한 20∼30년이면 전체적으로 거의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처럼만 이렇게 나간다면.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알겠습니다. 이게 속도가 돼서요, 에너지 복지 얘기하셨는데 물, 식량, 땔감, 생존에 있어서 필수요소가 되는 거니까요. 더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 자부담 10%를 뺀 액수 90%요?」라고 물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1년에 한 마을씩밖에 못 하나요?」라고 물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300년까지는 이제 안 걸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라고 물음

웃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60년이요?」라고 물음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4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작년에, 아니 올해 본예산에 대신체육공원 진입로 정비한다고 대신면에 6900만원을 배정해줬던 게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대신면 일원 배수로 준설 및 하천변 기성제 정비로 해 달라고 대신면에서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비는 삭감되고 순증해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17쪽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농정과장 원정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보면 기정액 352억 4513만 6천 원보다 16억 4352만 9천 원이 증액된 368억 8866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입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비로 도비 지원액이 추가되어 도비와 시비를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촌유학지원은 도시 학생들의 농촌생활학교인 점동면 밀머리 농촌유학센터에 운영비, 교사인건비, 프로그램개발비 등 지원으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 증가로 2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정정하여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500만 원 증액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 방지와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예냉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부입니다. 친환경·G마크 안전 먹거리 생산기반 지원 사업은 친환경 인증 농가 G마크 경영체의 노후 생산시설, 선별, 보관시설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3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3개소는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사업과 220페이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은 도비가 추가되어 내시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중단 부입니다.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는 직매장에 납품되는 농산물 생산체험행사 비용으로 23만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유색벼 활용 논그림 홍보 사업은 능서면 일원 3개소에 1억 38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강선 인근 조망권이 확보된 위치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주민화합, 향토지원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축제 지원으로 흥천 상백리 단오제, 점동 너나들이 큰잔치 2개소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부, 원예분야 ICT융복합지원 사업은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복합환경제어시설 지원으로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부, 시설원예현대화지원 사업은 원예작물의 품질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122만 5천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선택형맞춤농정 사업은 유통센터 1개소, 저온저장고, 종묘하우스, 시설장비 등 1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은 특용작물시설현대화지원 인삼생산시설, 버섯생산시설 등으로 지원은 도비가 변경되어 다시 반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도 도비가 증액 내시되어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사업은 북내, 강천, 여흥, 중앙, 오학동 5개 읍면동에 석회질, 규산질 비료 지원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억 2917만 5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지원은 농업용관리기 소형트랙터, 전동전지가위 등 소형 농기계지원으로 1억 9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 지원을 위한 가축퇴비, 유기질비료 지원 등으로 국비 내시가 변경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220페이지, 유색벼 활용 논그림 홍보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이게 이제 관광객들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전철을 타고 가도 이렇게 그 논 쪽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고 전부 의자에 앉아가니까 등, 등 뒤 쪽에 그림이 있잖아요, 논이. 그래서 전혀 보면, 이렇게 보면 보고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세종대왕릉역 주변에 논 같은 데다 하면 그냥 이렇게 버스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지만 전철은 이게 등을, 의자가 그렇잖아요, 의자가. 이렇게 버스처럼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는 의자가 아니고 등을 돌리고서 앉아 있는 의자기 때문에 이 유색벼 활용 논그림을 해서 지금 현재 1억 3874만 5천 원을 쓰는데 뭐 ‘크게 성과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지속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뭐 시에서 좀 고민해 본 건 없으세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그러지 않아도 작년, 올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못했던 게 그런 통계라든가 자료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재검토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능서 주민 분들이 강력하게 좀 다시 올해 한 해만, 한 해만 더 한 번 해 보고 하자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강선 관광객들이 등지고 가는 것도 있지만 스마트폰을 보고 가면서 그렇게 바깥 경치를 내다보는 게 좀 홍보효과가 덜 한 것으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해 보고 내년도에 뭐 같은 사업비라면 또 홍보효과가 큰 그런 사업을 좀 검토해 보려고, 올해까지만 한 번 더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올해까지만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그렇죠.

김영자위원

그래서 큰 효과도 없는데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그리고 올해 또 거기에다가 거기 지날 때 안내방송을 좀 해서 경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김영자위원

뭐 그런 조치가 있다면 몰라도, 그리고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도 않더라고요, 지나다가 보면. 정말 우리는 ‘이걸 봐야지.’ 하고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도 획 지나가면서 별로 이렇게 그림이 제대로 이렇게 그려져 있질 않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이런 사업은 계속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그리고 작년 그 위치가 좀 그렇게 조망권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현지에 가서 선정을 해서 더 잘 보이는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영자위원

버스처럼 타고 이렇게 가면 여기가 길이라면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고 옆으로 이렇게 다 볼 수 있는데 전철은 진짜 앉아 있는 위치에서부터가 안 되고, 또 이쪽에 앉아 봤어요. 이쪽에서도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저희도 그거는 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인지하고 계셨죠?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농촌축제 지원에서 보니까 “상백리 단오제 축제”가 있었어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예, 거기 마을축제로 예, 단오제에…….

김영자위원

거기 보리축제 있고 겨울축제 이번에 또 했고 이렇게 “상백리 단오제 축제”가 있었어요? 위원들, 위원들도 몰랐는데?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마을축제로 예,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저는, 저는 알았습니다.

김영자위원

알았어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복예

이복예위원

있었어요.

김영자위원

초대했어요, 거기서?
광범

서광범위원

저는 가본 적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때 사람들 있어요?
복예

이복예위원

있었어요.
광범

서광범위원

저기 마을주민들하고 외부, 여주시 관내 주민도 있었어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그 전통 단오제, 뭐 기원제라든가 아니면 뭐, 청포 머리감기 그런 걸 재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한 동네에 축제비를 세 군데를 세 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청보리축제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단오축제로 바꿔서 하는 거고요.

김영자위원

청보리축제 안 한대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그 보리 막 그런 게,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바꿨었죠, 작년에는. 단오축제로. 그리고 겨울에 얼음축제는 그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거긴.

김영자위원

자체적으로?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래도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는 또 지원해 달라고 하겠죠.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활성화되면 또 예, 지원…….

김영자위원

그렇죠. 뭐 한 번, 두 번은 하고 꼭 지원해 주게 되던데요, 뭐. 그런데 이제 이게 동네마다 이게 축제가 지금은 우후죽순 보니까 도리에서도 하겠다, 또 내년에, 올해부터 할 테니 뭐, 뭐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동네마다 다 축제를 하면 나중에 이 지원금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네마다 이것도 좀 문제…….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나중에 봐서 활성화되면 엄선해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

김영자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설명서 210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일반 농기계에 무엇을 장착하게 되나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거기에 야광표지판, 그다음에 방향지시등, 안전사고예방 그 표지를 하게 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옛날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뭐 반사경 같은 거로 했지만 지금은 경운기는 극히 드물고 트랙터나 이런 거 하는데 경광등 비슷한 거를 장착하게 되나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예, 예, 경광등이죠.
복예

이복예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보면 설명서 207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청년농업인의 자격은 따로 있는 거죠?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청년농업인의 자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면…….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청년농업인 자격은 일단은 18세∼40세,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사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병역필 또는 면제자, 그다음에 산업기능요원 복무 결정자도 가능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누구나 지원을 해 주나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지원을 하는데…….
복예

이복예위원

경영체 등록이 돼야 되나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예, 다 그 수요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아, 수요충족을 못하고 있다고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지금 뭐, 농업소득증대 뭐 이렇게 농업인, 젊은 청년농업인을 양성하고 있는데 수요를 못 맞춘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지금 희망하는 그 청년농업인들이 매년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그 수요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국비를 좀 더 확보해서 저희가 거기를 맞출 수 있도록,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줄어서 걱정인데 느는 수요를 못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적극 더 노력해서 그거를 맞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김영자 부의장님이 아까 유색벼 활용 논그림 홍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혹시 이 논그림을 하고 난 다음에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 같은 걸 합니까?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예, 올해 드론을 촬영해서 한번, 멀리서 원경으로 한번 그렇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작년에도 좀 있긴 있었는데 우리가 사진을 못 남겼죠.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걸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야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 잘 보이는 그림을 홍보물이나 광고에다가 적용을 하셔야죠.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올해 잘 안 되면 내년에는 일몰시키겠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일몰시킬 때 농민들한테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공감대가 이뤄졌을 때 일몰을 시켜야지, 그냥 과장님 마음대로 일몰시키면 저희들이 욕을 먹습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이런 거 공감대 형성 잘…….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예, 예. 올해 그 주민들이 많이 강력히 다시 또 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올해 한 해 한 번 더 시행해 보고 그거는 차후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런 거는 홍보물 광고, 유색벼 이런 거는 정말 드론을 이용해서 잘 촬영해서 광고나 홍보를 계속 이렇게 띄워 주면 더 좋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27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구자운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227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번 1차 추경예산안은 경기도로부터 추가 내시된 건과 증액 또는 감액되어 변경 내시된 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27쪽 2019년 총예산 101억 5295만원에서 12억 217만 1천 원이 증액된 113억 5512만 1천 원입니다. 세부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1억 4802만원이 증액된 4억 575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은 607만원이 감액된 3억 2843만 9천 원입니다. 낙농산업경쟁력 강화사업은 3219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70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은 도비 900만원이 감액되고 시비 900만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축사 전기안전 진단 사업비는 금회 추경 시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어 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인 스키드로더 구입비 지원사업은 당초 대당 1500만원씩 5대로 계상되었으나 금회 추경 시 10대분 9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사업비로 3억 원이 증액된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질병, 화재, 자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로 1억 1385만 6천 원이 증액된 17억 96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양돈농가 4농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비인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지원비로 6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넘기셔서 230쪽입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로써 추가로 확정된 사업이며 매몰지 28개소에 대한 관리비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해 산란계 농장의 닭 진드기 등 해충방제 지원으로 가축질병 예방과 계란 등의 축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 닭 진드기 공동방제지원 사업비로 신규 사업으로써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인 GPS 통신료 지원비는 297만 원이 감액된 3564만원으로 계상되었고, 231쪽, 이에 따른 GPS단말기 지원비 또한 2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 11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31쪽 중간 부분, 축산물HACCP컨설팅 사업으로 금번 추경 신규 사업으로써 5개소에 2800만원을, 가금농가 51개소에 CCTV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996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 드린 통제초소 및 거점초소 인건비로 3천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비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성립전예산인 방역약품 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도개보수사업으로 1개소인 장풍천 보수사업으로써 당초 시비와 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번 국비로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써 예산 변경 없이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축사 전기안전 진단 그 화재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 10만원을 보조해 주거든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전기시설 화재위험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면 그 전기시설 하는 데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이건 진단비기 때문에…….

박시선위원

예, 진단비지만 진단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서 이제 축산농가들이 부담이 크니까 그것도 뭐 “지원이 없느냐?” 이제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진단비라도 드리니까 좋은데 그런 뭐 향후에 그런 계획도 혹시 있는 건가요?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필요는 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안전 진단비가 지금 예산이 2200만원이 섰는데 여기 서서 안전진단 받은 농가들이라도 추후 여건이 되면 그런 전기시설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데 해 드리니까 그것까지도 바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축산과도 뭐, 축산과는 이제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도 도비, 시비에서 예를 들어 1대를 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정과, 축산과에서도 그 선정방식에서 대상자 그거를 조금 투명하게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항상 그렇게 시설이나 이렇게 이게 지원 가면 항상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설명서 244쪽에 보면 매몰지 사후관리 있어요. 매몰지 사후관리는 매몰지를 언제 것까지 관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이게 도굴을 하려면 3년이 지나야 됩니다, 매몰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이렇게 우기로 인해서 파손이 됐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정비를 해야 되고요. 발굴을 할 때도 이제 또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주변에서 보면 2000년도의 매몰지에서도 지금 뭐, 침출수가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년 매몰지 이후나 그 전에 정말 우리가 구제역이나 AI로 인해서 묻었던 곳에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254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있어요. 이 사업이 연기가 되는 건가요?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이게 2015년부터 진행돼 오던 사업이잖아요.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축협에서 하는 공공처리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대상지를 선정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작년, 그 2015년도 예산이 작년에 불용돼갖고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새로 이제 국비가 편성이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 지금 축협조합장 당선인이 바뀌었는데 충분히 다시 또 검토를 해서 다른 지역에 선정해가지고 해 볼라고 그럽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에 이게 불용된 줄 알고 있는데 다시 사업이 올라와서…….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아니, 그건 2015년도 당초 사업, 맨 처음, 첫 연도 사업비만 반납됐고요. 올해 또 새로 국비는 세워진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지금 추가질의를 할게요. 여기에 지금 예산이 매몰지 사후관리 중 매몰지 그거에 1억 7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다 묻었잖아요, 저기 매몰지에 다.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이게 지금 2010년도에 엄청나게 구제역이나 AI 걸린 거 그게 이제 대부분 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연차별로다가 발생이 되는 걸 묻고 그랬는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이런…….

김영자위원

어떻게 관리해요? 다시 파가지고 뭐 어떻게, 다시 매몰하나요?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아니, 이제 3년이 지나가면 저희가 발굴을 해서 랜더링 처리를 한다든가 퇴비화를 한다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침출수라든가 그런 거 발생 여부에 따라서 또 결정을 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20년 된 것도 침출수가 나와요?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20년 된 건 없고요. 2010년도에 최초…….

김영자위원

20년 전에 한 것도 침출수 나와요?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그건 안 나온다고 봅니다.

김영자위원

안 나오죠?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예.

김영자위원

다 썩었을 것 아니에요. 뼈만 남았을 거 아니야?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그리고 거의 다 발굴했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김영자위원

아, 발굴해서 그거는 또 태워요?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퇴비화합니다, 퇴비화.

김영자위원

퇴비?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예.

김영자위원

태워서 퇴비?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퇴비, 태워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기계가 있어요. 또 퇴비화 시키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예산이,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도 거를 갖다가 이거…….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아, 그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지금 구제역이나 뭐 AI 걸려갖고 묻은 게 엄청 많고요.

김영자위원

3년 된 거는 아직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뼈를 못 추리잖아요.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3년이 지나야 발굴할 수 있는 거예요.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예.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이 이제 책정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상지가 결정됐나요?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어떻게 결정을 하죠?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이거 축협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이제 결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계속 광대리하고 이쪽 율극리 쪽에 있는 거 계속 시위에 그 뭐 그래가지고 안 됐잖아요. 이번에 축협장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선정할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항의 들어와서 또 뭐 나가고 이런 일이 없이 공청회를 아예 공개적으로 하시고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셔서 선정…….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공모사업으로, 그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매몰지 관련해서 번외질문 같은데요. 매몰 후에 직원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이런 다음에 뭐 “정신과 치료까지도 받았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혹시, 이 매몰지를 이렇게 관리하는데 혹시 직원들의 사후관리가 있으셨나, 좀 궁금해서요.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과거에는 전부 다 직원들이 가서 이제 그 장비업자 불러서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용역해가지고…….
복예

이복예위원

업체로?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예, 사람 사서 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227에 보면 낙농산업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237쪽입니다. 지금 현재 ’18년도 최종기준으로 보면 2018년도, 집행률이 23.7% 나왔어요. 2018년도에는 아니, 2018년도에는 1억 16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한 거는 2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집행률은 23%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지금 일단은 이 23.7% 나온 거 나머지 그 사업비는 이제 올해로 이월이 됐고요, 이 사업비는, 자체는. 이제 무허가 축사, 무허가 축사가 지금 우리가 9월 23일까지 무허가 양성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 맞춰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조금 이렇게 늦어졌고 그래서 이월시킨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월시키고, 그러면 다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매몰지 사후관리 있죠? 거기에도 보면 거기도 이제는 집행률이 19.1%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19.1% 한 이유가 뭐예요?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매몰지가 지금 저희가 개소수 있는 게 연도가 지나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렇지 않은 거는 저희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발생할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실적이 저조할 수는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사업실적이 점점 저조할 수 있다?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런데 이 왜 예산은 점점 올라갑니까?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이게 발굴비가 점점 단가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 하고 그 용역을 주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참관 안 하고 우리 과 직원 소속 공무원만 가서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이 있어요. 설명서 249페이지 보면, 거기도 이제는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최종기준 집행률이 9%예요. 이거 보조금 이거 반납하셨습니까, 불용된 거?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올해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거는.
종미

최종미위원장

명시이월 하셨어요?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이게 명시이월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명시이월이 이뤄지면서, 명시이월도 이뤄지면서 예산은 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이월, 그러니까 지금도 작년의 사업비가 지금 여기 보면 9.6%밖에 안 됐는데 지금 3월 말 현재 이제 작년도 사업까지 해서 거의 90% 이상 돼 가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래도 이거는 아무리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너무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보이네요.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네, 적극적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이거 계속 명시시키고 그다음에 예산은 올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저희들이?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이건 이월이 발생 안 하도록 저희가 올해는 최대한 사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늦게 된 거는 작년에 3회 추경인 때가 예산이 처음 서가지고 사업할 시기가 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미

최종미위원장

아무리 이유가 있지만 9%, 10%, 뭐 20% 이거는 좀 ‘너무 심각한 상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상태가 안 나타나게 좀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길 바랍니다.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집행을 한다는 건 그만큼 사업을 벌이고 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따오시지 마시고 일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4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345쪽, 수질보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기금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7200만원이 증액된 2억 12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액비자원화시설 관리대행비로는 3375만원이 시비로 전출되어 감액된 1억 6564만 6천 원입니다. 다음 하단 부, 시비 전입금으로써 공공처리시설은 2만 9천 원이 증액되어 7071만 5천 원을, 운영비로 3375만 원이 증액된 1억 1239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운

구자운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37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승욱입니다. 산림공원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9년도 본 예산액은 89억 8525만 9천 원이며 금회 추경 시 13억 1215만 1천 원이 증액된 102억 974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국고 보조 내시 비율 변경으로 기정액보다 8만원 감액된 1억 6030만 4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및 238쪽 상단,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4억 2천만 원이 증액된 5억 2925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38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는 밤나무, 호두나무 재배지 토량개량사업으로 국고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기정액보다 36만 8천 원 증액된 527만 3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다음,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및 산촌운영매니저 사업은 국고 보조 비율 변경에 따라서 도비, 시비 재원변경으로 총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239쪽 중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기계장비 등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방제 및 홍보를 위한 여비로 600만원을, 방제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로 1천만 원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618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중간에, 다음은 보호수관리 지원 보조 사업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를 위한 도비 내시변경으로 기정액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거수 관리 사업은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은 아니지만 노목, 거목, 희귀목 등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상단, 생활권 임도정비사업입니다. 여주시 임도는 총 36.6㎞로써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임도관리원 4명을 고용하기 위한 인건비와 피복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임도관리원 차량 임차비를 지급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임도 구조물 설치 및 선형개량 등을 실시하는 임도 구조개량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2쪽 상단,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정액보다 1억 6667만원 증액된 5억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100대 명산 등 산림내 폐기물 처리 사업은 국고 보조 비율 변경에 따라서 도비, 시비 재원변경으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총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하단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은 국고 보조 비율 변경에 따라서 도비, 시비 재원변경 및 1만 3천 원 증액된 4059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중간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및 244쪽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은 국고 보조 비율 변경에 따라서 도비, 시비 재원변경으로 총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화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여주근린공원 내에 사유지가 편입되어서 토지보상비 지급을 위한 기정액보다 9천만 원이 증액된 9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주 8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사업은 장기 미집행 시설인 천송동 일원 중앙하이빌, 중앙파크타운 등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단지에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교육운영 사업은 국고보조 비율변경에 따른 도비, 시비 재원변경으로 총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 사업은 국립수목원 위탁사업으로 국내 벼과사초과 식물의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연구원 인건비 642만 1천 원을, 또 산림생명 연구활동 및 차량유류비로 일반운영비 1953만원을, 또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로 630만원, 그리고 연구 조사장비 및 재료 구입, 또 식물 및 종자 구입에 따른 재료비 2774만 9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위탁사업비 전액은 국비로, 국비에 대하여는 세입 처리 후에 동일 금액을 시비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100%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림환경기능증진 자금지원 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기금 100% 사업으로 여주시 관내 복지시설의 녹색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복지시설에 나눔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산림진흥, 환경진흥기금으로 100% 보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황학산 거기에요. 숲 해설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거기가 두 분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그럼…….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거기 황학산은 총 네 분인데 이 숲 해설하고 두 분 있고 또 유아숲 해설 두 분이 있어서 네 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산림청에서 “위탁사업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두 분 따로 따로 해서 5천만 원씩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제가 가 보니까 ‘꼭 해설사가 필요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온실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예쁘고 아름다운데 여기는 그 희귀식물에 대해서 꼭 해설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래서 이 인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으셨어요?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그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연간 황학산 수목원에 오는 분들이 매년 11만∼12만 정도가 오시는데 그분들이 또 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고 가치에 비해서 홍보가 좀 낮지 않나라는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히 진짜 어린 아이들, 또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이게 그냥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생물교육인데, 생물과 식물교육인데, 여주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비용을 예산을 잡으셔서라도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244페이지, 여주 8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요. 여기 중앙하이빌하고 중앙파크타운 천송동에…….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몇 페이지요?

김영자위원

244페이지. 중앙하이빌하고 중앙파크타운 등 천송동 일원 주거단지 형성으로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서 공원조성을 하신다고 용역이 지금 4천만 원이 돼 있는데 어디, 땅이 있어요, 시 땅이 있어요?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어디냐 하면, 네?

김영자위원

시 땅이 있어요?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아, 시 땅이 아니고 그게 이제 ’85년 5월 달에 공원부지로 책정된 건데 이게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7인, 7명의 소유자가 돼 있어요, 그 면적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공원부지로 만들어 놨고, 또 거기 주민들이 지금 2015년부터 계속 건의사항이 “이거 빨리 공원부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거는 또 사유지를 계속 묶어놔서 개인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그거를 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개인 땅이면 거기서 다 팔 의향들은 있는 거예요?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아, 그렇죠. 적절한 가격에 팔려고 그 사람들이 계속 문의도 오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평당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총 그 면적이 한 22억 정도 지금 책정을 임시적으로 잡아놨는데…….

김영자위원

그럼 몇 평인데…….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거기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김영자위원

1,000평 정도?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네, 예.

김영자위원

오학이니까 어린이공원이 필요하지, 농촌지역엔 어린이공원 해 놔야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그쪽으로 이제 고층빌딩이라든가 이런 게 또 생기다 보니까 그것도 그 정도는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그 어린이공원만 하지 말고 놀이터를 어른하고 같이 복합화로 이렇게 하시면, 왜냐하면 아이들만 놀면 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쪽으로는.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어른들도 거기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은,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시설에 걔네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어른은 어른대로 활동할 수 있고 복합화로 한번 구상해 보세요.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아,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김영자위원

어른들도 거기 나와서 운동할 수 있게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놀 수 있고 해서 좀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위험하지가 않거든요.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놀이터도 가보면, 외딴 데 가서 보면 저쪽 중앙감리교 쪽 이런 데 보면 하나도 없어요, 애들도 없고 어른들도 없고. 거기 어른들 운동기구가 있으면 애들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어린이공원을 만들어도 그냥 놀이기구나 미끄럼틀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라 상상의 숲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로 들어간다든가 자꾸 하면서 아이디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 평범한 놀이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 미끄럼틀 만들고 그런 거는 이제 지양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1,000평 정도면 그래도 복합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242페이지에요. 이게 등산로 정비 10㎞라고 했는데 어디 딱 이렇게 정한 데는 없어요? 여기 어디를 생각하고…….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아, 이게 금사면 상호리, 소유리 구역인데 거긴 녹색농촌마을입니다, 거기가. 그래가지고 체험도 하고 옛날부터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주에서는 제일 처음에 체험마을이 생긴 곳이 금사면 상호리예요. 상호리, 소유리 주봉산, 그다음에 대금봉 그 일원으로다가 거기를 등산로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온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 등산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나 거기 계속 관광객이, 등산객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등산객은 아직 없지만 등산로를 잘 정비하게 되면 체험장이라든가 주민들, 어린이들, 그 숙박 그러니까 캠핑장 이용객들이 그 등산로를 활용하게 되면 여주의 그래도 나름대로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거고, 또 주민들이 계속 그걸 해 달라고 요청한 등산로입니다.

김영자위원

북내면 장암2리 송암사 뒷산은 다 완전히 됐나요, 등산로?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아,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끝났습니다」라고 말함

김영자위원

다 끝났죠?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주 8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전에 우리 행감 할 때 순천에 있는 기적의 놀이터처럼 비슷하게 하는 건가요?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그렇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옛날에 있는 그런 어린이놀이터를 안 만들고 상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놀이터를 만드는 거죠.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노거수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어느 지역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아, 이 노거수는 우리가 여주시내에는 보호수가 71개가 보호 지정돼 있어요, 보호수로. 그러면 그 “노거수”라는 거는 뭐냐 하면 노목, 거목인데 보호수로서 지정이 되지 않는 조금 미달되는 거거든요. 보호수로 지정하려면 흉고라든가, 또 아니면 수고, 그다음에 이런 거가 모든 게 복합해서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수령이 또 200년 이상 되는 나무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거기서 어느 한 가지가 미달되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거수가 이렇게 마을별로 보면 느티나무라든가 이런 정자가 있는데 보호수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이게 민원도 들어왔고, 또 위원님들도 여기서 또 해 주신 거라 저희가 또 해서, 그걸 해서 이거는 금당리 쪽에 거기에 노인회장님이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노거수를 해서 거기서 외과수술이라든가 아니면 가지치기를 해서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발굴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지정을 해서 하는 건지?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보호수를, 보호수 지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시가 아니라 광역시 도지사가 하는 건데 우리가 올리면 어느 한 쪽이 미달돼서 지정을 안 해 주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여주시에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그런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자체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산림공원과인 여주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여주시 보호수는 그럼 어디서 관리하나요?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우리가 하는 거죠.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면 이제 뭐, 골프장이나 어디 기관 안에 들어있는 보호수도 여주시에서 관리하나요?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그런 것도 지정돼 있는 건 저희가 관리를 하죠, 네.
복예

이복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우리 여주시를 상징하는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여주시 상징화와 나무를 육성하는 계획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산림공원과에서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그런 건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안 드릴 거는 여주시가 이제 쌀 산업특구잖아요? 능서에서 가남까지 가로수가 이팝나무가 있어요.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이팝나무죠,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게 쌀알 모양의 이팝나무인데 이런 나무가 꽃도 보고 멋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더, 더 우리 쌀 산업특구에 맞게 그런 나무도 좀 가로수로 더 만들어 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하여튼, 그 제안을 잘 받아들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로수는 대개 보면 마을주민들이 원해요,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거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이장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우리는 이거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주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그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저희 마을은 이팝나무인데 동네 분들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리니까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동네에 있는 거 뽑아다 드리고……. 그리고 또, 왜냐하면 10, 한 20년이 됐는데도 꽃이 잘 안 피어요. 나무가 가늘고 오래 커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빨리 속성수, 빨리 크는 나무면서 꽃도 예쁜 것들을 원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이팝나무는 작년 좀 조금 이제 꽃이 피기 시작을 했는데 그전에는 거의 안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서울 같은 데 가보면 크고 하야면서 예쁜데 그렇게 기르려면 100년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거름이나 이런 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대부분 가로수는 야생 상태에서 기르니까 빨리 자라지도 않고 꽃도 많이 안 피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 할머니들은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일동웃음

일동웃음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만약에 뭐 공모사업이나 해서 그런 거를 심는다라고 하면 저희 마을을 이렇게 뽑아갖고 버리지 마시고 원하는 마을에 이렇게 갖다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저도 그럼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흥천면에 벚꽃축제 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한쪽에 이팝나무가 있나 봐요, 가로수가. 그런데 흥천면 그 이팝나무 있는 이장님들이 항의가 많으세요, 그거를 뽑고 우리도 벚꽃나무 심어달라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 서광범 위원님은 이팝나무를 심어달라고 그러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흥천은, 흥천은 벚꽃 길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런데 이팝나무가 생각보다 그렇게 아름답거나 이렇게 호감이 가는 그런 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징적인 건 있어요. ‘쌀 나무’라는 상징적인 건 있지만…….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그 이팝나무는 꽃이 피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다른 나무보다 길고 그래서, 그다음에 단풍도 예쁘고 그런 장점은 있어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아무튼 흥천면 이장님들이 막 흥분을 하고 그것 좀 캐고서 해 달라고 난리…….
승욱

박승욱산림공원과장

벚꽃 같은 경우는 그 벚꽃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콘셉트를 잡으러 가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49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강철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41억 8480만 8천원에서 3017만 5천원 증액된 42억 1498만 3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추진 사업으로 야생생물보호구역 설정 연구용역비는 기정 1억 5천만 원에서 300만원 감액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안서 심의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구조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야생동물 구조 및 관리 물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훼손된 수변구역 안내판을 새로 제작·정비하여 수변구역 금지행위 안내 및 관리를 하고자 수변구역 안내판 재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1차 세부시행계획이 금년 종료됨에 따라 2차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단,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는 2017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 반환금 1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수변구역 안내판 재 설치할 때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복예

이복예위원

수변구역이 이렇게 늪지나 이런 데도 있어서 좀 높게 야광도 가능한가요?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니라도 겉에라도 이렇게 표지판이 있다는 표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349페이지에 일반지원사업(간접)이라고 써 있는 거요. 이거 예산이 거의 4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주민지원사업비가 주민들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 사는 걸로 나눠주는 돈이에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간접지원, 그러니까 직접지원사업비로는 공과금이라든지 병원비라든지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냉장고 같은 것은……. 직접지원사업비로는 가능합니다.

김영자위원

이거 간접은 전체적으로…….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공사라든지…….

김영자위원

공사 같은 것만 해주는 거죠, 동네에?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수변구역이 그래도 꽤 많잖아요. 대신부터 시작해서 저쪽 위의 쪽까지, 강천까지.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면단위로 이렇게 나누나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특별대책지역은 한강 양안으로부터 한 1㎞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다음에 일반구역, 하류 쪽 점동 같은 데는 한강 양안으로부터 500m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에 보면 여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2차)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근거법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해서 수립·시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가 지금 5년 간격으로 하는데 올해가 종료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올해 예산 요청을 한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내년부터 수립을 5년 계획을 하신다는 소리시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 수립은 꼭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까?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법정사업으로…….
종미

최종미위원장

법적으로?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그리고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예산안 349쪽에 보면 거기에도 연구용역이네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기금입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34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다음은 201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5쪽입니다. 1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457억 3470만 5천원에서 8억 7038만 4천원 증액된 466억 508만 9천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관리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 중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으로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 8200만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기정 72억 5264만 6천원에서 3억 8299만 3천원이 증액된 76억 356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환경관리과 1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13억 2610만 1천원에서 4억 6499만 3천원 증액된 117억 9109만 4천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비로 기정 110억 2895만 7천원에서 3억 8299만 3천원 증액된 114억 1195만원입니다. 이는 2019년 기금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확정 결과 당초보다 3억 8299만 3천원 증액되어 광역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에 조정·반영한 내용으로 예산서로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50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용역으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한강수계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을 8200만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오염총량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효율적인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더 함께 연구하는 그런 용역인가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지금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은 2단계 걸 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런데 1단계는 2013년 6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1단계고요. 그래서 1단계 끝나기 전에 2단계를 수립해서 하여튼 우리 시가 오염총량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거를 확보하는 부서가 환경관리과예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오염총량관리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가…….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하수도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하수시설 같은 경우는 삭감시설이 있어야지 오염총량 물량을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연관은 돼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여기 추경예산과 좀 관계없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미세먼지가 여주시가 심각하잖아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다른 경기도 대도시에 비해서.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유가 뭐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저희 시를 대상으로 해서 오염원인을 확인해본 결과 내부적으로 한 28%, 그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이 한 30%, 그리고 국외가 한 50%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봄 되면 북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천안이라든지 태안, 그러니까 화력발전소 있는 데하고 국외 쪽에서,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바람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까지 와서 저희가 분지 형태라 아무래도 체류하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국외라 하면 중국이 대부분이겠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정확하게 팩트(fact) 체크는 안 해봤지만 해안가에, 중국. 거기에 쓰레기발전소가 몇 년 사이에 100여 개가 설치가 돼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사실이에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100여 개까지는 아니지만 중국 쪽에서 보면 중국, 우리 쪽에서 보면 서쪽으로 해안가 쪽에 화력발전소가 많이 설치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대책을 세워야 되나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부 쪽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신규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한 15개 정도 되는데 총 예산은 한 34억 4천 여 만원,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라든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기청정기 대여사업이라든지 해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저희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러면 내부적으로 한 28%라고 하는데 내부적인 발생요인은?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내부적인 것은 자동차도 있을 거고, 미세먼지도 있고, 크게는 공장도 있고…….
정미

한정미위원

공장…….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나대지 소각하는 것도 일부 포함돼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추경이 좀 세게 올라오더라도 이런 대책을 좀 빨리…….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더 해롭다, 막 이렇게 방송매체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날라오는 것은 그것도 큰 나무를 심어야 된다라든가 빨리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네덜란드나 어떤 중국 이런 데 보면 공기정화탑 같은 것도 만든 도시가 있더라고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중국은 있더라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덜란드도 있어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덜란드도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게 우리는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다 하더라도 주변 분들만이라도 국가에서 어떻게 또 정책이 내려올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에서도 한번 시도해볼만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추경에라도 그런 걸 한번 기획해보심이 어떤지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공기정화탑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다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마스크는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거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본예산에 미세먼지 마스크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제가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죄송하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다시 미세먼지 마스크 그 예산을 지자체에다가 소요예산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 때 미세먼지 구입 예산 올라오면 위원님들 승인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의장님 말씀하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한정미 위원님 발언에 보충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34억 정도 들어가고 있잖아요?」라고 말함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중국하고 이런저런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 외교분쟁이 될 만큼 서로 책임이 있냐 없냐 다툼이 있는데 이게 원인자부담원칙이죠? 공해라도 공해발생을 일으킨 사람이 공해발생비용으로 내야 된다는, 공해저감비용도 내야 된다는 거죠. 연구용역이 있을 텐데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여주시 미세먼지가 자체, 28% 자체라 하더라도 나머지……. 중국 요인 빼고 나머지 원인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그거의 연구용역이 나와야지 원인자부담원칙을 강조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라고 말함) 지금 매스컴에서도 용역 한 결과 저희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성분하고 중국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성분하고 같다고 해서 ‘당신네들 거다.’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증빙자료를 대라.’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정부 문제는 정부가 좀 좋아지는 내용으로 간다면 서해안 쪽에 몰려 있는 발전소,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1위가 발전소하고 보일러, 2위가 경유차, 3위가 공장 등에서 비산먼지 이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인근에 북서풍이 많이 부는 지역도 발전소 관계에서는 미세먼지가 여주지역 분지 특성하고 여주지역에 오래 정체하고 있다고 그래요.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에 일부라도 원인자부담만큼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연구용역에 좀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음)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의장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저도 잠깐만 질의 1개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은 오염총량제 확보하는 용역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 용역을 지금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10년 단위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10년 단위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이거 10년 단위로 확보할 때 좀 성과는 있습니까? 용역을 주었을 때? 저희가 받아오는 게?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기본계획은 경기도에서 편성을 하고, 용역을 해서 하고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용역 준 결과에 대해서 저희 시행계획을 각 지자체에서 세우는데 저희 시에 맞게끔, 형평에 맞게끔 하는 거가 이 시행계획입니다. 법적인 사항이고, 이걸 해야지만 저희한테 1㎏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거는 잘 알겠는데요, 혹시 이렇게 오염총량제 확보하는 용역을 주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받아오는 건 있는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지금 오염총량 물량을 받아오려면 일단 개발사업이 10년이면 너무 멀긴 멀어요. 그래서 5년 정도 단위로 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아직은 10년 단위로 돼 있어가지고 관에서도, 일반사업자도 마찬가지지만 관에서도 10년 단위까지, 앞서서 향후 10년까지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거가 거의 없긴 없어요. 그래서 개발사업에 따른 물량을 확보……. 개발사업을 일단 확보하는 거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물량을 받아옴으로 인해서 삭감시설이 그만큼 확보가 되어야지만 물량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설이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부서인 하수사업소하고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용역이고, 그리고 용역을 하되 10년 단위로 하다 보니 성과는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용역을 환경부 산하기관이 있대요. 환경부 산하기관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면 협조가, 환경부하고 협조가 잘 돼가지고 저희가 물량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환경부 산하기관이 협조되는 용역을 하는 단체가 있나 봐요. 같이 이렇게 협조가 잘 되는. 우리가 좀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데에다가 용역을 발주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리고 환경부에다가 끊임없이, 우리 과장님이나 환경관리과에서는 끊임없이 많은 문서는 집어넣고 계시는 거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종미

최종미위원장

답변이 없을 뿐이죠? 네, 알겠습니다.

웃음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오염총량 물량은 1㎏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1㎏만 받으면 안 되죠, 과장님.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1㎏이라도 더, 10㎏이면 더 좋을 거고 100㎏이면 더 좋을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53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자원관리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23억 510만 5천원에서 9억 9527만 2천원이 증액된 133억 3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3쪽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은 음식물 규격봉투 1ℓ 및 20㎏ 마대 구입으로 1610만원을 증액한 3억 1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조례개정에 따라서 추가로 규격봉투를 만들어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미지급액 보전은 영농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의 효율적인 수거를 독려하기 위하여 2018년도 예산 소진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총 90톤에 대한 수거장려금으로 9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로드킬 동물사체 및 야생동물 구조 처리비용은 로드킬 동물사체를 신속하고 안전적으로 수거 조치하여 운전자들의 2차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기존 6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하단의 읍면동 종량제 마대 판매 추진은 업체의 무분별한 마대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종량제 마대를 직접 판매하는 비용으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4쪽 폐기물 매립장 운영은 강천면 부평리 폐기물 매립장 시설물 운영에 따른 침출수 이송펌프장 및 구축물 유지관리로 기정액 24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증액한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 불도저 구입으로 기정액 3억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증액한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선별장 컨베이어 교체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별장 압축기 결속철사 구입으로 기정액 9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보관 대형포대 구입으로 기정액 1200만원에서 400만원을 증액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비로 기정액 3500만원에서 1억 4600만원을 증액한 4억 8107만원을 계상하였고, 선별장 식당의 식기세척기 및 건조기 구입으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54쪽 하단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는 중고물품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시설로 재활용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기금 전출금으로 기정액 3억 6742만원에서 4억 3800만원을 증액한 8억 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우리 종량제 마대를 읍면동에서 판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폐기물…….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거를 일련번호를 찍으면 그 사람의 신분이 표시가 되는 건가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두 가지로 할 겁니다. 거기에 마대를 읍면동에서 구입을 하고 거기다 기록을 할 겁니다. 어느 누구 업체 뭐, 상호라든지 그걸 기록하고 거기에다가 넘버링을 같이, 그 포대에다가 넘버링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누가 버리면 나중에라도…….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구입비 468만원은 카드리더기하고 넘버링을 찍을 수 있는 도장을 같이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걸 철저히 하시면 덜 버릴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253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인데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농촌폐비닐 1년 사용량이 지금 이번에 수거한 게, 2019년도에 수거한 게 43,200㎏인데…….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게 1년 동안 농촌에 있는 폐비닐 다 수거한 용량인가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이게 지금 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5,200톤 정도가 매년 걷혀지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부족한데 만일 이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도에 예산을 또 계속 건의를 해서 재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 자체 예산으로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지금 폐비닐 처리할 때 이게 어디로 가요? 이천으로 가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이건 한국자원재생공사로 갑니다, 그게.

김영자위원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환경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사별로 다 있는데요, 그쪽에서 폐비닐을 다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 다시 재활용한 데가 전국에서 다 받아들여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런 공장 있는 데에서는 불만이 없나?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예?

김영자위원

이거 폐비닐을 녹여가지고 쓸 거 아니에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처리공정을 보면, 일단 세척공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용융해서 다시 펠렛 형식으로 해서 다시 산업용으로 다시 재활용 환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주는 그러면 이 농촌폐비닐만 따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강천에 쓰레기매립장 플라스틱 뭐 이런 것까지 다 보내는 거예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농촌폐비닐은 별도로 모아서 그것만 별도로 분리해서…….

김영자위원

그거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럼 1년에?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어떤 거요?

김영자위원

지금 이 농촌폐비닐…….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거는 재생공사에서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보상 차원에서는 거꾸로 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김영자위원

오히려 갖다 주면 돈을 받아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이것은 수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당 한 100원 정도로 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진짜 다행이네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이게 대형폐기물은 전자 뭐, 세탁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폐가전은 무상으로 저희가 다 수거해서 저기를 하고요. 이제 침대 매트리스, 그다음에 쇼파, 의자 이런 가구료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디로 보내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이거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이나 처리업체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굉장히 이것도……. 8억 들어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8억인데 저희도 이게 막대한 비용은 드는데 인근 시·군을 다 비교했을 때 최대한 그 정도는 좀 들어가고 있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재활용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폐기물처리시설 강천이죠, 이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지금 8억 542만원으로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주는 건데 몇 년간 계약이 됐죠, 이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위원

강천면 지금. 다시 올해 재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폐기물매립장의 운영을 저희가 약 3단계 매립장까지는 약 한 15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게 우리 매립장이 재활용을 최대한 활성화해서 매립용량을, 매립기간을 늘리는 것은 우리가 최대의 목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발생량 추세로 봤을 때는 한 15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는 추가 어떤 매립장이나 이런 것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립장 선정을 할 것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될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매립장을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서 타 지역에다가 매립장을 선정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립장을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먼저 좀 고려를 해가지고 된다면 충분히 매립장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 현재 기존에 남는 용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더 노력을 두 가지를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올해 계약은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15년 계약으로…….

김영자위원

15년 동안 했어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15년 동안 매년 8억 얼마씩 준다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런데 그 돈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그 돈을 다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해서 시에서 그 남은 돈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거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관리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돈 주고 거기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요즘 가전제품 그 폐기물 그걸 구입을 해서 가져가거든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그거를 아직 시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홍보를 해주시면 무상으로 가져가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거 우리가 돈 내고……. 그리고 그 가전제품이고 다른 제품일 적에 그 항목에 소비자가격을 정할 적에 그 수거비용 무슨 항목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사오는 거거든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폐기물…….

박시선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런 부담을, 비용까지 사오는 건데 우리가 국가가, 아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게 국가나 환경부가 되겠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는 건 여주시민들이 사는데 우리가 또 돈을 주고 버려야 된다,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바꿀 수…….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폐가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우리는 무상으로 버리지만 여주시…….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여주시가 가져가서 돈 내진 않아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아, 무상으로 수거하고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대형폐기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박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3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3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기금은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조성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기금 변경 규모는 전년대비 4억 4960만 9천원이 증가한 11억 4194만 3천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시비출연금 8억 542만원을 포함하여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강천면 주민화합 행사지원금으로 기정액 1억 7700만원에서 2천만 원을 증액한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예치금으로 기정액 1억 9353만 6천원에서 4억 2960만 9천원을 증액한 6억 2314만 5천원을 계상하여 시에서 기금예산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예치금 총액이 6억 2천이라고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예, 예치금 총액은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6억 2314만 5천원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이?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나중에 협의체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이것을 사용할 어떤 목적과 이런 것이 타당하면 여기서 써도 되는 부분인가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목적과 타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그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은 별도로 또 수행을 해서 그거에 대한 목적사업을 맞는지부터 검토해서 공정하게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 돈으로 수익사업을 위한 투자도 가능한가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사업도 주민 공동에 대한, 공동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이어야지 가능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전체 강천면…….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4,800명 대상으로 다 이득이 갈 수 있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아니요, 그건 폐기물 지역 그 기금지원 대상주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5개 마을?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신문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쓰레기, 선경일보에서 “연양리 군부대 옆에 폐기물을 치우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거기가 출퇴근 경로라서 잘 아는데 그게 가정에서 나온 건축폐기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보면 항상 그 주변에 건축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30∼40개가 어떤 때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넘버링, 그거 신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넘버링 확인하셨어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거는 1차적으로 일단 군부대에서 다 회수해서…….
정미

한정미위원

아, 군부대에서 내보낸 거예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예, 회수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59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운

손계운도시과장

도시과장 손계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9억 7300만원에서 30억 9200만원이 증액된 100억 65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으로는 현재 공사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여주 향교∼소방서 간 도로에 5억 5천만 원, 보호관찰소 옆 도로에 1억 원, 북내면 신성카센터 옆 도로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회관 뒤 도로개설사업을 위하여 2억 원, 신규로 가남초등학교 인근 도로개설사업 보상추진을 위해 1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관리 관련 예산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4천만 원, 경관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향교∼소방서에 개설공사 하는데 5억 5천만 원이 증가됐잖아요?
계운

손계운도시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이거는 왜 그래요?
계운

손계운도시과장

저희가 여기 당초에는 한전지중화사업을 계획을 안 했었는데요. 지금 역세권에 주 도로에 한전지중화를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 구간도 같이 한전지중화를 이번에 같이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그 부분 비용이 좀 늘어났고요. 또 일반 그 향교 옆에 잔여지 일부 매입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하는 지중화사업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있는 거예요?
계운

손계운도시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얼마나요?
계운

손계운도시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한 6억 가까이 됩니다. 기존에 예산 남은 거하고 같이 합쳐서 부족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예상치 못한 지중화사업에 그게 발생을 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계운

손계운도시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에 보면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3류84호 장애인복지회관 옆 개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운

손계운도시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여기 보면 2018년도에 집행률이 17%예요?
계운

손계운도시과장

기존에 설계를 해서, 작년에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거기의 보상비하고 공사비 총액 저희가 따져서 지금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 2억 원을……. 작년에 4억 5천을 확보했고요. 이번에 부족한 거 2억 원 추가 확보해서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니까 집행이 그래서 늦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계운

손계운도시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 집행, 그러면 이거 예산이 4억 5천이 언제 예산…….
계운

손계운도시과장

작년 예산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작년인데 본예산입니까, 무슨 예산입니까?
계운

손계운도시과장

추경예산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몇 차 추경입니까?
계운

손계운도시과장

3회 추경예산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3회 추경예산?
계운

손계운도시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말에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이라고 예산안 260페이지 보면, 거기도 ’18년도, 거기도 집행률이 0.72%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계운

손계운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재생활성화 계획은 저희가 지금 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야 활성화 계획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작년에 용역발주를 못 했고요. 저희가 전략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 자체를.
종미

최종미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집행률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예산은 세워졌는데 집행이 늦어지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계속 느끼고 사실 거 아닙니까?
계운

손계운도시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래서 이제 집행을 좀 빨리빨리 하셔라, 그래야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혜택을, 우리가 예산의 혜택을 빨리 드려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자꾸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운

손계운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책자 43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운

손계운도시과장

네, 4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 간판개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2억 5천만 원과 예치금회수액 6억 400만원 등 총 8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주요 변경된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가남읍 태평리 간판개선사업비 5억 9600만원을 삭감하고 간판개선사업 추진 시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 자문수당 및 주민회의비로 900만원, 간판개선사업 주민참여활동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0만원,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9천만 원, 태평리 간판개선사업 공사비로 7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수요에 따라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 신설비용 1억 원, 게시대 유지보수비를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까 잠깐 질의를 놓친 게 있어서요.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있잖아요?
계운

손계운도시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4천만 원인데 이게……. 살짝 설명 좀 해주세요.
계운

손계운도시과장

도시재생을, 요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4천만 원은 주민참여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위해서 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매칭해서 일부 주민들……. 그 재생활성화 구역내 주민들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까 사이다, 4개 동 그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계운

손계운도시과장

4개 동이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까 말씀하신, 지역경제과에서 말씀하신…….
계운

손계운도시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고요, 저희는 재생화 활성화지역이 선정되려면 지표가 있습니다. 3년 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그다음에 노후주택 20년 이상이 50% 이상 되는 지역, 그다음에 사업체수가 감소하는 지역 해서 그 3개 지표 중에 2개 지표가 해당돼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전략계획 수립한 결과로는 저희 하동 일부하고 창동, 홍문동 일부 해서 이쪽 지금 하면 세종로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으로 거기 일부하고 북내면 일부, 능서면 소재지 일부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회의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오후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63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상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9억 1800만원이 증액된 507억 503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광역BIS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변동 없이 시설비 1228만 5천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증액하였으며,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기정액보다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2억 2천만 원을, 횡단보도 보행자 대기공간 그늘막 설치를 위하여 3천만 원을, 교통신호등 감응신호 설치공사를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보조 사업 12억 800만원과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보조 사업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점곡교차로 개선 사업비로 기정액보다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남읍 태평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375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림

박상림교통행정과장

2019년도 제1회 추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원이 증액된 63억 99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남읍 태평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남읍 태평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로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질의하고는 상관없는 질의를 좀 한번 하나 할게요. 오학동에 저번에 제가 자유발언 했는데, 시정질문인가 했는데 거기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천, 하천 그 도로 해 놓은 거하고 그냥 기존 도로에다가 경계석이 가운데 이렇게 툭 튀어 나와가지고 차를 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거기가 한 70여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주차장을 만약에 70여 대를 만들려면 수십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안전총괄과에다 내가 얘기했을 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차장 가능하다.” 그러니까 협치를 하셔서 거기를 좀 주차할 수 있게끔, 어딘지 아시죠? 오학지구 그 개발하는데, 하천 쪽에…….
상림

박상림교통행정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쭉 가면서 거기를 대각선으로 하면 차가 한 70대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오학지구에 그만한 주차장을 만들려면 별도로 만들려면 진짜 돈 억수로 들어갈 거잖아요.

박시선위원

인도하고 도로를 경계석을 낮추라는 얘기잖아요.
상림

박상림교통행정과장

인도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업부서하고.

김영자위원

그래서 건설과 얘기는…….
상림

박상림교통행정과장

건설과? 예.

김영자위원

“그걸 뜯어고치지 않고 차가 거기다 댈 수 있게는 하겠다.”라고까지는 했는데 그래도 교통과에서 주차선을 긋는다든가 그런 거는 교통과에서 이제 해야 될 문제니까 한번 그것 좀 협치해가지고 한번 의논해가지고…….
상림

박상림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거기 다 만약에 환지 같은 게 팔리고 나면 사람들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39층도 생기고 49층도 생기고 거기에 이제 상가가 들어오다 보면 주차문제가 거기가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주차문제를 거기다 해결하면 주차장 하나 수십억 주고 만든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상림

박상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특별회계 말고요. 도시형 교통모델사업 6억 원이잖아요. 이게 이제 교통 소외 우려 지역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상림

박상림교통행정과장

아,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에 저희가 이제 공모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금년도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주 52시간 또 운전기사 분들이 이제 1일 2교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까지 원래 작년 7월에 시행을 하려 그러다가 1년 유예돼서 이제 금년도에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경우에도 적자노선이 많고 실제 하루에 1명, 2명 이렇게 타는 그런 노선이 상당히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감차, 감회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뭔가 여주시에선 또 주민들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 국비 3억이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포함해서 이런 새로운 거를 좀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거는 아직 다른 시·군도 저희하고 같이 이제 이게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한정 면허라든지 노선이라든지 감차, 감회된 노선에 대한 거를 어떻게 그걸 또 대체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걸 또 연구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69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조호길건설과장

건설과장 조호길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57억 6900만원이 증액된 345억 9400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설시 원활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해서 가남, 금사, 산북에 제설전진기지 구축에 따른 사업비 4억 5천만 원과 교동 제설자재 야적장 및 제설장비 비가림시설 설치에 8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보상시스템이 2006년 구축되어서 자료 손실이 우려되는 등 시스템을 재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원활한 토지보상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비용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도로정비평가에서 여주시가 우수 시로 평가되어 도비 시상금 4천만 원을 금회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강변북로 보행자중심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당초 시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비지원이 확정되어 전체 9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보도 1.2㎞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6억 500만원이 증액된 9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포장 및 유지관리 추진을 위해서 8억 6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비법정 하천, 구거 유지관리 주민불편 개선사업을 위해 11억 8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7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5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호리 보면 안쪽에 농로길이 있는데요, 마을회관 뒤쪽에. 이번에 태양광 때문에 논란이 됐던 안쪽 길인데 그 천 따라서 농로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제가 한번 지나가는데 도로가 꿀렁꿀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포장을 했더라고요, 한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이거를 기초다짐이 제대로 안 되고 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길

조호길건설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오수관로, 오수관로하고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임시 이제 가 복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재포장, 덧씌우기 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에 그러면 이렇게 ‘천에 있는 그 오수관로를 위로 끌어 올렸다.’ 이 소리인가요, 현재?
호길

조호길건설과장

현재 이제 오수관로…….
종미

최종미위원장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소리인가요?
호길

조호길건설과장

오수관로를 이제 그 도로포장을 깨고 묻었는데요, 현재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거기 깬 부분만 이제 복구가 됐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이제 추후에 덧씌우기 사업을 하면 깨끗이 정리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인도, 인도 같은 데 보도블록 이렇게 깔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보도가 이렇게 꿀렁꿀렁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다짐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죠, 다지기가 안 돼서?
호길

조호길건설과장

다짐, 이제 최초에는 제대로 시공이 됐는데 그 뒤에 인도는 자주 걷어냈다가 또 지하매설물 상수도를 연결한다든지 오수관로하든지 누수공사를 시행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한 번 뜯었다 다시 복구를 하면 완전 복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이포대교를 지나가는데 그 이렇게 재포장했죠, 이번에 이포대교?
호길

조호길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재포장하는데 이렇게 긁었더라고요, 재포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차를 딱 세우고 제가 여쭤봤어요. 공사 관계 하시는, 뭐 이렇게 일본어죠, 그거는. 감독하시는 분 같은 분인데 그분한테 이제는 “여기를 몇 전이나 깝니까?”하고 여쭤봤더니, “방수 3전 그다음에 아니, 이제 모두 도합해서 10전”을 깐대요. 10전을 까는데 “방수 3전 그다음에 포장 4전” 이렇게 까신대요. 그럼 10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면 10전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막 이렇게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길래 “아, 됐다고, 제가 설계도면을 보겠다.”고 그러고 왔거든요. 왔는데, 그다음에 지나갈 때 보니까 포장 이쪽은 안 했잖아요. 이쪽보다 이쪽이 한 2전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말한 게 효과를 발휘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서 다음 이쪽 보수 공사할 때 이제 똑같이 갔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포다리 그 포장은 제대로 한 거예요, 제가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말 한마디를 잘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를 기초를 제대로 해 놓으면 이렇게 하자가 안 나지 않을까 싶어서, 건설과장님이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기초가 중요하지 않나…….
호길

조호길건설과장

보통 이제 아스콘 포장은, 포장은 기층하고 표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표층은 5전 돼 있고요. 그 밑에 기층은 한 15전 정도 포장이 형성이 돼 있는데 기층은 5전은 이제 수시로 이렇게 신발 굽처럼 닳으면 다시 갈아내고 다시 그 위에 입히고 그런 구조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 저희가 이제 ‘코아’라 그래가지고 시험기간에 일정 구간 코아를 채취를 해서 그 들밀도, 다짐률하고 포장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의뢰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준공을 처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이포대교는 이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이고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유지관리가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 코아 검사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아마 본인들이 잘 된 곳을 본인들이 고르지 않고 이쪽에서 감독하시는 분들이 ‘이쪽엘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하는 코아 검사가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호길

조호길건설과장

예, 예, 감독이 지정합니다, 코아 채취는.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73쪽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허가지원과장

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허가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26만 원이 증가된 61억 311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춤형 고객만족 행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쪽으로 공기청정기 2대를 임대해서 그 임대료로 126만 원을 추가했고,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279쪽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 135억 1907만 2천 원보다 2억 9321만 5천 원이 증액된 138억 1228만 7천 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천섬 명소화 사업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 농지 임차료 1200만원과 인허가 비용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불편을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세종 전통 발효단지 토지매입비용 및 공사비로 2억 660만원과 감리비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에서 설명 드렸듯이 530㎡의 국유지 매입비와 옹벽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농촌현장포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00만원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농촌휴양마을을 운영하는 마을에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예산으로 206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도비 사업으로 관내에 소재한 농어촌민박 36개소에 민간소방전문가와 개별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마을만들기 국비보조 사업 7700만원입니다. 농림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점동면 처리가 선정되었고 이에 마을안길 가꾸기 및 산책로 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마을을 보다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과 부서 재배치에 대비하여 청사별관 3층 관리비 9개월분인 36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략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강천섬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산안 말씀이 아니라, 강천섬…….
정미

한정미위원

예산을 어떻게 쓸지 2개 다.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네. 강천섬 명소화 사업은 뭐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72억 2천만 원으로다가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설계는 끝나 있고, 거기의 개발비용은 수자원공사 위탁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다 돈도 전수 전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작년 가을에 일시에 은행잎이 한창 물들었을 때 보기 좋고 그래서 이제 외부사람들이 일시에 몰려 들어와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위원님도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일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해결이 되고 그랬는데, 올해도 그렇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굴암리에 농지를 임차해서 거기에 임차료를 좀 지불을 하고 농지를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서 주차를 시키고 뭐 이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허가 비용이라든가 장비대 정도 이렇게 해서 한 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작년처럼…….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재작년에 했던 것처럼…….
정미

한정미위원

재작년처럼?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의 불만이 “마을에 소득은 하나도 없는데 쓰레기만 맨날 산더미처럼 쌓인다.”고, 그리고 또 이제 농번기 때는, 거기다 작년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음으로 해서 네비나, 뭐 내비게이션이 다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이용자들은 그런 줄 알고 들어갔는데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에 세워두고 그때가 농번기인데 농기계가 들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해서 불만이 막 굉장히 폭주를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미리 이제 예측이 되시니 또 이렇게 재작년처럼 해 주신다라고 하면 일부는 해소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올해 다 모든 공사가 끝나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올해 끝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제 주민들이 또 자기들이 나서서 4월 11일 날 공청회를 해요. 주민자치위원회주관으로 해서 강천섬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친화적으로 개발을 하면 이럴지, 각계각층의 강천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공청회를 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밴드에. 그럼 거기서도 담당하시는 분이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새로운 안도 받아오기도 해서 반영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최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예쁘게 만족도가 높게 또 마을 주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마을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고 수익사업도 생길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주셔서 또 관 주도로 하지 말고 주민들과 함께 계속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해야 나중에 불만도 없고 이용률이 높아지더라고요, 보면 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중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강천 명소화 사업의 굴암리 분들이 정말 굉장히 피해를 보는데 여기는 지금 강천리만 그 주차장 만드는 거 아니죠? 굴암리도 만드는 거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먼저 이제…….

김영자위원

강천섬은, 강천리는 했잖아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강천리는 한 3천 평 정도, 예.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그것도 이제 부족하고 내비게이션이 굴암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굴암리로 많이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많이 바로 잡았고요, 지금 주차장은 굴암리에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글쎄, 굴암리가 굉장히 아주 이 차량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럼 몇 대나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지금 뭐 한 100여 대 정도기 때문에 아직도 뭐 해결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어디다 해요? 땅을 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임대……. 임차, 임차입니다.

김영자위원

땅을 임차?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예. 그 굴암…….

김영자위원

그러면 저런 건 못 하겠네, 아스콘이나 뭐 이런 거…….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그런 거는 안 합니다.

김영자위원

임차비가 어느 정도 나가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임차비는 평……. 그겁니다, 1200만원.

김영자위원

1년에?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네, 네.

김영자위원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좋겠네요, 오히려?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여기 평당 한 3천 원 정도로다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한 사람 땅이에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한 분입니다.

김영자위원

한 분 땅이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그 280페이지에 농어촌민박 안전점검이라고 그랬거든. 민박집, 그전에 이항진 시장님이 농촌 민박 이렇게 하는 거를 하신다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거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공유하고 그러셨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이거는 기존에 민박사업으로 신고 돼 있는 분 36군데, 그러니까 강릉에서 그 왜 가스연통 그것 때문에 사고 났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계돼서 이제 이거는 특별히 하는 비용이 되는 거고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시골의 빈집들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민박사업을 하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 과에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한 번에 뭐 여러 군데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계곡이나 뭐 이런 게 없으면 민박 오겠어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이제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 경관도 좋고 또 집도 그냥 일반적인 집이 아니라 기와집이고 옛날 집이고 고풍스러운 집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해야 사업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구잡이로 뭐 아무 집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집만 수리해 주고 민박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처리라든가 당진리라든가 뭐 광대리라든가 상백리라든가 이런 곳이 이제 농촌개발, 그러니까 마을개발 사업으로다가 5억 원씩, 6억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 마을에다가 한 두세 집이나 한두 집 정도로 해서 그 마을의 리더인 이장님이, 이장님이 그것을 다 관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쪽으로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리체험마을 있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거 맞나요? 도리, 점동면.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전략사업과 사업 아니었나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아, 도리는 저희 사업도 있고 다른 데서 좀 들어간 것도 있는데 어느 부분인지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장님이 전략사업과 소관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2층에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데에가, 복층형이에요. 복층인데 외관으로 복층형인데, 밖에서 이제는 안에 있는 계단이 아니라 밖에 있는 계단이고 2층으로 올라가면 밖에서 올라가면 그 안에 1층에 있는 옥상이 거기 2층에 앞에 데크가 되, 테라스가 되죠. 그런데 그 테라스에다가 타일을 깔았더라고요. 아시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잘 모르세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타일을 깔았는데 이 타일은 원래 성질이 실내용이에요, 실내용. 실외용이 아닙디다, 타일은. 타일을 깔다 보니 어떤 하자가 생기냐 하면, 겨울철 되면 이렇게 들고 일어나갖고 밟으면 버그럭 버그럭 하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방수가 안 되니 누수가 돼서 힘들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략사업과에서 이거를 하자 보수, 이거를 보수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와 보지도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전략사업과에서 그거를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글쎄, 저는 뭐 건축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실외용도 동절기에 동파되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는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소관이 어딘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고, 우리 세종마을팀장 얘기로다가는 “우리 건물은 아니다.” 저는 이제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네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아니에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예. 마을 자체, 마을 자체적으로다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마을 자체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맞는데요. 처음에 전략사업과에서 지어준 거는 맞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마을 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하니까 그 수익사업을 갖고 보수를 해라.’ 이 소리시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하여튼 그거는 위원장님, 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뭐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어떤 사항인지 해서 저희가 위원장한테도 뭐 별도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뭐 손을 대야 될 사항이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굉장히 이장님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355쪽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태평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창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5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에는 특별회계별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연순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 제1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5억 4132만 5천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창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500만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5천만 원 등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6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16억 1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학·천송지구 체비지 매각 지연으로 세입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체비지 매각수입 중 15억 5천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5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학·천송지구 조경 및 가로등 공사비 3억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3억을 감액하여 총예산 44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태평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평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총액은 2억 원으로 금액 변동은 없이 세부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부기 내용 중 산지전용협의 추가 과업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환지계획수립 및 지장물보상 감정평가수수료 1020만 원을 감액하고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평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6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8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동지구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비 6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02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가남읍 주민들이 적극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산업단지대상지역을 선정하고자 가남일반산업단지 타당성조사용역 추진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이요. 이거는 정말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하죠? 지금 6년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오학·천송지구는 2년 만에 거의 다 지금 완성된 것 같은데 이 창동지구는 왜 이렇게 오래 끄는 거예요?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지금 창동지구가 ’9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시계획이나 설계, 수도권 심의 그다음에 하천 심의까지 완료를 해서 3월 29일 날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중앙동사무소에서 16시에 주민설명회를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 실시계획인가를 하면 저희 계획으로는 환지용역까지 해서 금년 한 12월 전에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주민설명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착공이요?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예, 공사착공까지.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일단 주민설명회를 원활히 마무리해서 주민의견을 반영을 시키면 한 10월까지 환지계획 작성해서 주민들 공람하고요. 한 12월 전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도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 정도 된다고 봐요?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공사 완공하고 환지까지 보면 공사 시작해서 환지완료까지는 한 2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2년이요?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가 창동지구가 제가 거기 옛날 땅이 있다가 지금 처분했지만 거기가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상하리만큼.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 지금·…….

김영자위원

땅 파면 물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는 하천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그런 거를 감안해서 거기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공사계획을 잡아 놓은 거는 지금 새로운병원 앞쪽에 도로하고 소양천 쪽에 제방까지를 성토를 해서 그 위에 부지를 조성하는 걸로 지금 공사계획은 잡고 있고요. 조금 이제 늦어졌던 게 조금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그 도로, 국도변으로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주유소 그다음에 이제 삼성 서비스센터 뭐 이런 쪽에서 많이들 반대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하고…….

김영자위원

왜 반대했죠?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뭐 아무래도 이제 이전이나, 그 사업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불이익이 당신들한테는…….

김영자위원

그 앞에까지도 다, 앞에들은 괜찮지 않아요?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일부 거의 주유소하고 병원 외에는 철거를 해야 될 걸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주민들을 설득해 보고요. 그래서 저희도…….

김영자위원

그럼 이전을 시킬 때 그럼 이전, 거기 뭐야, 그 보상 같은 건 해 줘요?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철거보상비는 드리죠.

김영자위원

철거보상만?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예, 토지에 대한 거는…….

김영자위원

건물에, 건물에 대해서는 안 해 줘요?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예, 건물에 대해서 한 것만 드리는 거고 토지보상에 대한 거는 환지로 드리는 거고요.

김영자위원

아니, 건물을 새로 지었잖아요, 그 식당 같은데.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철거보상비는, 지장물보상분은 드리죠.

김영자위원

그거는 주고요?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거를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예, 그거는 주고요. 토지보상만 없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89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668만 9천 원이 증액된 140억 900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사업으로 여주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이 준공된 후 저희 1층을 보건소가 직접 사용할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전기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11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보건소 중앙정원이 보수가 오래 되어서 실리콘 보수와 비가림시설 교체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건소·보건지소 운영에서는 보건소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비로 755만원을 계상하였고, 290쪽에 보건진료소 물품으로 온열침대 등으로 해서 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이 2억 566만원이 증액된 5억 8592만 2천 원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사업비에 저희가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64만 2천 원을 삭감하였고,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역시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4만 4천 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항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되겠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사업기준 대상의 소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대상이 많이 증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감염병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손세정 교육박스 구입비로 저희가 560만원, 이에 따라서 소모품 재료로 3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으로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방접종비 705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 증진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응급처치 교육을 저희가 좀 더 확대하는 사업으로 교육비 600만원,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5대를 구입하여 설치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환경조성비에 800만원을 삭감하여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치매감별검사비 사업비로 저희가 변경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운영기준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내에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단속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1명 채용하고자 인건비를 2435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최근에 산후조리원 치매안심센터사업 등으로 사업양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뭐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을 하였고 이게 이 상황이 좀 장기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진료민원을 좀 더 지소 쪽에 지금 이제 결원이 발생한 진료민원업무를 저희가 보완하고자 한시임기제 3명을 채용하고자 6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그 진료민원업무 한시임기제 간호사 3명을 채용하려나 본데 이게 민원접수비 그 간호실무업무라고 간호실무업무기 때문에 간호사를 3명을 채용을 하나 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공공산후조리원 간호원도 보건소, 보건지소 원활한 민원업무처리인데 지금까지면 이게 이번에 이제 처음 도입하는 건데, 그렇죠? 채용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결원이 실질적으로 한 저희가 5명이 발생을 해서요. 그 업무를 추진하기 굉장히 애먹,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었었던 거고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지만 저희는 자격요건이 있는 그 직원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행정직 지원이 거의 불가능해서 이번에 저희가 긴급으로 예산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다섯 분의 그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면 3명이면 되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이게 여직원이 연배가 비슷한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결원이 수시로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아마 3명 정도가 되면 일단 긴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시선위원

아, 그러면 또 2020년도에는 부족한 인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채용은 이제 변동이 되는 거네요?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육아휴직, 복직자가…….

박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마다 그때 상황 봐가지고 임기제로 채용을 하는 내용이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19년도 이제 경기도 1차 임용시험에 보건소에서 한 18명이 지금 이제 충원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동안 다섯 분이 모자란 데도 운영을 하신 거네요, 힘들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치매예방관리에서 치매감별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일단 치매검사를 하고자 내소를 하면 저희가 1차 검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걸러지면 2차 검사대상이 되면 저희가 그 협력병원이 경기도 도립노인병원의 신경과 선생님이 1주일에 1번 오세요, 그분이. 그래갖고 2차 검사를 거기서 하고 거기에서 또 걸러지면 이제 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면 2차 검사 때까지는 외부로 안 가고 그냥 보건소 자체에서…….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전에는 2차 검사를 병원에 가서 본인들이 다 부담하던 거를 선생님이 와서 본인들 무료로다 저희가 하게 하는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그 치매 검사하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또 외부로까지 가야 돼서 자녀들도 인식, 그러니까 인정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치매검사거든요. 그래서 외부까지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으셨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지금 금연단속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단속기준, 기본기준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금연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가서 다, 여태까지는 4시간짜리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어서 단속권한이 없어요. 그래갖고서는 저희가 직원이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보기 때문에 매번 따라 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로 하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하고 똑같거든요. 기여금도 내고 그래서 이 권한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선제 1명을 뽑게 됐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단속도 하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292페이지에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거는 임산부는 무조건 다 무료로 놔 주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이게 없던 건데 이번에 처음 생기는 거고요.

김영자위원

글쎄,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네, 이번에 처음 생기는 거면서 임산부는 인플루엔자를 원할 경우 놔 주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무료로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을 5대 하는데 그건 어디다 설치할 거죠?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네, 그거는 유동인구가 많은 여주역, 그다음에 세종대왕릉역,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가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걸 있어도 쓸 줄을 몰라가지고 제대로 쓰겠어요? 설치해 놔도.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예, 그 기간에,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예산이 엄청 많이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어디서 지금 하고 있죠? 보건소하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직영하고 있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럼 치매환자도 거기서 계속 있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치매환자 프로그램은 저희가 일부분 지금 하고 있고요. 치매기반조성 때문에 기초 조사하는데 저희가 많이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 홍보랑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5억이 넘으면서 지금 5억 8592만 2천 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인력이 거기에 시간선택임기제가 7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보물 제작이랑 그리고 이제 그 조호물품이라고 그래서 기저귀랑 물품들을 주는 게 있고 그리고 진단 검사할 때 진단지가 1인당 8천 원씩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의사 진료비 또 주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해갖고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항진 시장님이 “치매환자는 여주시에서 맡는다.”라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보건소에서 추진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거예요? 마을에다가, 마을회관에다 그 치매환자들을 이렇게 보살필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그건?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는 1차는 이제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지금 아직 저희가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2019년도 올해는 점동하고 대신을 하는데 점동은 점동보건지소를 활용하고 대신은 대신면 노인회관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나가서 거점 프로그램을, 거점지역으로 해갖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내년도에 또 2개 하고…….

김영자위원

치매환자들만 거기로 모아놓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는 이제 기존에 노인복지법으로 해서 여러 단기 노인요양제도에 포함되는 요양시설들이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는 이제 여태까지 진단이 안 됐던 조기에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 중간 과정에서 아직 요양제도로 가지 못하는 분들이 저희가 쉼터에서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로 이관된 경우는 대개는 이제 노인요양제도로 저희가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치매환자를 관리를 해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계획 없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제 관리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발생한 사람들은 그렇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발견을 했을 때 그 분들을 적재적소에 저희가 연계하는 그런 작업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다른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거지, 사실은 치매노인 어르신이 전체 60세 이상 어르신의 10%면 상당수는 요양제도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의 기능은 이제 직접 저희가 돌봄을 다 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견 및 연계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6분 회의중지 2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상진입니다. 53페이지 의안번호 제868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1회 추경 기금자금 운용계획의 총 금액은 9081만원으로써 이 중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회수액 1645만원이 증액된 5855만원, 이자수입 6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수입 1366만원이 증액된 3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예치금 5481만원, 기금사업비 800만원, 경기도 귀속금 2800만원으로써 총 9081만원을 지출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과징금 된 업소가 몇 개인가요? 과징금 부과업소가 몇 개 업소인가요?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예, 4개 업소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4개 업소인가요?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이게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도 하지 않나요?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예, 영업정지를 대신해가지고 과징금으로…….
복예

이복예위원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 부과한 건가요?
상진

한상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 부과하는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9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기술기획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1회 추경에 7억 3093만 4천원이 증액된 126억 45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299쪽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부터 305쪽 중간부분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지원 사업까지는 국비사업에 도비가 추가되어 시비부담금의 30%를 도비로 변경하여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305쪽 중간, 농촌지도사업 벤치마킹 여비는 농촌지도사업 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 서비스 기반 구축은 변압기 용량 증설공사에 2억 5100만원, 3종 시설 정기점검 용역에 500만원, 대회의실, 세미나실 전자교탁 교체구입 및 시스템 설치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부터 307쪽 중간까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시비부담금의 30%를 도비로 변경하여 계상한 사항이며, 307쪽 중하단 부분 도비 추가내시 사업으로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에 2400만원,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유용미생물이용새기술보급 사업도 도비 추가내시 사업으로 고농도 미생물 배양시설 추가설치 및 공조공사에 2억 2천만 원과 미생물 동결건조기 구입에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중간,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부터 314쪽 상단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국내여비까지 도비 분담금으로 계상한 사항이며, 중간부분에 스마트 농산물판매 활성화 시범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은 소 임신진단 재료비로 800만원, 송아지 질병예방 초유제조 재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온살균장비, 초자건조장비, 전자저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환경친화형 청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종합검정실 신축 사업비가 추가로 3억 3333만 4천원이 내시되어 추가 시비부담금 전출금으로 1억 3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변압기 용량 증설공사가 있었어요. 그 동안 200㎾ 쓰다가 100㎾까지 증설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예, 지금 200㎾ 가지고 했는데요. 고구마 무병묘시설 하고 하는데 금년도에 농산물가공센터를 신축했고 내년도에 또 친환경축산관리실 짓습니다. 그래서 300㎾ 더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300㎾까지 필요한가요, 그게?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이게 전기가 비싼 거라서. 그리고 3종 시설 정기점검 용역에 대한, 잠깐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네, 이것은 기술센터 본관 건물에 대한 게 3종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유용미생물이용새기술보급에 2억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무료로 보급하나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유용미생물은 무료로 공급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무나?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농업인이면. 여주지역 농업인이면.
정미

한정미위원

농업인에게만?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무한정으로?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이제 저희가 현재까지는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신청량을 전량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농가들 중에 과수원 하는 농가도 이걸 사용하는 농가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이걸 잘 활용하면 친환경으로 잘 할 수 있는 거죠?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병해 경감도 되고요, 또 비료로써의 역할도 또 하고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저는 이걸 오랫동안 써와가지고…….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가정에서도 농산물뿐만 아니라 저는 오랫동안 써와서, 저는 사다가 썼는데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저희 걸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부분인데요. 저희 전 의원 모든 분들이 능서에 이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그쪽의 애로사항이 쭈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니까…….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고설재배라고 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고설재배를 지원을 해 달라고 이런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딸기농가에 대한, 이런 고설재배에 대한 지원계획은 있으신가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올해도 딸기 특성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2억을 지원해서 이 사업 내에서는 그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일부는 고설재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일부는 지원했는데 그 지금 딸기농가가 10농가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예. 작년에 저희 10농가 정도 있고요. 현재 이미 한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래서 혹시 계속 지원계획이 있으신가 그래서…….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예.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그 환경친화형 청정사업, 예산안 351페이지에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김영자위원

이거 지금 친환경종함검정실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비가 이렇게, 엄청나네요? 전체가 29억 8333만 4천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그 내용은요, 저희가 26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요. 그리고…….

김영자위원

건물까지?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예. 건물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거 포함돼가지고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사는 장비인가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은 처음 사는 장비는 아니고요. 토양검정 장비를, 일부 노후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8종이나 교체를 하나?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딸기농가 지원 본예산에서 심의한 걸로 기억하는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렇죠?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네.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거기에 이제, 여기에 나온 것은 도비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34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과 35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술기획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친화형 청정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환경친화형 청정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친환경종합검정실을 신축하고 추가되는 운영장비를 구입코자 자산취득비로 3억 3333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토양검정실 29억 그거 말고 또 도비가 3억 3천 정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장비를 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종미 서광범 김영자 이복예 박시선 한정미 출석공무원( 27 명)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민원봉사과장 김연희 회계과장 김용해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농정과장 원정석 축산과장 구자운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건설과장 조호길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보건소장 함진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정병관 전문위원 안선숙 주무관 양상호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유성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여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