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임시 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김선홍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홍 위원께서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홍 위원입니다. 2019년 3월 26일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종담 위원장입니다. 2019년 3월 26일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안미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 3월 26일 심사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김선태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선태 위원장입니다. 2019년 3월 26일 심사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개 비목에서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이, 세출 부분은 예산법무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과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 상임위에서 미료된 안건인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저희 삭감 내용 2건인데 먼저 1건은 천안 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 보수·보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예산은 도비 1억 1,000, 시비 1억 1,000 해서 2억 2,000이고요. 종합운동장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의 바닥 노면이 좀 울퉁불퉁하다는 동호인들의 의견이 있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산 삼은초등학교 농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 SOC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예산은 균특회계 3억 5,000을 포함한 시비 5,000 해서 총 4억이 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으로 지역주민과 학생을 위한 안전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체육시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농구장과 배구장, 운동장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예산이 꼭 반영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체육진흥과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예산을 좀 잘 절감해서…. 그 돈을 다 안 들여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인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가지고 잘 좀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은초등학교 농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시설조성 관련사업 있잖아요. 아까 공모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공모죠?

생활체육 SOC 사업으로 문체부 공모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 공모를 해서 받아온 사업인데 왜, 삭감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따왔으면 나름대로 공모에 선정되기까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인거지, 이게 삭감…. 왜 올라왔는지가 좀…. 이게 이런 경우를 제가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지만 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공모해서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말씀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모해서 어떤 사업을 따오면 이 부분은 오히려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삭감에 대한 부분 얘기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먼저 삼은초 다목적강당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년간 교육청에서 숙원사업으로 계속 대응을, 지방비 대응을 요구해왔던 사항으로 지금 현재 체육관이 없어서 옛날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협소한 그런 공간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 18억 원인데 교육청에서 12억 6,000만 원을 대고, 70%입니다. 30%를 시비와 도비로 대응을 하는 사업으로서 학생 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15개교가 됩니다, 초등학교만.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1순위에, 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524명이면 굉장히 큰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육관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학생들이 뛰놀 수 있고, 특히 요즘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실외 체육활동을 거의 못 하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증축을 해서 아이들이 정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타트업 리더십 캠프 운영입니다. 이것은 진로탐색 활동 시기에 있는 중학생들에게 천안 국제교류를 통한 문화체험과 외국어 소통능력 향상을 위해서 운영하는 캠프로서 총 사업비는 8,160만 원입니다. 교육청에서 4,660만 원, 시·도에서 3,500만 원을 부담하는 건데 이건 뉴질랜드나 호주 또는 미국 중 1개국을 방문해서 8일에서 한 10일 정도 머무르면서 홈스테이도 하고 호텔 숙박도 하고 문화체험도 하는 그런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꾸준히 지원요청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중학교가 31개교가 있는데 한 학교에 1명 정도씩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는 특혜성 논란 시비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등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문화체험도 할 수 있도록 꼭 예산이 반영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중·고교생 글로벌 해외연수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억 원인데요. 올해 처음 계상된 사업으로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해외 독립운동의 생생한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중·고교생으로 하고요. 선별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학생회 활동 또는 성적도 들어가겠지만 봉사 실적, 외국어능력, 효행, 역사 점수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별기준표를 작성을 해서 선별을 하는데, 자부담비율도 일반학생에 대해서는 5 대 5로 하든지 또는 차상위계층 8 대 2로 하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시에서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자부담비율도 대상 인원이라든지 선정기준, 이런 자부담비율 등 여러 가지를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청 공무원 또 교육청의 장학사도, 또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도, 아니면 시의원님도 참여해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 꼭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더십 캠프하고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가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회성 사업입니까?

앞으로…. 올해 추진을 해봐서 성과분석을 해서 좋으면 계속 앞으로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비율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자부담비율을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건 뭐 아직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부류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부담비율이 좋지, 편견된, 그러한 학생들로 인해서 이게 조직이 되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내 몸에 맞아야지 몸에 맞지 않으면 암만 좋은 제도라도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홍입니다. 삼은초 다목적강당 증축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에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 중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천안의 초등학교 15군데가 체육관이 없다라는 것은 큰 문제점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삼은초가 지금 1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면 2번, 3번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같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올해 네 번째까지….

네 번째까지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올해 3월 달에 보더라도, 2월 달하고 3월 달 보더라도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어린 엄마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놀이터를 더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의견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참 뛰어 놀아야 될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가 없어가지고, 체육관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실외활동을 한다. 이것은 분명히 천안시민들, 부모들에 대해서는 원성이 가장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대해서 더 증축을 하더라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추진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생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에 대해서 4억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 담당 과장님들이나 담당 부서한테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가 안중근 의사 서거가 109주년이 됐던 날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저희 세대도 독립에 대해서 그렇게 예전의 어떤 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독립이 되었는지는 짧은 시간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글로벌로 이렇게 나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 현장에서 그분들의 체취는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해외에서 이러한 독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런 독립을 해서 현재 100주년 행사도 하고 있고 45년의 독립을 통해서 이 정도의 기반이 되어 있다라는 거에서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더 협력을 해가지고 더 많은 중고생 아이들이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더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현장견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를 가지고 본인들의 뿌리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입니다. 앞서 질의를 하셨던 것들은 중복된 것들은 피하고요. 스타트업 리더십 캠프운영은 교육청에서 주관하시는 사업 같고, 두 번째 중고생 글로벌 인재 해외는 천안시가 주관하는 사업인가요?

교육청하고 협의돼서….

아, 둘 다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인데 첫 번째, 스타트업 리더십 캠프는 진로탐색을 기준으로 해서 국제 리더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업이고, 두 번째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는 올해 임시정부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독립에 테마를 맞춰져 있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별하게 앞서 김선홍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연설명은 하지 않아도 될 거 같고요. 사업의 취지나 목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확인이 된 거 같습니다. 단지 사업내용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객관성 그리고 진행과정에 있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성만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과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들은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재생산,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입니다. 복지예산이 저희 천안시 예산 중에서 가장 큰 프로테이지를 담당하고 있죠? 그중에서 우리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가장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사업 재검토로 나왔다는 게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깎아서도 안 되고 좀 더, 더 많이 끌어다 당겨서 청소년에 대해서 많이….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이 복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도록 더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간단히 확인만 할게요. 삼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교육청하고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7 대 3….

7 대 3입니다.

다른 강당들은…. 다른 강당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 7 대 3? 또 한 가지는 저희가 7 대 3 매칭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주변 우리 천안시민들이 함께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또 다 짓고 나면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학교 안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뭐냐면 저희가 시비 매칭하는 비율은…. 시비를 매칭하는 거는 지역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칙들이 무너지면 안 된다.

지금 거의 그렇게 하는데 운동부 있는 학교 몇몇만 지금 고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개방하도록 저희들이….

매칭하는 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 부분이 항상 염두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중고생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뭐냐 하면, 사실상 신규예산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래도 3·1절 100주년 관련해서 명분 있게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아까 향후에 이 사업을 더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신중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있어야지 내년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 뭐 3·1운동 101주년 기념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위원장님. 저희가 현재 위원회에서 어제 새벽 3시까지 회의를 하면서 어제 새벽 3시에 정회를 했습니다. 현재 그게 미료된 상태에서 우리가 10시에 예결위를 열 때는 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최소한 복지문화위원회에 다시 한번 회의 소집을 한 후에, 원만한 타결을 한 후에 예결위를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여지껏 천안시의회에서…. 여지껏 천안시의회 운영하면서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처리가 미료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님들이 일방적으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저 또한 TV 시청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내용들을 지금 들었는데…. 자, 146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학교에,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22억이라는 한 번에…. 예산이 한 번에 집중되는 것이 무슨 적법적인 절차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또한 균특을 따와서 박수를 쳐야 된다. 다른 데에서 금액을 따왔을 때 도리어 박수를 쳐줘야 될 부분을 어떻게 상임위에서 그 건에 대해서 박수는 못 쳐줄망정 그걸 예산 삭감조서를 한다. 이런 얘기는 가당치 않다. 우리가 지금 초·중·고 136개 학교에서 한 학교에 이렇게 한 사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안초등학교 예전에 수영장 증축 때 외에는 현재 한 번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결위에서 최소한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협의점을 먼저 찾은 후에 예결위가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지….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용 위원장님 하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했으면 예결위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그런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미 벌써 예결위가 시작되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상임위의…. 지금 예를 들어서 의견청취가 좀 있었고 문화복지 관련돼서도 의견청취가 있는 중에 들어오셔서 지금 하시는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발언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얘기를 하셨어야죠.

김행금 위원입니다.

네, 김행금 위원님.

예결위원을 함에 있어 7대 때나 지금까지도 상임위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마땅히 알고 있고 전례 같이 내려와 있는데, 오늘은 특별한 상황이라서 잠시 본 위원은 참석을 했다가 자리를 잠시 비운 상태인데, 방금 이준용 복지문화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지가 아니더라도 건교위든 행안부든 상임위에서 존중된 거는 존중되어서 논의를 한 후에 그렇게 가야만 오늘이 바람직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저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저희가 오늘 아침에 오전에 의장님께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우리 이런 사례가 없었으니 복지문화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어서 어떠한 결론에 대해서 합의점을 좀 도출해 달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의회로 온 것입니다. 의회로 온 것이고…. 지금 예결위 위원이 여기 와서 이 지금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회의를 방해하는…. 방해하고 있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 이게 가당치 않은…. 지금 의원들의 발언입니까? 또한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본 위원이 천안시 인라인스케이트 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인라인스케이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본 위원이 1년 6개월 전에 파악한 후에 예산을…. 그때 1억이 넘는 예산을 만들어서 천안시 인라인스케이트 연합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재정비했습니다. 재정비를 한 게 불과 지금 1년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2억 2,000이라는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2억은 지금 현재 도의원 사업비…. 도의원 두 분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 분들의 명칭은 지금 말씀 안 드리겠지만…. 들어와서 지금 추경예산에 불과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런 공사에 대해서 다시금 지금 2억이나 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다시 인라인스케이트 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 어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전체가 다 했습니다. 현장 방문한 결과 크랙(crack)이 폭 한 10cm에 3m 정도 크랙…. 몇 가지밖에 수정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 인라인스케이트는 평일에는 지금 한…. 저녁 때 현재 이용자 대상자 우리 시민은 한 10에서 20명, 주말에는 30에서 한 5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크랙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불과 1년 6개월 된 것을 다시 한번 정비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6개 초·중학교에서 20억이 한꺼번에 추경예산에 들어왔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까 저희가 2개의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저희가 들어올 때는 우리가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소외된 우리 학생들. 이런 거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성적우수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아이들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회 때 요구를 한 후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속기에 담은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천안박물관에 대해서는…. 천안박물관 아직 말씀 안 했으니까 제가 그건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육종영 예결위원장님께서 복지문화위원들이 다시 한번 어떠한 원안 도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 예결위가 진행이 되는 게 순서지. 천안시의회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결위를 바로 집행한다는 것은 우리 예결위원 모든 분들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상임위에서 오늘 새벽까지 논의가 있었었는데 거기서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회기 연장을 통해서 오늘까지 넘어온 거거든요. 넘어오고, 저희 예결위가 10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예결위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겁니다, 사실. 소위말해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예결위가 10시에 열리기 전까지 결정을 해줬어야 되는 문제인 거지, 지금 이제 와서 예결위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결위에서 결정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상임위 존중의 원칙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도시위원회 아까 삭감에 대한 부분 존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왔던 내용들을 삭감한 거로 결정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서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존중의 원칙에 벗어나는 거는 본 위원은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바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절차적 파행과 관련돼서 절차적 내용은 황천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집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내용에 있어서 이준용 위원의 불법적 행위라는 워딩(wording)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 사실 관계차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민생활 SOC사업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천안시가 그곳에 예산을 배정하는 게 불법적 행위가 있습니까? 또한 교육청의 다목적강당 설치사업의 1순위에 올라와 있는 대상사업에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천안시가 사업비를 배정하는 게 불법적 행위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만약에 불법적 행위가 있다면 그거는 여기서 논의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발언하겠습니다.

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지금 황천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예결위가 소집이 되기 직전에,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황천순 위원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복지는 파행을 겪고 있다. 파행으로 가고 있다. 복지 것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예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을 호선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데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 회의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육종영 위원장님을 호선을 하시고, 육종영 위원장님이 부위원장을 호선을 하시고 나서 보니까 복지의 이런 상황을 “건들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로 저는 본 위원은 들었는데 이거를 여기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황당했어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고 밤새워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생을 하신 상황인데 이 자리에 예결위원이시고, 예결위원도 덜 들어왔고,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고자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말씀을 진행하실 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지 건 파행으로 가고 있으니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다라는 틀로 갔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 점에서는 황천순 위원님….

위원장님, 이건 저한테 발언권을 주셔야 돼요.

네.

답변을….

발언권을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천순 위원님.

뭐냐 하면, 제가 공식적으로 회의하기 전에, 사회를 보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결위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절차상 업무보고를 다 받아야 되는데 시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동의를 한 거예요.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 아마 속기록에도 우리 육종영 위원장님께서 아마 아까 남기셨습니다. 뭐냐 하면, 복지문화위원회에 문제가 있으니 그 보고는 논란이 되지 않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나머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대면보고를 받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쵸?

네.

그 얘기는 벌써 예결위는 절차상의 과정을 다 겪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발언하겠습니다.그러면….

김행금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발언권을 주십시오.

아까 이거 속기록에 보면 황천순 위원님이 말씀한 게 맞아요. 네, 하세요.

그러면 속기록에, 이 내용은 속기록에 남았다 할지라도 시작 전에 하신 말씀은 속기록에 안 남았을 거예요. 아니, 들어보세요. 황천순 위원님이 여기에 오셔서 내가 제일 막내로서, 예결위원회 막내로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육종영 위원장님을 호선을 하셨는데 연(年)별로 따지자면 막내가…. 제일 막내가 아마…. 3선이면서 막내로서…. 나이란 말씀도 하셨어요. (장내 소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요, 3선은 알죠. 그런 부분이라면…. 엄연히 ‘막내’라는 말씀을 저는 들었기 때문에 이은상 위원도 막내인데 그러면서 이게 다 어떠한…. 오해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각본상에 다 이루어진 위원장 호선이 되고 한 거예요. 그 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은 제가 상당히, 지금 진행상황이 불편합니다.

발언권 좀 주세요. 뭐냐 하면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갑자기 오시자…. 회의 시작하자마자 이은상 위원님이 나가셨고 그리고 저희가 정회했습니다. 5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허욱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나가시고 5분 또 정회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저희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한 거예요.

“연락을 드릴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지, 제가….

이게 사실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의원들하고 다시 오겠다고….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나갈 때….

위원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잠시만요.

다시 위원님들하고….

아니, 정회하지 마요.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저는 갔는데 방송이 나오고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러고 갔잖아요. 여기 허욱 위원님도 계시지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오실 때까지 계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정병인 위원님.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제가 다시 되묻겠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잠깐만 발언권 좀 제시해주고 해주실래요? 천안시의회 개원해 갖고 이런 경우가 처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까봐 의사팀에 사전에 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저기…. 발언해 주시고, 회의진행절차 이런 거에 대한 토의를 하시지 마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그냥…. 여기에 관한 질문입니까?

아니, 잠깐….

네, 허욱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천안시에서 선례도 되고 아주 이렇게 투철하게 논쟁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비전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든 건 원만히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황천순 위원님께서 그랬으면 사전에 와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양해를 얻어서 우리가 시간을 좀 더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진행 중에 와서 하는 건 좀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이게 어제 3시까지 상임위에서 토론을 하고 결정이 안 돼서 정회를 하고 있는 관계는 위원장님도 아셨죠?

그리고 여기 위원들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혹 우리가 예결위의 진행이 원만히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그런 걸 짚어봤으면 더 좋지 않았나. 또 “우리가 이렇게 진행할 테니 복지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한번 좀 짚어봐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잠깐 정회를 해서 상임위에서 어떤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할애해 주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절차는 사전에 의사팀하고 상의한 결과….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진행…. 아니, 잠깐. 진행을 말씀드리…. 진행이 “위법이다, 아니다.” 저도 아까 같이 나가면서 다 상의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게 결정이 안 돼서 날이 지나면 예결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 말씀도 했고요. 또 우리가 여기서 상임위에서 결정된 보고도 위원장, 부위원장이 아니면 위원장이 정하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다 우리 규약에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오늘 12시까지는 우리가 예결위를 진행해도 되니까 시간 조금 주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또 이게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의원으로서의 자존심도,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고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주셔서 그걸 결정할 기한을 주는 게, 시간을 주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진행된 거니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 더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네, 아까 이준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타트업 리더십 캠프 운영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고생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에 대해서, 국장님. 여기는 분명히 성적우수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저소득자 아이들. 균등하게 해가지고 꼭 데려가 주십시오. 성적우수자 아이들이 아닌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자 아이들도 이런 기회 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중학생하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기회에 해외에 대해서 견문도 더 넓힐 수 있고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현장견학을 할 수 있도록 꼭 그 계층을 분명히 해가지고 올 예산을 집행을 해 주시고, 이 아이들에 관련돼서 집행이 되었을 때 어떤 명목에 어떤 아이들에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장님들하고 복지위원회에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발과정에 있어서는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성적우수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다양한 학생들이 해외연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이 돼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해외연수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평가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더 많은 우리 천안시에 있는 청소년 학생들이 해외연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이 프로그램에 우리 천안시의회의 의원분도, 심사위원님도 꼭 좀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넣어서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준용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우리 허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고 이 내용이 지금 예결위에서…. 그 지금 잠깐 정회를 요청한 것도 정회를 안 받아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금 회의를 하는 지금…. 이런 모습인지. 지금 정회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최소 정회는 받아주셔서 이 논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의원들끼리 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다 공무원들 계시고…. 우리가 지금 속기록에 남기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저희가 오늘 예결위가 있는 거는 22일 날 본회의 때 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고요. 사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났으면 미리 예결위 하기 전에 위원장이나 의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해서 그러면 예결위에 정식적으로 연기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든가, 어떤 모션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저희는 시간에 맞춰서 왔습니다. 저희 할 일 없는 의원들 아닙니다. 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위원장님.

네, 황천순 위원님.

천안박물관 의사진행 하시죠.

이거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끝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좀 한번 주십시오.

네, 김행금 위원님.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좀 하셔서 이준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위원장님 재량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예의 아닙니까, 의원들끼리의. 공무원들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박물관장입니다. 천안박물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 규모는 지금 280평방제곱미터고요, 한 90평 정도 됩니다. 임대현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까지 수의계약으로 해서 3년간 식당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2015년까지 입찰계약에 의해서 3년을 더 운영을 했고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2016년부터 2018년 작년 12월까지 1회에 한해서 갱신계약을 해서 식당을 운영을 해왔고 작년 12월 말로 식당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이 종료되면서 우리 천안박물관이 현재 개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우리 전시관이 한 6개 전시관이 되는데 전시관을 포함해서 또 우리 관람객의 안락과 평화를 위해서 박물관 전체에 대한 그런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을 재계약하지 않고, 입찰하지 않고 박물관의 기능이라든가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계약만료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하였고 그 후로 수차례 저희들이 면담과 대화와 공문을 통해서 식당계약이 만료되었으니까 식당을 접고 나가주십사 권고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유건물에 대해서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소송비라든가 강제집행에 대한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보시고 많이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물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우리 박물관장님, 박물관 운영을 열심히 잘 해주셔가지고 박물관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 소송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다 모든 위원들이 소송비는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합의의 여지도 있고 서로 간의 존중을 더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그 부분의 여지를 두고 한 3개월 정도의 여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2차 추경 때 그때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문화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삭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권익이라든가 이익을 대변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활동이신데요. 공유재산을 이렇게 한 사람한테 특정적으로 무단점용하게 돼서 그게 시민들의 권익을 해친다든가 할 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작년 10월 5일경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작년 말까지 만료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작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금년 1월 1일부터 3월까지 지금 따지면 한 6개월 정도의 본인이 준비기간은 충분히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사항을 상정을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3개월에 합의점을 찾자 이렇게 드렸는데 그거는 어쨌든 간에 특혜성의 논란도 있고 시민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고 저희들이 식당을 리모델링할 그런 목적은 지금 2층에 어린이체험관이 있는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한번 와보시면 거기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학부형들이 굉장히 붐벼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충분한 체험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체험관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각현 위원님.

예, 과장님 말씀도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닌데 지금 그 당사자하고의 합의과정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좀 미흡하고 지금 만약에 그게 소송이 들어가도 행정상 소송은 1∼2개월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길게는 2년 이상이 더 갈 수 있는데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더 열심히 또 공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걸 깎는다고 해서…. 3개월 후에 소송을 하나 지금 하나 거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원만한 해결이 중요하지, 법적으로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조금 행정절차에 따라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러한 여지는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제 원만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이라든가 대안이 있어서 말씀해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월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