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산, 양주, 구리ㆍ남양주, 제3판교,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먼저 도시주택실에서 보고드리고 이후 제2판교에 대해서는 경제노동실에서, 목감천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각각 보고드리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황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중첩된 규제와 열악한 여건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공공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실현을 위해서 2016년 4월, 북부 7개 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여서 일산 테크노밸리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일산 서구 대화동 일원에 면적은 약 79만 5,000㎡이며 총사업비는 약 7,1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입기능으로는 문화콘텐츠 분야, 의료정밀기기 분야, 전자정보기기 및 부품 분야이며 조사ㆍ설계 용역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6월 입지선정 이후 작년 3월에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작년 9월에 조사ㆍ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신청을 위한 도서를 작성 중으로 금년도 7월 신청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행안부의 타당성조사 시 지적사항으로 고양시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을 삭제한 변경 협약안을 이번 임시회에 보고하여 4월 중에 변경협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1년에 공사 착공, 23년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3쪽 위치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쪽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북부지역 서부권의 일산 테크노밸리와 함께 북부ㆍ중동부권역 테크노밸리 추가지정 계획에 따라서 권역별 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고자 사업을 공모하여서 2017년 11월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양주 테크노밸리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약 30만 ㎡, 총사업비는 약 1,38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시공사 3개 기관이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입기능으로는 섬유패션 분야, 기계기기 분야, 전기전자 조명 분야, 사물인터넷 분야 등으로써 조사ㆍ설계 용역 및 수요조사를 통해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5쪽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11월 입지선정 이후에 2018년 7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착수하여 이번 달 18일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달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올 하반기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조사ㆍ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21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여 22년에 착공, 2024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는 6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앞서 보고드린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공모하여서 공동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구리시 사노동, 남양주시는 퇴계원면 일원에 사업면적은 약 29만 4,000㎡, 총사업비는 약 2,15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도입기능으로는 IT, BT, CT, NT 등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구상 중입니다. 조사ㆍ설계 용역 및 수요조사를 통해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8쪽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11월 입지선정 이후 2018년 7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착수하여 금년도 4월 달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의뢰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올 하반기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조사ㆍ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완료하고 2023년에 착공, 2025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는 9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0쪽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제1ㆍ2판교 테크노밸리의 주거기능을 보완하고 미래 금융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성남시 금토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58만 ㎡, 총사업비는 약 1조 4,00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도의회의 각별한 관심으로 LH와 경기도시공사의 최종 지분율을 65 대 35에서 60 대 40으로 확정하여 협약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입기능으로는 제1ㆍ2판교 테크노밸리에 부족한 주거기능과 미래금융산업, 초연결 지능화 산업, 스마트 자동화산업을 구상 중으로 조사ㆍ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춘 경쟁력 있는 업종을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11월에 LH가 국토부에 공공주택지구를 최초 제안하여 2018년 8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성남시, LH공사, 경기도시공사를 공동사업시행기관으로 사업자 변경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올 7월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0년 상반기에 국토부의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착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0년 착공, 2023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는 12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취소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산재된 영세업체 등의 이전ㆍ정비 및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 구축을 위해서 일반산업단지, 첨단R&D단지와 유통단지 및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244만 ㎡, 총사업비는 약 2조 4,002억 원이며 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산단과 유통단지는 LH가, 첨단R&D단지와 주거단지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와 유통단지는 특별관리지역 내 영세공장과 영세 유통업체의 이전ㆍ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첨단R&D단지는 첨단클러스터 조성 및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주거단지는 일반산단, 첨단R&D 및 유통단지의 배후 주거기능을 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14쪽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15년 4월에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됨과 동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16년 2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업물량 45만 평을 확보하였고 같은 해 10월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금년도 추진계획은 일반산업단지와 유통단지는 보상을 시작하고 첨단R&D단지는 주거단지 확대 추진에 따른 단지계획 변경 및 보상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주거단지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는 15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6쪽은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의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좌측 상단에는 유통단지, 하단에는 일반산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우측 상단에 주거단지, 우측 하단에는 첨단R&D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7쪽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절차입니다. 양주 테크노밸리,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중 일반ㆍ첨단산단이 이 산입법 절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18쪽은 도시개발법 절차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와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중 주거ㆍ유통단지가 해당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인물 19쪽은 공공주택 특별법 절차입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해당절차에 따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테크노밸리 5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상황점검보고서(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