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신민철 의원 발언

신민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원
강준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준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영환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영실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수정가결 되었고,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4건과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 승인안 1건과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3월 20일 경기동부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시어 공동 현안 사항을 논의하셨으며, 이 날 개최된 경기동부권의장협의회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김현택 의원과 최성임 의원께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1일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시어 공동 현안 사항을 논의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 (전용균·백선아·이철영·이도재·이창희·이상기·김지훈·박은경 의원 발의) 2.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 (전용균·백선아·이철영·이도재·이창희·이상기·김지훈·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0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전용균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용균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9년 2월 행정안전부 공무국외 출장규칙 개정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 신설,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개선 등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8년 12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금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규정,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규정, 직무 관련 자문 등의 제한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이철영 의원 대표발의)(이철영·박성찬·이영환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신민철·이철영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영상단지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 슬로라이프국제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영상단지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 슬로라이프국제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철영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5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등 총 13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9년 3월 8일 본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남양주 시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9년 3월 8일 이영환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남양주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 평화 협력 및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하여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영상단지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영상단지 조성 사업의 미추진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보건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동부보건센터 설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전담기구 개편 및 평생학습원 기능 조정 등 지속적인 행정 수요 증가와 행정 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정 사무가 농업기술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시민의 불편은 없는지, 조직 개편에 따른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및 근무 환경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안 제8조 1항에서 농업정책과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부보건센터 설치, 농업기술센터 개편, 3기 신도시 추진 등 현안 수요 및 지속적인 행정 수요 확대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약용 선생의 인문 정신 확산과 독창적인 인문학 융합의 정약용 도시 브랜드화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제 명칭 변경 및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명칭 변경에 따른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사전 홍보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며 명칭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슬로라이프국제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남양주 슬로라이프국제대회의 종료에 따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새로운 융·복합 인재상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장학 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다양한 장학 사업을 발굴하고 장학 사업의 투명성을 통해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주문하였으며 제2조 제8호의 청소년 나이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나이와 동일하게 맞추어 청소년에게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자 초등학생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직책명을 변경하는 한편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바꾸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년들의 복지 향상 및 안정적 생활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 궁집 매입 및 기부채납을 통해 시민에게 역사문화 교육의 장과 휴식 및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부채납에 따른 재단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징구하는 등 제반 절차를 완비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궁집 매입에 따른 사업 방향과 추진 계획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영상단지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 슬로라이프국제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영상단지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 슬로라이프국제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찬 의원 대표발의) (박성찬·이창희·이상기·원병일·이도재·전용균·백선아·장근환·최성임·이철영의원발의) 17.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 (백선아·신민철·이창희·이상기·원병일·박성찬·이도재·전용균·장근환·최성임의원발의) 18.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찬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안전한 도시환경 디자인을 위하여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침입 범죄 예방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선아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기 어린이 스스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여 설치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원센터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과 국·도비 추가 확보 및 예산 성립 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안은 남양주시 향후 10년의 도시재생 방향을 담은 2029년 남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 지역 재생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 대해서도 함께 반영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시의 과거 흔적을 보존하는 방안을 포함한 재생 계획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1.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신민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등 1732억 원 규모의 재원이 투자되는 예산안으로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333억 원이 증액된 1조 7838억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조 443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40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할 것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건설 기계 등 중장비 차고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단속 등 단기 대응뿐만 아니라 차고지 마련 등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역사문화공원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 비용 등을 신중히 파악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지하 공간 등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추후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남양주 전역에 걸쳐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철저한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고,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삭감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산회에 앞서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시민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