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각현 의원 발언

제가 일단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는 것보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소명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보수를 언제 했습니까?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지금 불과 1년 4개월 만에 다시 바닥보수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소관 부서에 부탁을 드려서 1억이라는 큰 예산 갖다가 했는데 지금 또다시 2억 2,000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중식을 한 다음에 현장을 갔습니다. 트랙은 불과 3m, 폭은 불과 20cm. 그런 것들이 조금만 있지, 지금 전에 했던 업체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도출됐다는 것은 바로 공사하자마자도 문제가 도출됐을 텐데, 가만히 있다가 2억 2,000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삼은초 농구장 체육시설 조성에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균특 3억 5,000, 시비 5,000입니다. 그런데 136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게, 다른 부서지만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지금 삼은초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근 1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136개 학교에서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농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4억이 편성됐다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도 처음에 이거를 다룰 때 문제의식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담당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부서가 다르고 성격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산확보 과정에서 SOC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 제가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제안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큰 뜻으로 보면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 정부가 주는 그런 예산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물론 지금 한 학교에 중복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균특회계의 특성상, 아시겠지만 앞으로 큰 사업도 남아 있습니다. 오룡복합테마파크도 저희가 조성해야 되는데 전체 350억 예산 중에 균특을 100억을 확보해서 현재 저희가 3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페널티도 있기 때문에 균특회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요즘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여기에 굉장히 열정을 다 하시고 저희 의원으로서도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 존경을 표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삭감조서가 올라왔다는 게 본 위원도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안 조정조서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먼저 삼은초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소한 다목적실에서 지금 현재 체육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동안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방문도 가서 보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입니다만 교육청에서 70%, 12억 6,000을 조달을 하고 지자체에서 30% 부담을 하는데 5억 4,000입니다. 그런데 5억 4,000은 어렵다 싶어서 저희가 사실은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 내지 체육관이 없는 데가 한 15군데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서도 앞서는 그런 곳이어서 흔쾌히 투자를 해주겠다 해서 예산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들이 수업하는 그런 것을 연상을 좀 하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시설인 만큼 예산에 반영되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리더십 캠프 운영과 중고교생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는, 가장 문제되는 게 어떤 학생을 선발을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느냐가 관점인데…. 선발기준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학생회 활동이라든지, 봉사실적, 외국어 능력, 효행, 역사 점수, 그리고 성적. 공정하게 합리적인 기준표를 만들어서 선발을 할 거고요. 또, 학생 자부담 비율도 일반 학생하고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일반 학생은 예를 들어 5 대 5로 한다고 하면 차상위계층은 7 대 3이나 8 대 3으로 한다든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을 없앤다든지 하는 그런 선발기준을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선발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문단에는 시청 공무원이라든지 교육청 직원이라든지 학교 교장이라든지, 또 원하시다면 여기 계신 시의원님 중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특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하게 선발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사실 그동안은 없었던 거고 그래서 학생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지만 커나가는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고, 국제교류를 통한 문화체험이라든지 외국어 소통능력도 함양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선발에 대한 것은 특별히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할 테니 꼭 예산에 반영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지금 새벽 3시가 다가오고 있는데, 새벽 3시까지 어떤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데, 9시에 시작이 되면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9시에 시작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우리가 합의점을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