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도시과 소관 처리사항 보고는 도시과장 공석으로 인해 경제국장님께서 대신 설명 답변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담당관·과·단·소장의 처리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국·담당관·과·단·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담당관·과·단·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승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도시과는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10건으로 시정사항은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97쪽입니다.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도로변 적치물 단속과 시장 관리 업체를 외지 업체가 아닌 홍천 업체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로변 적치물 단속과 시장 관리 업체 선정 시 홍천군 관내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여 선정하였고, 현재 홍천 관내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장기적인 계획에 이어 개발하고, 추진위원회 주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립이 안 되어 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역역량강화와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스스로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에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사업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전담 사무장 육성을 통해 다양한 사업 구상과 함께 지속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참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골버스 노선이 수익 때문인지 근로시간 단축 때문인지 노선 축소가 되고 있으므로 면소재지에서 리 단위로 가는 시간을 잘 조절해서 이용주민들이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이 없도록 포괄적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개정에 의한 버스기사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 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노선 조정 시 면소재지에서 리 단위로 가는 환승노선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용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세 번째 구 홍천교회 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조속한 문제 해결과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기를 바라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주차요원의 철저한 관리와 대기소 설치할 것을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 홍천교회 부지 주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국비사업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경제과에서 공모신청 완료하였으며, 공용주차장 주차 관리부스는 현개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운영상황에 따라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미관 정비와 불법 현수막 방지를 위하여 현수막 게첩대 추가 설치를 할 것을 건의 주셨습니다. 현수막 게첨대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북방면 상화계리 등 1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봉리 육교를 철거하고, 버스 정차 구간을 만들어 교통 체증 및 교통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라고 건의 주셨습니다. 연봉리 한전 앞 육교는 철거공사 중에 있으며, 버스정차장은 현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 후 현 위치에 설치 또는 이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연희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결빙으로 미끄럼 방지가 필요하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혹시 있을 사고에 대비하고, 꼼꼼하게 챙겨 하자보수 등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건의해주셨습니다. 연희교 교량 상부공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에 이용객의 미끄럼이 잦다는 민원을 다수 발생하여 미끄럼 방지 논슬립과 미끄럼주의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사 준공 이전에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일곱 번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공모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하여 수수료 등을 제한하면 사실상 공사비가 적고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군에서 팀을 구성하여 직접 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군에서 홍천읍 등 6개 면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남면 생활여건개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담부서 직원 충원을 통해 직접 시공하기에는 여건이 부족한 실정으로 위탁사인 농어촌공사 사업추진 감독과 사업점검을 강화하고 추후 관리부서 지정 운영 조례 정비, 운영 주체 조직 관리 및 자체 운영 방안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 사업설명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부지매입 협의가 끝난 후 공사를 시공해 사업기간 단축과 문제점을 줄일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신중을 기하라고 건의해 주셨습니다. 북방면 중화계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북방면 중화계리와 홍천읍 희망리를 연결하는 마지기 고개 일원에 설치된 기존 자전거도로의 미개설 구간 890미터를 연결하는 공사로써 사업추진 시 사업설명회 미개최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협의 시 토지소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설명 및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추후 각종 사업추진 시에는 지역주민 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용 노상 주차장 관리원이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각종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있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연령 등 운영방안에 대하여 사전공지하고,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라고 건의해 주셨습니다. 근무연령 명문화 및 기타 운영 관리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의 관리규정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 정비하여 주차요금 관리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구 희망교회 부지 주차장 조성은 시작한지 5년이 지났으므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사항이며, 구 문화원 부지 등 무료 공용주차장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유료화하라고 건의해 주셨습니다. 구 희망교회 부지 주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국비사업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경제과에서 공모신청 완료하였으며, 공모 선정되면 사업설계 이전에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장대리 구 문화원 공용노외주차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유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외주업체를 두어서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외주업체 중이 아니라 관내업체.

아, 네, 관내업체요.

하여튼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근무자에 비해서 계약금액이 많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비가 안 돼서 그러는데 노상 적치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제가 먼저도 사진을 가지고 있지만 인도가 전혀 인도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개인 상점 앞에다가 물건을 방치해 않은 것이 워낙 많은데, 지금 홍천 읍내도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개인 소유의 땅이라고 해 가지고 재산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읍에도 조사가 확실히 다 됐나요? 먼저 지난번에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개인 소유 토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강력하게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도 어차피 인도도 사유지라도 도로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상 적치물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우리 직원들과 협력을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같은 지역에서 있으면서, 일부 상인들이 알아서 예의 있는 행동을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도로도 인도 자체가 그냥 무실해 지는 그런 현상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의식 개혁 운동을 많이 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99쪽에 보시면 지금 홍천교회 부지 주차시설이 지금 공모사업으로다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완공시점까지 언제쯤 보고 계시죠?

일단 저희들이 지금 공모신청은 했습니다만 선정이 되게 되면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들은 현재 공모는 여유를 갖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확정될지 모르겠지만 확정규모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년이라고 보고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선정이 되게 되면 늦어야 3년 이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3년 정도요?

예.

워낙 계속 방치돼서 있던 모습에서 하루빨리 공사가 추진돼서 우리 지역민들이나 홍천을 찾는 분들이 주차난에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수막 게첨대 10개소 계획이 서 있는데, 이 안은 업체 사장님들하고 협의가 된 부분인가요?

일단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읍·면이요? 위치 선정 받을 때도 우리 업체에서도 요구한 지역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업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현수막이 어느 위치에 걸려 있을 때 어떤 홍보가 있는지도 많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읍·면하고 업체도 같이 문서 보내서 같이 접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 효과적인 게첩대가 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연봉리 육교 철거가 마무리가 거의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역민들하고 사실 금강고속 노조위원장님하고 내가 통화를 했지만 그분들 말씀은 연봉에 정차할 수 있는 장소를 아예 없앴으면 하는 바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위치를 우리 연봉리 주민들이나 같이 해서 간담회를 이루어져서 적정한 위치가 선정이 돼서 시설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좌우지간 번영회장님이나 연봉 10개리 이장님들한테도 같이 그런 안을 드려가지고 위치 선정 잘 해가지고 또 다른 제2의 민원이 안 생기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읍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외버스만 서는 게 아니라 시내버스도 서는 정착장이다 보니까 그것을 폐쇄하는 부분도 반대의견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택시업계에서는 거기에 서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거부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택시업계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택시 운영에도 다리 하나 건너는 차이지만 시내 터미널 앞에 내려드리면 택시 이용하는 손님도 더 늘 수 있는데, 여러 방면으로 우리 홍천 경제가 살 수 있는 방안으로 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101페이지 새뜰마을 사업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새뜰마을사업을 예로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새뜰마을사업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

처음 시작한 게 2015년도에 신청을 해서 2016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남면 계실 때 시작한 건가요?

그때 공모해 가지고 공사는 2016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나요?

원래 작년 말까지 공사기간이었는데,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마무리 안 됐죠?

올해로 이월시켜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

원래 계획이 작년 말까지인가요? 당초 계획에.

예, 당초 계획에 작년 말까지 준공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농어촌공사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농어촌공사가 제때 준공 완료하고 끝난 게 얼마나 되죠?

하여튼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없죠, 그렇게 된 게 없죠? 농어촌공사사업을 우리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아니라 저희들이 그래서 남면이 올해 거점사업이 시작되면서 올해부터 그래도 꼭 우리가 직영을 한번 해보려고 추진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부서에서 하는데, 담당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이것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총괄하다 보니까 주무관 한 사람으로서의 도저히 업무 충당이 안 돼서 직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재생업무를 하는데 자꾸 직원 적은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재생사업에 더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배정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농어촌공사에다가 쥐어 놓으면 민원이 그쪽으로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하면 민원이 이제 군으로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민원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원은 어차피 군으로 들어옵니다. 군으로 들어오면 군에서 농어촌공사 감독을 불러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또 같이 나가서 해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군 전체가 부서별로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충원을 못해서 사실상 직영사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군에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겠다 싶은 그런 얘기를 하냐면 농어촌공사도 직원이 이제 하는데, 그 사람들도 기간이 되면 자리를 옮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게 우리 홍천군에 있는 게 다른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오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런 업무 맡고. 그런데 우리 홍천군에서 하면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모든 것을 다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홍천군에 대한 지역여건은 누구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군청 내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잘 맞고 지역 실정도 잘 알고, 또 그 지역의 정서도 알고 또 하나 만일 그 지역의 정서를 모른다하면 또 동료직원들끼리 서로 소통이 돼서라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공사가 너무 지연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안 맞는 공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데는 지역의 추진위원장조차도 모르고 사업이 시행되고, 과연 우리군에서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단장을 한다든가 계장님들이 단장을 한다든가 그것을 잘 해나간다 하면 과연 지역추진위원장 얘기를, 전혀 지역의 의견을 안 듣고 그냥 그렇게 시행들을 할까요? 그렇게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지금 군에서 채용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은 행정과에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채용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사업은 상향식사업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계속 올라오는 데도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더 지금보다는 민원이 발생 안 되고, 또 어차피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군의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돼서 하는 사업인데, 지역주민들이 정말 이 사업 해놓고, 그 사업하길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고맙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기로 이거 있죠. 제가 이것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이것은 답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한 사람 땅이 보상협의가 안 됐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감정가가 적기 때문에 재감정평가서를 해 달라고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2018년도 7월 3일자로 1차 감정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요구가 와서 금년도, 1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7월 초에 재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는 공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 기간 동안에 나머지 구간을 공사를 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보상협의가 7월이죠. 7월이 되면

그쪽에 이 공사를 하는 동의는 받아놓고 하는 건가요?

어느 구간들은 보상협의가 다 완료됐고요. 한 사람 것이 안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구간 말이에요.

그 구간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구간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는 7월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그 구간은 제가 질문했던 구간이 바로 그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고 표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우선 나머지 구간만...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답변이거든요.

그것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감정평가를 해서...

그러면 그 부분은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거죠?

예. 그 구간은.

하여튼 조속하게 잘해서 어차피 시작한 것 깔끔하고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가 되도록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98페이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던 게 있는데요.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지역이 있고, 이제 시작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작하는 지역 보면 아직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면이 상당히 있거든요. 무슨 사업인지 모르고, 또 심지어는 위원들 일부도 이게 어떤 사업인지 면 중심지 사업인지 아니면 리 단위 사업인지도 이해가 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우선 주민들한테 이해를 이렇게 시켜드리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하는 데도 잡음이 있고, 특히 서석 같은 경우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홍보에 더 이렇게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또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중장기계획과 잘 매치가 되도록 이렇게 진행할 필요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는 보는데... 추진위원님들이 역할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 실질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설명도 드리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설명회를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개최해서 정말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무장 채용 건도 마을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전문가를 배치해야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무장은 저희 군에서 공고를 해 갖고 공모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서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현재 사무장으로 선택된 그 한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그동안에 사업이 시작단계부터 참여를 했던 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무장을...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또 잡음이 생기더라고요. 투명하지 않게 공고를 해서 다른 사람들 기회가 없었다는 불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먼저 이장님의 사모님인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장님이 추진위원장이었고...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고민은 했는데, 한분이 또 혼자 신청하다 보니까 커다란 결격사유가 없으면 또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고, 우리가 공모한 내용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임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사무장교육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무장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해서 운영을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사업하면서 사무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유능한 사무장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분이 유능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불필요한 잡음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이게 공모해서 한 명이 재공고 이런 게 없나요? 한 명이 오면 한 명으로 마감을 하고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공모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제치고 다시 공모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선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사업도 군에서 같이 많이 상의를 하셔서 군에서도 뜻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지역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시골버스가 없어지는 노선이 꽤 있어서, 금년도 저희 조그만 버스 한 6대 살 예산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기 전에 조기에 투입을 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 하여튼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니까 저희가 군정질문 할 때는 대부분 과장님들께서 검토하겠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번 답변은 전부 보니까 강구하겠다는 답변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난 11월 달, 12월 달 드렸던 건의사항인데, 벌써 3월도 다 가고 있거든요.

현재 일부노선은 조정이 된 노선도 있고요. 계속 검토하고 있는 노선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주 많이 비는 데는 버스를 아예 지역에 순회하도록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 내에서.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공군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농촌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관리공단도 그렇고 거의 아마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속 시원하게 이것을 아무도 얘기 못하지요. 공무원이 부족해서,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후속처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기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우리도 보면 참 좋은 정부 만든다고 군수들 모임도 갖고 새로 만들더라고요. 그런 데서 의제를 해 가지고 툭 까놓고 까버려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제가 처음에 농어촌공사 얘기했을 때 모든 면에 모든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그 머리에서 똑같은 모델이 나오지. 다른 모델이 나오겠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동네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것 저런 것 하자고 해도 자기네들이 벌써 돈이 64억이다. 57억이다 하면 아마 마스터플랜이 다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될 거야, 간단하게 해,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뭘 계속 거기다가 주냐고 그 얘기했는데, 이게 물론 농촌공사뿐만이 아니라 환경공단도 지금...환경 관련해서 다 환경공단에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누구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기 홍천군의회에서 이 얘기하듯이 다른 자치단체 의회도 분명히 이 얘기 할 거예요. 그런데도 왜 중앙정부에 이 얘기가 안 들어 가냐고요. 저는 그분들한테 줘라 마라가 아니라, 이 정도로 벌써 몇 년째 얘기가 나오면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냥 이것 말해가지고 잘못해서 어느 동네 몇 십억 받아야 될 것 못 받을까 봐 전전긍긍해서 말을 안 하면 차라리 도시과장님이나 경제국장님이‘여기서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 앉았다가 우리 돈도 못 받아요, 우리, 그러니까 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발 맨날 똑같은 얘기 떠들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면 산하에 환경공단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하는 이 공모사업비 선정과정에서 심의라든가 평가 이런 것들을 거의 환경공단에 위탁을 줘서... 위탁은 아닌데 쉽게 얘기해서 산하기관이다 보니 시키고 이러다 보니 그네들이 거의 그것을 대행을 하고 있다시피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사업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환경공단을 안 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요.

아니, 요즘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적폐잖아요. 정말 적폐가 이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찾고 있어. 이런 것을 안 찾고. 그런데 차라리요. 진짜 이 얘기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하세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해 보시라고. 진짜 지겨워 죽겠어요. 이 고치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여튼 중심지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영해도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써는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영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 직원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없으면 말 그대로 용역기관들이 많잖아요. 이거 농식품부에서 나오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같은 경우 농촌공사 아니면 이거 할 때가 없겠어요? 많지요. 그런데 자꾸 똑같은 데 가니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건 뭐 자꾸 얘기해 봐야 사실은 서로 속만 아프고, 답답하고 이런 얘기가 돼서 듣다듣다 이렇게 한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 군수님이나 시장님들 다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폐단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지요. 돈은 전국에 군 단위가 220개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1년에 60억씩 220개라면 돈이 이게 얼마예요? 돈이 이게, 비단 우리군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용주차장 유료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교통질서를 잘 지켜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공용주차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노상주차장에 대는 이유,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용주차장 부근이만이라도 단속을 철저히 하자. 그래서 공용주차장 이용하게 하자. 그런데 공용주차장은 비어있고, 그 주위에 이면도로는 꽉 차 있고, 그러면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 중 하나가 지금 노상주차장이 30분에 500원이죠?

예.

공용주차장은요?

예, 맞습니다. 아까도 최이경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공용주차장 주변 같은 데는 단속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제대로 단속이 안 됐는데, 앞으로 중점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공용주차장 주차비에 대해서는 관점이 저하고 많이 다른가요?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을 확실히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제가 좀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용주차장 텅텅 비어있고, 텅텅은 안 비어있더라고요, 반 이상은 차 있는데. 주변에 주차돼서 차가 교행을 못할 정도로 하는 이런 것을 공용주차장이 없다고 그러면 그게 부족해서 그런다고 느끼겠는데, 버젓이 한 50미터 안쪽에 공용주차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보고 과연 우리군이 행정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고, 강제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촌, 서석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두촌에 그동안에 민원이라면 민원, 주민 간의 의견충돌이 있는 부분은 정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향식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이라 최종적으로 계획대로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서석 부분은 처음에 위원장이 바뀌면서 또 그리고 소재지 이장이 바뀌면서 위원들 선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서로 위원 간, 새로 임명된 이장님 간 협의가 완료돼서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 같은 것을 할 때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다 만들어진 다음에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 수정하느라 힘들잖아요.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초기에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 만들어놓고 잘못 만들어 놨니, 이런 문제가 있니, 저런 문제가 있니. 늘 그렇게 문제점이 차후에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순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너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만큼 경험했으면 이제는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서석 같은 지역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이 사퇴하고 다른 일을 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서로 그룹간의 갈등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이 당연직 위원 아닙니까? 당연직 위원이죠?

당연직 위원님은 면장님이 당연직 위원님이십니다.

잘 못 들었어요.

서석면장님이 당연직 위원님으로 들어가십니다.

의원은 당연직이 아니에요?

위원은 당연직이 아닙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의원은 당연직이 아니다?

아, 의원님들이 추진위원회 관련된 것은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듣기로는 당연직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사실 당연직이라고 해서 거기 참여할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기본계획에서 수정되는 부분, 그게 좀 같이 알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 드렸고요. 사업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됐을 때는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회의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원님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참석하셔서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경된 사항을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 의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도시과 관련돼서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치물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아니고, 단순히 외주업체에서 우리 여기에 계신 지역 업체로 전환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사실상 외주업체도 힘든데, 우리 지역에 있는 적치물 단속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전에 어떤 안내문을 점포에 전달을 해서, 사전 예고제를 실시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뭔가 강한 어떤 위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만이, 조금 시간을 한두 달 걸리더라도 계획해서 주민을 유도하는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보면 일반적인 것도 그렇지만 어떤 데는 인도를 깨끗이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원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미관을 흐리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부분은 여기 7대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늘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해놔도 부족한 게 아니고 솔직히 차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인근지역에는 어떤 규제봉이라도 도로변 중앙선에 해서 아무리 민원인이 뭐라고 그러더라도 그쪽은 상가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할 거예요. 규제봉이라도 해 놓아서 불법주정차 단속 인원이 좀 부족해서 못하는 지역은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장으로 몰아갈 수 있는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특히나 주택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데도 조금 우리 허남진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차가 교행을 못해요. 차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일단 차는 불편 없이 다녀야 되는데.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어떤 인도 설치나 주차장 설치, 노면 설치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주민의 불편은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주공아파트 뒤에 가 보면 거기가 다 주차장이에요. 가까운데 대고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규제봉을 무조건 박으란 말이에요. 안 되면 그냥 중앙분리대로 해 가지고 넘지도 못하게 해 버리면 자연적으로 해소는 돼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천교회 부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하로 못 판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하로 가능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당초 부지 확보할 당시에 주차장 계획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한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은 선정이 되면 설계 전에 지질조사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아니, 그러니까 먼저 번에도 저희들이 얘기를 들은 바로는 그 밑에는 박스가 돼 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매설돼서 홍천강으로 나가는 그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하는 이게 참 힘든 부분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만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게 다 검토가 끝나서 이렇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그냥 가다가 나중에 와서 안 된다고 사업변경해서 가는 것인지.

세부설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설계 당시에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이게 사실은 지금 현 군수님이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하로 못한다는 저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함에 있어서 정확한 점 파악을 하고, 공모도 신청하고, 국비도 신청하고 여러 부분을 함께 겸비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만순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건의사항 6건 중 4건을 완료하고,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첫 번째로 대명비발디 파크 진입도로 기부채납 건 추진현황에 대해서 건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9호선으로 서면 대곡리에서 어유포리를 연결하는 12km 중 91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회사 대명레저에서 시행한 7.25km 구간이며, 사업비는 119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이 안 된 구간은 2008년 5월에 준공된 1차 구간으로 도로에 편입된 기부채납 대상 토지 총 48필지 10만 6,464평방미터 중 39필지 9만 5,550평방미터는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으며, 서면 대곡리 51-1번지에 8필지 1만 914평방미터는 8회에 걸쳐 기부채납토록 문서로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토지는 미등기 1필지, 소유주 사망 1필지, 압류 및 근저당 6필지, 소송 및 잔여지 매입 요구 1필지 등의 사유로 기부채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부채납 또한 2008년도 5월에 이미 공익사업이 준공되어 토지 수용을 통한 공탁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의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 및 촉구하여 본 구간을 선형 개량으로 다시 공사토록 해서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통해 토지 수용과 공탁 등을 통해서 기부채납이 되도록 행정지도와 대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늦어도 2020년까지는 기부채납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3월 중에는 가장 민원을 많이 내고 있는 서면 대곡리 산 26번지 황인철 소유의 토지 4,860㎡에 대해서 대명에서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는 도로선형 개량공사에 따른 비관리청사업 허가신청을 받아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를 통해서 미등기, 사망, 근저당 등에 대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기부채납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추진 중 토지보상 문제 등에 따른 공사 지연 사업현황에 대하여 건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군도는 14개 노선 211km이며, 포장률은 약 8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202개 노선 654km에 포장률은 42%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주민과 마을대표가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승낙서 및 기공승낙서, 자체 회의록 등을 첨부해 면장에게 건의하면 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 군으로 건의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반영하는 예전의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비와 보상비만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사업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보상협의 시 보상가격 저렴의 이유로 협의에 불응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는 있으나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는 강제수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대부분의 보상협의가 안 되는 사업장은 과감히 사업취소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천점용허가 현황에 대하여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 용수리 415번지 일원의 하천부지를 점·사용 허가를 받아 타인에게 불법으로 사용 수익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자 2인에게 청문실시를 통해 기존 소하천 점령허가 취소 및 부분 취소 등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하천점용허가 일제 갱신 시 이장을 통해 사실 경작확인서 등을 첨부토록 하고, 수시점검실태를 통해 제3자의 국유재산 사용수익 등 불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면지역 인도 불법 적치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단속현황에 대하여 건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법 제18조에서 도로의 구역 안에 인공구조물,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개축, 변경 제거 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구역 안에 인도에 허가 없이 설치한 불법적치물은 단속 및 원상복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면 지역 내에 인도의 불법적치물로 인한 발생지역은 동면 속초리 68-25번지 외 1필지로 지방도 44호선 도로구역 밖에 사유토지이므로 도로법 적용이 불가해서 공작물 철거 및 토지 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 구간을 포함해서 신봉리 입구까지 인도 설치를 강원도에 건의하였고, 향후 동면 농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거점사업의 인도 정비를 포함해 강원도에 신청을 하고 있으며, 동면 속초리 68-25번지는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르므로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상을 원하고 있어서 보상협의를 통해 도로 및 인도 확장사업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2018년 신축 예정인 마을회관 추진현황과 BF 적용으로 인해 강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물 설치를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BF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말하는 것이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BF 인증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 수수료는 1,750만 원이며, 본 인증 시에 1,300만 원, 예비 인증 시에 45만 원이 됩니다. BF인증을 안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할 수가 없으며, 인증심사평가항목별 점수기준이 있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건축물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시 BF인증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사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으며,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비가림시설 등 배수로 등을 설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BF인증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문제점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불편 초래를 개선하고, 융통성 있게 설계하고 건축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경우 BF인증기관과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강원도 등에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106쪽 하천점용허가 용수리 것은 처리가 어떻게 됐죠?

지금 2건은 취소해서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올해가 하천점용허가 갱신 기간에 해당돼서 이번에 갱신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서는 이장님을 통해서 경작확인서를 다 받아가지고 사실상 경작하고 있는 사람한테 저희가 변경허가를 해 줄 계획입니다.

어쨌든 남면뿐만 아니라 우리 홍천군 10개 읍·면 중에 이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신청 갱신할 때 잘 하셔서 진짜 꼭 필요한 분이 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용수리 같은 경우는 제방이 다 됐는데, 폐천 해서 매도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저희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도로가 난 후에 저희가 용도 폐지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하천이 엄청 넓어서...

지금 하게 되면 도로에 편입되면 다시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동 4리 하천 개인 땅 들어간 것 추경에 예산 세워서 이것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죠?

기존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 저희가 보상 줘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도로 중앙선 절선 심의회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심의회가 끝나면 바로바로 중앙선을 끊어줘야 되는데, 제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청별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라인마킹 할 적에 그때 그런 심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절선을 하고 있어서 라인 마킹하는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도나 국도나 군도나 이런 것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우리가 군에서 관리를 하니까 하시면 되고,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같은 경우도 도에 공문을 보내서 빨리 끊을 수 있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사실 끊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06쪽이요. 먼저 우리 공 의원님도 같이 접했던 민원인데, 올해는 어떻게 민원해소가 되겠죠? 먼저도 한번 말씀해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중심지나 강원도는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강원도에 건의를 한다고 해서 사실 사업 책정이 되어서 추진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토지 소유자 하고 보상협의에 관해서 얘기했더니 도로에도 개인 땅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을 보상협의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쪽 부분을 전부다 분할을 해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해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따로 답변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태니까, 이 사유는 알죠?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올해 5학년 됐겠지마는 학생이 힘들다는 그런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정이나 그런 건 외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 홍천군이 양수발전이라는 그런 사업이,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절호의 기회였는데, 일부 지역에서 어떤 지역민들의 공모가 이루어져서 가야 될 부분에서 사업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전달도 못 되면서 묻혀버리는 사업이 이 시점에서 사실 전 의원이기 전에 홍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표하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연 사업 진행이 중단이 되면서 향후 제가 걱정되는 것은 홍천군이 앞으로도 향후 지금 이 같은 사업 외에 크고 작은 사업이 계속 발생이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는 지금 경제국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만 갖고 말씀드린다면 참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 그 후에 지역주민들하고 몇몇 분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상당 부분의 지역민들이 참 아쉬움을 표하더라고요. 과연 홍천군이라는 전국에서 최고 넓다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산림이 우거진 80% 이상이 되는 자연, 수변경관이 좋은 그런 홍천지역인데, 지금 우리 군수님 생각도 우리 르네상스 홍천의 건강놀이터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우리 집행부의 모든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과연 관광자원도 없는 홍천 지역에서 또 다른 진짜 자연 친화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물로 이용한 그런 발전을 에너지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과 향후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12년 동안에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경제적인 그런 파급효과와 향후 홍천 발전을 위한 큰 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인데, 이게 사실 묻혔다고 표현을 할지 아니면 향후 발전 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경제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과연 이 사업이 중단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고요. 향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갈 수 있는 공모사업이 엄청나게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과연 향후 이런 대안이 또 다시 재차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에서 이 사업은 벌써 70년대 한국전력 있을 때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이게 조사를 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홍천지역은 16년부터 설계를 해서 진짜 적격지역으로 해서 7개 대상지 중에 포함을 시켜서 자율유치공모 신청공문을 우리 군에 보내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저도 양수발전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7개 양수발전소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7개 양수발전소가 대부분이 다 성공사례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 지역의 너무 보탬이 많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유치하는 과정에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리고 제가 또 예천 양수발전소를 한번 견학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론 우리 지역과 위치는 다르지만 그 지역은 지역주민이 1만 6,000명 정도가 서명을 받아서 자율유치 공모신청을 해서 그 공모에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11년에 준공이 됐는데, 그 지역을 방문해 본 결과는 지역주민이 상당히 좋아하고 군에 세수 증대도 되고, 진짜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양수발전소를 쉽게 황금 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몰됐던 지역이 우리처럼 30가구 정도 됐었는데요. 20가구를 그 인근으로 전원주택단지로 이주를 시켜서 그 지역주민들이 아주 편하게 삶의 질 향상도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지역주민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되고, 고용창출 효과도 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군 자체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군도 좀 자율유치를 추진하려고 우리 군에 이렇게 보탬이 되니까 그래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있어서, 반대의견이 그 지역 반경 5km 내에 지역주민들은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알권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듣고, 그때 가서도 이 사업이 정말 문제가 있으면 반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설명회까지 무산을 하면서 그러한 의견은 전혀 듣지는 않고, 강력 반대를 해서 이때는 유치를 안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이분들이 이 사업의 성격을 자세히 알고, 다시 지역주민들과 같이 해서 그러면 한번 유치해보자, 이런 의견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또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대상이 되지 않겠나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풍천 1리 같은 경우에는 한 58가구에 105명 정도의 주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리는 70가구에 123명의 주민이 계시지만 사실 지난 번 그쪽 민원인께서 오셔서 한 말씀이 지역에서 몇 가구 안 되고, 진짜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공무원들 당신네들이 우리 소인에 대한 멸시하는 것 아니냐. 막말로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그런 표현도 했지만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계장님도 계시고 같이 앉아계시지만 우리 공직 업무를 보면서 어느 누가 주민 한분 한분을 소외시키고 무시하겠습니까? 그분은 단점을 진짜 책으로 만들어 오셔서 던져놓고서 단점에 대한 것을 장점으로 알고서 말씀하실 때는 차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사안이 과연 우리 저 역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심도 깊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족했다고 사실상 제 자신과 더불어 같이 질책하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풍천 2리 주민들한테도 또 다시 아쉬움을 표하고 싶은 게 향후 양수발전소가 오픈이 돼서 11년 동안의 그런 없지 않아 불이익적인 그런 환경적으로나 공사과정에서의 민원성으로다가 힘든 과정은 물론 있겠죠. 그 과정에서의 마을의 발전, 수입이라든가 하다못해 향후 공사가 시작돼서 제가 알기로는 7~8년 이상은 근로 노무자들이, 기술 관계자들이 사실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좀 더 경제적인 수치를 따졌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하다못해 함바 식당 운영을 경영했어도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클 거라고 봅니다. 그 외에 마을 사업이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사업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업설명회 자체도 일시에 묵살이 돼서 그냥 백지화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됐을 때 저는 그날 부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업무보고 받는 중간에 말씀하실 때 과연 이게 이러한 사안이 정말 진정 우리 홍천군민의 뜻이고, 진짜 꼭 막아야 될 사업인가. 지금 지난번에 화촌면에서도 안 좋은 사건이... 의료폐기물처리장도 대두가 돼서 문제가 있었지만 핵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선다면야 저 역시 1인 시위라도 그 이상을 하더라도 저는 막아내겠습니다. 하지만 수차를 이용해서 심야시간대에 전기료가 쌀 때 하부댐에서 상부로 올려서 발전을 만들고, 기계적인 시스템에서 그걸 정기적으로 에너지를 발생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봤을 때 저는 진짜 그게 과학적인 수치가 아니라 이것은 향후 그날 50여분 정도가 왔다 가셨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만 앞으로 1,000년을 살 것도 아니고, 100년을 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40~50년 아니면 그 이상의 우리 후세들 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후세들한테 또 다시 삶의 질 또한 아니면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모든 면에서 대물려 줄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엄청난 큰 자산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주민들한테도 사실 당부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다면 좋든, 안 좋든 우리가 미연에 거부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설명회를 들으시고 향후 넓게... 지금 정명 천년의 첫해가 시작되는 올해 홍천의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 1,000년, 2,000년 그 이상의 우리 자손들이 또 다시 그런 것을 안고서 깊이 있게 생각해서 한번쯤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자 같이 한번 그런 사안을 고심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무리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런 사안이 지역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또 다른 아픔과 그런 책자까지 만들어서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송구한 마음은 있겠지만 그런 면이 향후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 역시 긍정적인, 저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홍천 7만여 군민들이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고 진짜 먼 미래적인 사업이 사실 꼭 이루어져서 그 양수발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업도 홍천에 진짜 자리매김해서 홍천에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국장께 한 말씀 듣고 싶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안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내용은 사실상 다 알잖아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군하고 우리 양수발전하고 얘기를 들었던 사안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잘 추진하라는 어떤 정관교 의원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답변이 이렇다, 저렇다 할 사안의 성격이 아닌 것 같고요. 정관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알고서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박정천입니다. 토지주택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주택과는 2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공공시설 개·보수사업비가 1,000만 원이 넘어갈 경우 자부담 발생으로 소규모공동주택 사업비 지원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소규모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른 총 사업비 대비 세대규모를 지원기준을 2017년도 2월 28일 개정하였으나 의무관리 대상지가 아닌 소규모공동주택의 경우 시설이 노후 되고, 열악한 환경이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으므로 자부담의 어려움이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규모단지의 경우 현재 1,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조속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상한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소규모 단지의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사업공고 시 지원내용을 세분화 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사업공고 시 기존에는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명시하였던 부분을 2019년 1월 4일 공고 시 지원 대상 사업에 CCTV 교체, LED 전등 교체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공고하였으며, 전기가 필요한 소규모공동주택단지의 지원신청 안내를 실시한 결과 9개 단지에서 13개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이 노후 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소규모공동주택에 우선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첫 번째 사항으로 처리계획 처리 결과란에 추진 중입니다만 완료로 오기되어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토지주택과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건의사항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사안이 똑같은 부분이죠? 이게 소규모시설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1,000만 원 미만까지는 15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150세대 초과를 하는 곳은 80%를 지원하고 20%는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단지에서 한 1,500만 원짜리 공사를 한다고 하면 관리주체가 없으니까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한 2,000만 원 정도까지는 150세대 미만은 자부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사실상 이게 요즘에 저도 이렇게 보면 단지 내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항상 관리비에도 걷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받고 있는데, 그 이하 저희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이런 데는 소규모단지라서 장기수선 충당금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사업신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세대수를 조금 높이는 게... 지금 우리 관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가 소규모고 대규모고 이런 것을 먼저 우선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자부담은 20%를 하든 80%를 하든 이런 부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형이고 잘사는 아파트에도 불구하고 CCTV 안 달려 있는 데가 없어요. 다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소규모들은 그것을 돈이 없어서 못해요.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정리를 해 가셔야지. 그래야만이 지금 여기의 지원책에 대한 어떤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더라도 모 아파트 지금 9개 단지에 13개 사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거의 CCTV예요. 그런 것이 주문 들어오고 아마 그런 사항일 거예요. 그런 것은 본인들이 건축을 하면서 애초부터 그 시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군비에서 예산 지원받고 자기부담 조금 갖고서 하려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요즘 대도시에는 건축을 지으면 주정차 바도 만들고 CCTV도 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서 사업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관내를 봤을 때 진짜 어려운 단지가 어디인지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기준을 해서 이것을 나눠서 가는 게 우선적으로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열악하고 어려운...또 이것 말고 상수도 이런 부분도 노후화가 돼 가지고 교체하고 이래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을 한번 제대로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건의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잣 생산량에 관해서 잣은 해거리 현상으로 매년 잣 생산량의 차이가 많습니다. 지원물품을 생산량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고, 마대자루는 관외유출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반출되지 않는 그런 지원효과가 다소 적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리계획으로서는 잣 채취시기에 잣 생산량을 파악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가공업체별로 최소 소요량을 파악해서 차등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대자루는 잣 유출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시중에 거래되는 매입가격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수확기 전에 생산자와 산주, 가공업체, 기타 관계자와의 간담회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공유림에서 생산되는 잣에 대해서는 해당 마을에 양여를 해서 우리군 관내에 가공업체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 잣 명품화 사업 용역을 발주해서 잣기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민도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며, 또 잣 생산량이 줄어드는 사항을 현장을 보고,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잣기름은 현재 수도권에 잣 관련 케이블 영상 관련 광고라든지 지하철 광고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잣기름뿐만이 아니라 잣 관련 상품 홍보에도 적극 노력을 해서 잣기름이 생산되고 있고, 그 효용성에 대해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잣 생산량 감소에 대한 부분은 잣은 결실의 특성상 2년 내지 3년 주기로 해거리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확량이 일정치 않고, 또 근래에 들어서는 잘 아시겠지마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군 관내에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한 벌채량 증가라든지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림 시에 잣나무 식재를 권하고 있지마는 다른 수종의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명품으로서 잣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산주라든지 가공업체, 관계자한테 설득하고, 또 권장을 해서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절차 없이 조성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과 12월에 이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적기에 이식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의 이식은 수목의 활착에 지장이 없는 한 최적기인 봄철 3월 내지 5월에 실시를 하고, 그게 안 되고 불가피한 경우 가을철 10월 달과 11월 달에도 이식을 하여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수목 활착에 지장이 없도록 발근 촉진제 등을 처리한다든지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식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제거는 고사목 및 다른 사업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 제거가 필요할 경우 우리 홍천군 도심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의 이식과 식재에 대한 타 부서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승인절차를 명확히 걸쳐서 하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즉시 바로 문서시행을 했고, 금년 1월 21일에도 문서를 각 실·과·소에 시행을 해서 앞으로는 반드시 이런 승인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야시대리 가로수 고사목에 대해서는 지난 해 12월 일제정비를 하였고, 보식 대상 약 150본을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별 계획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보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사항입니다.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지 여러 고령층이라든지 또 귀농·귀촌가구에 대한 주택 인근에 피해목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난해에도 제거를 해 왔고, 금년도에도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게 숲 가꾸기 패트롤단인데, 저희가 5명을 선발하려고 공고를 해 본 결과, 3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지만 근로자들이 신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패트롤단을 운영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목을 파악해서 별도 도급공사로 설계를 해서 반영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청은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23건을 받아놨고, 이 사업시행은 월별, 분기별로 시행을 해 관리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희 산림부서에서는 산림 및 산림에 연접된 생활권 주변 피해우려 수목을 제거하고, 산림 외의 대지 및 일반지역은 건설방재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시행한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번 사항입니다. 2018년도 조림사업 및 실적과 진행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그 사업을 시행했지만 일부 특정지역에 지형 상 또 어떤 특성에 의해서 조림지 활착이 저조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고, 또 사후관리를 잘해서 자원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입목벌채 허가는 산주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한 목재 생산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렵지만 임지 여건을 고려한 벌채와 적소에 그 수종을 조림을 해서 활착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면 후동리 산 80번지는 금년도에 보식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엽송 190본과 마가목 1,000본을 산림조합에서 보식시행을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보식조림은 활착률이 50 내지 80%되는 임지인데, 이 임지에 74ha를 조림을 하고, 재조림은 활착률이 50% 미만 임지가 되겠습니다. 71ha를 조림해서 자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이 부분 외에 다른 업무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행정을 추진을 해서 명확한 산림행정이 추진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조림이 올해도 좀 많은 양의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올해도 또 조림사업 말고도 산채 작업이 이루어지는 데가, 허가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되죠?

저희가 벌채가 산림청 시책으로 사실상 정부시책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같은 경우도 약 500ha 이상의 벌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도 제가 볼 때는 500ha까지 안 되더라도 400ha 내의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산주들의 의무가 약간 제가 봤을 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군 재정 갖고 보식이라든가 재조림을 할 경우에 예산도 사실 만만치 않은 비용도 들어갈 것 같은데, 산주분들의 어떤 의무사항이라 할까 어떤 책임감이 약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기본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봤을 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산주에 의한 조림은 좀 지양을 하고, 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사업 법인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렇게 조림을 좀 시행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을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조림실시요령이라든지 우리가 조림시행에 대한 지침 적용 부분을 명확하게 강조를 해서 준공검사 시에 철저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이 천재지변으로 폭염으로 인해서 고사가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쉽게 보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좀 더 기술적으로다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느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여러 사업이 이루어지겠지만 잘 살펴서 마무리 했으면 감사드리겠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허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난해도 보면 일부 부분에서 홍천 잣이 가평으로다가 유출이 되면서 홍천 고유의 우리 잣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잣이 많은 물량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어떻게 올해도 지금 저온저장고도 보니까 2개소 이상 지난 해 지원해 드리고 했지만 이렇게 지원해 드리면서도 내가 봤을 때 가격대 때문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송이잣을 수매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가평 분들이 킬로당 우리 관내에서는 2,000원이라고 하면 단돈 100원이라도 더 주고 이렇게 사다 보니까 일부 농촌지역의 산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과거부터 가평지역에 납품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의해서 유출이 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전체 다는 막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매년 유출되는 양을 약 20%에서 30%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줄여가는 쪽에 노력을 하고, 또 인제라든지 평창군에서 저희 군으로 유입해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보다도 우리 홍천 잣이 명품 잣으로써 어떤 기반을 갖추고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것으로서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가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더라도 우리 농산물이 내가 봤을 때 가공 면에서도 상당 부분 다양하게 제품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지에서 유입돼서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홍천 잣이 홍천에서 진짜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나 실과 직원들 같이 한번 고심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잣 채취시기 전에 산주, 생산자, 산림조합, 국유림관리소, 관련 부서에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대책 회의도 하는데, 좀 더 강력하게 하고, 하여간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한해 또 안전한 산림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요즘에도 시내를 다니다보면 도시과하고 산림과하고 가로수 식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 내 또는 농어촌도로 군도를 개설을 하면서 도로개설과 동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식재한 이후에 하자 관리기간은 2년이 지난 후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7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따로따로 해 가지고 일단 인도 같은 경우도 박스만 만들어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산림과에서 보식하는 경우가 많이 봤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죠?

예,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투명하게...

한 쪽으로 사업을 넘겨서 일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그것을 파서 할 때 고사목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광입니다. 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향토음식 개발실적 2018년까지 상품화 계획에 대해서 나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는 우리음식연구회에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해서 반찬점 운영과 그다음에 옥수수 및 메밀요리 등 향토음식자료와 저희가 2015년도에 책자를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향토음식에 대한 상품화, 찰옥수수범벅이라든지 찰옥수수비빔밥, 홍총떡을 저희가 상품화했고요. 옥수수하고 쌀, 팥을 이용한 가공 상품을 개발을 해서 우리 홍천의 전통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특산자원 융복합 사업을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10억에 포함을 해서 상품 개발, 브랜드, 유통홍보 등 판매처까지 저희가 3개소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면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나기호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지 대상지를 확정을 지었고, 그다음에 추경에 부지 매입비 4억에 대한 확보계획을 보고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밭 농업의 기계화를 위한 내면 지역에 작목별로 알맞은 장비들이 확보가 돼서 내년도 8~9월 달에 개소를 하는 목표로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이호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던 내용인데, 2018년 홍천사과 축제 결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2018년도에 도출되었던 카드라든지 다양한 먹거리 같은 볼거리 제공방안에 대한 적극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는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음식연구회라든지 한림대학 학생하고 연계해서 사과를 이용한 먹거리 개발 및 시식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코자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회에 대한 사진 공모전, 사과 그리기 대회, 저희가 농업기술축전 하고 동시에 개최를 해서 신기술 전시라든지 농업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기계 이런 것들을 전시해서 저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진공모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자 사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플랜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이경 의원님께서 귀농·귀촌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귀농·귀촌을 통해서 저희 관내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귀농인들에 대한 창업이라든지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영농현장에 정착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파악을 하고 있는데, 확인절차는 면사무소를 통해서 연간 1회 이상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보조금 활용은 대부분 융자금이 되겠는데, 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에 만족도 등을 확인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관련법하고 지침을 엄격 적용을 해서 법에 위반된 사람들은 대부분 저희가 회수를 한다든지 고발조치를 통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은 공군오 의원님께서 미생물생산센터 운영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센터에는 지금 대표적으로 액상하고 입상미생물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입상미생물에 대해서 본격 생산에 들어갔고, 투약용이라든지 가축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생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축에는 기존의 사료하고 입상미생물을 혼용을 해서 공급을 해서 이게 가축이 먹음으로 통해서 안에 있는 소화기능을 강화한다든지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원인 자체를 미생물을 통해서 체내에서 소화될 수 있게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나오는 분뇨 이런 것들은 냄새가 적은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해에 입상미생물을 37t 공급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축산용이 31t이 되었고요. 올해는 그걸 3배 정도로 확대해서 축산용만 입상미생물 100t, 그다음에 토양용까지 100t 해서 총 200t을 확대해서 공급코자 합니다. 특히 가축 쪽에는 한우라든지 낙농, 육우 같은 그런 쪽도 있지만 특히 계사의 분뇨에 대한 냄새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닭들이 사료화 할 수 있는 분말형태의 미생물도 저희가 적극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한우에 보통 저희가 입상미생물을 0.2에서 1% 수준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 관내에 한우가 2만 5,000두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공급했을 때 하루에 한 125포 정도가 입상미생물이 한우 농가들에 공급을 했을 때 전량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는 한 300평 당 20kg짜리 3포대 정도를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항이 되겠는데요. 박영록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8년 홍천사과축제 개최에 대해서 품질이라든지 이런 쪽에 물음을 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축제에 나오는 것은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나오는 사과이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지난번 축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봤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우리 축제장에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사과들이 판매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매 사과의 품질 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회 자체로 품질 기준을 두어 당도계라든지 규격을 고시를 해서 상처과라든지 불량과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저희가 노력해 나간다는 보고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센터 소관 여섯 가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통음식 개발 실적이 저는 이것이 우리 지역 축제의 한 먹거리로 이렇게 연계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나물축제 때 얼핏 들기에는 요리경연대회를 한번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한 관광과하고 협의나 이런 게 있나요?

아직은...

아직 없었나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제가 몇 가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홍천군이 특히 환경과 퇴액비 관련도 그렇고 과별로 협조가 상당히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환경과도 이제 액비에 대한 성분은 센터에서 해 주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면 된다고 보고를 하셨고, 그것도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 받은 적 있나요? 그것도 아직 없죠?

예.

보고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실행되기까지의 괴리감은 꽤 있는 것 같아서 서로 과별로 협조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5월 달에 나물축제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참여자들이 음식이나 이런 요리를 가지고 우리 지역 메뉴를 개발이 돼서 우리 여름 축제나 가을 축제 때 먹거리도 우리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관내 축제뿐만이 아니라 행사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관내에 음식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홍천 와야 먹을 수 있고, 맛 볼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몇 가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맥주축제 때에는 안주가 될 만한 그런 식품도 같이 연구를 해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면센터에 관한 것은 먼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정용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건의사항 사업소 5건에 대하여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마을 상수도현황 및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른 마을상수도 폐지 시 지역주민들이 마을상수도의 농업용수를 전환을 건의할 경우 농업용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용수 관련부서인 농정과에 시설물을 이관하기로 사전에 협의하였으며, 금년도 현재 남면 1개소와 내면 1개소에 대하여 농정과에 시설물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배수관로 공사실적이 되겠습니다. 수하 2리 마을상수도 누수에 대한 사항은 시공업체에 하자 누수를 지시하여 금년도에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확충사업에 대하여 건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부대 환경정화시설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동리부터 유치리에 위치한 9개 부대 중 7개 부대는 2017년 7월 3일부터 환경관리주식회사에서 위탁관리 중이며, 2개 부대는 공우ENC, 한국ENC에서 각각 관리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주식회사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 중이며, 환경과는 매년 1에서 2회, 강원도는 매년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관련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군부대 관로 연결 향후 추진계획은 시동리부터 유치리 일원 부대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신대 공공하수처리장 2,000톤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부와 국방부간 재원 협의 등이 완료되면 추진할 예정이며, 빠른 시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주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탁운영관리 감독 철저는 양덕원 공공하수처리장은 수질검사가 TMS 시스템으로 환경부로 실시한 전송이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질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매년 2회 정도 정기점검 및 수시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시스템 조작여부, 적정성 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시설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현황 추진현황입니다. 공공하수도처리시설 홍천과 양덕원 2개소는 수질검사가 실시간으로 TMS를 통하여 환경부로 전송되고 있으며, 소규모마을하수도처리시설은 규모별로 처리용량이 50에서 500t인 시설은 매주, 50t 미만인 시설은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규모별 수질기준은 아래 표에 의하여 절대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결과는 각 시설별로 유입구의 수질은 상이하나 방류구의 수질은 위 표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환경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감독 하에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마을상수도현황 및 소규모수도시설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 시 지역주민이 전환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마을상수도를 농업용 시설로 활용하고자 함으로 농업용수로의 사용을 건의할 경우 농업용수로 사용되도록 농정과와 협의·완료하였으며, 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일부 부정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및 사용자 대표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및 홍보하여 지방상수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하리 거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어요?

예, 남아 있습니다.

금년까지 가능하나요?

아, 그것은 작년에 말씀이 나와서요. 주민들 만나 뵙고 사안을 다 파악해서 협의해 가지고 다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제수변 하나는 했는데, 조금 높아가지고 올해 초에 다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양지말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그것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지말 장전평2리 신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떡갈비 공장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방상수도 라인을 시설을 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우측에 있는 마을도 같이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그쪽 주민들은 그걸 원해서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아, 포함시켰어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 시행이 될까요?

예, 합니다. 설계 다 됐습니다.

먼저 번에 주민들이 요청했던 부분이 그러면 해소가 되겠네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리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주민 일부 분들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는 중이고요.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반대하시던 분들은 먼저 말씀하셨듯이 유료화를 시킨다든지 뭔가 방안을 찾아서 마을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많은 말씀을 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3차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